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정영환 의원 발언
이용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 해 업무를 시작하는 보고이기 때문에 격려하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에 근무하는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전인관입니다. 예산담당 조정제입니다. 감사담당 김영옥입니다. 장혜정 법무개혁담당은 통영법원 출장 관계로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평생교육담당 박경희입니다. 인구정책담당 이지연입니다. "차렷" "경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19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향숙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올해 기획감사담당관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예산 말씀입니까?
김향숙위원
예.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총괄 예산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향숙위원
예산담당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정제 제가 잘..
김향숙위원
지금 1년 살림을 살려고 예산이 내려간 상태 아닙니까? 담당께서 기획감사담당관에 올해 총 배정된 예산이 얼마이고, 각 분야별로 돈이 얼마만큼 배정되어 가지고 쓰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대강은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잘 모르겠으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님이 너무 예리한 질의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군 전체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예산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예산확보 총력 경주'가 있거든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오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특별한 것은 없지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국도비 우수공무원에게 해외연수 기회도 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한테 보고드려가지고, 인사상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예,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에게는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건의드렸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법과 원칙이 있는 공정한 감사활동'이 있거든요? 미래신문에 나온 5개 있잖아요? 그것과 이게 관련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평소에 감사 사전활동이나 복무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종합감사이고, 일전에 보고드린 사항은 부분감사와 정기적인 감사입니다. 미래신문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특별감사를 해나가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게 어떻게 되어 가는지 가르쳐주세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소송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소송현황에 보면 헌법재판소,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있는데 이런 건 주로 어떻게 처리되어 갑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행정소송은 진행 중에 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삼천포 권한쟁의 그것은 24일 날 헌법재판소 최종변론이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축사라든지 행정에서 허가된 사항에 대한 소송이 계류 중인데 우리가 고문변호사도 두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사서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향숙위원
소송이 끝났다든가 소송에 쟁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수시로 보고해주시고, 저희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22페이지에 '고성아카데미 운영: 5회 3천만원'이 있거든요? 작년 예산 2천만원에서 올해 1천만원 더 올랐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예. 우리가 행감 때 질의하면서 고성아카데미 운영을 내실 있게 해달라, 또 군민 참여도가 낮은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좀 신경 쓰셔서, 총 5회 하는데 위탁을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신경 좀 써주시고, 23페이지에 보면 인구정책 관련 공모사업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용역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정영환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한다고 하셨는데 해당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진행 중인 것 있습니까? 현황이 파악된 것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엊그제 간부회의 때도 지시를 했고, 실과별로 3~4건 정도 발굴하면 2월 중에 취합해서 대책보고회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실과에 공문이 나가있는 상황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어촌뉴딜 300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예.
영환
정영환위원
3개 신청해서 입암·제전항 한 군데 선정되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는 보고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가 난 뒤에 담당 과장님이 우리한테 보고하러 오시더라고요. 일단 수고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해당 지역구 의원이 있으니까 공모하고 있는 사업은 사전에 수시로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지요.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공모해가지고 결과만 가지고 보고하러 오니까 뜬금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을 받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은 전체 부서를 관리하는 부서이니까 의회 의원들과 업무가 잘 소통될 수 있도록 꼭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리고 사전에 용역을 줘서 데이터를 만들어야 공모가 될 것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갑작스럽게 졸속으로 하니까 심사에서 떨어지는, 탈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잘 관리하셔가지고 사전에 용역 줄 것은 용역을 주고, 공무원들이 만들 것은 만들어 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요. 갑자기 공모가 내려오면 자료가 부실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없도록 조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그다음에 법과 원칙이 있는 공정한 감사활동이 있는데요. 현재 면 밑에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민간보조금으로 마을에 재배정 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장님을 소위 10급 공무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께서 이렇게 한번 하셔서 이장님들도 조금 긴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지만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단위로 이장님들이 많이 수고하고 계시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제도 많습니다. 의원들이 누구 편도 못 들고 입을 꾹 닫고 있는 게 있거든요.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은 한번 점검하시든지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예.
영환
정영환위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에 문해교실, 실버놀이교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 교육해가지고 심리상담사 선발하셨잖아요. 수료하셔서 자격증 받은 분 있지 않습니까? 고용위기지역 일자리 창출로 해놓았는데 요즘 어르신들께 제일 문제되는 게 고독입니다. 대화 상대가 없어가지고요. 실버놀이도 좋고 문해교실도 좋은데, 재원을 들여서 교육한 심리상담사가 1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 사업도 없는데 수료해서 자격 있는 사람들이 어르신들께 상담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도 한번 검토하시죠? 지금 예산이 없네요?
사업이 없어서 그분들을 놀려놓을 것 아닙니까?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다음에 인구종합대책에 있어서 LNG 벙커링, 무인기종합타운 이런 게 있는데요. GGP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관여 안 하십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총괄적인 군정업무는 우리가 기획·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GGP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무슨 과인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지금 공정률이 60% 가까이 되거든요? 앞으로 채용될 인원, 사원에 대한 대책을 미리 수립하셔야 됩니다. 다 지어놓고 나면 이분들이 행정에서 원하는 대로, 군에서 원하는 대로 안 해줄 소지가 있거든요. 한창 할 때 우리가 자꾸 요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지역 인원을 30% 이상 의무할당 하는 MOU를 체결한다든지, 사옥을 군 내에 지어서 사원들이 군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한번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파악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예산을 확보하러 가도 된다고 하는 과정이 없으니까 확정된 뒤에 의원님들이 아시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공모사업 준비단계부터 의원님들과 협의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용역을 안 주면 안 됩니다. 용역사 중에서도 잘 하는 용역사가 있고 못 하는 용역사가 있는데 전국에서 전부 다 같은 용역사에 하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확보도 그렇고 공모사업도 그렇고 중앙부처와 협의하기 나름이니까 준비단계부터 의원님들과 의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을단위 이장 감사 부분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 나간 부분에 대해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 기관은 최소 단위가 읍면인데 관련된 이장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 의회일정 마치면 읍면에 순시를 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심리상담사 이 부분은 검토해서 올해 할 수 있으면 할 것이고요. GGP 관련 지역민이 참여하는 문제는 어제 제가 본회의 총괄보고 때, 군수님이 제일 관심가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덕군선 국도 포장도 컨소시엄으로 3개 팀으로 나누어서 우리 지역업체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GGP에서 만드는 마을홍보관이라든지 전부 다 우리 지역업체가 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 혹시 의원님들께서 그 외에 좋은 방법을 말씀해주시면 같이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청년문화 확산이 있잖아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원순위원
아까 외부는 3등급인데 내부는 4등급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내부가 4등급이면 정말 너무 낮네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사실 청렴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공무원에게 있어서는. 어쨌든 2019년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내년에 보고받을 때는 1~2등급 정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직개편이 많이 되었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상림위원
먼저 중책을 맡게 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 부분에 미국유학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학생이 몇 명 나가있습니까?
1년 단위나 분기별로 파악을 합니까? 현지의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파악합니까? 한 번 보내놓으면 학교에서 알아서 합니까?
어린 나이에 멀리 가 있는데 고향을 떠나면 먹고 사는 것보다, 외롭거든요. 제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한 아이에게 편지를 쓴다든지, 20명이면 공무원들이 분기별로 편지를 써서 서로 안부도 묻고 국내의 소식도 전해서 그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장학금만 주는 것보다는 과정에서, 사람은 돈이 필요하지만 결국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안정되고 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늘 물을 줘야 됩니다. 비료만 준다고 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저는 이걸 제안합니다. 아니면 학생 명단을 주면 의회 의원 열한 분이 각 2명 정도에게 편지쓰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생각해도 비용이 많이 안 들면서 아주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군수님 명의로 하든지, 다음 월례회 때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급식 문제에 대해서 쌀은 친환경쌀을 쓰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상림위원
반찬에 들어가는 재료도 지역 특산물을, 예를 들어서 겨울 원예하우스에서 일반농약을 안 쓰고 친환경농약으로 한다든지, 또 가축도 항생제를 안 쓰고 무항생제를 하는 농장이 있습니다. 가격은 그렇게 차이 안 납니다. 군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무항생제 인증을 받았는데 이런 것이 급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크게 비용이 더 드는 건 아닙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상림위원
부식이라도 친환경 쪽으로 해서 아이들이 좋은 농산물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시책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가격도 큰 차이 안 납니다.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사회가 다변화되니까 주민들 욕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상림위원
규제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법의 잣대를 대지 말고 그 전 단계에서 중재역할도 하고, 군민들이 그까지 안 가도록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소송 19건 관련해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지금 경제가 어렵다가 조금 살아나는 것 같은데 기업의 애로사항은 상공인들과 해가지고 즉시 해소해서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렴도, 잘 하지만 이것가지고 판단하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내년에 보고할 때는 상위 등급이라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정말 좋은 알짜배기 부서에서 일을 하고, 기획해서 집행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감사까지 다 하는, 진짜 양손에 칼과 방패까지 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5분 자유발언과 군정질문 체계적 관리'가 있습니다. 전에 본회의 때 군수들이 나오면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토론해서 결정되는 부분은 담당과장이 메모를 해서 업무가 집행되고 수정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제도가 없어지고 지금 5분 자유발언으로 바뀌었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지금 현재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든 부분을 포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합니다. 아까 행정과 의회의 소통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이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본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부분을 잘 파악해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축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소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장
그런데 지금 고문변호사가 2명 위촉되어 있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장
권영준 변호사, 임기태 변호사 이 사람들은 소송에 관련된 전문 법률변호사입니다, 그렇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용재위원장
의회 차원에서 볼 때 자치법규가 417개 있습니다. 자치법규에 관한 전문변호사를 고문으로 위촉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자치법규요?
이용재위원장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자치법규 관리하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재위원장
예.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전에는 긴축재정 해가지고 총액인건비제로 축소하다가 지금은 늘리고 있는데 군수님도 체육, 교육 분야 전문가를 두자, 자치법규도 전문변호사를 두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용재위원장
그렇죠.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용재위원장
동회에 나가 보면 문제가 되는 게 국도비 보조금이 해마다 특정인들에게만 교부된다고, 대가면에 가니까 이장들이 대단히 아우성입니다. 우리가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조금이 나쁜 보조금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해서, 왜 특정 농어축산인들에게만 해마다 교부금이 내려가는지 그 원인에 대해 한번 철저히 파악을 해서 수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일상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많습니다. 아침에 간부회의 때도 나왔는데 이름을 들먹이기 뭐 하지만 한 사람이 1년에 열 몇 건씩 타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배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농업보조금 자격기준이라든지 들어가면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우리군에서 나가는 보조금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책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내일모레 영농교육 때 전 농민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조금 관계를 보고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발전위원회 운영 부분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원 위촉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김향숙 위원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 보니까 이사장 1명, 이사 6명, 감사 2명 해서 9명을 선임해야 될 것 같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보면 지역에서 돈 좀 있거나 단체장을 하는 사람들을 선임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보다 교육발전에 열의가 있고, 관심이 있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두루두루 선임해서 진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발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회의 끝날 때까지 입도 안 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김오현 이사장도 올 8월 달에 임기가 종료되는데, 김성진 회장하고도 의논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돈만 내고 명함만 가지고 있는 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전문가를 모셔서 교육패러다임을 위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집행할 때가 됐다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당장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 저쪽과 협의를 해서 위원이 선정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의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배형관 인사드립니다. 1월 1일 자 고성군 조직개편 이후 처음 열리는 제24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가 개회됨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 한 해 고성군에서 군민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고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700여 공무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 계획들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재위원장
그러면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김성영행정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성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정강호 후생담당 정영랑 홍보담당 이성경 자치분권담당 이소영 정보관리담당 정미정 통신관리담당 정영춘 관제센터담당 황성준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재위원장
행정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행정과장직무대리가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국장님, 과장대리님, 담당님 반갑습니다. 김향숙입니다. 과장님 아직까지 업무파악도 잘 안 되셨을 텐데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행정과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영
김성영행정과장직무대리
전체적인 예산은 약 62~63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 돈 가지고 올해 알뜰살뜰하게, 꼭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과 담당들이 수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영
김성영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18페이지, 군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 실현이 있습니다. 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오래되어서 주민자치회가 되었고, 면단위 주민자치위원회는 작년을 계기로 다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 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아직 확실한 개념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어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가 지방분권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라 올해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나 중요성에 대해 교육이나 강좌를 통해서 많이 인식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9페이지, 출향인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보면 향우회들이 많이 있어요. 서울이나 부산에서 향우회를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을 불러가지고, 매번 못 부르더라도 고성에서 나가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파악되면 1년에 한 번씩 총회 같은 것 할 때 선배님들이 불러가지고 밥을 같이 먹으면서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서로 다질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이 서울에 있을 때 향우회를 한다고 해서 아들보고 거길 가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참 좋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장려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부탁드려봅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보면 '스마트 마을방송 통합시스템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휴대폰도 잘 되어 있고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행정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장치를 하는데, 우리가 마을 이장회의에 가보면 고성읍은 덜한데 대가면은 마을 이장님이 수동적으로 마이크를 가지고 크게 방송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겨울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문을 닫고 앉아계시니까 방송이 잘 안 들린다고 이장회의에 나와서 불만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편리함을 해줌과 동시에 또 어찌 보면 이장님들의 역할도 많으실 것이라 보는데 이런 것을 하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행정과 1년 살림 사신다고 고생하실 건데 수고해주세요.
성영
김성영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향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용재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국장님, 행정과장직무대리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 많습니다. 정원 및 현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읍은 현원과 정원이 다 일치되고요. 면은 정원보다 현원이 6명이나 적게 근무하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 조직개편 할 때 읍면에 인원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 10명이 자체파견 나가있는 내용은 엑스포사무국입니까?
성영
김성영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 내용은 본청에서 다 하고, 민원을 대상으로 하는 읍면에는 정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을 드렸는데, 소통을 잘 하실 거라고 하면서 실제 일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주시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구개편을 할 때 과장님은 행정과장으로 근무를 안 하셨는데, 읍면에 인사를 하실 때 부면장을 지정해서 내려 보내드린 것 알고 계시죠?
성영
김성영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이 직무대리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질의하기 그런데, 국장님 이런 인사를 한 적 있습니까?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과거에 군수가 직접 임명하는 부읍면장 제도가 있었는데 같은 6급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읍면장에게 권한을 주자 해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읍면장, 부읍면장을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읍면장이 나이나 경력 이런 걸 못 보고, 읍면장이 꼭 필요한 사람을 부읍면장으로 하니까 대다수 젊은 분들이 부읍면장을 합니다. 젊은 사람이 하니까 나이 많은 담당들이 서로 협력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상리면의 부면장을 어느 분이 하면 4개 담당이 잘 어울릴 것인가 판단해서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부읍면장 지정제도가 부활한 것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군수님은 면장님들한테 권한을 많이 주신다고 홍보하시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주고요. 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 상리면 같은 경우에는 12명 중에서 6명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부면장까지 정해 내려오니까 면장님이 인원 배치하는 데 얼마나 애를 먹는지요. 또 직렬이 맞는 분이 오시면 괜찮은데 그런 게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면장님께 재량권을 주십시오.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는 것은 면장님이 최고로 잘 아시는 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인사운영을 할 때 읍면장 의견을 받아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다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적 보도를 통한 군정홍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군수님 기자회견이나 행정에 대한 내용이 언론에 나갈 때 홍보담당에서 체크를 합니까? 아니면 군수님이나 비서실, 실과에서 정해버리면 그냥 일정이 잡혀가지고 기자회견도 하고 신문에 보도도 되고 그러는 겁니까?
성영
김성영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 홍보담당과 항상 상의를 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홍보담당하고요?
성영
김성영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이라는 이 말이 좀 그런데, 행정과 소관인 것 같은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원 조례가 의회에 한번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의회에 이송, 제출만 해놓고 아직 설명을 드린 적은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보고도 한번 안 해놓고 언론에는 주민들 여론 수렴하고 있고, 입법예고 해놓고 있다 이렇게 보도되어 버리고, 그런 게 있냐고 물어보면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 이게 전략적인 보도인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건 정말 홍보담당에서 체크하셔가지고, 지금 보니까 의회보다 언론이 더 빨리 업무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상에 항상 먼저 보도되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뒷북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꼭 시정해주셔야 됩니다. 통과시켜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런 목적으로 전략적 보도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없도록 꼭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맞춤형 정보화교육' 되어 있는데요. 마을로 다 찾아다니면서 교육하시는 겁니까? 강사라든지 그런 분들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우리가 마을까지는 못 가고, 읍면단위까지만 갑니다. 이장님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마을에서 요청해도 인원이 되면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할 것인데 262개 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우리가 미치지 못하고, 읍면단위까지는 전체 순회를 하면서 작년까지 다 정보화 교육을 했습니다, 스마트폰 교육까지.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을까지 다 못가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하일에 참다래 정보화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영환
정영환위원
도비도 있고 군비도 지원됩니다만 1년에 돈을 몇 천만원 지원해주면서, 이것 활용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여기에 이장님들을 모시든지 아니면 부녀회장님들을 모시든지 노인 분들도 모실 수 있으면 그런 지원을, 시설을 해놓고 인건비도 주는데 활용도가 너무 낮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곳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 마을방송 이것은 올해 안에 다 추진하실 거죠?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으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이게 행정에서 이장님들을 제일 도와주시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될 수 있도록 진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참고로 하일면은 발전소 기금가지고 8개 마을에 스마트 통합시스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장님이 고성에 장을 보러 오셔도 바로 방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아주 빠르게 구축이 되어야만 할 사업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엊그제 군호마을 동회에 갔는데 고장이 나가지고요. 그런 부작용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시행하기 전에 마을에 가셔서 어떤 게 고장이 잘 나고 에러가 많이 생기는가를 한번 점검하시고 보완해서 업무를 진행해주면 좋겠습니다. 해놓고 난 뒤에는 업자를 아무리 불러도 잘 안 온대요.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서 사업을 진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영
김성영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국장님, 과장님,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이런 많은 사업들을 잘 하시려면 건강이 최고 우선되어야 됩니다. 올 한 해도 건강 잘 챙기시고, 지금 신규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계속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신규사업을 잘 해서 2019년 마지막에 결말지을 때 정말 이 사업을 잘 했다는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김원순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최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예, 최상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과장직무대리님, 각 담당들, 2019년은 조직도 새로워지고,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김성영 과장님 일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에게 불만이 없도록, 공무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 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무원의 일하는 만족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군민들에게 행정도 잘 될 것인데 어쨌든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아까 기획감사실에도 이야기했지만 청렴도가 상당히 낮은데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해주시면 청렴도가 더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행정과 업무보고 하는데 왜 청렴도 이야기를 하는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것도 직결되리라 봅니다.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잘 신경 쓰시고, 특수시책 관련해서 3억3천만원 가지고 모든 마을이 이 혜택을 봅니까?
성영
김성영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68개 마을은 안전관리과에서 설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마을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나머지 마을 260여개소 중에서 노후된 것도 있겠지만 200개소에 설치하면 정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최상림위원
이것 가지고 이 마을 빠지고 저 마을 빠지고 하면 그러니까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해서라도 전부 다, 이건 좋은 특수시책 같은데 할 때 2019년도 한 해는 모든 마을이 혜택을 받아서 이장님들이 할 수 있도록, 가능합니까?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소요액이 4억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3억3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1억2천만원 모자라는데 1회 추경 때 주시면 모든 마을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본 위원 생각에 특수시책 할 때 1억2천만원 모자라서 어떤 마을은 받고 어떤 마을은 떨어지고 하면 좀 그러니까 1억2천만원인 것 같으면 추경에 해가지고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읍면 인원은 지난번에 조직개편 때 제가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엑스포가 개최되더라도 읍면 직원은 안 빼겠습니다. 꼭 그대로 하겠습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어쨌든 읍면장님들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개천면장은 개천면 군수직무대리입니다.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상림위원
개천면장의 애로사항은 개천면민들의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면장님의 권한을, 군수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행정과의 일이라 싶습니다. 2019년 새로운 한 해 새로운 군정을 해서 군민들이 행정에 대해 더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영환 위원께서 전략적 보도를 통한 군정홍보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의회 의원들이 보기에 상당히 불쾌하고, 언짢은 부분이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조례를 의회에 상정도 안 했는데 집행부에서 집행한다고 신문에 난 게 자전거보험 하고 벌써 서너 건 있었습니다. 방금 남부교류협력 기금, 지금 기금을 없애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이야기를 해보고 해야 되는데 벌써 신문상에 나가가지고 다른 주민들은 알고, 우리는.. 우리 11명도 주민들이 뽑아 놓은 하나의 기관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우스꽝스럽습니다. 우리를 우롱하는 처사인데 같이 협력하자고 해놓고 정말... 행정복지국장님, 행정과장직무대리님, 담당들 진짜 서로 상생협력 해야 됩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때로는 이방처럼 이렇게 해주셔야, 자전거 앞 뒷바퀴 밸런스가 맞아야 잘 굴러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진짜 한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명 아닌 해명을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쟁점이 되는 조례안은 월례회 때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이 있거든요. 모든 조례는 의회에 이송하기 전에 15일간 입법예고를 합니다. 입법예고 공고가 나가버리면 언론에서 다 알아버리거든요. 앞으로 쟁점이 되는 조례가 있다면 월례회 때나, 월례회 때 하면 전체가 알 것이고, 상임위원회 별로 보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용재위원장
어떤 방식이든 전체적으로 군민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우리 의원 전체도 알아야 서로가 협의해서 모든 조례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전체가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일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특히 행정과는 진짜 직원들한테, 인사는 진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불만이 없습니다. 의회는 이방처럼 서로 업무교류 해가면서, 협치 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남북교류 조례는 제가 오면서 못 챙긴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한 분씩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혹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의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추진에 있어서 직원 휴양콘도 시설이 3개 있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행정과장직무대리
한화와 대명 그리고 일성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1년에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성영
김성영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13구좌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재위원장
13구좌면 13실이라는 말입니까?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3개 콘도에 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고성군이 3개 회사에 13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시간이 없는지 이용을 안 합니다. 사실 권장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용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공무직도 있고, 의회 의원님들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우리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일성, 대명, 한화 3개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대명은 거제?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거제도 있고, 경주도 있고...
성영
김성영행정과장직무대리
전체 다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좋은 정보를 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향인과의 교류협력 강화'라고 해놓았습니다. 이게 백두현 군수 오면서 강화를 시킨 부분인데 고향세가 도입되면 부족한 지방세수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출향인 고성 방문의 날 운영: 600만원' 이런 걸 잡아놓았는데 향우회에 가서 좀 정답게 해서, 조직적으로 잘 운영해서, 고향세가 도입되면 자발적으로 호주머니에서 끄집어낼 수 있도록, 받아 빼 쓸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도내에 18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우리 고성군이 출향인 관리를 최고 잘 합니다.
이용재위원장
그렇습니까?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조직, 지원, 그 사람들에게 고성시책 알리는 것을 자치단체에서 우리 고성군이 최고 잘 한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이용재위원장
출향인 관리를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영
김성영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보관리담당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이장넷 있죠? 직원들과 이장님들 현황이 다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과에 보면 '무슨 담당, 무슨 담당' 이렇게 이름 다음에 담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러면 누가 통신을 담당하는지 홍보를 담당하는지 자치분권을 담당하는지 모릅니다. 앞에 '홍보담당 누구, 무슨 담당 누구'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직제가 바뀌고 난 뒤에, 또 인사가 있고 난 뒤에 우리 의원들도 파악이 잘 안 되는데 이장님들이 전화할 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런 것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또 저번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이장님은 핸드폰 번호를 오픈시켜놓고, 우리 직원들은 행정전화만 딱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될 수 있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23페이지에 있는 실시간 민원 전화응대 시스템 구축이, 핸드폰으로 바로 연결되는 사업이 23페이지에 있는 그 사업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그렇습니까? 저도 그걸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직장에다가 전화해서 안 계신다고 그러면...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휴대폰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이용재위원장
휴대폰 번호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 번호를 알아내야 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좋은 현상입니다.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예.
이용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이종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 강복선 지적담당 최재복 지적재조사담당 정현학 토지평가담당 곽은주 공간정보담당 최미경 위생담당 구원석 지금부터 2019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가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반갑습니다. 김향숙입니다. 군청에 가면 1층에서 가장 먼저 맞이하는 곳이 민원봉사과인데 다 미소가 예쁘신 분들만 그곳에 배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불만을 가지고 오는 민원인도 있고, 민원을 상대하다 보면 좀 안 좋은 낯으로 대할 때도 있을 텐데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미소로 맞이하고, 마음으로 해결한다." 너무 좋은 문구인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해주시고, 국장님, 민원봉사과에 인센티브를 줍니까?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예, 민원실에 근무하면 근평 가점으로 0.3점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인센티브 꼭 좀 주세요.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올해 민원봉사과는 예산을 얼마가지고 살림을 살 예정입니까?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총 16억4,360만2천원입니다.
김향숙위원
올 한 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알뜰하게 살아주셨으면 하고요. 17페이지의 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안전관리 강화, 행감 때 고성의 위생업소나 식당 이런 곳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그때 지적된 사항들, 그러니까 우리군에는 하고 있지 않는,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행감 때 질의한 게 있을 겁니다. 다른 지역의 좋은 것은 우리 지역에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처리해주시면 고맙겠고, 문화체육과와 소통을 해가지고 스포츠마케팅에 많이 활용해달라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스포츠마케팅으로 훈련 오신 분들이 고성의 식당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잘 처리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방금 그 부분은 '시설개선사업비 지원 10개소 2천만원' 이 사업입니다. 모범음식점 1개소당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 추진하겠습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그리고 모범음식점 고성군 홈페이지 소개는 개선해가지고 모범음식점 업소에 대한 사진, 수용인원, 주차대수를 상세하게 올려놓았습니다.
이용재위원장
홈페이지에 그렇게 했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예.
이용재위원장
잘 했습니다. 김원순 위원님과 김향숙 위원님이 행감 때 그 내용에 대해 아주 심도 있게 질타를 하셨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이 굴뚝 없는 산업, 올해 무학기와 청룡기 전국축구대회가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홈페이지를 보고 자기들 스스로 식당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말 그것은 잘한 행정이라고, 발 빠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향숙위원
빨리 조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맨 밑에 부분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8개소 등록관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잘 지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를 보니까 농지전용, 산지개발 이런 업무는 건설과로 다 넘어갔습니까?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예,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11페이지의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019년도에는 3개 지구로 사업이 결정되어 있는데요. 내년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비를 확보해놓은 게 있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승인받으려고 하면 주민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체 사업지구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지구가 선정됩니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무량지구와 동산지구 그리고 연지지구는 다 동의 받아서 하고 있고, 추가로 할 것이라고 들어온 지구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부분은 군비는 조금 들어가고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읍면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십시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전에 도에서 심의도 받아야 되고, 거기서 지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예.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것 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빨리 진행하셔야 앞으로 마을에 도로를 정비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할 때 분란을 안 일으킬 수 있고, 또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요. 이런 건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사전계획을 충분히 수립하셔가지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지적재조사를 해야 될 지구가 고성군에 377개 지구입니다. 면적은 2,900만㎡ 정도 되는데 현재 2018년까지 추진한 것은 약 3.6%밖에 안 됩니다. 올해도 각 이장회의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빨리 신청하도록 열심히 독려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3.6%면 아직 갈 길이 머네요.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2030년까지 할 겁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직원 친절교육을 매월 1, 3주 수요일 날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강사가 어느 분이십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너무 식상해 하지 않습니까?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필요하면 우리가 친절강사를 모실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내부강사도 좋기는 하지만 같은 과 과장님이고 하다 보면 저 이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통영의 치과를 한번 가봤었는데 거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면 정말 만족스럽다는, 여기 치료비는 조금 비싸요. 그런데 왜 그런지 보니까 거기는 상하반기, 정말 나라에서 이름 있다는 외부강사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가더라도 의사나 간호사 모든 분들이 너무 너무 친절하다고, 교육도 좋지만 1년에 한 번이라도 외부강사 이런 분들을 초청하셔가지고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죽동마을은 지적재조사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예.
김원순위원
끝나고 나면 군유지 같은 경우 사들여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이웃 간에는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건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고지를 합니다. 죽동 끝나고 평계 끝났는데 결정되고 나면 많이 한 사람이 분담금 얼마를 내놓아라, 부담해주면 찾아갈 사람 주고 하거든요. 잘 안 내려고 합니다. 3년 전에 한 영오권역도 아직 다 못 받아들였거든요.
김원순위원
잘못하면 이웃 간에 서로 언쟁의 소지가 될 수 있거든요. 중재역할을 군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평계는 문제가 없고, 죽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수지 밑 그쪽이 도로가 많이 들어가서 물어줘야 될 분이 배 째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그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죽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경계결정이 안 되었거든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가 결정되면 서로 정산금을 주고받고 하게 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혹시 그렇게 할 때 시가는 공시지가로 하는 건지...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직무대리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고, 보고 잘 받았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땅값이 매년 오르는 것은 아니죠, 부동산값이?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예.
최상림위원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도 있을 건데 혹시 우리 관내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개별공시지가 정부 방침이 토지보상 하는 것과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그걸 90%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올해 고성 경기도 좋지 않은데 4.2% 정도 상승됩니다. 표준지라 해가지고 공시지가가 4.2% 정도 오르는데 인근 지역인 남해, 사천 이런 곳은 심지어 9% 이상 상승됩니다. 그에 비하면 저희들은 상승률이 조금 낮습니다.
최상림위원
그 해 경제성장률을 뛰어넘네요, 그렇죠?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예.
최상림위원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마음입니다. 살 때는 싸게 사면 싶고, 팔 때는 비싸게 받으면 싶은데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낮은 곳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전부 낮죠.
최상림위원
아니,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낮은 곳이 있답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그런 현상도 일어납니다.
최상림위원
특히 상업하시는 분 상가인데, 정부 방침은 그렇지만 이제 마냥 오르는 시대는 지났다... 그런 부분에도 귀를 기울여서 있는지 없는지,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부동산값이 어떻다고 하면 한 지역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역경기 부양책, 군정 시책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여기 국장님이 계시는데 이런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고, 또 한 가지는 식당에 손님을 모시고 가보면 자리에 못 앉겠어요. 왜냐하면 음식이 들어오기 전에, 방석이 말입니다, 방석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읍은 잘 모르겠는데 면 단위는 손님도 적고 그렇다 보니까 추운 겨울날 불도 안 넣어놓고, 손님이 오면 방석을 깔아야 될 것인지 찬 바닥에 앉도록 놔둬야 될 것인지 좀 민망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엑스포가 있잖아요. 우선 먹는 것은 나중입니다. 우선 그 식당에 들어가서 위생수준, 방석이 그 정도 같으면 아마 창문틀 먼지도 안 털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고스란히, 우리가 음식 먹으러 갔지 먼지 먹으러 안 갔거든요. 그런 부분은 일제히 단속해서 그 사람들이 의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위생수준이 떨어진 곳은 고성군청에서 향상시켜서 손님들이 인상을 찌푸리지 않도록, 장사가 된다, 안 된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되게끔 하면 되고, 안 되게끔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몇 군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읍은 모르겠지만 면 단위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천이 아니라 비닐로 하는 것도 있던데요? 그건 뭐가 묻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천은 이것저것 묻으면 새로운 컬러가 되어서 좀 그런데 그렇다고 방석 때문에 주인과 싸울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그 부분 꼭 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예,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표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약 3천여 필지 정도 되는데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체 공시지가를 좌지우지 하거든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실거래가격이 공시지를 넘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는 지도점검 때 그런 부분도 신경 써가지고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실거래가대로 신고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단속해주세요. 왜냐하면 기초가 되어야 공시지가도 현실적으로 맞출 수 있는데 이게 거품이 있는 것 같으면 할 수 없거든요. 저는 1년에 몇 건 안 하지만 주는 그대로 합니다. 주는 것만큼 그대로 하는데, 어찌됐든 부동산업자들을 단속한다든지 교육한다든지 감사팀을 가동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지도점검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민원실에 한번 가봤습니다. 민원실이 협소해가지고 민원인이 대기할 휴식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미소로 맞이하고 마음으로 일을 처리하겠습니까? 보니까 시설 개보수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2민원실은 공간에 약간 여유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복지국장님께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제가 마지막에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그것이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북유럽에 가셨는데, 제가 가장 부러웠던 게 오슬로시청 가니까 공연할 수 있는 로비가 있더라고요. 400년을 이어온 오슬로시청이 호텔로비보다 더 좋았습니다. 군청사를 언제 이전할지 모르니까 그에 버금가게는 못 하고, 군의 얼굴은 민원봉사과입니다. 행정과가 아닙니다. 군에 들어오면 항상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사업비가 2억원 정도 추정되는데 추경 때 사업계획을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에 딱 들어갔을 때, 전체적으로 데스크를 만들어서 가운데는 군민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해야만 됩니다. 우리 민원실은 공무원 위주로 짜여져 있거든요. 이건 아니라고 극구 반대했는데도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전체 인테리어를 다시 하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엽 직무대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뉴스 보도에 보면 서울은 개별공시지가가 45~60%까지 올라서 세금 100만원 내실 분이 200만원 가까이 낸다고 지금 서울 서초구, 강남구 지자체에서 난리거든요, 국토부에 항의방문을 하고. 지금 상당히 문제되던데 우리는 개별공시지가가 4.5% 오릅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4.2%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천만다행입니다. 결국 개별공시지가가 오른다는 것은 세금이 오른다는 내용인데, 그렇죠?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그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세금 많이 내고, 재산평가액이 좀 높아집니다. 이의신청이 1년에 20건 정도 되는데 가격을 높여 달라는 이의신청도 들어오고, 가격을 낮춰달라는 이의신청도 들어옵니다. 고성군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68% 정도 됩니다. 80% 수준으로 올리자는 게 정부 방침인데 지금 사천이 9% 정도 되고, 통영과 우리는 4.2% 정도 됩니다. 도내에서 최고 낮습니다. 표준지를 정하고,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나면 내 땅값을 올려달라는 분도 있습니다, 촌에서는 너무 높다는 말씀을 하고. 현 시가에 잘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바닷가 미등록 토지를 지적공부에 신규등록 하는데 소유권은 국유지로 할 것 아닙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이걸 굳이 군비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 해봐야 한국주택토지공사 임대료만 올려주고...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그건 아닙니다. 이게 교부세라든지 이런 데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바닷가 거리라든지 지적공부등록 현황을 가지고 지방교부세 이런 게 결정되는데 이걸 제대로 해야만 교부세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쉽게 말씀드리자면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매립한 현황은 우리 지적으로 되어 있는데 공유수면 대한민국 땅은 전부 국가 땅입니다. 개발을 했을 때 3대7로 가는 비율이 있거든요. 자치단체가 30%, 국가가 70% 가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개발을 안 했기 때문에 신규등록 하면 전부 국유지로 환원됩니다. 다만, 용도폐지 해가지고 우리군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용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성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19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재무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향숙입니다. 재무과장님, 올해 재무과는 얼마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살림을 사실 겁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올해 저희가 받으려고 하는 돈은 군세 250억원, 도세 320억원입니다.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재무과 세출예산이요.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저희 과 이번 세출예산은 300억6,500만원입니다.
김향숙위원
이 300억원 가지고 올 한 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 알뜰하게 살아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전에 세입을 잡을 때 보니까 지방세를 많이 거두어들인다고 하셨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한데 자동차세나 지방세, 재산세를 거두어들이려면 많이 고생하시겠습니다. 하여튼 1년간 고생하셔서 결산할 때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예.
이용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에 자동차세 보니까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연납제도입니다.
김원순위원
인기가 굉장히 좋던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체납하신 분들도 10% 할인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렇지는 않을까요?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체납된 세금은 일단...
김원순위원
그래도 못 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우리도 많이 검토합니다만 일단 체납은 감면이 안 되고, 어려운 분들은 유예제도를 통해서 조금...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감면하는 제도는 상위법 때문에 안 됩니다. 행정질서벌이거든요. 법에 걸리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전제가 안 되면 우리가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고 싶지요.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1년 한 해 또 고생 많이 하십시오.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예, 고생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용재위원장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 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성군민 체납을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여기 나왔다시피 직업도 없고, 사업도 하다가 이렇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그게 진짜 제일 어렵습니다. 요즘 대부분 20대만 넘어가면 다 자가용을 갖고 있는데 세금을 낼 능력도 안 되는 분들이 차는 또 타고 다니더라고요. 저희들이 번호판을 떼러 나갔을 때 세금은 안 내면서 기름은 넣고 다니는 것을 보면 이상하기는 한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한다든지 번호판 영치를 할 때 다툼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공평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차를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다 세금을 내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정 어려우면 분할해서 나누어서 납부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많이 받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상위법이 되면 우리가 결손처분 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못 받을 걸 과세 부과해놓지 말고 과감하게 결손처분 해야 되는데 결손처분 하면 상부기관 감사에 많이 지적받거든요. 받을 돈을 왜 안 받았냐고 하는데 저는 결손처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림위원
어떻게 보면 결손처분을 악용할 수도 있거든요.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죠.
최상림위원
그게 제일 문제인데 사실 요즘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청년, 기초생활 등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오죽하면 세금을 안 내겠느냐마는 이걸 악용하는 사례는 행정에서 차단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방법을 연구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관리를 한다든지, 사실 호주머니 돈을 받아내려고 하면 옛 말에 줄 때는 앉아서 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으라고 했는데 돈 받는 게, 세금 받는 게, 어쨌든 좋은 현상은 아닌데 잘 내는 사람과 못 내는 사람, 안 내는 사람을 잘 판단해가지고 악용하는 것은 어떻게든 받아내야 되고, 굶어 죽을 판인 것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연구해가지고 하는 것이 업무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잘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체납자 실태조사를 잘 해서 너무 무리한 징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실적사업으로 나타내주세요.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보직을 새로 맡으신 분도 있고 한데 앞으로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된 부서가 2개 있죠?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체납징수담당과 차량관리담당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김동현 담당, 어깨가 무겁습니다. 체납 세금을 많이 징수해야 되는데 솔직히 앞으로 기대도 되지만 염려도 많이 됩니다. 요즘에 좋은 분도 계시지만 험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잘 조정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다시피 폐차시켰는데 적은 살아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실태조사 하셔서 결손처분 할 것은 결손처분 해가지고 감사 나와도 자료만 정확하게, 요즘에 대학생 인력도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정리를 하시는 게, 미납세금이 항상 많이 있어 보이니까 보기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공유재산과 군유재산 이런 건도 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다 우리 주민들이 쓰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불필요하게 가지고 있지 말고 주민들에게 매각해서 효율성을 재고할 수 있는 것은 재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을회관에서 물품 구매하는 것 체계적으로 관리해주십사 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안마의자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인도 없고, 관리도 안 되는 형국인데 이런 것도 꼭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성욱 과장님과 담당들 모습을 보니까 정말 든든합니다. 고성군 살림을 잘 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좌우간 세원 발굴이 고성군민의 행복지수를 올리는 것 같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로 고성군 살림을 잘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복지국의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문화체육과,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