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뒤쪽 방청석에는 충남노동인권센터의 직원 두 분이 오셔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방문을 환영하면서 방청인께서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궁환 교육정책국장과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난히 길었던 가뭄과 폭우로 어려움을 겪었던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시행한 여러 교육정책들이 풍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절기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 시작에 앞서 남궁환 교육정책국장께서는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오늘은 본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교육행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잠시 후에 본 위원장이 호명하는 각 과장들의 각 정책과별 제안설명,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하신 후에 각 부서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시고 공보담당관, 기획관, 감사관, 학교정책과장, 교원인사과장, 미래인재과장, 체육인성건강과장, 유아특수복지과장께서는 각 담당관별, 과별 제안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희성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황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황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은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아주 철저하게 잘해 주셔서 추경 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경신 학교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주도연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도연 교원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과 백운기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백운기 미래인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성 체육인성건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성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특수복지과 김장용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용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와서 제안설명하지 않은 과장님들 중에서 꼭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과장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은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행정국장!

혹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준비하셨나요?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지금 배부해 드리시죠. (자료 배부)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먼저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낙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에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로 18억 4,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역시 유아특수복지과입니다. 급식기구 구입이라고 해서 4억 9,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그것도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합니다.

또한 공공형 사립유치원 운영 특교로 해서 13억이죠? 노후시설환경개선까지 13억 3,000만 원,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과에 교수학습활동 지원비 증액분이 78억 2,700만 원이에요. 2차 추경에서 78억 2,700만 원이 증액된 내용과 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미래인재과입니다. 산학협력교육과정 운영이 특교로 왔는데 14억 1,400이 증액됩니다. 그 내용하고, U-러닝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14억 8,500만 원이 증액됩니다.

그 내용도 부탁하고, 이진환 위원님께서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은 말씀을 주셨고, 다음에 교원인사과입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에서 1억 4,200만 원이 감액됩니다, 추경에. 왜 감액이 되는지 그 사유를 주시고, 중등교원과 초등교원 자격연수비로 1억 4,500만 원이 2차 추경에서 증액되는데 그것이 왜 증액되는지, 또한 스승의 날 행사지원비로 5,300만 원이 감액됩니다.

감액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자료요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검토를 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이 어느 과 업무죠?

과장님, 며칠 전에 사립유치원이 파업을 한다, 안 한다 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많은 혼선을 주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셨었나요? 그분들이 휴업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했었는지?

휴업을 안 했는데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사립유치원은 만약에 전체 휴업을 했더라도 아이들 돌봄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많이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했었다? 좋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방송에 나오고 언론에 나오고 전국이 시끄러운 사항인데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의 유아특수복지과는 그런 사항을 의회에 한마디도 않습니까? 예? 그러면 도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는 보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주최 또는 주관을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합니까?

그러면 그 진행은 장애인체육회에서 합니까,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합니까? 그러면 그날 개회사는 누가 합니까? 충청남도지사가 합니까, 충청남도교육감이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 축사는 누가 가서 합니까? 의장이 하십니까, 어느 분이 하시나요? 문화복지위원장이 가셔서 축사를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에서 몰랐으면 어느 과에서 그것을 추진하나요? 그러면 의장이 가셔야 되는데 의장이 못가시면 교육위원장이 가서 축사를 해야 되고, 교육위원장이 그날 못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누가 축사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의회에 와서 의장하고 협의를 해서 의장님이 못 가신다고 하니까 비서실과 협의해서 문화복지위원장한테 가서 축사를 부탁했다? 말이 됩니까, 지금!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은! 또! 과장께서는 “몰랐다, 밑에 직원들이 했다” 그러면 그 과는 그런 것 하는데 과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직원들이 마음대로 나가서 합니까!

그렇게 업무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이 그 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업무파악해서 지휘감독도 하고 지시도 하고 같이 협의도 해서 업무처리가 돼 줘야지, 직원들은 직원대로 하고 과장은 과장대로 해가지고 일이 그렇게 혼선이 오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본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특히 도교육청까지 와 있는 분들은 충청남도 각 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우수한 선생님들이나 직원들이 와계신 집단인데 그런 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처리를 하면 그것은 곤란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김장용 과장님 9월 1일 자로 오셔서 굉장히 유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날 의회 일정이 어떻게 될지, 본 위원장 일정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안 가면 부위원장님께서 하셔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주시고 해야 되지만, 일처리가 그렇게 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 얘기에 틀린 말 있으면 말씀 주시죠. 예년에, 작년 얘기 안 했습니다.

작년에 계룡에서 했습니다. 계룡이 마침 조치연 부의장님이 계룡 지역이십니다. 위원장인 저도 그날 다른 일정 있어서 못 가서 그 지역에 계신 조치연 부의장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려서 조치연 부의장께서 가셔서 축사를 하셨죠, 의회를 대표해서.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됐지 그것을 가지고 매년 그렇게 해서 한다? 이것은 안 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태안에 단설유치원 설립이 되죠? 그런데 사립유치원과 단설유치원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단설유치원 설립이 되면 사립유치원이 굉장히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 그 건은 어떻게 맞춰줄 것인가?

왜 영향이 없습니까. 왜 영향이 없습니까! 보세요!

태안에 병설유치원 세 개를 합쳐서 단설유치원 하나를 세웁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태안 전체 아이들이 줍니다.

줄죠. 그러면 아이들이 단설로 많이 가지 않겠어요? 사립은 아이들이 줄어들고.

물론 정부나 기관이나 교육청에서는 국공립유치원이나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을 확대해야 되는 것에 동의하고 그것은 맞습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그분들도 타격이 크지 않도록, 큰 피해가 없도록 공공기관이나 특히 교육청에서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 혹시 사립유치원 원장 한번 만나보신 적 있어요?

살펴본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오실 때는 다 파악하고 오셨어야죠. 예산에도 사립유치원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사립유치원을 두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공립유치원,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많이 확대해서 국공립으로 가야 되는 것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립유치원에게도 큰 타격이 많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도 교육기관에서 해야 될 역할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정책을 펼 적에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보완 관계가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뒤에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님! 충청남도과학교육원이 미래인재과에서 업무를 같이 보고 있죠? 행사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잘 준비하셔서 차질 없이 행사가 진행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이 잘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어느 과 업무입니까? 충청남도에는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있는데 통신중학교는 없죠?

방송통신중학교를 충청남도교육청에서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15세 이상이 22만 명 정도 되고, 올해 학생들이 다니다가 중학교를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들도 방송통신중학교에 다시 다닐 수가 있죠?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또 기관이 마련되지 않아서 못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도 방송통신중학교를 꼭 설립해서 그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왜 얘기를 하느냐면 다음 회기에 조례를 제출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시간적으로 되겠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조례를 제출했다고 해서 조례가 그대로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 조례가 제출되기 전에 걸쳐야 될 절차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질 없이 준비가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추경 예산에 그것이 전혀 없기에 어떻게 하려고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준비 관계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을 교육위에 별도로 보고도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자료관이라고 해야 되나 박물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어느 과 업무죠? 지난번 예산에, 그걸 교육자료관이라고 해야 되나 박물관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걸 한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폐교되는 학교도 많이 있고 통폐합되는 학교도 있고 또 신설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기가 넘어가면 그 자료가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다 모아서 자료관이 됐든 박물관이 됐든 이걸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취지도 좋고 해서 지난번에 교육위에서 예산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진척이 돼 가고 있는지 또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지 전혀 그 뒤에 보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이번 추경에는 왜 예산 반영이 안 됐는지 그걸 질의한 겁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간혹 보면 한다고 하고 있다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차피 마음먹고 시작을 했으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서, 교육청 내부에서도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고 의회와도 협의해서 이런 것이 잘 보존돼서 충청남도 교육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거기에 다 모아서 또 하나의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또 이따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충청남도교육청의 여기 오신 분들이 오늘 과장급 이상의 간부들이 오신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도교육청의 과장급 이상 간부로 발탁돼서 오실 때는 충청남도교육청에 있는 교직원 중에서 그래도 가장 훌륭하시고 유능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교육감께서 인사발령을 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셔서 그렇게 답변 못하시고 계시면 좀 곤란하죠. 그렇죠?

이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들 하시면. 이것은 답변 제대로 될 때까지, 계속해서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몇 날 며칠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상임위 계속 해서.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집행부 측에서도 그냥 시간만 넘어가면, 오늘 하루 지나가면 되겠지?

절대로 그렇게는 못 한다.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정확한 질의 답변이 되고, 답변이 제대로 돼서 서로가 다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아, 이 예산은 진짜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해야 되는 예산이라고 판단될 때 예산승인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체육인성건강과장님!

전에는 내년에 스포츠강사 감원을 시키려고 그랬었죠? 그런데 갑자기 줄었다가 또 다시 늘어나고, 11개월 계약했다가 10개월 계약하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건 본청에서 결정하셨을 것 아니에요? 좋아요, 처우개선 해 줘야지.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본인들이 다 해놓고 느닷없이 와서 예산 증액시켜 놓고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됐죠? 잘못됐잖아요! 그분들의 처우개선 어쩌고저쩌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배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했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죄송한데 잠깐 위원님들의 질의 준비, 집행부의 답변 준비, 잠깐의 휴식을 위해서 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정회) (17시3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실하고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오전부터 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이상하게 회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 회의가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7시경 해서 전문위원실에서는 식사를 배달해서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집행부는 또 알아서 준비를 해 주셔서 저녁식사 간단하게 먹고 오늘 늦게 까지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말씀을 주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잠깐 일어나세요.

그 중에서 법적으로 일부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있고 교직원들이 내야 되는 게 있죠? 그렇죠, 법인에서 30%죠? 그 법인 30% 부담금을 안 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돈이잖아. 법정부담금 하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교직원들의 연금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안 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30%도. 그 30%를 100으로 놓고 다시 그 중에 10%만 내라고 해도 그것도 안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회에서 누차에 걸쳐서 그것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전체 사측에서 내야 될 30%를 100으로 놓고 그중에 10%만 내라고 하는데도 안 내고 있는데, 예산으로 통제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행정과에서 다시 2차 추경에 예산 편성을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 30%를 100으로 놓고 그 중에서도 10% 이상만 내라, 또는 사립학교의 교원을 채용할 적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채용하던 것을 도교육청에 일임해서 도교육청에서 교원을 채용해서 그 학교로 보내주게 한다든가 또는 전년도보다 법정부담금을 조금이라도 더 내는 학교에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놨는데도 그것도 안 저기하는 학교에, 의회에서는 얘기를 해서 안 되면 예산으로 통제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그냥 하든지 말든지 하고 다시 추경 요구를 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질의할게요. 물론 그렇게 되면 학교재단보다도 학생들이 더 많이 힘이 들겠죠, 열악한 교육환경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외에 학교운영비 주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고 그것도 안 하고 사립학교가 너무 배짱으로 그냥, 교육청에서 뭐라고 하든 의회에서 뭐라고 하든. 결과적으로는 그 중간에 학생들이 껴가지고 참 곤혹스러운 건데 이것을 사립학교에 더 촉구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야 되고,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과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것은 저기를 하시고, 계수조정할 적에 위원님들과 별도 협의를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을 것 같은데요, 없어요?

김용필 위원님,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시간에 행정국장, 교육정책국장, 미래인재과장!

위원장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정회) (20시0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 간담회를 별도로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의회와 자주 소통하고 협치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고, 꼭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꼭 같이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처리하고 나중에 사후약방문 식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꼭, 꼭, 꼭 부탁겸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조금 전에 이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다자녀가정 급식비 지원이 2017년도부터 적용을 하다 보니까 2차 추경에 15억 정도 증액을 시켰잖아요? 좀 전에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

급식비, 급식비. 넷째 아이부터 해서 그랬는데 셋째 아이까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었다. 그러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는 지급을 어떻게 했나요?

무슨 얘기냐면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으면 1차 추경에라도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1차 추경할 적에라도 편성을 해서 했으면 큰 저기 없었는데 2차 추경에 와서, 지금 2차 추경은 사실 당초계획에 없이 중앙정부에서 추경을 하다 보니까 하게 됐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번 2차 추경이 없었더라면 정리 추경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을 것이냐.

예산 없으면 지원 못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럼요, 만약에 우리가 2차 추경을 안 했다면 재원이 지금 고갈됐잖아요. 그래서 실무진에서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가 늘어나서 하다 보면, 본예산에 편성 못 했으면 1차 추경에서라도 챙겨서 했었어야 되는데,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차 추경이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하고 가지만 예년과 같이 2차 추경이 없었더라면 지원 못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예산 전용해서 썼어야 될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었겠죠? 과장님은 지난 9월에 오셨으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못 챙기셨겠지만 뒤에 방송을 듣고 계신 실무자들께서도 그런 것은 좀 더 챙겨서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어났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천안하고 아산 지역 149개 공사립유치원에 안전조끼 구입으로 해서 3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은 미리 했고? 미리 했고 여기는 그래도 도시지역이라 늦게 해 준 것이구먼요?

그래서 마무리 짓는 것이다? 장이 마이크 잡았으니까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님!

요즘 학교폭력 때문에 굉장히 학교 일선에서도 어렵고 지역교육청도 어렵고 도교육청도 많이 힘들 겁니다. 여기저기 언론취재도 있을 것이고 경찰이나 사법기관의 저기도 있고 그래서 많이 힘드실 텐데, 그런 것 있으면 의회에도 사전에 얘기 좀 해 주면 더 좋을 텐데 잘 안 하데요? 나중에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전문위원실에 보내고 그러던데.

그런 것 좀 자주 하세요, 그런 일 있을 때 해야지 그것 안 하고 언론에서 보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서로가 언짢잖아요. 이것은 교육감 고유권한 사항인데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전학교나 신설학교를 보면 교장, 교감, 행정실장들이 어려우니까 잘 안 가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발령자들이 대체적으로 이전학교나 신설학교에 갑니다. 교감에서 교장 되신 분들 또는 교감 막 바로 되신 분들, 행정실장도 막 바로 행정실장 되신 신규 분들이 가는데, 인사발령을 할 때 어려운 학교일수록 경험도 있고 한 분들이 갔으면 좋겠다. 특히나 보면 여자 분들이 많이 갑니다.

어려운 학교에 경력 있는 남자선생님들도 가셔서 같이 좀 해 줘야지. 이건 잘못하면 어려운 학교, 신설학교, 이전학교에 여선생님들, 신규발령자들 가서 굉장히 고생합니다. 천안아름초등학교도 그렇고 한들초등학교도 그렇고 아산에 아산초등학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적에 어려운 학교일수록 좀 더 경력 있는 분들, 또 왜 어려운 학교에 여선생님들이 많이 갑니까? 물론 남녀성비를 가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데일수록 더 가서 할 수 있도록 교원인사과에서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인사권에 대해서 의회에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안합니다. 또 여학생 책상 앞가리개는 어느 과 업무인가요?

시설과 업무입니까? 시설과장님은 오늘 마이크 처음 잡으시는 것 같은데, 아까 한 번 잡았나요? 님들 왜 시설과장님은 안 저기하시나?

여학교에 여학생들의 책상 앞이 트여져가지고 본 위원장이 몇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앞에 가로막아주면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것이 바로 학생들의 인권하고도 연결되고 그래서 하자고 그랬는데 그동안 잘 시행이 안 되다가 이번 2차 추경 예산서에 여자고등학교만 편성됐죠? 같이 다 합니까?

잘 하셨습니다. 사실 좀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오냐면 일선학교에서 교육청 얘기를 잘 듣는 학교는 학교운영비로 시설을 한 데가 있잖아요?

그런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 표현이 좀 이상한데 말 잘 듣는 학교, 좀 그러면 이상한가? 어떻게 됐든 교육청에서 요구한 것을 일선학교에서 잘 시행한 학교는 운영비로 이미 그것을 했으니까 손해 보는 거야, 지시사항을 잘 안 따른 학교는 나중에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해서 또 지원해 주고.

이것은 무슨 다른 대책이 있나요? 우선하죠, 우선 배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교육청에서 얘기한 지시사항을 잘 이행한 학교는 운영비로 했으니까 그 학교에서는 좀 불만일 것 아니에요?

그것 학교운영비는 어느 과 업무인가요? (○집행부석에서 예산과입니다.) 이것은 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시설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주문한 것을 일선학교에서 시행한 학교에 대해서 운영비 보조는 해줘야 되지 않으려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센티브 형식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그런 것을 해줘야지, 그래야지 얘기 안 듣는 학교만 나중에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해서 주고 얘기 잘 듣는 학교는 운영비에서 그냥 집행하고 말고 그러면,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두 분 국장님, 이해 하셨죠?

이해하셨으니까 참고하셔서 다음 정리추경 때라도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여자중학교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고등학교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잘 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요즘 늘상 이야기하는 학생들의 인권하고도 연계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저기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오인철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어요? 후배님 먼저?

사이가 좋으시네요.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고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죠?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여기서 꺼야 됩니다. 잠깐 위원장 얘기 들으세요, 위원님.

나가셨다가 들어오시느라고 바쁘게 오셨는데 자리를 자꾸 비우고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하다가 질의권을 드리겠습니다. 단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고 판단되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 중 본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궁환 교육정책국장과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준비와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