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쌍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건축개발과장 이병제입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담당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축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지난 1월 1일 군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과입니다. 주요업무는 인허가 업무이며, 이번 추경에 세입은 없습니다. 2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7,555만7천원 증액된 2억9,594만원입니다. 건축행정 및 운영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붕개량사업 402-01 민간자본사업 보조의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지붕 개량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지붕은 올해 30동을 계획해서 7,36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와라든지 일반지붕이 없어서 동당 200만원으로 해서 5동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추진경비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282만원 증액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벽걸이 TV구입에 15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중캐비닛 구입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에 2,711만7천원 증액된 3,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02 공공운영비에 200만원 증액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202-01 국내여비에 2,8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각종 민원에 고생이 많습니다. 일반지붕 사업비에 1천만원, 200만원씩 5동인데 저희들이 읍에 있다 보니까 슬레이트 지붕뿐만 아니라 일반지붕도 개량이나 철거 부분에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슬레이트지붕 30동에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반지붕 1천만원도 금액이 적습니다. 앞으로 많이 확보해서 지붕개량, 노인이나 나이 드신분들이 생활하기에 마땅치 않습니다. 많은 사업비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 과장님, 금방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빈집정비에 예산을 좀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슬레이트는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도 거론됐는데 신청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산으로 충족합니까?

빈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을 확보하는데, 수요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서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을 깎는 것은 누구 담당입니까? 산에 개발을 하던데. 마암면 신리에서 개천면 고개를 넘어가면 길 정상 부위 오른 쪽에 보면 지금 깎아서 엉망으로 하고 있던데, 포클레인으로 10단으로 깎던데 현장에 가보시고요. 무허가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선을 넘었더라고요. 비오면 산사태가 나거든요. 이상입니다.

박태수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은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슬레이트 말고 일반지붕을 지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개발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쌍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85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총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4억1,867만7천원 증액된 50억6,52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국고보조금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주거급여에 당초보다 3억9,210만원 증액된 17억1,80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경상남도 도시교통국 소관 외 5건에 1,901만3천원 증액된 6억5,37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회수 수입으로 756만4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총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29억4,112만6천원 증액된 126억4,10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가로경관정비의 국내여비 중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업무추진 여비에 신규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셉테드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에 2억원을 감액하고, 광고물 부착시트 교체사업에 2천만원과 서외오거리-우성사거리 구간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에 2,100만원, 신천교 경관조명 설치공사에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정비(보조)사업의 시설비로 셉테드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에 2억4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룡시장-남산공원 간 도로 개설공사 사업비로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4억7천만원이 증액된 6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KT-해양사무소 간 개설공사 시설비로 3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정비공사의 시설비로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 사업에 5억원 증액된 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시설비 중 실시설계 용역비로 거류초등학교-면사무소 간 개설사업을 위해 5천만원이 증액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리교 주변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에 4억원 증액된 6억원과 유흥아파트 주변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에 신규로 6억원, 기월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의 토지매입비와 가로등 공사를 위해 신규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성사 주변도로 개설공사의 시설비에 도비 2억5천만원 감액된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보조)사업으로 수남사거리 도시계획도로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에 5천만원 증액된 5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주택 건설 및 운영으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중 민간융자금에 1,900만원 증액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생활보장 중 주거급여지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에 4억9,012만6천원 증액된 17억75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총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6,316만1천원 증액된 5억8,560만3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당초보다 6,316만1천원 증액된 8,41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총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6,316만1천원 증액된 5억8,560만3천원으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중 토지보상비에서 당초보다 6,316만1천원 증액된 5억8,26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보조사업비 등의 세입 조정과 추진 중인 사업의 현 실정을 적극 반영하여 편성한 것이오니 산업건설위원회 천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서 잘 살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288페이지, 신천교 경관조명 설치공사가 시범사업입니까?

창조적 마을 가꾸기 사업을 신천마을에 하고, 그 사업비가 여유치 못해 부족했나 싶습니다. 도로 부서가 도시개발과에 있을 때 그당시 교량이 노후 되어 철거를 해서 다시 놓았습니다. 교량도 새로 놓고 교량 진입로도 정비되고 나니까, 자기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도 하니까 경관을 가꾸어야 되겠다 싶어서 처음으로 요구한 사업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신천마을이 각종 면에서 하는 재배정사업,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 등 빠지는 곳이 없습니다. 물론 이장님의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지 관계공무원들과의 관계가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이 마을 저 마을 다 해주면 좋은데한 마을에 이렇게 집중되면 다른 지역에서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 좋겠고요. 도시계획도로는 사업비가 굵직굵직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차비 사업을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돈인데 보성사 주변도로의 도비 2억5천만원은 왜 빠졌습니까?

빠진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도비가 내려오면서, 고성시장에서 남산공원 간의 도로에 보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약 80% 정도 보상이 되어서 공사를 착수해도 되는 상황이고, 보성사 입구는 아직까지 보상이 저조해서 공사를 착공할 상황은 아니어서 빨리 할 수 있는 곳으로 돌린 것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290페이지, 주택건설 부분에 사업이 주거개선 사업 등 쭉 있는데 이 사업들은 건축개발과로 이관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공감합니다.

제가 볼 때는 건축개발과와 더 가깝게 해야 될 사업 같고요. 주요 사업별 조서를 보면 다른 과는 안 그런데 도시개발과는 사업량을 적어놨는데 내용이 전부 똑같습니다, 착공 및 길이 270m, 폭 10m. 내용을 전체적으로 안 보고 한 페이지만 볼 때는 여기 적힌 사업량이 맞는 것인 줄 알고 보거든요. 프린트하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업량이 일괄적으로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오늘 설명하신 걸 보니까 세입이 4억1천만원 정도 늘었는데 세출은 30억원 정도 늘었네요. 그런데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균형적인 예산이 전혀 안 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도시개발과의 특징이 있겠지만. 고성읍에 30억원 정도 달려있고 거류면에 2천만원, 회화면에 2천만원이 다입니다. 고성읍이 아무리 도시개발의 중심이지만 어느 정도는 안배를 적절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고성 쪽에도 인구가 8천명이 사는데 인구가 적다고 해서 거기는 2천만원 주고 고성읍에는 30억원을 바르고, 항상 그렇습니다. 이 앞에 당초예산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추경도 그렇고 다음 추경도 그럴 것이고 계속 그럴 모양인데 그러면 제가 도시개발과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태클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 흥분되네요. 이것 좀 안배를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도시개발과 업무 자체는 업무 특성이 시가지 위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고, 내년 7월 2일부터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 때문에 일몰제로 인해서 해제를 해야 하는 내용이거든요. 일몰제에 대비해서 공사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많은 사업을 발주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균형적으로 해 주시겠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신천교 경관조명 설치공사요. 신천이라고 하면 도종국 씨 거기가 신천입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곳은 안 하는 교량에 경관조명공사를 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다, 그렇죠? 우리 집 앞, 군의원 집 앞에도 하나 해주면 안 될까요?

작년부터 계속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도 중요하지만 군의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성군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우리 집 앞의 다리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내년 당초예산에 한번 넣어보세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예산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서외오거리-우성사거리 간 야간경관조명은 지금 야간경관조명이 되어 있는 것에 보완을 하는 것입니까?

농협에서 서외오거리까지 야간에 도로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시가지의 중심부임에도 불구하고 시야가 칙칙하고 안 좋습니다.

2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13개 부분을 하면 되거든요. 13개는 가능합니다.

소외된 야관경관을 보완하는 공사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중앙시장 쪽으로, 농협있고...

서외오거리에서 우성사거리까지...

그건 그렇고, 도시계획도로는 순번이 정해져 있습니까?

순번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순번을 나름대로 정하세요. 계획을 잡고 해야 되는데 가만 보면 모 위원이 이야기한다고 주고, 군수가 지시한다고 주고, 국회의원이 지나가면서 한 마디 한다고 해서 주고, 일관성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순번이 바뀔 수는 있지만 도시계획도로의 순번을 정하세요. 예산이 되면 이 도로, 이 도로. 단,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보상협의가 잘되는 순서로 한다든지, 그리고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고성읍이 중심이긴 중심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에 해당되는 지역이 거류면 당동, 회화면 배둔, 고성읍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하이면도 앞으로 할 것이고, 맞죠? 문제는 체계적으로 계획이 되어서 이번에는 이것을 하고 나면 이것을 마칠 것이라는 식으로 나름대로 군수 방침을 받아서 순번대로 착착 해주세요. 조금 바뀌는 것은 괜찮은데 어느 날 의원이 지나가면서 이야기한다고 해주고, 어느 날 군수가 지시한다고 해주고,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순번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성사 주변도로를 보면 2억5천만원의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2억5천만원 도비는 다른 곳에 돌아갔다는 겁니까?

해마다 조기집행 때문에 사실상 쓸 수 있는 곳으로 우선적으로 돌리고 보상만 되면...

보성사 주변도로에 도비 2억5천만원을 확보했다가 도비가 삭감됐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당초에는 도비를 받으려고 계획했다가 못 받아 왔다는 뜻 아닙니까?

도비를 못 받은 것은 아니고 받았는데 하여튼...

다른 곳으로 돌렸다는 이야기에요?

예, 보상이 빨리 된 곳에 먼저 하기 위해서 돌린 겁니다.

목만 바뀌었다는 것이죠?

예.

도비는 받아왔고 장소를 변경했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도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배상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솔직한 이야기로 예산은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도시계획도로 쪽으로 10억원이 배정되었으면 4대4대2, 예를 들어 고성읍이 크니까 고성읍에 7, 당동에 1. 5, 배둔이 당동보다 조금 작으니까 1, 이런 체계적으로 해서 1억원이 오면 고성읍에 7억원, 당동에 1억원, 배둔에 5천만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균형 있는 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떡 갈라주듯이 자기 기분대로 줘버리고, 과장이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기분 좋으면 외갓집 동네라고 퍼주고, 고모집 동네라고 퍼주고, 이런 현상들이 더러 있더라는 말입니다. 체계적으로 룰을, 그렇다고 조례를 정할 것은 아니지만 룰을 찾아서 순번을 정해서 보상이 잘되는 순서대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담당하고 의논해서, 제정림 씨가 담당이죠?

예.

아주 잘하는 공무원이기도한데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의원 내지 다른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때 ‘이것은 이래서 이렇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체계적인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 과장님, 수남동사거리 교차로에 민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까?

그 민원은 다른 특별한 민원은 아니고요. 회전교차로를 함에 있어서 편입되는 부지와 관련된 민원인데 특별한 민원은 아닙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입니다.

민원이 아니고 보상 때문에...

예, 보상 때문에...

도로 나는 데 협조를 해주시면 되는데, 민원을 잘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보성사 주변의 도비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저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되느냐는 문의가 있는데, 아까 보상이 문제라고 하시던데 보상이 안 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업장에서 보상이 잘 안 된 것은 보상비가 적다는 것이 99%입니다.

그렇지만 특정인한테 더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수용하는 분들이 그 인근에 사는 분들을 설득해서, 그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수용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쪽에 민원이 있었고요. 행복주택하고 실버주택은 이번 주에 군수님이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13일 오후 2시에 의원님과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해놨는데 군수님이 서울 출장계획이 갑자기 있어서 연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착공입니까?

착공은 이미 했습니다. 중간에 현장 사무실도 다 지었고 정비를 해서 의원님들을 모셔서 설명을 해야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지금 군수님이 시간 내기 어렵습니다. 다음 주 정도로 조정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도 회기이고 다음 주가 되면 연락해서 동료 의원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설명듣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남동 고물상 옆에 우리가 제시한 것보다 턱없이 하는데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감정평가를 완료했는데 지금 평당 9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평당 300만원을 요구하거든요. 제 생각에 보상협의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국토교통부에 출장을 가서 중앙 정부를 설득하겠습니다. 그 사업 자체를 백지화시키고 나무를 심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 보상협의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수영장 같은 것을 말씀하셨다가 경관 때문에 공원 같은 것으로 돌려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터무니 없이 요구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수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보상협의가 안 되는 것은 딜레이 시켜서 다른 사업 쪽으로 변경을 하십시오. 감정가가 90만원인데 300만원을 달라고 하면 줄 겁니까? 줄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계속 예산이 사양되고 딜레이된다고요. 보상합의부터, 우리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보성사 도로도 제가 볼 때는, 전에 김성제 씨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보성사 그 도로는 잘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 보성사 진입도로 같은 경우도 ‘보상합의를 해온나, 우리가 해줄게.’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맨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해서 넘어가는데 그것을 제일 중시하십시오. 해당되는 사람들이 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해결해 오도록 분위기를 만드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례를 들면 하일면 사람들은 작은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예산을 회수해서 다른데 반영시키려고 하니까 당장 자기들이 하더라고요. 과감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조기집행도 해결되고, 도시계획 하는 사람들이 ‘이거 안 되니까 평생 못하겠더라.’라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제정림 담당도 아시겠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황규완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체“차렷” “경례”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입은 당초 420억7,310만원 중에서 5,097만6천원 증액한 42억5,828만6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510 국고보조금 등 511-01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4,720만2천원, 목재이용 지원에 단속여비로 5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521 시도비보조금에 있어서는 산림청의 친환경 임산물재배관리에 31만7천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29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9억4,346만4천원 증액된 162억459만4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친환경 임산물재배관리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이 자부담금이 없어지면서 지방비로 편성되었습니다. 105만8천원을 증액한 1,058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목재이용지원에 있어서는 국내여비가 5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푸른경남 녹지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는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자체사업으로 401-01 시설비에 동해 해맞이공원 데크 조성사업에 4억8천만원을 증액해서 6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속 자투리 땅 활용 소공원 조성 401-01 시설비의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은 재원변경입니다. 당초 군비로 편성했다가 도군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2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쉼터조성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에서 낙안마을 쉼터 정비사업 외 5개 사업에 1억500만원 증액한 3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에 있어서 401-01 시설비의 가로수 조성 관리사업도 재원변경입니다. 당초 군비에서 국비와 군비로 1억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8페이지, 산림자원 보존관리에 있어서 등산로 조성관리 자체사업으로 401-01 시설비의 구절산 등산로에 5천만원을 증액해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자목 정비사업에 있어서 401-01 시설비의 임포마을 수목 정비사업에 2천만원을 증액해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자체사업으로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행정과와 협의된 내용입니다. 1,047만2천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401-01 시설비의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사업에 5,706만원 증액한 3억5,31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에 있어서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201-01 사무관리비의 산림보호 대책으로 개인 진화장비 및 홍보물품 구입비 등으로 부기명을 변경해서 2,05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문화 휴양공간 조성사업에 있어서 자연휴양림 조성관리 보조사업으로 401-01 시설비의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설계비에 1억원을 증액한 3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관리 자체사업으로 401-01 시설비의 토지보상비를 3,500만원 증액한 1억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2017년 산림청하고 경상남도의 반납 발급이 지연되어 8,43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 수고 많습니다. 297페이지, 쉼터조성사업의 시설비에 6개의 쉼터조성사업이 있는데 낙안마을은 어느 면입니까?

구만면입니다.

와룡은요?

하이면입니다.

머들땅은요?

구만면입니다.

하명은요?

개천면입니다.

좌연은요?

좌연도 개천면입니다.

가례는?

가례는 회화면입니다.

6개의 쉼터사업인데, 누가 봐도 편중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느 한 지역구의 의원들 기준으로 볼 때 구만, 개천, 회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 누가 주장을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와룡마을 쉼터조성사업은 당초예산이 3천만원 들어 있습니다. 추가도 아니고 뭐죠? 당초에 와룡마을 쉼터조성이라고 해서 2018년도 당초예산에 3천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구만면 와룡이 있고 하이면 와룡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면 단위 좀 표시해 주세요. 똑같은 사업에 다시 2천만원이 추가로 들어갔는가 싶어서 질의했고요. 298페이지, 임포마을 수목 정비사업은 추가로 2천만원인데 나무가 태풍에 넘어가서 한 사업 아닙니까?

지금 추경에 추가로 2천만원을 편성한 것은 임포마을에 고목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태풍이 내습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래전부터 여러 수단을 동원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와룡마을은 구만면이라는 것이죠?

예, 구만면 와룡입니다.

그러면 구만 3개, 개천 3개네요. 면이 고성군에서 제일 작은데 6개가, 개천하고 구만에만 사람이 사는 동네인가 보네요? 앞으로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군수하고 잘 지낸다고, 의원하고 잘 지낸다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군수하고 잘 지낸다고 의원하고 잘 지낸다고 편성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자랑 쉼터는 거의 다 조성되었습니다. 이제는 보수하는 것, 불편하니까 보수하는 쪽으로 주력해서 신규 정자는 꼭 필요하면 각 읍면에 하나씩 받으세요, 읍은 크니까 2개 내지 3개를 받고. 읍면장한테 위임해서 예를 들어 읍면장이 어디다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 맞지, 지나가면서 위원이 이야기하고 국장이 이야기하고 군수가 이야기한다고 일관성 없이 올리는 것이, 제가 10여 년 동안 예산을 다루면서 느낀 점이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앞으로 정자 부분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일제히 스톱하고 보수하는 부분에 주력하시고, 꼭 필요하다면 14개 읍면에 할 데가 다 있습니다. 읍면장한테 위임해서 읍면장한테 정자를 신청하라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갈 때가 되었습니다. 동해 해맞이공원 데크 조성사업에 군비를 4억8천만원을 들입니다. 편성된 동기를 이야기해보십시오. 해맞이하는 곳이 동해뿐입니까?

해맞이는 우리군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동해의 해맞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데크를 조성하는데 군비 4억8천만원이 드는 것은 제가 의원하고 나서 이런 것을 처음 봤습니다.

이 사업이 2011년부터 조금씩 진행해오다가...

제가 2011년도에 군의원을 했습니다.

군비를 조금씩 투입해서 사업을 했는데 수년 전부터 해맞이공원의 인파가 전폭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해맞이공원 인파에 대해서 어떤 소리가 나왔느냐면 전부 창원사람 좋은 일 시킨다고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동해면민들이 “창원사람들 잔치시킨다, 창원사람이 밥의 2/3를 먹는다, 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전에 황보길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창원시민 좋은 일 시킬 거라고 군비를 4억8천만원을 들여서 데크 조성까지 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국장님이 동해면장도 지내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해면장을 1년 하고 조금 더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해맞이공원에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섰으면 좋겠다...

누가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겁니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맞이행사를 할 때 되면 5천명 정도가 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로 창원사람, 고성사람도 일부 있지만 외지에서 많이 옵니다. 또 평소에는 100여 명 정도가 그쪽을 다녀갑니다, 여름이 되면 많이 오겠지만.

국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사람들이 옴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각종 식당이나 찻집을 이용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있으면 오히려 그 지역에...

군비가 많이 있고 돈이 많이 있으면 솔직히 창원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서울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해주면 좋죠. 그렇지만 창원시 사람들, 구절산을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4억8천만원의 군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무리 아닙니까? 실례를 들어봅시다. 하일면의 좌이산을 보면 거짓말 안 하고 차가 10대 정도 옵니다. 변소를 지어달라고 했는데 변소도 하나 못 지어주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하나 못 지어줘서 절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군의원이 아니고 도의원입니까? 내가 화장실 지어달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잖아요. 객지 사람들이 사용한다고 분명히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거든, 버스 10대가 오면 그 10대를 붙들어서 하일 쪽, 하이 쪽 식당으로 접근을 해서 밥이라고 한 그릇 먹고, 쑥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고, 취나물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갈 수 있는 정서를 만들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그게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도시락 싸와서 까먹고 가면 결국은 오물만 남기고 갑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산에 군비를 들여서, 도비도 아니고 데크 조성사업을 해서 돈을 5억원이나, 4억8천만원이나 투자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4억8천만원 같으면 10대 명산에 4,800만원을 줘서 등산로를 정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꽃을 가꾸든지.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됩니다. 또 여기 보면 구절산 등산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천만원을 배정해놨는데 5천만원을 추가로 더 주는 겁니다. 등산로 정비하는 데 당초예산에 2천만원 올라갔는데 5천만원을 더 주는 것은 또 뭡니까? 고성에 명산이 구절산만 있습니까? 군수 지시사항입니까?

구절산은 주민 요구가 많은...

주민 요구만 많으면 해주네요? 주민 요구에 해줄 거면 우리도 주민 요구를 할 것이고요. 이런 것은 의원들 간에 싸움만 붙이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동해면의 십리 벚꽃길 추진위원회가 조성되어서...

지금 현재 한번 보십시오. 거류면, 동해면 쪽에 둘레길로 군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녹지공원과에서 거류면과 동해면에 돈 들어간 5년 간의 데이터를 한번 떼보세요.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데 명분은 다 있죠. 물론 명분이 있죠. 명분이 있으니까 예산이 편성되었겠죠.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합니다. 정자도 14개를 배정해서, 읍면장에게 권한을 줘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리하는 것은 경우가 다르죠. 쉼터가 고장 나는 경우는 다르죠. 이런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 과장님, 정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그 지역에 가면 건의하는 것을 사실 잘 거절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면장한테 건의해서 올리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고성에 350여 개의 정자가 있는 것 중에 심지어 사용하지 않는 정자는 이설을 하는 것,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을 안 하고 그대로 둬서 흉물처럼 있다는 것도 조사를 해서 정자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이설해도 되거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정자를 분해해서 이설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로 처리하지 말고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구절산 등산로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해산악회가 형성되어서 장기에서 넘어가는 도로가 가포장되어서 넘어가니까, 주변 분들이 등산로, 특히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나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동해면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이런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에 반영된 내용을 제가 보충적으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길 해맞이공원 거기밖에 없냐고 하셨는데, 제가 어제도 동해면에 있었는데 휴일 같은 경우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거기서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먹기도 합니다. 이것도 지역 주민발전위원회의 건의사항입니다. 지금은 농산물을 채취해서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노점상처럼 하고 있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발전위원회에서 강력한 건의가 있어서 녹지공원과에서 오셔서 주민자치에 대한 의논을 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양수경 수산행정담당 이명수 어업생산담당 최맹철 연안관리담당 박건령 해양보전담당은 오늘 유럽연합 EU에서 합동점검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303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기정 55억7,684만원에서 34억7,159만5천원 증액된 90억4,843만5천원이며, 국고보조금은 확정내시에 따라 조정되는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3억1,536만원과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300만원이 감액 조정된 것 외에는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어촌뉴딜300사업 32억1천만원과 수산u-IT융합 모델화사업 8천만원 등 29억7,84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도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조정되었습니다. 도시민 어촌 See-Touch체험장 시범조성사업,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 등 신규사업 5개 사업과 기존 사업 중 수출주력품종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은 사업비가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어선어업 취합을 위한 수산물 일시보관 시설지원 사업은 감액 조정되어서 시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4억9,313만원 증액된 21억4,290만원입니다. 세입사업의 세부내용은 세출예산안 설명 시 연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9억2,400만2천원 증액된 163억 8,975만8천원이며, 세출예산이 대폭 증가된 것은 어촌뉴딜300사업 공모사업 131억원 선정에 따라서 국도비 36억2,300만원과 군비 9억6,300만원 등 45억8,600만원이 반영되었고, 도비신규사업 추가확보 어업인의 안전 및 편익도모사업 등이 편성되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확정내시 후에 조정에 따라서 3억9,42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설명서 305페이지 하단에 어선어업 장비지원은 해난사고 방지 및 어업 효율성 향상을 위해 어선어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동안 사업수요는 지속적으로 많았으나 매년 2천만원 이내로 한정된 제한이 있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올해 초 해양수산과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수요를 파악하고 추경에 반영하고자 1억455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바지락살포사업, 소형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구입비 지원, 해수용 고압 세척기 지원사업은 최종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서 발생하는 차액을 감액 조정해서 이번 추경 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경남 추천상품 활성화 지원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은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되어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고수온기 어획수산물 안전 보관과 가격협상력 제고를 위해서 편성·추진한 수산물 일시보관 시설 설치사업은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산 u-IT 선정으로 1억8천만원, 가공공장 스마트화 장비지원을 위해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308페이지입니다. 패류지역 특화품종 육성사업은 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중간에 부잔교 설치사업은 수산물 양육과 어업인들의 편익도모를 위한 공동시설로 사업수요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 6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CCTV 설치를 통한 어업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3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축제 지원사업은 도비가 1,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되어 군비를 포함 1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앞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45억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하단에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서 작성용역과 강마을 어울림 사업 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용역비 6천만원을 계상해서 공모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민 어촌 See-Touch 체험장 시범조성사업은 동화체험마을에 지원되는 것으로 도비사업 신청을 통해 반영된 7,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1페이지, 해양보전을 위한 어업폐기물 처리비는 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낚시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수요를 감안해서 도비가 조정되어 1천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300만원은 2016년도 적조방제사업비 2,048만원을 작년으로 이월했는데 작년에 적조가 단기간 발생해서 반납하고자 하며, 어선 간척사업 집행잔액 823만8,300원을 포함한 11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그 이자를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추경에는 올해 초 사업 수요조사를 통해서 불요한 사업은 정확히 수요를 파악하여 감액 조정했고, 국도비 확보에 따른 추가 사업비는 일부 증액되었지만 그간 어업인들의 사업 수요는 지속적으로 많았으나 반영되지 않아서 불편을 초래한 부잔교, CCTV 등 해상 안전관리시스템, 안전조업 확보를 위한 어선용 장비지원, 고령어업인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한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군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사업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거센 파도와 맞서서 일하시는 아버님, 어머님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께서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간곡히 건의드리면서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하신 것은 축하드립니다. 310페이지, 수산물 축제지원에 1천만원을 한 것은, 당초예산을 삭감한 1천만원입니까?

당초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경상남도 농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도비를 반영해주셔서 추가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감안되어 이번에 도비사업이 승인된 것입니다.

수산의 날 행사에 따로 6천만원을 지원한 것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는 사업은 이래 저래 다 필요한 사업인데 정말 저희들이 해야 될 내용은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이번에 하나 선정되어서 이렇게 됐지만 어쨌든 이런 것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전적으로 밀어드릴 테니까 심부름도 하고, 우리 과장님, 올해는 성과를 한번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의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이후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9월달 쯤 선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발 빠르게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당초 저희들의 올해 목표는 4개소에 500억원인데 5개소가 들어 왔습니다. 일단 작년에 떨어진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 할 것이고, 작년에 1개가 됐기 때문에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올해는 최소한 3개 이상을 달성해서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연계사업으로 하고 군의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고생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도 어촌뉴딜300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돈 500억원을 가지고 오는데 4천만원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용역비는 최소한의 금액만 올렸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노력을...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없이 급하게 해보니까 자료가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추경 기회가 딱 맞아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예산을 확보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보면서 느낀 것이 전부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어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편성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와서 어려운 이 어민들의 편에 서서, 특히 노후기계 대체라든지 해상안전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부잔교는 직접 어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입니다. 예산확보에 고생이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뉴딜사업이라든지 도시민 어촌 시범사업들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계속 많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해상안전시스템 구축을 보면 1억원인데 군비 3억원을 추가했거든요. 4억원이면 다 돌아갑니까?

작년에도 1억원을 가지고 3개소를 해봤거든요. 올해는 당초에 예산을 군비로 하다 보니까 너무 약해서 3억원은 특별교부세를 다시 받았습니다. 1개당 3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억원을 확보하면 10군데밖에 안 되네요.

우리군에서 640개 정도 통합관리센터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닷가는 적지만 도로라든지 인근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해주면 좋지만 순번을 정해서... 삼산면, 하일면, 동해면이 수산세가 강합니다. 거류면이나 마암면, 회화면도 일부 있지만 수산세는 동해면, 하일면, 삼산면이 많으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옆에도 끼워서 순번을 정하세요. 부잔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마을에 일괄 넣지 말고 수산세가 강한 마을부터 주면서, 판단해서 필요한 곳에 줘서 한 군데에 집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 부분을 꼭 챙겨서 하겠습니다.

3억원만 하면 해상안전시스템이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는 안 됩니다.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의 말씀처럼 주로 입출항되는 포구, 우리 군내에 어항이 66개가 있습니다. 지금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저희들은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예산확보를 하시고요. 1억1,200만원, 어업장비 지원사업은 얼추 돌아갑니까?

제외대상, 기존에 받았던 사람이나 불법으로 한 사람을 빼고 나면 신청자는 100% 지원합니다.

다행이네요.

물론 이 중에 통영에 주소가 있는 분들은 다 뺐습니다. 그분들의 반대가 조금 있었습니다.

통영에 있는 사람들은 주면 안 되죠.

이전에는 양식어장 장비지원 사업들이 일부 들어가 있었는데...

주소가 고성으로 되어 있고 통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되겠지만 굳이 고성에 어장이 있고 고성에 사는 사람들은 빼면 안 되죠.

고성에 주소가 있는 분들은 다 해당됩니다.

아무튼 이러나저러나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것은 해양수산과장이 정말 어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구나, 정말 노력을 많이 했구나.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증액하는 것은 보기 드물었거든요. 59억원이나 더 확보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시설장비 지원사업이라든지 해양안전시스템이라든지 어업장비 지원이라든지 부잔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말썽이 없도록 골고루 어민들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데는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형평성에 맞춰서 말썽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59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를 격려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 과장님, 이장회의를 가니까 건의가 있더라고요. 폐스티로폼을 수거해서 망태에 넣어놓고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예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업무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다 챙기고 있는데, 저희가 바로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해면장한테 한번 확인해보세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낚시터 같은 곳에 오물이라든지 폐스티로폼 부분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소관이 해양수산과냐 환경과냐는 이야기가 이장회의에서 나오니까 한번 챙겨보세요.

짧게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소관을 안 따지고 처리부터 하고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건의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36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도 추가경정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511-01 국고보조금 환경부 송천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3억4,300만원, 상리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5억6,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환경산림국 송천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7,300만원, 상리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송천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기정액 대비 4억9천만원 증가한 9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상리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기정액 대비 8억428만6천원 증가한 9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401-01 시설비 고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 운영관리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시설관리원 인부임 퇴직금 931만2천원 증액한 1,33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문서세단기 구입에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기타회계전출금,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은 낙안마을 하수도 운영비 외 5개소에 191만8천원 감액한 3,69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사업 예산의 국고보조금 기금 외 환경부 낙안마을 하수도 운영비 외 5개소에 191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낙안마을 하수도 운영비 외 5개소에 191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리의 민간위탁금 낙동강수계지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은 낙안마을 하수도 운영비 외 5개소에 383만6천원 감액한 7,39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세제에 신속집행 시스템 유지비 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e지급 명령시스템 구축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7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공공운영비 신속집행 시스템 유지비에 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e지급 명령시스템 구축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362페이지의 하수처리 사업에 있어서 원인자부담금이 있는 사업장이 있는데 봉현과 상리입니다. 원인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봉현은 GGP에서 하수처리장을 해야 되는데, 봉현지구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고 상리 같은 경우는 기존의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하천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6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7억원이 잡혀있는데 5년 단위로 계속하는 사업비죠?

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마을단위로 했을 때 20톤, 30톤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인가를 받는다든지, 하수관거 사업비를 받을 때 단가 결정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중요시 여깁니다. 일례로 들면 거류면 하수관거 같으면 당초에 할 때는 20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던 것을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가상승률로 40억원, 약 2배 정도 증가된 것을 저희들이 반영해야 합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마을단위 쪽에 전체다 기본계획이 성립되고 나면 국고를 보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저희한테 혜택이 많기 때문에 꼭 수립해야 하는 용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