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찬종 의원 발언

공공디자인센터 업무는 과다하게 많다는 것은 아는데 제가 주요업무 실적을 보니까 시·군에서 디자인을 의뢰했을 때 이것을 해 주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충청남도 시·군에서 의뢰를 안 하면 거기에 관심을 안 두고 있다.

공공디자인도 나름대로 시·군에서 의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가로등이라든가 경로당은 시·군에서 어떤 형태로 지어라, 그래서 건축사에게 설계를 빼서 넣어주는데 대개 가로등 같은 것은 지금 LED로 바꾸는 체계인데 시·군마다 다 달라요. 디자인이 다 다르지만 시장·군수가 바뀌면 또 모델이 다 바뀌어.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어떤 데 보면 그래요. 모델이 바뀌어요. 여기 실적 보면 청양군 같은 데는 하나에요, 하나.

디자인센터가 의뢰…….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의뢰를 안 하면 놀아야겠네.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

시·군하고 협조를 최대한 해서 어느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디자인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든가 하면 시·군에서도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이런 부분은 도 디자인센터를 거친다든가 해서 충청남도가 자문을 해서 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기준이 없잖아요.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디자인을……. 예를 들어서 ‘직산읍 경로당 신축’, 디자인을 얼마나 잘 했나는 모르지만 이런 모델이 잘 됐을 때 각 시·군에도 이런 모델로 신축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모델이 있다든가 그래도 디자인센터를 안 거쳐도 이런 모델로 신축을 하면 좋겠다 하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그냥 직선적으로 하고 디자인센터 심사위원들 심사비만 주고 나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쓰는 것 아니냐? 과다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지만. 2017년도 210건, 그래 실적은 많아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충청남도에서 돈 6억 이상 투자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봤는지? 국장님, 6억이라는 돈은 인건비고 다 들어가지만 충청남도에서 봤을 때 얼마나 효과를 봤는지? 그러면 210건의 각 디자인에 대한 사진첩이나 어떻게 해 줬다는 게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몇 개라도 우리한테 보여주고 해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몇 평 정도 이상은 디자인센터를 거쳐 자문을 받아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시·군에서 “이것 디자인 해 주십시오” 안 하면 그냥 그 시·군은 없는 거예요. 제가 예를 딱 보니까 보편적으로 5건, 6건, 7건인데 청양 같은 것은 ‘귀농인집 신축’, 이게 청양군에서 귀농인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준 건지는 몰라도 이런 것은 얼마나 디자인을 해서 했는지 사실 의문점이 가요. 그전에 디자인을 공무원 두 명인가 세 명 채용해서 했었지요?

국장님 그건 모르시지요? 그전에 디자인실이 따로 있었지요, 없었어요? 아니, 그 직원을 채용했었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충남연구원에 내려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기준점이 없다. 몇 평 정도의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그래도 충남디자인센터를 거쳐서…….

대개 큰 건물은 설계회사에 컨설팅 입찰 보잖아요. 그러면 조감도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공공디자인센터에서 심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청양이나 다른 시·군에도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시설물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내 얘기를 들어봐요. 국장님 얘기는 저도 이해는 가는데 예를 들어서 청양군이 국·도비를 받아서 공공시설물을 짓는데 귀농인집 한 건만 했느냐는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내가 볼 때 국장님이 말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성과들을 보니까 기준점이 없다.

시·군에서 의뢰를 안 하면 공공디자인센터의 활용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 지금 국장님 얘기는 국·도비 받아서 시·군비 해서 디자인센터를 꼭 들르라는데 청양군이 그러면 귀농인집 한 건 받아서 거기서 사업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각 시·군에 12건……. 어떤 데는 공공건물 짓는데 20건도 되고 30건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기준점을 몇 평 정도 이상 지을 때는 공공디자인센터의 자문을 얻는다든가, 문제점이 뭐냐 하면 큰 건물을 지을 때는 대개 시·군에서 입찰을 보지요, 설계용역요.

조감도 나와서 다 심의한 다음에 시·군에서 오케이 하면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하잖아요. 차후에 공공디자인센터가 들어가서 “이것 좀 더 하라” 하면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제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어떤 데는 종합운동장을 짓는 것은 큰 특혜를 가지고 하는 거지만 경로당 짓는 데도 디자인센터가 가서 했다? 이건 내가 볼 때 기준점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가고 출연기관으로 해서 디자인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원활하고 폭넓고 포괄적으로 해서 기준점을 둔 다음에 시·군 협조 하에 충청남도에 공공디자인센터가 있으니까 이용을 해서 디자인에 대한 감각을 시·군에서도 찾아가면서 건물이라든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갈 때 디자인센터를 거치면 좋겠다, 자문을 해서 자꾸 건설도시과라도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어느 군에 가면 도시과만 건물 짓는 게 아니라 다른 가족지원실도 경로당도 짓고 노인회관도 짓고 큰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도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니 전체적인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자문을 많이 해줄 테니 의뢰를 하라 그거를 해 달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센터만 운영하고, 국장님 사실 여기에 큰 관심 둘 시간 없잖아요. 6억짜리 출연기관에 관심 갖겠어요?

충남연구원 교수들 몇 분이 소위원회에 해 가지고 들어오면 빨리 끝내서 보내고 그럴 테지. 이것 연구자료 뭐 하나 들어오면 연구해서 한 달씩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사안에 따라서 하지만 그렇잖아요. 큰 건물인데 내가 볼 때는 공공디자인센터가 전체를 너무 헤아리다 보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두고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 적은 돈 들여서 그런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공공디자인센터가 있어서 충남에도 뭔가 변화를 주고 가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크게 기준점이 없다, 이게 실적 위주로 가져오는 것 아니냐? 210건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줄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적 위주로 하지 말고 진실되게 충남에 하나를 해도 통일성 있게 한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그런 디자인을 설계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국장님이 이런 데까지 소소하게 신경을 쓰겠습니까?

제가 그 생각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한번 센터에서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국장님이 사실 깊은 얘기는 못하겠지만 센터장이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게끔, 과장님이 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볼 때 이거는 실적 위주다.

센터가 있으면서 실적 위주의 자기들 영역, 어느 정도 돈의 아우트라인만, 사업비가 2억이면 2억에만 맞춰서 하고 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교통연수원이 시설 보완을 하기 위한 것이 3억 원인데 일단 어떤 부분에 3억 원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3억, 노후시설 보수 및 관리해서 3억인데 어느 부분이 어떻게 돼서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돈 3억 가지고는 되지도 않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최소인데 지금 국장님 얘기는 3억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그냥 조금 조금씩만 고치는 거지……. 아니, 시급한 부분도 3억 가지고는 내가 볼 때 모자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것 보면 3억 가지고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식당동 생활관 천정 석면 몇 평이에요? 생활관 석면 교체하는 게 몇 평이에요? 노후돼서 고친다는 것 저희들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무조건 3억이라고 숫자만 가져다 넣어놓고 얘기하면 위원들이 어느 정도 ‘아, 이 부분은 이 정도 고쳤구나’ 그러면 감사 때라도 가봐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3억을 줬는데 타당성이 있고 어떤 데는 부족한 면도 있구나’ 그러면 얘기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냥 3억 달랑 줘서 뭐 고치는지 모르지만, 지금 국장님이 얘기한 것은 포괄적으로 몇 가지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3억 가지고 되겠어?’ 왜 그러느냐 하면 감사 때 저희들이 가니까, 누가 가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