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93호로 접수되어 제24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국가재정지출 확대 기조에 부합되는 적극적인 지방재정 확대운용과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목적재원, 국도비보조 부담분 등의 조성과 안전, 교육복지, 지역경제, 생활SOC 등 중점편성 대상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내시 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군정 주요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하여 편성제출 되었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5,053억672만4천원보다 10.07%인 508억8,688만9천원이 증액된 5,561억9,361만3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안은 4,819억1,607만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1.05%인 479억6,722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742억7,754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9%인 29억1,966만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구성 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6.65%, 특별회계가 13.35%의 비율로 편성되었으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08억8,688만9천원이 증액된 총 5,561억9,361만3천원으로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는 21.73%인 391억1,378만원이 증액된 2,191억2,811만1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39.4%를 차지하며, 보조금은 4.94%인 84억9,954만원이 증액된 1,803억9,075만6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32.43%를 차지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63%인 28억4,985만2천원이 증액된 814억2,628만7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14.64%를 차지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08억8,688만9천원이 증가된 총 5,561억9,361만3천원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3개 분야, 38개 부분으로 기능별 분류하였고, 특정분야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제반업무 관련 지출인 행정운영비는 기타로 분류하여 편성되었으며, 2019년도 총 지출 대비 13개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이 18.95%, 사회복지가 18.25%로 가장 비중이 크며, 다음으로 11.5%, 환경보호는 10.3% 순이며, 38개 부분별 증감률 순위를 보면 부분별 증감률 순위는 첫 번째가 환경보호 일반, 두 번째가 소방, 세 번째가 예비비 순이며, 사회복지일반이 0.04% 감소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총 지출 대비 조직별 구성비율 순위는 첫 번째 복지지원과, 두 번째 행정과, 세 번째 상하수도사업소, 네 번째 미래산업과, 다섯 번째 건설과(6.64%) 순이며, 조직별 예산의 증가율 순위는 첫 번째가 기획감사담당관, 두 번째가 해양수산과, 세 번째가 재무과, 네 번째가 건축개발과 순이고, 조직별 예산안의 감소순위는 첫 번째가 식품산업과, 두 번째가 주민생활과, 세 번째가 친환경농업과 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682억3,464만3천원보다 429억7,561만5천원이 증액된 4,112억1,025만8천원으로 11.67% 증가되었고, 일반회계 예산안은 3,943억1,73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33%인 401억1,527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168억9,28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38%인 28억6,034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508억3,422만9천원보다 283억1,126만5천원이 증액된 2,791억4,549만4천원으로 11.29%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안은 2,622억5,26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75%인 254억5,092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168억9,28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38%인 28억6,034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부서별 주요사업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사유는 국도비보조금 증감에 따른 예산 조정이 대부분이나 국도비 지원사업 중 군비부담이 많은 사업, 사업비가 현저하게 증액되는 사업, 신규사업을 추경에 전액 삭감한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요구가 필요하며, 향후 현저한 사업대상지 및 사업비 변경에 대해서는 미리 의회에 설명 후 편성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입니다. 오늘 예산 관련되는 담당들과 같이 왔습니다. 기획담당, 평생교육담당, 인구정책담당 같이 왔습니다. "차렷" "경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1,926억1,785만5천원에서 387억1,038만6천원이 증액된 2,313억2,82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 세외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중 2018년도 학교급식과 우수식재료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371만7천원과 보통교부세 387억666만9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추경예산안이기 때문에 기정예산 대비해서 증감부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189억6,667만4천원에서 136억4,004만원이 증액된 326억67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제 동의안 때 보고드린 대로 마암면민의 복지공간 확보와 마암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위하여 306-01 고성군교육발전기금 출연금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201-03 행사운영비의 운영강사료 1억8천만원을 삭감하여 301-12 기타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301-12 기타보상금에 과목 변경된 성인문해교육 강사료 1억8천만원과 초등, 중등 문해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한 운영횟수 증가에 따른 추가 강사료 5,760만원과 교통비 828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1-03 실버놀이교실 행사운영비 7,200만원을 삭감하여 301-12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고, 강사료 7,200만원과 희망마을 수요 증가로 인한 1,260만원 등 총 8,46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201-01 평생교육 기반조성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201-02 공공요금 240만원 등 총 74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307-02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신청 증가에 따라 육성지원비 300만원을 증액편성 하고, 401-01 평생학습센터 설치 경비 1,500만원을 삭감하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암 치료를 위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해피실버상담교실 운영을 위하여 201-03 해피실버상담교실 행사운영비 240만원, 301-12 기타보상금의 강사료 840만원, 심리상담사 교통비 11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날로 감소되어 가는 농촌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관공서, 기업체, 군민 등 미혼남녀 만남의 장 행사 추진을 위하여 307-04 미혼남녀 만남의 장 행사경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7억1,154만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1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우리군 감사담당에 납세자보호관 1명이 증원됨에 따라 국내여비 24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전년도 국도비 예산 정산에 따라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 1,527만4천원과 702-01 재정안정화적립금 전출액 2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9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읍면예산 제안설명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입니다.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위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방법론에 대해서, 지금 핵가족 제도인데 옛날 대가족 제도 때는 할아버지가 출입해서 손자손녀 중매를 하고, 그 당시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일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행사보다는, 단 한 번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처녀총각 만남의 장을 자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인구증가시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해도 실적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에도 한 번 해봤지만 대대적으로 언론에 홍보도 하고, 저는 여기서 몇 커플이 나올 것이라 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1명도 안 되고 0.99명 정도 되는데 군민들 관심도 환기시키는 측면에서 대대적으로 언론홍보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봤으면 싶습니다.

행정에서 일회성 행사만 달랑 하는 것보다는 읍면에 있는 처녀총각을 발굴해서 서로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옛날에도 선을 많이 본 사람은 100번도 봤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모를 때 20대 초반에 했지만 요즘은 세상을 어느 정도 압니다. 걱정하는 부분들은 사회와 정부가 책임져주고, 책임져준다는 것이 뭐냐 하면 직업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 어쨌든 일회성보다는 계획을 세워서 계속 꾸준하게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남동발전에서 지역환원사업을 많이 합니다. 우리군에서 직접하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주관하도록 유도해봤습니다. 이번에 사장이 바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1차적으로 군에서 붐을 일으키고, 기업체 주관으로 하면 선거법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기업체에서 다른 지원을 받기보다 이런 쪽으로 해서, 사실 사회가 중매를 서야 됩니다.

1천만원 구성비를 보면 행사진행료가 400만원입니다. 이걸 보면 1회성 행사로 끝나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붐을 일으킨다고 하시니까 민간에 위탁을 주더라도 짜임새 있게, 1천만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사회적 붐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돈을 효율적으로 써서 진짜 생각했던 것만큼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예비비가 100억원 늘어났네요? 한번 말씀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통교부세와 세입이 늘었습니다. 재난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잉여액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보화마을 있지 않습니까? 8,220만원이 삭감되는 것은 도에서 지원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82만2천원입니다.

정보화마을을 개보수한다고 하는데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자료요청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연간 몇 단체가 와서 인원이 얼마만큼 활용하는지, 교육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인상되어서 올렸다고 하셨죠?

예.

인상되었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안 남기게 할 수는 없습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가 문제잖아요. 자율 부식이죠? 먹을 만큼 가져가면 되는데, 인상됐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처리비용이 인상되었지만 '공무원들에게 홍보해서 극복했다, 군민들도 모범적으로 하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밥 먹으러 갈 때 잔반에 대해서 계속, 지도는 아니지만 직원들한테 많은 인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가족이 많이 늘었습니다. 공무직도 있고, 공무원도 늘다 보니까 의외로 뒤에 있는 사람들은 모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앞에 밥을 가지고 가는 직원들이 많이 가지고 감으로 인해서 뒤에 있는 직원들이 모자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렇게 하지만 잔반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인지시키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고 공직이 모범사례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사회가 쓰레기 때문에 골치를 앓잖아요.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있지만 우리가 해보니까 되더라, 문화를 확산시키자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삭감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삭감했다고 생각해주십시오.

240만원 주시면 120만원으로 처리하겠습니다. 50% 줄이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화면자율방범대 초소 설치하는데 혹시 이건 컨테이너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컨테이너는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아닌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일반건축물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다른 곳 같은 경우도 컨테이너 구조가 많았고, 이것 하기 전에 이분들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 건축허가나 절차가 있어야 되고, 공원으로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은 건축허가로써 공원지역은 안 되거든요. 그런 차이입니다.

안 된다면 좀 따뜻하고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잔반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식사인원을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점심시간에 보니까 밖에서 식사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던데 사전에 식사인원이 정확하게 나와야, 먹다 남은 음식보다 음식이 남아서 버리는 게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평균인원으로 합니다. 오늘처럼 의회가 있고 하면 저희들도 외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식재료가 그날그날은 솔직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원수를 보통 200명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식사인원을 잘 관리하셔야 잔반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가족 국외배낭연수 이 부분은 전에 본예산에 삭감했는데 또 올라왔네요. 가족이라는 개념이 배우자, 자식까지 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의 범위는 친족의 범위와 달라서...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가족동반이라고 하는데 규정이 어디까지냐는 이야기입니다.

부부나 직계존비속까지만 가능하겠죠.

범위가 너무 큰 것 아닙니까?

배우자가 없어서 부모님 모시고 갈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그분이 옳다고 생각하고,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미망인이면 자식들 데리고 갈 수 있을 테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입니다. 민원봉사과는 3억2,600만원이 증액된 11억4,93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210 경상적세외수입의 민원24 정산수수료를 기타수수료에서 수수료수입으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의 지적재조사 조정납부금 3억원을 증액하여 5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 지방교부세 행정안전부 소관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1천만원을 증액하여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 등 도시교통국 소관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도비보조금 1,600만원을 증액하여 3,62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특별교부세 1천만원, 도비보조금 1,600만원, 자체사업비 2억2,283만9천원 총 2억4,883만9천원을 증액하여 20억2,64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을 보면 친절한 민원실 운영 201 일반운영비의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에 416만원 증액한 8,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의 전자복사기와 문서파쇄기 1천만원을 증액한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보조)의 인건비 895만2천원을 증액한 3,33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자체)의 명절휴가비 154만4천원을 증액하고, 상여금을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총 45만6천원을 감액한 25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가관리입니다. 지가관리는 3,463만9천원을 증액한 2억9,641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원 인건비 3,463만9천원을 증액한 1억6,63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입니다. 부동산관리는 특별교부세 1천만원, 도비보조금 1,600만원, 자체사업비 1억6,469만4천원을 증액한 12억7,29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보면 지적관리의 지적공부관리 인건비 5,530만6천원을 감액한 8,313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따라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에 2억원 증액한 3억9,20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공간정보사업입니다. 공간정보사업은 특별교부세 1천만원, 도비보조금 1,600만원, 자체사업비 2천만원을 증액한 3억4,37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의 차량용 및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1,500만원을 감액한 3,0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판 확충사업 특별교부세 1천만원, 도비보조금 1,600만원, 자체사업비 3,500만원 해가지고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의 지적재조사 국도비 이자 반환금 55만원과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이자 반환금 30만원 해가지고 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읍면에 보면 겨울에 화장실 물이 얼어가지고 청사화장실을 못 다니는 곳이 있어요. 건물을 완벽하게 짓든지 아니면 안에 히터 하나만 틀어놔도 되는데, 큰 게 아니거든요? 그걸 예사로 생각해서 한번 가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소득 3만불 시대라고 하는데 읍면별로 화장실 어는 곳을 파악해서, 단열 수리가 안 되면 히터라도 하나 사서 꽂아놓으면 얼어서 동파되는 것보다 전기세 조금 더 나가도 그게 더 이득일 겁니다. 꼭 다가오는 겨울에는 그렇게 안 되도록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청사 중 개천, 영오 같이 오래된 청사가 그렇습니다. 만약 한다면 세우는 히터 하나 정도 하면 충분하고, 얼어서 동파되어가지고 뚫는 것보다 방지하는 것이 비용이 더 적게 들지 않느냐 공감합니다. 조사해서 노후된 읍면청사는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11일 10시에 개회하여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문화체육과,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