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2018년도 예산보다 2019년도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인원도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연옥입니다. 2019년도 복지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 세입예산안 기정액보다 4억298만6천원이 증액된 세입의 총 예산은 576억6,533만5천원입니다. 511 국고보조금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급여 지원 외 17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3,703만9천원 증액된 453억5,655만5천원입니다.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기정액보다 2억5,996만9천원이 증액된 6억1,852만원입니다. 511-03 기금입니다. 법무부 소관으로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에 기정액보다 24만3천원이 감액된 847만9천원입니다.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운영 외 10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9,113만2천원이 증액된 8억7,155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외 2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71만3천원 증액된 4,138만원입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 외 8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1억2,562만원이 감액된 38억5,537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아동수당 지원 외 12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8,103만9천원이 증액된 4억6,374만2천원입니다. 법무부 소관으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기정액보다 7만3천원이 감액된 254만4천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도비) 외 15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6,512만원이 증액된 30억4,656만6천원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으로 장애인보조기구 및 편의설비 지원 외 13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609만원 감액된 13억7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2억8,241만7천원이 증액된 총 예산은 789억5,184만3천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의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에 기정액보다 500만원 감액된 500만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전동휠체어, 화상전화기, 전등리모컨 지원에 기정액보다 144만8천원이 감액된 288만4천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에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308-1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기정액보다 7,077만원이 증액된 19억746만6천원입니다. 308-1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에 1억9,98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1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의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 예탁금에 기정액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5,04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청각언어장애인 이동전화요금에 기정액보다 18만원 감액된 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기정액보다 800만원 증액된 9,100만원.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사업입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장애인일자리(도자체) 지원사업에 기정액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의 영보직업재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기정액보다 200만2천원이 증액된 2억4,74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의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비 보조에 기정액보다 183만9천원이 증액된 9,94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건강가정 육성지원입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기정액보다 3,325만원이 증액된 1억1,61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의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운영에 기정액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입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지원에 18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 아이돌봄 지원에 기정액보다 3억7,138만4천원이 증액된 8억8,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공동육아나눔터 기능보강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기정액보다 300만8천원이 감액된 3억5,00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한부모가족 고등학생자녀 교육비 지원에 기정액보다 125만원이 감액된 166만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에 기정액보다 23만9천원이 감액된 513만2천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기정액보다 282만7천원이 감액된 5,447만3천원, 미혼모가족 자활지원 중 미혼모자녀 생활보조비 지원에 기정액보다 26만원이 감액된 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기정액보다 4,967만원이 증액된 1억8,750만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기정액보다 118만6천원이 증액된 3,128만5천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에 기정액보다 453만원이 증액된 2,676만원.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에 기정액보다 50만원이 증액된 1,52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 사업에 5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수시책 지원에 기정액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에 기정액보다 2,438만4천원이 증액된 1억1,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 지원에 기정액보다 730만원이 증액된 1,700만원을, 401-01 시설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류소통공간 설치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지원, 보육기반 조성입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의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기정액보다 3억8,191만4천원이 감액된 18억8,85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입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기정액보다 4,742만원이 증액된 4억4,742만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영유아보육료 지원(0-2세)에 기정액보다 5억2,308만9천원이 감액된 29억8,545만8천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의 가정양육 수당에 기정액보다 1억4,294만9천원이 감액된 7억3,41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에 기정액보다 27만7천원이 증액된 1억2,483만4천원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입니다.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에 기정액보다 75만2천원이 감액된 635만2천원,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기정액보다 70만원이 감액된 320만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 기정액보다 40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384만원이 감액된 4,920만원,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에 기정액보다 4,594만4천원이 증액된 1억1,847만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기정액보다 800만원이 감액된 1억4,200만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의 어린이집 확충에 1억2천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기정액보다 3억1,750만4천원이 감액된 16억2,549만6천원을, 동해청소년학교는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3억3천만원을 아동복지시설 운영에서 삭감하여 신규로 세부사업을 분리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비)에 520만원이 증액된 1억14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도비)에 1,3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 993만6천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지역사회복지사 인건비에 기정액보다 1천원이 삭감된 7,814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사 인건비 군비에 기정액보다 959만3천원이 증액된 1,49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기정액보다 876만원이 증액된 2,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에 기정액보다 48만6천원이 감액된 1,695만8천원,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기정액보다 148만원이 증액된 1억3,516만원, 201-01 일반수용비는 기정액보다 444만원이 감액된 98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의 드림스타트 행사 운영에 기정액보다 236만4천원이 증액된 1,736만4천원을, 202-01 국내여비에 1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202-03 국외여비에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프로그램 참여자 아동 지원에 기정액보다 308만4천원이 감액된 9,398만6천원을,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의 프로그램 참여자 행사실비보상금에 기정액보다 18만원이 증액된 168만원,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기정액보다 2,118만6천원이 증액된 3,318만6천원을,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에 기정액보다 26만1천원 감액된 216만2천원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의 퇴소아동 자립정착금(미지급금)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활동육성 지원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의 소외아동 문화행사에 기정액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아동위원 교육 보상금에 기정액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아동수당지원에 기정액보다 2억2,747만6천원이 증액된 21억5,64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의 아동수당 지자체사업 추진에 4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건강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지도사 인건비에 기정액보다 2,588만원이 감액된 2,083만2천원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인건비에 기정액보다 1,540만5천원이 증액된 4,495만4천원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원 인건비(상담지원)에 기정액보다 328만원이 감액된 5,395만5천원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인건비(통합지원)에 기정액보다 304만원 감액된 2,592만8천원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건비에 기정액보다 16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을, 청소년동반자 인건비에 기정액보다 1,060만원이 증액된 1,6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의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에 기정액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의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참가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의 통합지원체계 프로그램 운영에 기정액보다 214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의 통합지원체계 행사참가에 기정액보다 214만원이 증액된 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의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기정액보다 72만6천원이 감액된 6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의 청소년동반자 문화체험 참가에 기정액보다 72만6천원이 증액된 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인건비에 기정액보다 234만원이 증액된 8,388만원을, 201-03 행사운영비의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비에 기정액보다 114만원이 감액된 4,486만원을, 201-03 행사운영비의 청소년 토크콘서트 운영에 기정액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을,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의 청소년 동아리 문화축제에 기정액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기정액보다 7만원이 감액된 193만원을,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의 꿈드림 문화체험 참가에 기정액보다 7만원이 증액된 270만7천원을,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활기찬 경로문화 형성입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입니다. 경로당 운동기구 등 구입에 기정액보다 2,800만원이 증액된 5,800만원을, 402-01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의 경로당 냉방기 구입에 기정액보다 2,1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입니다. 노인 무료 PC교육 지원에 24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의 경로당 운영비에 기정액보다 1억4,060만원이 증액된 6억348만원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기정액보다 2,612만2천원이 증액된 1억2,940만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기정액보다 4,712만7천원이 증액된 5억2,862만7천원을,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의 홀로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기정액보다 1,050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소득보장 강화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전담인력(공무직)에 기정액보다 80만2천원이 증액된 2,550만원을,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군 시행)에 기정액보다 4억2,828만원이 감액된 7억7,40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자체) 부대경비에 기정액보다 1,159만2천원이 감액된 1,600만원, 202-01 국내여비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출장비에 기정액보다 40만원이 감액된 5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위탁시행)에 기정액보다 6억2,718만6천원이 증액된 17억7,68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기정액보다 4,617만원이 감액된 7,911만원을,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위탁시행)에 기정액보다 4,267만원이 증액된 1억6,705만원입니다.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전담인력(공무직) 처우개선 지원에 기정액보다 599만8천원이 증액된 899만8천원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의 구직희망고령자 취업교육비 지원에 기정액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시설 확충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402-01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입니다. 경로당(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에 기정액보다 3억6,500만원이 증액된 14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의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에 기정액보다 405만원이 감액된 750만원을,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 찾기 지원에 기정액보다 655만원이 감액된 655만원을,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의 무료경로식당 지원(도비)에 기정액보다 119만6천원이 감액된 2,39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확인사업에 기정액보다 2,268만원 감액된 4,680만원을, 301-12 기타보상금입니다.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확인사업 유류비 지원에 2,268만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삭감하여 과목변경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에 기정액보다 2억6,046만9천원이 증액된 9억9,98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인력 처우개선 지원에 기정액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3,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에 기정액보다 8,488만9천원이 증액된 6억6,55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단기가사서비스 단가 보조에 기정액보다 125만3천원이 증액된 313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외 2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142만4천원이 증액된 6,34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빨래방 운영에 450만원을, 301-12 기타보상금의 빨래방 운영 전담인력 유류대 지원에 4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405-01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빨래방 운영 건조기 및 세탁기 구입에 1,600만원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노인건강진단에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복지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자체는 임금과 운영비이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편성한 것은 동해청소년학교는 군비와 도비 매칭으로 주는 사업이고, 애육원과 보리수동산은 순수한 군비로써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분하기가 애매해서 세부사업으로 분리하는 부분입니다.

예, 일부 들어갑니다.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없는 걸로 압니다.

예.

예.

당초 2013년도에 퇴소아동에게 미지급금을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준 것 같습니다. 못 주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지급하는 겁니다.

2013년도 그 해 분이요. 지급이 빠졌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지급하는 겁니다. 원래 애육원이나 보리수동산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보호하고 있다가 졸업하고 퇴소하면 정착금으로 500만원씩 주는 그 돈입니다.

당시에 예산이 모자라서 일부는 주고 일부는 못 준 겁니다. 5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인데 일부는 주고 일부는 못 줬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이 부분은 제가 했는데 340개소에서 다 해달라고 해서 14개 읍면당 하나씩 해서 200만원으로 우선 하고, 다음에 모자란 것은 추가로 사줄 수 있도록 하고, 냉방기 구입도 전체 경로당을 다 못했기 때문에 냉난방기는 읍면당 150만원씩 14개, 그래서 2,100만원, 위에 것은 2,800만원 그렇습니다. 추가로 소요될 것이 많은데 재원에 한계가 있으니까 내년에 여유가 있으면 전체 경로당에 다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벽걸이 놓은 게 작아서 어르신들이 스탠드형 큰 것을 많이 요구하는 추세도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조금 더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사업은 그렇습니다. 전에는 이동빨래방을 순회하면서 했었습니다. 그 사업을 대체하기 위해서, 노인들의 빨래방 요구가 많아서, 수요가 많아서 전체 읍면에 하지 말고 5개소로 해가지고 이동빨래방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5개 대표경로당에서 빨래방을 운영해보고, 이후 수요가 많아지면 전체 빨래방을 할 계획입니다. 전에 차를 가지고 빨래해주던 걸 대체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현재 5개 면에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거류, 동해, 하이, 마암, 회화 다섯 군데를 받아서, 개인 빨래를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불 같은 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수거는 읍면의 희망근로자를, 차량 소유하신 분들을 한 명씩 다 추천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수거해서 할 예정이고, 세탁기는 거의 복지회관이나 공간이 안 되는 곳은 마을회관에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희망근로에서 지원될 겁니다.

수거하는 데 유류대를 지원하는 겁니다.

기름값으로 500만원 얹어놓은 게 유류대이고, 운영비는 세제 같은 것을 사는 경비입니다.

읍 관할은 현재 없습니다.

받아보니까 다섯 군데 정도 문의가 들어와서 일단 시행해보고 활성화되고 반응이 좋으면 전 읍면에 하든지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연옥 과장님 교육 받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초예산이 편성된 지 3개월밖에 안 됐죠?

예.

이연옥 과장님께서 오늘 제안설명 한다고 진땀을 빼는 걸 봤는데...

이게 많이 빠진 겁니다,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군비가 1회 추경에 편성되지만 너무 변경 가지 수가 많아요. 제가 볼 때 예산 편성하실 때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국고 가내시로 편성하는데 정부에서 오는 내시가 1회 추경에 확정합니다. 가장 문제는 복지예산 쪽입니다. 변경내시가 많습니다.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다른 사업들은 크게 과목이 안 바뀌는데 항상 보면 복지에 관련된 예산들이 변경이 많습니다. 확정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연옥 과장님, 예산 편성하실 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시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추경 할 때마다 이 정도 변경은 항상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예산은 항상 신경을 쓰고, 잘 편성해야 됩니다.

편성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을상입니다. 우리 부서 제안설명 전에 우리 담당들과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9,065만6천원 증액된 54억3,276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1억1,269만1천원 증액된 19억3,240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은 7,732만8천원 증액된 12억1,816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부서 총 추경예산 증감내역입니다. 52억3,609만2천원 증액된 219억6,983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307-02 고성의 얼 자료집 발간은 500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307-04 제8회 전국 공룡 가요제에 500만원 증액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401-01 작은영화관 건립에 13억8,300만원 증액된 신규편성 했습니다. 307-02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488만원 감액된 1억8,6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301-09 문화예술단체 행사 참석 보상금은 300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307-04 촌스런축제 500만원 감액편성 한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307-04 운흥사 영산재 지원에 400만원 감액된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것은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1,230만5천원 증액된 3,435만3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201-01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 지원사업은 재원이 변경되어서 144만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201-03 고성군여성합창단 운영에 500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401-01 시설비, 179페이지입니다. 문화재안내판 정비는 운흥사 괘불탱을 비롯해서 4개소에 3,600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401-01 문화재 안내판 교체 갈천서원 외 23개소에 국도비 2억1,600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401-01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유지보수사업에 2천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307-04 문화재지역 주민공감 정책사업에 2천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7-04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축제 6천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문화재 관리입니다. 201-01 운영수당과 301-12 기타보상금은 총 620만원 증액된 7,365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201-01 체육대회관련 장비 임차에 500만원 증액된 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405-01 전지훈련 헬스장 기구 구입에 1억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307-04 도민체육대회 참가비 지원과 고성군체육회 운영 지원은, 상위성적을 낸 감독 인건비 지원내용은 도민체전 참가비 지원 307-04와 307-03에 목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5,820만원을 민간행사 보조사업에는 제외하고,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에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307-04 경상남도지사기 탁구 지원에 2천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307-02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88만원 증액된 1억6,372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301-01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92만원 증액된 1억915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307-02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에 111만2천원 증액된 6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7-02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239만3천원 증액된 3,672만원 편성했습니다. 307-02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사업에 6,300만원 증액된 1억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401-01 주차장 매입, 라커룸 설치, 인조잔디 교체, 1구장 조명 설치사업에 28억원 증액된 33억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101-04 체육시설 각종 행사 시 화장실청소 인부임과 307-05 체육시설 화장실 위탁사업은 회사가 폐업했기 때문에 화장실청소 인부임을 1,202만4천원 신규편성 하고, 화장실 청소위탁 1,920만원은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401-01 체육시설 안내 입간판 설치 및 보수 외 4개 사업에 2억9,900만원 증액된 9억6,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401-01 문화체육센터 공연장 관람석 의자 교체에 1억5천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401-01 국민체육센터 3층 사무실 정비에 1천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405-01 사무실 복사기 구입에 850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02-03은 2,183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 이대로 편성해주시면 제 돈처럼 끝까지 예산을 아끼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을 올릴 때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예산을 많이 올렸더니 이번에 깎였습니다.

종전하고는 똑같습니다.

잘 진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많이 안타깝습니다. 운흥사 영산재 부분은 주지스님 늘 하시는 말씀이 4천만원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도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작년과 동결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전과 같이 심의했기 때문에 그렇고, 정영환 위원님 말씀처럼 삭감된 부분은 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촌스런축제, 2천만원으로 못해내거든요. 한 3천만원 있어야 되고, 영산재는 전체 6천만원 듭니다. 절에서 2천만원 자부담하고, 4천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대에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도 전체에 5개의 문화재가 선정이...

그렇습니다.

역도경기장 옆 웜업장이 전지훈련팀도 같이 이용하고, 역도하는 사람들도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입하는 겁니다.

예, 작년까지 계속 해온 사업인데 이번에 편성이 안 되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다음에 한 번 더 도와 절충해가지고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꿈나무는 수영하고 축구, 태권도 그리고 철성고등학교 4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 같은 경우 고룡이FC와 고성FC 유소년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지훈련 관계라든지, 우리도 꿈나무들이 전지훈련도 해야 되고 훈련경비가 소요되는데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같은 경우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코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하고 훈련비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은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체 출전할 때 31개 단체가 있는데 1개 단체당 40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그건 너무 열악하고, 방금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회장 하면 1년에 1천만원씩 씁니다, 개인 사비를. 본인이 부담하기보다 행정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야 된다, 저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겨울에 30개 정도 학교에서 전지훈련 왔는데, 훈련할 때 스팀을 틀어줘야 되는데 전기증설이 안 되어 더 이상 기계를 설치할 수 없는 애로사항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오광대 강당 지붕에 누수현상이 발생되어서 우기철을 맞은 누수 방지사업입니다.

아닙니다. 문화재 발굴조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발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작은영화관 부분은 사전에 설명을 받았고, 꼭 질의하고 싶으면 김향숙 위원이 질의해주십시오.

1억7천만원 들었습니다.

상반기 내로 무학기 축구대회 유치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국규모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우리 고성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군에 전국대회를 2개 유치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서로 경쟁하는데 사활을 걸겠습니다. 그게 우리 지역을 살린다는 것에 공감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검도대회에 참석했더니 백 군수님하고 경상남도 검도협회장님 하고 이야기된 것이 내년 전국대회를 고성에서 3박 4일 여는 것으로 이야기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저게 검도하기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칭찬을 그렇게 하고 어제 갔습니다. 좌우지간 고성이 살아날 길은 스포츠마케팅밖에 없습니다. 조선업도 그렇고 항공산업도 크게 그렇게,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니까 행정복지국장님과 문화체육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민간에게 개방하는 공공화장실 중 남녀가 분리되지 않은 공공용 화장실에 지원해 주라고 2개소가 내려왔습니다. 별도로 신청 받아서 선정할 겁니다.

민간에 대해서?

예, 공동으로 쓰는 민간화장실에 대해서.

예,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삼락휴게소 같은 곳은 남녀가 분리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은 새교육공동체 고성주민모임에서 실시합니다. 학생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을 차에 태워서 환경보전활동을 잘 하는 곳에 견학간다든지 교육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데 쓰는 목적입니다. 이번에 삭감된 이유는 작년까지는 도에서 우리군으로 교부되어서 우리군에서 처리한 사업인데 이번에는 도에서 민간단체로 직접 교부하기 때문에 우리군 예산에서 빠지는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축사와 관련한 지도단속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도단속 하는 공무원이 들어가려고 해도 구제역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도단속 공무원도 사실상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민간인이 하기에는 지도단속에 대한 권한도 없거니와 전문지식도 없기 때문에 축사에 대한 지도단속은 일반인들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