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류정수 의원 발언
류정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광 문화체육과장님의 사정으로 오늘은 한재만 총무국장님이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총무국장 한재만입니다. 김성광 문화체육과장의 연가로 인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한재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주무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체육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체육주무관
안녕하십니까? 체육계장 김종일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덕흥생활체육야구장 조성사업에 145만 원은 전년도에 어디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종일
김종일체육주무관
야구장 집행잔액 58만 원에 1억에 대한 이자가 더해진 겁니다. 단계별로 나가기 때문에 이자가 생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생활체육시설 안내문 제작에 150만 원 들었는데 특별교부금이지만 설명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체육주무관
당초 서구 특수시책으로 생활체육시설 지킴이 도우미제를 운영하다보니까 체육시설별 안내문이 필요해서 체력단련시설이나 간이운동시설에 안내문을 스티커로 제작해서 부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전화가 와서 수리가 신속히…
수영
김수영위원
생활체육시설 지킴이를 동네별로 모집하는 안내문을 제작하는데 150만 원 들어갔다는 건가요?
종일
김종일체육주무관
150만 원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66만 원 들어갔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문화담당 계장님 나와 주십시오.
혜경
이혜경문화주무관
문화주무관 이혜경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광주시에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으로 교부금을 받아 오셨는데 간단한 설명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문화주무관
시에서 5개 구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지원 활성화 사업을 3월 12일부터 공모했는데 3월 22일부터 열흘 동안 현지실사를 해서 4월 18일 날 선정됐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9개소가 공모해서 26개소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3억 5,982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우리 구에 소속된 공공도서관이나 사립도서관에 다 배정할 겁니까?
혜경
이혜경문화주무관
아니요. 공모에 응모한 도서관 26개 중에 23개소가 사립 도서관이고 3개소는 공공 작은도서관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배정은 끝난 상태입니까?
혜경
이혜경문화주무관
이건 한꺼번에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보조금이 배정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공모사업인데도 그렇습니까?
혜경
이혜경문화주무관
시에서 예산 배정만 그렇게 해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배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은 어디에 두실 겁니까?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저희들이 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시에다 지원해 달라고 신청서를 내면 시에서 300만 원부터 1,600만 원 사이에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임의적으로 따로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응모할 때도 작은도서관 별로 시에 응모한 겁니까?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체육담당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무시민공원 인공 암벽장에 가봤는데 회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종일
김종일체육주무관
우리 서구 동호인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5개 구청 동호인이 다 쓰는 거라 정확한 회원 수는 모르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인공 암벽장은 우리 구만 있습니까?
종일
김종일체육주무관
네,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시비를 보조받아서 해야겠네요?
종일
김종일체육주무관
네, 그렇죠.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수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위원
이은주입니다. 남구는 진즉 실시해서 우리도 실시했으면 했는데 시비 900만 원하고 구비 120만 원의 산출근거가 뭔지 하고, 북스타트 사업에 대해 구상중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생태도서관에서만 추진할 예정인지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이장현생태학습도서관주무관
북스타트 사업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7월, 8월은 홍보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9월부터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 교육을 실시하거든요?
이은주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장현
이장현생태학습도서관주무관
영유아, 꼬마들하고 부모들 같이.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 3개월 단위로 개월 수도 분리를 해야 될 것이고, 책을 지급하는 것도 다 세부적으로 있을 텐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장현
이장현생태학습도서관주무관
생후 3개월부터 24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맞춰서 각 동에 숫자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7월, 8월 홍보기간이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전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교육을 병행할 겁니다.
이은주위원
자원봉사 실비 보상금 12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장현
이장현생태학습도서관주무관
예산이 없다 보니까 120만 원을 그쪽에서 돌려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어떤 자원봉사?
장현
이장현생태학습도서관주무관
기존에 2,530만 원 자원봉사비가 있거든요.
이은주위원
도서관 자원봉사비요? 일일 만 원씩 했다는?
장현
이장현생태학습도서관주무관
네. 그분들을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은주위원
시에서 작은도서관에 지원해 주신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공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로 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5,000원 이상은 사용할 수 없게 세부 내역이 나와 있는데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혜경
이혜경문화주무관
하루에 만 원인데 오전 오후 나눠 가지고 5,000원씩 두 사람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당초 시에서 사업계획 신청 받을 때 그 기준으로 했어요.
이은주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하루 종일 해서 일일 만 원이잖아요. 작은도서관은 하루 종일 5,000원인데…
혜경
이혜경문화주무관
두 명이 나눠서 만 원인데 한 사람이 하루 종일 할 수도 있고, 일일 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은주위원
서구청에서는 작은도서관 사업에 여러 번 경험이 있어서 잘 정리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예산 내려온 거 보면 다 기기 중심이라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진행, 사서,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더라고요. 물론 시에서 다 결정되어 나온 거지만 중간중간 점검하면서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순회사서 인건비가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혜경
이혜경문화주무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개소 수가 많다보니까 세 명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도서관 26개소를 순회하면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동구나 남구 같은 경우는 개소 수가 적기 때문에 두 개 동을 묶어서 한 명으로 지원됐는데 구별로 차별화됐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수위원장
서구문화센터는 표준화 시스템이 돼서 모든 도서관과 연결되나요?
혜경
이혜경문화주무관
전국 도서관이 다 연계돼 가지고 회원증을 발급하면 다른 타 시․도 공공도서관에서 그 회원증으로 도서를 빌려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생태도서관은 되어 있는데 상무 공공도서관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시에서 안 된 곳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자고 해서 설명회를…….
류정수위원장
공공 작은도서관도?
혜경
이혜경문화주무관
작은도서관은 해당 안 되고 공공도서관만요. 단계별로 할 거 같아요.
양영애위원
양영애 위원입니다. 163쪽, 행사실비보상금하고 풍암동 단풍가요제 지원을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웠는지 설명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문화주무관
이건 본예산에 신청했는데 예산 형편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8년부터 격년제로 실시되는 사업이라 이번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양영애위원
격년제로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올해 하신다는 거죠?
혜경
이혜경문화주무관
예.
양영애위원
풍암호수 작은음악회 공연보상금이 본예산에 얼마 세워졌죠?
혜경
이혜경문화주무관
작은음악회로 1,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매년 지원되기 때문에 이걸로 사용하려고…….
양영애위원
전년 대비 몇 %?
혜경
이혜경문화주무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양영애위원
신청을 받아서 토요일 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00만 원 본예산에 2,000만 원을 하면 3,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부족분이 있어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보상금을 추가해서 줄 예상으로 하신 겁니까?
혜경
이혜경문화주무관
아니요. 가급적 특별교부금으로 집행을 하고 구비는 사용 안 하고자 합니다.
양영애위원
구비를 줄여보기 위해서 특별교부금 2,000만 원 추가해서 추경에 세웠다는 건가요?
혜경
이혜경문화주무관
네. 특별교부금 요청해 가지고 이걸로 집행코자 합니다.
양영애위원
그러니까 부족분이 아니고 다른 데 이용할 수 있으면 하고, 특별교부세로 사용해서 우리 예산을 줄여보겠다는 거예요?
혜경
이혜경문화주무관
그러니까 원래 1,000만 원 세워진 것은 도심 속의 작은음악회 목으로 서 있고요. 이것은 풍암호수 작은음악회라고 해 가지고 작년부터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해줘 가지고…
양영애위원
그러니까 도심 속의 작은음악회가 풍암호수에서 하는 음악회로 많이 이용했잖아요. 그 부분은 다른 데에 작은음악회를 만드는 데 신청이 들어오면 사용하겠고, 이것은 풍암호수 명목으로 사용하겠다는 건가요?
혜경
이혜경문화주무관
네, 이 부분은 순수하게 풍암호수에서만 하는 음악회입니다.
양영애위원
풍암호수에 1,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혜경
이혜경문화주무관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풍암호수에서 그 예산으로 개최코자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만약에 안 하면 다른 데 수요가 있으면 사용하고 아니면 구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용을 안 하려고…….
양영애위원
넉넉하게 추경에 잡아놨나는 건가요?
혜경
이혜경문화주무관
아니요. 특별교부금은 확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차원에서 본예산에 편성해놨습니다.
양영애위원
넉넉하게 세워진 예산 잘 사용하시고, 예산이 지나치게 배정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공암벽장 시설보수에 1억 8,000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면 다 보수할 수 있나요?
종일
김종일체육주무관
부족합니다. 그래서 1억 2,000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3억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당초에는 4억으로 했는데 물가변동으로 많이 소요될 걸로 봅니다.
양영애위원
1억 8,000으로 기본적인 시설보수만 한다는 겁니까?
종일
김종일체육주무관
리모델링하는데 외부 표면과 안쪽 샤워실, 탈의실 보수에 3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억 8,000으로는 부족해서 3월 달에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양영애위원
이걸 맨 처음 설치할 때 시민공원 조성할 때 시설했던가요?
종일
김종일체육주무관
그때 당시 주민자치과에서 국비 4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국비 3억, 시비 1억으로 했습니다.
양영애위원
그런데 이게 10년이 넘었죠?
종일
김종일체육주무관
네, 11년 됐습니다.
양영애위원
이게 보수를 하는 것과 새로 하는 것과 예산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10년이 넘었다면 모든 자재나 모형들이 좋아진 게 많을 텐데 겉만 보수하는데 3억 이상을 사용하는 게 잘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일
김종일체육주무관
새로 신축을 하면 8억, 9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부만 리모델링하면…….
양영애위원
사진을 보면 외부는 고사하고 내부까지 망가진 데가 많은데 4억으로 보수만 하는 게 가능한가…….
종일
김종일체육주무관
가능합니다.
양영애위원
그럼 처음에 국비로 가져와서 체육시설을 설치했는데 혹시 국비를 가져와서 설치할 수는 없습니까?
종일
김종일체육주무관
이게 강운태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시에서 약속된 사항이라 시비로 할 계획입니다.
양영애위원
회원들이 그리 많지 않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후와 아침 시간을 이용하는데 회원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알기로 10여 명, 20여 명이 이용하지 않은가. 사용하는 사람은 적은데 너무 큰 예산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시에서 개보수를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로 시비가 내려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활성화 차원이나 회원 수 정도는 알아야 할 것 같고, 예산 투입을 할 때는 대차대조표를 뽑아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류정수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종일
김종일체육주무관
현재 5개 구청에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릴랍니다. 우리 서구는 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우리 서구 사람 20명밖에 안 되면…….
양영애위원
저번에 행사를 했었는데 한 50여 명밖에 없더라고요. 어찌됐든 많으면 50여 명, 그렇지 않으면 20여 명 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그것을 회원 수로 따지면 그렇고요. 비인기 종목이라든가 특수 종목……. 그게 산악연맹이 요구했는데 시에서 관리해야 할 암벽등반장이 상무시민공원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한테 관리권이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회원 수 확보 면에서 시 체육지원과에서 전국 단위와 구 단위 대회를 하는데 특수한 종목이라 저희들이 회원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못 하고, 광주시 산악연맹과 얘기해서 민원이 수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것이라 사업비도 그분들과 상의해서 뺏고, 또 그분들이 직접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 서구에는 있지만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어렵고 시비나 구비를 가지고 와서 특수 종목에 지원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류정수위원장
자료상으로 4억 8,700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3억이 더 필요한데 1억 2,000만 있으면 된다고…
종일
김종일체육주무관
그렇죠. 리모델링을…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수하는데 산악연맹에서 요구한 돈이 4억 8,7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해서 시에 요구했는데 시 재정 형편상 우선 1억 8,000을 주고 다음에 계속 지원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억 8,000으로 우선 급한 것만 보수를 하고…….
종일
김종일체육주무관
개보수하고 리모델링하는 데는 1억 2,000만 원만 있으면 되고 거기에 따른 스피드건만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 보조도 많이 있고, 국비나 시비를 많이 가지고 와서 도서관 등에 사용을 많이 했는데 우리 구에서 특별히 지원해야 할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온 예산이 언제 온 겁니까?
혜경
이혜경문화주무관
작년도에 가져온 예산이고요. 저희가 올해 2월 달에 교부결정 통보가 돼서 2월 13일 자로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63쪽을 보시면 서창만드리보존회 지원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소가 늙어서 모형 소 구입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이혜경문화주무관
현재 만드리 행사 때 살아 있는 소를 이용하는데 그 소가 16년 됐어요. 그런데 6년 이상 되면 소는 노년으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16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소도 활동하기 그렇고, 또 작년에 전국 한국민속예술축제 광주시 예선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전국 대회에 광주시 대표로 가게 됐는데 거기까지 소를 운반하는데 문제가 된다 해서 재작년부터 만드리보존회에서 계속 요청이 왔어요. 다른 데도 모형 소를 구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앞으로도 계속 행사를 해야 하니까 올해 전국대회 때는 모형 소를 활용해보자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16년 된 소는 개인 소였습니까?
혜경
이혜경문화주무관
네, 개인 소였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매년 출연했다 그 말인가요?
혜경
이혜경문화주무관
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다른 튼튼한 소를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16년 동안 개인 소를 썼을까요?
혜경
이혜경문화주무관
사람이 탈 수 있는 소가 있고 길들여진 소가 있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모형 소는 현실감이 떨어지는데… 바퀴를 장착한다고 하지만 구조상 이상이 없게 만들어진답니까?
혜경
이혜경문화주무관
업체에 알아봤는데 모형 소에 사람 태우고 한 명이 끌고 충분히 가능한 걸로…….
수영
김수영위원
그게 1,000만 원이 든답니까?
혜경
이혜경문화주무관
거기에다 장식 부착하면 예산 차이가 나는데 1,000만 원이면 충분히 제작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물론 제작은 가능하겠지만 사용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 해 하고 부식될 수도 있고 고장 날 수도 있으니까 담당자들이 잘 고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류정수위원장
그러면 평소에는 어디에 둬요?
혜경
이혜경문화주무관
서창전통한옥마을에 창고가 크게 있고요. 이번에 국비 받아서 거기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마을에 있는 만드리 물품창고는 좁더라고요. 그래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이 소는 포상이라도 해줘야 되겠네. 16년 됐으니까. 국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특별교부금과 교부세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 받아오고 있습니까?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일반적으로 행안부의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그것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잘해서 특정 사업으로 요청해서 내려오고 있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같은 것은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지원금에서……. 그것은 청장님도 가서 건의를 하고. 사실 작년 연말에 청장님 같은 경우 열 번 찍어 안 넘어 가는 나무 없다는 식으로 계속 가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그래서 기관장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사실 5개 구청을 놓고 보면 서구 국회의원이 다른 구보다 활동을 많이 해서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온 것은 48억 정도입니다. 다른 구청보다 월등히 많은 예산입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우리와 비슷한 대구와 비교한 통계 같은 것은 없어요?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대구 쪽에서 국회의원들이 정권 실세들하고 같이 해서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현재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오면서 특별교부세가 저희 쪽에 많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특별세가 대부분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채널을 그렇게 잡고 있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행안부에 요청해서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는 거예요?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일반적으로 정식 절차는 저희들이 요청합니다. 저희들이 시 예산실에 예산 요청을 하면 시에서 행안부에 요청을 하면 오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얘기 잘해놨으니까 서류를 신청해봐라.’ 이런 식이거든요.
병완
이병완위원
터놓고 얘기하자면 올리기는 그렇게 올리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미리 짜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같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더라도 상임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들 수가 있고요.
병완
이병완위원
지금 대통령 특별세는 없습니까?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대게 어린이 도서관, 작은도서관, 푼돈처럼 나가게 되는데 대부분 무슨 항목으로 해서 신청합니까?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큰 항목으로 하면 문화예술행사 단체 지원, 제2순환도로나 안기부 앞 도로개설, 이렇게 특별교부세도 수요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오면 우리가 쪼개서 쓰는 거죠.
병완
이병완위원
그러면 그건 액수가 얼마 될지도 모르고 주는 대로?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일반적으로 교부세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1억, 저희들은 1억 2,000만 원 이렇게 신청합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대충 내용을 알겠는데 그 내용이…….
수영
김수영위원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관리할라고 자기들 필요한 데 목을 내려주겠죠.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아니죠. 특별교부세는 특정 수요에 쓰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지역 국회의원 맘대로 쓰겠다 해서 올 수는 없죠.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큰 틀로 주는데 세부적으로는 구청에서 나눠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교부세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으로도 많이 주고 해서 도서관이나 풍암동 쪽에 많이 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교부금 가지고 온 것을 재량껏 구청에 부탁해서 지원된 거 아닙니까?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그런다고 봐야죠. 특별히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의사를 많이 반영해 드리죠.
병완
이병완위원
그러니까 일반적 절차는 그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온 것은 거의 없는 거죠?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도성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세무1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정도성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179쪽, 국내여비에서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이 기정액 600만 원에서 240만 원 삭감됐는데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까?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네. 시비에서 감액 통보를 했기 때문에 구비에 맞춰서 240만 원 삭감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지방세 연납 연찬업무는 시비, 구비 매칭해야 될 사업입니까?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네. 시비, 구비 50%…….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류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최경영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세무2과장 최경영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완 위원님.
병완
이병완위원
보조금 반환금은 일부러 천 원으로 맞춰놓은 거예요?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집행하다 보면 금액이 떨어집니다.
양영애위원
189쪽, 지방세 온라인 납부 홍보 163만 4,000원이 올라왔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납부 홍보는 옛날 OCR 고지서로 은행에 납부한 것을 온라인 ATM기, 이텍스 같은 것을 이용해서 기기에 통장이나 카드로 하면 바로 모니터에 뜹니다. 그것을 선택해서 하면 납부됩니다. 그 방법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서 다중집합시설이나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애위원
그 납부기기가 광주은행 365코너에만 있는가요?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어느 은행이나 다 됩니다.
양영애위원
제가 이용한 곳은 광주은행 365만 있어서 여쭤봅니다. 저도 한 번도 안 해 봤지만 홍보에 대한 것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모르더라고요. 이용해 보십시오. 편리합니다.
편리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류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현호
최현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최현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명세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2억 9,000만 원은 어디다 사용했습니까?
현호
최현호회계과장
유덕동, 그 외 서너 군데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매각재산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최현호회계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총 6필지인데 광천동 소재 공유지 3필지, 서창동 소재 1필지, 화정동 소재 1필지, 쌍촌동 소재 1필지로 전부 전이나 대지입니다. 총 면적이 1,100㎡로 매각 대금이 2억 9,600만 원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것은 어디다 사용하십니까?
현호
최현호회계과장
매각 재산으로 구 세외수입으로 입금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한 푼도 안 썼나요?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이것은 팔려서 세입이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매각해서 세입으로 들어올 것을 예측하고 또 팔린 것도 있습니다. 도로 개설이나 어떤 자투리땅을 팔면 당연히 구 전체 세입으로 들어오지 특정 세입이 아닙니다. 일반 세입으로 잡아서 쓰게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매각한 곳이 세 군데로 2억 9,600만 원 수입이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현호
최현호회계과장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 편성해서 사용처로 쓰게 되겠죠.
수영
김수영위원
이것을 어디서 관리합니까?
현호
최현호회계과장
세외수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관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저한테 나중에 매각했던 곳과 사용 내역서를 주십시오.
현호
최현호회계과장
매각했던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사용 내역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반 세입예산으로 통째로 포함된 예산이라 어디에 구체적으로 썼다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2억 9,600만 원을 총예산에 포함시키니까 회계과 공유재산 매각을 회계과에서는 어디에 쓴지 모른다는 말씀인가요?
현호
최현호회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199쪽, 동천동 주민센터 부지 매입비와 건립비를 성립전으로 썼는데 부지 매입이나 건립이 다 끝난 상황인가요?
현호
최현호회계과장
7억 2,500만 원은 이미 지출되었고 10억 7,500만 원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동천동 부지매입은 연면적 260㎡, 4층으로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총 25~26억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11억 확보된 상태라 12억 내지 14억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동천동 주민자치센터는 25억 정도 드는데 11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는 광주시에서 해 줄 거죠?
현호
최현호회계과장
그것은 확답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 가능하면 시비로 하면 좋은데 마음대로 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시비 보조를 받을지 구비를 받을지 모르는 상태인가요?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잘못된 대답입니다. 동천동이 서구로 편입되면서 센터를 지어주기로 약속한 내용입니다. 먼저 1차 18억이 와서 부지매입하는데 10억 하고, 14억 정도 올해 예산에 확보해서 시에서 받아야 됩니다. 시장님이 약속한 사항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200쪽, 청사 조경수 시비(施肥 : 거름 주는 일)작업 20명, 2회, 7만 5,000원에 하셨는데 작업을 어디 하십니까?
현호
최현호회계과장
구청사 녹지 면적은 작았는데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구청 앞 광장, 좌우 측면 등 녹지 면적이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10배 이상 늘어서 시비작업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서너 차례 시비작업을 해 줘야 하는데 금년 예산이 확보 안 돼서 늦은 봄에 인력 40명, 300만 원으로 한 번 작업했습니다.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한 번 정도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조경수 작업이나 공원조성 작업은 공원녹지과 소속 아닙니까?
현호
최현호회계과장
청사 관리라서요.
수영
김수영위원
신청사 지을 때 저희들이 조경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사용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추가로 조경할 곳이 많이 생겼습니까?
현호
최현호회계과장
조경이 아니고 시비(施肥), 제초, 전지 등 관리비입니다.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서구 전체는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는데, 간단히 말해서 자기 집은 자기가 청소해야죠. 청사 내 잔디 깎고 풀 메기 등 청사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부임이라는 것입니다. 청사관리는 회계과 소속이라서 앞에 있는 잡초나 나무에 시비를 하기 위해 인부임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매년 세워야 할 예산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인부는 채용해서 하시는 겁니까?
현호
최현호회계과장
일용인부입니다. 재정이 열악해서 본예산에 못 세웠는데 내년 본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수위원장
구청사 매각과 관련해서 5월에 변동 사항 있습니까?
현호
최현호회계과장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6월말 정도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단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우리 마음같이 중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빨리 계약해서 사라 그러면 우리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사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중앙 내부적인 문제로 담당자하고 담당과장이 바뀌어서 약간 늦어지고 있는데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빨리 하자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상남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전상남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위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홍보에 대한 설명 자료를 보면 소요예산이 2억 4,57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53%, 구비 47%입니다. 도로명주소 설치는 이번에 특별교부세 덜 내려온 것으로도 가능한가요?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작년에는 시비 2,000만 원이 내려와서 우리 구비도 2,0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작년 말에 그 정도 배정될 걸로 시에서 통보가 와서 예산 편성했는데 시에서 900만 원만 내려와서 구비가 감액됐습니다.
양영애위원
도로명 홍보물 제작에 대해 우리가 예상했던 홍보 계획이 적은 예산으로 가능한가요?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홍보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전단지나 물품을 구입해서 홍보했고, 금년에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 안내지도를 전부 도로명 주소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전단지만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해서 저희 구가 최초로 시도해 가지고 각 아파트 세대 안에 자기 아파트 주소 모형을 써서 신동엽 홍보판을 붙여가지고 누구나 아파트 승강기를 타면 우리 아파트 주소가 몇 번지인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1,024개를 설치했습니다. 또 도로 안내하는데 작은 지도를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양영애위원
210쪽, 도로명주소 활성화 홍보물 제작에 2,200만 원 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1,800만 원이고, 그 밑에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등에 600만 원 예산이 더 추가됐습니다. 왜 나눠져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시․구비를 1,100만 원씩 2,200만 원 감했는데 구비 1,100만 원 감한 것에서 홍보가 어렵다 해서 그 중 600만 원을 구비로 세워서 했습니다.
양영애위원
내용상 똑같은 홍보 제작이죠?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예.
양영애위원
알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211쪽, 구적기 면적측정기 구입비 160만 원이 삭감됐는데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못 한 것입니까?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당초 국비는 5,000만 원 내려왔는데 오히려 1,000만 원이 추가되어 6,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 7월경에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면적측정기를 구입하려고 당초예산에 국비로 160만 원 세웠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감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류정수위원장
덧붙여 묻겠습니다. 면적측정기 없이도 가능한가요?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구형을 쓰고 있는데, 이번에 구입하려고 했던 것은 구간 구간 입력하면 면적이 자동으로 산출되는 유용한 기계입니다. 앞으로 구비라도 세워서 내년에는 사야 되겠습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도로명 홍보하는데 중앙 쪽에서 애플리케이션이나 뭐나 다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서 자기 구 주소를 넣으면 새주소가 나오게 되어 있지 않아요?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별 관심이 없습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관심 있을 때 하는 거죠. 관심 없는 사람한테 왜 홍보를 해요.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어차피 2014년에는 새주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류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내일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오전 10시부터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