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기 의원 5분자유발언

농업정책과장 박문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총 세입예산은 4억841만6천원 증액된 30억2,79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 국고보조금 등은 4억9,150만5천원 증액된 17억5,415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521 시도비보조금 등은 8,308만9천원 삭감된 12억7,37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8억1,041만6천원 증액된 104억585만6천원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단위 사업별 세부사업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하되 지난번에 배부해드린 보충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운영의 세부사업 중 농업기술센터 구내식당 인부임 2,443만7천원과 공룡나라쇼핑몰 홍보관 출입문 설치사업 300만원, 농업기술센터 집기비품 구입에 1천만원 편성은 보충자료 1번부터 3번까지이며, 지난 1월 고성군 조직개편 시 농업기술센터로 녹지공원과와 해양수산과가 이전함에 따라 인건비 등 필요 경비와 부대시설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인력 육성의 세부사업 중 318페이지,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지원 사업 2,616만원, 4-H신문 보급 1,236만원,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2종 보급에 7,560만원은 보충자료 4번부터 6번까지이며, 지원 부수 및 정보지 단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도비 매칭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은 보충자료 7번이며, 방과후 아동 학습지도 및 교양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도비 매칭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7,525만원 증액된 1억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여성농업인 문화복지 바우처 지원사업은 보충자료 8번이며, 사업량 및 지원단가 상승으로 기정액 대비 5,749만6천원 증액된 1억4,54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보충자료 9번이며, 물가상승에 따른 마을당 지원금액이 1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되어 2,8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해외 선진지 견학은 보충자료 10번이며, 우리나라보다 농업후진국에 방문하는 것을 탈피하여 작목별 또는 분야별로 소규모 연수팀을 구성, 선진 농업국을 견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기정액 대비 2천만원 증액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지원센터 조성사업은 보충자료 11번이며, 당초 구생명환경연구소 사무실만 리모델링하여 귀농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사무실 옆 교육장까지 추가로 리모델링함으로써 부족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은 보충자료 12번이며, 영농 초기 소득불안 해소와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신청인원 증가로 기정액 대비 1,982만7천원 증액된 5,513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는 보충자료 13번이며, 청년 창업농에 대한 영농 경영비를 월 100만원씩 1년간 지급하는 사업으로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은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귀농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에 따른 국도비, 군비의 재원 조정만 있을 뿐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321페이지,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를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변경, 귀농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귀농인의 집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농어업회의소 설립 지원사업은 보충자료 14번이며, 향후 농어업회의소 설립에 대비하여 교육 및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 도비 지원사업은 참고자료 15번이며, 322페이지, 세부사업 중 지게차는 동부농협에, 선별기는 하일 참다래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화 도비 포장재 지원사업은 참고자료 16번이며, 도비 감액으로 1,880만7천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사업은 참고자료 17번이며, 거류면 참다래 작목반 저온저장고 2동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충자료 18번과 19번이며, 고질품질쌀 브랜드 육성 지원에 11억5,800만원과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에 6억8천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2년간 총 사업비 76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60%이며 6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농산물 수출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참고자료 20번부터 23번까지이며, 수출농단 농가지원 수출물류비 등 3개 사업이 도비 조정으로 2억7,9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고,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도비 지원사업은 2,5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경남 수출농업단지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참고자료 24번이며, 농촌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고성양란수출농단이 선정되어 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룡나라쇼핑몰 운영사업은 참고자료 25번이며, 대형 오픈마켓 사업으로 우체국 쇼핑몰 시범 진출에 따른 판촉행사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소득원 개발사업은 참고자료 26번과 27번이며,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364만2천원 증액된 5,887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25페이지 맨 위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청년사무장 인건비는 2,16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기계화 사업 중 농업기계 안전교육사업의 감자파종기 구입 2천만원은 326페이지의 맨 아래쪽에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감자파종기) 구입으로 세부 사업명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31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구내식당 이 부분이요. 한 끼의 식사비가 얼마입니까?

4천원 정도 칩니다.

운영해서 수지타산은 어떻습니까?

식당을 운영하면서 월 회비를 징수하는데 매일 먹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 경비로 운영은 되고, 사실상 인건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기존의 고성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22페이지, 지게차 지원이요. 동부농협인데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내용입니다. 동부농협에 지게차를 또 지원해줘야 합니까?

작목반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농협 단위에서도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군비만 지원하는 것은 어렵지만 도비 쪽으로 해서 사업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 신청을 하면 그래도 조금...

도비를 조금 받아서 이렇게 해주는데 동부농협에 정말 지원을 많이 해줬지 않습니까? 이전에 2016년도 직파장부터 2017년도 직파장에 장비를 구입한다고 12억원, 유기질비료, 벼육묘장, 야 이건 고성군 예산 아니면 농협이 안 돌아가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농협은 사업을 해가면서 이윤을 많이 내고 있는데 농협이라고 해서 전체 농업인들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자기들이 영업해서 자기들 뱃속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른 개인, 어려운 농가에게 도비를 붙여서 지원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포장재지원, 브라보 경남 이것은 저번에도 지적했는데 브라보 경남을 빼야 할 것 같습니다.

명칭이 그렇습니다. 브라보 경남 포장재 지원 사업은 시군대표 브랜드로 되어 있고 도에서 별도로 개발이 되면 명칭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거류 참다래의 김창녕 씨에게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유통시설 개보수 사업은 저온저장고 2동을 개보수하는 것인데 저온창고를 지을 때 지원했지 않습니까?

대부분 작목반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소규모 유통시설 쪽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오래 쓰다 보니까,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작목반으로 가는 것이니까 이런 쪽으로 사업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와 친환경농업과를 보면 지원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의원들도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대로 선택해서 어려운 분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구내식당 인부임 이것은 원래 공무직이 아니었습니까?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조직개편을 하면서, 농업기술센터만 운영되다가 해양수산과와 녹지공원과가 들어오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기간제를 사용하다가 그 두 분은 공무직으로 전환되었고, 당초에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할 때 2명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추가로...

그에 반영되지 않은 기간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협의되어 추진...

추가로 채용되면 이분이 또 공무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폐단이 발생될 수 있겠네요?

그것은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마도 그렇게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본청에 있는 식당에는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거기도 3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많이 차이 나는데요?

규모는 본청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본청도 200명 정도이고, 농업기술센터도 기간제를 합하면 150~170명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319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가 많이 삭감됐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사전조사를 할 때 10명이 올라갔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5명으로 감축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축소되었습니다.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취농을 안 한다는 결론이죠? 하는데 대상이 안 된다?

대상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1년차에서 받는 사람들이 2년차에도 받고, 신규가 적게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충원이 안 됐군요. 어쨌든 일자리가 다 어렵다 보니까 새로 농업으로 전환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존에 다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도 농업으로 전환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농어업회의소 설립 지원사업을 추진하려고 오래 전부터 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에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 고성군이 지정되었다가 그에 따라 농어민단체와 15명으로 구성된 TF팀이 구성되어서 농업인하고 같이 이야기가 서로 되어서, 그 과정에서 운영비라든지 다른 시군에 운영과정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2016년도에 국회에서 이것이 발의되었고 법안은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 사업비가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추세가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는 과정 하에서 시군이 준비를 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저희들도 면밀하게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회의소가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면 나머지 타 농업단체들과의 연계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집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농어업회의소에 다 포함해서 같이 운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맞을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324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룡나라쇼핑몰 2019년 한국 소비자 브랜드대상 수상,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공룡나라쇼핑몰은 전 국민이 신뢰하는 쇼핑몰이라는 것이 검증되었고요.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다행히 이번에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시범이고, 다양성을 기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격려 고맙습니다.

‘농산물소득조사 분석,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게 2016년부터 시작됐죠?

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조사가 일부 진행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등화장치부착 지원사업 이것은 작년에 몇 명을 했습니까?

100농가.

100농가를 했고, 이번에는...

80농가.

조금 줄었다, 그렇죠? 줄어든 이유는요?

도에서 국도비가 계속해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수요를 다시 조사해서 증가된다고 하면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부분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확대가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맞습니다.

홍보하시고 예산을 확보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경운기나 트랙터에 부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길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자꾸 좋은 일이 생기는데 소비자대상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를 보면 귀농, 귀촌과 관련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성 농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전에 귀농정책상도 크게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자꾸 좋은 일이 생기는데 제가 일반 군민들 입장에서 체감하는 느낌이, 어떤 여론이 많으냐면 꼭 필요한 정책이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지민들하고 원주민들과의 갈등을,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분들은 개인적인 사고에 많이 집착하시고, 원주민들은 더불어 하는 봉사마음도 있고 함께 하는 마음이 많은데 실제로 갈등이 많아요 지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그분들이 와서 자꾸 민원을 넣고, 그분들이 원주민에 비해서 법적인 것이나 기타 많은 것을 아시고 해박하시니까, 이것은 상당히 신중히 하셔야 하고 집행하는 과정도 그렇고, 좀 더 원주민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원주민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원래 정착하고 있던 주민들이 서운해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기존 정착민들과 오시는 분들 사이에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도 들어오고 그런 부분 위주로 지역주민들과 같이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영오면의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영오, 개천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토지수용관계 때문에 상당히 지지부진하다고, 장소가 옮겨지는 모양인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당초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추진해서, 토지소유자 세 분한테 인감까지 붙여서 동의서까지 받았었는데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했던 금액이 안 나오니까 완전히 백지화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가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니까, 어쨌든 동의를 받을 때 옆에 분들께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두 분이 안 팔려고 하니까, 그러면 빨리 포기를 해버리고 다른 지역을 물색해서 주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한 사람이 반대한다더니 두 사람이 반대를 했네요?

예, 두 사람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빨리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공유재산 변경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 올렸습니다.

토지는 확보되었습니까?

토지는 공유재산관리 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그게 된다고 하면 그 장소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개천보건지소 있는 곳의 앞쪽을 하는 것으로...

입지가 좋네요

주민들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금년 농번기 중에 그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틀렸다, 그렇죠?

상반기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조금 빨리 변경하였습니다. 하고 나면 올해 상반기 안에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저번에 의원들 간에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전액 그대로 올라온 예산들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의회 너희가 아무리 까불어 대도.’ 그것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안 하면 안 되는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자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아무리 까불어도 우리한테 이기겠느냐.’라는 쪽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경험이 제일 많잖아요. 13년째 의원을 하고 있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만 해도 8년입니다. 난 아직까지 이런 것을 처음 봤습니다. 심지어 예결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들을 올리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공무원을 오래 해서 알잖아요. 의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반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대량으로 올리는 것은, 제가 참 억한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지, 나이가 꽤 먹었는데 여러분들과 싸우지도 못하고 의회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싶고, 군수 밑의 기관으로 자리매김 되는 것인지 몹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운영지원, 매칭사업,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도에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말 합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도비 1만원을 주면 군비 1억원을 대야 합니까? 지금 도비 570만원을 댔습니다. 군비가 6,9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이라고 합니다. 매칭사업이 뭐하는 것이 매칭사업입니까? 예를 들어 2대2대3, 4대4대2, 5대5, 4대6 이런 것이 매칭사업입니다. 이것은 뭐 규율도 없고 룰도 없고, 안 되면 도에 가서 우리 꼭 사업해야 되는데 100만원만 달라고 해서 얹어서 군비를 10억원 붙여가지고, 그것도 매칭사업입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잘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마암에서 난리잖아요. 공무원들은 그런 사업들을 못 줘서 환장한다는 말입니다, 매칭사업 때문에. 앞으로는 매칭사업이라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농업인단체 해외 선진지 견학에 2천만원을 또 증액해서 올렸는데 아까 보고에서도 선진국을 답습해서 하겠다는 취지는 나도 공감합니다. 예산을 줄 건지 안 줄 건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농업인들이 말 그대로 선진, 우수한 덴마크나 뉴질랜드를 보고 와서 고성군의 농업에 접목되는 쪽의 해외선진지로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중국 가서 뭘 배워 오겠습니까? 여태까지 해온 선진지 견학은 관광성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 의원들이 간 것도 그렇게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만, 물론 관광도 일부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농업인단체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이전의 농업인단체들은 예산 챙겨먹는 것, 놀러가는 것 그것만 했습니다. 제가 막말을 해도 되기 때문에, 나이도 들었고 해먹을 만큼 해먹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해도 되는데 이전에 농업기술단체를 한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어려운 농민들 비료 포대 하나 들어주는 것은 안 하고, 해외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은 제일 먼저 갔고 두 번, 세 번 로테이션으로 갔고, 지금 백두현 군수가 서민들한테 돌려줘야 한다고 상당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농업인들 많이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지려면 센터소장이나 센터 과장이 달라져야 합니다. 생각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아까 귀농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배상길 위원이 정확하고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귀농 지원을 해주는 것이 별 것 아닙니다마는 이분들이 마을 화합을 저해하는 장본인들입니다. “내가 옛날에 경찰을 했니, 내가 옛날에 검찰을 했니, 내가 옛날에 의원을 했니, 내가 옛날에 의사를 했니.” 그 사람들이 그 동네에 올 때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사 온 겁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맞아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지원할 때는 제일 1번으로 마을주민과 함께 가는 이런 쪽으로 행정에서 수용을 시켜 줘야 합니다. 마을주민과 함께 가야 합니다. 지금 보면 반대해서 상수도 못 넣고 뭐 못 넣고 하는 것을 보면 딱 객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과 함께 가는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셔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상길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부농협, 동고성농협하고 MOU 체결한 것 있죠? 주무과장이 그 내용을 저한테 자세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농협에 29년 6개월을 근무했습니다. 농협이라는 조직은 손익을 내면 조합원들에게 일률적으로, 그 이상은 배분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직원들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직원도 우리 군민인데. 솔직한 말로 농협 직원들 중에서 우리 고성에 거주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전부 진주, 마산, 사천에서 다닙니다. 우리 농협 직원도 고성군민입니다만 손익이 나면 일정 부분만큼은 법으로 손익을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조합의 특별상여금 내지 조합 직원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잘 베풀어주면 조합장을 잘 한다고 재선하고, 3선하고 5선하는 판입니다. 좌우지간 앞으로 농협에 지원하는 것은 농협을 통해서 전체 농민들에게 가는 쪽으로 하세요. 시금치를 지원해주면 농협에 주지말고 시금치 뭉치로 묶는 끈을 지원해 주세요. 제가 진짜 소신껏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 경험이 얼마 입니까? 나이가 65세입니다. 앞으로 농협한테 직접적으로 주기보다는, 농협에 줘서 그 조합원들에게 해당되는 사업 쪽으로 가십시오. 아까 이야기했던 동부농협의 지게차 3천만원, 우리가 군비 1천만원을 들여서 농협에 지게차를 왜 사줘야 됩니까? 왜 사줘야 됩니까? 이유를 한번 물어봅시다. 동부농협 조합장이 외삼촌입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국도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원받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 개인들은 큰돈을 부담해가면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농협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이런 매칭사업에는 농협에서 자부담을 지원 못 하니까, 농협에는 자기들 돈 가지고 안 하고, 자부담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 농협입니다. 아주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하고 과장들이 농협 직원 같습니다. 이러니까 지게차를 사주면 좋지, 이 지게차는 고성군민과 거류농협 조합원들이 써야 합니다. 비료 배달하고 농약 배달할 때 쓰는 건 자기들이 편하자고 쓰는 것 아닙니까? 1천만원 군비를 주면 군비 1천만원만큼 지역 조합원들에게 환원하십시오. 환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업보험을 넣어주든지 그렇지 않다면 실버카를 하나 사주든지. 전부 받기만 하고 환원은 절대 안 한다고요

저희들이 이전에 톤백보관창고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모레 그만둘 사람이고 나이도 많은데 왜 강성으로 그러느냐면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을 하는 날까지는 이런 것은 바로 잡아야겠다 싶어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제가 농협조합장들한테 욕 얻어먹어 가면서 왜 이 짓을 하겠습니까? 1번이 농민입니다. 농민이 없는 농협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농협조합장들은 조합원들 앞에 군림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에서 바꾸고, 의원들이 바꾸고, 군수가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벼 건조시설 1억원은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간다고 그랬습니까? 323페이지입니다.

고성·거제·통영 통합RPC.

통합RPC 거기에 갑니까? 통합RPC도 제가 자주하는 이야기이지만 거제·통영도 얼마든지 출연해야 합니다. 저거를 다 지어놓고 가를 때는 고성군비가 통영, 거제 사람들에게 갑니다. 후일에 여러분들 다 그만 두고 나서 해산하게 되고, 예를 들어 돈이 남으면 통영, 거제 사람들에게 갑니다. 우리가 100억원을 투자했으면 통영시, 거제시에서 다문 1억원이라도 참여해야 합니다. 100번을 이야기해도 안 되거든요. 답답한 놈이 우물판다고 우리가 답답하니까 그러겠지만 좌우지간 제가 이렇게 세부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군수가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진짜 높이 평가하거든요. 아무튼 고생하니까 보조금을 조금 더 받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정말 앞으로 작은 농민, 작은 어민 쪽으로 예산이 접근돼서 복지군민, 복지 군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는 것. 지금 한 사람이 몇 억원씩 가져가는 것은 배제해야 합니다. 물론 매칭사업도 있고 그런 사업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오동창고요. 이것도 몇 번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최상림 위원하고 집안이고, 가까운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형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수의 방침을 받아서 5천만원씩 해서 고성읍에는 2개 해가지고 중앙창고를 지어주면 얼마나 본이 있습니까? 고성에서 보관창고를 지원해줬다고 신문에도 나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왜 특정인에게만, 특정 면에만 가야 되느냐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하일면에 창고를 지어달라고 하면 당신들이 해줄 거잖아요. 그러면 욕 얻어 먹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귀담아 들으세요. 형평성 있게 누가 봐도 이것은 그럴 듯하다는 예산을 편성해서 군민들이 내로라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안 되는 것은 잘라야 합니다. 군의원이 시키는 대로 군수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은 앞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창고라든지 무자비로 올라 오는 것은 저희들이 기준을 잡아서 차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업은 읍면별로 1개소를...

예,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1개소씩 해서...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님이 건의하셔서, 읍면별로 2건 정도로 확대하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도의원님께 공문을 보내서 신청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비가 조금이라도 내려온다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게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무작위로 들어오는 것은, 보니까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해줘야 되냐 안 되냐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서 50대50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최을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일단 시급해서 일단 올렸습니다. 죄송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왜 하필 영오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농기계 보관창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농협, 다른 데 가는 것까지 말씀하신 것은 정말 일리 있습니다. 저희가 네 분의 과장님과 시작한 지 8개월 됐습니다. 사실상 2018년도 연초에 수요조사에 의해서 올라갔던 사업들인데 저희들이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님, 저희들께 기대해주시는 대로 네 분의 과장과 소장인 제가 책임을 지고 내년도 2020년도의 수요조사는 올해 할 때 반드시 농협 부분이라든지, 이중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근절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12개소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하일면 같은 경우에는 금단하고 춘암이 있었습니다. 금단은 지붕이 날아갔고, 춘암은 오래 돼서 사용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농기계는 마을입구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대가면 같은 경우에는 3군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미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박문규 과장하고 의논해서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 대로, 백두현 군수님께서 저희 센터를 고성군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군민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이번 추경은 위원님들의 심사를 건드리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정말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을 공동급식 있죠. 앞서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은 도비가 안 내려왔다고 사업을 안 하지 말고 이런 것을 하셔야 합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7,600만원 이것을 안 주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류의 특정인에게 가는 것을 안 주면 될 거예요. 그런 것은 도비 안 내려 왔다고 말을 그렇게 하고 말이야. 이것은 군비 자체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되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이옥철 의원이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잖아요. 이옥철 도의원한테 이야기해서 안 되면 다른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군비로 지원해 주면 되죠.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매칭사업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하고 말이야.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제일 기분 나쁜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장회의를 가보면 보급종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18년 대비 25% 정도 인상되었거든요. 갑자기 25% 인상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농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무엇이 있는지 연구하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소장님 그리고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등 교부금액 변경으로 가감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129억7,771만2천원 대비 2억1,207만4천원 감액된 127억6,56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액 109억657만원 대비 1억4,814만6천원 감액된 107억5,84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기정액 20억7,114만2천원 대비 6,392만8천원 감액된 20억72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34억4,525만3천원 대비 2억6,785만6천원 감액된 231억7,73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이 도비 보조금액 변경으로 8,960만원 감액된 4,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생태농업 현장컨설팅 지원사업 현장컨설팅단 운영에 도비 교부금액 변경으로 40만원 감액된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액 변경으로 2,631만2천원 증액된 2억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의 변경으로 6,522만9천원 감액된 2,57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자재 개발 친환경농업자재 제조실 보수에 농산물가공 창업보육센터 건립에 따라 출입문을 앞쪽으로 짓다 보니까 출입문이 막혔습니다. 차량진입이 조금 어려워서 이쪽에 새로 도로를 개설한 쪽으로 문을 하나 개설하는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농업인들이 불편해서 차가 직접 진입하기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품질인증 농산물 생산 GAP 인증수수료 지원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96만1천원 감액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AP 안전성 분석지원은 현장지도 여비 국도비 교부로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토양용수 안정성 분석에 국도비 교부에 따라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농업신기술 시범 식량작물 수출 생산단지 시범사업에 당초예산 군비가 5천만원 미확보된 부분을 증액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 시범 사업 1,200만원은 당초 민간이전 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은 국도비 신규 교부로 6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양종합검정 관리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에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의 기본급 단가 인상 등으로 인한 차액분 1,710만원 증액된 1억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예찰 관리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의 기본급 인상 등으로 인한 차액분 545만원 증액된 1,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생산시설 지원 참다래 궤양병 약제지원에 1,0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화훼경쟁력 향상 꽃 양묘장 신규설치로 인한 운영 전기요금 1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꽃 양묘장 운영 재료비구입 300만원 감액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꽃 양묘장 운영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재료비에서 감액한 300만원을 편성목을 변경하여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 딸기시설 현대화 딸기 무병 우량모주 보급 지원사업에 도비 교부금액 변경으로 144만원 증액된 7,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336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농산물 전문생산단지) 기금, 도비 교부금액 변경으로 1억939만1천원 감액된 11억4,876만2천원, 일반원예시설에 370만3천원 감액된 1억5,571만원으로 합계 1억1,309만4천원 감액된 13억44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소득보전 직접 지불사업 쌀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쌀 직불제 위원회수당 등 기금 교부액 변경으로 62만9천원 감액된 1,0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직불제 추진여비 기금 교부금액 변경으로 200만원 감액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 직불제 추진여비는 국비 교부금액 변경으로 288만원 감액된 1,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농업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6,712만5천원 감액된 19억3,28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 부분에서 현원 2명 증가로 636만원 증액된 6,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포장재 지원사업이요. 8,96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에 지장을 많이 초래할 텐데 어떻습니까?

당초에 예산 확보차원에서 많이 올린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시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제일 많은 예산을 배정받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인들에게 풍족하게 지원은 못 하겠지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크게 지장은 안 주네요. 333페이지, 식량작물 수출 생산단지 시범이라고 해서 농업신기술,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인데 혹시 맥소반 보리라면 거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당초에 지원한 부분은 있는데 판매가 저조하고 생산도 저조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초창기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제가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다녀온 적은 없죠?

예.

유령이 나옵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가보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얼마를 지원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수십억원을 지원해서 해놓은 사업인데 지금 가보면 근무하는 직원 한 사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숙소 같은 것이 있는데 옆에 두호에서 일하시는 분들 숙소로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이것도 동일하게 봅니다. 사업을 하는데 지원해줘서 펼쳐만 놓고 결국 남는 것은 건물하고 땅인데 지원이 끝나고 나면 자기들 개인 재산으로 남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깎은 것인데 이번에 또 올라온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배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해양수산과가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 예산 증액이 상당했습니다. 추경이 거의 60%씩 증액되었는데 친환경농업과는 예산이 삭감된 것은 얼마 아니지만 삭감된 부분이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요. 과장님도 과장님이지만 담당들이 분투해서 농민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소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계신데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혼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농민들의 안타까움을 대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현장에 다녀온 우렁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에 제가 민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우렁이 가격이 4천원에서 5천원으로 갑자기 오르니까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부담스럽다, 4,500원 선이 적정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는 민원을 하나 받았고요. 어제는 제가 법인을 한번 방문했었는데 그 법인에서는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문제는 주문을 안 한다는 것이죠. 한 군데서 주문을 받았더라고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시작한 지 꽤 됐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고성의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진행되어 왔었는데 문제는 고성 시장을 파괴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저단가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군비를 받아서 자부담률을 낮추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고요.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비료도 마찬가지이지만 관내의 업체에서 매입했을 경우 지원율을 높이고, 외부에서 싼 단가로 들어오는 부분은 지원율을 낮추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 매년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물밑으로 김해 쪽에 우렁이를 많이 양식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쪽에서 저단가로 공급하는 부분, 김해 쪽은 우리와 달라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큰 우렁이를 생산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우렁이를 생산하기 전에 저단가로 조그마한 우렁이를, 종패나 치패를 덤핑형식으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덤핑 맞아요.

실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보다 저단가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강제하고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관내업체를 이용할 경우에 지원 비율이 50대50인데 비율조정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관내업체를 끼면 60%로 하든지 외부의 싼 단가로 했을 때는, 일단은 구입단가가 낮으니까 그 구입단가 대비 지원 비율을 낮추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60대40으로 하든지 어쨌든 관내업체들도 살 수 있도록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조금 전에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어쨌든 말았든 2억6,70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중심에 있는 과이고 담당이 6명이나 되는 과입니다. 감한 예산 2억6,700만원을 설명한다는 것이 조금 부끄럽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발굴하셔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창호 과장님도 농사를 짓죠?

지금은 안 짓고 있습니다.

농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농사 짓는 것은...

농업직이다 보니까 더 잘 알 것이고, 농사를 지을 때 제일 애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벼농사를 기준으로 하면...

예, 벼농사를 기준으로요.

병해충 방제와 육묘 관계.

그렇죠. 누구 말마따나 100%입니다. 딩동댕인데 농사를 지을 때 제일 어려운 것이 육묘와 병충해입니다. 병충해는 여러분들이 많은 신경을 쓰시고 의원님들이 신경을 쓰시는 바람에 그나마 충족이 됐습니다. 항공방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충족이 되었고, 잘 아시다시피 6대 때 차를 사줘서, 김진현 소장님과 여창호 과장님은 아시죠? 대형분무기를 사줬는데 그것도 실패를 했고 그것도 결국은 농협 좋은 일을 다 시키고, 그렇죠? 농협 좋은 일 다 시키지 않았습니까. 한 대에 1억원씩 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농약하고 묫자리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군에도 앞으로는 유령회사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전체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농업 할 만한 곳이 고성이다, 센터 소장이 잘 하니까, 친환경농업과장이 잘하니까, 농사를 하려면 고성에 가서 지어야야 한다, 자동적으로 논 값도 올라가는 거예요. 논 값이 올라가면 군민들도 행복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소작 기준도 있겠지만 농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요즘 한 섬을 주는 것도 안 지으려고 합니다, 직불제 받아먹고, 군에서 다 지어주는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못 짓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분도 군민이고 이분도 군민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하느냐면 앞으로 육묘도 군에서 하셔야 합니다. 돈을 다른 방향에서 아껴서 육묘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공동방제와 육묘 두 가지는 군에서 정책적으로 할 때가 됐습니다. 이게 전체 농민들에게 다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합니다. 농기계 수리하고, 우리 지금 영오에서 하고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도 하고, 대여하고, 또 중심에 한다고 했죠? 그런 것 하고 농약하고 농자재 이런 쪽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제가 자꾸 여러분들께 기분 나쁜 소리만해서 미안한데 농업에 대한 애정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예산 확보에 주력해주시고요.

예.

친환경농업자재 제조실 보수에 1,500만원인데, 경상남도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만큼 잘 지어놓은 곳이 없습니다. 귀하가 그때 농정기획담당이었습니까?

예.

제가 군의원을 10여 년 하면서 자유발언을 3~4번밖에 안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라는 자유발언이었고, 그때 계속 독려해서 농업기술센터가 그리로 가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문제도 많았지 않습니까? 이전해서 이제는 보금자리로 정착되었는데 지금은 센터가 새건물인데 보수비, 유지관리비 같은 것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꼭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의원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보수비, 수리비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꼭 해야 합니까?

농업인들이 차를 가지고 직접 들어가서 무거운 영양제 같은 것을 실어야 되는데...

여러분 무기가 딱 농업인을 팔잖아요.

문이 여기에 있다 보니까 진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합시다. 맥소반 관계는 하창현 위원이 짚었고, 센터소장님, 메모를 하나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 내에 공무직, 무기계약직 숫자하고 일하는 장소, 어떤 과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대한 현황자료를 하나 주세요. 공무원들을 활용하면 되는데 무기계약직을 너무 많이 채용합니다. 물론 고용창출도 되겠지만, 무기계약직을 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욕하잖아요. 센터 내의 공무직, 무기계약직, 어떤 과에 몇 명,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름까지 적어주면 더 좋고, 전화번호는 필요없고요. 주무계 농정기획담당을 시켜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정말 대단위 농업, 대다수 농업인들이 예산을 지원받는 쪽으로 지원을 해주시고요. 궤양병 관계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궤양병 약재 지원을 50%한다고 1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궤양병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님도 내나 피해를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키위를 키워서 완전 골병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키위 키우면서 보조 한 푼도 안 받고 궤양병으로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궤양병이에요. 궤양병이 사실 심각하거든요. 사유재산을 보조하고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이것을 살려줘야 합니다. 저도 피해를 봤지만 피해를 엄청 보는 것이거든요. 동해면, 하일면, 하이면, 마암면 이쪽에 참다래 농가들이 많은데 참다래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궤양병 관계는 특단의 조치를 하셔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별로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축산과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친환경농업과에도 같이 해야겠습니다. 축산분뇨 퇴비 공급 관련 있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부 퇴비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장님들이 로비해서 김해, 밀양 퇴비가 여기까지 온다고요. 그게 더 싸니까 쓰는 거예요. 왜 싼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면 음식물 퇴비가 들어간다, 완숙이 안 된 퇴비다, 우선에 이장님들이 권하니까 사는데 우리 고성에도 큰 돈을 들여서 동고성 퇴비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폐기물을 자원화해서 쓰는 것인데 가능하면 고성 퇴비를 쓸 수 있도록, 외부 똥이 들어오는 것은 전염병의 위험도 있고 흔히 지역농산물을 쓰는 것이 맞으니까요. 소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고성퇴비는 또 외부로 나갑니다. 고성퇴비는 진주로 갑니다. 결국은 이장님들 로비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4개 부서가 협력해서 고성 퇴비를 쓰도록, 남으면 나가야 되는데 김해 퇴비가 못 들어오도록 해주세요. 김해 퇴비가 안전성이 낮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서종립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축산과 세입예산은 총 7,692만9천원 증액된 37억3,890만6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이 1,394만5천원 증액된 27억2,804만1천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6,298만4천원 증액된 10억1,086만5천원입니다. 34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9,312만4천원 증액된 91억561만1천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가축 재해보험 지원에 전년도 예산 부족에 따른 민원을 감안하여 2천만원 증액된 1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축산농가 ICT융복합 지원은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컨설팅 결과 젖소 한 농가가 원만한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확인되고 포기됨에 따라 4,759만8천원 감액된 3,94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시설 화재예방을 위한 축사시설 전기안전 점검지원에 도비 신규사업으로 653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유기동물로 인한 민원 최소화를 위한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지원에 도비 신규사업으로 1,76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이 3천만원 감액된 1억6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이 1,680만원 감액된 840만원을 편성되었으며,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에 662만8천원 증액된 9억6,936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540만5천원 증액된 1억9,564만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가축 폐사축 처리기 설치지원은 도비사업으로 당초 가내시에서 제외되어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검사를 위한 채혈·보정비에 91만원 증액된 1억3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1월 28일 안성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거점 소독시설 운영과 소독약품 구입을 위한 긴급가축비가 도비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4,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축산관련 차량 352대에 대한 이동통제를 위한 차량 우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에 594만원 증액된 2,9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전염병발생 시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약품 구입을 위한 긴급가축 방역비가 국비사업으로 7,1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348페이지, 2015년부터 3년간 AI발생으로 조성된 매몰지 8개소가 작년 말 전부 퇴비화로 소멸 처리되어 매몰지 사후관리 운영비 5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축산농가 전염병 감염 개체 등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에 220만원 감액된 1,080만원이 편성되었고, 7개 공동방제단 인건비가 축산발전기금사업으로 1,721만7천원 증액된 1억7,533만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긴급가축방역비로 국비 1,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가금농가에 대한 외분 관리와 방역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CCTV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은 희망농가가 없어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가금류 25농가에 이미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에 2,600만원 증액된 3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축산차량 GPS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체계 구축에 192만원 감액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설사병 원인균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위하여 송아지설사병 신속진단 키트 구입에 1,233만1천원이, 그리고 축산물 판매단계 위생 개선 지원에 100만원이 도비 신규사업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고품질 한우육성을 위한 거세 등록사업에 432만원 감액된 7,168만원이 편성되었고, 고급육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에 820만원 증액된 1,6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에게 우유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학교우유 급식사업에 2,021만원 감액된 1억2,21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칡소송아지 생산 및 입식 장려금에 900만원이 도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송아지에게 초유를 급여하기 위한 송아지 생산성 향상사업에 63만원 감액된 3,82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에 축산발전기금과 도비가 각각 210만5천원씩 감액되고 군비 4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52페이지입니다. 폭염대비 축사 환경개선사업에 1,600만원이 도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사료저장소 온도조절장치 지원에 297만5천원 감액된 262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어제 경상남도로부터 당초 9개소에서 21개소로 변경되어 1,205만원으로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에 2,101만2천원이 도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저는 축산과가 과장님을 비롯해서 박진감 있게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엊그제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휴일인데 전화를 하니까 서종화 담당이 신속하게 와가지고 강아지를 동물병원까지 데려가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서 대응해 주신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마음이 아프거든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께서 짧게 하셔서 제가 좀 길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제역이 이번에 우리한테 오지는 않았지만 그전에 고생을 엄청 하셨는데 면에 배치되어 있는 구제역 소독약 같은 것이 있잖아요.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점검을 하셔서, 현장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는가 봐요. 담당 부서에서 챙겨서 폐기하고 새로 구입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리휴지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엊그제도 저를 불러서 가보니까 내년에 협조 안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휴지기는 정말 좋은 제도 아닙니까? 적은 예산으로, 예산을 완전히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해봐야 5농가더라고요. 타협을 잘해서 대화를 많이 하면, 그분들이 손해가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인데 손해 안 가도록 조정을 해서라도, 공무원들이 방제한다고 그 추운 겨울에 몇 달을 욕보는 것에 비하면 이것을 올려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협상을 잘해야 되겠다, 신경을 미리 써야 되겠다, 또 하나는 하창현 위원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유기동물 보호센터요. 요즘 밴드에도 좋은 글이 올라오고,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국비하고 도비가지고 보호센터를 새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성읍 쪽으로...

예상 부지는 어디입니까?

원장님이 기월리 쪽에 땅을 확보하는 것으로...

기월리 쪽이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삼산면 판곡리 쪽으로 이야기하던데요. 제 이야기는 가능하면 농업기술센터와 가까운 읍 쪽, 교통이 좋은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협의해서 잘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서 345페이지에 폐사축 처리와 관련해서 과장님은 완전히 전문가 아니십니까? 돼지 같은 경우에는 밀식사육을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사육두수의 최소 1% 이상이 죽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150일 키우는 과정에서 1%면 엄청난 양이죠. 몇 마리가 죽어나간다는 겁니까. 그 사체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포클레인으로 파묻어버립니다. 내년에 또 파서 또 묻고, 또 묻고 그럽니다.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곳의 지하수 오염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이게 그 현황입니다. 쉬쉬하는 것이죠. 엊그제 삼산면의 모 축산단지는 내부고발로 인해서 언론에 떠들었지만 사실상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예산을 많이 받아오셔서, 전부 다 하나씩 처리기를 하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 주든지 해서 산에 파묻지 못하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먼저 발 빠른 대응으로 고성군에 구제역의 발생을 막으신 것에 대해서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351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비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도 한 사항인데 삭감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억2천만원 가내시가 내려와서 임의로 조사를 하니까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것입니다. 1억2,212만원이면 충분한 예산입니다.

인원파악이 과다했다는 것이죠?

예, 전년도 대비해서 가내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도에서 배정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학생 수가 줄어든 것이죠?

학생 수가 줄었다기보다는 도에서 전년도를 기준으로 가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과다하게 보내졌다... 전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 학교에 지급되고 있는데 문제는 잉여, 버려지는 우유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중에는 알레르기 때문에 섭취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지금 현재 인원수대로 우유가 배정되잖아요. 실제로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길거리나 학원 주변에 우유를 많이 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까지 학교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공문을 보내시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레르기 등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캣맘이라고 길고양이를 관리하시는 분들과 저녁에 간담회를 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전부 다 수용해서 엊그제 위탁,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계약했고.

어디서 수술을 할 겁니까?

서울동물병원입니다.

고성에도 캣맘들이 있습니까?

캣맘들이 꽤 있습니다.

단체가요?

단체가 체계적으로 조성되어 있지는 않는데 그분들끼리 자율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SNS로 소통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사체가 일반 동물일 경우에는 폐기물로...

환경과에서...

아니요, 폐기물로 처리합니다.

아니요, 폐기물 처리를 위탁처리하고, 천연기념물 같은 것은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그것은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가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산업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화진 식품개발담당입니다. 정용주 가공센터담당입니다. 이병팔 가공지원담당입니다. 곽상열 생활음식담당입니다. “차렷” “경례” 2019년도 식품산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보조금은 1억1,599만8천원 감액된 6억8,787만2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85만5천원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이 1억1,685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른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은 관내 학생들의 체험과 연계한 식생활 교육을 위해 국도비 증액에 따라 171만원 증액된 45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가공 상품화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농가형 가공제품의 상품화를 위한 각종 행사참가에 지원하기 위하여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인 농산물가공 보육센터와 연계하여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우리군 실정에 적합한 가공센터 설치를 위해 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창업 보육센터 운영은 농산물가공창업 보육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3,424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과수 실증시험포 운영은 인건비 2,790만6천원, 사무관리비 100만원, 재료비 1,45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하여 편성된 예산은 앞에서 설명한 농산물가공창업 보육센터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가 도에서 미선정되어 사업비 전액 2억9,877만5천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본예산에서 군비가 미편성된 사업으로 거류영농조합법인 손상재 씨의 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군비 1억4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가공공장이 매우 노후화되어 있고 쌀국수만 생산하였으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쌀파스타를 추가로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며, 2018년도에 쌀국수 생산을 위하여 관내 9농가 95ha를 계약 재배하여 약 2억8천만원의 쌀을 매입하여 사용함으로써 관내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추가 선정되어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식품산업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고성울금, 358페이지요. 예산이 전액 없어졌습니다. 사업을 포기했습니까?

포기한 것이 아니고, 융복합 사업은 저희가 1년 전에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선정되지 못해서 탈락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설치 지원사업, 조금 전에 말씀하신 쌀국수, 쌀파스타 그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생산되는 양을 가지고는... 홈쇼핑하고 거래계약을 해보니까 양이 적어서 홈쇼핑에서 달라는 양이 안 되다 보니까 양을 확대하고, 파스타 쪽에도 하면 농가계약 물량을 늘릴 수도 있고 해서...

앞서 제가 친환경농업과를 할 때 말씀드렸는데 맥소반, 보리라면이요. 그 사업장에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수십억원을 들여서 지원해준 사업장인데 시간이 날 때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참 한심합니다. 사업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를 떠나서 한 사람, 개인한테 매년 10억원 이상을 지원해왔는데 지금쯤은 지원을 안 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될 겁니다. 능력도 되고 그만큼 기반도 닦아놓았을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저는 이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요즘은 농산물 식품가공 쪽이 대세죠?, 건강 쪽으로 연계해서. 예산이 조금 깎인 것은 정말 안타깝고요. 저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민이 힘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계속 깎이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총괄하고 계시는 소장님께서, 다른 부서는 예산이 오르는데 센터는 삭감되는 부분, 지난 8개월 동안 상도 받고 하셨는데 느낀 점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간략하게 한번 답변을, 예산 심의시간입니다마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 말씀을 해보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염려하다시피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1회 추경에서부터 못 쓸 것은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돌릴 수 있도록, 센터직원들의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그런 맥락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못하면서 연말까지 하는 것처럼 끌고 갔다가 그때서야 불용처리 한다든지 결산추경에서 깎는 사례는 최을석 위원님이 항상 지적하셨다시피 공무원이 저지르는 또 하나의 악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자는 것이 센터소장으로서 제 소신입니다. 하창현 위원님, 사실 저는 2~3주 전에 맥소반에 다녀왔습니다. 현재 공장의 위치, 거미줄로 되어 있는 부분, 진입도로 등등 공무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소장으로서 정말 지난해 연초에 수요조사에 의해서 올해 당초예산과 거기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삭감하셨던 내용을 다시 올리는 과정 중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천원을 만원 같이 쓰겠습니다. 대신 오늘 지적하신 것, 그 이전에 지적하신 고견들을 저희가 꼭 마음에 새겨서 2020년도 사업 예산이 시작되는 수요조사부터, 올해부터는 이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강하게 말씀하시지만 뒤에서는 저희들을 위해서 성원해 주시는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들판에 위원님들의 진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소장으로서 과장들과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형제 간도 그렇고 비교하는 것이 제일 기분 나쁘잖아요.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제일 기분 나쁜데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비교를 하는데, 어제 한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전 위원들이 칭찬을 하시고, 물론 국비 관계 등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지만 농업인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똘똘 뭉쳐서 예산 관계 등 모든 면에서 농민편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외람되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이 적은 금액입니다만 국도비, 군비가 확보되었는데 이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학회와 연계해서 체험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농업기술센터로 오는 것입니까?

학교생활을 하는데 지원해줄 수 있는...

식생활과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지원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고등학생들 수시전형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그 이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실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는데 혹시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학생들이 굉장히 감사하고, 물론 일부분입니다마는 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진행될 텐데 같이 의논하셔서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앞서 소장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말씀한 내용이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하세요. 말과 행동이 같도록 노력하시라는 뜻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회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보니까 농식품개발과와 친환경농업과 두 과가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정확하게 편성을 잘하셔야 됩니다.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삭감된 것들은 몇 달간은 공백입니다. 가용예산으로 활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용예산으로 활용이 안 되고 은행 좋은 일 시키는 것입니다. 결산추경에서 감하는 것보다는 지금 예산을 감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당초예산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액 삭감된 울금 관계 같은 경우는, 울금을 할 수 있는 농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서 접목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옛날에는 농촌지도소였거든요. 농촌지도소는 뭐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들을 접목해서 농민을 찾아서, 예를 들어 배상길에게 맞는 것인지, 최을석에게 맞는지, 천재기에게 맞는지 이런 것을 찾아서 접목하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의 일입니다. 도에서 안 된다, 대상자가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찾아서 생산을 증대할 수 있도록 고려해주시고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구축 기본계획 설립용역에 2천만원이 있습니다. 용역이 필요하긴 한데 위원들은 용역비를 참 싫어합니다. 용역비 나가는 것은 참 아깝게 생각하고 좀 싫어하는 편에 속합니다. 어떤 그게 없어요. 이것이 용역인지는 몰라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현재 농산물창업 보육센터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용으로만 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가공공장을 하나 지어서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부다 센터에서 식품으로 만들 수 있는 가공공장을 만들어 달라는...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보육센터, 말 그대로 교육용입니다. 그것 말고 완전 가공공장을 지어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요. 저희들이 국비 16억원을 신청해놨거든요.

그럼 군비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예, 군비도 일부 20% 정도 들어가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미리 용역을 해서 가공공장을 짓는데 기초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본 위원도 가공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고 농산물이 제값을 못 받으니까 미숫가루나 과자, 빵으로 만들어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도 본 위원은 동의를 하는데 그런 것도 용역을 하기 이전에 관심 있는 위원들, 농업단체들과 어떤 쪽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솔직한 이야기로 농업단체장들은 가만 모여서 밥만 먹고 하는데, 또 파급되면 욕 얻어먹을지 모르겠지만 밥만 먹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아이템을 하나 내서 의견을 담아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군수나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분들의 의견도 귀담아듣고 용역에 참여하도록 하세요. 용역비를 줄지 안 줄지는 의회에서 의논하겠지만 용역을 하게 되면 우리 의견들이 용역회사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토마토가 많이 나오니까 토마토를 소비할 수 있는 가공 쪽으로 가달라, 우리는 쌀이 과도하니까 쌀을 소비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공을 해달라, 특히 농촌지도자회의라든지 농업단체장들 이런 회의들, 우리는 가공 쪽으로 가려고 그런다, 조금 전에 의회에 보고한 것처럼 16억원을 들여서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느냐고 물어보고 귀담아들어서 용역회사에 전달해 주는 것도 여러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을 합니까? 2천만원이니까 만약에 주면 수의계약 하겠네요, 그렇죠?

예.

이런 것은 주로 어디서 용역을 합니까? 학교에 줍니까?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창업보육센터는 사실상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숙현 박사라고 우리 직원이 직접 설계해서 기안했습니다. 해보니까 우리 직원이 볼에 가락토시가 설 정도로 업무가 힘이 들었습니다.

이 업무는 학교에 줍니까?

그렇습니다. 학교도 있지만 학교보다는 가공과 관련되어 있는...

교수?

한국식품연구원이나 전문적으로 가공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신문에도 봤지만 용역비를 특정 업체에게 집중해서 줘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것도 봤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용역비는 눈여겨 보지 않으면서 일하기 참 편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용역비가 주어진다면 실질적인 가공공장을 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13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하창현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계수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5,561억9,361만3천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1,449억8,335만5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2,759억8,645만2천원이고,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86억177만5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73억8,467만7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미래산업과 외 5개 부서 총 8건의 통계목에 대하여 3억9,2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증액이나 삭감은 없었습니다. 이상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 문 위 원 박 정 규 속 기 사 이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