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주경님 의원 발언
강인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석래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서구문화센터에서 마재우체국까지 주철 가로등 98본 관리에 과장님 이하 직원들, 또 담당인 강상훈 씨가 고생해서 2년 만에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공무원이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일이 되더라. 그래서 주민들한테 엊그저께 자치위원회에 가서 홍보도 했는데 말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담당자에게도 과장님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황현택위원
자료에 보면 전기요금으로 1억 1,000만 원 정도 증감되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전기료 인상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전기요금이 작년 12월 5일 자로 6.5%가 올랐습니다.
황현택위원
505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이 증감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도로포장 재질이 어떻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현 상태로 봐서 하천은 양호하고 시가지는 아무래도 굴착도 하고 하니까 보통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황현택위원
이번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을 보니까 도로 노면을 포장할 계획이던데 영산강 쪽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금호동 쪽 외곽도로 포장 도면을 보니까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PSBL이라는 공법 들어보셨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혹시 지난번에 남구에서 한 것 말씀하십니까?
황현택위원
예, PSBL이라는 공법이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이 없는 친환경물질의 도로포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할 때 도입할 계획이 없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는데요. 자전거도로 포장 공법이 PSBL공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공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나면 여러 공법을 조사해서 장․단점을 비교하라고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황현택위원
그 업체에 전화를 해 봤더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일단 시공 측면에서도 굉장히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대부분 도로포장할 때 다 뜯어내야 되는데 이 공법은 보통 3㎝ 정도 되면 그 위에 도로포장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공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법을 비교해서 앞으로 개설할 일이 있으면 경제적이고 시공도 안정적인 공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510쪽, 세동천 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거기 박스 암거 약 50ｍ를 5억 받아서 설치하고, 다음에 제방축조를 150ｍ 잡았는데 5억 내에서 평가감정해 보니까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부 공사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는……. 총 사업비는 40억인데 도로사업비가 4,0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일부 구간을 잘라야 할 형편입니다.
황현택위원
4,000만 원이 부족해서요?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보상비가 상상 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황현택위원
공사 완료기간은 원래 언제였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2015년까지로 계획을 잡았는데 전부 국비로 하다 보니까 애로점이 많습니다.
황현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방금 황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은 만에 하나 재정이 안 되면 사업을 하다가 부분 중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했는데 혹시 재난위험에 노출되거나 장마철에 위험요소가 없는지요?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세동천이 총 2,075ｍ입니다. 그래서 222억짜리 계획을 했는데 사업비가 그것밖에 안 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ｍ만 하고 나머지 약 1,900ｍ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이고, 내년도 국비 요청도 해 놨습니다마는 그것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니까 혹시 확인한 결과 장마철에 위험요소가 없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제일 시급한 구간만 먼저 착공을 했습니다.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특히 주택이 있는 지역은 어느 정도 커버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대행위원
거기가 범람하는 곳이라서요. 혹시 모를 재난위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501쪽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증액으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6.5% 전기료가 인상되어서 추경에 9%에서 10%대 증액이 올라와 있는데 그럴 만한 사유가 있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 20ｍ 이상 도로의 가로등은 시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로등 전기요금도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동료 위원께서 제기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준해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혹시 20ｍ 이상 도로의 가로등은 시가 관리하고 전기요금도 시가 부담하도록 서구가 추진했던 사업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전기요금 6.5%가 작년 12월 5일 자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배정되기 전에 인상된 것인데 올해 가로등이 627등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상 요인이 발생했고, 이대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에 시비 50% 정도를 보조해 주라고 수차 5개 구청에서도 합동작전으로 건의하고 있고 시에서도 공감하는데 아마 시 예산 부서에서 자꾸 커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5개 구청과 협의해서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대행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그 밑에 가로등 파손등주 교체가 960인데 2,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추경에 올라왔어요. 본예산에서는 120만 원씩 8등 해서 960을 편성했는데 2,960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작년 본예산에 엄청 올렸는데 사실 예산 부서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비율로 나누어서 8등이라고 했는데 자동차가 가로등을 받으면 보험회사에서 변상을 받지만 사실상 아무 증거도 없이 받아버리는 등이 하루에도 서너 개씩 되어서 1년이면 수십 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사실 적습니다. 구 재정 형편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욕심대로 하면 2억 9,600도…….
이대행위원
그러면 현재 발생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예산인지, 아니면 방금 답변하시다시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교통사고 등으로 파손되었을 때 확인하지 못 해서 부과를 못 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확인하는 노력을 더 기울여서 파손행위를 했던 행위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현재 파손되어 있는 등수가 10등 정도 되고 2,960만 원은 잠정적으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가로등이 휘거나 넘어지면 서부경찰서 교통과와 항시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경찰서에서도 찾지 못 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고치는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504쪽, 도로소파보수 비용이 2011년에 비해서 1억 1,800만 원이 증액되어서 2012년도 예산이 3억 6,6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혹시 소파보수와 관련돼서 증액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해 주려면 신설하거나 전체를 뜯고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못 되니까, 쉽게 말해서 소파보수비는 어떤 사람은 들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주느냐 이런 식이라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다 보니까 이 정도는 하반기에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대행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6쪽, 화정동 백일지구 도로법면 보강공사가 있는데요.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보강사업을 하신다고 했고, 본 위원이 그쪽을 지나다가 한 번 봤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너무 높은 법면을 쌓아서 미관상 상당히 안 좋고 위험하다고 하던데 그렇게까지 보수를 했어야 했나 하는 의문 제기가 있더라고요. 법면이 너무 높아서 콘크리트 장벽이 쳐진 것 같아서 혹시 공원과 어우러지는 법면녹화사업을 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거기 옹벽이 쳐져 있는데 일부 부식된 옹벽 구간은 이번에 뜯어내고 보수를 했고요. 입구 쪽은 주택단지라서 정원석으로 주변환경과 어울리게 하고 있는데 법면이 당시 시공할 때 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법면을 1할로 했다면 1.2배로 낮추었고 공원과 어울리게 꽃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대행위원
옹벽이 너무 높이 쳐져 있어서 콘크리트 장벽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울릴 수 있도록 연구하셔서, 보강공사하신 김에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설명자료 28쪽, 광천동 광천시장 주변 도로개설공사 총사업비가 12억 5,000만 원이죠?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강인택위원장
이번 3억은 토지보상금입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는 못 합니다.
강인택위원장
그러면 보상 협의는 잘되고 있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에다 팔면 쉽게 말하면 돈을 많이 받는 줄 아는데 사람들이 욕심이 많다 보니까……. 현재 보상 3억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앞으로 4억 5,000이 더 있어야 공사가 마무리됩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계속 시비를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워낙 구비가 없다보니까요.
강인택위원장
이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했던 것입니까?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작년부터 했습니다. 4억 5,000이 출연사업인데 현재로서 2억 정도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완료는 될 것 같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설명자료 37쪽, 호남대 평생대학원과 힐스테이트 간 보도 조성에 2억이 들어갔는데 보상비가 있었죠?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보상비 2억 다 들어갔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보도 조성비 2억이 다 들어갔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사유지라 보상비가 들어갔는데 소유자를 만나서 필요 없는 땅이니까 팔라고 했더니 흔쾌히 승낙해서 싸게 샀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공사가 깔끔하게 잘 됐더라고요.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501쪽, 서창동 자재창고 폐기물 처리 1,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서창동에 있는 부지를 성토해 갖고 건설과 전체 자재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수도 준설한 찌꺼기나 도로 소파보수 콘크리트 등이 많이 쌓여 있고, 수거해 놓은 포장마차도 많습니다. 그걸 정리하려고 합니다.
황현택위원
504쪽, 안전사고 예방 설해 대책에 시설비 제설자재 이전비로 7,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 것을 정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예산 삭감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창고 같은 경우 문제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구 청사 부지가 팔리게 될 경우 염화칼슘, 모래 등 각종 자재를 옮겨야 됩니다. 노력한 결과 유덕 IC 2순환도로 근처에 자기네들 자재 창고가 있습니다. 그 옆 부지를 시청 회계과, 2순환도로과와 협의해서 일부 400평 정도를 무상 임대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예산이 승인되면 올 겨울 이전에 자재를 다 옮길 계획입니다.
황현택위원
예산이 조금 소요되더라도 한 군데로 해서 효율성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창동 금호2동 방독면 창고가 있고,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산을 옮길 때 2억, 2,5000만 원이 들더라도 400평 정도 되면 상당히 큰 규모잖아요. 자재창고를 무상으로 빌려준다고 하니까 대안을 세워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살포기, 일반 덤프트럭, 모든 장비를 옮기게 됩니다. 400평으로 부족합니다. 서창동 창고하고 겨울 제설작업 창고로 쓰려면 1,000평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황현택위원
서창동 창고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서창동 창고도 건설 폐자재를 임시 적치해 놨다가 하는 창고입니다.
황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양동 전통시장 진입 주변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향후 1억 6,500으로 마무리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장재성위원
양동초등학교 건너편 쪽은 보상이 다 이뤄져 가지고 일부 상가가 이전했어요?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보상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다고 이의 신청하신 분도 많습니다.
장재성위원
영업 보상비 관계 때문인가요?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토지, 건물 보상비가 적다고 난리입니다.
장재성위원
원래 당초 감정평가사 두 군데를 통해 가격을 산정했잖아요?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일부는 수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의 신청하셨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작은 가옥은 안 하는데 빌딩이나 2층 이상 갖고 계신 분들, 그 분들 중 세를 얻어서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로 이런 분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이의 신청한 분들에게 저희들이 수차례 만나고 전화 독촉을 해도 한 마디로 안 돼서,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렇습니까? 다들 고생하셔서 예산 많이 확보해서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빨리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양동시장 주변을 보면 주․정차 위반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빨리 양동 전통시장 진입 도로가 개설이 되면 양쪽에 주차를 하게 되면 전통시장 앞쪽이 깨끗하게 되고 미관이 좋아져서 양동시장 찾는 분들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시고 노력하셔서 양동 전통시장 진입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502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2억 6,000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본예산에서 책정됐던 7억 8,000이 어떻게 편성돼서 건설재난관리과에 내려 왔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본예산 7억 8,000에서 올해 추경에 2억 6,000이 올라왔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급한 사항이 있으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재난관리과에 예산만 세웠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래서 혹시 급한 사람이 얼마씩 쓰게끔,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성돼서 내려왔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수 없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말 그대로 속칭 포괄사업비라서, 포괄적으로 세워진 것이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대행위원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학섭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건축과장 심학섭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521쪽, 공가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25동 정비를 목표로 세우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12동으로 축소됐습니다. 시에서 공가정비 사업을 대규모 삭감한 사유가 있습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당초 시 담당자 회의 소집 때는 1억 4,700만 원, 25동으로 1동당 700만 원 지원해 주기로 본예산에 가내시를 해 줬었는데 본예산 편성하면서 감액이 돼서 실제로는 저희한테 6,370만 원만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대행위원
올해 많이 반영하지 않아도 기본 취지에 맞게 불량 청소년들이 탈선할 수 있는 요소들이 제거되는데 지장 없겠습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앞으로 시에서 추경에 더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대행위원
혹시 12동 추진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12동 중 10동은 이미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이대행위원
시행한 것하고 앞으로 추진할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예.
이대행위원
추가로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523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삼익아파트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가 성립전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시행됐습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삼익아파트는 늦게 교부가 돼서 성립전으로, 200만 원 이상 우리가 민간자본을 주더라도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아파트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준비해야 할 사항과 업자를 선정해서 업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설명자료 47쪽, 공가․폐가정비사업이 이번에 8,750만 원 감액되어 버렸네요? 시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예.
장재성위원
저희 지역인 양동, 농성1동은 공가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왜 시에서 그걸 파악 못 하고 삭감해 버렸습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공가 일제조사에 서구 공가, 폐가가 340동 정도로, 실질적으로 아주 불량한 공가가 40여 동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전수조사 당시에도 개인 재산이라 동의를 해 줘야 철거를 하는데 12동 하면서도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6동밖에 동의를 받지 못 했습니다. 그 후로 사정해 가지고 동의 받아 철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돈이 없어서 철거하지 못 하는 분도 있어서 주택을 철거해 달라는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변 쪽 공가는 쉼터나 손바닥 정원 등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 가지고 구도심을 활성화 시키고 미관상 좋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양3동 같은 경우도 공가나 폐가에서 청소년들이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화재 위험도 있고, 농성지구대도 여러 가지가 걱정스러워 순찰을 강화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양동초등학교 학생을 약간 정신이 이상한 분이 불미스럽게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보면 상당히 시급한데 예산이 8,750만 원 삭감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앞으로 사업비가 추가되면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과장님께서 시에 우리 지역의 실정을 이야기하시고, 물론 다른 구도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어려운 사항들을 이야기하셔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에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4쪽, 2012년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으로 구비 4,800만 원과 시비 8,000만 원으로 1억 2,800만 원을 세워줬는데 대상 아파트를 보니까 20년 이상 경과한 전용 면적 70㎡미만의 노후 임대아파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 규정에 맞는 아파트가 얼마나 됩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현재 15개 아파트이고, 작년에 이 예산으로 9개 동 정비했고, 금년에는 3개 동을 신청해서 정비를…….
경님
주경님위원
지금 어디 아파트가 접수 됐습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주민들과 시장님 면담에서 약속된 사항인데 쌍촌동에 서민 아파트로 코스모스아파트, 농성동 무등 맨션이 있습니다. 그쪽 세 군데에 하려고 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아파트 주민들이 신청해서 대상지를 선정하신 겁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20년 이상 되고 70㎡ 이하인 서민 아파트를 조사해서 24개인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중 작년에 9개를 정비했습니다. 저희가 대상을 올리면 시에서 선정해 줍니다. 구비는 4,800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나왔으면 시장님 개인 포괄사업비로 처리해 주시지 이 돈으로 쓰시라고 합니까? 대상지가 이미 선정되어 있군요.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본 위원이 작년 10월경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본예산에는 조례가 늦어져서 감안이 안 된 것으로 판단했는데 추경까지 올라오지 않아서, 혹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 집행 안 되면 있으나 마나한 조례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건축과 추경 예산은 이미 사업을 시행했거나 확정된 사업만 반영했고, 위원님께서 조경 옥상녹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셨던 것은 본예산에 연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재생추진단 홍복기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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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기도시재생추진단장
도시재생추진단 홍복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이 연차사업으로 5,000만 원 올라왔는데 세부 내역에 인권 테마관 외부 조성 사업 1,000만 원이 세워져있습니다. 현장을 가봤더니 5․18사진도 걸어 놨던데 벌써 아이들이 훼손할 수 있게 해 놨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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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기도시재생추진단장
안에서 그림을 걸어 놓으니까 밖이 뒷면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외부에서 보기가 싫어서 물결 모양으로 디자인을 해서 외부 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예산 투입한 것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연차 사업이지만 그런 부분은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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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기도시재생추진단장
이번에 점검해서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정비 계획을 다시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봤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마륵동 연화아파트 안전진단 실시를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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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기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납품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면 결과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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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기도시재생추진단장
28일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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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기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이 안전진단등급을 확인합니다. 조건부 안전진단용역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정비구역 지정 예산 요청을 시에 해야죠.
경님
주경님위원
정비구역 지정받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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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기도시재생추진단장
우리가 추정가로 하면 2억 정도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안전진단비 4,000만 원 다 안 들었죠? 얼마나 소요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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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기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이 용역은 1,684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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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기도시재생추진단장
이것은 시비기 때문에 반납해야 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정비사업 지정 용역비가 오면 거기하고 같이 소요해서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2억을 더 확보해야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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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기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시에 요청해야죠.
경님
주경님위원
홍 과장님께서 많이 애써 주셔서 굉장히 빨리 추진한다고 주민들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이대행위원
행복한 창조마을만들기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서 낙후된 지역에 시설을 보강하고 새로운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사업을 해 놓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형물이 풀 속에 설치되어 있는데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는 등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혹시 관리 주체가 도시재생추진단인지, 맞다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이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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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기도시재생추진단장
행복한 창조마을만들기사업의 유지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사업 자체는 주민공모를 받아서 처리한 부분으로 공동체를 형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쌍학마을 현장을 방문해서 유지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 담당자와 마을만들기 마을닥터하고 같이 뵙고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니까 마을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원봉사를 통해서 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황현택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주민이 주체가 돼서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내용 자체가 시에서 어떤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지정해서 내려온 부분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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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기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닙니다. 당초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먼저 제출된 사업입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나 동에서 했던 사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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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기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래서 온 것 중에서 검토하고 실효성이 없는 부분들은 다시 자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주 토요일에 시 주관으로 북구 마을만들기 주민대표하고 동 사무소와 구 담당자까지 합동으로 견학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고 벤치마킹해서 자율적으로 마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나 동 주관이 아니고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주겠다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이 사업이 창조마을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광주광역시에서 5개 마을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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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기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런데 1차 사업 때 상무2동 마을만들기사업의 닥터로 했던 분이… 이번에 또 9,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동일한 그분께서 닥터로서 활동하시는 것인지, 닥터 선정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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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기도시재생추진단장
자체적으로 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면 시에서 닥터 선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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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기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 뭐냐면 1차 사업 때 했던 닥터가 2차 사업 때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차별화되지 않고 똑같은 아이템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1차와 2차 사업이 연계사업이니까 1차 사업 때 했던 닥터가 계속 진행하시는 모양인데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9,000만 원 예산의 세부내역을 보니까 1차 사업 때 했던 목록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강제 조항은 아니겠지만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닥터를 개발해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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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기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지막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낭비 요인이 없이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가장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부기별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1,950억 770만 4,000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한 1,949억 5,770만 4,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된 내용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