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216만 도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님!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논산 출신 자유한국당 전낙운 의원입니다. 금번 9월에 개최되는 금산인삼엑스포가 살고 인삼산업이 발전하여 충남의 인삼농가가 활짝 웃을 수 있다면 저는 매일 이 옷을 입고 다녀도 즐거운 마음으로 다니겠습니다. 인삼엑스포가 대박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 평균수명은 연장되고 출산율은 이렇게 점점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초고령 사회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인구절벽, 인구소멸을 걱정해야만 하는 농·산·어촌의 교육문제, 특히 ‘작은 학교 교육은 안녕하신가’, 김지철 교육감님과 이 문제를 같이 걱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교육부가 없어져야 나라가 산다, 교육이 바로 선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언론에서 본 적 있습니다.

언론에서요? 최근에 우려스러운 사태가 이를 입증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출산 하다 보니까 학령인구는 격감하고 그에 따른 교사 채용도 격감하는데 매년 임용고사로 선발하지만 사범대 정원은 절대로 줄은 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사회가 실업자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데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미래의 예측된 문제를 사전에 행정이든 교육이든 준비하지 않을 때 오는 사회적 혼란을 생각해볼 때 작은 학교 살리기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 농산어촌에는 작은 학교 문제가 와있고 이것을 어떻게 살리느냐, 이 문제를 오늘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논산시 채운면에 있는 이화초등학교 현황을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틀어줘 보시지요. (자료화면 띄움) 좌우측 화면이 안 나오네? 왜 이러지? 사전에 점검을 해야지, 좌우측 큰 화면이 나오지 않잖아요. 채운면 이화초등학교는 채운초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또 이화초등학교가 있는데 학생이 25명이에요. 25명이다 보니까 1학년, 2학년은 한 교실에서 배우고 5학년, 6학년이 또 한 교실에서 배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한 분이 한 수업시간에 1학년 가르치다가 2학년 가르치다 또 5, 6학년 교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복식수업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는 보니까 다문화가정 인원이 절반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학부형들이 소규모학교로서 통폐합을 거부하고 작은 학교로 살아남겠다 이런 환경이에요. 다음 화면 한번, 저희 시골 고향인 가야곡중학교 현황이에요. 1학년, 2학년, 3학년 합쳐서 25명이에요. 3개 학년 가르치는데 중등교육과정이다 보니까 교사 분들이 열 분 계시고, 순회교사가 5명 있어요. 그런데 저 중학교는 한 울타리 안에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다 보니까 저 25명은 유치원서부터 같이 다닌 애들이에요.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를. 그러니까 1학년 7명이 있으면 쟤는 공부를 잘 한다 이거예요, 나는 죽어도 저놈을 못 쫓아가. 쟤는 음악을 잘 한다, 노래를 잘 부르고. 얘는 미술을 잘 한다, 얘는 글짓기를 잘 한다. 이렇게 임무 분장이 되어 있고 속속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 말하자면 학생들이 자존감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동기유발이 안 되고. 참 어려운 환경이더라, 저런 경우는. 그래서 저런 경우를 제가 학교 가서 교장선생님도 만나보고 주변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했어요. 저런 50명 안 되는 작은 학교가 충남에 165개 된다고 하지요?

예, 165개입니다. 초등학교 120개, 중학교 45개.

그러니까 학생 2∼3명에 선생님, 교직원 1명씩 또 시설투자는 계속해야 되고 운영비도 기본운영비는 계속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1인당 학생 연간 교육예산이 학교별로는 약 5억에서부터 연평균 13억까지 들고, 학생 수로 나누니까 학생 1인당 2,000만 원 이상 들고 9,000만 원까지도 학생 1명 양성에 1년 교육비가 그렇게 엄청나게 들고 있더라고요. 저런 학교에 작은 학교 살린다고 해서 다른 예산 지원되는 것 있습니까?

지금 통계에 조금 다른데요, 시설투자는 매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평균 교육비를 따지는 기준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작은 학교는 도내 전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각각 보면 초등학교가 3,0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리고 중학교가 4,200만 원 정도 듭니다.

평균적으로요.

반면에 전체 평균으로 볼 때 약 4.3배 정도가 더 나가는 것은 맞는데요, 인건비나 실제로 운영비 나가는 기준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추가 지원하는 인건비, 추가 지원하는 운영비는 없습니다. 다만, 한 학교당 얼마, 한 학급당 얼마라고 하는 저희가 쓰는 말로 급당경비, 교당경비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작은 학교를 교육부에서는 ‘소규모학교다’ 그렇게 해서 읍·면당 한 학교로 통폐합을 권장하고 있지요?

지난 정부에서 그 부분을 강하게 이야기했는데 현 정부는 아마 거기에 대한 입장을 조율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저런 작은 학교를 어떻게 살리라는 지침은 없는 상태인데 문제는 도 집행부도 저런 것을 주목해야 되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군에서 이런 학교들을 살리기 위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협약도 체결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유학기제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협의도 하고 그런 협치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시청이나 군청의 소관부서만 하고 있지 타 부서나 읍·면·동으로 내려오면 방관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산을 시·군청에서 주기 때문에 읍·면·동은 집행만 하셔서 그런 것이지 아마 방관은 아니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많은 경비를 예산을 들여가지고 저 학교를 유지하는 것은 교사 채용을 늘린다거나 교육 수혜자인 학생들한테 단순한 편익 제공이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작은 학교가 존재함으로써 마을공동체의 구심점이 되고 또 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귀농인구도 생기고 정착도 생기고 아이들도 낳고 이러는데, 시골에 학교가 없다고 하면 노인 어르신들 위주로 동네가 형성되고 이농을 하고 귀농을 하더라도 시·군청 지역으로 하고 읍·면·동으로는 안 내려오고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마을이 소멸될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충남도에서는 발 빠른 행보를 보인다고 하는데 딱히 제가 교장선생님들 만나면 저한테 “이겁니다” 하고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정답을.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공동체와 교육공동체를 합친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은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둘째, 마을학교와 마을교사제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사실상 8∼9개 학교에서 시범단계로 막 시작한 것이 마을학교협동조합 설립과 활성화 세 가지 영역으로 놓고 있습니다. 교육행복지구를 통해서는 작은 학교에 마을과 함께 마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교장선생님들께서 손에 쥐는 게 없다 이렇게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일반지구로서는 논산·계룡 실제로 논산입니다, 아산, 당진 세 군데들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특별지구로서는 부여, 서천, 청양, 이게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을 제한받는 이른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도 살려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뒤늦게 합류한 예비지구로서 공주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을학교와 마을교사제 운영 관련해서는 마을의 인적자원, 교육기부를 할 수 있는 교육자원을 활용해서 작은 학교 교육활동에 연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진에는 2개의 마을학교가 가동 중에 있고요, 제일 많은 데는 현재 아산에 아홉 군데 마을학교, 논산에 5개 마을학교, 그러니까 학교 중심으로 보면 전체 몇 십 개 중에 5개 또는 9개니까 적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남에 마을교육공동체의 추진 복안이 뭐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한다면, 현재 충남에 마을교육공동체 또 교육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현재 7개의 행복교육지구 논산, 아산, 서천, 부여, 청양, 공주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진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내년도에는 8개 지역을 더 확대해서, 9개 지구입니다, 9개 지구를 추가로 확대 지정해서 운영하면서 아마 3년 차가 되면, 올해가 1년 차로 사실상 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 3년 차가 되면 지금하고는 양상이 많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주어진 40분이 아니라 하루 온종일 토의해도 모자랄 정도로 지역적인 문제도 많고, 전체적인 어떤 틀 속에서도 문제가 많고 그런데 저는 도 집행부도 같이 협치해야 될 부분이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시골에 학교가 삶으로 해서 농촌이 살고 번영을 한다, 그래서 3농혁신이 이것과 다름 아니다.

예, 충남도에서 하는 희망마을 마을살리기운동하고 딱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에 가시면 이런 작은 학교, 50명이 안 되는 학교가 끌어안고 있는 문제는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제대로 가르치는 것인가! 도시에 있는 몇 백 명, 수백 명씩 되는 학교에 비해서 개인 개인의 교육비는 또 엄청 듭니다.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작은 학교를 이렇게 유지한다면 거기에서 뭔가 큰 학교하고 다른 작은 학교만의 강점이 나타나야 되고, 두 번째는 학교가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 마을주민,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각종 읍·면·동 행정기관이나 보건소 비슷한 건강관리기관 또는 사회단체들이 협치를 해 가지고 그 학교로 인해서 주민이 행복하고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 그것이 핵심 아니겠어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 도 집행부에서도 3농혁신뿐만 아니라 마을가꾸기 사업에서도 이런 교육하고 잘 접목시켜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지금 그렇게 도에서 많이 또 협조해 주고 계십니다.

하여튼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한다면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결국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작은 학교를 유지하는데 저 학교를 유지할 값어치가 뭔지를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남 논산시 연산면에 거주하시면서 태성화학으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반대추진위 주민들께서 오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오늘 버스를 대절해서 오셨다니까 열기가 대단하십니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가 있는 반면에 태성화학주식회사라는 개별 기업이 추진하는 산업단지가 있죠?

예, 있습니다.

태성화학산업단지가 네 번의 심의를 끝내고 보류됐어요. 본래는 한 번 내지 두 번만 해 가지고 투자적격이냐 부적격이냐가 결정되는데 네 번까지 끌고 간 주요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는 교통문제나 환경문제 그리고 도시계획, 주택 이런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26명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할 때는 사업 신청 계획에 따라서 내용이 적절한지도 살펴보고, 특히 주민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시행자한테 보완요구도 함에 따라서 두세 차례 개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화산단 같은 경우는 환경물질이 생산되는 회사다 보니까 지역주민, 민가가 밀집이 되어 있어가지고 환경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고 사업계획의 규모가 적절한지 이런 것도 보완하고 또 의원들이 현장답사를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완사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네 번을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실장님은 거기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공장 내부도 가보시고요?

예.

다행입니다. 주민 요구사항하고 사업주 간의 첨예한 갈등이나 이해가 왜 다른지에 대해서 실장님도 일부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한 번 또 설명을 드리면 작년 9월의 4차 심의에서 투자 부적격으로 반려가 됐어요. 반려가 되니까 사업추진 사장이라는 사람이 논산시장실이나 연산면장실에 가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앞으로 기업경영이나 잘 하겠다고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사업주가. 그러니까 반대추진 위원들이 “이 지경 됐으면 반대추진위를 해체해도 되겠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너무 변했네. 이렇게 하는 사이에 그래도 미심쩍어서 제가 여러 사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국민권익위의 제소기간이 6개월인데 서너 달, 두세 달 남았으니까 지켜보자! 그 지켜보는 사이에 아니나 다를까 앞에서는 미안하다고 하고 다니고서는 뒷구멍으로는 김앤장이라는 큰 법률회사를 사가지고 국민권익위에다 제소를 했어요. 우리 억울하다, 이거 해줘야 되는데 충남도가 이걸 반대를 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가 그 사업주 손을 들어줘서 지금 5차 심의를 9월 20일경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죠?

9월 20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민하고 행정기관 뒤통수 때리는 이런 사업주, 이런 사업주가 얼마나 양심적으로 사업을 하겠어요! 그러니 주민들은 그 사람 자체가 보기 싫은 거예요.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이렇게 약속은 하는데. 또 한 가지는 과학적인 기준이 충족되면 된다고 하는데 산화철이 뭔지 아시죠?

예, 압니다.

포항제철이나 이런 데에서 잡철 부스러기, 철 쓰레기를 모아다가, 녹슨 게 산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빨갛게 녹슨 거. 화학약품을 섞어가지고 빠르게 녹슬어서 지하에서 이것을 바숴가지고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분쇄. 그러니까 분진 나오지, 소음 나오지, 녹슨 철이니까 각종 화학적인 문제가 있지. 그러다 보니까 토양이나 수질에 문제는 없는지 참 걱정이 되죠. 그런데 대한민국 산화철 제조공장에 어떤 기준이 있어요?

예, 기준이 있습니다.

실장님은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에 산화철 제조공장은 이런 이런 기준을 충족해야 산화철 공장을 인허가 해준다. 불행하게도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이라고요. 대한민국이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 모든 경우의 수에 다 과학적인 기준을 세울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아직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인 기준조차 없어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 범용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양 검사할 때는 카드뮴이나 크롬, 니켈, 벤젠 등 4품목만 해요, 식수검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살충제 계란 나왔잖아요. 그건 규정이 되어 있으면서도 이번에 그런 사태가 난 거예요. 그다음에 암이라는 거 있잖아요, 암. 동물 실험을 1,500종 했어요. 그중에 인체에서 정상적인 세포를 암세포로 변이·변종시키는 그런 요소를 차지하는 건 22가지 암밖에 없어요. 1,500개의 동물실험을 한 암 중에서 22개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석면이 발암물질이라고 하는데 석면에서 뭐 나온 거 있어요? 없어요. 단지 석면, 그러니까 폐슬레이트, 우리 학생들 여기 와있는데 학교의 노후된 천장의 텍스 여기가 깨지면서 부석부석 나오는 석면가루가 자주 접촉하면 암이 되더라 그래서 석면을 암이라고 그런 거지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한 건 없어요, 불행하게도. 이렇게 과학이라는 것이 엉터리는 아닐지언정 모든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 그런데 어떻게 과학이 기준치를 허용했다고 해서 허가·불허가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과학이 거기 살아요? 사람이 살지. 그래서 저는 너무 과학을 맹신하지 말자. 그럴 것 같으면 서해화력발전소에서 미세먼지, 송전 고압선로의 전자파 이거 과학으로 증명 안 됐어요? 다 증명됐잖아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법적 절차를 심의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죠? 그 심의도 법적 절차죠?

예.

그러면 과학으로 증명된 몇몇 품목에서 허용 기준치라면 과학으로 그렇게 되었으니까 법이 승인해 줘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왜 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느냐, 그것은 제가 말한 대로 연산 태성화학 옆에는 과학이 안 살고 또 법이 안 살고 우리 연산 주민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먹거리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걸 질문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오로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가지고 심의한다? 그러면 왜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폐쇄합니까? 과학이 잘못되어서 기준이 오버되어서 폐쇄되는 거 아니잖아요. 실장님,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 업주가 계속 화학단지를 추진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주민은 고통을 겪고 있고 갈등하고 있는데.

수출 물량이 늘어나니까…….

하여튼 내가 이러는데 환장한다니까. 제일 큰 문제는 돈이라고요. 그 지역 땅이 평당 15만 원, 비싸게 사줘봐야 20만 원. 거기 정부 돈 받고 개인 추진 사업주 돈 조금 보태서 공단 들어오면 평당 70만 원, 평당 이삼십만 원이 남아요. 12만 평이니까 240억 내지 300억이 남지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죄송합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하고 뒷구멍에서는 로펌을 사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수출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실장님. 저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만큼 수출을 못해서 절박해서 정주영이 같은 기업가 정신으로 한다? 산업보국(産業報國)으로? 오늘날 기업주들 또 이런 행정이나 주민을 등치는 이런 사업주에게는 수출보국 이런 거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해야 됩니다. 수출도 하고 고용도 해야 돼요.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이라고 생각이 없으시겠어요? 다 먹고 살아야 되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되고 홍성 내포도 돼지똥내 때문에 우리 이종화 의원이 몸살을 앓고 있지만, 하여튼 좋은 환경과 맑은 공기 그다음에 거기서 생산한 농산물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 하실 생각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내가 화면 안 비추라고 그랬더니 계속 그렇게 하셨네. 공장 내부화면 비춰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참고로 태성화학 내부의 산화철 바숴가지고 빨간 색소 입힌 거예요. 공장 내부가 저러니까 주변 석탄 캐는 지역에 가면 시커멓잖아요. 그런 현상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다음 화면. 다음 화면. 더깽이가 져서 쌓여 있잖아요. 다음 화면. 이제 국토교통국장님.

국토교통국장 정석완입니다.

제가 ‘국토교통국장’이 아니고 ‘고통국장’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봅시다. 저쪽은 논산시내예요, 이쪽은 농지고. 저게 논산천에 놓여있는 교량인데 제방 위에다 저런 교량을 얹어 놓았어요. 저기는 연결도로, 접속도로가 없어요. 제방에다가 저것만 딱 얹어놓은 거예요. 또 다른 교량 한번 비춰보세요. 좌측에는 농가마을이고 저 너머에는 농지예요. 저기도 저 제방 위에다 저 다리만 달랑 올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현장사무소에 가서 감리한테 저런 다리 얼마나 하냐고 했더니 포괄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리 값은 정확하게 제시할 수 없고 한 20억 좀 넘는다고 하더라고. 저게 논산천하고 노성천에 있는 교량입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다리를 놓느냐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산하에서는 하천 교량만 책임지는 거야. 그러면 이쪽 마을, 아까 본 사진의 논산시내 쪽은 지자체가 해야 되고 저렇게 저쪽 너머의 농지는 농식품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국토교통부는, 정부에서는 제방에 다리만 놓는 거예요. 저 옆에 작은 다리 보이잖아요. 저게 범람할 때는 사용을 안 해, 세월교죠, 물이 넘어가는 교량. 지금 저런 교량이 논산에 30개 정도 돼요. 저런 현상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크냐 작냐 문제지. 그래서 접속도로를 고려하지 않은 다리, 그건 다리를 위한 다리지 인간을 위한 다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런 거 정부에 건의 좀 해 주세요, 저런 정신 나간 짓거리 그만하라고. 사업이 한두 해 늦으면 어때요. 그다음에 정부의 관련 법령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리가 20억이라면 최소한 25%에 해당하는 4억 정도는 접속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아니면 농식품부가 붙이거나 행정안전부 예산을 붙여야 된다, 붙여서 저거 해야 된다. 저렇게 저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저 다리 한 30년, 40년 후에도 저렇게 있을 거예요, 활용도 없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저 사진에 나오는 것은 어디인지 제가 아직 상황을…….

노성천하고 논산천.

파악이 안 됐는데요, 일반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하천과 관련해서 교량 놓는 거는 방재청이나 안전처 이런 쪽에서도 같이 하고, 또한 사업을 지자체에서 하고 관련 기관과 사전에 향후 연결도로를 내는 협의를 아마 해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처 부서별로 시차적인 게 있는데 우선은 교량이 가장 큰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개설을 하고 향후 논산시에서 접속도로도 하고 이럴 거로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저는 기다려 보겠지만 제 생전에는 저 접속도로가 원활하게 연결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들녘에 나가보면 저런 거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 문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해서 하는 공사니까 직할 하천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화면 비춰주시죠. 저게 충남의 교통지수인데 안전지수가 말이 아닐 정도로 그렇고, 교통 문화지수도 충남이 좀 부끄럽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저걸 평가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가 최하위에 속하는데요, 우선 저 원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리적으로 수도권하고 영호남과 왕래하는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두 번째로 우리 도가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 지수를 산출할 때는 인구수하고 우리 도에 등록된 차량 대수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내의 도로 연장만 가지고 교통사고 건수하고 사망자 수를 비율을 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도, 거기에 교통량이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량은 많고 인구도…….

그런데 그런 식으로 문제를 분석하면 해결방안도 한정되는 거예요. 제가 국장님 부서에서 받은 자료에 국장님 설명하는 내용은 2016년도, 작년도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로 뿌린 내용 중에 2014년, 2015년 2개년도 간에 그 지역에 얼마나 통과하는 차량이 많았느냐 보니까 충남이 하루 만 오육천 대쯤 됐더라고요. 경기도는 무려 3만 4,000대예요. 그런데 경기도의 안전지수는 66,682 이 수준이더라고요. 2배는 더 많아요. 그렇다고 충청북도? 땅덩어리 작잖아요. 충청북도도 하루에 1만 1,000대 내지 2,000대가 통과를 해요. 그다음에 경북·경남 다 만 이삼천 대, 1만 1,000대, 2,000대, 다 이래요. 큰 차이 없어요. 거기다 자꾸 갖다 대면, 제가 작년도에 여기서 상수도가 왜 이렇게 우리 충남이 저조하냐 그랬더니 대전시가 분리돼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울산은 분리 안 됐고 광주는 분리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관계상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정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 보면 교통안전교육센터가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에 경북 상주하고 경기도 화성 두 곳에 있어요. 우리 논산의 택시기사 제가 붙잡고 물어봤어요. “왜 논산이 전국에서 꼴찌냐!” 50만 이하 도시에서 논산이 꼴찌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상주 가서 교육받고 보니까요, 그런 교육이 필요하더라고요.” 교통 통행량이 많으면 그런 거 하나라도 제대로 유치해야 된다 이거야. 그거 보니까 10만 평 땅에 삼사백 억 투자해서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그 지역 운전자들 또는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전라도나 경상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SOC 예산을 적게 받아왔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예산을 늘린다, 무상 지원 예산을 늘린다. 그러다 보니까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될 텐데 참 걱정돼요. 우리 충남도는 정부 SOC 예산이 격감되더라도 그동안 못 받은 거 외상값 받아와야 된다니까. 국장님, 아시겠어요? 국장님, 가장 큰 일이 그거예요.

의원님 말씀 맞고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SOC 분야의 정부예산은 매년 10% 가까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SOC는 매년 8∼10%씩 최근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약 8% 더 늘어날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께서 더 획기적으로 혁신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사고는 나던 데에서 통상 나니까 그런 데는 꼭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매년 사고가 나도 똑같아요. 그런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안전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고 실질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저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통과 차량이 많으니까 안전교육을 시키겠다? 그런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캠페인 이런 거로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요구를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사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지사님한테 여러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의외로 많이 가가지고.

도지사입니다.

태화산업단지에 대해서 지사님도 제가 질문하고 보니까 많이 고민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심의를, 중앙정부에서는 도의 부결 판정이 잘못됐다 이래서 도에서 다시 심의를 하라고 저희 쪽으로 다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중앙기구에서 그러한 부결 판정이 났었던 이유들을 잘 면밀히 살펴서 도의 산업단지 심의에서 공정하게 재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사님의 환경과 인권에 대한 또 생명산업, 3농혁신, 친환경 농산물 이런 데에 대한 소신 있는 정책을 표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말씀처럼 환경·인권의 가치는 가장 중심이 되는 가치입니다. 또한 여기에 기업들의 기업 활동을 위한 그들의 경제 활동의 권리도 우리 도는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양쪽 모두를 공정하게 고려해서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KTX역사 관련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대한민국에서 우리 충청도 사투리로 제일 무녀리 역이 KTX역사 중에는 공주역이에요, 사실. 1년에 십 몇 만 명 수송한다는데 부산·울산·광주 이런 대도시로 치면 열흘분도 안 돼요. 심각하죠. 또 세종시에 편입된 산림연구소? 매년 몇 백 억씩 투자하면서 거기다 지금 놓고 있어요. 거기다 많은 인원이 근무하면서 몇 백 억씩 계속 투자해서 관리·유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남부지방은 금산·논산·공주·계룡 빼고 부여·보령·서천이 다 인구절벽, 인구소멸을 우려하는 낙후지역이에요. 그다음에 KTX 주변에 1,500을 투자해서 도로망을 정비하자 해도 정부가 꿈쩍도 안 해요. 또 도로망을 정비해 놓으면 누가 이용할 거야. 그래서 바로 이런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논산시 상월이 행정수도·도청·국방대 매번 실패를 했는데, 두바이의 국제공항이나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월드컵 유치한 것처럼 4차 산업이니까 인프라가 잘 구축된 서울 수도권보다는 거기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 금강대도 있으니까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를 해가면서 다듬어서 그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상월 주민 여러분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오랜 염원, 잘 알고 있습니다. 논산시 또 도의 광역발전계획에서 상월지역이 향후에 좋은 발전 동력을 얻는 길을 찾아보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걸맞은 지역 발전의 어떤 동력을 마련해 보자는 제안말씀 아니십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신재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이 그대로 늘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태안군 제2선거구 자유한국당 정광섭 의원입니다. 또한 오늘 210만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충남도 교육 발전을 위해 늘 수고해 주신 김지철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77번 국도 안면도 구간 4차선 조기 확장에 대한 당위성과 가뭄에 대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오시죠.

예, 도지사입니다.

지사님, 지금도 늘 이렇게 바쁘시죠?

예.

도정을 이끌어 오신 지가 7년 2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야당 도지사로 계시다가 여당 도지사가 되니 마음적으로도 편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해보고요. 또한 대통령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인지도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또 중앙부처장들을 만날 때도 예우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떠신지요?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신 덕분에 중앙부처에 가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남도의 현안사업도 야당 도지사 하실 때보다는 수월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도 해보는데, 어떠신지요?

아무래도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 더 우리가 가산점을 얻을 수는 있겠지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77번안면도 구간 4차선 확장 때문에 작년 3월에도 도정질문을 이 자리에서 했고요, 또 지난 7월에도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들 많은 수고를 해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담당 국장님이나 담당자들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10년, 20년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해결될 테지만 안면도 지역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주요내용은 지난 5분발언 때도 했기 때문에 도지사님이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이라는 것이 늘 보면 시급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2020년이면 보령∼안면 간 해저터널이 4차선으로 개통이 되고, 안면도 다리 건너 북쪽으로 태안에서 연륙교까지 4차선이고 안면도 구간만 2차선인데 아직도 아무런 계획이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난 5분발언 하면서도 도지사님한테 직접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이렇게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 걱정말씀 잘 기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그동안 태안과 안면도를 향해서 전임 지사님 때부터 현재까지 죽 꾸준히 큰 관심을 갖고 노력해 왔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우리가 지방도 603호를 국지도 96호로 승격시키는데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지금 현안사업인 77호 도로에 대한 확장사업도 그렇게 잘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글쎄,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렇게 막연한 답변을 들을 것 같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왔지요. 늘 말씀드린 대로 4차선 기본 1일 통행량이 7,500대라는데 우리는 1,000대가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저터널이 연결된다면 1,000대 정도는 문제가 아니지요. 내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3학년생도 이미 답을 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그 지수를 산정할 때 지하 해저터널이 개통되는 것을 전제해서의 교통량이냐, 아니냐를 따져보니 그쪽 해당 기관에서는 “해저터널 개통 전제로 해서까지 교통량을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부기관하고 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1일 통행량이 6,500대가 되는데 7,500대가 아니라 주말에는 1만 2,000대 정도 통행한다고 해요, 지금 해저터널 연결 안 됐어도. 그런데 그거는 말씀이 아니시지요. 작년이죠, 2016년에 그게 국도 국지선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 판단의 기준을 우리 도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건 알지요. 그러니까 제가 힘 있는 여당 도지사님한테 말씀드리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객관적인 통계를 우리가 계속해서 더 유리한 통계를 만들어서 자꾸 설득을 해야 합니다. 그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안 들어가서 2021년도에 만약에 그때도 이렇게 도지사님 말씀대로라면 2016년에 포함이 안 됐고 2021년도에도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른다는 거죠. 개통이 된다면 포함이 되겠지만 해저터널이 딜레이 돼 가지고 2021년도에 만약 개통이 안 된다면 늘 그 대수라고 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년이면 지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세계튤립꽃축제’가 안면도에서 개최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많은 차량들이……. 지금 현재 남면에서 ‘세계튤립꽃축제’를 했는데 거기서는 2차선으로 나오기만 하면 바로 4차선 연결됐기 때문에 통행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꽃축제장에 온 차량, 관람객 수를 보면 1일 약 4만 명 정도 왔더라고요. 그 정도라면 만약 안면도에 2차선으로 왔을 때 그 차량을 생각해 본다면 엄청난 혼잡이 올 거라는 답이…….

대부분 안면도나 이런 곳은 관광철이나 주말 때 폭주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체감 고통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그걸 연중으로 나누어버리면 이게 통계치가 가지고 있는 모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정부가 예산편성의 기준, 도로 성격에 대한 기준 문제를 풀 때 객관적인 논리를 어떻게 제공할지 도에서도 더 챙기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글쎄요, 답이 없으면 답을 풀려고 하다 보면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건 이미 예측으로 답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못한다고 하면 우리 충남도와 지사님,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 5분발언 때도 말씀드렸고 작년 도정질문 하면서도 전라도와 경상도 4차선과 고속도로가 거미줄로 엉켜져있다고 말씀드린 적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가보면 순천∼목포 구간 이런 데도 우리가 볼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정확하게 차량 통행량은 계산 안 해봤지만 오히려 태안∼안면도 오는 구간만큼 차가 안 다니는 곳에 4차선 고속국도가 놔있더라 이 말입니다. 고속도로가 없어서 온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순천∼목포까지 고속도로가 놓여있는 것이지 순천에서 광주를 통해서 목포까지 가는 고속도로도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놨다 이 말이지요.

하여튼 제가 정치적 힘을 더 키워서 의원님 오랫동안 숙원을 해결하는 데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늘 이렇게 노력한다는 말씀은 안 되는 부분들이고, 저는 어제 또 깜짝 놀란 것을 봤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원님께서 전라남도 도의원 수를 저한테 보여줘 가지고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전라남도 인구가 193만 5,664명인데 도의원 수가 58명인 거예요. 기막힌 일 아닙니까? 우리는 210만인데도 40명이에요. 저는 이거를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다른 시·도 도의원이 몇 명인지 알 리도 없고 알아야 할 이유도 없고 해서 몰랐습니다만, 어제 이거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인구인데도 거기는 도의원이 4명, 3명이고 우리는 2명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이렇게 소외당하고 있지 않나? 이유가 뭔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지사님 정치적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정치력이 약하다. 그동안 야당 도지사를 그렇게 해오셨고 이제는 여당 도지사가 되셨고 또 대통령 경선 과정을 거쳐서 인지도도 많이 올라가셨으니 이 정도는 답이 나와 있으니까 답을 풀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지사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도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의원님이 보실 때는 제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까?

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좀 더 마음을 굳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옛 속담에 “우는 아이 젖 주고”, 울지 않으면 젖 줄 리가 없지요. 그리고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안 열어줄 때는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문짝을 부셔서라도 소란을 펴야 저는 문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도의 일반적인 점잖은 문화가 이러한 지역 발전을 해내는 데에서 조금 더 열정적으로 또 쉬운 말로 표현하면 더 극성스럽게 다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라고 저는 들립니다, 의원님이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저도 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제가 77번 국도 구간에 대해서 도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했는데 그동안 관계부처장을 만나보신 적은 없으시죠?

지난해 국토교통부 관련된 국장들 봤습니다만, 새 정부 들어서는 장관님들이 이제 임명되었고 장관님들이 새로운 부처 내에 인사를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뵙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77호 국도 가지고는……, 저희들 임기도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만, 더 이상은 안 하려고 합니다.

뭐를요?

오늘로서 77번 안면도 구간 국도 확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도정질문을 안 하려고 합니다.

하셔도 좋은데, 저는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의원님이 지난 3년 동안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저를 일깨워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국지도 승격하고 열심히 일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진행된 것에 대해서도 의원님께 많이 격려 받고 싶습니다. 격려를 해 주셔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과제들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나가고 제안을 해 주셨으면 저는 고맙겠습니다.

물론 고생하셨지요. 도지사님 고생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국지도 승격 고맙지요. 고맙고, 그쪽보다는 우리 구간이……. 저도 다 같은 지역구이고 같은 태안군입니다만, 거기는 거기까지만 가는 도로인 것이고 저희들은 해저터널이 준공되면…….

알겠습니다. 저도 문제의식을…….

저희들은 통과가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너무 시급하고 급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꾸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 해도 아직 도지사님께서는 부처 장관도……, 그 엄청난 백을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관계부처 장관도 안 만나셨다고 하면 저로서는 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거 너무 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취임 100일 됐고 부처 이제 인사 끝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정도는 한번쯤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 지역이 시급하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인지도도 있고 대통령 한번 만나서라도 이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답은 나와 있는 거니까 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면 얼마든지 끼워 넣기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도지사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하여튼 의원님 그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77번 제 임기 내에 마지막으로 도정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도지사님, 이 문제 가지고……. 물론 현안사업이 충남도에 많이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많이 있지요. 내가 보면 우리 지역 안면도 77번 국도 확장 사업이 가장 급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40여 분의 다른 도의원님들은 또 자기 지역에 시급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럴 테지만 저는 제가 볼 때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지사님한테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안면도 77번 구간 4차선 확장에 대해서 혹시 대통령을 한번 만나볼 수 있는 용의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대통령을 만날 거냐고요?

예.

그건 대통령을 만날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글쎄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통계치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답은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끼워 넣으면 바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희정 지사님한테 77번 국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묻는 겁니다. 한번 대통령 만날 용의가 있으신지?

대통령을 만나 뵙고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정광섭 의원님한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도로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질문을 당했다는 얘기를 꼭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애매모호하게 이상하게…….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소리” 같은데요. 이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는 진짜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받아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이 주제는 국가 정책과 예산 수립……. 우리 도 예산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글쎄, 그건 알아요. 그건 지사님이 말씀 안 하셔도……, 시간이 지금 다 가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지사님이 말씀 안 하셔도 원칙적인 것은 다 알고는 있지만 이거는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관계부처 장관을 만나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라도 이 부분은 2021년도까지 안 가고 그 안에 끼워 넣어서 빨리 사업이 돼서 2020년도에 보령과 연륙이 개통되고 나서 바로 사업이 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지, 지금 금방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 가지고는 또 답이 안 된다고 하시니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노력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노력 가지고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사님 자꾸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중앙 관계부처 장관 만나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를 들어서 이게 2021년도 계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설계한다고 한 2년 걸리고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앞으로 10년 걸릴지 15년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를 해서 정말 해저터널이 개통돼서 안면도가 원활하게, 사실 관광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은 좋지만 또 거기에 농사짓는 주민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교통체증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농업용수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뭄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 관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신동헌 녹지국장님도 되고 농촌마을지원과인가요, 거기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답변듣기 어려울 것 같아서 지사님한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올 같으면 농사를 못 진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사실 농사짓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편하게, 편하게 농사짓는다고 하면 표현이 이상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물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어렵게 농사를 지으면 판매라도 잘 돼서 농산물 가격이라도 잘 받아서 정말 노력의 대가라도 나와야 되는데 농민들이 농사짓기도 힘들고 어렵게 농사지으면 농산물 판매도 잘 안 되고 농산물 가격도 없고 그러다 보니 올 같으면 농사짓기 힘들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걱정이라도 안 할 수 있도록 관에서 해줘야 되고, 판매 같은 경우 관하고 농협하고 같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늘 기본적인 부분들이지요. 특히 올해 긴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지사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안군은 4면이 바다이고 간척지가 많아가지고 늘 가뭄 때마다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태안군에는 수온이 부족해서 올해도 지하수 개발, 하천 준설, 저수지 준설들을 했습니다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늘 염도 피해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제가 5분발언도 하고 도정질문도 했던 B지구 부남호가 있습니다. 사진 좀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지금 현재 부남호는 만수위가 돼 있습니다. 저기 보면 담수량이 만수위가 됐는데 농사를 지을 때 보면 물이 염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B지구 부남호 활용방안을 제안해 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부남호는 몇 년째 물의 염도가 높아가지고 농업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가지고 농업용수로 현재는 부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양은 많은데 어째 이렇게 염도가 높을까? 저는 저기를 늘 지나다닐 때마다 저 뒤로도 가보고 합니다만,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건설 사무실도 가서 “혹시 방조제에서 물이 새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거기에 나와 있는 현대 사장 얘기는 “현대건설 기술력을 어떻게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냐?”라고 얘기를 해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물이 왜 짠지에 대해서, 염도가 왜 자꾸 높아지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세워서 조사 좀 해 봤으면 해서 오늘 지사님한테 내년 예산에 저 물에 대해서, 왜 물이 짜지는지에 대해서 용역비 좀 세워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짜보겠습니다. 궁금한데요. 그런데 저게 용역비가 얼마나 들지. 하여튼 간에 결론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늘 염도 문제와의 싸움입니다. 몇 천 년, 우리가 농사 생활한 이후로 늘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런데 짠기가 올라오는 문제가 올라오고 거기다가 최근에 한 20년 전에 그것도 바닷가를 막아가지고 논을 만들었으니 물에 짠기가 늘 배어있지요. 그래서 저 문제를 염도 자체를, 하여튼 용역비를 세워서 원인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 충남도에는 많은 간척지가 있어요. 있는데 다른 곳은 방조제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부남호는 굉장히 짧아요. 아시다시피 창리에서 당암리까지는 몇 백 m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제가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바닷물이 유입돼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 보거든요.

둑에 스며든다?

예, 둑에서. 다른 곳은 방조제가 길으니까 그걸 조사하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저기는 짧으니까 한번 어떻게 하면…….

의원님은 주로 제방을 중심으로, 둑을 중심으로 조사해 보자는 거죠, 스며드는지?

예.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바닷물이 유입된다면 둑이 짧기 때문에, 방조제가 짧기 때문에 안에다 보조방조제를 다시 쌓으면 바닷물 유입이 차단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물의 염도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사실 태안군은 부남호가 제일 가장 큰 물을 활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북부 서산·태안·당진 물 관리계획을 보면 앞으로 아산에서 삽교로 관로 통해서 물을 끌어올 생각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수계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삽교천에서 대호지호로는 물이 간다고 해요. 그리고 대호지호에서 서산인터체인지에서 서산 시내 들어가다 보면 음암저수지라고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많은 몽리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물이 많이 가물면 늘 바닥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물을 그쪽으로 넘긴다고, 관로를 통해서 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거기에서는 수문만 열면 A지구로 물이 자동으로 흘러가거든요. 재작년에 본 의원이 도정질문한 부분이 A지구에서 B지구로 물 퍼내는 것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죠?

예.

저렇게 염도 차단만 해주고 A지구에서 B지구로 물만, 지금도 A지구는 올해 굉장히 가뭄으로 인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물을 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겼었는데요, 사실 수량이 충분해 가지고 물을 많이 천수만으로 방류도 합니다. 그 물들을 B지구로 퍼 넘겨주면 우리는 그 물을 가지고 거기다 저장을 했다가 안면도로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소원·근흥 이쪽으로도 관로 통해서, 태안 쪽에는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도로 통하면 얼마든지 각 8개 읍·면에 물을 보낼 수 있는 관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큰돈 안 들이고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 태안군은 농사짓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농업용수로는. 4대강 사업을 해놓고 많은 문제점도 발생이 됐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물이 거의 다 보니까 녹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올 가뭄에 그 물을 잘 활용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물만 막아놓고 있을 게 아니라 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서북부 쪽, 태안 쪽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농어민들이 물 걱정 않고 농사지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은 주요 수계 연결사업은 계속해서 추진 중인데 걱정은 있습니다. 수계를 연결했을 때 그것이 생태계에 어떤 교란이 있을지에 대한 걱정 때문에 상당히 사실상은 가뭄 때문에 급하게 서둘러서 해놓고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령댐에다 연계된 도수관로와 예당저수지 도수관로, 그리고 나서 아산, 삽교, 대호, 그리고 나서 AB지구에 대한 수로 수계 연계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최근에. 정부안으로 채택이 돼서 이번 가뭄기에 이낙연 총리님이나 정부 관계부처 장관님들과 상의를 해서 “수계 연계사업을 기본으로 해놓아야만 충청남도 서북부지역의 구조적인 가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일단 담아놓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물론 우리 도비 가지고는 안 되죠. 중앙 국비 갖다가 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어쨌든 필요한 부분들은 지방 기초단체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분들 얼마든지 서로 협조가 되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생태계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지금 대청호에도 녹조가 들어오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물론 깨끗하고 맑은 물이 오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저렇게 부남호처럼, 부남호뿐만 아니라 부사지구도 그렇고 많은 물들이 염도가 높아서 농업용수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거지만 녹조물이라든지 어쨌든 염도만 없다면 벼농사 짓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벼의 오염도 측정을 해서 어떻게 문제가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염도가 높아서 벼가 죽는 것보다는 환경적으로 물이 짜지만 않다면 농업용수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3개의 축으로 해서 일단은 용수 확보나 용수 공급을 위한 계획은 그동안 제가 도정을 봤던 지난 7년 동안 꾸준히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고 투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간척지 농사에 대해서는 이런 염해 피해를 구조적으로 다 해결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물의 양을 계속해서 공급하기가, 조금만 가뭄 들어도 늘 계속해서 단골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가뭄이기 때문에 연계를 하더라도 물이 그만큼 있느냐는 거죠, 그때 되면. 그래서 간척지 농업에 대한 전략도 이 기회에 같이 큰 전략적 변화를 꾀해보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태안군 부남호 물의 염도를 낮춤으로써 A지구에서 물을 퍼 넣어 양수를 함으로써 태안군뿐만 아니라 서산시 일부도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으니까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몇 해인지는, 작년인가요?

저한테 계속하실 겁니까, 의원님?

예.

제가 실·국장님들이랑 약속을 했는데 실·국장님들 많이 기회를 드리겠다고.

아니, 어차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 지사님이 나오신 김에. 금방도 지사님께서 그런 부분들, 물 걱정 다른 지역도 내내 마찬가지일 것이다라는, 물 가물면 다 똑같이 가물기 때문에 물 이쪽으로 끌어오는 부분도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가뭄 대비해서 빗물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가뭄 대비해서 예산이 적어요. 늘 가뭄에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시설물도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가뭄만 들면 그때 급하게 사업을 하다 보면 언 발에 오줌 누듯 그런 행정이 되는 것이고 가뭄이 안 들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앞으로 가뭄에 대비해서 이런 시설물들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긴 가뭄에 장마가, 어제도 한동안 비가 왔는데 비가 오면 국지성으로 군데군데 무더기로 비가 오고 있고 또 안 오는 데는 안 오고 있어요. 안면도 같은 데는 현재 저수지 바닥인 데도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데는 다른 면에 가보면 물이 많이 있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면도 같은 데는 큰비가 안 오고 부슬비만 오다 보니까 일도 못하고, 고추 같은 것도 따서 건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벼는 썩어가고, 하여튼 날씨가 막말로 개갈딱지 안 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의원이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했던 말 앵무새처럼 또 하는 부분들인데요, 이것도 도정질문 통해가지고 본 의원이 말했던 부분입니다. 바다로 흘러가는 물을 제수문을 통해서 차단해 가지고 물 막아놨다가 농업용수로 활용하자. 사진 좀 한번 보여줘요. (자료화면 띄움) 태안군 같은 데는 큰 하천이 없어요. 주로 저런 부분입니다, 저런 것. 계속 돌려봐 주시죠. 저렇게 있는 것들을, 하나 더 넘겨주시죠. 저렇게 제수문 같은 것을 막아서, 저것도 올해 한 작업입니다. 올해 수문 같은 것을 다 고쳐가지고 한 건데, 저것 문을 지금은 비가 오니까 열어놨는데 수문을 내려놓으면 물이 쫙 차는 것이죠. 늘 수시로 저건 마을 수리계장의 차단으로, 또 하나 해 주시죠. 이번에, 올해 저게 설치한 거거든요? 도에서 도비도 들어갔고 군비도 들어갔는데 저게 제수문을 내려놓고 문을 열은 상태인데,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저기 보이는 전봇대 있죠? 저게 양수장입니다. 수중모터. 그리고 저기에다 저수지로 물을 저렇게 퍼 넣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저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수지에 물이 이렇게 고였습니다. 사실 저것으로 저렇게 안 했으면 이 물이 여기 없어요, 지금. 그래서 도에서도 많은 지원들은 해주고 있는데 저런 시설물들을 내년에도 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저렇게 해서 가뭄대비를 수시로 하자는 거죠.

저 사업은 어느 국장님 소관이죠?

농촌마을지원과에서 하죠?

예, 저 사업은 3년 전부터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사업량을 좀 늘려주셔가지고 저런 부분들을,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안 같은 데는 큰 계곡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꼭 태안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저런 하천 같은 게 우리 충남도에는 많을 거예요. 각 동네 마을별로 보면 수리계를 조직해 가지고 수리계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것들을 해주면 비가 많이 올 때는 수리계장이 나가서 수문을 열고 또 가물 때는 겨우내 수문을 닫아놓으면 위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바다로 안 내려가니까 저 물들을 농사지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농업용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예산들을 좀 더 많이 내년에 세워줬으면 좋겠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예, 지난 3년 동안도 확대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뭄대비 예산이 그렇게 눈에 확 띌 정도로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늘 그 예산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몇 년째 가물다 보니까 농업인들은 저런 시설물들 원하고 있는데 도나 기초단체에서는 저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있는 예산, 늘 그만큼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늘 몇 개는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몇 개소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어려우시더라도 내년 예산은 많이 세워주시면 또 기초단체에서도 5 대 5 사업으로도 하고 있으니까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지사님한테 본 의원이 도정질문한 부분들, 하여튼 77번 국도 꼭 좀 하루빨리 확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77호선이요?

예. 그리고 태안군 농업용수,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태안군과 서산시 일부가 농업인들이 물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가뭄에 대비, 빗물 관리 좀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 내년 예산에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도정질문한 부분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고 또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입니다. 내년 사업예산에 꼭 반영이 되기를 바라면서,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친애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아산 출신 이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재원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을 허락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을 이끌고 계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본 의원은 안희정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오늘과 내일 도정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니까 전부, 우리 지사님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열한 분 의원이 전부다 도지사님하고 같이 일문일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를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사님이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저는 간단하게 줄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자리로 나와 주시죠.

예, 도지사입니다.

우선 본 의원의 첫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붕 위에 태양광 시설을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애를 먹어가지고 태양광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만들어보려고…….

태양광 설치에 대한 지원 조례?

예, 그것을 하려고 입법지원처에 확인을 했더니 그것은 조례로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친환경에너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에너지 하면 우선 태양광 발전이니 풍력 발전이니 또 조력 발전이니 등등 그렇게 가늠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은 국토가 좁아서 어느 것 하나 충분한 조건을 갖춘 자원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은 태양광 에너지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허가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래서 시공하는 사람들이 동으로 서로 뛰어다니면서 애를 먹고 있고 또 시공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시공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소유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월 달에 태양광 발전 허가를 신청했는데 그게 지난 2월 27일 날 허가가 났거든요? 그랬는데 사업 개시는, 그러니까 태양광발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한 것은 4월 19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태양광 사업을 신청했는데 같은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것은 지난 5월 17일 날 신청을 해 가지고 7월 19일 날 허가가 났습니다. 60일이 좀 넘었죠? 그런데 아직 사업 개시는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 허가의 주요내용이 건축이나 입지에 대한 허가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전력구입을 해 주겠다라는 한전하고의 그 최종확인이 이 허가내용의 핵심 아닐까요?

예, 그런데 한전에서 구입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힘이 들지 않습니다. 전력거래소가 있어가지고 매주 두 번씩 전력거래를 할 수가 있으니까 허가를 해서 발전하는 데까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는 지금 현재 500㎾ 미만은 시나 군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처리허가 기간이 60일입니다.

예.

그런데 전라북도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15일이면 허가가 떨어지고 20일이면 떨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충남도는, 충남 시·군은 그렇게 오래 걸려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이 태양광 사업은 현재 우리 농촌마을의 가장 큰 민원과 분쟁, 갈등사안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입지와 관련돼서 충분히 동의절차나 논의과정을 자꾸 잡으려 하다 보니 시·군별로 굉장히 시간이 더 걸리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군에 9개 부서가 있습니다. 9개 부서에서, 거기에서만 결재를 해주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되어서 우리 충남의 에너지산업에 대한 전략, 그리고 향후의 에너지 전력 수급 계획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가 좀 더 주도적으로 에너지와 전력산업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전담하는 부서나 조직개편을 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태양광 발전 산업에 관한 지원 조례를 조속히 만들어가지고 행정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우리 도에도 좋고 민원인들한테도 좋고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구체적 조례안을 한번 좀 서로 따져보죠, 어떤 내용들을 집어넣어야 될지.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 지원 조례가 실효적으로 태양광 산업, 산업이라는 측면에서의 태양광 산업. 아니면…….

태양광 발전 산업…….

예, 마을이나 가정의 에너지 자립이라는 측면에서 그린에너지에 대한 보급이라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원을 어떠한 종류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더 검토를 해서 구체적인 안을 한번 의원님이랑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염두에 두시고 행정처리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충남에는 7,533분의 월남참전전우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예우를 받는 것이 천양지차거든요? 똑같이 월남전에서 조국을 위해서 전투를 했는데 어떤 데서는 20만 원을 지원받고 있고 어떤 데서는 10만 원밖에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군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차등지원이 되나 하고 확인해 봤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충남에서 가장 자립도가 높은 아산시가 월남참전유공자들 지원에 관한 저기에서는 가장 뒤쳐지는 지자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를 들면 서산시가 20만 원을 지급해서 충남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당진, 보령, 홍성, 예산, 태안군이 15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기타 아산시를 비롯한 나머지 7개 시·군이 1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에 지원해 가지고 시·군에서 참전유공자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제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시·군에 지원해 주는 저기도 하나도 없고 시·군은 시·군대로 각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고 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 재정이 충분치 못해서 각종,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아직도 후유증을 겪고 계시는 많은 용사 분들을 잘 모시는 업무를 시·군과 지자체별로 더 열심히 챙기는 것은 권장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차로는 국가가 표준을 가지고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자치단체의 장별로 현금지급성 지원 제도를 지자체별로 이렇게 했던 것은 초기에는 국가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동하는 그런 긍정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차로는 중앙정부가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수당과 지원에 관해서는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제안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로다가 얘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우리 충청남도에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지사님 생각이 어떠신지. 차등지원을 하는 바람에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거기에 대한 자괴감이라든지 상당히 아주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해 주실 건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정부와 상의해서 중앙정부가 좀 더 참전수당을 올리고 국가의 통일된 기준에 따라서 그분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좀 하고요, 그리고 지자체에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치료나 그분들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사업들 쪽으로 역할을 나누면 어떨까 그렇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언론보도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보훈처장하고 면담을 하고 나서 내년도의 참전수당을 올려주기로 그렇게 합의를 보신 것 같습니다. 그건 저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고 있는데 당장 우리 충청남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시·군별로 자치단체장들이 직접 선출된 지방정부가 자기 방침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일이어서 도가 일률적으로 재정을 투자해서 그 형평과 균형을 다 맞추는 전략을 도가 쓸 수 있을까, 정책을? 그것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한번 시장·군수님들과 논의를 좀 더 해서 지역별로 그런 차등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해소시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유념하셔서 좀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울러 지사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정부는 참전하신 분들을 구분해 가지고 상이용사니 무공수훈자니 또 고엽제 피폭자니 분리를 해 가지고 무공수훈자는 무공수훈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공수훈 그것만큼만 수당을 주고 또 상이용사는 등급에 따라서 몇 백만 원부터 사십만 원까지 이렇게 주고 있고 무공수훈자는 무공수훈 대가만큼 주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분들은 전부 다 참전하셔가지고 거기서 무공을 수훈했고 그리고 상이를 당하셨고 고엽제 피폭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참전수당을 주고 그리고 무공수훈수당이니 상이용사수당이니 고엽제 피폭수당을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 중앙정부에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건의해 주셨으면…….

(집행부석을 향해) 혹시 이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방침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아직까지는 법률적으로 무공수훈자수당이나 상이용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전유공자수당을 안 주고 있는데 그 문제는 각 지역에서 다 거론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 문제를 알고는 있습니다.

의원님, 그 말씀을 가지고 보훈처 장관님이나 중앙정부와 더 상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송정명 수석께서 부친상을 당하셨는데 고인이 6·25 참전 국가유공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작고하시기 전에 임실호국원에 “내가 거기에 안장하겠다, 내가 거기로 가겠다” 해가지고 결정했었는데 거리가 멀어가지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일반 공원묘원으로 모셨거든요. 그런데 공원묘원이라는 것이 돈을 내야 되지만, 돈 내는 것도 그렇지만 또 15년이나 20년이 지나면 이장을 해야 됩니다. 정처 없이 나그네처럼 영혼이 떠돌아야 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떤 점을 저의 견해를 물어보시는 건지 제가 조금……. 호국원을 못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15년 뒤에 공원묘원에서 이장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시면 호국영령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호국영령이 영면을 못하고 떠도는 신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국원 사업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자는 말씀이시죠?

예, 우리 충남에 호국원을 하나 건립해서 호국영령들이 호국원에서 영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예, 그것은 예전 2006년도에도 우리 도에서 한번 추진한 바가 있었는데 무산되었죠. 그런데 이 사업은 국가적 단위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천안에 계시는 참전용사께서 돌아가셨다고 치면 충남에, 예를 들어서 저쪽에 거리가, 이것은 도라고 하는 경계의 정체성 때문에 호국원을 가는 게 아니라 당신들께서 후손들이 성묘를 하거나 거리의 유격을 가지고 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도 단위의 행정구역별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 참전용사들이, 국민들이 자기가 돌아가셨다면 그 돌아가신 반경 몇 ㎞ 내에 시설들을 어떻게 분포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짜서 배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충북에서 하나 짓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을 향해) 그게 언제 만료되죠?

충북 괴산이 내년에.

내년이죠? 내년하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발생하면 전북 쪽을 이용하시거나, 그렇죠? 그런데 전북 쪽이나 충북 쪽을 이용하는 것이 원거리이고 낯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원묘원을 선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대부분 입지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선택을 했을 때. 그러면 충남 어디에 입지해야만 충남 분들이 선택을 할까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서, 중앙정부의 호국원 지원사업과 연동을 해서 위치 선정이나 계획들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무공과 거북선에 대한, 임진왜란테마파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8대, 9대 그리고 10대 제287회 2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현충사’ 하면 충무공의 유물이 전부 전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무공’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거북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충사에 전시되어 있는 거북선은 실물모형의 6분의 1짜리입니다. 실물모형은 거북선 전장이 113척, 그러니까 약 35m가 되고, 그다음에 선체의 길이가 84척 약 27m가 되고, 선폭이 34척 약 11m가 되며, 선체 높이가 21척 약 6.8m가 되고, 배의 수량이 150톤이고 승조원이 130명 정도 되는 세계사적으로 아주 길이 빛날 그런 위업인데 6분의 1짜리 축소모형을 갖다가 전시해 놓고서 “이게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물리치던 거북선이다”라고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또 온 국민한테 허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문화재청을 8대 때부터 쫓아다녔는데 처음에는 문화재청에서 그까짓 도의원 하나쯤 뭐 대수겠습니까? 쳐다도 안 봤는데 나중에 어찌어찌해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김찬 차장이 문화재청장을 하셨었죠? 이 분이 좀 보자고 해서 갔더니 “현충사에 6분의 1짜리 거북선을 전시한 것은 학술상 거북선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그래서 마지못해 그걸 갖다가 전시해 놨는데 실물모형의 거북선을 원한다면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여기 주위에 임진왜란테마파크 같은 것을 만들면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줄 테니까 추진해라”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지사님께서 “참 좋은 생각이다, 정부 정책과 잘 맞물리고 필요하다면 내가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 첫 발자국도 못 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공무원들, 우리 정부에서 관광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들이 늘 힘에 부칩니다. 그 당시 의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이순신의 역사적 기록들과 아산시의 문화역사관광자원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라고 하는 취지에 저도 동감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추진과정에서 아산시와 민간투자자들 그리고 테마파크 부지 조성을 위한 그 부지의 형태, 현 실태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각각 다 벽에 많이 부딪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면 현재 전시되어 있는 것 그게 거북선이라고 계속 온 국민과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그런 허위사실을 갖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단순히 관광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올바른 역사의 인식을 가져야 나라사랑의 마음도 드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의 충심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현재적으로 기록전시물들을 허위사실이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아닌 것을 전시한 것처럼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아마 거북선의 위대함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보여주는 뭔가 현존물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일들을 아산시에서 엄두를 못 내고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난항에 빠져 있습니다.

하여튼 관광이라든지, 물론 실물모형의 거북선을 가지고 테마사업을 하는 경남 통영, 고성, 충무 등등의 지자체는 실물모형의 거북선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도권 2,000만의 인구가 배후에 있는데 또 현충사가 있는데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고 실물모형의 거북선을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제대로 가르쳐서 걔네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예, 실물모형의 거북선과 거기다가 의원님 제안은 그것을 포함한 테마파크 조성까지 제안하신 거잖습니까? 그것이 민자나 상업적 민간투자까지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 구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주체나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시와 투자자들 그리고 계획 자체의 부지조성 등 각각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보고를 저도 받았습니다. 다른 대안 방안들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한번 관련 부서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홍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희정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5일, 16일에는 천안 202㎜, 아산 136㎜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청주, 괴산,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천안·아산 지역의 건물 313동, 농경지 106㏊, 축사, 잠사 5개소, 비닐하우스 0.4㏊, 기타 387개소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사유재산의 피해액이 20억 9,900만 원,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의 피해액이 196억 7,700만 원으로 총 217억 7,6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천안의 저희 지역구인 목천읍, 북면, 병천면, 동면, 수신면 등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자원봉사자, 군인 등 도움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 충남도 및 윤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공무원들도 피해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복구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안희정 도지사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와 협력의 중요성 그리고 도민들의 아픔을 현장에서 함께하겠노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피해로 인해 도민들이 많은 아픔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현장에는 7월 7일 하루 오후, 그것도 현장에는 18분 정도 있다가 가셨습니다. 이것이 생색내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도민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현장을 방문한 경우에도 해당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도민의 소리를 듣고 그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것이 협력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만 보아도 지사님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기상상황에 대해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지역에서 또다시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사님의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피해가 발생한 주요원인들을 보면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의 범람 그리고 하수 및 배수로 막힘에 따른 배수불량 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는 실시설계를 할 당시에 유역면적에 따른 유량을 계산하고 80년 빈도, 100년 빈도에 따라 하천의 제방과 하천의 폭 등을 설계하고 이후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천이 왜 범람을 하는가라고 원인을 생각해 보면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하천사업을 완료한 이후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천 바닥에 토사가 쌓이고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있고 나무들이 널브러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에 이런 불순물들이 교량에 걸린다든지 등의 이유로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여 범람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 지방하천 492개소 2,541㎞ 중에서 제방 정비 완료된 구간이 1,471㎞ 44%가 완료되었고 소하천의 경우에는 전체 2,153개소 5,924㎞ 중에서 정비가 완료된 구간이 2,618㎞로 44%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유지관리 예산으로 도비, 시·군비를 포함해서 2015년 33억 3,300만 원, 2016년 33억 3,300만 원, 2017년 33억 3,300만 원으로 3년 동안 99억 9,900만 원으로 시·군별 연평균 2억 2,000만 원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예산의 경우에는 15개 시·군 자체 예산으로 2015년 51억 1,400만 원, 2016년 41억 7,100만 원, 2017년 67억 1,800만 원으로 3년 동안 160억 300만 원으로 시·군별 연평균 3억 5,0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하천 유지관리 예산만 봐도 확인할 수 있듯이 지방하천, 소하천의 유지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천을 정비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하천을 유지관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천공사를 해놓고 이후에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도지사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유지관리 계획을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을 본예산에 꼭 반영이 되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소하천의 경우에도 시·군에 강력하게 권고를 해서 협조를 통해서라도 소하천 유지관리 예산 증액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교사 채용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교육의 최일선인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충남의 기간제 교사들은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충남의 일부 학교장들이 기간제 교사 채용기한을 좌지우지하면서 기간제 교사에 대한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배제하고 휴직 중인 정규직 교사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간제 교사 채용을 위한 계약기간이 한 학기 3월, 8월, 9월, 2월인 6개월 단위로 계약함이 통상적이나 학교장의 권한으로 2∼5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있고 이는 방학 직전까지 또는 계약 직후부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자료 2015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를 보면 이러한 일들이 천안지역은 천안제일초등학교를 비롯하여 70여 건, 충남 전체는 200여 건으로 기간제 교사들은 이러한 사항을 알면서도 다음 계획에서 배제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를 감수하며 눈물을 삼키며 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정규직 교사들에게 그만큼의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가 됩니다. 이는 휴직계를 낸 정규 교사들이 출산, 육아, 가사 등의 이유로 휴직 통상급여의 40∼60%를 하고 있는 동안 방학기간에는 평소보다 수업일수가 적다는 이유로 기간제 교사와 계약하지 않고 휴직기간 중인 정규직 교사를 출근토록 해 급여를 정상적이거나 그 이상 지급토록 하고 있어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안 K여중에 근무한 기간제 교사 A씨는 계약기간을 항상 방학 직전이나 계약 이후부터 하여 왔으며 방학기간에는 수업일수가 없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계약기간을 4∼5개월로 했다라고 하였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방학 중에는 휴직 중인 정규직 교사에게 출근토록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하며 이는 명백한 차별 대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기간제 교사 B씨는 교장의 눈 밖에 나면 그나마 몇 개월의 계약기간도 근무할 수가 없어 눈물을 삼키며 계약에 임한다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울먹거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도 똑같이 학생들을 가르쳐왔는데 정규직 교사와 차별할 이유가 하나 없는데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홀대받는 병폐는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천안을 비롯한 충남 초·중·고 교장들이 기간제 교사에 대한 갑질 행각이 도를 넘어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학교와 학생 수요보다 넘쳐나는 교육 적체현상 때문에 교사 임용 수를 현격히 줄여 임용고시를 앞둔 대졸생이나 고시생들로부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기간제 교사들은 더욱더 교편을 잡을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만연되고 있는 갑질 행위들이 이제는 학교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 질 저하와 몇 개월마다 바뀌는 교사들의 수업으로 인해 학생들은 수업방향에 혼선을 불러올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께 제안합니다. 기간제 교사 채용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를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또한 기간제 교사 채용에 대한 최소한의 근무기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보니까 저한테 사전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네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불출석사유만 가지고는 이 방청에 대한 또 나와서 답변하든 안 하든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정질문 기간에는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 했는데 오늘 보니까 네 분이 남궁영 부지사, 허승욱 부지사, 신동헌 국장님 또 최두선 감사위원장님이 오셨는데 지난번에 감사위원장은 직접 제 방에 오셔서 거기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궁영 부지사는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안 된다” 했는데 저한테 일절 보고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 참고하시고 이런 일 없도록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회기 중에 주요간부들이 다른 어떤 이유로든 간에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해야 된다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불출석사유서를 통해서 이것이 처리되도록 되어 있는 현재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들 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허용하고 어떤 것을 불허해야 될지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의회사무처와 논의해서 의장님의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 회의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장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홍성현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지사가 호우, 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아픔에 대해서 잊은 적 없습니다, 의원님. 그것은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장방문 시에 의원님들을 미리미리 연락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황이 발생 이후에 다른 일정을 급히 조정하느라고 의원님께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지역과 의원님의 지역주민들의 대의 대표자로서 의원님의 권위를 제가 훼손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다, 앞으로도 지역을 방문할 때 지역주민들이 직접 선출에 의한 도의회 의원님들이 지역민의 대변자로서 현장에서 좀 더 폭넓은 지역의견을 지적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더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도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시다시피 호우피해로 인해서 다행스럽게도 말씀대로 그러한 재산피해는 있었으나 인명피해는 이번에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단 중앙정부와 신속히 논의를 했고 총리님과 논의해서 초반에는 충북피해만 집중적으로 부각이 됐었습니다만, 천안지역의 피해상황도 중앙정부가 인식하고 천안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중앙정부에도 충분히 설득을 했고 뒤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서 약 180억 가량의 복구지원을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많은 정부부처의 장관님들이나 각 사회기관들이 우리 천안지역을 방문해서 자원봉사의 손길을 펼칠 수 있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행정을 통해서 주민들과 좀 더 아픔을 공감하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장방문 시에 의원님들하고 좀 더 긴밀히 연락을 취해서 의원님들의 지역활동하고도 도정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현장을 방문할 때 늘 고민이 제 방문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현장에 일하는 분들한테 더 불편함만 주는 현실 때문에 거의 어떤 때는 제가 혼자서 수행비서 한 분만 데리고 얼른 갔다 오고 맙니다. 왜냐하면 저도 현장을 봤을 때의 느낌하고 다르기 때문에 현장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간다고 해서 시까지 연락을 해 가지고 공식행차 식으로 가버리면 정말로 현장에서 일하는 장병들이나 자원봉사자들 보기 미안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얼른 갔다 오고 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걱정하시던 대목들, 현장에 좀 더 체감하는 도정이 돼야 된다는 것과 의원님들의 지역활동과 연계되어진 도정활동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로 간과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이번 과정에서 지적된 것들 앞으로도 더욱더 개선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과 하천정비, 하천 유지관리, 특히 유지관리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올해 1,206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도비는 이 중 350억 원이 되어서 하천정비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주셨었던 전낙운 의원님 지적처럼 지금 현재 하천정비를 하면서 교량은 100년 주기로 하다 보니 제방 둑과 지역 인접도로와 하천정비에 따른 교량정비사업은 계속 서로 불균형 상태가 누적됩니다. 그러한 것들까지 포함해서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도의 관심과 또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홍성현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퇴적토준설이라거나 수초·잡목제거 관리와 같은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도 좀 더 신경 써서 예산과 업무를 보아 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한 번 홍성현 의원님의 좋은 지적말씀에 대해서 명심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정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원님께서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과 또 대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간제 교사의 고용안정 그리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교원의 휴직을 학기 단위로 하도록 적극 권장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처럼 방학 전에 복직하고 방학 후에 다시 휴직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장 회의 때마다 강조해 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있었던 방학을 제외한 쪼개기 계약은 철저하게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공문을 다시 학교에 안내하고 기간제 교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홍성현 의원님 좋은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홍성현 의원님, 남궁환 교육정책국장한테 답변 들으실 사항 있습니까?

(의석에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나와서 하세요.

안희정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도지사입니다.

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지방하천 유지관리 예산이 저는 적다. 유지보수 예산은 10억이고 2015년도에, 시설물관리 도비 17억 8,000 합계 2015년도는 27억 8,000만 원, 2016년도에는 35억 2,700만 원, 2017년도에는 29억 1,800만 원 이 예산 가지고 하천 유지관리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이번에도 지사님께서, 이따 제가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지방하천이 450개가 되는데 이것을 관리하는데 이 예산이 지금 엉뚱한 예산은 많이 담아있지만 저도 도의원이면서 쉽게 얘기해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 들어와서 가뭄을 겪어보고 다음에 장마를 겪어보고 나서 현장을 가는 겁니다. 예산이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금 과별로 지사님께서 내년도 예산을 짤 적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 50억 배정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장마예산하고 가뭄예산은 지사님께서 별도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 최소한 우리 도 재정으로 봐서 어렵지만 최하 100억 정도는 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관리 사업의 시급성이나 사업 양과 내용을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유지관리 예산을 좀 더 증액시키도록 그렇게 예산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방하천 둑이 터져서 우리 농가가 피해를 봤다, 그러면 공무원이나 우리가 아는 것은 지방하천이 터져서 오이농가에 재산피해를 당했어도 농가는 보상을 못 받습니다. 이러한 법이 병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지방하천의 둑이 터졌으니까 이 부분은 자기네 잘못이 아니고 지방하천이 물론 비도 많이 왔지만 하천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분들 얘기가.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도 농민들은 쉽게 얘기해서 답답해하고 그런 부분을 도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래도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하다 보면 풀립니다. 그래서 저한테 최고 먼저 전화한 분이 팀장이 전화 왔어요. 팀장을 올라오라고 했어요. 이분들 하는 얘기가 지방하천 둑이 터졌는데 왜 우리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둑이 터져가지고 우리 농가가 절단 났다. 그러면 거기서 만나서 대화하면 풀립니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사님께서 병천6리, 다리가 절단된 데만 왔지 농가를 안 보니까 인근에서 농민들이, 저도 몰랐어요. 저는 지사님께서, 많은 의원님이 계시지만 의원들마다 성향이 다릅니다. 저를 지사님께서 불러준다고 해서 갈 자리가 있고 그렇지만 이번 이 자리는, 이 장마는 어떻게 보면 비상사태입니다. 비로 인해서 수해를 입고 진짜 현장을 가보면 천안시내에서 시내 쪽 사는 분들이 그쪽을 안 가본 사람은 그 피해를 몰라요. 저 역시도 현장을 가니까 산사태가 나고 엄청난 재산피해가 났기 때문에 아는 것인데 지사님께서 병천6리 제방 다리가 끊긴 데만 왔다가 갔기 때문에 다른 때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 어떤 세미나로 온다, 저는 그런 것은 신경 안 씁니다. 단지 저를 현장에 부르지 않는 것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최소한 5개 면에서, 지사님께서 천안에 왔으면 재난지역이고 장마지역이면 최소한 1개 읍·면에 한 군데씩은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듣지 않고, 제가 제보자에 의하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친 거 여기 보면 지사님께서 4시 40분에 서철모 부시장, 구본영 시장하고 악수하고 딱 58분에, 18분만 있다가 간 게 딱 찍힌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누가 지사님의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지사님이 저한테 전화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5개 면이 절단 났으면 5개 면 한 군데씩은 농가나 오이밭이나 멜론밭이나 농작물이나 현장을 방문하고 갔으면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얘기하고 답변하세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충북서 도의원들이 해외연수 갔다 오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홍 의원님, 어디 해외연수 갔냐고. 그러면 제가 왜 도지사님 때문에, 열심히 저는 현장에서 일하는데 왜 지사님 때문에 제가 욕을 먹어야 됩니까?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왔으면 아무리 바빠도 18분, 20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5개 면에 한 군데씩은 농가를 방문해서, 지사님이 진정 농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올 때마다 전화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거 신경 안 씁니다.

그 두 개를 분리하시지요. 전화를 했다 안 했다가 문제의 쟁점이아니라고 하시니까 그건 빼면 됩니다. 그런데 도지사의 현장방문을 놓고 진정성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시는 건, 제가 볼 때 그건 논쟁을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죠. 현장에 갔을 때 장병들과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가면 그 현장에서 보고한다고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그 당시에 현장에서 양계농장하고 인삼밭하고 제방 둑 터진 데 세 군데를 보고 온 겁니다. 그래서 진정성을 의심받기보다는 ‘주민들과 효과적으로 사후에라도 대화가 더 적극적으로 필요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물론 지사님 입장도 있지만 제가 판단할 적에 이번에 장마가 일반, 우리 도 국장님들, 간부님들도 현장을, 재난실장은 봤잖아요, 그렇죠? 보는 거랑 안 보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대로 최소한 천안을 방문할 적에 한 나절 정도, 오전 10시에 왔으면 1시 정도까지 현장을 좀 보고,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병천만 온 지역은 동면은 더 문제가 많은데 저수지도 둑이 터지고, 그래도 지사님이 한 번 왔다 갔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구 도의원들이 지역을 잘 압니다. 저는 지사님께서 현장을 올 때 방문하라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당을 떠나서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한두 번이라도 상생 어떤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지사님께서도 상생 많이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전반기에 교육위원장 할 적에 위원장들하고 한 번, 후반기에는 상임위원들하고 지사님하고 같이 간담회나 식사를 한 적이 없어요. 또 식사 얘기하면 간부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김영란법 때문에 안 된다.” 그것은 뿜빠이 하면 됩니다. 나누어서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할 말을, 지사님을 가까이에서 자주 못 보고 우리가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현장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어도 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정질문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셔야죠.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라고 의회 제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사태가 발생했을 때 도지사가 현장을 모두 다 돌아보는 것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 올리고, 도지사의 소위 말하는 행차가 되어 버리면 더 민폐가 되니까요. 비온 그다음 날 오후의 상황이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의 주민들하고 좀 더 많은 대화가 필요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하나는 8·15 광복절 날 이낙연 총리께서 오셨어요. 아마 유관순 생가를 방문하고 독립만세 부르는 공원을 참배하고 재래시장을 갔다가 지사님하고 같이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리께서 그날 휴가로 알고 있는데 유관순 생가가 중요하냐, 이것도 시기가 적절치 않다. 진짜 총리께서 오셨으면 장마지역이라도 몇 군데 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총리가 왔어요. 그러면 광복절 행사 끝나고 나서 지사님하고 같이 몇 분들 거기서 사진 찍고 생가방문 하고, 현장 주민들이 보는 것과 동떨어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홍성현 의원님의 오늘 이 발언은, 다른 형태를 통해서라도 총리님의 지역 일정에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우리 홍 의원님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한테 전화를 달라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 도의원들 다 마찬가지예요. 당을 떠나서 좋은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가뭄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적에 또 가뜩이나 이번에는 충북도의원들의 해외연수 건 때문에, 저는 지사님이 온 줄도 모르고 지역주민들한테 “홍 의원 너 어디 있어, 너 놀러갔냐?” 이런 전화를 받아서 아는 겁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못 하셨으면 최소한 여기 계신 국장님들이 센스가 없다. 충남 김지철 교육감은 어떻게 해서 밑에, 저도 교육감 전화는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천안의 황규협 행정국장이 전화가 와요. “오늘은 의원님, 어디 봉사 갑니다, 내일은 어디 갑니다.” 또 느닷없이 전화가 왔어요. “김지철 교육감이 휴가인데 이쪽으로 봉사를 하러 온답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런 부분이 충남도청하고 도교육청하고 간부급들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꼭 의원들한테 잘 하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사님이 그렇게 생각 못하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사님이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이 부분은 사항이 다르다. 제가 신문에 보니까 논산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낙운 의원하고 송덕빈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지사님 혹시 전화 왔냐?” 했더니 전화가 왔었대요. 그것은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거기는 방문을 했나 안 했나. 그런데 거기가 중요한지, 쉽게 얘기해서 장마가 진 지역의 현장에 있는 도의원이 중요한지, 제가 그런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하여튼 의원님이 여러 가지로, 한편으로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대목 또 마음 한편으로 서운했었던 대목에 대해서 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 제가 서운한 것보다는 동부 6개 면, 장마가 난 지역의 주민들이 서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언제 오실 기회가 되면 농민들을 위해서 또 이번에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해서 지사님께서 한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얘기대로 지사님이 나름대로 간부님들하고 잘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장에 답이 있고, 또 여기에 계시는 선배·후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역에서는 가장 잘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보다 잘 알아요. 국회의원님들은 간혹 가다 오지만 우리 도의원들은 현장에서 매일 아침부터 다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세요. 교육감님! 이번에 천안의 여덟 곳 학교 피해복구에 6억 495만 4,000원을 8개 학교에 18일,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서 24일 날 천안교육청으로 바로 배부가 되어서 아이들이 현장에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준 데 대해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현장의 학부모들이 알고 있다. 또 이번에 제 나름대로는 교육감님이 바쁘시고 하기 때문에 전화를 못 받았지만 현장에 있는 천안의 국장이 전화해서 교육감하고 연결해서 통화를 했고 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휴가 중에 봉사를 했었죠? 그때 휴가 중이었어요?

예.

하여간 이번에 학교 부분은 교육감님께서, 나름대로 부감님이 빨리빨리 해서 잘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기간제 교사 부분은 교육감님. 자료상으로 봤을 적에 아까 얘기대로 기간제 교사들이 저한테 제보가 온 게 예를 들어서 6개월 단위로 해야 되는데 방학 때 자기들의 근무일수가 빠진다 이런 겁니다. 그 부분은 아까 얘기대로 교육감님께서 바로 시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교육감님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정 지사님도 수고하셨고요, 김지철 교육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논산 출신 송덕빈 의원입니다. 오늘 298회 임시회 회의장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10만 도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귀와 눈이 되어 드리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자리를 하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물방역 대책에 관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례행사처럼 예고 없이 찾아오는 구제역과 AI 발병을 살펴보면 우리 도는 2014년·2015년 구제역 발병이 천안·공주·보령·아산·당진·홍성 등 70건에 3만 728두 발생하여 59억 원, 2016년 천안·공주·논산·홍성에 19건에 2만 2,231두 발생하여 49억 원, AI는 2014년·2015년도 천안·공주·아산·논산·당진·홍성 등 32건에 284만 6,000수에 310억 원, 2016년·2017년 천안·아산·서산·청양·홍성·논산·공주 등에 64건에 741만 수에 565억 원으로 그간 4년 동안 구제역과 AI로 인한 손실금액이 983억 원이나 됩니다. 이러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선제적으로 우리 도에서 전담과를 신설하여 예방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 많은 예산 손실은 없었으리라 생각하며 이제라도 조속한 시일 안에 실무 과를 신설하여 구제역과 AI의 예방 및 방역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대안을 제시합니다. 국장께서는 본 의원의 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으로 도시계획도로 신설기준에 관한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설치기준을 보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일반도로는 폭 4m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 소통을 위해 설치되는 도로이며, 규모별 구분에 의한 소로 3류는 8m 폭 미만으로 도시계획도로의 최소 설치 폭은 4m 이상 8m 미만에 해당하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일반도로는 도시지역에서 차로의 최소 폭은 3m 이상이라는 규정은 2003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2003년도 당시 우리 충남의 차량 대수는 60만 2,469대였으나, 현재 오늘에 와서는 104만 3,037대로 7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제는 개인마다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도로는 주차장이 되었고 도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누구나가 다 알고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도로는 규제봉으로 얼룩져있는 이러한 사항들을 실무진들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본 의원 생각은 앞으로 신설도로는 9m 내지 10m 폭의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대안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일명 소방도로는 화재 시 출동하기 용이하도록 설치된 도로라면 거침없이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안에 대하여 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인 침수지역 배수로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현실을 보면 연세 드신 분들과 부녀자들만이 농토를 지키며 우리의 생명산업인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가장 갈구하며 원하시는 숙원사업인 배수로가 흙수로로 되어 있어 집중호우 시 농작물 침수피해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국지성 호우 및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시간당 50∼60㎜의 물 폭탄이 쏟아지는 등 강우패턴의 변화로 농작물 침수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침수원인을 살펴보면 수해 시 물이 잘 빠져야 할 배수로가 수초 번성과 누수가 심하여 산축외수 유입으로 인한 슬라이딩으로 농경지 피해가 있어 집단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자면 논산시 성동면 원봉지구는 재구역정리 사업을 하였고, 하다 남은 수혜면적 1,167㏊에 대한 재구역정리 사업계획은 있는지, 만약 없다면 배수로 9조 약 4㎞만이라도 구조화 하여 농업인들이 민원 없이 편히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드리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일상의 생활이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것들을 다 갖추고 몸소 행동으로 실천하고 계신 그 모습 진심어린 마음으로 존경합니다. 교육감님, 우리의 인체는 어느 한 부분이 모자라면 장애가 되고 기기는 부품 하나라도 빠지면 작동이 안 되며, 가정이나 행정에서도 갖추어야 할 것들을 갖추지 않고 업무에 임한다면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2016년도 전국체전, 2017년 전국소년체전을 치른 롤러경기장인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에 폐교된 시묘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때마다 본 의원이 참석해 보니 주차장이 없어 도로 양방향으로 약 300m 넘는 곳까지 주차하여 시민들의 보행에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걱정되는 점은 2018년도에는 유치부부터 일반부까지 경기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어떠한 안을 가지고 계신지 이 안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안에 대하여 지사님이나 교육감님께서는 실·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답변하실 것 같아서 직접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사님, 눈빛만이라도 답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교육감님, 맞습니까? 보충질문을 드리지 않도록 명확하고 또한 만족할만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덕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선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덕빈 의원님, 그렇게 하면 되지요?

(의석에서) 예.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입니다. 송덕빈 의원님께서 구제역 및 AI 발병으로 매년 막대한 인적·재정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데 전담과를 신설하여 구제역과 AI 예방 및 방역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제역 및 AI 방역은 우리 도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전 시·도와 시·군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예찰과 방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철새 분변에 의한 AI 바이러스 유입 시 광범위한 오염으로 축산농가 및 관계시설 외 지역은 차단방역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농정국과 시·군 및 방역단체, 축산농가와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예방과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촘촘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전담조직 신설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구제역과 AI 예방 및 방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담조직 신설방향은 기존 축산과 업무 중에서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업무를 분리해서 가칭 동물방역위생과를 신설, 가축전염병 업무를 전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축산정책의 일선 사업소인 동물위생시험소에도 현장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서 방역과 진단검사 또 시험조사와 연구 등 업무의 기능 강화 및 조직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덕빈 의원님, 자치국장한테 별도로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의석에서) 다음에요.

또 국토교통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입니다. 송덕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를 8m 미만으로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신설도로에 대해서는 10m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시설이 도로·상하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도로일 경우에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12m 미만은 소로로 되고요, 그다음에 25m 미만은 중로로 그다음에 대로는 40m∼25m, 40m 이상은 광로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별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소로는 10∼12m를 1류 도로라고 하고, 또 2류는 8m 이상 10m, 또 3류는 8m 이하로 시설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폭은 지역여건이라든가 인근지역 용도지역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도로 폭은 제한속도라든가 교통량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5m 이하 도로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결정을 하고 도로를 개설합니다. 그 이상 대로는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현행법상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로 8m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군에 각종 도시계획 관련자 회의도 있고요, 워크숍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특별한 일이 없으면 10m 이상으로 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 답변하도록 할까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병희입니다. 송덕빈 의원님의 논산시 성동면 경지정리 지구 내 배수로 설치 요구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지역은 1990년도에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27년여가 지난 지금 현재 용배수로 시설물이 노후화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2014년부터 용배수로 및 농로 정비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잔여구간 4㎞에 대해서는 현지 여건 등을 검토해 보니까 배수 구조물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답변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선 자치행정국장님,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박병희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의원님, 별도로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만족합니다.

됐습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환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의원님께서 논산시 시묘초등학교의 학생 롤러경기장의 주차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에 따라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작년, 재작년 진행되었던 전국체전, 전국소년체전에서 주차장이 마련되지 않아 많은 차량을 도로에 주차하는 등 대회 운영에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내년 5월에는 2018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행사가 우리 도에서 개최됨에 따라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충청남도와 충남체육회가 주관하여 대회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논산시, 충청남도 그리고 충남체육회 등과 면밀하게 협의과정을 거쳐 주차 문제 때문에 대회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이후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처방은 어디에 있는지 함께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김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마지막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질문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도지사님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입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어떻게 같은 편 같아요.

(웃으면서) 우리가 다 같은 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하고 감시하는 입장이라 같은 편이라고 해도 조금 다른 편인 거죠. 어떻게 해석하느냐 나름인데. SNS에 보니까 지사님 밴드가 있더라고요. ‘안희정과 행복한 동행’ 행복한 동행, 상당히 이름이 좋지 않아요? 아마 행복한 동행을 지사님이 안 쓰셨으면 김종문의 밴드를 행복한 동행으로 바꿨을 텐데 아무튼 행복한 동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름답고 멋지게 행복하게 같이 같은 길을 가자는 그런 의미가 담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뒤 제1호 업무지시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비정규직 문제였던가요?

모를 때는 제가 얼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일자리위원회는 사실 대통령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알기로 안희정 지사님이 공공부문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 17개 시·도 중에 선도적으로 잘 추진해 오신 거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2012년도에 제가 그 연구모임 대표를 맡아서 활동하기도 해서 지금 충남이 타 지역에 비해서 비정규직 고용안정에 대한 부분은 선도적으로 많이 앞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조금 보충해서 어렵게 제가 지사님한테 질문드리는 거는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예.

임기제공무원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직위마다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계약 종류에 따라서?

그러면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입니까?

예, 임기제공무원이지요. (집행부석을 향하여)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임기제공무원이 얼핏 보면 공무원 같지요. 그런데 공무원이 아닙니다. 비정규직에도 들지 못하는 비정규직이거든요. 조금 모순되긴 한데 임기제공무원은 우리 정원 총액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분들이 공무원은 아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첫 번째로 여쭤본 게 임기제공무원의 임기가 얼마나 되나 이걸 물어봤거든요. 이분들이 공무원이라고 하면 정년이 다 보장돼서 임기를 대략적으로는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분들은 2년 계약을 하고 2년 계약이 끝나면 또 추가로 2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잘 하면 또 1년 연장해서 이분들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총 근무할 수 있는 계약기간은 5년입니다. 말 그대로 기간, 계약제, 계약자, 근로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사님이 우리 도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각 부처에 말씀하면서 충남도 대응방안을 주문하시기도 했고 현재 실·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임기제공무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임기제공무원이 실은 우리 도에 구분하기 나름인데 약 60여 분 계시고 실질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빼면 우리 도에는 약 30여 분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도의회에도 임기제공무원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의회 본회의 하면 카메라로 촬영도 하고 의회 대외활동하면 사진도 찍고 대개는 공보관실이나 언론계통 쪽에 활동하고 계신데 이분들은 전문성을 갖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우리 도에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을 앞으로 문재인 정부도 상시 계속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사실 무기계약직 역시도 비정규직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사님한테 당부의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비정규직들 사실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출자·출연기관에 계신 비정규직들은 사실 우리 도 총액인건비에도 포함이 안 되니까 지사님의 의지만 있으면 이분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해드릴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정규직보다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가 임금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훨씬”이라니까 많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정규직보다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들의 고용이 안정이 안 되고 또 언제 이 자리를 그만둘지 모르고 짧은 기간 함축해서 일하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그만한 대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자·출연기관 앞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뽑을 때 정규직으로 뽑는 게 맞다, 지금부터라도. 그리고 기존에 계신 비정규직 분들 사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도 감사하게 생각할 입장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은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 제가 한 가지 질문드려도 될까요?

질문은…….

그러면 계약직 자체가 불가능합니까?

예?

계약직 자체가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계약직이 아니라 정년이 보장되는 고용안정성으로 다 취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지요. 우리가 비정규직이 양성된 것 중의 하나가 실은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하는 부분 때문에 고용을 그분들이 그 기간 일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채용해서 쓰는데 그것 때문에 고용을 평생 보장해줄 수는 없지요. 다만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정규직 형태로 채용하는 게 맞다.

우선은 큰 원칙에 저는 그동안 7년 동안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해왔습니다. 비정규직이 임금착취의 근거가 되면 안 됩니다. 비정규직이 기본적으로 차별의 근거가 되면 안 됩니다. 동일가치 노동과 동일 임금이라고 하는 큰 원칙 내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일단 처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것의 궁극의 목표는 고용의 평생 안정성, 고용의 고정성으로서 정책목표가 지향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임금차별과 그 임금의 차별을 통한 노동착취로 흐르지 않도록 이 제도를 관리하는 것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관계 법령이 명령하는 것처럼 2년 이상의 상시 고용 형태의 고용과 업무기능이라 한다면 그것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 이런 큰 원칙을 가지고 도에서 바라보고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현재 도에서 쓰고 있는 임기제 문제는 그 업무에 약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기능의 변화들을 꾀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능이 그때그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기능을 계속해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자리들일 경우에는 임기제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이 계셨으니 그동안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기제의 자리가 임기제의 본래 취지에 맞는 업무이고 내용인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상시고용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상시고용과 정기고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말씀 듣고 저도 공감하고, 한 가지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의회사무처에도 카메라 하시는 분은 2년 계약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계약기간 2년이 끝나면 2년 또 연장을 받을 수 있고 또 1년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분은 전문성을 갖고 이 위치에 오신 거예요.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기간을 정해서 계약형태를 통해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왔는데 자, 그러면 이런 분에 대한 처우개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문경력관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총액인건비에도 해당이 안 되고, 인건비도 늘지 않고, 정수도 늘지 않으면서 지사님의 의지만 있으면 이분들을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실 수 있다.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사님! 지사님의 의지를 제가 강조하지만 의지가 있다고 해서 법으로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아마 우리의 이런 입장이 행안부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서 임기제공무원이 말 그대로 공무원이라고 부르면서 계약기간을 정한 시간제, 기간제, 계약자, 비정규직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얘기인데 아무튼 이분들이 고용이 안정돼서 보다 도민들하고 지사님, 행복한 동행 그렇게 가시면 좋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미래를 봤을 때 어떠한 조직이라도 정말 세월이 변해도 변할 수 없는 아주 기본적 업무를 채워줄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고 그때그때의 전력 운용 체제 내에서 예를 들어 군대로 비유하자면 무기체계가 바뀐다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계약으로 쓸 수 있는 일정한 정도의 인력 포션은 가져야 합니다. 그것 없으면 조직이 윤활성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노동시장의 임금 양극화가 사회적 문제인 것은 분명하고 또 시정해야 된다는 제 의지도 분명합니다만, 그 형태가 모든 고용시장의 무조건 고정화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임기제의 그 직무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처럼 상시고용이 필요한 업무들을 공연히 그냥 임기제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겠습니다.

우리 충남도는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인권부터 농업, 환경, 경제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길을 선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노동의 양극화 문제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타 시·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나가면 좋겠다. 지사님의 의지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확인을 했으니까요, 저는 또 믿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충청남도를 인터넷 청정지역으로 만든다는 데서 아낌없는 지지와 지원을 약속하셨고 저도 믿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부처의 어떤 업무 착오가 있었는지 몰라도 올해 시범사업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것은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제가 사전에 답변말씀 들어서 더 추가질문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도 끝까지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힘써서 업무를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나오시려고요? 그러면 교육감님이 나오셔야죠.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교육감님, 9월 1일 날 개교로 알고 있는 한들초등학교가 9월 1일 날 개교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어제 저녁 때 회의를 해서 천안교육장님한테 전화 받은 내용에 따르면 오늘 이미 학부모님들께 공지가 되었을 텐데 9월 11일 날 개교가 아니라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공사는 사실상 30일 정도에 끝이 나는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급식의 문제 또 이른바 페인트칠 등으로 인해서 냄새 제거의 문제로 문을 열고 가열시키는 절차들을 진행할 것이라고 어제 저녁 5시 반쯤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래 학교는 학교용지에다가 학교를 짓는 게 맞죠?

예?

학교는 학교용지에다 지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들초등학교는 지금 학교용지인가요?

예, 학교용지로 해서 조합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들초등학교가 지금 학교용지라고요? 그러면 소유권이 누구인가요?

현재는 조합이지만 다 넘어오면 교육청이 되는 것이지요.

소유권이 넘어와야 학교용지로 지정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현재 한들초등학교는 아직 소유권을 이전해 오지 않고 아직 일부 보상이 안 돼서 결국 우리가 소유권도 못 갖고 오고 있죠?

부지매입가가 157억인데 잔금이 50억 남아있고, 현재 107억 원을 건넨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들었고요. 6월 2일 매입대금 지급과 더불어서 체비지 매각대장에 소유주를 백석5지구 관리에서 교육감으로 등재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들초등학교는 학교용지로 지정돼 있지도 않고 소유권도 우리 교육청 소유도 아니고, 그럼 결국 남의 땅에다가 학교 지은 거잖아요?

지금 중도금이 107억이 넘어간 상태에서 남의 땅이라고 보시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이게 학교가 가진 공익성 때문에…….

아니, 교육감님. 제가 건물을 하나 샀는데 건물가격이 157억이에요. 제가 107억을 줬어요. 그런데 소유권이 안 왔어요. 돈만 주면 제 건물 되는 건가요?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택지개발…….

그러면 전국에서 학교용지에다 학교 짓지 않고 있는 학교가 몇 군데나 된다고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모르는 게 아니라 학교용지에다가 학교를 지어야지 남의 땅에다 학교 짓는 데가 전국에 있겠어요? 교육감님!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국장님이 답변 가능하시면.

국장님한테 이따 그럼 조금 더 추가로 여쭤볼게요. 현재 한들초등학교는 남의 땅에다가 학교를 다 지어놨습니다. 소유권도 아직 이전 못 받고 통행로도 확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9월 1일 날 개교한다고 돼 있고.

아니, 말씀드린 대로 9월 11일로 이미 공지가 됐고요.

현재 157억 부지매입 중에 107억이 건너갔죠?

예.

계약금 15억 주고 1차 중도금 35억 주고 2차 중도금 57억 줘서 107억이 넘어갔는데 돈줄 때는 조건 약정을 하지 않겠어요? 최소한 중도금 107억을 건네주면 지상권에, 물권 정리를 해서 소유권을 넘겨받는 걸로 계약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행정국장님이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시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조합에서 현재 학교용지로 부지 확보를 다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사용승낙서만 받아가지고 남의 땅에다가 학교를 짓고 지금 개교조차도 사실 늦어진 입장인데 이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현재 학부모들이 어제인가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이번 비로 인해서 교실에 물도 찼다고 하는데 이래서 10일 후에 개교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토요일에도 가서 한 시간 반 정도, 도의원님도 와 계셨었고요. 그리고 일요일에 다시 확인한 바로는 공사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외형적인 것들은 운동장 부분을 빼놓고서는, 운동장 부분이 여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운동장하고 표고의 차이가 있어서 현재 이른바 옹벽을 치지 못하는 문제들을 빼놓으면, 그래서 펜스를 쳐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어제저녁에도 천안시장님과 전화하면서 지난 7월에 약속했던 이른바 백석5지구라고 하는데 4차로 도로 확보되는 데 마지막 20m 정도 큰 도로까지 도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인도로 돼 있거든요. 4차로 정도로 넓혀주시고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1.5m 정도 인도를 차도 옆에 내주시면 천안시에서 내주지 못한 약 150m 정도에 달하는 그 도로 안 난 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해서 시장님은 다 된 것으로 알았는데 확인해 보겠다고 하시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며칠 내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정문이 따로 있고 측문, 후문이 따로 있고 기존에 개천변으로 해서 토지 소유주 관계된 정 아무개 씨의 땅이 있는데 그쪽은 안 내준다고 보고 두 군데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감님.

예.

그렇게 답변하시면 말 그대로 소설 쓰시고 계신 거고.

그렇지 않고요.

그냥 백지에다 그림 그리고 계신 거예요. 교육감님 답변으로 치면요. 지금 107억이 토지대금으로 갔는데도 소유권조차 이전 못 받고 학교용지로 지정돼 있는 그 땅에 지장물까지 있어서 아직 보상도 이루어져 있지 않잖아요. 이게 정리가 됐으면 교육청으로 소유권도 이전받고 했어야 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07억이나 우리 도의 예산이 집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의 땅에다가 학교 지어가지고 개교하겠다고, 개교조차도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차후에 이제 우리가 50억 정도 지불해야 될 돈이 남아있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관해서 착오가 없도록 2013년도에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하고 2015년도 중투까지 다 거치고 난 후에 대토지 소유주의 도저히 팔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용지를 바꾸게 되는 과정에서 너무 늦어지고 그로 인해서 천안시민들이 겪은 어려움 또 의원님의 걱정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그게 안타까우신지 몰라도 제가 안타까운 건 본래 2008년도에 천안시로부터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에 지정을 받았어요. 지금처럼 조합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학교용지를 사려고 했는지 의심스러운 거예요. 처음부터 학교용지로 지정돼 있는 것을 교육청이 주관해서 감정평가해서 학교용지를 매입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절차를 밟아가면서 아직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4년 중앙투자심사 거치고 난 후에 2014년 가을인가 ’15년쯤에 큰 토지 소유주가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토지를 변경했고요. 조금 아까 드린 말씀, 제가 자료 받은 것은 2016년 6월 2일 날 체비지 대장 등재 시에 학교용지로 지정을 했답니다.

학교용지로 지정은 됐는데 현재 소유권은 우리 소유는 아니다, 남의 땅에다 학교를 지었다. 교육감님.

국장님이 나중에 그 부분은 자료가 됐든 구두가 됐든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한들초등학교는 이런 문제가 예견돼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를 빨리, 학생들 학교 문제 해결 때문에 민원도 있고 빨리 해결하다 보니까 자칫 조합에서 교육청에 농간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저 개인적인 의심을 해보고.

조합은 저희가 자료를 이것저것 조사해본 바로는 대단히 영세해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LH와 각 시·군 지자체와 시·군 교육장이 함께 처음부터 논의를 하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군 교육청에서 “NO”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상수가 되지 않고 늘 변수가 되기 때문에 끌려 다니고 공기도 맞지 않아가지고 2월 28일이나 29일까지 마지막 공사를 하는 폐단들이 자꾸 반복되고 있어서 이번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교육부 실무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저는 교육청의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학교용지를 조합에다가 학교비용 50억 주면서 이행보증금을 누가 끊었나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돈을 조합에다가 50억을 건네주는데 50억에 대한 이행보증을 조합에서 끊는 게 당연한 거지 어떻게 돈 주는 사람이, 1억 200만 원의 보증보험을 우리 교육청에서 끊느냐 말이지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학교는 남의 땅에다 지었다. 거기에 토지 보상한, 제가 교육청에서 이런 내용까지 알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용지에 있는 토지를 갖고 계신 분이 처음에 제가 알기로 10억 미만의 보상을 요구했다가 학교가 지연되고 빨리 서둘러야 된다니까 16억으로 협상을 해오다가 결국 마지막에 27억에 보상을 받았어요.

그것은 교육청하고 한 것이 아니고 주택조합하고 토지 소유주하고의 관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교육감님, 결국에 우리 교육청에서 건너간 돈에서 지불하고 그것을 해결해서 빨리 학교 짓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50억 주고 또 57억 주고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과 토지 값을 비교해 보면 비슷하다는 사실도 말씀드리고, 어쨌든 인근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교육감님, 27억을 평당 계산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에요. 그 답변은 그것으로 됐고요. 혹시라도 저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107억의 토지매입비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장물 정리도 안 됐고 현재 한들초등학교는 남의 땅에다가 학교를 짓고 통학로도 확보하지 못하고. 지금 최근에, 제가 가스배관이 어제 연결된 것으로…….

그저께 묻혔습니다.

어제나 어제그저께나 뭐…….

그저께입니다. 그저께 제가…….

9월 1일 날 개교하는 학교에 어제면 어떻고 어제그저께면 어떻고, 좌우지간 이런 부분이 우리 교육청에서 너무 행정의 미흡한 대처로 예산도 낭비되고 또 앞으로 소유권 이전받는데 저는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서…….

제대로 하라는 말씀으로 알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을 거치지 않고 학교용지로 처음부터 확보된 땅들도 전부 3월 1일 개교에 2월 28일까지 공사를 할 정도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일정 이런 것들로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부모님이나 우리 의원님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하겠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저도 지역이 천안이고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우리 교육청이 되도록이면 학생들 입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학교를 학생들한테 제공해 주려고 그런 노력들은 높이 사지만 처음부터 교육행정 절차를 제대로 밟아갔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런 어려움은 겪지 않았다. 다시 이 일을 또 다시 반복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교육감님이 각별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들초등학교의 경우는 충남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었던 거고 이 문제에 관해서 타 기관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교육청이 아닌 타 기관과 LH 이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학생들에게 학습권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 이런 것들에 쫓길 수밖에 없었던 아주 굉장히 가슴 아프고 답답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한번, 대강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들초등학교가 우리 충남교육청의 전무후무한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사실 이것뿐이 아니라 다음 또 전무후무한 우리 충남교육청의 행정에 대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교육감님 답변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교육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국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의 오성고등학교가 최근 학교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최근이 아니고 2015년도에 학교 인근에 붙은 다섯 필지의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경과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오성고등학교의 부지가 기본적으로 좁고, 운동장이 좁고 또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해서 2013년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 이후에 2015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5,171㎡를 17억 4,600만 원에 구입을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10억 2,800만 원 편성해서 거기에 농구장, 풋살장, 자동차 주차장, 그리고 기타 시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이 왜 저한테는 있는데 화면 없나요? (자료화면 띄움) 화면이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보시면 오성고등학교가 있고 빨갛게 칠해진 부분이, 우리가 통상 평수로 치면 1,570평 정도 되거든요? 여기는 다섯 필지로 이루어졌고요, 현재 18-1하고 18-2는 소유자가 두 분으로 되어 있어요. 두 필지는 한 분, 세 필지는 또 한 분 해서 다섯 필지를 두 분이 가지고 계신데 이 부지 1,570평가량 되는 부지를 우리가 공유재산 심사를 통해서 17억 4,000만 원에 매입했다는 거죠.

그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을 얘기한 거고요, 매입계획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3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균가액을 가지고…….

좌우지간 산 거잖아요?

예, 매입을 했습니다.

예, 산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 화면에 보시면 18-1하고 18-2는 2012년도에 경매에 나온 물건을 그전에 우리 교육청에다 파신 분이 경매로 낙찰 받은 땅이거든요? 그 경매 낙찰 받은 땅 가격을 보니까 2억 8,190만 원에 낙찰을 받으셨더라고요.

그 가격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격은 개인 간에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아니, 국장님이 확인할 수 없는 가격을 저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글쎄요, 그것은 저희도 그것을 어떤 대장이나 이런 데에 등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했는데요…….

국장님, 제가 교육청에서 자료 받아가지고 저도 알았지. 국장님만 확인을 못하는 자료인지, 교육청에서 제가 자료 받아가지고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국장님 알 수가 없어요?

그 관계는 저희도 그…….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토지의 가격이 적정한지, 환경에 영향은 없는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땅을 사더라도 10억 이상이 되면 3개 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서 평균 산출 값으로 산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매입지 다섯 필지 중에 두 필지, 18-1과 18-2는 현재 다섯 필지 모두 맹지라고 해서 길이 닿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18-1과 2는 송유관이 지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알고 사셨나요?

제가 직접 한 일은 아니지만 전후관계를 보면 그 내용을 알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송유관이 지나는 부지를 학교에서 매입할 수 있나요?

그 관계는요, 사권설정이 되어 있으면 매입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관계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 보면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석유 비축이나 송유에 있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허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송유관공사에서는 자기네들 송유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권을 설정하죠, 예? 지상권을 설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송유관 위에다 건축행위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송유관공사 얘기고 우리 교육청은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 다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 보면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입할 수 없다! 다만 경매를 통해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이 2개 필지는 현재, 사진이 또 있을 텐데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현장을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인데 ’15년도에 매입해서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이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좌측의 사진을 보면 좌측 언덕 밑에 지금 송유관이 지나고 있고 그 경계선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경매로 매입한 부지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학교가 필요해서 산 땅, 말하자면 주차장이 될지 교육에 필요한 것은, 저 두 필지는 비용만 주고 샀지 현재 아무런 활용가치가 없다.

그래서요, 그 부분을 저희가 송유관공사하고 협약을 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 위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하지 못하더라도 포장이라든가 기타 송유관에 압력을 가하지 않는 그러한 시설들은 할 수 있도록 협약서로 돼 있고요…….

국장님! 저 토지를 활용하려면요, 저기에다 10억 들여서 옹벽 쌓고 축대 쌓아야 돼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그러면 토지 17억 4,000만 원 주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국장님 같으면 저렇게 돈 들여가지고 저거 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농구장하고 풋살장하고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천안시청에 학교숲 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학교숲 가꾸는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을 저질러놓고 감추려고 하니까 또 다른 예산을 갖다가 낭비하면서, 저기 숲가꾸기 사업 하면 그게 무슨 효율성이 있겠어요! 국장님, 제가 시간이 초과돼 가지고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줄 몰랐는데, 아무튼 제가 오늘 교육행정의 부실한 집행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했다는 부분들을 좀 지적하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 외에 제가 이것과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하는 바람에 여기에서 저의 교육행정질문은 마치도록 하는데요,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국장님 또 김지철 교육감님! 우리 돈이 아니라고, 내 돈이 아니라 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서 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어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진 국장님, 여기 나오실 때는 분명히 업무에 대한 특성을 파악해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물떡 주물떡 하는 것은 앞으로 용납이 안 됩니다. 확실한 그러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부족된 부분은 별도로 김종문 의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무슨 말인지를.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종문 의원님 질문요지서 중에서 답변이 안 된 부분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전낙운 의원님, 정광섭 의원님, 이기철 의원님, 홍성현 의원님, 송덕빈 의원님, 김종문 의원님, 그리고 끝까지 회의에 임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