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성 의원 발언

총무국장 한재만입니다. 존경하는 장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2만 서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 구의 재정운용 성과를 살펴보고 보다 내실 있는 재정 집행 방안을 모색하고자 오늘 이렇게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이나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입니다. 예산 현액은 3,067억 9,100만 원으로 수납액은 3,164억 5,300만 원, 지출액은 2,703억 2,600만 원으로 차인 잔액은 461억 2,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계잉여금 461억 2,700만 원 가운데 238억 5,500만 원은 이월액이고, 20억 7,500만 원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1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예산 현액은 3,010억 900만 원, 수납액은 3,100억 1,7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426억 6,700만 원, 세외수입은 571억 300만 원, 지방교부세 118억 7,1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43억 4,4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448억 3,200만 원 그리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92억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 내용입니다. 예산 현액은 3,010억 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88.7%에 해당하는 2,670억 1,400만 원으로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비 360억 8,100만 원, 환경보호비 158억 원, 사회복지비 1,293억 2,800만 원, 보건비 58억 9,100만 원, 산업‧중소기업비 22억 4,000만 원, 수송 및 교통비 64억 7,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168억 4,300만 원, 그리고 기타 비용이 543억 5,9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430억 3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18억 7,200만 원, 사고이월 32억 8,000만 원, 계속비 이월 87억 300만 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0억 7,3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0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7억 8,200만 원이고 수납액은 64억 3,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3억 1,1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31억 2,400만 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억 2,300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4억 8,300만 원이고 수납액이 5억 원이며 지출액은 4억 8,300만 원으로 차감 잔액 1,700만 원 모두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이 300만 원이고 수납액이 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00만 원으로 차감 잔액 300만 원 모두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52억 9,600만 원이고 수납액이 59억 3,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8억 2,600만 원으로, 차감 잔액 31억 400만 원 중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 원을 공제한 31억 3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사회복지․여성발전․식품진흥․옥외광고정비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등 6종으로 전년도 말 이월액이 42억 5,000만 원이었으나 현년도에 7억 8,800만 원을 조성하고 3억 3,300만 원을 사용하여 차인 잔액 4억 5,500만 원이 증가함에 따라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7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채권 및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이월액은 33억 4,400만 원이었으나 현년도에 5억 1,500만 원이 발생하고 1억 7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37억 5,200만 원 입니다. 그리고 채무 이월액은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123억 5,500만 원이었으나 현년도에 92억 원이 발생하고 3억 6,800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채무 현재액은 21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물건별 보유 가액은 토지가 2,884억 9,900만 원, 건물이 904억 4,900만 원, 그리고 공작물 등이 645억 900만 원으로 총 4,434억 5,700만 원이며, 정수물품 보유 총액은 19종에 49억 8,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1억 2,200만 원으로 대설 피해 재난복구비와 AI 예방적 살처분에 따른 물품구입 등을 위해 1,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지출 결정한 금액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해 작성한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상태입니다. 2011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우리 구 자산은 8,452억 원이고, 부채는 371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8,081억 원입니다. 자산내역은 유동자산이 734억 원, 투자자산이 37억 원, 일반 유형자산이 902억 원, 주민편의시설이 724억 원, 사회기반시설이 6,038억 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17억 원입니다. 그리고 부채내역은 유동부채가 46억 원, 장기차입부채가 200억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125억 원입니다. 주요 부채 내역을 살펴보면 차입금이 212억 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차입금 미지급 이자 23억 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충당금이 121억 원, 기타 세입․세출 외 현금 등이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 운용 결과입니다. 2011회계연도 수익은 2,709억 원이고 비용은 2,316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393억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현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아끼고 보다 짜임새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지난 한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이번 결산검사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았고 좀 더 개선해야 할 부분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꼼꼼하게 사후 조치를 취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동일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금번에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은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2012년 5월 4일부터 5월 23까지 20일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서구청의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결산검사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는 관련 법규에 맞게 표시되어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금번 2011회계연도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3,067억 9,155만 원으로 수납액은 3,164억 5,317만 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103.1%로 96억 6,162만 원이 초과 징수되었고, 세출 결산액은 2,703억 2,591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88.1%를 집행함으로써 세계잉여금은 461억 2,72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3,010억 968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7억 8,187만 원이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징수 결정액은 전년 대비 224억 6,214만 원, 수납액은 219억 2,605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수납비율 역시 전년도보다 0.3% 증가되어 93.8%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앞으로도 징수 결정액의 정확한 분석과 세입 확대 방안 등 공정한 과세 실현 및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고질적 체납, 재산압류 등 채권 확보가 된 상태였으나, 먼저,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발생된 체납액의 소유재산, 소득원을 조기에 파악하여 채권 확보 및 행정제재 조치 등 강도 높은 체납액 정리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2011년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2,670억 1,432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억 6,396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감안하드라도 지출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이는 지출에 대비하여 예산 현액 증가대책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운영계획과 경상적 경비 등의 절감 대책이 필요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의 징수 결정액은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에서는 2억 6,100만 원이 증가한 반면에 국비사업인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에서 1억 100만 원, 법안이 폐지된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2억 1,900만 원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5,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감소된 특별회계에서는 징수 결정액 감소원인 분석을 통한 세입확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였고, 과태료 수납액은 59억 3,050만 원으로 수납율이 41.2%로 저조하므로 수납비율 제고를 위한 노력과 병행하여 과태료 부과, 실적 위주의 단속보다는 지도 및 계도위주의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최소화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당년도에 신청사 건립을 위한 차입금 92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상환액은 3억 6,8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 채무액은 211억 8,600만 원으로 이는 철저한 사업별 채무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시효 완성에 따른 불납결손 최소화, 바우처사업 예산의 효율적 집행, 금호동 먹자골목주차 타워 재검토, 민간보조금 집행 철저, 양동 닭전길 시장 공영주차장 공사 관련 문제점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련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검사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최현호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과 두 분의 전문가 위원님께서 지난 5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 간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에 대한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및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결과 조치계획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세외수입 수납율 제고 및 세입 확대 방안과 공정한 과세 실현 및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징수결정액이 감소한 원인은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징수교부금 등 223억 600만 원이 줄고 수납율 또한 감소한 반면에 생활폐기물 설치 부담금의 납기 미도래 미수납액이 8억 6,500만 원으로 각 실․과․소에서 부과 징수하는 과태료․과징금의 경우 전년 대비 수납율이 증가하였으며,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부과하는 세외수입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도로, 하천, 불법 건축물 등의 현장조사를 강화하여 세입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예금․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의 신속한 채권 확보와 공매 조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실시와 함께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전담반을 운영하고 무재산, 부도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일반회계 미수납액의 최소화와 발생된 체납액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 강도 높은 체납액 정리대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세원 감소 및 파산과 부도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현 여건상 채권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 급여 등의 신속한 압류는 물론 그 외 다각적인 조치를 통하여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과태료 수납비율 제고를 통한 세입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실적 위주의 불법 주정차 단속보다는 지도와 계도 위주로 단속을 최소화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현년도 과태료가 더해져 징수결정액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과태료 납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한 심리적 저항과 함께 과태료는 폐차 또는 명의이전 시 납부해도 된다는 인식이 만연되어 납부율이 저조한 실정인바, 현년도 부과 과태료에 대해서는 고지서 발부 전 자진 납부 시 20% 감액 및 납기 내 미납 시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 된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 차량에 대한 압류조치와 최고장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징수불능 소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특히 불법 주정차 단속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중점단속 지역을 기점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위주의 단속과 계도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주차장 특별회계의 지출 비율이 예산액 대비 53.4%에 불과하며, 토지 미구입으로 주차 타워 건립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는 경우 사업 변경 등 적절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체납액 징수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집행은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거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관련 업무 및 사업시행 등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주차장 조성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예산액 대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입니다. 또한, 금호동 먹자골목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여덟 번째 지적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여덟 번째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당해연도 말 현재 채무액이 211억 8,600만 원으로 철저한 사업별 채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을 위해 2010년 70억 원과 2011년 92억 원을 차입함으로써 채무액이 증가하였습니다만 경상경비 및 불요불급예산 절감을 통해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 예산으로 최우선 확보하고 구유지, 구청사 매각을 통해 발생한 수입금을 신청사 건립 채무액 조기 상환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을 검토하는 등 채무 감축 재원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실행하는 한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등 정부의 기채대상 사업 외에는 채무 발생을 억제하여 채무 규모 감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시효 완성에 따른 불납결손 최소화 방안으로 정기적인 소득원 및 보유재산 등을 파악하여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고,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결손 처리를 최소화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2009년까지 지난년도 체납액을 해당 실․과에서 직접 관리해 왔으나 2010년 세무2과 신설로 과년도 체납징수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압류․미압류 및 가압류 물건의 압류 효력 상실 여부를 물건별로 상세하게 전수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5년이 경과한 시효 완성분으로 이를 결손처분함에 따라 지난해 비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독촉기간이 경과된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 채권 등 연중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체납자 신규재산 취득 시 조기 채권 확보로 조기납부 및 분납을 유도하는 등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민간협력사업 중 바우처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년도 하반기에 국고보조금 변경 통보와 22개 사업의 신청․이용률 편차로 예산의 적시 집행에 어려움이 많으며, 특히 신청자 중 서비스 미 이용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 발생 가능성이 많은 실정입니다만, 앞으로는 사업비가 하반기에 집중 배정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매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개별사업에 대해 예산 대비 신청․집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사업간 예산조정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서비스사업 신청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용을 홍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금호동 먹자골목 주차타워 조성사업 예정 부지 소유자의 부지 매입비 과다 요구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다른 대체부지 선정 등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네 번째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6월 7일 자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한 조치사항 및 추진계획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장명륜 교통과장이 별도 보고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홉 번째, 2010년의 민간보조금이 10억 2,900만 원이었으나 2011년은 27억 2,800만으로 이중 80%인 21억 8,000만 원이 공동주택 주민편익시설과 경로당 시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비로 집행되었는바, 앞으로 공동주택 지원 조례와 경로당 지원 조례에 준하여 중복 및 과다 편중 지원을 지양하고 균형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민간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한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나 관리비 증가에 따른 주민 부담이 가중되어 개선이 쉽지 않은 실정으로, 최근 이와 관련된 민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열악한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교부금․특별교부세 등 외부 재원을 지원 받아 경로당과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주민복지 증진 등 수요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경로당과 공동주택지원 시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양동 닭전길 시장 공영주차장 부지선정과 손실보상협의 지연, 기본설계 부실 및 검토 미비로 5년여의 공사기간 소요, 설계용역상의 문제로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나타낸 바 있으므로, 앞으로는 사업발굴 단계부터 충분한 사전조사와 검토를 통해 예견되는 문제점 해결 방안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간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이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공영주차장을 내실 있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차장관리위원회의 법인화가 대안이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동 닭전길 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는 2008년부터 추진하여 2012년 3월에 준공되었으며, 철골 콘크리트조 지상 2층 규모로 주차 80여 면을 확보하고 4월부터 6개 상인회에서 정식 계약 시까지 임시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기간이 장기화된 이유는 양동시장 6개 상인위원회와 위치 선정에 대한 의견조율 및 손실보상협의 지연 등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양동전통시장 내 복개상가 공영주차장 2개소와 금번 준공된 닭전길시장 1개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까지 주차장관리위원회를 법인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상인 및 고객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예견되는 문제점 해결 방안 및 대책 수립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조치계획 중 미흡한 부분이나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사업부서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조치계획)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11년도 불용액이 120억이 넘었습니다. 이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가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 과다하게 편성했다고 보는데 도대체 어느 과에서 가장 많은 불용액이 발생됐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월사업비가 계속연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월이 축척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이행하지 않아서 축척된 예산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웠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가장 많은 불용액이 발생된 지도 모르고 있습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한채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연구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정질문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을 포함하여 특별교부세․교부금,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금 증감분,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정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액 2,412억 9,500만 원보다 365억 8,600만 원이 증가된 2,778억 8,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703억 400만 원과 특별회계 75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재산세와 등록면허세에 31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146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정재원인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으로 48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으로 13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5억 8,200만 원,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인건비와 교육훈련비 등에 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촌동 복지회관 신축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지원 등 주민생활행정 강화에 1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회복지직 증원 인건비와 공무원연금․건강부담금 등으로 27억 4,900만 원을,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및 상무시민공원 인공암벽장 보수 등에 7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천동 주민센터 건립비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등으로 17억 2,200만 원을,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 등에 3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에 15억 6,600만 원, 경로당 한시 난방비 등으로 16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전아동 육성을 위한 영유아 보육료로 31억 9,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으로 3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가정청소 민간위탁금으로 26억 4,800만 원, 재활용품 위탁 처리 및 음식물류 사료화 처리비 등으로 15억 3,000만 원을 계상하고,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로 3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동시장 고객쉼터 조성 및 건어물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6억 200만 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등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익시설 개선 및 공원관리사업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20억 9,300만 원, 광천동 광천시장 진입도로 개설 등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에 34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정동 대주아파트 주변 하수도정비사업 등에 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암환자 의료비 및 난임부부 지원 등 구민 건강증진사업에 18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일반회계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부서별 자체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1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 69억 4,200만 원보다 6억 3,500만 원이 증액된 총 75억 7,700만 원으로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9억 4,10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고, 견인대행사업 직영제 전환에 따른 견인료 수입 감소분 3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에 미반영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확보와 사회복지비 등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가 더욱 살기 좋은 광주의 중심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장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성취와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은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20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억 6,352만 1,000원보다 1,025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7,37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참여와 자치의 의회상 구현 574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45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이중 국제우호교류 의원 수행공무원 여비 150만 원과 국제우호교류 도시방문 의원 여비 400만 원을 삭감하여 9억 6827만 3,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류정수 의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포함하여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그리고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본예산에 미 확보된 연금부담금, 사회복지직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추가로 발생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동 분 및 기타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편성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00억 6,100만 원이 증가된 1,052억 9,1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81억 7,5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743억 2,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집행이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황현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장시간 동안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당초 예산편성 이후 기본경비와 본예산에 미 반영된 부분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65억 2,462만 9,000원 증액한 1,725억 8,938만 5,000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1,650억 1,265만 7,000원, 특별회계는 75억 7,67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84억 11만 8,000원 증액한 2,025억 8,443만 2,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950억 770만 4,000원, 특별회계는 75억 7,67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보다 5,000만 원 감액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