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수영 의원 발언
강인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문화체육과부터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광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성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문화체육과 보고드릴 순서는 제14회 서창 만드리 풍년제 활성화, 격조 높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 전통 문화유산의 보존․전승,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생활체육 참여 확대 및 활성화 지원, 스포츠 바우처 지원 사업 추진, 국악전수관 운영의 내실화, 서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활성화,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운영 활성화, 생활체육시설 지킴 도우미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3쪽, 서창 만드리 풍년제 활성화 추진계획에 농경문화 체험부스 설치 운영이 있는데 행사 때 운영하신다는 겁니까?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행사 당일에 할 계획입니다.
김은아위원
짚풀공예 등 농경체험 프로그램 2개를 당일에 하겠다고요?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은아위원
서창 전통한옥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공간이 아쉽다 보니까 그것과 연동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방학 시기와 맞물려 있어서요. 한옥체험관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전통 음악회, 고추장 담그기, 숙박 체험을 월별로 계획을 받아 한옥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숙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서구문화센터에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한옥 정문에서 들어가면 좌측 2층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월 이용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위원
양영애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부스 장소는 어디고 부스를 만드는 것인지 행사를 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만드리 행사 끝나고 대문으로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텐트 서너 개 동을 설치해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름만 거창합니다.
양영애위원
부스는 뭘 만드는 작업으로 봅니다. 어휘 선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용어가 잘못됐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9쪽, 상록도서관 건립비를 국비, 시비로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국비는 신청해 놓은 상태죠?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내년에 국비는 내려오게끔 되어 있죠?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매칭이 되어 있어서 시비가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저희들이 봄부터 문화체육예술과하고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2011년도에 예산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올 5월 이전에 국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밖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확보 되는 대로 잘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7쪽, 생활체육 어르신 지도자는 원래 두 분 아닙니까?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올해 1명이 추가됐습니다. 시에서 공채 모집을 해서 저희들한테 배정하니까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알았습니다. 10쪽, 서구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직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정식 직원 4명, 무기계약직 2명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직원 6명이 투입됐는데 국민체육센터에 위탁할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6명이 근무하는데 주민들을 위한 성과가 크게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차라리 그 직원을 부족한 집행부에 투입하고 나머지는 국민체육센터에 위탁 운영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수영
김수영위원
고려해 보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풍암호수공원 내 작은도서관 예산 확보가 500만 원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추진하라고 하는데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미 주말 상설음악회 벤치도 많고, 책 읽을 수 있는 공간도 많습니다. 주말에 가족끼리 많이 오니까 이동도서관 설치하는데 있어서 새 책을 구입하라는 것도 아니고 동화책이나 산문집, 시집, 교양, 상식 등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헌책을 모아서 넣어 놓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추후에 방안을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예.
강인택위원장
6쪽,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작은도서관 기준이 뭡니까?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작은도서관은 사립 도서관이라고 해서 개인이 10평 이상 되고, 책 1,000권, 좌석 수 6개가 있으면 기준 요건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우리 구에 41개소가 있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도 점검했는데 3개소는 누락되고 26개소가 시비 3억 6,000만 원 정도 지원 받아서 이번에 기자재나 도서구입, 리모델링하는데 서구가 많은 혜택을 봤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작년엔가 몇 군데 가봤는데 책도 부족하지만 사서가 부족해서 운영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던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가요?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2월에 29개소였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어제까지 41개가 등록되었습니다. 취지는 자기가 사무실을 열어서 주민들한테 베푸는 겁니다.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렵고, 이번에 시장님께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차원에서 5개 구청 점검을 해서 저희는 29개 중 26개가 해당돼서 이번에 지원받는데 이번에 5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6월말 정도에 예산 혜택을 못 본 곳도 약간씩 도서 구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인택위원장
우리가 예산 지원할 여유가 없는데 항상 그 틀만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몇 군데 가봤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사서입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셔야 합니다. 경제과나 사회복지과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 등을 활용해서 그 쪽 도서관에서 하루 몇 시간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아이템을 짜 보십시오. 그런 부분을 같이 협조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사서직 1명을 6개월 채용해서 도서관별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가는데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상의해서 틀이 잡히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공공근로를 신청해서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제가 2년 동안 생활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그전 틀만 하지 말고 새로운 걸 연구해봐야 됩니다. 많은 줄 알았는데 41개네요.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하고 계시는데 어르신들이 하루 서너 시간 근무하고 한 달 20~30만 원 받으면 엄청 보람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도서관은 노인들보다는 젊은 친구들이 가서 책 정리를 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전부 CCTV로 되어 있어서 도서를 대출하고 반납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르신들도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하겠지만 전문 분야에 가서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인택위원장
그 부분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병완 위원님.
병완
이병완위원
과장님,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라고 보내드린 게 있죠?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예.
병완
이병완위원
언제쯤이나 조례는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됩니까? 조례는 그냥 버려도 되는 겁니까?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고, 위원회 구성을 하려고 해놨는데…….
병완
이병완위원
예산을 수반하면 예산을 가져와야 되는 거군요?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그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향토역사 발굴이라는 조례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전혀 없어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문제가 항상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하루아침에 하자는 것도 아니고 중장기적 계획으로 해보자는 것이었는데 1년 가까이 그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어떤 설명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6쪽, 공공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느낀 부분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26개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4월 공모해서 5월 결정됐습니다. 다른 구는 6월부터 예산이 지출됐다고 하는데 저희 구만 어제 지출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성립전으로 쓰려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교부 결정해 가지고 돈을 입금했습니다. 늦은 이유는 민간이다 보니까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기간 내에 제출하지도 않고, 최근에 7군데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100원을 신청하면 담당직원은 컴퓨터하고 선풍기를 사라고 했는데 책상하고 다른 것을 갖고 오니까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인들이 가급적 새로 사고자 하는 것하고 사업계획서를 맞추다 보니까 지원이 늦어졌습니다. 그 분들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26개 도서관이 획일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원래 계획대로 추진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구도 그런 어려움들과 형평성의 논란들이 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구와, 저희 구같은 경우 여름이 지나가는데 에어컨 같은 경우……. 기자재 부분은 그 도서관에 맞게 예산 편성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산 집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에어컨 구입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순회 사서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한 분이 돌아가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분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책을 분류해 주는지, 아니면 하루를 전담해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운영하려는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그 분이 A라는 도서관에 가서 우선 프로그램이나 현황을 파악하고 나서 책 분류나 자원봉사자가 해야 할 역할 등을 합의하는데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 되더라도 6개월을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 놓고 다른 도서관으로 옮기게끔 저희들이 지침을 세워놨습니다.
이대행위원
저도 서구 작은도서관 몇 군데를 돌아다녀 봤습니다. 일단 설치하는데 급급해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가서 직접 목격해 봤습니다. 순회 사서원이 그런 부분을 잘 해서 작은도서관 기능을 회복해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분의 활동력을 최대한 높여서 작은도서관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혹시 이 분이 작은도서관 문제점이나 운영에 대한 실태 파악이 되어 있으면 향후에 저한테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부분을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기획실에 맞춤형 평생교육활동가 파견 사업이 있습니다. 각각의 프로그램에 활동가를 파견해서 하고 있고 시에서도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가를 도서관에 배치해서 그 도서관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으로 기획도 해 보시고, 예산을 도서관 활성화에 편성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시에서는 올해까지만 한다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모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서 자체 경연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잘 추진했는가 하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그것보다는 이 앞 주 금요일 무등도서관에 광주 시내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분들을 모시고 4시간 교양 프로그램 교육을 했습니다. 사서가 전체 돌았을 때는 두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분하고 대화를 해서 문제점과 도와줄 사항이 뭔가 분석해 가지고 연말쯤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조금이라도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도와주십시오.
이대행위원
성과물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연 형식이 어떻게 보면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너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12쪽, 생활체육시설 지킴 도우미제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우미제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 집 옆 놀이터에 놀이시설이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체육시설을 관리한다는 입장에서 주민 개인에게 위촉장을 줬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고장이 났을 때 바로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면 바로 보수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실적이 32건 나와 있는데 위원들한테도 이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과장님께서는 성과가 있다고 하시지만 실효성이 없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도우미제 운영을 해서 자기 지역의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형식적이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11쪽,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비 외에 실제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구에서 예산이 해마다 약간씩 변동이 있는가요?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조금씩 변동은 있죠. 올해는 북스타트를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어가고, 상설이나 특별과정에 들어가면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됩니다.
김은아위원
생태학습도서관 위치나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이용을 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 반응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공간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 특강 독서교실도 2박 3일밖에 잡혀있지 않고, 7, 8월이면 부모들은 아이들과 하루를 어디서 보낼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없는 것이 아쉬워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나, 실제로 그런 게 되면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해져 가지고 엄마들의 기대치도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생태학습도서관은 저희 서구에 만들어지는 공공도서관인 작은도서관들의 거점으로써의 역할까지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나 내용들을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은아위원
북스타트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이 9~12월까지 진행된다는데 대상이 3~24개월 아기에게 책 꾸러미하고 그 꾸러미를 받아 간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 외에 또 다른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올해 처음 하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교육 과정이 독서교육을 결정지을 시기라서 책을 즐겁게 접근하는 방법, 발달 단계에 따른 독서교실 요령, 책 읽어주기, 영유아 언어지도, 올바른 독서, 독서 능력 기르기 및 지도 요령 등을 저희들이 3개월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이 프로그램이 9월부터 시작하는데 대상자 모집이 되어야 하잖아요.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8월부터 선착순 모집을 하겠다고 지난주부터 홈페이지와 플랜카드를 게시대에 게첨을 해놨습니다.
김은아위원
태어난 지 3개월에서 24개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생애 처음부터 책을 접하게 해 주자는 시도가 북스타트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에 홍보 전단지를 돌리고 좀 더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서구 소식지나 신문에 홍보 자료를 내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서구 소식지는 젊은 엄마들이 보지 않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7쪽,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에 풍암생활체육공원 족구장 조성에 원래 본예산에 7,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위원님들이 배려해서 5,000만 원을 세워줬습니다. 6,245만 1,000원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저도 5,000만 원이면 할 줄 알았는데 부족해서 청장님 포괄사업비에서 갖다 썼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청장님 포괄사업비에서 1,200만 원 정도가 소요됐다는 건가요?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완공됐습니까?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예, 완공돼서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사업계획서와 현황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9쪽, 국악전수관 운영 내실화에서 공연장 노후시설 교체 계획은 현재 진행 중입니까?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특별재원조정교부금 23억으로 문화센터 리모델링을 겸해서 국악전수관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50대 50으로 자부담해서 11억 5,000만 원만 주겠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5억이 반영됐는데 그것도 도서관 증축 문화센터에 하라고 해서 청장님께 이 사항을 말씀드렸더니 일단 이 돈을 받아 놓고 추후 시장님과 면담을 해갖고 23억 전액을 받아서 나중에 하자고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영애위원
그러면 1층에 있는 남녀 도서관까지 전부 시설하실 건가요?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23억이 온다면 문화센터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고, 국악전수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영애위원
전체적으로 노후한 곳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5쪽, 전통문화유산의 보존 전승에서 유형문화재 3개, 무형문화재가 2개가 있습니다. 무형문화제는 어떤 기능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판소리입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실질적으로 전수 조교와 전수 장학생이 계시는데 판소리 정도면 무형문화재 전승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성광
김성광문화체육과장
예.
이대행위원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도성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정도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세무1과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속등기 도움 서비스 지원, 구조변경 차량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지방세입의 안정적 세수 확보, 과세 자료의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 숨은 세원 발굴 강화,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 순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세무1과가 숨은 세원 발굴이나 지방세 징수를 잘한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표합니다. 3쪽, 상속등기 도움 서비스 지원은 신규 업무인데 상속 등기 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이 많았는데 왜 이제야 시행하는 겁니까?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전부터 저희들이 안내는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매뉴얼, 절차 등 민원인이 와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안내만 하십니까? 매뉴얼을 작성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안내문도 배치하고 흐름도 같은 것을 직원들이 민원창구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건수가 330건 됩니다?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759건을 발송해서 330건 정도가 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이런 신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4쪽, 차량 구조 변경 시 신고납부 기한 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신규 시책으로 올해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보자고 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도 안내문은 평상시에 보내왔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전체 구조변경차량 319대 중 132대에 신고납부안내 발송을 했다는데 차량이 수만 대입니다. 내부 구조를 바꾼 것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자진 납부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다른 단속 방법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구조변경 차량이라면 냉장탑, 냉동탑, 탱크로리, 유압식크레인, 사다리 설치차량 등인데 구조변경 차량은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을 조회하면 파악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월 2차례에 걸쳐서 안내문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 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과장님이 위에서 열거한 차량 외에 개인 자가용 차량은 해당 안 됩니까?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여기에서는 이 차량만 해당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게 불법인지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모든 재산을 새로 취득해서 구조 변경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해 취득세와 상속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나 등기, 모든 허가 부서에서 자동차 구조를 변경하려면 시 대중교통과에서 구조변경 승인을 해 줍니다. 그 명단이 넘어가서 절차에 의해 본인이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세무과에 상당히 늦게 과세 자료가 넘어옵니다.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20% 감면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기 전에 빨리 신고하면 2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해오던 업무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냉장탑 등이 신고를 안 했을 경우나…….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조 변경하려면 자동차 관련 부서에서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불법으로는 할 수 없고요?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시 대중교통과에서 자기가 승인을 받아서 하고, 이것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승인이 났으면 20%를 감면 받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신고합니다. 그런데 미리서 신고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20%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자가용도 살 때 취득세를 다 냅니다.
도성
정도성세무1과장
우리가 조회하면 구조변경 차량을 알 수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구조변경 차량 중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차량도 많습니까? 구청에 내야 할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20% 감면 받지 않고 내는 차량이 얼마나 되냐는 말씀이죠?
수영
김수영위원
예.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시 대중교통과에서 구조변경 허락을 받고 자동차 공업사에서 구조변경하고 신고하라고 안내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알려 주자는 얘기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경영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세무2과장 최경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체납자 방문표시제도 운영,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 2012년 자동차세 연납고지서 일괄발송,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 강력 추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 자동차세 부과․징수 업무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3쪽, 체납자 방문표시제도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맞벌이 부부나 집에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이 분들을 직접 방문해서 수령하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지서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일반적으로 전체 체납징수를 직원들이 하기에는 행정 낭비가 많습니다. 일단 1회 체납되면 2회 체납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1회 체납된 사람을 중심으로 댁을 방문해서 다음 번 체납을 하지 않도록, 선진납세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만 독려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수가 상당할 텐데 업무 과중이나 직원 부족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그 부분을 전부 하는 게 아니라 등기우편이나 일반우편에 사유가 나옵니다. 그 사유를 판단해서 가능하면 억제해 보자는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징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이대행 위원입니다. 4쪽, 체납자 징수를 하기 위해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추심한다고 했습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민원 발생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은행계좌를 압류하면 세금 징수하는 방법으로는 좋지만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예금계좌는 어느 선까지 놔두고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우리가 일단 예금을 압류하게 되면 그 사람 전체 은행계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들은 그 분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납부 계획서를 제출 받는다든지 해서 유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금 압류를 하면 은행에서 납세자한테 전화가 가서 그 뒷날 전화가 빗발칩니다. 그런 마찰을 최소화하고, 이대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생계형 납세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납 징수하고 부과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지만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고액 체납자들이 상당한 재산을 은폐하고 은닉해서 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액 체납자와 관련된 특별한 징수 방법을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생활 침해 논란도 되고 있지만 저희 서구 한가족 신문에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해서라도 징수율을 높여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복안은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최경영세무2과장
고액 체납자 명단은 우리 조례나 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체납 후 2년이 경과하고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매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고해서 40%를 납부한 사람은 판단해서 명단에 넣지 않기도 합니다만 시세나 구세는 명단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아주 특별한 고액 체납은 없고, 원래 징수권이 각 구에 있었는데 300만 원 이상은 시 체납정리계가 7, 8년 전에 만들어져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까지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세니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대행위원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 회계과 소관
최현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최현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최현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회계과 보고드릴 순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재무회계 제도 운영 및 물품 수급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청사정비 및 환경개선, 상무2동 주민센터 이전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4쪽, 앞으로 추진 계획에 보면 2012년 물품 재물조사 및 불용품 처분을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처분합니까? 각 과에서 알아서 진행합니까?
현호
최현호회계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각 과의 협조를 얻어서 불용물품이 우리한테 통보가 돼서 취합이 되면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3쪽,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을 연중 실시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던데 각 사업별로 몇 분이나 투입되고 있는지 현황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현호
최현호회계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6쪽, 청사정비 및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 정비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호
최현호회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조경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추경 확보 후 유지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경 같은 경우 신청사 신축 시 식물을 심어놓은 것인데 이것들이 죽거나 했을 경우 유지 관리하겠다는 뜻인지, 식물 역시 서비스 기간이 있을 텐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호
최현호회계과장
식물이 죽거나 훼손된 경우 1년 6개월 정도 시행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합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구청사 녹지 면적과 신청사 녹지 면적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김매기, 전지, 비료,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 것이라면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시설 보수해야 할 부분이나 조경 부분을 A/S기간에 제대로 받고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현호
최현호회계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고맙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위원
양영애 위원입니다. 4쪽, 추진 개요에 물품 전자 태그를 부착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호
최현호회계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바코드를 이용해 관리 리스트, 목록, 명찰 등 전자 관리 체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영애위원
이번에 전수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현호
최현호회계과장
완료했고, 상반기 구입한 물품은 이미 전자 태그를 부착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구입할 물건도 역시 전자 태그를 부착해야 합니다.
양영애위원
불용품을 처리한다고 해서요. 이제 각 과 전수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지 묻는 겁니다.
현호
최현호회계과장
고유한 내구연한이 있지만 내구연한을 준수하라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양영애위원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책상은 심하게 사용하면 내구연한 5년 안에 버려야 되고 잘 썼으면 10년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전수조사가 되어 있다면 불용품은 자동적으로 체크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호
최현호회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모든 물품은 매년 1회, 9월이 되면 정기 재물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인지 아닌지, 물품을 분류해서 불용물품으로 분류되면 무조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집계해서 각 과에, 예를 들어 컴퓨터나 자동차 등은 심사를 거쳐서 불용처분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나 시에 이 물품을 사용할 것인가 여부를 물어보고 필요 없다고 하면 고물로 매각하든지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말씀드린 것이지 해 놓은 것을 지금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영애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상무2동 주민센터 이전 관계입니다. 소요 예산을 시 보조금은 물론이고 구비를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공유재산 매각이라도 해서 구비를 확보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호
최현호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차차 연구해서 위원님의 지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3쪽, 계약업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추진계획에 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반영됐는가, 시공 과정에 불법․부당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감독에 관련된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추진 과에서 감독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이라고 해서 계약 업무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정하게 계약하고 있고, 부정과 불법, 예산 낭비가 없는지 이런 운영으로 판단했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을 어떤 의미에서 추진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계신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호
최현호회계과장
그 부분은 계약상 상호간에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에 상응하도록 그 제도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은 어떤 지침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현호
최현호회계과장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참여해서 계약 업무를 감독하고 감사해서 공정한 계약이 되도록 한다는 의미라면 사업집행이 잘됐는가가 아니라 계약 과정에 주민들이 감시․감독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상사업들은 법령에 근거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도로개설이나 배수로 이런 부분으로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현호
최현호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법령에 명시된 계약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명시된 사항이고, 공사시행 부분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각종 제도를 마련해서 관리․감독,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대행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감독제를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 취지에 맞게 주민이 감시해서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대상 사업에 있어서도 광범위하게, 여기는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공사, 도로개설, 주민들 건의사항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폭을 넓혀서 주민이 참여하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현호
최현호회계과장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 주민참여감독제는 공사계약 시기에 하는 게 아니라 공사 시행 이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그런 게 아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주민참여감독제는 계약을 그 사람이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은 고유 업무로 계약 담당 부서에서 합니다. 주민들은 예를 들어 하수구를 설계대로 해서 불편했을 때 왜 그렇게 하느냐고 주민들이 감독하는 것이고, 계약 업무는 주민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공사감독 부서인 건설재난관리과나 사업 시행부서에서 하지 이걸 회계과에서 하느냐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사는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계약 부서와 감독 부서가 있습니다. 회계과는 계약하고, 예를 들어 하수도 공사를 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건설재난관리과 토목직을 임용하게 됩니다. 거기에도 주민참여감독제라고 주민대표를 명예직으로 감독 1명을 임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감독하고 같이 주민을 불편하게 하지 않게 감독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을 적정하게 했는지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대행위원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전상남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전상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민원봉사과 보고드릴 순서는 다양한 민원제도 운영을 통한 민원서비스 향상, 수요자 중심의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 365 민원봉사실 내실 운영, 주부 민원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중개업무 내실화, 도로명 주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지적재조사 시범사업 실시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8쪽, 구청 민원실은 매주 목요일, 365민원실에서는 셋째 주 수요일에 중개사협회 회원 12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동산 거래 상담을 해 주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중개사협회에서 추천 받은 12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부동산에 관한 거래에 대한 주민들이 문의할 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직접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주민들이 민원실에 일보러 왔다가 그 분들이 계시면 본인들이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죠?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이 분들은 자원봉사로만 진행됩니까?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원래 자원봉사로 했습니다만 교통비 정도는 줘야 하지 않겠냐 해서 한 달에 3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돌아가면서 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됩니다.
김은아위원
10쪽, 광주시 시범지역으로 벽진동 일대를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으로 실시된다고 했습니다. 벽진동 일대가 선정된 이유가 별도로 있는 겁니까?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전국적으로 몇 군데 시범 사업을 그 전에 했습니다. 주택이 많이 포함된 곳은 실패로 나온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충격을 덜하기 위해서 완충지대라고 할까요? 논이나 공지, 주택 일부를 포함해서 선정해 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기 위해서입니다.
김은아위원
특별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사업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예.
김은아위원
요즘에 보면 예전에 측량했던 것과 최근 측량기술의 차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향후에 시범 사업이 내려오면 하시는 것인지, 저희 서구에서는 이런 걸로 인한 민원은 없었나요?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7월 초에 세부 추진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이달 7월 27일, 오후 3시에 서창 주민센터에서 해당 주민들 설명회를 가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8쪽, 세무 전문분야 상담 및 민원처리 건수가 140건입니다. 부동산, 건강, 창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건강 부분은 어떤 분이 하고 계십니까?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보건소에서 나와서 혈압이나 혈당도 체크합니다. 검사해 가지고 고혈압이나 당뇨 등을 통보해 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보건소에서 출장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보건소 인원 배치가 가능합니까?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보건소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이 있는 곳마다 가서 홍보하고 건강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8쪽, 상담 분야가 원래 세무, 법무, 부동산까지 구청 민원봉사실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부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우리 구청에서는 부동산 상담만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전에는 법무나 세무를 다하고 있었는데요?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365에서 하고, 부동산만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그렇게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원래 그렇게 안 했는데요. 제가 2010년부터 있었는데 민원봉사실에서 법무, 세무, 부동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원래는 했었죠?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작년 7월에 왔는데 제가 와서는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법무와 세무, 부동산을 한다고 항상 보고를 해 왔었는데 언제부터 법무와 세무를 안 하게 됐는지 기존 업무보고 책자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남
전상남민원봉사과장
현재는 파악이 안 됐으니까 자료를 확인해 보고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