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쌍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건축개발과장 이병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강도영 건축담당 김종평 개발행위담당 조영숙 농산지관리담당 박태수입니다. 우리 과는 작년 말 군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과입니다. 주요업무는 건축허가 등 인허가 처리입니다. 건축개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건축개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건축개발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건축개발과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음 접하는데 격무 부서이고, 민원인을 상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부 말씀을 잠깐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건축 인허가처리, 건축담당, 농산지개발, 도로나 구거나 하천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인허가를 신청하고 난 뒤에 보완조치를 각 부서별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민원인들은 혼돈이 옵니다. 검토한 후에 보완조치를 종합적이고 일률적으로 시키면 민원인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고, 보통 개발행위는 15일 정도의 기간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완조치를 시키면 시간상 많은 애로를 겪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험 많은 실무 부서의 담당들이 계시니까 새로 오신 과장님이 원스톱테이블을 만들든지 해서 처리하면 민원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연친화적 개발행위 허가는 지적재조사담당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은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싶고,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수목을 살려놓다 보니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부분이 많거든요. 등록전환 측량입니까? 등록전환 측량 시에는 이 부분을... 민원인들은 전체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적재조사담당에서는 친환경적으로 해놓은 것은 빼고 시설되어 있는 것만 등록을 전환하려고 하니까 상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은 민원봉사과와 갈라졌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민원과장님과 수시로 협의를 해야만, 2필지로도 등록전환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민원인들은 이중적인 돈도 들고 많은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경관심의 부분도 타 지자체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하는데 고성군은 여러 건이 모여야 심의회를 한번 열더라고요. 이러다 보면 민원인이 무한정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 부분도 검토해주시고요. 농지·산지 허가 부분에 기간이 연장될 때 통보를 해주십시오. 중앙부처도 통보를 해주는데 특히 산지 같은 경우는 기간이 지나면 허가가 취소되지 않습니까.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의 현황도로 도로지정 추진 부분은 땅을 소유하신 분들이 반대도 많이 할 것 같고, 많은 애로점이 있을 것입니다. 도로지정 추진 중에 행위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할지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회화면 주민들이 얼마나 서운해 하시는지 소문 들으셨죠? 축하드립니다. 회화면에서 잘하다가 가셔서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10페이지 보겠습니다. 빈집 리모델링 및 임대 사업비가 도비와 군비 합쳐서 1,500만원인데 이 사업을 2월에 공고해서 10월에 한 집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한 집입니다.

이것은 적은 돈으로 우리 군수님이 생색내기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귀농한 사람한테 빨리 지원해서 신문에도 내고 홍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 같으면 3월에 꽃 필 때 입주시켜서 신문에 냈으면 좋겠다 싶고요. 12~13페이지, 태양광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올 텐데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태양광허가는 법에 저촉되지 않으니까 해주고, 산에 태양광을 할 때 주민들은 못하게 하고 업자들은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말이 많거든요. 구만면 화촌 뒷산에 태양광을 한다고 허가는 나와있고, 700kW 정도 되면 3천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을 깎는다고 하고, 경사도 심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하더라고요. 산지개발을 할 때 주민 갈등이 없도록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허가를 다 해주고 나서 ‘법대로 해줬습니다.’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런 게 들어왔습니다.’라고 마을 이장님이나 주민 한두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이병제 과장, 읍면에 처음으로 6개월 갔다가 들어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면장을 해보니까 좋은 점도 있죠?

주민들하고 직접 소통하는 부분이...

귀하는 잘하는 공무원으로 인기가 좋더라고요. 새로운 과에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요. 귀하도 면장을 잠시 해봤지만 주민들이 상당히 하고 싶어 하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물량이 모자라죠?

보편적으로 연말 되면 부족한 편입니다.

국장님과 의논하셔서 전수조사를 해보십시오. 시골에 가면 빈집들이 흉물이거든요. 우리 동네만 가도 빈집들이 많아서 정말 흉물입니다. 읍면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군비를 들여서라도 정비를 하도록 하세요. 다리 하나를 덜 놓으면 됩니다. 군수방침인데 군수한테 건의를 하든지 해서, 마을에 가보면 빈집 정비 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 데이터를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산상 한꺼번에 다 하기 힘들면 읍면장을 위임해서 반이라도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만 해도 빈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전부 군비잖아요, 그렇죠? 국도비를 지원받는 것은 없잖아요. 군비를 확보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보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군의원을 오래 했고 민원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옛날에 새마을운동을 할 때 도로를 다 기부 승낙을 했습니다. 물론 돈을 주고받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 합의해서 해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도로가 최을석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최을석이가 권리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당사자가 그 길을 요구하면서 길을 막는 행위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을 정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맞죠?

맞습니다.

전수조사는 힘들 것이고요. 각 읍면의 면장한테 위임해서 말썽이 나는 부분, 실례를 들어서 자기 할아버지가 이 도로를 기증했는데 재산승계 받고 보니까 그 아들은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있어서 이 지리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소유자만 봤을 때 자기 할아버지 소유라고 내놓으라고 하거든요. 심지어 말뚝을 박으려고 하는거예요. 법에 길에다 말뚝을 못 박게 되어 있죠?

현황 도로 자체에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땅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더라고요.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과장님이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 담당들과 의논을 해서 관심 있게... 김종평 씨가 담당이군요. 읍면 중 한 군데라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좋으면, 이런 것은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군수명의로 등기를 빨리 해 넣어야 합니다. 가면 갈수록 민원이 많이 생길 겁니다. 각 읍면에 공히 해야 합니다. 어느 특정지역에만 하면 안 됩니다. 거류면, 동해면, 하일면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업을 전 읍면에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이요. 조영숙 담당, 슬레이트 철거는 원래 환경과 업무 아니었습니까? 업무가 이쪽에서 넘어 왔습니까?

환경과에서 합니다.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지붕 철거는 건축개발과에서 환경과로 넘겨주는 것입니까?

대상에 선정되면 슬레이트 철거는 환경과에서 하고, 철거비용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슬레이트 하나를 철거하는데 50만원으로 됩니까?

슬레이트 자체는 환경과에서 300만원 이상 들겁니다. 저희 과에서는 순수하게 50만원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시골에 흉물처럼 되어 있는 빈집, 근데 자녀들이 빈집을 팔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팔지 않아서 흉물처럼 되어 있는 빈집을 깨끗이 정비해서 주변을 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개발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쌍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평소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천재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용역 입찰공고가 유찰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하려고 세심하게 과업을 부여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많은 부분을 담았습니다만 입찰결과 과업의 폭이 너무 넓다, 방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5개 업체가 저희와 시담하고 있는데 과업 범위의 폭이 너무 넓고 과업량이 많다고 주장해서 아직 등록을 안 했습니다.

7월에 공모 신청을 할 거면 시기상으로도 빡빡한 부분이 있습니다. 빨리 선정해서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규섭 담당이 중앙부처의 회의에 참석하고 왔는데 일정이 당겨지고, 5월까지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온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용역을 추진해서 공모 신청에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일자리경제과와 연계해서 새로운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는 곳에는 이중으로 사업을 하지 않게끔 도시가스관 매설 부분을 협의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서종합 개발사업이요. 자란도에 1억원씩 3억원으로 사업을 하는데,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자란만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오랜 시간 할 것인데, 물론 균특(균형발전 특별회계)으로 돈을 받았지만, 3개 사업을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모양새 맞추기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해양치유단지가 들어섰을 때 자란만을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게끔, 나중에 어떤 부분이 모자라서 다시 돈을 들이는 이중투자가 안 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와도 같은 경우 가로등 정비에 1억원, 야영장 조성 및 편의시설 정비에 2억5천만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계획 없이 뚝뚝 떼어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3억5천만원을 갈라 붙이기 위해서 떼어 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복지회관 정비나 어항시설 개발하는 모든 부분이 이장님과 정밀하게 협의된 부분입니까?

요즘 중앙에서 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은 상향식이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지 않고 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거든요. 충분히 협의를 거쳤습니다.

소규모 어항시설(선양장) 개발을 하는데 1억2천만원이 들 수도 있고, (선착장) 개발에 8천만원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뚝뚝 갈라서 아무 근거 없이 자료를 제출한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란도 선양장과 선착장 개발에 1억원씩인데 이 사업비는...

알겠는데 설계를 다 했습니까?

예, 전체 사업비는 3억5천만원입니다.

설계를 완료하셨습니까?

발주하기 위해서 설계 중입니다.

설계를 할 때 자란도 이장님, 주민들과 협의를 잘해주시고요. 확정은 안 됐지만 해양치유단지는 확정이 안 됐다고 하기도 그렇고 확정됐다고 하기도 그렇고 사업이 연결되는 사항이거든요. 그것과 접목을 해보세요. 미래산업과 담당들과 만나서 업무적으로 연찬을 한번 하세요.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해양치유담당과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제 지역구이고 또 우리 집 바로 앞이니까, 마침 제정림 담당이 담당자네요. 제정림 담당은 아주 잘하고 있는 친구이니까 수시로 의논을 잘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헛돈이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이 바뀌셨으니까 복지회관 장소나 선양장, 선착장 개발사업에 대해 저와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서사업은 균특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합니까? 다른 곳에는 못 합니까?

도서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내려오면 와도랑 금액 조정이 가능합니까?

조정은 가능합니다.

와도는 가로등정비 1식에 1억원인데, 가로등을 정비하는 데 1억원이나 듭니까?

수도시설이 있습니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란도도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보세요. 큰 섬에 공유재를 만들어서 운동장 같은 성격도 하고, 아니면 선착장, 배가 어디로 들어올 것이라는 것도 그려보고, 2개의 동네가 있는데 2개의 동네에도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거든요. 제정림 담당이 추진을 잘하니까 현장에 가서 보시고 수시로 자란도 이장님과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보겠습니다. 항상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사업비가 32억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고성읍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배둔에는 올해 3천만원이 배정되어 있네요. 그것도 고맙습니다마는 신경을 써주십시오. 최을석 위원님도 방금 지역구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의 관심은 지역구이니까요. 하창현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11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유찰된 이유가 난잡한 사업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실 때 회화면 배둔하고 거류면 당동도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 많은 돈을 고성읍에만 투자하면 고성읍이 자꾸 좋아지긴 하겠지만 균형적으로 배분을 해주시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전체 예산이 400억원 이상의 큰돈인데 균형적으로 당동이나 배둔에도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신청한다고 무조건 해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도시가 얼마나 쇠퇴되는지, 도시의 쇠퇴도가 결정률을 좌우하거든요. 쇠퇴도가 떨어지지 않은 도시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쇠퇴도가 떨어진 도시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지역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니까 계획하고 공모할 때 신경을 써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쇠퇴도를 조사했는데 용역결과 고성읍 4군데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하고 싶다고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가 결정됐네요?

장소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대상지가 4군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배둔은 대상지에도 빠진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배둔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많이 빠져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고성군에 도시지역이 고성읍, 당동, 배둔 이렇게 3군데거든요. 그중에서 배둔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된 곳은 거의 다 됐습니다. 사업이 거의 80~90%가 되었거든요. 설계하는 이 부분만 남아 있는 상태이고 그에 반해 당동이나 고성읍은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도로뿐만 아니라 시장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모든 예산이 고성읍 중심으로, 물론 읍에 많은 분들이 살지만, 예를 들어 인구비례로 봤을 때 당동에 2천명이 살고 배둔에 3천명이 살면 다문 10분의 1, 아니 20분의 1이라도 줘야 되는데 50분의 1, 60분의 1조차도 안 주니까 하는 이야기죠. 가서 보면 엉망인데 계획대로 다 처리됐다고 이야기하고, 시장에 사람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어디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배둔과 당동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종합 개발사업을 보니까 와도에 1월부터 6억5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회화, 마담, 동해, 거류 쪽에도 도서개발 종합사업을 신청해야 합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섬에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동해 앞쪽은 무인도라서 그렇군요. 제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채수천 씨가 담당이네요. 진주를 보면 노후 된 다세대단지에 지원하던데, 우리는 승강기 미설치 및 개별난방방식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거, 유지보수 등에 지원하네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방수공사는 해놓아도 기간이 지나면 또 해야되거든요. 진주는 노후 된 건물의 옥상에 보기 싫지 않게끔, 고성읍사무소 앞에 있는 영생빌라의 옥상에도 그런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영생빌라 유지보수비와 군에서 조금의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노후된 건물의 옥상에 방수공사 대신 그런 시설물을, 고성, 회화, 하이, 거류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합니다. 진주에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조사하셔서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직무대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황규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녹지담당 배현재 산림담당 김주화 산지자원개발담당 서덕선 공원관리담당 강순남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직무대리가 업무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 국유림 공유림 교환 건입니다. 작년에 보고할 때는 서부지방산림청에서 구 해교사(해군교육사령부) 부지를 전면 배제하고 공유림 추가 요구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19년 6월에 교환을 완료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지금은 용어를 ‘해교사’라고 안 쓰고 ‘군유지, 군유림’으로 용어를 바꾸어서 쓰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3일에 당시 녹지공원과장님과 담당들이 직접 출장 가서 협의한 결과를 보면, 기존에 매입했던 해교사 부지 일부(30~32필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그 안에 사유림으로 되어 있는 묘지라든지 종중토지를 매입해달라, 임도를 내달라는 요구를 수용하면 이 매입에 포함해서 하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감정평가 해서 보상협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20만㎡ 정도 됐는데 지금 165ha 정도면, 면적을 더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까?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매입할 것에 사유지도 있다고 했는데 1억원 가지고 사유지 매입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사유지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최씨 문중 소유의 추정 보상가가 1천만원 정도이고 그 외 면적은 아주 적습니다. 1억원으로 충분하리라 예상합니다만 묘지 매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기 바라겠습니다. 거류산둘레길 조성사업을 보면 올해 도비 사업비가 1억5,300만원인데, 재정건의사업으로 5억원과 잉여금 1억원 해서 총 6억원을 확보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은 확보된 겁니까?

서덕선 2018년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2018년도 추경에 확보되어 있고.

서덕선 2018년도 사업비는 도비를 확보했고요. 올해는 확보하지 못한 군비와 도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예산을 심의할 때 재정건의사업에서 5억원을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올해 예산 아닙니까?

서덕선 그것이 작년도 추경예산입니다.

작년도 것이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황규완 과장, 준비를 많이 하셨고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고성의 10대 명산을 알고 계시죠?

예.

10대 명산 중에서 우리군이 많이 지원한 산은 어떤 산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거류산하고 연화산입니다. 10대 명산도 다 저마다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모 위원의 말씀처럼 거류면에 10억원을 투자하면 다문 1억원이라도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산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틀을 구상하십시오. 거류면 둘레길에 군비 23억7,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대 때부터 이뤄진 일입니다. 군비는 10%도 안 들고 전부 국도비를 받아서 하겠다고 조경태 국회의원한테 이야기해서 온 것이거든요. 어느 날 국도비는 확보하지 못하고 군비로 메꾸어왔습니다. 군비가 반이 넘습니다. 50%가 넘거든요. 적당히 하고 넘어가는데, 물론 거류산도 고성군의 산이고 가꾸어 놓으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이제는 10대 명산의 특성을 살려서 관리하는 것도 녹지공원과에서 하셔야 할 일입니다. 영오면의 선유산, 동해면의 구절산, 하일면의 좌이산은 정말 고성의 보물이거든요. 과장님, 교육 다녀오시면 10대 명산에 산행을 하세요. 이 10대 명산 중에서 동해면 구절산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과 산악인들이 찾을 것인지를 구상해보시고, 쉼터라도 하나 만들어 보자, 10대 명산에 대한 프로그램을 그려보세요. 거류산하고 연화산을 제외한 8개 산에 여러분들이 다녀와 보세요. 다문 의자라도 하나 놓아야겠다는 그림을 그려서 와보세요. 그리고 나서 내년도 예산 데이터를 가져오세요, 제가 책임지고 예산을 반영해드릴 테니까. 사람도 그렇고, 일을 잘 하는 사람을 계속 부리면 처지는 사람은 항상 처집니다. 거류산하고 연화산 때문에 다른 산들이 전부 밀립니다. 제가 살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하일면 좌이산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경치도 좋고, 횟집촌이나 하이화력발전소, 공룡박물관과 연결하면 코스가 충분히 좋습니다. 거류산하고 연화산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산은 이름도 한번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을 다녀오시면 계절도 좋아지니까 산에 한번 가보세요. ‘천왕산에는 의자라도 하나, 쉼터라도 하나를 놓아줘야겠다.’ 그 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예.

녹지공원과장은 10대 명산에 골고루 애정을 가지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산 일몰제 때문에 부지를 사서 넣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 외에는 정도를 줄여서 다른 산에 치우치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일면 솔섬에 가보셨습니까?

한번 가봤습니다.

우드칩을 깔아 놓아서, 진달래 군락지에 사람들이 참 많이 옵니다. 둘레길도 아니고 운동코스 정도로 해놓았거든요. 학림권역에 사람들이 오면 진달래 군락지를 보고 임포 횟집촌에 가서 회를 먹는 정도인데,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담당자가 서덕선 씨네요. 한번 둘러보세요. 그곳을 잘 관리해놓으면 외지 분들에게 거류산, 연화상 이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산이 저희들 문중산입니다. 이전에 재해가 났을 때 데크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동의를 해줬었습니다. 그건 팔 수 있는 산은 아니고요. 그런 산들도 잘 이용해서 운동코스로, 자연친화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보세요.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녹지공원과에서 건물 짓는다는 것 지으면 안 됩니다. 휴게소 짓고, 창고 짓는다고 그러던데 지으면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공간을 찾아서 쉼터를 만들어 주세요. 건물은 지으면 안 됩니다. 고성군 공무원들은 종합적인 플랜이 없습니다. 필요하면 짓고 필요 없으면 뜯어버리고, 동료 위원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상수도 관로, 도시가스 관로를 같이 묻어버리면 수월할 텐데 상수도 관로를 깐다고 땅을 팠다가 한 2년 뒤에 하수도 관로를 깐다고 땅을 또 파고 그 난리를 쳤었는데 창고가 필요하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농업기술센터도 고성군수 산하기관이고 녹지공원과도 고성군수 산하기관이니까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해서 농기계 창고에 장비들을 두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물론 예산도 안 줄 것이지만 절대로 창고를 지으면 안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십시오. 창고 짓겠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황규완 과장 돈으로 지으면 몰라도, 유지 관리는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가능하면 건물 짓는 것은 자제를 해주시고요. 꽃길 조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엑스포 주변도 좋지만, 엑스포를 보고 하일, 하이 덕명 길로 지나가는데 그쪽에 가보면 하일면 청년회에서 벚꽃을 잘 가꾸어 놓았습니다. 봄이 되면 엄청나게 좋습니다. 엑스포를 하려면 미리 계획을 잡아야 하니까 그쪽에도 한번 가서 보시고, 꽃길을 한번 조성해보시라고요. 맨날 엑스포 열리는 회화면에만 집중적으로 꽃길을 조성하지 마시고요. 판단을 잘 해보시고요. 과장님이 교육을 다녀오셔서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는 로드맵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1번은 10대 명산에 골고루, 돈이 없으면 8개 산에 벤치 하나라도 놓든지 정자 하나라도 짓자는 겁니다. 10대 명산을 골고루 균형 있게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대 명산과 관련한 위원님의 의견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교육 다녀오시면 첫째로 가보세요. 8개의 산에‘여기는 주차장을, 여기는 의자를, 여기는 정자를, 여기는 가로등을 하나 놔줘야겠다.’같은 그림을 그려와 보세요. 예산을 반영할 때 같이 의논을 하자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신경을 써주세요. 김정년 국장,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성구입니다. 이번에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담당들을 먼저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수산행정담당 양수경 어업생산담당 이명수 연안관리담당 최맹철 해양보전담당 박건령 해난안전관리담당 정맹훈입니다. 해난안전관리담당은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해양수산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모든 부분을 잘하고 계시니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도 보조금 지원사업이 많은데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어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각종 장비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양식어업인 경영지원 사업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규모가 큰 어업인들은 많이 가고 규모가 적은 곳에는 지원이 적게 갑니다. 조정을 해보려니까 반발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적합한 기준을 만들어서 챙겨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입니다. 저는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산종자 방류사업에 바지락도 있고, 종자 살포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종자를 살포할 때 어촌계장님과 직원들만 가서 살포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들도 참여하고 싶으니까 지역 의원들한테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연락도 주시고요.

꼭 챙기겠습니다.

24페이지, 어촌뉴딜 300사업 있죠. 당항포랑 동해면에 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을 추진하실 때 저한테 따라가자고 하면 따라 갈 것이고 식사를 대접하라고 하면 밥이라도 한 끼 살 테니 꼭 신경을 많이 쓰셔서, 고성의 미래먹거리가 생길 수 있는 큰 사업이니 꼭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제가 의정생활을 꽤 오래 했거든요. 실과장을 보면서 느낀 점이 참 많은데 우리 해양수산과장님은 물론 전문직이니까 그런지 몰라도 지식도 많고, 군민들을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에 칭찬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도 일 잘 하시는 해양수산과장님을 격려해주시고, 고성군에 계속해서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니까 도비를 확보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분을 보면서 느낀 점이, 보통 보면 다른 과장님들은 세출만 신경 씁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세입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사실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세입은 재무과에서 하고, 우리는 세출만 한다.’는 개념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정성구 과장님은 세입에도 신경을 아주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런 기회에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계속해서 고성군의 세입에 주력해 주시고요. 세출도,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다수의 어민들이 군비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5대 때 4분 자유발언을 해서, 굴 코팅사를 최초로 발언해서 읍민들에게 지원했거든요. 그게 바로 어업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전부 골고루 다 가는 것입니다. 굴양식을 하는 사람, 어업인들에게 전부 갑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어선어업에 지원을 해라.’입니다.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안 되면 낚시에 지원을 하든지 그물을 지원하든지 어선어업 쪽으로 지원하라는 말씀을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특정업체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많은 어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구보관창고 1개소에 2억원인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삼산면입니다.

어떻게 사용합니까?

보통 어구를 어항포구에 늘어놓고 있습니다. 비오면 비 맞고 햇빛에 삭아서 닳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공동입니다. 시범적으로 해보고 확보하고자 합니다.

좋은 사업일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솔직히 어업을 많이 하는 곳이 하일면, 삼산면, 동해면 이렇게 세 군데가 많지 않습니까. 올해는 삼산면에 해주니까 내년에는... 군비입니까?

도비를 받아서...

그러면 지역구 의원이랑 의논해서 동해에도 한 군데 해주고, 하일면에도 한 군데 해주고, 수산세가 큰 곳이 사실 삼산면, 하일면, 동해면이거든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서 권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업인들도 고령화가 되어서 자동화시설 장비지원 이런 것은 상당히 박이 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확대해서 저번에 썼던 사람들은 배제하고, 신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도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속가능한 연안개발 및 어항시설 확충이요. 부잔교 말씀을 잠시 하셨는데 부잔교는 공동으로 쓰는 것입니다. 어구 보관창고나 부잔교 같이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줄이고 말 그대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쓰는 쪽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런 쪽으로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잔교를 하나 만들어 주면 어민들이 다 쓰잖아요. 이런 사업은 어렵더라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들이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노력을 하셨는지 여건이 좋았는지 하이면 입암항을 걸쳐서 131억원을 확보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성읍과 동해면, 당항포 쪽에도 그런 사업이 확충되어서 내년에는 많은 공모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모사업은 국비도 많이 받아오고 군비는 적게 들어서 참 좋더라고요. 신경 써주시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신경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이런 유능한 과장님을 모시고 일하는 것도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고성군 어민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어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식품산업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