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5개 구 같이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지급할 것은 지급해서 동등하게 했습니다.

예.

가로는 신분이 무기계약직으로 55명인데 공공이 배출한 것을 수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정은 가정에서 나오는 일반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을 수거하는데 환경공사 1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로는 46개로 구분해서 청소하고 있고, 가정 역시 환경공사에서 수거 코스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로는 차량 없이 조끼 입고 집게 들고 하는 것이고 가정은 수거 차량으로 하는 것입니다.

임의대로 가로는 46개 노선을 나누어서 하는데 타 구보다 청소구역이 깁니다.

가로환경미화원이 집게나 빗자루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놓으면 가정청소가 순회하면서 수거해 갑니다.

예.

아닙니다. 공동주택은…….

원룸도 단독에 들어갑니다.

예, 건물 주인 책임입니다.

발생량은 공동주택이 더 많습니다.

7쪽에 있는 사항은 공동주택에 경쟁을 붙여서 감량된 곳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배출량을 줄이면 표창도 하고는 인센티브는 뭐냐면 수수료를 감면해 주겠다는 것으로 음식물 배출을 줄이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7쪽은 권장할 내용입니다.

예.

미화요원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물론 분리하면 좋겠지만 한정된 시간에 작업하다 보면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분리가 안 되는 것은 수거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면 우리도 좋겠지만 주민들이 벌써 도로가 지저분하다고 민원이 쇄도합니다. 그래서 도로 깨끗한 측면에서 수거를 하라고 하고 있는데 소각장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저는 소각장에 많이 항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소각장에서 덮어주고 가기를 바란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따지다 보면 도로가 아주 지저분하게 됩니다.

서구 새마을부녀회는 식용유로 재생비누를 제조해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고, 쌍촌종합사회복지관은 폐플랜카드로 바구니도 만들고 해서 두 군데는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보다도 비누 제조하는데 원가, 원료 지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두 군데에 지급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보조금은 예산 여유가 없어서 확대하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예, 오광교 위원님.

적으니까 청소구역이 넓죠.

위원장은 안 하고 반장은 전체를 커버하니까 빗자루문 안 들었지 왔다갔다합니다.

수거는 우리 과에서 하고 수리는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미래환경과 환경공사에도 부탁하고 가로청소와 동에서도 수거하고 해서 현재까지 1,000개 정도 수거했답니다.

수거한 우산을 노인장애인과에 가져다주는데 거기서 수리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시설이나 동으로 보내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동안 우리가 1,000개 정도 수거했다는 것입니다.

동에 버린 것을 미화원이 주어 오기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재과장 노용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물가안정 관리를 통한 서민생활 보호, 생산적 사업발굴을 통한 일자리 제공, 서구일자리센터 운영,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발굴 지원, 농식품 안전지킴이의 날 운영, 함께하는 동물보호 업무 추진, 친환경 도시농업 구현을 위한 상자텃밭 보급 순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네.

네, 그렇습니다.

3개월 단위로 세 번까지 할 수 있고 쉬었다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청 입구에 있는 분은 지속적으로 10개월이나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구인구직등록을 안 하더라도 취업박람회나 개인적으로…….

우리 서구는 전문직 계통은 없습니다. 인큐베이팅 사업을 양성해서 제조업보다는 주로 서비스업 쪽, 회사 안내하는 일, 콜센터에 많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뽑을 때 텃밭 상자하고 상토 흙, 씨앗하고 모종삽 세트입니다.

상자 텃밭은 친환경식으로 일단 그분들이 이용하고 도시의 경관을 가꿔보자 해서 했는데 사실은 예산이 추진하기가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무신도심에다 텃밭을 한 5년 했고, 풍암지구에서도 2~3년 해서 호응이 좋았지만 그런 땅을 구입하기가 힘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도 연구를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상욱입니다. 도시국장이 공석 중이므로 서무 과장인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도시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김옥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록의 계절에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불법광고물의 양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옥외광고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8개 부서의 인․허가 대상민원을 사전심사 및 행정절차 안내 후 정식민원접수를 유도하여 1,260건을 처리하였으며, 2012년 민방위교육 및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 모범음식점 영업주 및 종사자 친절교육 시 광고물 관련된 민원의 접수처리를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기동처리반을 상시 운영하고 공휴일 및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여,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7만 2,000여 건을 정비하고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금년 상반기 21건에 2,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근절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서구 이미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주민불편의 해소를 위하여 견문보고 및 각 동별 2명으로 구성된 생활행정 모니터요원제를 운영 3,000여 건의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자체적으로 뻐꾸기 기동순찰반을 2개 반 5명으로 운영하여 2,000여 건의 주민불편사항을 자체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분의 불편사항을 처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재해예방과 산사태 우려지역 사방사업을 풍암동과 매월동에 계류보전 및 사방댐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심 내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조성을 위한 전평근린공원 및 상무시민공원 도시숲 조성 등에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추진 중에 있으며, 웰빙숲 가꾸기 100ha에 솎아베기 및 덩굴제거, 공익조림지 5ha에 편백 등 3종 1,707본을 식재하였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만호초등학교에 6,000만 원을 들여 학교 내 환경조절숲 조성을 완료하였고, 담장허물어 나무심기 사업도 금호동 라인아파트와 치평동 해광한신아파트에 1억 5,000만 원을 투입,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공원시설개선사업은 광주광역시의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사업 시행에 의거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산림자원 보호 육성을 위한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방제대책본부 설치로 예찰활동을 지속 추진, 예방적 업무추진으로 산림자원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상가 밀집지역인 금호동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규모 있는 공영주차장 조성이 필요하여 금호동 760번지 1,303㎡의 면적에 36억 원의 예산으로 100면정도의 철골주차장을 건립 할 계획입니다만, 감정평가 대비 토지 소유자의 보상비 과다 요구로 대상부지 협의 매입이 불가하므로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 등 대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없는 도로 만들기 Clean Road 시범구간으로 월드컵 4강로 등 5개소를 지정하여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운송사업체의 불법행위 근절 및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 점검하여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물 점검 및 정비사업은 시민제보 외에 현장 활동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신속정비반을 운영하여 부실 교통시설물을 능동적으로 신속히 보수하고 있으며, 선진 주․정차 교통문화를 정착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통혼잡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순회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주․정차 3만 300여 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집 주변의 통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73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주택가의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고, 차량등록 민원실을 찾는 고객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등록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한경 조성을 위한 노상적치물 3,419건을 정비하였으며,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에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23등의 보안등을 신설하고 1,227건의 보안등 및 가로등을 보수하여 주민생활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농성동 제일파크 도로개설을 비롯한 각종 도로공사를 12개 구간 10,683m에 17,006백만 원의 예산으로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공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한 하수관거 서창동 용두마을 하수도공사 외 4개소 3,435m에 2,018백만 원의 예산으로 신설․개보수하여 누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원활한 배수처리로 주민불편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340세대를 전기․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지금까지 다가구주택(5가구 이상) 건축허가 70건에 대하여 사용승인 7건 접수하여 현장 확인하였습니다. 분리수거함 설치를 완료한 건에 대하여 사용승인 계획이며,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 발견 시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청서부터 건축물 대장, 용도변경까지 논스톱으로 처리하는 업무로써 표시변경 286건 중 기존 건축물대장상 현황도가 있는 71건에 대하여 변경도면 생성 표시변경을 추진하고, 현황도가 없는 경우 민원인에게 현황도면 제출토록 권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도심지 내 흉물로 방치된 공․폐가는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탈선, 화재위험 등 안전사각지대로 노출된 공가를 금년도 목표 12개 동 중 10개 동을 철거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지도점검은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구축과 건축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사용 승인된 건축물 144건에 대해 47건 중 시정완료 22건, 촉구 등 행정조치 진행 중 25건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운영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날로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주차장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상반기 67개소를 적발하여 시정완료 27건, 행정조치 진행 중 40건입니다. 공동주택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장을 대상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소방․방범교육, 입주자 대표회의구성 및 관리규약 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한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공동주택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 사업단지 5개소를 확정 하였으며, 이중 1개 단지는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입니다. 2015년 하계 U-대회 선수촌선수단 숙소로 활용키 위한 화정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였으며 주민 이주가 완료되고 철거공사가 약 73%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 하계 U대회 지원센터 부지로 활용 될 염주주공은 지난2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0월 중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동3구역, 광천동구역, 마륵치평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양3동구역은 추진위원회와 비대위간 합의를 도출하여 조합설립 추진을 위한 10인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광천동 구역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겠습니다. 마륵치평구역은 지난 7월 7일 관리처분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 하였고, 주민공람 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할 예정입니다. 2005년부터 2013년 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7개 지구로 현지개량 방식인 양1동 등 6개 지구는 총사업비 431억 중 311억 원을 집행 72%의 실적으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전면개량 지구인 화정1동 2지구에 대해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약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현재 LH공사에서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정비계획변경 용역 시행 중에 있어 정비계획 변경 요청 시 신속한 행정절차로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세부 사항은 직제 순에 따라 도시관리과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에 도시관리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옥외광고물 설치 안내 서비스 실시, 불법광고물 근절, 다양한 주민불편 해소 시책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주 위원님.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전체가 다 간판이죠. 가로간판, 세로간판, 옥상간판, 지주간판을 통틀어서 옥외광고물이라고 합니다.

현수막은 광고물에 안 들어가는 불법 광고물이고, 등록된 현수막은 광고물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광고물위탁협회에서 위탁 관리합니다.

그런 규정은 없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종용은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3년 단위로 재등록을 받는데 주로 그 전에 이사를 가는 분들은 보통 부도가 난다든지 해서 가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사람이 들어오면 철거를 하고 설치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오광교 위원님.

상무시민공원뿐만 아니라 상무지구 전체 흙이 아주 안 좋습니다. 가로수도 전체적으로 다시 심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하려고 하면 30억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광특사업으로 지정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2억 5,000만 원만 지원돼서 우선 시범적으로 광장 일부를 걷어내서 화단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산책하는데 테니스장은 전혀 이용이 안 되고 있어서 그곳에 나무를 심어서 축구장으로 올라가는 길을 유도해주려고 하는데 이게 시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신 토질 관계는 나무가 죽지 않도록 흙을 치환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앞 광장만 보존하고 나머지 호수 쪽, 조각공원 쪽, 육교 쪽은 전부 녹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실시계획에 들어가야 하는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성계획에는 전부 녹지로 하는 걸로. 제 생각에 그쪽은 동선 확보를 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류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