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정영환 의원 발언
이용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관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문화체육과, 환경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최혜숙입니다. 2019년도 주민생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현열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이미자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류선미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허수은 기초생활담당입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주민생활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를 위해서 너무 수고하시는 주민생활과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총 얼마가지고 살림을 살 예정입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152억원 정도 됩니다.
김향숙위원
조금 많네요. 촘촘한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저소득층 65세 노인들,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은 노인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혹시 받고 있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네.
김향숙위원
그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봐 주시고, 우리들은 전부 다 의료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라고 짝수홀수 나오잖아요. 그런데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65세 저소득층 노인들은 노인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챙겨주세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25페이지의 특수시책, 배둔장터 100주년 기념행사가 올해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행사를 진행해주시고, 제가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10시 정도 되면 이 행사를 하잖아요. 행사기간에 묵념할 때 고성군 관내에 사이렌을 울려서 다 같이 묵념할 수 있는, 우리 주민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하실 수 있습니까?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지금 군 전 지역은 생각을 못 했고, 회화면에서 행사를 하니까 회화면 전 지역에는 묵념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걸 확대해가지고, 고성읍 같은 경우에도 읍사무소에서 광복절인가 언제 보면 사이렌을 한번 울리더라고요.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현충일이요.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올해는 100주년이니까 할 수 있으면, 그것도 가능하면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용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 없으시죠?
영환
정영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연초가 되다 보니까 1년 동안 해야 될 사업을 구상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이미 한번 다루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 최혜숙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일 먼저 문제시 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촘촘히 신경을 한번 써주시고, 엊그제 제가 읍사무소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분명히 다시 한 번 체크해서 그 본질에 벗어나지 않는 종합복지관 운영을 해주셔야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공무원들과 군의회 의원들 인식이 바로 섭니다. 이미 계획을 해놓았던 대로 그대로 가야지, 내가 그날 있었던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계획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바꿔가지고, 그렇게 순간적으로 꼼수를 부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최혜숙 과장님?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예.
이용재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맞춤형복지담당이 4개 운영되고 있죠?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중심지 읍면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 가는데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여론도 있고, 없는 면에서는 소홀한 느낌이나 소외받는 느낌도 가질 수 있거든요. 어제인가, 그저께인 모양이네요. 지역에서 저한테 전화가 바로 오더라고요. 이웃에서 장애가 있으신 분한테 밥도 해주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입원을 시켜야 되겠다고, 내가 맞춤형복지담당에 전화했는데 바로 출동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을 보고 엄청 좋은 제도라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이런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직 계획은 없네요?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복지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 2만명을 채용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했는데 지금 1만2천명밖에 안 했거든요. 8천명이 추가로 증원되면, 그 인원을 배정하면 전 읍면에 다 될 겁니다. 2022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는 다 못 해도 몇 군데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혜숙
최혜숙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은 행정과와 협조해서 2019년도 하반기쯤 전 읍면에 맞춤형복지담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복지지원과장 이연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미옥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이현주 여성가족담당입니다. 김건중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박혜화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이어서 복지지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가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복지지원과 항상 수고하시고, 올해 살림살이는 얼마를 가지고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본예산에 776억6천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의 15% 정도 됩니다.
김향숙위원
그만큼 하시는 일도 많으실 텐데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26페이지에 아이가 행복한 안심보육환경 조성이 있는데 작년에 예산 받았던 슬리핑차일드 체크는 혹시 차마다 다 설치되었습니까? 안심벨이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안심벨,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확인해가지고 여름 오기 전에, 여름 되니까 그런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차량은 선텐을 너무 진하게 하면 안에 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체크해주시고, 평가인증 안 받은 어린이집이 3군데 있었죠?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3군데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올해 상반기에 다 받아야 된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는데...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 법에는 아직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받은 것과 안 받은 것에는 지원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단 안 받은 어린이집은 받도록 다시 권유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권유해주시고, 올해부터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지원되니까 그것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복지지원과 과장님과 담당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등록장애인이 4,691명이라고 했는데 조금 안타까운 게 고성에 재활치료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상담시설은 있는데 재활치료시설이 없어요. 엊그제 다른 분이 통영에 가서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이때까지 받았었는데 그쪽에도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제 고성 분은 못 받겠다고 돌려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 지역에는 몇 군데 정도 있는지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고성만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몇 군데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는데도 재활치료시설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지만 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의 셋째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있잖아요. 자녀를 1명 정도밖에 낳지 않는데 셋째아 이상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아 이상으로 하든지 폭을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평균 1명도 안 되는데 '셋째아 이상' 이것은 제도만 만들어 놓고 활용하지 않겠다는 말씀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군 관내에 셋째아이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다. 둘째아이까지 하면, 사실 이 사업이 아이 봐주고 수당 주는 것이거든요. 복지지원과 예산이 776억원으로 15%를 차지하는데 인구증가에도 필요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군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해보도록,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최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과장직무대리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노인일자리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분들 거동이 불편하거든요. 도로가에 풀베기를 한다든지 할 때 사고위험 노출이 많습니다. 몇 년 전에도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옷을 단색으로 해서 식별이 가능하게 한다든지 해야 됩니다. 일자리도 좋은데 그분들이 도로가에서 일하기 전에 교육을 하겠지만 특별히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조끼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그리고 김원순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애인재활시설,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이 정상인인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TV에 보면 양팔이 없는데 수영을 해요, 양팔이 없는데. 얼마나 훈련을 해서 그런지, 저는 두 팔을 가지고도 수영을 못 하는데 두 팔을 가진 자가 정상인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장애인 본인보다 가족들 아픔이 더 크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회가 대신해서 아픔을 공유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을 해서 사회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좋은 시책도 고성군이 먼저 앞장서서 해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도 연구를 해보십시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과장직무대리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오늘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공설화장장과 봉안당 시설을 개선하시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보고자료에 있을 줄 알았는데 이 내용은 없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자연과 동화되는 장사문화 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설화장장 현대화 계획이나 이전계획은... 그리고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6천만원 말씀하셨는데 다른 면에 없어도 해주는 사업 해주면서 지원해주는 것처럼 하는 것 대신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십사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박혜화 담당, 과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한번 연구 해주십시오.
2019년부터는 주변지역 지원과 장사시설 현대화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엊그제도 어떤 장로님이 화장장에 다녀오면서 너무 불편하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행감 때 요청해놓아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은 드렸는데 꼭 한번 점검해주시고,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직무대리님,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 여기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고3 아이들한테 1박 2일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 하는 것 참 좋던데 그것 복지지원과에서 합니까?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전체 3가지 컨셉이 있습니다. 하나는 체육에 관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할 때 고3한테 주자, 하나는 내 고장 고성 문화를 알게 하자, 또 하나는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하자.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하는데 언론에 난 것은 지금 '내고장알기'이고, 스포츠타운에서 각 취미 체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부금 1천만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교과편성 때문에 10월부터 해야 학교에서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 11월에 기부자가 나타나서 늦게 한 감이 있어서 올해는 그 계획을 3월부터 준비해서 확대할 겁니다. 항공고는 아예 참여 안 해버렸죠, 교과과정이 있으니까 철고도 안 해서 중학생들을 포함시켰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고3 학생들이 갈 길을 잡아줄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올해는 연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 프로그램 자체가 참 좋더라고요.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호응도 많았습니다.
김향숙위원
25페이지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기능 활성화가 있는데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다문화 어린이들한테, 학생들한테 겨울방학을 하고 있더라고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예,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제가 행감 때 질의한 것인데 건강가족지원센터로 통합해가지고 저소득층이나 편모, 편부, 이렇게 교육의 혜택이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도 많다고요. 그리고 보면 다문화 애들은 정말 혜택을 많이 받고, 이런 가정들은 역차별을 받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안에 편부나 편모나 조손가정이나 저소득층 아이들도 포함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여성단체 위탁이 올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올 연말에 끝납니다.
김향숙위원
그렇게 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다문화와 저소득층 가정을 넣어서 할 계획이라고 전에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내년부터 같이 통합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 안에서 조손가정 아이들도 같이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다문화센터 방학프로그램 하는 데 가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건의드려 보는 겁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준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촘촘한 복지를 하셔서 양질의 복지혜택이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18페이지의 장애인 경제자립 및 서비스 지원. 장애인 분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 또 못 듣는 사람, 팔이 하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없는 걸로 인해서 다른 분야에서 정상인보다 더 발달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능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것과 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들은 손재주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85년도에 허리가 되게 아파가지고 부산에 침을 맞으러 갔는데 그분이 맹인이더라고요. 딱 보더니 제 몇 미터 앞에서 염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염소를 좀 키웠는데 그 사람들이 후각적으로 염소냄새를 아는 거예요, 눈을 가진 사람보다, 내 입장을 아는 것보다. 더 후각이 발달되었는데 고성군에서도 장애인들을 그대로 두지 말고 하나가 장애 있는 것 같으면 다른 부분에 기능이 뛰어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 경제자립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맹인들이 침을 놓는다든지 이런 것처럼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를 지원해야 될 장애인들은 의료를 지원해야 되겠죠. 의료를 지원해야 될 장애인, 재활이나 자립을 해야 될 장애인들은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나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상당히 열정적으로 업무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가지고 고성군이 장애인 재활을 통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들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장애인시설 자체를, 아까 재활시설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운영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최상림위원
이런 것을 사회가 해야 됩니다.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제가 총괄적으로 답을 해보겠습니다. 장애인은 전체적으로 지체, 지적발달, 정신 이렇게 대분류로 나누는데 고성군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기능이 나 등급입니다. 그래서 다 못 넣었고, 진주 같은 데는 가 등급인데 전체적으로 재활시설이 다 들어갔거든요. 그 이후 후원금과 성금으로 만들었던 장애인목욕탕에 장애인재활시설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때 확보하지 못한 게 참 아쉽고, 또 다른 시설에다가 지으면 운영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장애인목욕탕 한 코너에 재활시설 운동기구를 설치하면 될 거예요. 그것은 큰 비용이 안 들 것인데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이연옥 과장님, 사무관 진급을 축하드리고,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시설 부분을 보니까 진짜 대단하십니다. 집행되는 금액이 760억원이라고 했는데 직접 집행되는 게 얼마 없죠?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기초연금만 해도 350억원 정도 되거든요.
이용재위원장
시설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 특히 아이가 행복한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보니까 104억원을 어린이집에다가 주는 것 아닙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직접 집행하면 보조금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인데, 서로 다 믿고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 보조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진짜 어린이들과 노인들에게 직접 혜택이 100% 갈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수시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작년 정산서 결재가 올라온 것을 쭉 보니까 크게 목적 외에 쓴 것은 현재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용재위원장
우리가 들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이의를 걸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하고 있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해서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상
이을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을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들과 인사 올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재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 고성군민의 삶의 질을 만족시키기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문화체육과 과장님 이하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문화체육과는 얼마의 예산으로 살림을 사십니까?
을상
이을상문화체육과장
167억3천만원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주시고, 24페이지에 보면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많은 팀들이 전지훈련을 와 있던데, 우리 고성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것이 스포츠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을상
이을상문화체육과장
예.
김향숙위원
과장님, 국장님, 공무원 중에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팀을 유치해오는 데 지대한 공이 있으면 인센티브 줄 수 없습니까?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현재 인사 특정상 조례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전문관 제도라고 해가지고 정상호 담당 그동안의 노고에 전문관으로 임명했는데, 작년에 총무위원장님 5분 자유발언, 행감에서 그렇게 했듯이 사실 저는 스포츠마케팅은 한 담당이 아니라 과가 되어야 한다고 늘 주장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큽니다. 어떤 산업보다도 이 스포츠 산업이 굴뚝 없는 산업으로써 꼭 해야 될 것인데 다음 조직개편 시에는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조선산업 위기로 인해 텅 빈 이 고성에 스포츠가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 바람이고요. 그걸 하는 데 제가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스포츠마케팅과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들리는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체육 부분, 법률 부분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말이 있던데 만약 체육에 관련된 임기제공무원이 채용된다면 5급을 줄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아시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축제, 법률...
이용재위원장
체육도 있죠?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아니요, 체육은 없습니다. 축제, 법률, 교육 이 세 가지는 있고, 체육은 현재 체육회 사무국장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에서 삭제된 부분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 하고 의논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야기를...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전문가를 하자는 구상만 되어 있었고, 그게 되면...
이용재위원장
이미 밖에 소문이 나서 제 귀에까지 들어올 정도가 되면 벌써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소문은 소문일 뿐이고, 아직까지 착수한 것은 없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구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어쨌든 행정복지국장님 계실 때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 부분은 군민들 누구나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도 어제 깜짝 놀란 게 어제 저녁에 보니까 학생들이 남산공원에, 고성이 신명나고 젊음이 넘치는 고성이 된다는 기분이 잠시, 지역경기 활성화하는 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담할 수 있는 스포츠마케팅과를 하나 만들어 주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숙제를 남겨드립니다.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현재까지 전지훈련팀 인원이 3,360명 정도 왔습니다. 올해 목표가 2만2,600명 정도 되는데 작년에 남해가 1등이라고 거짓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뭐라 해도 도 자체 통계에서는 고성이 스포츠마케팅 1위를 했습니다. 열악한 주변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은 공에 대해서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조직도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꼭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덧붙여서 39페이지, 아이언맨 70.3 고성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죠?
을상
이을상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올해 처음 개최하는데 대단히 잘 치렀다는 평가를 받아야 계속 개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전을 다해주시고, 저희들과 모든 고성군민이 여기에 힘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원을 출입하다 보니까 문화원 지하주차장 옆 유리창에 문화재들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보셨습니까?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예, 해놓았습니다.
김향숙위원
그게 너무 방치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혹시 그런 느낌 안 받으셨습니까?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느낌 받았고, 정비를 할 겁니다. 문화원 보수공사 예산이 1억원 잡혀 있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해서 아는데 벽면을 보수하는 것을 포함시킬 겁니다.
김향숙위원
차가 다니는 주차공간에 있으니까 차라리 그것을 박물관이나 이런 곳에, 자기 문화원 것이니까 안 주려고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차가 계속 왔다갔다 하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먼지가 있어서, 방치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보기 안 좋았거든요. 한번 생각해주세요.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벽화사업 때 한 것인데, 8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닦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전부 정비할 겁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제가 탈박물관과 고성박물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행감 때도 질의했는데 교육장님을 만나니까 행복교육지구에 이 코너를 넣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에서도 교육지청에 공문이든지 그런 걸 보내셔가지고 꼭 넣어서 활성화를 시켜달라고 건의해 주었으면 합니다.
을상
이을상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체육종목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인기 종목은 동아리도 있고, 대회에 참가하면 지원해주는 것도 있는데 체육 종목 중 비인기 종목이 많죠?
을상
이을상문화체육과장
많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유도, 검도 등 많이 있죠?
을상
이을상문화체육과장
많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단체에 지원해주는 것 있습니까?
을상
이을상문화체육과장
각종 대회 유치라든지 이럴 때 보조해주고, 체육회 사무국과 협회 사무국장들과 연석회의를 거쳐가지고 올해 안에 협회에서 각 부서 단위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제출해라, 그런 의논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런 사업을 신청 받고 있다고 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체나 생체나 대회에 나가면 전 종목 거의 다, 비인기 종목도 다 참가하고 있잖아요.
을상
이을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어려운 여건에서 종목을 책임지고 계시는 협회장이나 전무이사 이런 분들 정말 고생 많거든요. 자기 사비 털어서 밥 사주고, 마치고 나면 소주도 한잔 먹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 4천만원 정도 포괄사업비 형태로 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가지고 꼭 지원해주셔야 됩니다.
을상
이을상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분들 제외시키시면 나중에 행정에서 그런 종목 선수발굴 다 해야 되고, 머리 아파가지고 체육회 국장 하실 분이 아무도 없을 건데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대회 참가비라든지 그런 필수적인 비용은 행정에서 꼭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상
이을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작은영화관에 대해 인근 시군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다 분석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기존 20억원보다 예산이 70% 정도 증가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꼼꼼하게 한 번 더 점검하셔서 해주시고요.
을상
이을상문화체육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그다음에, 올해 소가야문화제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을상
이을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소가야문화제를 진주의 개천예술제나 인근의 만날제 이런 축제와 버금갈 수 있는 문화제로 키워야 됩니다. 고성박물관 전시실을 일부 리모델링 예산이 있는데 저는 소가야문화제의 전시라든지 잔잔한 공연은 송학동 고분군과 고성박물관 쪽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체육행사는 종합운동장이나 스포츠타운에서 되어야 한다 보고요. 동아리나 각 읍면에 있는 노래교실 이런 형태로 지금 많은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연이나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고성박물관 주변에서 될 수 있도록 프렌지 공연을 많이 활성화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주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상
이을상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래가지고 이번부터는 소가야문화제가 명실상부한 우리 고성의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요. 이번 행사는 소가야문화보존회에서 할 계획으로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주 상의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을상
이을상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39페이지, 아이언맨 홍보는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을상
이을상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기간이 좀 있다 보니까, 연맹과 미팅을 해서 준비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관계는 다시 연맹을 불러가지고 방송까지라도 계획해서 기간이 도래하면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왜냐하면 통영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처음에 개최할 때는 인기가 있었는데 계속 시들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도지사배 마라톤대회에서 전향한 것이지 않습니까? 도지사배 할 때 홍보도 문제였지만 참여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하는 경기이고 외국인들도 참여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홍보도 좀 신경 써주시고, 도로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1회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고성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거든요. 조금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고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송학고분에 말뚝이 박혀 있잖아요. 볼 때 마다 송학고분에 말뚝이 박혀 있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와 같이 고성군을 같이 다녔었는데 고분군에 왜 말뚝이 박혀 있는지 굉장히 의아해 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제가 있을 때 한 것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봉분 위에 말뚝을 박은 것은 말도 많이 듣고, 작고하신 박충웅 의장님께도 되게 혼나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유산은 모든 군민이 쉽게 다가가는 쪽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종전의 문화유산은 우리가 보고 보존하는 측면만 있었는데 이제는 군민에게 돌려주자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결정되었거든요. 만약에 로드나 데크를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잔디관리가, 봉분이 말라버립니다. 우리 군민들이 가는 길만 안 가기 때문에 잔디가 전부 다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차라리 발갛게 있는 것보다 어느 한 부분은 군민에게 돌려주자는 측면에서 그 길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렇게 설득도 많이 하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잠이 재워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가지고 소가야 달빛사냥 대규모 행사를 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군민에게 문화재를 돌려주는, 생생문화재 활용방안 정책 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되고, 저는 복안이 그렇습니다. 문화재를 보고만 있지 말고 이용도 하고, 학생들 교육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사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용방안은 너무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도 이 길이 다니는 길이라고 어느 정도 숙지되었을 것이라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군민들의 의식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전처럼 막무가내로 잔디를 훼손시키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놓아두실 건지 한번, 외부 분들이 계속 의아해하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그러면 그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첫째, 문화원, 향토사연구원, 어른들의 의견도 반영해보고, 그렇게 해서 철거를 하든지 높이를 낮추든지 가닥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원순위원
예.
이용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안 말살리 고분군에 가도...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말이산.
이용재위원장
말이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불쾌한 부분이 저걸 탐방로로 하기 위해서 박아놓았는데 저게 무슨 산책로도 아니고... 보면 아침저녁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로변 옆 문화재에서 90%가 운동복을 입고 운동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분들이 보기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안내판에다가 여기는 운동하는 장소가 아니고 탐방로라고 하는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똑같네요.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나가는 외지인들이 볼 수 있도록 '문화재는 군민에게 돌려줍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판을 하나 붙일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 금방 들었거든요.
이용재위원장
운동은 다른 쪽에서 해주시고, 그냥 탐방로 기능으로...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송학 주민들한테 상당히 곤란할 건데요.
이용재위원장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면 큰 돈 안 들여도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문화재 조사연구 관리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제가 문화원의 국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들은 정보에 의하면 고성 한우촌 옆 뒷산이 고분군입니다. 그것은 발굴할 계획이 없습니까?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기월리 정미소 뒤에 있는 한우촌 말입니까?
이용재위원장
그렇죠.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그것은 미지정 고분군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대밭 위에 있는 기월리 10호분 이쪽 있잖아요. 김원수 과장 집 앞에 있는 그것은 등록해가지고 발굴을 할 겁니다. 그것과 철고 뒤에 있는 쪽 그것은 미지정 고분군에 들어가 있어서 할 것인데 한우촌 뒤의 고분군은 저는 못 들었는데...
이용재위원장
그게 있는데 발굴을 하니까 유물이 나오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게 만약 그게 고분군으로 발굴되면 교회와 한우촌 다 보상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한번 관심을 갖고 봐주십사, 정말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김원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아이언맨 철인3종 경기 이것은 사실 시들해지는 종목입니다. 한 때는 거제에서 '바다로 세계로' 해가지고...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통영에서 많이 했죠.
이용재위원장
예, MBC 문화방송에서 같이 했었는데 이 부분은 홍보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정상호 담당이 참 고마운 게 제가 아는 지인이 철인3종 경기에 한번 나오고 싶다고 해서 전화번호를 알려줬더니 마산까지 찾아가서 홍보물도 주고 개인 맨투맨을 하고 왔다는데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시는지, 정상호 담당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십니다.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한 것뿐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그런데 마산까지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서울까지도 가겠습니다. 아이언맨 대회는 제가 참 놀라운 게 당초 2천명 신청을 계획했는데 현재까지 1,600명 접수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석 달 정도 남아있는데도. 목표인원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우리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70.3km 거리가 나오는 데가 여기뿐이랍니다. 그래서 좋고, 또 하나는 당항포관광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제가 수월하고 매력이 있답니다, 우리는 매력이 없는데. 그래서 여간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재위원장
좌우간 용역조사를 하고 나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그 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좀 살아나고 고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최대의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환경과장
환경과장 최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립니다. “차렷” “경례” 환경정책담당 조용상 환경지도담당 정태원 생활환경담당 김선옥 환경미화담당 김성수 환경시설담당 백상우 총 5명의 담당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환경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담당님, 김향숙입니다. 고성의 환경과 미화를 책임지시는 환경과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거기다가 요즘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는데 물이면 물, 공기면 공기 정말 오염되지 않은 게 없어서, 환경과에 더 많은 임무가 주어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처음 환경과 보고를 받는데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분야라서 같이 열심히 하도록 노력해보겠고, 33페이지 특수시책의 라돈측정기 대여 서비스. 작년에 침대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다고 방송에서 굉장히 떠들었던 사항인데 우리 고성에 라돈 침대 매트리스를 수거해가는 곳이 있습니까?
은숙
최은숙환경과장
지금은 없는데 수거가 되면 별도로 처리합니다. 지금까지 침대 매트리스를 받은 곳은 없고, 라돈측정기 사고 이후 대여서비스는 끊이지 않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서비스는 들어오는데 자기가 가서 측정해보니까 라돈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은숙
최은숙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침대 매트리스에서 발생했다는 보고는 지금 없습니다.
김향숙위원
그것은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클린하우스는 쓰레기통을 말합니까?
은숙
최은숙환경과장
말하자면 승강장처럼 생긴 쓰레기나 재활용품을 모으는 종합적인 장소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종량제 봉투를 내놔도 하루 지나면 쥐라든지 고양이, 개들이 물어뜯어서 그 장소가 전부 쓰레기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이 못 들어오게 안에 함을 별도로 넣고, 노상이기 때문에 박스 이런 것도 비를 안 맞게 하고, 그리고 구간을 줘서 재활용품도 품목별로 별도로 구분해서 수거가 편의하도록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향숙위원
클린하우스 4개소가 있는데 고성군 전역에 4개를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은숙
최은숙환경과장
지금은 예산이 7,500만원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견적을 내고 디자인을 보고 있습니다. 당초 7,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몇 군데 시행하고 있는 시군과 읍면을 견학하고 벤치마킹 하는 과정에서 보기도 좋고 통일된 디자인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별도로 검토하고 있어서 예산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것이라 예상됩니다. 개수가 적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것이 설치되어서 나중에 흉물이 되면 좋지 않으니까 이왕 하는 것 실용적이고 미관상 좋은 것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 하는 것 같고 감회가 새롭네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측정을 일부 했는데 수치는 어떻게 나오던가요?
은숙
최은숙환경과장
현재 정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수치와 근사하게 나옵니다. 앱을 통해서 전부 다 공개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측정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사용하는 분들은 앱에 들어가서 바로 보시면 됩니다.
이용재위원장
앱으로 날아오던데요.
최상림위원
고성군에 미세먼지가 문제되는 것 같으면 하이화력발전소 때문에 영향이 있으려는지 모르겠는데, 군부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심각합니다. 사실 눈 뜬 봉사가 있습니다. 앱이 있어도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장회의 때라도 '이렇게 나오는데 안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이 정도는 과장님이 해줬으면 좋겠네요.
은숙
최은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신호등을 설치합니다. 앱에 접근하기 어려운 군민을 위해서 빨강, 주황, 녹색으로 해가지고 매우 안 좋음, 보통, 좋음 이런 식으로 강병원 앞쪽에 한 대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상림위원
석면, 사실 새마을운동으로 정부에서 권장한 사업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지금은 문제가 되는데 면에 가보면 인식들이 많이 바뀌어서 군의원 되면 이것 좀 해결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일단 수요조사부터 해보시고 예산을 더 확대해서 단기간에 깨끗이, 어렵겠지만 '고성군에서 제일 먼저 철거를 완료했다.' 이것도 좋은 게 되겠네요. 여론입니다. 우리는 여론 전달자이고, 여론을 먹고 사는 게 현 공무원인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허가 축사 42건 미이행’이라고 하는데 올해 9월이면 끝나죠? 몇 달 안 남았습니다. 허가 절차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던데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인공습지 때문에 저도 여기 달려있는데, 제가 이것 끝나면 할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혼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어쨌든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제가 몸을 던지게 된 이유는 군의원 전에 농민이고 축사하는 농가이고 같은 마을이고, 이럴 때 선출직이 몸을 던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몸을 던졌는데 어쨌든 조속히 마무리되어서 가천저수지 물이 맑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고생하셨는데 준공해서 가천저수지 물이 맑아지면 제일 가까이 사는 저도 보람을 느끼겠고, 어쨌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에 한해서만 해주고 있습니까?
은숙
최은숙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체만 됩니다. 헛간, 축사 이런 건 안 되고요. 주택만 해당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래도 집 본채는 기와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무허가 창고와 축사는 거의 다 슬레이트거든요, 간편하니까. 이게 현실하고 안 맞다는 민원을 참 많이 받거든요. 저도 내용을 잘 몰라서 면사무소 산업담당과 협의해보라고 안내만 해주는데 다 된다, 다 풀렸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 부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악취가 많이 나는 축사 내용을 말씀해주셨는데 축산농가에 측정하러 나갑니까?
은숙
최은숙환경과장
사실 정기, 수시, 자율 점검이라는 체계화 된 것에서 기준을 정해서, 법에 입각해서 조사합니다. 악취에 관련된 것은 악취포집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소음도 그렇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관련된 기계를 가져가서 측정하는 것은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악취포집기로 측정하면 그날 보건환경연구원에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루 지나가면 흐려지니까. 지금 냄새가 나니까 지금 와서 측정해가지고 바로 조치해 달라, 주민들은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제 법으로 집행하는 것과 주민들 생각에 갭이 조금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악취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 변하고, 바람 방향에 따라 수시로 변합니다. 주민들은 냄새가 나니까 와서 측정해가지고 처벌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포집해가지고 측정 의뢰해서 결과 나오고 처벌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즉각 대응이 안 되고, 대부분 기준치 이하로 나옵니다. 공무원은 기준치가 넘어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는 저희들이 전부 다 하고, 그렇게 안 될 때는 지도로써밖에 할 수 없습니다. 현실이 그러해서 주민들하고 갭이 조금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행정적으로 처리한 내용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없다고 하시는데 방법을 개선하든지, 행정에서 현대화 시설에 지원하고 거리를 떨어뜨리는 등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축산농가 하시는 분들도 이런 오해를 안 받고 할 수 있도록, 포집하는 지점이 법적으로 되어 있죠? TMS라고 합니까? 이런 곳에 국가적으로 센서를 다 설치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바로 전송되게끔, 이런 것 한번 연구해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축산농가도 악취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쓸 것이고, 주민들도 행정에서 일을 안 한다고 하는 것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부분은 2022년까지 이용되고, 소각장은 2023년부터 통영으로 가네요?
은숙
최은숙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공설화장장과 봉안당 주변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역주민들한테 매년 해주는 시설만, 행정에서 안 해주는 사업은 건강검진 해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행정에서 해주는 것이잖아요. 군에서 일반사업으로 다 해줘야 될 사업이잖아요.
은숙
최은숙환경과장
이 사업은 마을별로 1년에 5천만원씩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수남어촌계는 2천만원이고요.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별도로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사업을 하지 않고, 주민숙원사업으로 무슨 사업을 하면 좋겠는지 마을에서 의논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적정한지 검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 하수도 정비, 아스콘 포장, 정자 보수 이런 것은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없어도 군에서 다 해줘야 될 사업입니다. 해줘야 될 사업을 이런 명목으로 다 돌려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안 맞는 법령 2개를 갖고 하셨다고 하면서 조례를 개정하시라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기금으로 안 되고 사업으로밖에 못해줄 상황이면 주민들한테 특별히 안내를 해가지고 불만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관
배형관행정복지국장
존경하는 정영환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조례상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마을에서 사업을 선정해 오는데 우리가 안내를 안 해줘서 그렇거든요. 길 놓고, 하수도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다른 일반시설비로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주변지역 혜택으로 봐서는 주민 건강검진이라든지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해가지고 마을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