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주민생활국장 박화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지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부응한 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지난 5월 기존 서비스 연계팀을 희망복지1, 2팀으로 확대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하여 찾아가는 복지현장 행정을 강화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나눔문화 정착을 위한 서구민 한가족되기 배가운동을 통해 작년 대비 113%가 증가된 1,420명의 후원자를 발굴하여 1,970세대에 후원하고 희망플러스사업과 서민생활도우미제를 운영하여 저소득주민에게 집수리, 보일러수리, 작명 등 237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맞춤형 통합자원봉사 실시, 찾아가는 빨래방 운영 등을 통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노력하는 한편 복지대상자의 통합조사․관리를 통한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등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360명의 저소득주민에게 긴급지원을 실시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행정수요 해소를 위해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경로당 확충, 운영비 지원, 운동기구 보급,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해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등을 지원하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다양하고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4월 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하여 여가 프로그램 운영, 재가복지사업 실시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의 내실화로 저소득주민의 자립 기반을 확충하고 취약계층의 위기관리를 위한 한가족 버팀목사업단 운영으로 자립기반 체계를 구축하는 등 상호 소통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에서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문화를 정착시키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하여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고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하여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신뢰받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62개소의 보육시설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안정적 돌봄사업을 중점 전개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공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에는 드림스타트 우수센터로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하여 2012년 멘토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소득가정의 아동에게 공평한 양육 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녹색환경과에서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주민교육과 캠페인을 통하여 녹색생활 실천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고 주민 자전거교실 및 무료이동수리센터 운영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가정 내 온실가스 감축운동인 탄소은행 활성화와 공공 및 민간부문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지구온난화 예방에 앞장서고 있으며, 환경오염 배출의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밀착형 환경 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대기와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맑은 물, 깨끗한 공기의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자원순환사업 활성화 노력으로 2011년도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평가 상사업비 6,300만 원을 시보조금으로 교부받았으며, 대법원의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확대 판결로 전국적으로 제기된 소송에 따라 가로환경미화원노조와는 위생수당 인상과 통상임금의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단체협상을 체결하였고, 가정환경미화원노조와는 정년연장, 위생수당 지급, 소송 취하 및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단체협상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은 수수료종량제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지난 4월 주민의견을 청취하였고 감량 우수 공동주택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공동주택 94개소가 신청하였으며 앞으로 중간․종합평가를 거쳐 2013년 2월 시상할 계획입니다. 골목길 깔끔이봉사단을 매주 1회 이상 운영하였으며,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분기별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을 위해 노후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과 상인들의 영업환경 정비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닭전길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양동시장 옥상방수 등을 완료하였고, 복개상가 중앙통로 포장공사, 양동시장 전선 지중화사업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공공․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사업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전개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자립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한미 FTA로 시름을 않고 있는 지역농민 보호와 주민들의 식생활 안전을 위하여 매주 목요일 농식품 안전지킴이의 날을 운영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려․유기동물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중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사회복지과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혜자 욕구에 부응한 통합사례관리 추진,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실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지역복지서비스 제공기관 활성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저소득 의료급여 지원사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처음 사회도시위원회로 오신 위원이 세 분 계시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이 있더라도 잘 부탁드리고요. 희망복지1, 2로 나누어져 있는데 업무는 그대로 있고 팀명만 바뀐 것입니까?

정부에서 통합사례관리 위주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회복지공무원이 13명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를 사례관리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문상담을 실시하라고 해서 기존 서비스연계팀 에 직원 3명과 사례관리사 5명으로 8명이 있었는데 7명을 더 증원해서 희망1, 2팀으로 새로 개편했습니다.

9쪽에 보면 푸드 마켓이 있고 맨 아래에 보면 지역주민들의 활기찬 여가생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상반기에도 비슷한 추진계획이 있었는데 현재 이것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희망수레바퀴요?

9쪽 하단에 지역복지서비스 제공기관 활성화에서.

다시 한 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도 똑같은 계획이 있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와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는 주로 4개 복지관에서 하는데 복지관별로 나름대로 특색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복지관별로 나름대로 사업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에 행정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있는데 이것이 새롭게 생긴 시스템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 것인지…….

기존에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기초수급자들을 동에서 관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지역별로 책정 기준이 달라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자격심사를 통일하기 위해서 모든 사회복지 업무는 구청에 일원화시켜서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전산망을 통합하고 복지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양동하고 금호동하고 다를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옛날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 모든 것을 통합해서 구청에서 일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스템을 새로 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수급자가 많이 축소될 것 같습니까? 신문에 상당히 많이 축소될 것이라고 하던데요?

축소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이 실제로 다 넘어오거든요. 소득이 늘어나도 주민들은 절대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산망으로 관리해서 소득이 넘어오면 그 자료로 소명 받아서 구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과 관련해서 매월 50만 원 이상씩 기부하는 업체에 서구민 한가족 나눔의 집 현판을 부착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화순보은병원, 청연한방병원, 롯데아울렛 3개 업체와 협약을 했는데 현판 부착은 6개소로 되어 있네요?

올해 6개소를 했습니다.

50만 원 이상 기부한 업체입니까?

예.

그러면 화순보은병원은 해당이 안 되네요?

위에 3군데는 나눔의 집이 아니고 이웃사랑 협약을 맺어서 정기적으로 100만 원도 좋고 50만 원도 좋고 지원해 주겠다는 협약을 했습니다.

월 50만 원씩 주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나눔의 집 현판은 50만 원 이상 업체에 하고 있는데 현재 17호점까지 했고 금년에 6개소를 했습니다.

6개소가 어디입니까?

현황을 안 가지고 왔거든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있네요. 금년에 금호약국, 좋은약품, 27년 오리, 프레메디 산부인과, 서광병원, 권동식 아벤티노 재단입니다.

알겠습니다.

목차에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 서민생활도우미제 등 2번부터 4번까지는 서구청 자체사업이고 나머지는 거의 법상에 나와 있는 사업인데 자체사업이라는 표시를 별도로 해 놨으면 보기가 더 좋았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방금 이은주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기존의 서비스연계팀이 희망복지 1·2로 구분되었는데 규정상에는 통합사례하고 서비스연계팀하고 단순서비스연계팀, 이렇게 구분되는 것 같은데 명칭도 그렇게 연결해서 쓰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희망복지 1․2라는 것이 일반 분들이 더 알아보기 쉬운가요? 법상에는 단순서비스연계팀하고 통합사례관리팀 그런 식으로 구분되는데 희망복지 1․2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희망복지1·2팀의 업무 추진은 거의 비슷합니다. 서비스 연계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2개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양동부터 어디까지는 1팀에서 담당하고, 2팀은 다른 구역을 담당해서 세부적으로 열심히 하기 위해서 희망복지 1․2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하는데 규정에는 단순사례관리와 통합사례관리로 크게 구분되는데 누구나 이 분야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우리도 규정에 나와 있는 형태로 팀을 꾸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희망복지 1·2라면 신청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제가 보충답변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보건복지부에서 희망복지지원단을 구성하라고 했는데 위원님도 사회복지과에 가보셨겠지만 사회복지과 간판에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산 같은 경우도 단을 구성했고 저희는 그 전에 서비스연계팀이 있었는데요. 사회복지가 사실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통합전산망하고 서류로만 수급자를 책정하고 제외하는 식으로 몇 년간을 운영했는데 금년에 ‘이것은 사회복지가 아니다’ 해 가지고 사례관리를 합니다. 아마 위원님도 다 들으셨을 겁니다마는 동에서도 전부 가정마다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동에서 사후관리까지 해 주고, 사후관리를 못 하는 것은 구청으로 올려주면 구청에서 합니다. 처음 희망복지 1·2팀으로 나눌 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서비스연계 1·2팀으로 하다가 이왕이면 보건복지부하고 맞추어서 희망복지 1·2팀으로 하자 해서 추진한 것이고요. 사회복지가 전에는 서류상으로만 하다 보니까 정말 도움을 꼭 받아야 되는 분들도 우리가 가서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락된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망복지 1·2팀으로 나누어서 한 것은 서비스연계팀 하나에서 직원 3명과 사례관리 5명으로 동천동이 들어오기 전인 17개 동을 전부 관리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해서 기초생활팀이 있었는데 그 팀을 없애고 서비스연계팀을 확대해서 동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희망복지 1팀에서는 양동에서 어느 동까지, 희망복지 2팀에서는 화정동에서 풍암동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서비스 연계와 사례 관리도 잘 됩니다. 우리가 서비스 연계로 할 것이냐 희망복지로 할 것이냐 하다가 희망복지로 한 것은 보건복지부하고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읍, 면, 동에 담당자가 있고 시, 군, 구에는 서비스연계팀하고 통합조사관리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개인적으로 희망복지라는 두루뭉술한 표현보다 정확하게 여기는 통합사례대상자가 될 것인지 단순사례대상자가 될 것인지. 우리는 지역으로 구분했는데 고심 끝에 했다고 하시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추후에 이야기를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동 업무하고 구청 업무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동에서는 주로 상담과 기초조사를 하고 모든 결정은 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신청하고 나서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신청하면 14일 이내에 처리해 줍니다.

결정 여부를요?

예.

그것을 지역복지협의체에서 결정합니까?

아니요. 기초수급자를 신청하면 동에서 조사해서 전산으로 올려주면 구청에서 세부조사를 해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주로 어떤 내용을 합니까?

우리가 주로 서비스연계 대상자들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역할입니다.

후원이요?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줄 것인가, 협의체에서 지원하고 후원․협찬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복지위원은…….

복지위원은 동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동 복지위원들이 보통 15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단순사례관리 대상자 중 쌀 1포라도 지원해서 단순히 해결할 수 있는 대상자는 동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요. 단순해결을 못 할 대상자는 구청으로 보고하면 민간기관과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나오는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복지가 서로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사회복지는 큰 개념이잖아요. 노인, 장애인, 드림스타트 등도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사회복지과하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국민기초수급자를 조사․관리하는데 이분들의 생계비,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주고 사례관리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머지는 노인사업, 장애인사업 등 추진 사업별로 여성아동복지과와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분류가 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전체 대상자를 선정해 주면 그것에 따라서 노인장애인복지과나 여성아동복지과에서 분야별로 그 대상자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기가정으로 갑자기 해고가 되었다고 하면 사실 본인이 이런 제도를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발굴되는 과정에 대한 절차를……. 예를 들어 통장이 이분을 신청했다면 최종적으로 어떤 식의 절차를 거쳐서 누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그런 관리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희망복지 1·2팀으로 나눈 것입니다. 지금은 각 동에서 1주에 40가구를 목표로 매일 방문을 합니다. 가면 위기가정도 나타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발굴해서 동에서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러지 않은 것은 구로 올리면 구에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해결한다는 것이…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을 때 동에서 구로 올리면 구에서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급자가 됩니까?

수급자가 동에 신청하면 동에서는 전산으로 전부 다 구에 올리면 구에서는 전산을 보고 재산조회와 금융조회를 하는 등 통보해서 마무리까지 14일에 걸쳐 본인한테 가죠. 그런데 그 중간에 직원들이 관리도 많이 하죠. 사실 주민들은 서비스 연계나 희망복지도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통합사례관리라는 것은 책정과 신청, 이런 것을 전부 다 전달하는 것이고, 서비스연계는 어려운 분들을 발굴했는데 그분들이 법적으로 지원을 못 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50만 원, 30만 원 등 후원하는 분과 연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본인이 해서…….

그냥 그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방문상담을 아까 1주에…

1주에 40가구입니다.

동에서요?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1주에 40세대를 방문해서 상담하게 됩니다.

2주 전에 통계를 냈을 때 5개 구 중 우리 구 동과 구청 사회복지담당자들이 방문한 세대가 5,200세대가 나와서 광주에서 1등을 했는데 저희들은 광주가 아니라 전국에서 1등을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복지 1·2팀으로 나누니까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서 어떤 주민들은 ‘수급자가 된지 몇 년 됐는데 공무원들이 직접 와서 할머니 어디가 불편하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이런 것이 처음이라고’ 하시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은 용어가 생소하시죠?

사회복지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사례관리하시는 분들도 포함해서 1인 40세대…….

각 동 직원들이 40세대 그리고 구청 직원들이 같이 하는 것으로 합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은 본인이 자진해서 후원하는 것입니까? 강제는 아닐 것이고.

강제는 없습니다.

본인들이 우러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구청에 위탁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예.

매월 6,200만 원 정도 들어옵니까?

예.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동에서 이 사람들을 선정해서 구청에 올리면 구청에서 심사위원들이 나갑니까, 아니면 담당 주무관이나 실무관이 판단해서 지급합니까?

한가족되기 후원금은 동에서 대상자를 보고하면 심의 절차 없이 구청에서 연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추천을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구청에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심사위원들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재산이나 자동차 등을 조회해서 안 걸리면 지급하는 것인지…….

후자입니다.

그런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이라든가 주민기초생활 보장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과 혹시 중복되지 않습니까?

중복은 안 됩니다.

현재 구청이나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 저소득자들 아닙니까? 소득이 없어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정부나 구청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데 중복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남편 앞으로 신청하고 다른 것은 부인으로 해서 중복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어렵다고 이렇게 많은 숫자를 해 주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기초수급자를 지원할 때 만약 80만 원 선에서 지원하는데 81만 원의 소득이 있으면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차상위로 인정해서 관리합니다. 정말 몇 만원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분들과 연결을 해 주는 것이지 기초수급자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이 4인 기준해서 224만 3,000원 이하, 이런 사람들한테 준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화재나 갑작스러운 실직, 사업이 부도났을 때 등 말 그대로 6개월 이내로만 지원해 줍니다.

말 그대로 위기상황에 있는 사람들만 주고 한가족되기운동은…….

한가족은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된 차상위계층을 동에서 보고하면 그 사람들을 연결시켜 줍니다.

아까 화순보은병원 같은 경우 월 30만 원씩 구청 구좌로 들어옵니까?

수급자하고 직접 1대1 매칭을 시켜주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연결만 시켜줍니다.

그러면 액수가 다 다른데 많이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더 돈이 갈 수 있는 사람하고 연결해 줍니까, 아니면 차례대로 해 줍니까?

평균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지원을 더 해주고, 매월 조정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각지대는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수급자에서 탈락되면 우리 구에서는 우선돌봄으로 해서 1년까지는 별도로 한가족 후원도 연결해 주고 쌀과 현금도 지원해 주는 등 관리를 하게 됩니다. 바로 탈락되었다고 해서 내치는 것이 아니라 우선돌봄으로 해서 특별히 그분들을 1년 동안 관리하고, 만약에 그분들이 어렵게 되어서 정말로 못 살게 되면 별도로 방안을 강구해야죠. 그래서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례관리 대상자 내지는 우선돌봄으로 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돌봄으로 관리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생각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사회복지담당 송경애 주무관님이 있을 때 이 부분을 주문해서 개선을 많이 했었고요. 오늘 기분이 좋았던 것이 이번에 진급한 분 중에 사회복지직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동안 소외받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그분들의 어려움을 잘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겠다고 생각했고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작년에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 직원들과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직원들이 그분들한테 가서 쌀도 지원해 주고 어려운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해소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아들이 수원에서 공장을 다니면서 120만 원을 받는데 어머니를 지원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120만 원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구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수급자 중지가 1,433건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수급탈락자 1,300건이 지금까지 탈락자인데요. 탈락되면 그만큼 또 새로운 사람이 발굴됩니다. 전산망을 통해서 모든 재산과 소득을 조사해서 탈락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로 관리하면서 혹시 그 사람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는지 쭉 지켜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입니다.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예를 들어 수급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탈락되어서 38만 원을 받는데 관리비와 난방비로 15만 원 정도 내고 나면 동절기에 살아가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꼭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고요. 5쪽, 희망플러스사업을 보면 구비 1200만 원과 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3,000만 원 해서 4,2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요. 희망플러스사업으로 2012년 5월 21일부터 집수리, 보일러 수리, 컴퓨터 수리, 장수 사진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기탁금의 관리는 각 업체에서 청장님한테 500만 원도 좋고 300만 원도 좋고 기탁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 관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맡기는데 그 돈이 7,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공동모금회에서 ‘5개 구에서 제일 많으니 이 돈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기탁금만 놓고 보니까 돈이 많아서 3,000만 원을 우리 구로 배정해 달라고 모금회에 요청해서 희망플러스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3,000만 원으로 집수리를 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1인당 3만 원 범위 내에서 모기장, 방충망, 컴퓨터 출장비 등을 지원하고 초과되면 개인이 부담하도록 한정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면요. 집수리, 보일러 수리, 컴퓨터 수리는 많이 하는데 장수사진은 사실 너무 많이 해서 찍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장수사진은 지금까지 6건 했는데요. 사실 통합자원봉사에서 많이 찍어줘서 별로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혹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찍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저소득의료급여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몇 번 강조하시더라고요. 역으로 말하면 그동안 적기에 못 받은 사례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와 의료급여 지원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층 중에 한 사람이 여러 군데 병원에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 심의를 다시 하거든요. 365일만 받으면 좋은데 이 병, 저 병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365일이 초과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별도로 관리해서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의료급여사업은 구에서 사례관리담당자 3명이 구역별로 나누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적기에 가서 청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와 요양비를 다 포함해서 나중에 대상자한테 직접 의료급여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죠. 의료보장구는 신청하면 심의해서 업체에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일이죠?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를 신청하게 되면 그분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게 됩니다.

신청해서 보장구를 받고 저희들한테 영수증을 보내주면 업체에 줍니다.

궁금한 것은 보장구를 구입하거나 의료를 받을 때까지는 본인이 다 부담하고 나중에…….

아니죠. 보장구는 장애인이 신청하게 되면 수급자는 전액 바로 지원됩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운영 지원, 어르신들의 운동기구 보급, 경로당 신규 매입 및 신축,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 고령화사회 노인복지서비스 기반 조성,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장애인 자립지원과 한마음공동체 조성, 저소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추진, 취업 유도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동료 의원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하신 내용인데요. 현재도 쌀 1포씩을 일괄 지원합니까, 아니면 차등 지원합니까?

1포씩을 지원하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6포가 별도로 왔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 예를 들어 6월 달에 2포를 신청하면 2포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밥을 많이 드실 때와 안 드실 때를 구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회원 수가 많은 곳은 차등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쌀이 남아도는 곳도 있고 부족한 곳도 있는데, 물론 수가 많다 보니까 실태 파악하기가 어렵겠지만 차등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했던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9쪽을 보시면 장애인 행사 지원에서 선진지 견학비로 1년에 한 번씩 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번에 서구지부에서 선진지 견학 갈 때 동료 위원님들도 몇 분 오셔서 보셨겠지만 버스 10대 정도 갔는데 다녀오신 장애인께서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본인들한테 회비 1만 원씩을 각출했는데 어디 바다에 퍼 놓고, 휠체어 타고 거동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너무 불편했다. 구청에서 예산 지원하면서 왜 이렇게 행사를 하게 만들었느냐’고 몇 분이 항의 전화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애인지회하고 말씀을 잘 나누어서 불편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쪽을 보시면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대상자가 지적, 정신 등 중증장애인으로 우선 29명을 선정해서 도서관 사서보조나 장애인 주차구역 계도, 청소․환경도우미 이런 역할을 하는데 과연 지적․정신 중증장애인들께서 도서관 사서보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29명이 어떻게 일하고 있냐면요. 상무시민공원에서 공원지역 정비를 한다든지 해서…

그러니까 환경도우미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시민공원에서 청소하시는 13명 하고, 생활체육관에서 10명 정도 청소하고, 나머지 5명 정도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에서 일반인들이 주차할 때 계도를 합니다. 사서나 이런 부분들은 예만 들어놨지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7쪽, 서구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1개소에 1억이 지원됩니까?

시비로 전액 2억이 지원되는데 2억 중에서 1억만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시니어클럽에서 2억을 주로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김치를 담아서 판다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을 중앙교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니어클럽이 풍암동에 있는데 회장이 추왕석입니다.

이상입니다.

운영비가 28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죠?

예.

이것이 인원 수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예. 40명 이상은 30만 원, 30명에서 40명은 28만 5,000원입니다.

경로당 수가 구소유, 임대, 민소유 해서 210개소인데 20명 이하라서 폐쇄된 곳은 없습니까? 계속 늘어나고만 있습니까?

작년에 화정주공아파트가 공사로 인해 합병되었고 늘어나기만 하는 실정입니다.

20명 미만인 경로당이 계속 조사를 해 보면 나올 것 같은데…….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나올 수도 있다고만 하지 마시고 정리를 해 가지고, 운영비가 최고 3만 원 차이인데 이것 가지고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50명에서 80명까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여자노인정이 같은 번지에 있는 곳은 다 50, 60명이 넘거든요. 그리고 계속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이 회장님한테 운영비가 나가잖아요?

예. 통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에 여자노인정에서는 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제조사해서 20명 미만인 곳은 합병하고 그 돈으로 40명 이상 되는 곳에 지원을 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분이 와 가지고 왜 우리 노인정을 폐쇄하느냐는 이야기가 무서워서 못 하는 것 같은데 한 번쯤은 해야 합니다. 계속 늘어나고만 있지 않습니까? 노인정 하나씩 임대하더라도 거의 1억 이상이 들고, 만약 사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한정 없이 20명 이상만 되면 등록해 주다 보면, 더 어려운 장애인이나 그런 데에 많이 소비해야 되는데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70명이 넘으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해서 한 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70명이 넘는 곳은 다음 달부터 운영비를 1단계 높여서 35만 원이라든지 해서 많이는 못 하고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 위원님 말씀대로 합병을 시킨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10만 원 주다가 11만 원을 주면 괜찮은데 가령 9만 원만 줘도 솔직히 저 여기서 근무 못 하고 집에 가서 근무할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합병을 추진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1건 했는데 다른 구는 실적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하반기에 일제조사해서 운영비 차등 지원은 내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주 위원님 말씀처럼 양곡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많은 곳은 2포씩 나가죠?

양곡지원도 거의 일률적으로 나가는데 이번에 정부 양곡으로 1년에 6포가 더 왔습니다. 그러면 두 달에 1포씩 오는데 그것도 인원수와 밥 먹는 것을 조사해서 한 번 해 보려고 했더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다가 안 주는 것은……. ‘우리는 항상 20명이 먹는데 너희들이 조사할 때 5명밖에 없었다느니’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경로당 비품 지원은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정해서 전체적으로 구입하지 않고 그때그때 구입합니까?

현재로는 그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풍기를 구해 주라고 하는데 다른 데 다 보고 구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은 급합니다. 오늘 전화해 놓고 오후에 전화 오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더라도 1시간이 멀다 하고 하십니다. 예산 절약을 위해서 대량으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여름이니까 선풍기나 에어컨, 정수기 같은 것은 그때그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그 이외 것은 분기별로라도 모아서 일괄적으로 구입하게 되면 상당히 저가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비품이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작년에 국·시비를 확보해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에어컨 없는 곳이 있고, 에어컨을 사다줘도 전기세가 무서워서 못 쓰는 곳도 있는 실정입니다.

내구연한은 전혀 안 두죠? 현장에 가서 보고 고장 나서 없애버렸다고 하면 또 사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라면 내구연한을 엄격히 따지는데 어르신들이 안마의자를 사다 주면, 저도 기능을 잘 몰라서 이것저것 누르고, 아마 여러 사람이 쓰다보니까 내구연한을 따지다 보면…….

선풍기나 이런 것은 상관없지만 그래도 10, 20만 원 넘는 것은 어느 정도 만들어놔야지…….

작년에 경로당별로 카드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경로당은 TV가 몇 년 산이고 에어컨이 몇 년도 산이고…

그것이 확실히 비치되어야 하고, 노인정에도 되도록이면 TV 뒤에다가 적어놓던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구입연월일 목록을 해 놓으면 담당들이 가서 보고 ‘우리가 2년밖에 안 돼서 지원해 주기가 어렵겠습니다. 고쳐서 쓰죠’ 이렇게라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보면 보고 없으니까 해줘야 된다고 과장님한테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현재 210개니까 만 원씩만 해도 210만 원입니다. 물론 이 일이 아니라도 바쁘시겠지만 우리가 지원해 줄 때 날짜를 확실히 기입해 놓으면 담당 공무원이 다른 데로 가고 다음 공무원이 와서 봐도 연도가 언제인데 고쳐서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으로 예산을 아껴서 더 소외된 곳에 예산을 지원을 해 주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리벨트를 사 달라는 경로당이 있었습니까? 실내자전거, 런닝머신 이런 것은 사 달라고 해도 정말…

그런 것들은 거의 못 나가고 있습니다. 런닝머신이나 자전거 하다가 사고 나서 옛날에 한 번 병원에 실려 가고 해서…….

그런데 오늘 추진실적을 보니까 실내자전거 2대와 허리벨트 1대를 지급했네요?

허리벨트는 허리 돌리는 것이라 괜찮고요. 실내자전거도 웬만하면 안 사는데…

실내자전거와 런닝머신 이런 것은 해 달라고 해도 구청에서 제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런닝머신은 진짜 위험하기 때문에…….

실내자전거보다 밖에 나가서 산책하시도록 유도해 주셔야죠.

예.

8쪽,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보면 대부분 공익형을 많이 신청하시잖아요. 경쟁률이 치열한 사업이 있고 경쟁률이 별로 없는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공익형은 연세가 있으셔도 하시는 것 같으니까 경쟁이 치열한데 복지관이나 수행기관에서 조금 조절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형을 신청하셨지만 너무 많은 경우에는 어르신의 신체조건을 고려해서 교육형이나 복지형으로 안내를 해 드리면 탈락하시는 분 없이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항상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금년에도 1,300명을 모집했는데 2,600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2대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오는데 경쟁률이 2대1, 3대1, 4대1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막상 교육형은 청소나 쓰레기 줍는 정도는 가능한데 하시면서 어려워하시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형에 가시더라도 조금이라도 젊은 분은 지도한다기보다 아이들하고 같이 청소도 하고 하니까 오히려 여유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80대 이상 분들은 어려울지 몰라도 70대만 되어도 상당히 젊으시니까 그렇게 안내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쪽, 자활근로사업 하단에 보면 직업상담사를 통한 취업연계 등 자활상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동에 계신 분들 말고 따로 두 분입니까?

예. 자활지원계에 상담사 2명이 있어서 조건부 수급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상담해서 어떤 분야에서 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취직을 연계해 주고 합니다.

동에 계시는 직업상담사는 일자리 창출 차원입니까?

그것은 경제과이고 여기는 고용노동부입니다.

서구에서 관리감독하는 자활센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문제되는 곳은 없습니까?

서구지역 자활센터가 재작년에 정부합동감사로 8,000만 원 정도 회수하고 센터장만 교체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하고 있는데 작년 초에 서부서에 익명으로 고발되어서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있는데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나 이런 것들은 다 끝나셨다는 말씀이죠?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작년에 다 마무리되었고 현재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신 지도감독을 더 자주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위탁받은 곳의 법인전입금이 2억입니까?

연간 5,000만 원입니다.

2억은 노인복지관입니다.

그것밖에 안 됩니까?

5,000만 원도 광주시에서 제일 많다고 봅니다.

전입금이 실제로 들어왔습니까?

예.

8쪽,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해서 이것 이외에 다른 내용으로 뭐 동에 맞는 새로운 것들을 발굴했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새롭게 발굴되는 것도 조금 있죠. 금년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에서 식사 배달을 하는데 자원봉사가 있지만 어려워서 그쪽으로 올해 몇 명 투입하고, 그런 것들을 새롭게 해 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발굴해서 프로그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청소죠?

예.

그것은 해마다 나오는 말이고, 기왕 일자리 창출이라면 그 동에 맞는, 또는 의원 발의든 집행부 발의든 새롭게 조례가 발의되면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원 발의로 금연 조례를 만들어놨으면 버스정류장에 특정한 시간대에 배치해서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도 하고, 공원지역에 대한 금연, 금주도 의원들이 조례 발의를 해 놨어요. 그러면 이런 곳에 가서 금연·금주구역이라고 홍보와 계도를 하는 등 어르신들이 하기에 적당한 부분들은 의원 발의든 집행부 제출이든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반영해서 내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청소 업무 같은 경우 오전에는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합니까?

예.

쉬었다가 몇 시까지 하는데 특정한 곳에서만 한다든가 아니면 언제 퇴근한지도 모르게 동사무소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자체 기관들에서 모든 통제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동에서 필요한 곳에 배치되는지,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 단위라도 이번 주에는 이쪽에 배치하자든가 서로 간에 논의도 필요하고, 출퇴근에 대해서 서로 협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각 동에 1명씩 해서 총 18명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직원들하고 똑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예.

덕흥노인정이 준공됐죠?

예.

몇 년 걸렸습니까?

그것이 제가 오기 전부터 했으니까 2년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2년 6개월 만에 했죠?

제가 와서는 1년 3개월 만에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다른 곳으로 가면 또 1년 더 있다…….

아니죠. 복지관은 어차피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으로 다음에 증축이나 신축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서로 맞아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1년 정도 되지 않았는가 생각하고요. 당초에는 3층을 계획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1층을 올리기 위해 나머지 3억을 확보하다 보니까 늦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촌동에도 있을 겁니다. 시에서 6억 정도를 가져다 놨는데 이것은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유촌동 마을회관은 엄밀히 따지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가 아니라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받아온지 2년 6개월 됐고 엊그저께 준공됐는데 이렇게 늦어지면 안 됩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건설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2년 몇 개월 동안 지연되었다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집 일이라고 해도 아무리 늦어도 1년 안에는 시작해야 됩니다. 60평씩 2층이니까 120평이죠?

예.

이것 지으면서 2년 6개월이 지났다는 것은 그만큼 등한시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쪽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되도록이면 구청에서 강력하게 하세요. 주민들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계속 받아서 끌려가면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해 봤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경로당이나 회관을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양성평등문화 정착으로 여성복지 증진,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지원 서비스, 구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신뢰받는 영․유아보육사업 지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안정적 돌봄 지원,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및 선도활동 강화,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운영 추진,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순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서 광역거점사업 1개소가 어디입니까?

광역거점은 쉽게 말해서 아이돌보미를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으로 시에서 지정하는 거점사업입니다. 직접 서비스는 앞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예, 구청별로 아이돌보미가 다 있는데 그 사람들 교육도 필요하고 시 전체를 커버해서 홍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시에서 우리 센터에 기능위탁을 해준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 1개소도 같은 개념입니까?

이 사업은 작년에 우리 센터에서 했는데 시장님이 공모해서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데 보조금은 또 우리를 통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바로 주지 왜 꼭 우리를 통해서 나가느냐’고 해서 내년부터는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위에 광역거점 2억 6,700도 거쳐서 나갑니까?

예.

7쪽에 보면 신뢰받는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6회에 걸쳐서 72개소를 했는데 위반내용 중에 어떤 내용들이 많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처벌이 과중한 것은 감사원에서 교차 전산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가 예상되는 어린이집 명단을 줍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곳을 검색해서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아야 되는데 지원된 것으로 나왔을 때 확인감사를 나가도록 명단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 다문화가정이 외갓집에 갔다가 처음에는 10일만 갔다 온다고 했다가 한 달이 되어 버리고, 또 어떤 원에서는 다소 고의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실수로 그달에 신청해 버려서 위법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고요. 나머지는 안전관리, 위생관리 이런 소소한 것이 있고 종사자 교육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지적사항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허위아동, 자격이 없는 교사나 허위교사가 근무하는 일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을 합니다.

지도점검은 조례상에 매년 1회씩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1회보다 더 많이 나갑니다. 6회에 72개소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민원인이 ‘아이가 미끄러져서 다쳤는데 와보세요’ 그런 것까지는 여기에 다 넣지 못 하고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시 합동점검이나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나간 것 등 공식적으로 계획한 것만 넣고요. 상시 지도검검하고 매일 나가다시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8쪽,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사업 운영비로 18개소가 있는데 특수목적사업비가 무엇입니까?

현재 아동센터 40개소 중에 운영비 지원은 33개소가 되는데 8월부터는 1개소가 늘어나서 34개소가 지원됩니다.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말 그대로 기존에 운영비를 지원받는 센터 중에서 거점센터라는 이름으로 2군데, 특수목적센터라고 해서 1군데, 토요일 운영이라고 해서 15군데가 합니다. 기점센터는 기존 센터의 멘토 역할을 하라는 것이고 특수목적형은 다른 센터는 보통 초등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외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약간의 지원비를 더 주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운영은 토요일을 전제로 해서 운영비를 조금 더 주는 것으로 금년부터 주 5일 수업제라 대안으로 도입된 시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가 노인장애인복지나 여성아동복지 등 복지 개념으로 사업이 구분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복지 부분 수요자는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체험하지 못 한 공동체가 무너지고, 특히 박원순 시장이 마을공동체라고 해서 예전 농촌의 공동체문화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패러다임이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복지를 맡은 분들의 마인드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일단은 요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가정 체계가 무너지면서 발생된 문제들로 인해서 이렇게 복지가 늘어난 것이니까 이 과정에서 가능한 한 복지 담당자들이 긍정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많은 것을 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지역아동센터가 29개소에서 최근에 많이 늘어났는데 여전히 2년이 경과해야 일반운영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받지 못 한 곳이 있는데 단서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지원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물론 작년 12월을 놓고 예산을 편성해놨으니까 그때그때 하기는 쉽지 않더라도 추경 때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올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몇 차례 과장님이나 주무관님하고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요. 청소년 사업에서 청소년공부방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다른 것이죠?

청소년공부방은 복지관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화정4동과 유덕동에서 방과후에 공부할 수 있도록 독서실 형태의 공부방이 있는데 저희들도 현장을 보고 활성화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뭔가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효율성이나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 중단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보완해서 발전시키고 화정4동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고, 작은도서관이 실제로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과 협의하고, 유덕동 같은 경우도 몇 번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청소년 이용공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큰 액수는 아닌데 다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금방 중단하면 새로운 비목을 설정해서 세운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사업은 문체과인데 이것은 여성아동이고 공간 자체는 한 공간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특히 화정4동은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은 가는데 실제 활용 부분에서 작은도서관보다 훨씬 못 한 부분이 있으니까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재검토가 필요하면 지역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차라리 지역아동센터 개념으로 지원이 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별도로 이렇게 안 하더라도요. 이상입니다.

정리를 하면 쌍촌청소년공부방과 무진은 제가 알기로 500만 원 정도 직접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연간 1,000만 원씩입니다.

화정4동과 유덕동은 자원봉사자 인건비 차원으로 나간다고 알고 있는데…….

예, 관리자 인건비로 한 달에 30만 원씩입니다.

유덕동은 동사무소에 위치하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신 적 있는지와 그렇게 요구가 있으면 인근으로 옮긴다거나 필요한 곳에 독서실을 이동해서 할 수도 있습니까?

바로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일단은 공공기관이어야 되고, 말 그대로 공부방이기 때문에 방과 후에 이용해야 되는데 그게 10여 년 이상 진행되어 왔던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몇 번 가서 보고, 화정4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처럼 도서관이 있어서 그곳과 같이 연계해서 하면 구분 없이 그래도 공부방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도서관도 관리하고 동절기 때는 연료비로 약간 지원합니다. 결국은 같은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이 수혜자가 되는데, 유덕동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이 없고 공부방 기능만 하는데 제가 몇 번을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동천동이 새로 들어와서 그쪽 아이들도 이용한다고 하는데 제가 기대하는 그런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당장 정리하기가 그렇습니다. 새로 비목을 설정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지혜를 모아서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지역실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방안이 있으면 행정적인 입장에서 검토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동, 청소년 자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한계가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청소년 문화존 사업이라든지 치평동 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해서 굉장히 활성화를 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청소년사업들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늘릴 수 있도록 하고 미진한 것은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수련관이 서구문화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복합건물로 되어 있어서 일부 공간은 청소년수련관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아까 류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방과후 아카데미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20명씩 2반이 하는데 그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체계적인 교육과 문화활동, 현장체험학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원래 2층이고 청소년수련관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아시죠?

예.

그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담당 과에서는 해결을 위해서 서구문화센터와 이야기 중인 것이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으로써 기능하는 것이 아카데미,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 운영위원회에 국․시비와 구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 공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청소년들만 이용하는 공간이니까 현실적으로 일반 프로그램은 못 합니다.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대강당 같은 경우도 청소년 행사가 있을 때는 청소년이 쓰다가 일반 행사가 있을 때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독립된 청소년수련관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당장 그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도 걸리고요.

공간을 같이 쓰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이 말을 드리는 것이고요. 8쪽에 아동급식 지원이 방학 중 급식과 학기 중 급식으로 되어 있고, 기초수급자와 한부모가정 아이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쿠폰이 곧 나갈 텐데 대상은 여전히 중식, 분식, 한식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아동급식위원회를 했는데 작년 동절기 겨울방학을 기준으로 한 예산편성인데 최근에 확정된 숫자로는 총 3,078명 정도를 지원합니다. 방학 중은 878명 정도 확정했고 지역아동센터는 36개소가 지원되고 있고 류 위원님과 황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지원 5개 아동센터에는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센터’라고 도시락을 배달하는 업체에서 행복나눔재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을 확보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3개 센터는 그곳을 통해서 방학 중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하반기 때 예산을 분석해서, 종전에 보면 보통 1년 경과된 센터에 급식을 지원했는데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당겨서라도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 센터처럼 동일한 비율은 못 주더라도 상응하는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급식비를 분석해서 여유 재원을 판단해 가지고 지원방안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센터에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급식이 가능한데 그러면 878명의 아이들은 쿠폰을 이용하는 대상입니까?

예. 쿠폰을 이용하는데 현실적으로 3,500원 가지고 배달업체를 선정하기는 어렵고요. 5개 구청이 대부분 쿠폰으로 하는데 주로 중식이고 가격이 저렴한 분식집, 일부 의견을 수렴하니까 제과점을 지정해서 간혹 빵을 사먹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고 합니다마는 솔직히 완전히 밥을 못 먹을 정도의 상황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부모가 맞벌이라서 못 챙겨 먹거나 생활이 어려워서 못 먹고…….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근 식당의 선호 메뉴로 지정하는데 지난번에 동천동하고 양3동 같은 경우는 수요보다 식당이 적어서 저희들이 동장님을 통해서 지정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28일부터 방학이 시작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쪽,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작년 운영계획이나 공고 내용에서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당초에 민간위탁으로 추진했다가 결국 의회에서 민간위탁 공고안을 일부 수정함으로써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해서 공고를 했는데 적정한 2번의 공고절차를 거쳤음에도 응모자가 없어서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지난 5월에 청소년육성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공론화하고 토론해서 결국은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 그래도 현실적으로 가장 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결정해서 공모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신축운영자를 6월 14일 날 사단법인 광천사랑숲으로 정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운영 허가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후속절차로 보조금 교부 신청을 위한 설계 등을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이 아니니까 이후에 추가 부담이나 운영비는 구청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합니까?

저희들은 준공·등록하고 운영은 사단법인 광천사랑숲에서 그 목적대로 청소년사업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만 하고 모든 비용은 자체 충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1쪽,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이 사실 재미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제 주변에 몇 몇 아이들이 다니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공간이 지하라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지하보다 지상에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청사 형편상 그렇게 하지는 못 했고요. 다행스럽게 도 드림스타트사업을 다 지하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주 1, 2회 정도, 1시간에서 3시간 정도입니다. 아동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정서 관련 프로그램을 하고 나머지는 현장학습이라든지 가정방문 사례관리, 외부 체험학습 이렇게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모두 지하실에서 이루어진다면 환기나 여러 가지가 문제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공간도 예전에 비해 훨씬 넓고 잘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문화의 집에 교부세로 7억 원이 2011년 4월에 왔고 2012년 6월 14일 날 운영자 선정 통보까지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건축하고 뭐하면 1년 정도 더 걸리죠?

금년 연말 정도를 목표로 하는데 실제로 공사를 하다보면 한두 달 정도는 늘어날 수 있겠죠. 현재로는 12월 말로 예상합니다마는 겨울이라 날씨가 안 좋아서 그랬을 때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이면 신축하면서 우리가 그쪽에 돈만 줘버리고 관리는 안 합니까?

민간자본보조금 절차에 의해서 준공까지는 우리가 계속 관여를 합니다. 계약절차나 정산이라든지.

그러면 신축허가만 났지 착공은 안 했죠?

예, 안 했습니다.

기왕에 그쪽으로 사업이 결정되었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지 계속 그쪽에만 밀어놓고 사업을 늦게 하면 또 그만큼 늘어집니다. 결국 돈은 먼저 와 있는데 운영자 선정까지 1년 2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물론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일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돈을 가져오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가져다 놓아도 일이 잘 안 되면 1, 2년이 걸려버립니다. 오늘 보니까 2개월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운영자 공고 내고 재공고도 내고 그러다 보조사업으로 결정되는데도 1년이 다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추진하려면 빠른 시일 내에 건설되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준공까지 보려면 1년이 넘게 걸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제가 와서 가장 현안사업으로 대두되었는데 행정 처리는 적합, 타당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정말 합목적적으로 진행되는지, 그 과정에서 다소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속도를 내기 위해서 절차나 과정을 소홀히 하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공론화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외부적인 영향이 아니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절차도 없이 막 진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후로 벌써 365일이 지난 것 아닙니까? 추진사항을 보면 2012년 5월에 와서 추진한 노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1년 4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그저 그냥 관심을 안 뒀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다른 일도 있겠지만 이것이 큰일 아닙니까? 이런 일들은 관심 있게 보고 빨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다른 곳도 2년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사업에 목적을 두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여러 사람이 고생하는데 예산 확보에 1년, 추진하는데 1년, 건설하는데 1년, 그래서 3년이 걸립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속도를 내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제 생각에 6, 7개월 이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쪽을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사업 운영비가 18개소에 3,680만 원이 지원된다고 나와 있고요. 아동센터 34개 중에서 8월부터 지원되는 1곳 빼고 8억 1,81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수목적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원받는 33개 센터 중에서 포괄적으로는 특수목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점센터라고 해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를 2군데 선정해서 운영비를 추가 지원함으로 다른 센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고요. 특수목적형은 다른 센터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할 것을 전제로 약간의 운영비를 더 주는 것이고요. 토요운영 센터는 일반센터 15군데가 토요일 날 운영을 안 합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주 5일제 수업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토요일도 문을 열어주는 조건으로 약간의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센터에서도 애로사항을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10만 원도 안 되는 비용을 주면서 운영하라면 부담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설득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기존 센터 운영비하고 다르게 말 그대로 다른 특수한 목적을 두어서 추가 지원해서 운영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점검을 37개소를 하셨고 시정 2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시정조치했습니까?

종사자 최저임금 보존이 제대로 안 된 경우라든지 근로기준법상 계약서 미작성이라든지. 행정이라는 것은 어차피 법규대로 요구하는데 그런 것들이 소홀한 것이 있고요. 후원자 관리도 잘해서 정기적으로 공표도 하고 저희들한테 점검도 받아야 되는데 기대만큼 안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지원된 곳에 유류수불부를 행정기관에서 준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도 보완하고 앞으로도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지적했습니다.

7쪽, 류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6회에 걸쳐서 72개소를 했고 처분내용이 시정 41건, 보조금 반환 23건 등이 쭉 나와 있는데요. 보조금 반환 조치한 23건 중에서 19건은 보조금 반환과 원장 자격을 정지했고, 4건은 보조금 반환 조치만 시켰더라고요. 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세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외가에 가면 퇴원 절차를 해야 되는데 10일 있다가 오겠다고 했는데 한 달이 경과한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는 2달 동안 계속 다닌 것으로 해서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며칠 사이로 정리가 안 돼서 위법사항이 적발되었다든지 그 경중을 가려서 구분해서 처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반환한 어린이집은 오늘 언론에 보도된 대로 구간 결재를 채우지 못해서 보조금 반환 신청을 했고, 거기에 덧붙여서 원장 자격까지 정지시킨 사례들이 23건 중에서 19건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차별화가 되었습니까?

위반 형태라든지 고의성 등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두 달 동안 허위아동을 둔 경우는 고의가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저희들이 봐서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그런 경우는 더 엄격하게 처벌하고, 1주일 이내로 위반돼서 30만 원, 50만 원 반납하게 되는 경우는 고의성이라기보다는 과실 쪽이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똑같이 원장 자격 정지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적절한 처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9쪽에 청소년 동아리 운영 지원에서 15개 팀에 팀당 100만 원을 지원했고 하단에 보면 청소년 동아리 운영해서 15개 동아리에 750만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위에는 상반기 실적이라 집행된 금액만 써 났기 때문에 총액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이 작년에 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광주에서는 서구만 받았던데 이 사업은 7개 동만 해당되고 나머지 동은 전혀 이 사업에 대한 서비스를 못 받고 있습니까?

예.

이 사업이 저소득가정 아동에 대한 부분인데 다른 동에도 확대해서……. 중앙에서 계속 지원을 늘리고 있고 확대하겠다고 하던데요?

드림스타드사업은 2007년부터 시범으로 전국에서 몇 군데 했고 서구는 2009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현재는 전국 232개 지자체 중에서 181개소가 지원받고 있고 금액은 3억으로 거의 똑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우수상을 받았는데 포상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로 딱 정해진 금액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도 잘했다고 하면 무슨 인센티브를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하니까 내년에 전국 200개소 정도에 3억을 편성하면 추가로 하지 못 하기 때문에 기존 센터와 약간 차등해서 다른 곳을 약간 줄이고 잘 하는 곳에 몇 천만 원 더 주는 식으로 했습니다. 광주천을 기준으로 천변에 있는 동이 중심이 되었는데 금호1동이나 상무2동 여기는 교육복지 우선투자지역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교육재정부 예산을 투입, 저소득아동에 대해 각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 아동하고 관련된 시설과 연계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중복 수혜가 되니까 1차 반대지역을 택했던 것이고요. 정부에서도 사회복지를 사례관리 위주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희망복지 1·2팀을 만들어서 아주 열심히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선진국에서 도입된 모델로 아주 좋은 케이스입니다. 다만 많은 인력이 필요해서 대상을 넓히려면 재정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에는 못 하고, 이것이 100%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더구나 임의로 확대는 못 하고 복지부에서도 결국은 아동복지 그런 기능을 드림스타트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림스타트에서 주최하는 부모교육을 제가 두 차례 정도 참석해 봤는데 조금만 더 섬세한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청사도 옮겼으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아이들은 지루하고 엄마는 집중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하에 있는 드림스타트 공간이나 보건소 공간을 이용해서 베이비시터를 따로 두어서 엄마들이 입장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시에서 공모하는 여성가족 친화마을센터를 7월 말까지 접수받는다고 들었는데 왜 하반기사업 계획에는 빠져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에 신청서는 제출했고요.

동에 다 내려가 있고 7월 말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들었는데 하반기사업에 빠져 있어서요.

최근에 시달되어서 누락되었습니다. 시비 5,000만 원씩 5개 구청에서 두 군데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일단 동에 공문을 보내고 접수한 후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시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니,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끼워서라도…….

아직 우리 구가 대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구별로 2개 아닙니까?

광주시에서 2개입니다. 현재 진행단계입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예를 들어 남구, 북구가 되어 버리면 우리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예를 들어 화정4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오동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녹색환경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녹색생활설치활동 전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활동 전개, 지속가능한 청정 대기질 관리, 건강한 수생태계 보존을 위한 수질관리,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 에너지 이용 합리화 대책 추진, 석유․가스 수급 안정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한 에덴주유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창다리에서 상무소각장으로 가는 길 천변 쪽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쪽이었는데요?

예, 작년에 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이기 때문에 5,000만 원입니다.

받았습니까?

예, 과징금은 먼저 내고 처분합니다.

사용자 발견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한국가스연구원과 합동으로 석유류 품질검사를 합니다.

아니, 유사석유 사용자 5명 발견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통보를 받는데 사용자가 전국적으로 있으나 관내에 있는 사람만 우리가 하는데 대체로 과태료 징수가 잘 안 됩니다.

안 냅니까?

압류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누가 신고를 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10쪽, 에너지 이용 합리화 대책 추진에서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의 내용이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요. 혹시 획기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에너지 절감은 중앙정부에서 전국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소비 건물하고 여름에 냉방기를 켜놓은 상태에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곳을 계도하고 있습니다마는 8월부터는 행정조치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 콘센트 하나 뽑으면 에너지 절약이 상당히 된다고 요즈음 매스컴에서 엄청나게 홍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만 에너지를 관리하는 부분만 아니라 우리도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서구 한가족 신문에 그런 내용을 계속 홍보해야 하는데 미미하거든요. 아주 작은 일이지만 아이디어를 만들면 얼마든지 절약 캠페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시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멀티코드를 지난번 희망근로로 아파트에 보급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도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8쪽에 수생태계 보존은 생활폐수나 사업장폐수가 포함된 것입니까?

폐수배출업소하면 규모가 큰 공장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주로 세차장, 오수시설, 개인용 정화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생태계 보존 하천구간은 광주천하고 영산강…….

현대극장부터 서창사거리까지 20.4㎞ 하천구간의 반은 북구에서 관리하고 반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수관리 차원에서 수질조사를 합니까?

수질오염총량 관리는 4대강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하고 있고, 영산강 수계가 관내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기초조사만 오염량총량 관리대장을 시와 환경부에 제출합니다.

기초조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건물이 생기면 오염량이 얼마나 발생하겠느냐를 자료로 만들어서 환경부에 제출합니다.

순찰구간인 광주천과 영산강 구간에 대한 수질조사를 우리가…….

거기는 측정지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 내에 있는 저수지들은 다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7쪽에 보면 악취발생사업장 1개소가 어디입니까? 명성환경입니까?

아닙니다. 시에 제일하수처리장 슬러지 건조시설이 새로 생겼는데 거기를 악취대상시설에 안 넣었는데 이번에 걸려서 시설개선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악취발생사업장으로 넣을 계획입니다.

악취와 관련해서 여름만 되면 명성환경이……. 앞전에도 한 번 출동했잖아요?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요즈음은 시에 우리 슬러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점점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꾸 사업자한테 개선을 시키고 있는데 아무래도 물량이 줄어들다 보면……. 전보다 10%도 못 하고 있습니다.

해양 투기가 금지되고 하면…….

그것을 보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개보수를 계속시키고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고 여름만 되면 출동하고…….

그런데 전보다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탄소은행과 관련한 제도는 100% 동의하고 지금까지 잘 해 오셨는데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특히 신청한 사람들은 바로 되는지 아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또 은행가서 뭐 하라고 하면 이미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 은행에서 돈하고 관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 당 한사람 밖에 안 되니까 세대주가 신청했으면 나머지 다른 가족들은 안 됩니다. 카드를 발급하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카드를 발급해 주려고 해도 원칙에 입각해서 광주은행에서 확인하고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걸러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 연로하신 분들은 확인하는 문제들이 굉장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 받을 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체크해서 받게 한다든가 해야 합니다. 이 사업이 아주 좋고 타 구에 비해서 많이 하는데 절차에서 자꾸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탄소은행과 관련해서 하나 추가하면요. 방금 말씀대로라면 우리 집에 어른 2명이 다 신청하면 실적 관리는 2명으로 되나요, 1명으로 되나요?

1명으로 됩니다. 카드를 발급 받아야만 실적 관리가 됩니다.

아니, 탄소은행 가입실적하고 은행의 카드실적하고는 다르죠?

예, 그런데 가입실적에는 포함을 시킵니다.

시에서 할 때 카드까지는 신경을 안 쓰죠?

참고는 하는데 몇 %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몇 %입니까?

카드 발급실적은 50%로 보고 나머지는 가입실적으로 봅니다.

아니, 저희가 5만 3,900세대가 가입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카드실적은 몇 % 정도 됩니까?

50%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광주은행에서는 포인트로 뭔가 한다는 것이 손해 볼 것은 없지만 광고 효과는 엄청나게 누릴 것입니다. 사실 광주은행이 하는 것은 별로 없고 노력은 다 과에서 하시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 탄소절감하고 포인트로 돌려드린다고 하지만 실제 포인트로 돌려받는 일도 없고 잊어먹게 되니까 차라리 실질적인 효과를 누리게 하려면 카드 말고 조금 더 간편한 방법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미 몇 년이 되었는데도 계속 실적이 안 나오고 누리는 혜택이 없었다면 과감하게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지자체에서는 5,000원이나 1만 원의 상품권으로 줍니다. 이것은 금방 다가오잖아요?

유럽이나 그런 곳은 탄소배출권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줄이는 양을 돈으로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은행에서 자기들이 손해를 보면서 세이브해 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2016년이나 2018년 정도 되면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게 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주도 금년부터 탄소배출 거래시장을 만든다고는 합니다마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은행에서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을 갖기 위해서 한전이나 해양도시가스에서 주는 실적을 받아서 해 주고 있는 이런 것들이 탄소배출권 거래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그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기관에서 상품권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탄소은행이 탄소배출권 거래의 전 단계입니다.

미국에서 가입을 안 하면서 흐지부지되어 버렸습니다.

유럽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중국과 미국이 가입되어야 궁극적인 거래소가 이루어지는데 미국이 계속 가입을 안 하면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제도는 좋은 데 방금 말한 대로 신청 해 놓고 가입된 줄 아는데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러면 머리 아파서 안 해 버리니까 가입실적과 실제 카드실적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도 내가 얼마나 감축되어서 뭐가 되는지 감이 안 오는데 상품권으로 주면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항공기 소음은 2007년도에 7,000만 원 들여서 용역한 결과 피해사항을 환경부에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고 나머지 법무법인에서 하시는 일만. 우리가 개입은 못 하고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차후에 제출하도록 하고요. 테스크 포스팀에 과장님의 일정이나 기타 이유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했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서구에서는 서창․유덕․상무지구 지역 등의 소음 피해를 전혀 모르는 상황도 아니고 2007년부터 용역해서 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사실 TF 팀에도 참여를 안 할 수도 있지만 광산과 서구는 쭉 참석했었고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측정소 신설 문제가 민감하고 수년에 걸친 것이라 국방부하고 해도 당장 답은 안 나오지만 광산구보다도 위원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측정소 문제도 해결되었고, 차후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소송 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고, 현재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입법 취지를 볼 때 기준이 85 이상으로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민간 법에서 정하는 75 이상으로 가자. 이런 부분을 회의나 공문을 통해서 계속 강조해 왔고 엊그저께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1전투비행단에도 연락해서 야간훈련을 못 하게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방부에서 하는 일이라 저희하고 의견 충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