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은아 의원 발언
강인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영현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송영현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예산서 407쪽, 세입 부분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가 굉장히 큰 금액이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환경공사에서 음식물을 수거하고 대량 발생사업장에서 민간인들이 수거하고 있는데 요즈음 추세가 환경공사 양은 줄고 감량사업장에서 민간인들이 수거하는 양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공사 양이 줄다보니까 세입도 준 것 같습니다.
김은아위원
민간인이 하는 비용을 저희가 내는 것은 아니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반식당에서 합니다.
김은아위원
굉장히 많이 줄어서 음식물 감량 정책이 성공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국가 정책도 민간인들이 많이 수거해서 다시 활성화하는 식으로 합니다. 환경공사에서 부화도 걸리고 그러거든요.
김은아위원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421쪽, 종량제 쓰레기봉투 위탁판매수수료가 기정액에서 931만 5,000원이 증가되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쓰레기봉투 가격이 적절합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현재는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 이미 낮았을 때 봉투가격을 인상시켰습니다. 매년 못 하니까 보통 4, 5년 주기로 인상해서 현재는 타 시․도에 비해서 싼 것은 아니고 중상 정도 수준입니다.
황현택위원
매스컴에 보면…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현재는 높다고 나옵니다.
황현택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장애인과 관련된 쓰레기봉투 비율이 현재 몇 대 몇 입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7 대 3으로 장애인이 3입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면 전에 2 대 8이었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장애인 쪽으로 많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황현택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위탁판매수수료가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2010년 계약 당시 는 수수료를 1.5%로 적용했는데 2%로 상향조정을 했거든요. 2%를 적용한 근거가 있습니까? 계약을 다시 했다거나 준해서 하신 것입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1.5%로 환경공사에서 판매하고 있다가 수회에 걸쳐서 못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1년을 버티다가 결국은 물색해서 미래환경에서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도 분석해 보니까 1.5% 가지고는 정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로 2011년에 올렸습니다.
이대행위원
2011년 언제 인상 계약을 했습니까? 2011년에 계약을 했으면 본예산 때 2%를 적용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1.5%로 적용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까지 명성환경에서 운영하다가 수수료가 너무 적어서 그해 상반기부터 못 하겠다고 해도 반려를 해 왔는데 연말까지 조정하다가 미래환경으로 선정하면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2%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년에 나가는 것이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운영비나 차량비, 거기에 따른 인력 3명까지 하면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대행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2011년도부터 미래환경이 위탁을 받아서 했다면……. 본예산 편성한 후에 조정했습니까?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그렇습니다. 예산 작업은 11월 초에 하는데 계약은 12월 말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대행위원
2% 적용한 계약이 작년 12월 본예산 편성 후에 되어서 이렇게 올라온 거라는 것입니까?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
계약에 근거해서 올라왔는데 계약을 작년 말에 했다는 것이죠?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예.
이대행위원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412쪽을 보시면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라고 해서 품목별로 나와 있고 사업비를 시에서 지원받아서 매칭으로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아파트에 지원해 줄 것인지……. 예전에는 아파트에 지원해 준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보상금도 공동주택에서 공병 등을 수집했을 때 지원해 줄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주무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잡병, 스티로폼, 폐필름류, 페트병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3,000만 원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구에서도 3,000만 원을 편성해서 6,000만 원으로 합니다. 김은아 위원님 말씀처럼 아파트 부녀회나 자치회에서 수집하게 되면 그쪽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김은아위원
입금 내역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주무관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설명자료 49쪽을 보면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재활용품 수거량과 판매실적이 올해 상당히 저조하게 나와 있습니다. 2011년 1월에 노사문제를 합의하면서 실적에 의해 노사임금을 체결하는 것으로 했는데 계속 이렇게 사업실적이 저조하면 노동자 임금이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민간위탁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하면 되는데 이렇게 계속 실적이 저조하게 나오면 고스란히 위탁업체 노동자들에게 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판매가 저조한 원인이 무엇이며 혹시 실적에 의한 임금협상을 하는데 대책이 있는 것인지 질의하겠습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현재 자료에는 연말까지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근로자들이 열심히 수거해서 월 단위로 보면 상향은 되고 있더라고요.
이대행위원
저도 월 단위로 계산해 봤더니 대형폐기물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재활용품은 5개월에 비해서 12개월로 나누었을 때 상당히 저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폐지나 이런 것은 민간업자가 가져가 버려서 미래환경의 재활용품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현장방문도 가고 문제를 파악하고 있지만 노사 간 협상에 의해 실적에 따라 노사임금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작년 임금협상도 안 되고 있는데 올해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계속적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들이 있는지 질의했던 것입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이번 물가변경분에 대해서도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 최대한 노사가 공개된 상태에서 서로 양보해서 임금협상이 원활히 되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2011년도 사업실적과 관련된 정산서를 받아보셨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이대행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이대행위원
미래환경이 서구청과 위탁계약을 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질의했던 종량제 쓰레기봉투 위탁사업도 하고 있고 쓰레기 감량 재활용 촉진과 관련된 사업비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환경에서 저희와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역서를 주시는데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활성화사업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자료는 제출해 드리는데요. 미래환경에서 봉투를 다시 우리보고 가져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돈이 안 되니까 저보고 가져가라고 해서 제가 사정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제가 뭐 사업에서 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을 파악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부 경영실적을 참조하려고 합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선정 배경에서 미래환경이 그래도 서구 관내를 뱅뱅 돌고 다니는 등 판매가 원활하고 서비스 측면에서도 적합했기 때문에 사정하면서 줬지, 미래환경에 특혜 주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설명자료 53쪽을 보니까 증감 사유에 지역도급제 폐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1988년부터 환경공사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했고 2008년까지 120여 명이 근무하는데 임금문제가 심각합니다. 예산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당시에 준직영체제로 하다가 2008년부터 들어온 근로자부터 지역도급제라는 제도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도급제는 준직영에 비해서 보수는 80%, 퇴직금은 100%를 적용하는데 준직영은 퇴직금의 150% 를 적용하는데 하는 일은 똑같더라고요. 준직영이나 지역도급이나 하는 일이 다르다면 모르는데 준직영제라고 해서 근로자들이 고용 불안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계약법에 지역도급제는 대행업체에서 계약을 해지하면 바로 실직자가 된다는 아주 불안한 노노간에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금 체계 말고는 그럴 필요가 없겠다 해서 금년에 지역도급제라는 용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들어온 분들은 임금만 다를 뿐이지 과거 준직영과 똑같습니다.
장재성위원
2008년도에 지역도급제로 들어온 분들하고 그 이전에 근무했던 분들하고 임금에서 약간 편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임금은 다르게 하면서 지역도급제라는 용어를 썼을 때 노가 근무하는데 여러 가지 채용과 관련된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급제라는 용어를 삭제했다는 말씀이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장재성위원
그러면 구에서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한다든가 그런 것 없이…….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산하고 관계 없이 필요 없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서 그 용어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장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산과 관련은 없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혹 청소차가 새벽 5시부터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면서 윙하고 지나가고 통을 덜그럭 놓고 가는 일이 많아서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그런 내용으로 민원 접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장
특히 서구는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 같은 차도 그냥 밟는 것하고 윙 하고 밟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윙 하고 또 간혹 통을 막 내려놓고, 어떤 때는 소리도 지르는 등 그 부분은 한 번 말씀을…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정기교육도 있고 민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교육을 하는데 변명을 한다면 시간에 쫒기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교육은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요즈음에는 도시 사람들이 잠을 못 잔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층 아파트도 많고 엄청 울려 가지고 복잡합니다. 저도 높은 데 사는데 다 들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53쪽,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중에 퇴직자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서 1회 추경에 반영되지 못 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소송과 관련되어 정리가 아직 안 되었습니까? 소송 진행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일부 패소할 경우에 최소한 8억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소송 취하를 안 하신 분이 몇 분입니까?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재직자는 없고 퇴직자만 44명이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이것이 8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융주
최융주청소관리주무관
예.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근 주무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종근
나종근지역경제주무관
지역경제주무관 나종근입니다. 병가 중인 경제과장님을 대신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지역경제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주무관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68쪽을 보시면 직접지불제 사업관리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고 본예산에 미반영되었다고 하는데 밭농업직접직불제는 농가에서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 사업이 기존에도 있었던 사업입니까?
한미
한미농축산유통주무관
쌀소득보전직접직불제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밭농업직접직불제는 올해 첫 시행하고 있습니다. 밭농업직접직불제는 6월 3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한미
한미농축산유통주무관
홍보물 배부를 했고 작년부터 홍보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알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홍보를 했고 밭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일정 기준이 있습니까?
한미
한미농축산유통주무관
밭농업직접직불제는 지목이 밭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요. 1,000㎡ 이상으로 소득이 많지 않은 보리나 조, 수수, 사료 같은 것을 재배하는 19개 작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현재 31농가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국비 100%이고, 보조금을 측정해 본 결과 1농가를 대상으로 38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한 농가당입니까?
한미
한미농축산유통주무관
아닙니다. ㏊당 40만 원입니다.
강인택위원장
논은 안 됩니까?
한미
한미농축산유통주무관
예, 지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설명자료 63쪽에 보면 화정동 서부시장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용역을 맡기는 예산으로 150만 원을 세우셨죠?
종근
나종근지역경제주무관
예.
장재성위원
서부시장은 현재 인가가 난 상태입니까?
종근
나종근지역경제주무관
예, 3월 20일 등록을 했고 반경 1㎞ 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데 그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장재성위원
구역 지정 용역비라는 말씀이죠?
종근
나종근지역경제주무관
예.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 소관
상욱
박상욱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상욱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459쪽에 보면 광고물 민간위탁수수료 경정비가 8,052만 원으로 400%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근거에서 증액이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관리과장
민간위탁수수료가 증액된 이유는 평상시는 400건 정도 들어오는데 2009년도에 양성화할 때 약 2,300건 정도 되었습니다. 사실 금년 예산에 반영했어야 하는데 수요 예측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해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대행위원
2009년도에 양성화하고 2,300건 정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작년에 하지 않고 올해 양성화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관리과장
특별한 사유라기보다 400건 정도를 예상해서 했는데 2009년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구가 전부 양성화를 추진하면서 재등록을 3년 단위로 하는데 그 예측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삼동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삼동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481쪽, 전평저수지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이 있는데 공사가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준설공사는 마무리를 했고 시비 2억 7,000만 원이 있는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면 마무리는 언제쯤 됩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수목 식재까지 해야 되니까 11월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위쪽에는 준설을 반절만 했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 가운데 쪽은 그렇지 않아도 수심이 깊어서 가 쪽을 준설해서 수량 확보를 했고, 위쪽은 전체적으로 다 해서 현재 회재로 쪽으로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산책로를 연결하고, 공원조성위원회에서 거기는 매월동이니까 매화나무를 많이 식재하면 좋겠다고 해서 도로변으로는 매화나무와 살구나무를 식재하고 안쪽으로는 낙우송(落羽松)을 해서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황현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481쪽을 보시면 호수공원 수경 시설물 점검에 시비가 삭감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운천호수의 음악분수나 모든 관리를 별도로 시에다 세워 달라고 요구해서 2억 원을 주기로 했는데 예산실에서 전체 다 삭감이 되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특별히 요구했던 사항인데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시 예산실에서 감액이 되었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477쪽, 어린이공원놀이시설 정기 시설검사수수료가 감액되었는데 어떻게 수수료가 책정되고 있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완료 못 한 곳은 검사에서 제외되고, 완료한 구역에 대해서는 면적이나 시설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200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이대행위원
어린이공원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추경에서 삭감되어서… 어떤 사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금년에 꼭 필요한 것만 계상하다 보니까 200 정도면 될 것 같아서 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전점검을 받았는데 볼트 풀어진 것 등 지적이 와서 금주 중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대행위원
그리고 그 위에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소모품 구입도 감액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는데 1일 점검표에는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비누도 없는데 점검에는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일 점검이 부실하게 되었거나 형식적으로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비품들을 비치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점검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소모품 구입 예산을 삭감시킨 사유가 있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시비와 구비를 종합해서 맞추다 보니까 약간 감액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소모품이 부족한 것은…… 오후에 가시면 화장지가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원 내 화장실 만큼은 1등이라는 말을 들어보자 해서 저도 수시로 점검을 다니는데 화장지나 비누가 떨어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용이 많은 풍암호수나 이런 곳은 하루에 2번 교체하는데 기타 어린이공원은 오후에 가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본 위원이 오전 10시에 갔는데 화장지와 비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형식적인 관리이지 않는가 생각을 해 봤는데 소모품을 비치 안 해놓고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추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있고 아침 10시부터 비품도 없고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대안과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소모품 예산이 부족해서 비치를 못 하는 실정은 아니고요. 혹시 빠진 곳이 있는지 다시 점검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혹시 유리가 깨졌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방치되고 있거나 그런 곳이 있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시설비를 조정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유리가 깨지거나 놀이시설이 고장난 곳은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제가 앞 주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유리 깨진 곳이 두 군데 있더라고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시급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강인택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47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녹지대 관리용 정전기 예초기 구입이라고 해서 구비 100, 시비 100 해서 200만 원을 세웠는데 기존에 예초기가 몇 대 있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25대 정도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런데 추가로 8대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이 소모품이라 잘 쓰면 1년이고 2년 정도 되면 오히려 고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부품이 대부분 외제라서 한 번씩 고치면 거의 새 값입니다. 간단한 날이나 그런 것은 갈고 엔진 같은 것이 고장 나면 새것으로 교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현재 애초기가 25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구연한이 2년 정도 됩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잘 써야 2년입니다. 거의 여름 되면 날마다 사용하니까요. 집에서 벌초하고 그런 것은 5년에서 10년도 사용하는데 저희는 봄부터 계속 기계를 돌리거든요.
장재성위원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과장님,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사설을 보니까 현재 공원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공원에 보면 비행청소년들 문제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설에 앞으로 개선책이 나와 있으니 한 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봐 보십시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명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교통과장 장명륜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설명자료 18쪽에 나와 있는데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업무 직영 추진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견인사업대행자가 운영을 했는데 사업자의 부실운영 관계로 문제점이 나와서 직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고, 불법 주정차 견인도 주민들한테 견인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사업 자체에서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직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아위원
지정증 반납이 3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견인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견인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면 하고 있고, 견인 레카 사업자를 지정해서 주차장을 임차해서 민원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547쪽에 나와 있는 주차장 임차료 450만 원 책정된 것이 그것입니까?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450만 원은 예산이 편성되면 7월 중 주차장 임차료로 세운 것입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김은아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일반 주차장을 지정 후 임차해서 사용하면 견인을 당한 사람이 가서 주차료를 내고 찾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임차료는 어떤…….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견인대행을 하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인이 편리한 주차장을 하나 임차해서 거기서 원활하게 보관도 하고 제반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임차계약을 맺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대행위원
견인을 해 와서 차량을 거기다 놔두는 주차료가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는…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견인차량을 거기서 보관하고 내주고 하는 사항들을 하는데 주차장을 임차하려면 그냥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주고 임차하고 거기에서 수납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대행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일단 견인을 당하게 되면 견인료를 주고 차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료는 구수입으로 잡히지 않고 주차장 대행계약을 체결한 곳에서 주차료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고 이 450만 원 임차료로 나간 것은 견인당한 차량에 대한 주차비는 아닐 것 아닙니까?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말하자면 견인차량 보관소입니다. 보통 견인해 오면 15, 20대 장소가 필요하니까 그런 차량을 보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견인을 당하면 견인료 플러스 주차료인데 주차료는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수입으로 들어오면 이 450만 원이 방금 설명에 준해서 이해할 것인데…… 우리가 주차장을 구비 안 하고 대행계약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철
최영철교통지도주무관
견인요금은 징수해서 구청에 납부하게 되는데 그 예산입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니까 견인료를…….
영철
최영철교통지도주무관
주차요금은 주차장 측에서 가지고 갑니다.
이대행위원
임차료로 450을 했던 부분은 주차료가 포함된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냐는 것입니다. 15면에서 20면으로 계산했고 따로 임차료로 450만 원을 책정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교통지도주무관
저희가 견인을 하게 되면 견인료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다시 예산에 반영해 놨다가 그대로 내주게 되어 있고, 현재는 민간위탁에 의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주차장을 임차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니까 이대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견인해서 그 주차장에 차가 보관되면 개인이 주차요금을 내는데 주차장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던 수익이 발생하는 것인데 그것을 제외하고도 굳이 우리 구에서 임차료를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대행위원
주차료가 구수입으로 들어오느냐고 물어보니까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준다면 이 임차료 450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영철
최영철교통지도주무관
위탁을 했을 때는 주차장에 대한 임차료를 안 줬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추가로 협의할 사항인데 대당 5,000원 정도는 추가로 줘야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북구는 3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공영주차장을 운영 안 하고 기존 주차장을 임차해서 사용하는데 주차요금만 조금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견인당한 분이 주차비를 주차장에 냅니까, 안 냅니까?
강인택위원장
잠깐만요. 견인해서 차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 견인장소는 놔둬야 되지 않습니까?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그렇죠.
강인택위원장
차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 견인장소는 항상 임차해서 놔둬야 되는 그런 비용인 것 같습니다.
영철
최영철교통지도주무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견인을 해 오게 되면 민간위탁했을 때는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전혀 안 줬습니다. 자기들이 견인료와 주차요금을 받아서 운영했는데 이제는 민간위탁을 안 하고 직접 견인을 하다보니까 보관장소를 임차해서 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차요금만 받아서는 운영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당 5,000원 정도는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제반 사항입니다.
강인택위원장
차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비워야 되고…
영철
최영철교통지도주무관
그런 사항도 있고요.
이대행위원
질의했던 것은 주차요금은 주차장이 가져가는데 450 정도 책정해서 추가로 준다는 이야기죠?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그렇죠.
이대행위원
450이 임차료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받으면 구수입으로 들어오느냐를 물어 봤는데 안 들어오고 주차장에서는 주차요금 플러스 450을 받는다는 것이죠?
영철
최영철교통지도주무관
견인료 3만 원은 저희한테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견인료야 당연히 오고요. 주차요금으로 추경에 반영된 450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차해서 관리하려면 거기에서 직원이 대기해서 빼주고 넣어주고 해야 되는데 주차장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관리비를 포함해서…
명륜
장명륜교통과장
그래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 예산을 세웠습니다.
황현택위원
임차료 450에 대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영철
최영철교통지도주무관
6개월분입니다.
강인택위원장
쉽게 이야기해서 견인차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항상 그 주차장은 비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저런 비용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548쪽을 보시면 기정액보다 8억 7,000만 원 더 많게 예비비를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철
최영철교통지도주무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추경 편성하고 나머지는 전부 예비비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김은아위원
순세계잉여금하고 나머지 부분을…….
영철
최영철교통지도주무관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생한 것 중에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전부 예비비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김은아위원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9억 4,000만 원 중 일부를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것입니까?
영철
최영철교통지도주무관
잔여 예산은 전부 예비비로 해 놓았습니다.
김은아위원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