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논산 출신 송덕빈 의원입니다.

오늘 298회 임시회 회의장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10만 도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귀와 눈이 되어 드리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자리를 하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물방역 대책에 관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례행사처럼 예고 없이 찾아오는 구제역과 AI 발병을 살펴보면 우리 도는 2014년·2015년 구제역 발병이 천안·공주·보령·아산·당진·홍성 등 70건에 3만 728두 발생하여 59억 원, 2016년 천안·공주·논산·홍성에 19건에 2만 2,231두 발생하여 49억 원, AI는 2014년·2015년도 천안·공주·아산·논산·당진·홍성 등 32건에 284만 6,000수에 310억 원, 2016년·2017년 천안·아산·서산·청양·홍성·논산·공주 등에 64건에 741만 수에 565억 원으로 그간 4년 동안 구제역과 AI로 인한 손실금액이 983억 원이나 됩니다. 이러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선제적으로 우리 도에서 전담과를 신설하여 예방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 많은 예산 손실은 없었으리라 생각하며 이제라도 조속한 시일 안에 실무 과를 신설하여 구제역과 AI의 예방 및 방역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대안을 제시합니다.

국장께서는 본 의원의 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으로 도시계획도로 신설기준에 관한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설치기준을 보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일반도로는 폭 4m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 소통을 위해 설치되는 도로이며, 규모별 구분에 의한 소로 3류는 8m 폭 미만으로 도시계획도로의 최소 설치 폭은 4m 이상 8m 미만에 해당하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일반도로는 도시지역에서 차로의 최소 폭은 3m 이상이라는 규정은 2003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2003년도 당시 우리 충남의 차량 대수는 60만 2,469대였으나, 현재 오늘에 와서는 104만 3,037대로 7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제는 개인마다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도로는 주차장이 되었고 도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누구나가 다 알고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도로는 규제봉으로 얼룩져있는 이러한 사항들을 실무진들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본 의원 생각은 앞으로 신설도로는 9m 내지 10m 폭의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대안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일명 소방도로는 화재 시 출동하기 용이하도록 설치된 도로라면 거침없이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안에 대하여 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인 침수지역 배수로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현실을 보면 연세 드신 분들과 부녀자들만이 농토를 지키며 우리의 생명산업인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가장 갈구하며 원하시는 숙원사업인 배수로가 흙수로로 되어 있어 집중호우 시 농작물 침수피해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국지성 호우 및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시간당 50∼60㎜의 물 폭탄이 쏟아지는 등 강우패턴의 변화로 농작물 침수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침수원인을 살펴보면 수해 시 물이 잘 빠져야 할 배수로가 수초 번성과 누수가 심하여 산축외수 유입으로 인한 슬라이딩으로 농경지 피해가 있어 집단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자면 논산시 성동면 원봉지구는 재구역정리 사업을 하였고, 하다 남은 수혜면적 1,167㏊에 대한 재구역정리 사업계획은 있는지, 만약 없다면 배수로 9조 약 4㎞만이라도 구조화 하여 농업인들이 민원 없이 편히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드리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일상의 생활이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것들을 다 갖추고 몸소 행동으로 실천하고 계신 그 모습 진심어린 마음으로 존경합니다.

교육감님, 우리의 인체는 어느 한 부분이 모자라면 장애가 되고 기기는 부품 하나라도 빠지면 작동이 안 되며, 가정이나 행정에서도 갖추어야 할 것들을 갖추지 않고 업무에 임한다면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2016년도 전국체전, 2017년 전국소년체전을 치른 롤러경기장인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에 폐교된 시묘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때마다 본 의원이 참석해 보니 주차장이 없어 도로 양방향으로 약 300m 넘는 곳까지 주차하여 시민들의 보행에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걱정되는 점은 2018년도에는 유치부부터 일반부까지 경기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어떠한 안을 가지고 계신지 이 안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안에 대하여 지사님이나 교육감님께서는 실·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답변하실 것 같아서 직접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사님, 눈빛만이라도 답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교육감님, 맞습니까? 보충질문을 드리지 않도록 명확하고 또한 만족할만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