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서형달 의원 발언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뒤쪽 방청석에는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서 두 분이 오셔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방문을 환영하면서, 아울러 방청인께서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른 다음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 제1항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신문 등 서적류를 보거나 읽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시작에 앞서 남궁환 교육정책국장께서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직속기관장과 교육지원청교육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희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다음은 김상철 충무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교육지원청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영덕 공주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이심훈 아산교육장입니다. 다음은 문일규 논산계룡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이종설 부여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윤주역 청양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우길동 홍성교육장입니다. 다음은 김형근 태안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신 다음에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 예산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삭감액조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나는 대로 미리 작성하셨다가 질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본 위원장이 지명하는 몇 군데 기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을 해 주실 때는 핵심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안설명할 기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기관장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직제순의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태안교육장, 홍성교육장, 청양교육장, 부여교육장, 논산계룡교육장, 아산교육장, 공주교육장, 그다음에 충무교육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태안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태안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태안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김형근 태안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길동 홍성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입니다. 평소 우리 교육지원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성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홍성교육지원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우길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주역 청양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입니다.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청양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양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윤주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여교육지원청의 이종설 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 십니까?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부여교육 발전에 대한 배려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여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여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문일규 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입니다.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문일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교육지원청의 이심훈 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입니다.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정과 관심이 높으신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아산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아산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심훈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교육지원청의 유영덕 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입니다. 평소 충남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주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주교육지원청 소관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철 충무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충무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충무교육원장 김상철입니다. 평소 우리 도의 발전, 특히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충무교육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충무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구정보원장은 나올 필요 없이 계셔요, 그냥.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자료 한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을 대폭 감액을 했는데 초·중·고별로 구분을 해서 감액현황과 그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형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시·군교육청별로 사립학교별 시설현황하고 두 번째는 사립학교 체육팀 현황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에 있어서 성거초, 도하초, 성환고, 입장중, 신가초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위 학교의 순위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하고 시급성 이 부분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서부평생학습관에 있어서 문자해독 교육프로그램 내용은 무엇이며 이 사업이 왜 감액이 되었는지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학교육원에 있어서 청소년과학탐구대회를 최초로 사업을 하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이며 지금에 와서 사업이 실시되지 않는 연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아산교육지원청에 있어서 정서행동특성검사 및 지역협력모델 운영사업을 계획한 목적이 무엇이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실효성 여부, 그리고 예산추진 현황에 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인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먼저 지원청하고요, 직속기관별로 엘리베이터 설치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있었는데 장애인이 2층이나 3층을 출입할 수 없는 지원청이 있다고 해서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지원청별로 한 꼭지씩 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토지매입비가 청당초등학교가 있더라고요. 2억 4,998만 4,000원인데 그 현황하고요. 공주지원청에는 학교시설 관리용역이 감해서 5,329만 원인데 이 감 사유와 이렇게 감해도 관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지원청에는 교직원 통합관사 신축이 있더라고요, 이 현황하고요. 아산지원청도 토지매입비 8억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논산계룡에 기숙사 수선해서 22억 2,800만 9,000원이 잡혀있는데, ‘충남체육고 외 1건’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고 현황하고 그 외 1건도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진교육청에 교육복지 지원사업에 방과후학교 운영에 1,595만 원이 감 추경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유가 뭔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금산교육청에 비단골체험학습장 수선에 대해서 체험장 현황이 어떤지하고 이번에 수선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목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여지원청에는 전산시스템 유지관리가 2,560만 원이 잡혀있는데 유독 부여만 이게 잡혀 있길래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서천지원청에는 특교로 수영장 환경개선사업 4억 8,300이 있는데 이것도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교육청은 학교 기본운영비가 1억 2,484만 3,000원이 잡혀있는데 타 지원청은 2,000∼3,000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유독 홍성이 이렇게 금액이 큰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태안지원청에는 고남초등학교 관사 개축에 4억 449만 9,000원이 잡혀있는데 개축을 하는 건지, 재축을 하는 건지 이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연구정보원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나이스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하고요,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에듀파인시스템 유지관리 현황, 차세대 에듀파인시스템 구축 현황, 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현황,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안 강화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임해수련원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임해수련활동이라든가 바다야놀자, 다문화행복캠프, 특수나눔캠프, 수상안전캠프 공히 강사비가 2,300이 감액되었고요, 또 유인경비용역 1,690만 원, 청소용역 51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이 감액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서형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 진로교육 내용하고 병원학교 운영내용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예, 자료 두 가지만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에 있어서 이번 2차 추경에 9,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서평도 있고 남평도 있는데 학생교육문화원에 있어서 이렇게 도서가 추경에서 증액될 필요성이 있는지? 지금 도서관 운영 현황하고 도서현황, 운영 대상자는 누군지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여교육지원청에 있어서 한·중 국제교류에 있어서 5,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상담 전문인력 육성에 있어서 2,685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사드 문제라든지 한·중 교류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까지의 국제교류, 행사 가졌던 내역, 또 만약에 전환이 필요한데도 획일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안 하는 것인지, 왜 이렇게 감액했는지 그 사유를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태안교육청에 고남초등학교 관사가 4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현황 좀 주시고요. 홍성에 홍성공고 교실수선하고 창호교체가 있는데 창호교체가 10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홍성공고에 대한 시설보수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교육청 소속 예산고등학교하고 대흥고등학교, 예산고등학교는 지붕방수이고 대흥고등학교는 외벽방수인데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교육청에 정명학교 강당 체육관 증축이 9억 5,000에다가 외벽보수 2억 7,600, 그다음에 창호가 3억 9,800이 올라와 있는데 공주정명학교의 시설공사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교육청 소속 충남인터넷고등학교 옹벽이 3억 1,700, 아스콘공사 4,900, 배수로 2,000, 복도마루수선해서 1억 5,600, 교실마루수선 해가지고 3억 9,500 했는데 논산에 유독 충남인터넷고등학교에만 편중된 시설사업이 어떻게 된 건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고등학교 기숙사 수선비 22억 1,800에 대한 것도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충무교육원 생활관에 비가 샌다고 했습니다. 생활관 수선내역이 있는데 생활관의 건축연도와 언제 어떻게 건축이 되었고 이런 것을 주시고, 충무교육원에 비 새는 건물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새는 건물인데 그 건물이 언제 어떻게 지어졌고 현재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왜 이번 예산편성에 반영이 안 되었는지, 요구를 안 했는지 이것도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여교육청 부여여고에 샌드위치패널 예산을 감액시켰는데, 감액사유를 부여교육청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필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어제 본청 추경 질의 응답 시간에 존경하옵는 이상진 국장님에게 “구관이 명관이다” 그 말은 제가 심심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다만 구관이 더 잘했다고 하는 느낌을 의원이 가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제 방에 설명을 한다고 이상진 국장님 소속 과장님, 팀장님이 오셨는데 설명은 일이 발생되기 전에 설명을 해야지, 이미 다 제 스스로가 지역의 교육위원으로서 신뢰가 다 땅에 떨어진 마당에 사후약방문 정도가 아니라 바닥에서 진흙탕을 헤매고 있는데 와서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제 모습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윗분이 명령을 하셨는지 끝까지 설명을 하신다고 해서 “도저히 설명을 들을 수 없습니다” 제가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도 안 나가셔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와서 나가시라고 해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기관장님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들이나 그 지역을 사랑하고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그리고 지역적으로 대한민국이나 충남이나 아주 관심사가 높은 교육적인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사전에 그 지역의 교육위원들에게는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설명해 주지 않고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네탓내탓 공방하고 그 지역의 당사자 교육에 있어서 꼭 집행부 김지철 교육감과 이 자리에 있는 분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들과 함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순간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보로 만들어놓고 나서 그것을 뒷수습한다고 설명한다고 하면 그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유념하여 주시기를 정말 당부의 말씀 드려 올립니다. 163쪽에 유아교육진흥원의 사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 보면 데크 설치가 1,14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 관계자 계십니까?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김용필위원
제가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장기승위원장
잠깐만요. 어느 분이세요?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박향숙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그걸 하셔야지.
김용필위원
추경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더군다나 2차 추경입니다, 정리에 가까운 추경입니다.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갑자기 해결해야 할 사업이 있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못해서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올렸는데 반영되지 못해서 추경으로 이렇게…….
김용필위원
이건 정말, 2차 추경, 3차 추경 갈 정도의 사항이라고 하면 불요불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 예산을 살펴보니까 그냥 수건 뒤로 돌리듯, 떡 나누어 먹듯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막 돌리는 것 같아요. 이 데크가 과연 어떤 바람에 의해서 또는 비가 많이 와서 썩거나 무너지고 이렇게 되었습니까?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 조립건물로 아이들 생태학습을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김용필위원
작년에 했는데요? 만 1년이 안 지난 거네요?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작년 가을 늦게 11월쯤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게비받이라든지 차광막, 아니면 아이들이 출입할 수 있는 데크 설치를 못하게 되어서 필요에 의해서…….
김용필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장님은 집수리할 때에 어렵게 마음먹고 계획을 잡아서 집수리를 했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또한 1,100만 원 정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산을 다루는 분들은 순간적으로 하면 1,000만 원. 1,000만 원은 그야말로 티끌이에요. 그냥 보면 1억, 2억. 평생 근로자들은 1억, 2억 저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너무 손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사실 그때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김용필위원
그때 못했으면 불편함도 미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안전에 문제없는 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돈 있으면 시설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정말 필요한 데, 우리 예산이 없어가지고 발암 물질, 유해성 물질이 나오고 있는데 석면도 철거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에 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향숙
박향숙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반영을 했고요…….
김용필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것을 바로 반영하지 못했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지 못한 직원이 경고를 받아야죠. 이 자리에 감사부서 있으면,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예요. 꼭 해야 될 때 하지 못하고 불요불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막 요구하고, 이것은 과방(果房)이 아니에요, 잔칫집 국수 한 그릇 더 떠 얹어서 주는 게 아닙니다. 특교세도 마찬가지고 정말 교육에 관련된 국민들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공주교육지원청 18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입니다.
김용필위원
수영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수영장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시간외 근무수당, 또 수상안전요원 1,400만 원. 전체적으로 2017년도 기정예산에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 부분 아니겠습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인건비 부분인데 수영장은 학부모들도 그렇고 또 공주지역 수영장 같은 경우는 참 라인도 잘 구성되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 돌아 보셨습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돌아 봤습니다.
김용필위원
시설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 좋습니다.
김용필위원
시설 아주 좋죠?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좋은 학생들, 또 좋은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상안전요원도 그렇고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부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육장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물론 넣고 빼고 이런 과정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은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1년 동안 정도는 변동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코치나 또는 감독 이분들이 바뀌면 지역의 수영을 강습 받는 분, 특히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항상 말씀을 드리면 “예, 누가 하다가 그만 뒀습니다.” “예, 인원을 잘못 책정했습니다.” 1년 동안도 교육에 있어서 인원을 잘못, 계산을 수치적으로 맞지 않게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중장기적인 트레이닝과 보다 나은 선수들을 육성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트레이닝 코치가 여러 번 공고를 했는데도 이렇게…….
김용필위원
왜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분들에게는 보수가…….
김용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자리에 두 분 교육행정국장님하고 교육정책국장님 계신데, 교육감님하고 회의할 때 특히 공주수영장 같은 경우는 정말 선수들 육성을 위한 좋은 수영장이에요. 어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수영장이 천안에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3면이, 38선 빼놓고는 우리나라가 섬나라입니다. 이 섬나라에서 이런 수영장에 있어서 좋은 처우와 그리고 인건비를 개선 못해서 사람들이 들쭉날쭉하고 추경할 때마다 꼭 헝겊 누더기 재봉틀에 박아서 드륵드륵 하듯이 이런 것을 가지고 교육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 자리에 계신 백낙구 위원님께서도 생존수영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말, 또 어느 섬에 표류됐던 아이가 생존수영으로 한 40분 만에 구출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충남도내에서 최고로 좋은 수영장 시설을 가지고 있는 이 수영장마저도 그렇다고 하면 다른 학교 시설은 보나마나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여기 수영 트레이너 또는 코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교육장님 좀 잠깐 일어나세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장 심장근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산교육청은 어떻게 하는데 우리 김용필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이 화가 나셨습니까? 평소에 업무협의를 같이 합니까? 협치를 해요, 안 해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어제 그…….
장기승위원장
예산교육장이나 거기 행정과장이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어제부터 계속해서 그 문제 때문에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다른 기관장님들이나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업무협의도 하시고 그게 바로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막 이게 서로 안 맞아가지고 삐거덕 거리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 내 현안문제를 살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상의드려서 위원님들의 평소 교육 사랑의 마음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충남교육력이 더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게 해야지 왜 지역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도교육청, 본청에만 자꾸 뭐라고 하게 되고 말이에요. 그렇게 잘 저기하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천 출신 서형달입니다. 서산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장기승위원장
나오셔서?
서형달위원
예, 나오세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황연종입니다.
서형달위원
어제 본 위원이 사립학교 중·고등학교 법정부담금을 얘기했어요. 여기에 계신 시·군 교육장님들께서 해당되는 겁니다. 특히나 서산교육장님께서는 팔봉중학교 있죠?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팔봉중학교 있고, 감사실에서 사립학교 문제된 것을 한번 자료 봤습니까?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살펴봤습니다. 팔봉중학교 학교부지가 인접도로에 접해 있는데 보상을 못 받았다고 해서 시와 협의 중에 보상이 약속되었습니다.
서형달위원
됐어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됐습니다.
서형달위원
팔봉중학교는 특정 감사결과에 일곱 가지 걸렸어요. 제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장님께서 팔봉중학교에 대해서 이번에도 학교에 추경으로 지원한 게 있습니까?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2차 추경에는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없어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왜 없다고 보십니까?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1차 추경에 판넬 교체사업이 들어갔고,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정부담금이 많이…….
서형달위원
팔봉중학교는 중학교니까 의무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법정부담금을 안 내도 된다, 그러한 얘기입니까?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부담금은 법대로 내야 된다고 해서 법인재산이 빈약해서 저번 날 이사장님과 제가 여러 차례 만나서…….
서형달위원
만났어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만나서 260만 원을 더 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도 많이 내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서형달위원
10% 이상 내야 합니다.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리고 호서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일부는 교육장님께서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도교육청에 해당되는 거지만 호서중·고등학교가 10건이 걸렸어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호서중·고등학교는 당진교육청 소속입니다.
서형달위원
당진입니까?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죄송합니다. 나는 서산으로 알고……. 팔봉중학교가 계훈학원이구먼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도민감사관에서 조사를 했을 때 일곱 가지 걸렸다. 이런 내용을 교육장께서 정확히 아신다 이거죠?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 끝난 뒤에 시정토록 행정과장님과 가서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서형달위원
만나서 팔봉중학교가 감사결과 일곱 가지를 지적당했으니까 이것을 법인 이사회에다가 통보를 했습니까? 교육장님께서 도민감사관에서 이런 내용이 걸렸으니까 팔봉중학교가 사립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수를 1,260만 원 했어요. 그것 아세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민감사.
서형달위원
제가 설명할게요. 팔봉중학교 걸린 것이 법인이사회 운영 부적정,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법인회계와 학교회계 분리 부적정, 교원 임용관리 부적정, 교원 복무관리 부적정, 2016년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부적정, 방과후학교 운영 부적정. 이것이 감사결과에 통보됐다. 이런 것을 교육장님이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들어가세요. 청양교육장님.
장기승위원장
나와요, 그냥 서?
서형달위원
나오세요.
장기승위원장
잠깐 기다리세요. 위원장이 나오라고 해야 나오시지.
서형달위원
발언대로 나오세요.
장기승위원장
청양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교육장 윤주역입니다.
서형달위원
청양교육장님께서는 청신여자중학교를 잘 아시죠?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번에 부임하고 나서 이미 한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대전의 호수돈여고 하고 같은 재단인 것 아십니까?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대전 호수돈여고에서 청신여중 땅을 팔아먹은 것 아냐고!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신여중이 이번에 다섯 가지를 요구했어요. 사립학교를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법정부담금을 5.56%밖에 안 낸 지역인데, 대전의 호수돈여고에서 땅을 팔아먹으면서 청양에다 지원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신여자중학교에다 뭘 하겠다 뭘 하겠다 도와준 것이, 교육장님께서 정책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한테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이런 사실을 무조건 사립학교, 공립학교 도와 달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적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그동안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한 5% 수준이었습니다. 청신여자중학교 방문을 통해서 이번에 가서 교장선생님을 만나 뵙고…….
서형달위원
교장을 만나다니요? 교장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이것은 이사장 만나야지!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사장님들이 대전에 가 있다고 해서…….
서형달위원
대전 호수돈여고에만 관심 있지 청신여중에 관심이 있간요?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10.5%를 연말까지 받기로 확정하고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올렸던 배수로 하고 포장인데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진입로가 아주 어렵습니다. 차가 지나가면 아이들이 걸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청신여자중학교를 가보니까 그렇지 않던데?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입구가 청양대 들어가는 입구하고 그 옆에서 갈라지는 입구인데…….
서형달위원
언제 한번 교육장님하고 같이 갑시다, 청신여중!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형달위원
원, 교육장님께서 진실 된 얘기를 하셔야지! 다섯 가지 사항을 놓고 볼 때, 다른 공립학교 같으면 다섯 가지 얘기 안 해요! 공립학교, 중학교 같으면 한두 가지 얘기하려고 해도, 시·군교육장한테 혼나요! 그렇기 때문에 눈치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청신여자중학교는 사립학교 하는데 다섯 가지를 요구하고! 들어가세요!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제가 분명히 청신여자중학교 갑니다.
장기승위원장
청양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다음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저는 명시이월제도에 대한 시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무교육원 말이죠. 충무교육원에 포장예산이 지금 8,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8,000만 원 요구됐죠?
상철
김상철충무교육원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이게 어디에 포장할 건가요?
상철
김상철충무교육원장
생활관 내에 뜰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장기승위원장
충무교육원장님, 일어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충무교육원장
예. 생활관 내에 뜰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소인수 장기 숙박체제로 운영이 되었는데…….
용호
이용호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동안은 포장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상철
김상철충무교육원장
포장이,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풀이 삐죽삐죽 나오는 그런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보도블록형으로 포장했다는 얘기죠?
상철
김상철충무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털어내고 다시 한다?
상철
김상철충무교육원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데 왜 2회 추경에 요구하죠? 그 사유가 뭡니까, 2회 추경에 요구한 사유가?
상철
김상철충무교육원장
그것은 고등학교 Wee스쿨 과정이 내년도에 이전하는 것이 1차 추경 이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급한 예산은 아니네요, 보니까?
상철
김상철충무교육원장
아닙니다. 내년도 교육을 위해서는 미리 해두어야 3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숙식교육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상철
김상철충무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다음에 서부평생학습관 소관인데 여기 소방시설이 본예산에 1,200만 원이었는데 전액 감액됐어요. 이게 왜 취소가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갑배
김갑배서부평생학습관장
서부평생학습관장 김갑배입니다. 그것은 현재 승강기 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에 포함돼가지고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잘못한 걸세?
갑배
김갑배서부평생학습관장
당초계획이 좀, 그런 점도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산 내진포장 보강사업 있죠? 그런데 전액 삭감하는 게 어디냐면 금산여고, 금산동초등학교, 그다음에 금산고등학교가 전액 다 삭감이 됐어요. 이게 포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이희천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내진보강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요, 삭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삭감한 부분 중에서 지금 지적한 대로 전액 삭감하면 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액 삭감은, 사실 삭감액이 좀 높습니다. 전액 삭감은 없고요, 도교육청의 안전총괄과와 협의…….
용호
이용호위원
아니, 전액 삭감된 게 금산여고의 시설비가 3억 400만 원이었다가 전액 삭감 됐고, 또 금산동초등학교 시설비가 5억 800 전액 삭감 됐는데요?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여고가 3억 5,000에서 3억을 삭감하고 4,465만 원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산여고는 내진보강 대상이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해본 결과 내진성능이 일부는 갖추고 있다고 해서 일단 안전총괄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내진보강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이 얘기죠?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알았습니다.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다음에 태안이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장 김형근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관리사 개축 있죠?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개축이 4억 400만 원 들어왔는데, 관사개축이란 말이에요, 이게?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이게 개축하면, 현재의 관사는 몇 년이나 경과된 겁니까?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관사가 너무 노후되고…….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니까 몇 년이나 됐어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29년 전에 지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29년 전이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데 관사개축 면적이 얼마나 돼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개축면적이 175㎥입니다. 5세대 하려고 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175㎥면 대략 몇 평인가? 한 60평?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데 60평 짓는데 설계비, 감리비도 다 제하고 순수한 시설비가 3억 7,200?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철거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세 동으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세 동을 없애고 한 동으로 짓는 겁니다. 철거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한 동은 무슨, 여기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한 동이에요, 3식이 아닌데?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도면으로는 세 동이 있는데 그것을 없애고 한 동으로 하는 겁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알았어요. 나는 과다계상됐기 때문에, 한 동이 아니라 세 동이다 이 얘기죠?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 예산 운영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을 짚고자 합니다. 이게 매번 제가 예산 다룰 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어제도 본청 예산심의 때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께서 운영의 부실과 시정을 요하는 강력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오늘 각 시·군교육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명시이월의 사유는 말이죠,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 당시에, 예산편성 요구 시에 이 사업이 연도 내에 지출이 못 될 경우가 확실시될 경우에는 명시이월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요구 시에 명시이월도 같이 요구를 해야 돼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 외에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명시이월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실무기관에서는 소홀히 하고 있어요. 명시이월 요구만 되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명시이월 사유를 우리가 점검을 하고 심의를 해서, 이게 부적당으로 나오면 명시이월 승인을 안 할 겁니다. 안 하면 그 예산이 어떻게 돼요? 그 사업 못하죠? 이것은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보면, 총552건 중에서 본청 11건 빼고 나니까 541건이 교육지원청 분입니다. 지원청 분인데 그래도 지금 한 1년 이상 걸려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시정 좀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많은 발전은 가져왔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서산교육지원청이 본예산분도 없고 1회 추경분도 이월요구된 게 없어요. 보니까 본예산과 1회 추경예산에 요구되지 않은 데가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서산이 그렇고 당진이 그렇고 금산, 또 청양, 홍성.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총괄적으로는 제가 만족합니다. 내용에 들어가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 요구분만 요구가 됐던데 이렇게 진행이 돼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내용을 살펴보면 각 시·군별로 제가 한 두 가지씩만 지적해서 사례를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천안북중학교 급식실 환경개선.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된 거예요. 그러면 설계용역을 거쳐서 공사입찰 계약을 해서 공사기간, 본예산 편성할 때 360 이상 다 예측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본예산에도 이월요구가 안 됐고 미리 예측이 가능했지 않습니까? 공기일수를 봐가지고 절대 연도 내에 지출까지 못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 때 그냥 넘어갔어요. 2회 추경에서 이게 요구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예산운영이다. 혹여 본예산에 요구 안 했더라도 1회 추경에 명시이월 요구를 했어야 되지요, 그런 사례. 또 개략적으로 볼게요. 공주 같은 경우에요, 공주봉황초등학교 급식·휴게실 시설 관계도 2회 추경에 예산 선 거예요. 2회 추경에 예산이 섰으면 아까 말씀대로 2017년도 12월 달에 입찰하고 계약을 한다고 했단 말이요. 그러면 공사기간은 내년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명시이월 요구를 안 했어요. 그러다 다급하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예들이 각 시·군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대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사장시키거나 그냥 방치해 놨다가 연말 다 돼서 다급하니까, 명시이월 요구 사유가 거의 태반이, 90% 이상이 절대공기 부족이에요. 왜 절대공기가 부족합니까? 학교라는 건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기간에는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 아니면 겨울방학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서 여름방학 때 설계하다 보면 못하지, 겨울방학 때 하는 건 당연히 예측하고 있음에도 그냥 놔뒀다 이 얘기야. 이렇게 명시이월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활용해서는 안 되겠다. 여기 명시이월 사유도 보면 말이지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부 다 자기 합리화시키기 위한 이월사유예요. 절대공기가 왜 부족합니까? 부족하면 그때그때 명시이월 요구를 해 놨어야지. 앞으로 이런 점에 유의해서 더욱더 명시이월 제도가 원만히, 또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교육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홍성교육장님,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공고의 창호교체가 10억 원이 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외벽보수하고 같이 하는 공사입니다. 순수하게 창호 교체만이 아니고 외벽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액수가, 단위가 큽니다.
이진환위원
내진성능 거기에서도 3,700이 들어왔고, 그다음에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그 총계가 그렇게 1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10억이 넘어요. 외벽보수에는 3억 6,400, 그다음에 창호교체가 10억 3,000, 그러면 그것만 해도 14억이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내진보강 3,700까지 하면 14억, 15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내역은 아까 질의해 주셔서 담당자들이 작성을 하고 있는데 세부내역은 제가 자세하게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홍성공고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결성에 있습니다. 옛날에 결성공고라고 부르던 학교가 개명이 된 학교입니다.
이진환위원
다른 학교는 1억 예산을 얻으려고 해도 무지하게 힘든데 여기는 14억, 15억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교육장님이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경을 써서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거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다음에 예산교육장님.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장 심장근입니다.
이진환위원
예산고등학교하고 대흥고등학교의 지붕방수하고 외벽방수 문제된 거는 알고 계시죠? 김용필 위원님이 저기 한 거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법정부담금이 얼마 정도나 들어왔습니까?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고등학교는 제가 파악하기로 4%가 안 됩니다.
이진환위원
예산고등학교는 4%가 안 되고요, 대흥고등학교는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대흥고등학교도 많이 낮은 편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더군다나 추경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올렸나 모르겠네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어제 저도 나가서 살펴봤습니다. 봤는데 여건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교인데……, 그렇습니다. 법정부담금하고 연관 지으면 상당히 지원이 망설여지는 면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교육을 사랑하시는 열정이나 마음으로 운영자들, 이를 테면 이사장이나 행정실장 이런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외벽방수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귀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수공사 쪽에 동의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 논리라면 오히려 지역의 의원님하고 더군다나 교육위원인데 조금이라도 귀띔을 해서 불협화음이 안 일어나도록 해가지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했어야 맞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이진환위원
그것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시겠죠?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용필 위원님께서 그동안 저희 지역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셨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데 지역교육청이 안고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로 삼아서 좀 더 나은 교육력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좋습니다. 앉으세요. 공주교육장님!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영덕입니다.
이진환위원
공주의 정명학교 예산이 이번 추경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아시죠?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강당 증축에 9억 5,000하고 외벽보수에 2억 7,000, 창호공사에 3억 9,800 해가지고 거기도 16억 정도가 정명학교로 가네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물론 특교인데요, 강당도 특교입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특교가 아닙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저기 하는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이렇게 10억씩 올라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거는 시책사업으로 강당이 증축되는 거고요, 창호하고 외벽보수는 특교입니다.
이진환위원
특교는 알고 있어요. 다른 학교보다 예산이 많이 가니까요, 교육장님이 이것 좀 특별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녀왔고 이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서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논산교육장님!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문일규입니다.
이진환위원
논산교육청 소속의 인터넷고등학교 있지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다른 학교는 예산이 별로 없는데 왜 인터넷고등학교만 유독 예산이 많이 배정됩니까?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마루수선과 교실마루 수선은 순번에 의해서 해 주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학교가 지난 7월 4일에 재해를 입었습니다.
이진환위원
재해를 입었습니까?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수로와 옹벽 이런 부분이 무너져서요,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약 3억 8,800만 원 정도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수해를 입었다 이 얘기죠?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고등학교, 지난번에 예산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현장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22억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그 정도만 가지면 기숙사는 완벽하게 갖출 수 있습니까?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그쪽에 오셔서 말씀해 주신 대로 3인 1실로 리모델링하는 경우를 고려해서 그렇게 올렸고요. 22억 중에 실질적으로 기숙사 리모델링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약 19억여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3개월 공기 동안에, 그 학생들이 기숙사에 머무를 수 없는 동안에 생활해야 되는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하여간 체육고등학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현장방문도 했고, 또 예산도 다시 증액시켜서 편성해 주고 했으니까 그거를 교육장님이 관심 있게 잘 보셔가지고 완벽한 기숙사가 갖춰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선을 다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지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따 할까요? 그러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제출자료 준비 또 위원님들의 질의 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1시39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자료를 다 작성해서 제출하셨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오배근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시고요. 제가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의 기관별 엘리베이터 현황을 받아봤는데 신 건물은 역시 다 구성되어 있으나 구 건물들이 아직 안 되어 있네요. 대민접촉도 있고 행정기관으로서 장애인 촉진법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기관별로 승강기를 꼭 두게 돼 있다는 생각에서 지금 혹시 구 건물 엘리베이터 없는 부서 단체장님들 혹시 한번, 교육장님이나 기관들 한번 손 들어보시지요, 죄송합니다만. (손 드는 이 있음) 그렇지요. 예, 됐습니다. 이렇게 현실이 너무나 시대하고 동떨어진 느낌이 있네요. 어려우셔도, 물론 구 건물에 설치할 때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연결통로도 만들어야 되고. 예산상에 좀 하더라도 더구나 교육기관인데 학생들이 만약에 왔을 때 자기들 설 땅이 없다고 생각할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각 부서의 장님들이, 특히 교육정책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의 배려 아래 뭔가 정책적으로 내년에는, 올은 어차피 추경도 다 짰으니까 내년 2018년 예산에는 꼭 반영을 시켜서 장애학생들이 행정관서를 편하게, 상담도 하고 돌아다니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공직자들도 장애가 있는 공직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교육청 발령을 안 낼 수 없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불편함이 초래되지 않도록 대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러한 시설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그동안에 못 했던 부분은 차치하고 여하튼 최대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가운데 여건상 건물구조라든가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볼 거고요, 최대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요새는 공법이 좋아서 에이치빔으로 엘리베이터 세우고 좌측으로 에이치빔으로 연결도복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이지, 내년에는 완벽히 다 설치가 돼서 우리 충남교육청에는 그래도 소수 어렵고 힘든 분들을 배려한다는 생각의 교육철학이 담겨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를 검토하시겠어요?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예, 백낙구 위원입니다. 오전에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감액현황과 사유를 자료로 받았는데 전체 14억의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해서 28억 4,100만 원이 감액됐네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
그런데 이게 2017년 7월 기준 기초자료로 재산정을 했다고 했는데 감액한 후에 추가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글쎄요, 저희는 금번 2회 추경의 기본방향을 앞으로 정리추경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만, 우선 이번 2회 추경을 통해서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을 최소화 하자 이런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렇게 28억씩이나 감액이 된 기본적인 배경은 드린 유인물과 같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원수급 관계에 있어서 매년 여건이나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요,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에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보면 14개 교육지원청이 거의 다 이렇게 감액을 가져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본예산 편성 때 기초자료 조사가 부실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다소 부족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백낙구위원
앞으로는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천안교육장님 오셨습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백낙구위원
거기에 그냥 앉아서 답변하세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임완묵입니다.
백낙구위원
조금 엉뚱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교육전문직인 교육장님과 학교장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은 학교 전반적인 교육지원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기관이고요, 학교장은 단위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낙구위원
분명히 지금 행정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서 편성한 내용을 확실히 보셨습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봤습니다.
백낙구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백낙구위원
편성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추경예산이 약 406억 정도가 편성됐는데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비가 한 385억 돼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약 50%인 189억을 명시이월 시키고 있거든요. 명시이월 된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 봤습니다.
백낙구위원
어떻게, 사유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 2회 추경이 확정되는 것이 9월 말이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검토해 보니까 추석이 끝난 10월 10일부터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설계기관이라든가 입찰기관을 따져보니까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예산을 지출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까지 교육과정 운영되는 동안에는 학교 시설 내부, 특히 마루라든가 텍스 또 냉난방기 이런 것은 아이들이 교육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 1월과 2월에 공사를 하여 교육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명시이월 기간도 최소화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도 다 명시이월 시킨 부분들이 있고, 또 10억짜리나 5억짜리나 2,000만 원짜리나 설계기간, 입찰기간, 입찰기간이야 같을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거의가 대동소이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걸 보면 제대로 검토를 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내용에 따라서 입찰 설계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학교 측 요청에 따라서 반영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동안에는 교실 내부 쪽은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우리 교육장님은 천안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학교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것이 정당한지 안 한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에도 반영을 하고 앞으로 집행하는 데도 지도를 해 나가야 될 위치에 있는 분으로 생각이 돼요. 학교에서 요청한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명시이월 예산을 보면 금년도 추경예산이 약 5.8%, 1,854억 중에 명시이월액이 987억으로 53.3%나 돼요. 그런데 내용에 보면 명시이월을 안 시킬 부분도 그냥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해서 전부 명시이월 시켰어요. 명시이월, 이거 예산 승인 안 하면 집행 못 해요. 지금 계속사업조서나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넣으면 검토 없이 다 승인하는 걸로 착각들 하시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는 안 되지요. 앞으로 예산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교육지원청의 학생수영장 신축하는 데 이번에 5억의 예산을 설계비로 세웠지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이 사업비는 언제 반영합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비는 내년 예산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백낙구위원
그 재원은 뭔가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재원은 자체가 39억이고요, 특별교부금이 30억 그리고 지자체로부터 29억 1,0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백낙구위원
공론화 된 게 있습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시로부터 29억 1,000만 원을 대응투자해 주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백낙구위원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은 신청이 됐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진행을…….
백낙구위원
올렸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백낙구위원
알았습니다. 아산교육장님, 새로 오셨죠?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이심훈입니다.
백낙구위원
탕정초등학교 보통교실 전환 사업비가 한 7,300만 원 정도 세워졌는데 어떤 특별교실을 보통교실로 전환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뜻이며, 산출 근거가 뭔지 좀 알 수 있습니까?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예산서 198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각목 예산서.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탕정초 지역이 학생 수가 늘어서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돼가지고 의무취학 예정 학생을 파악해 본 바로는 급증하고 있어서 교실이 부족해 가지고 특별교실 2실을 보통교실 2실로 전환하는 데 리모델링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 사업비가 본예산에 5억 4,700만 원이 서 있는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이번 2회 추경에 본예산보다도 많은 6억 9,800만 원을 추가 편성했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백낙구위원
195페이지에 있어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체육시설 개선 쪽은 특교금으로 영인중과 온양온천초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백낙구위원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해서 내려온 사업비다 그런 말씀이지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백낙구위원
이게 일반교부금에서 개선사업비 넣는 부분과 특교하고는 아주 별개로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 편성할 때도 전반적인 수요판단을 해서 어떤 부분은 특교로 할 거고 어떤 부분은 일반교부금으로 예산을 세워줄 거냐 하는 부분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세워줘야지, 어떻게 보면 일반교부금으로 세우기 어려운 부분을 어떤 편법으로 해서 중간에 연도 중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해서 받아놓고 특교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뭔가 사전에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처리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수고하셨고요. 금산교육장님!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이희천입니다.
백낙구위원
금산산업고등학교 텍스 철거 설계비가 이번 예산에 1억 500이 계상됐거든요. 1억 500만 원인데, 1억 500만 원의 5.27%를 설계비로 계상했어요. 그런데 1억 500만 원의 산출근거가 뭡니까? 다른 것이 없이 그냥 설계비만 서 있는데.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231쪽 말씀하시는 거죠?
백낙구위원
예, 맞습니다, 231쪽.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산업고 철거는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D급으로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경주 지진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정도가 심해져서 철거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철거비가 6,300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백낙구위원
설계비가요?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철거비입니다. 그 건물을 철거하고, 지금 사용할 수가 없어서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철거하고 나서 다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원래 건물의 기능을 살리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그게 5.27%로 설계비를 계상했는데, 1억 500만 원의 5.27%인데 1억 500만 원의 산출근거가 뭐냐 그런 얘기거든요? 철거비 6,300은 또 별개인 것 같은데. 아, 1,050만 원이네, 1억 500이 아니라 1,050만 원.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050만 원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1억 500만 원인데요.
백낙구위원
텍스가 있어요, 밑에 1억 500이 있어, 설계비가. 1억 500만 원의 5.27% 해서 553만 2,000원이 설계비로 계상돼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1억 500만 원의 산출근거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하단에서 네 번째 줄.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이 부분은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건물을 철거하고 다른 건물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사용할 계획인데요, 1억 500만 원에 대한 근거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철거비는 6,300만 원 세워 놓고 설계비를 세웠는데, 설계비의 산출근거가 아무 데도 관련된 숫자가 없어요. 한번 알아서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죄송합니다. 바로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 다음에 유독 학교시설 교육여건 개선비 중에 내진보강 예산을 본예산에 19억 7,100만 원 세웠다가 이번 추경에 13억 9,400만 원을 삭감하고 5억 7,700만 원만 남겨놓은 상태인데, 본예산에 필요 없는 예산을 20억 가까이 세워 놓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는 이유가 뭔가요?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내진보강 문제는 도교육청의 안전총괄과와 협의가 된 시책사업입니다. 처음에 수립을 할 적에 내진보강 대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내진 성능평가를 해 보니까 일부 학교는 안전성이 보장되어서 예산을 쓰지 않고 절감해가지고 다른 학교에 투자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다 보니까 이번에 감을 하는 요소가 커졌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렇다면 도교육청 안전총괄과에서는 작년도 내진보강비 예산 편성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내진보강 사업은요, 전체 학교 중에서 예비성능평가를 해가지고 그 결과치가 내진보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는 건물 중에서, 이 절차가 성능평가를 먼저 한 다음에 과연 그 건물에 대해서 내진보강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관계를 먼저 진단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진단비 플러스 내진보강 사업비를 한 번에 책정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우선적으로 내진성능 검사를 할 수 있는 진단비를 먼저 예산을 세워가지고 대상학교 전체적으로 성능평가를 해서 내진보강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학교들은 빼내고 그중에서, 또 내진보강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법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만 보강을 해야 되는 시설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내진보강을 해 나갈 계획이고, 금년도에는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로는 내진보강 성능평가를 먼저 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 예산에 예비성능평가를 해서 내진보강을 해야 된다는 학교들에 대한 성능평가 진단비를 별도로 계상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감하는 일이 없도록 절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비단 내진보강 사업뿐만이 아니고, 내년도에 내진보강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을 금년도에 성능검사를 해서 대상학교를 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하면 이런 일이 없어지고, 또 지금 삭감하는 예산이 이미 전년도에 했다라고 한다면 이 예산을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에 투자, 본예산에다 하면서 명시이월 예산도 줄어드는 악습이 해소가 될 텐데 어떤 한 부분을 잘못하고 나면 이것하고 맞물려서 다른 사항까지도 자꾸 악순환이 계속되는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하게 이런 부분을 시행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후로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지금 비단골 체험학습장 시설 8억 9,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계상한 이유와 삭감했을 때의 문제점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비단골 체험학습장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금산 지역이 아시다시피 충남에서 상당히 외진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체험학습장을 할 수 있는 곳이 비단골 체험학습장 이외에는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 체험학습장 활용률이 높은 편이고요. 그런데 이 건물이 주로 ’86년도에 지었던 폐교된 학교를 활용해서 지금까지 활용을 해 왔습니다. 워낙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낡고 아이들의 안전성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이 체험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리모델링비를 빼봤더니 8억 9,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8억 9,000만 원의 투자를 해가지고, 인근에 또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좋은 강도 있고 산도 있고, 또 이번에 국가에서 중앙내수면연구소를 거기 근처에다가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421억을 들여서 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갖춰지면 체험학습장으로서 활용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질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꼭 리모델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 잘 활용해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폐교를 활용해서 했는데 건물이 워낙 낡아서 리모델링을 하겠다 그런 예산입니까?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알겠습니다. 부여교육장님!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입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부여에 학생수영장이 있죠?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백낙구위원
이번 예산에 보일러, 물탱크, 여과기 등 여러 가지 예산을 1억 3,700만 원 세웠는데 이게 갑자기 문제가 되지는 않을 텐데, 보일러가 어제오늘 상하지는 않았을 텐데 본예산에 편성을 않고 이렇게 늦게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학생 수영장은 건물이 지어져서 한 번 보수를 하고 지금 현재 보일러라든지 물탱크, 여과기 이런 것들이 1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점검을 해 본 결과 이것이 지금, 요즘 학생들 생존수영 수업시간이 증가됨에 따라서 아이들이나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못 쓸 정도입니까?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사용은 가능한데 너무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특히 부여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건물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유류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백낙구위원
어제오늘 갑자기 기름이 더 들고 보일러가 금방 상하고 한 상황은 아닌데 이게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고 문제가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이런 시설비들은 제대로 교체도 시켜주고 해 줘야 되는데, 한여름 다 지나고 나서 보일러 때지도 않았을 때 뭘 별도로 점검을 해서 추경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이게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용은 지금 사용이 계속되고서 동절기 때는 저희들이 수영장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것을 교체하려고 추경에 올린 겁니다. 지금 사용은 계속 가능한데 이게 노후화 됐으니까 동절기 때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백낙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성교육장님!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우길동입니다.
백낙구위원
광천에 광천초등학교, 광천중학교, 한울초등학교 이번에 학교 신축하는 걸로 돼 있는데 광천중학교가 없습니까?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있는데 요, 지금 예산에 신축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학교 개교를 하면 3년간 개교경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70% 주고요, 다음 해 20%, 그다음 해 10%씩 3년간 학교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그리고 부족한 교구물품 구입을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백낙구위원
이게 공립입니까?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립입니다. 광천초등학교는 현재 광동초등학교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광신·광동·광남·대평초 이렇게 4개 학교를 합쳐서 광동 자리에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이게 그래도 역사가 있는 학교가 아닙니까? 지금 신축을 한다고 하니까.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어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썼습니다.
백낙구위원
기존에 이 학교가 있었죠?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광천초등학교는 없었고요, 4개 학교를 합쳐서 광천초로 개명을 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그 학교 자체는 기존에 있는 학교를 활용하는 겁니까, 별도로 신축을 한 겁니까?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신축을 했습니다. 광동초등학교 자리에 교사(校舍)를 헐고 그 위에 다시 지은 겁니다.
백낙구위원
어떻게 보면 이전신축이네요, 그렇죠? 광천중학교도 그렇고.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4개교가 합쳐진 겁니다. 통합신축이라는 말로 쓰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광천초등학교는 통합신축이어야 맞겠고, 광천중학교는 다른 데로 이전했으면 이전신축 아닙니까?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광천중학교는 광천여중하고 합쳐졌고요.
백낙구위원
거기도 통합입니까?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천중학교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통합신축이라고 하든지 해 줘야지, 학교 신설로 인해가지고 신축을 한다고 하니까 용어 자체도 안 맞고 없던 학교가 새로 생긴 것처럼 보여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교육장님!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장 심장근입니다.
백낙구위원
각목예산서 26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예산도서관이 있죠?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이번에 특교를 받아가지고 내부수선 6억 4,4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네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일반교부금으로 예산도서관 내부수선 해가지고 한 1억 정도 계상이 돼 있어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9,900만 원 계상 돼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내부수선이 아니고 집기, 자산취득비 종류의 물건을 사는 거예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두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뭐가 두 가지입니까?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윗부분에 특교금 쪽으로 거의 새로 짓다시피하는 수선이 있고 지금 짚어주신 대로 내부수선에 따른 공간재배치로 노후 서가라든지 책상, 의자 등 내부비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니까 그건 내부수선이 아니지.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집기 구입하는 건데, 집기 구입하는 게 무슨 내부 수선입니까? 이게 1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 특교금 6억 4,400만 원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집기 구입 안 돼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 도서관을 1975년에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의 모든 집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제대로 사용자에게 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걸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특별교부금 6억 4,400만 원으로 리모델링하면서 이런 집기들을 사면 안 되냐 그런 얘기예요, 남는 재원가지고. 입찰하면 입찰차액도 있고 할 것 아닙니까?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백낙구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서 이런 집기들을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3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인데 1층부터 3층까지 전면 개보수를 하다 보니까 그 예산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내부 집기 종류 해결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백낙구위원
집행도 안 해 보고, 입찰도 안 해 보고 어렵다고부터 얘기를 합니까? 뭔가 절감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셔야지.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래서 예산과목 자체도 잘못 세워진 거예요. 무슨 똑같이, 리모델링하는 것도 수선비고 집기 사는 것도 수선비고 다 수선으로 똑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에 지금 따지는 거예요.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과목에 맞게 편성을 해서 집행할 때도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뭐 특교로 받은 내부수선도 있고 일반교부금으로 쓰는 내부수선도 있고 똑같은 내부수선인데 내용을 보면 내부수선이 아니고 집기구입비예요, 전부가.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말씀들 많으실 텐데 위원님들, 조금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오인철 위원님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임해수련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만
임종만학생임해수련원장
학생임해수련원장 임종만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해양강사 감 추경 2,300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수상인명구조 자격증 보유강사수 부족이라고 하셨는데, 임해수련원 운영에서 가장 기본적인 핵심요원 아닌가요?
종만
임종만학생임해수련원장
예,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강사를 못 구해서 이렇게 감액편성을 하셨다는 얘기는 고유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종만
임종만학생임해수련원장
예, 임해수련원 쪽에는 저희 수련원뿐만 아니라 서울·충북·대전 수련원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인명구조 자격증이 있는 분에 한해서 해양수련활동을 지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이 일당제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없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네 번 정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반기에 1명, 후반기에 2명을 채용해서 활용했었습니다. 1인당 월 평균 금액을 따져보면 한 1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인철
오인철위원
월이요?
종만
임종만학생임해수련원장
예, 그래서 저희가 채용공고를 해도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보고하셨던 적 있나요? 요청을 하셨어요?
종만
임종만학생임해수련원장
예, 저희가 기획관실에도 정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일당제라는 얘기죠?
종만
임종만학생임해수련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업무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2번 있다 그러면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주당 40만 원 받으려고 이 업무를 하겠어요?
종만
임종만학생임해수련원장
글쎄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구인공고를 내도…….
인철
오인철위원
이것은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종만
임종만학생임해수련원장
예,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자료를 보니까 월 평균급여가 92만 원인데, 이게 단순히 모집했는데 전문자격증이 없다고 해가지고 보충을 못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체육 관련해서 스포츠강사 같은 경우에도 년 단위로 12개월 계약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이 분야도 그 금액이 얼마가 됐든 좀 안정적으로, 더군다나 제일 중요 기능에 대해서 필수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면 이 기관 자체가 있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종만
임종만학생임해수련원장
다만 수련활동을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고요, 5월부터 9월까지 그 기간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글쎄요, 원장님 이것은 구조적으로 인력보강에 대해서, 더군다나 안전요원이기 때문에요, 6개월 급여를 조금 더 준다든가 어떤 방법을 찾으셔야지 이런 조건을 걸어가지고 누가 취업하려고 응시를 하겠어요?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다시 연구를 하셔가지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만
임종만학생임해수련원장
예, 도교육청과 협의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앉으시고요. 다음은 태안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안교육청 김형근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고남초등학교 교직원 관사 개축에 대해서 4억 449만 9,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가 섬 지역은 아니죠?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섬 지역은 아니고 고남에서 제일 마지막 쪽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태안 맨 끝인데, 여기가 안면읍과 거리가 얼마나 돼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약 15㎞ 약간 넘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승용차로 넉넉잡고 15분 정도 걸리겠네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길이 조금 울퉁불퉁해서 그 정도 걸립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 관사가 꼭 필요한가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오지이기 때문에 관사가 없으면 선생님들이 바로바로 다른 데로 전근을 가셔서 교육의 질이 항상 낙후되고, 지역민들이 가장 원하는 숙원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세요? 본 위원 생각은 거리상으로 한 15분, 30분 이내 정도면, 더군다나 오지잖아요. 학생수 59명인가?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56명 되는 학교이고 교직원수도 22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게 교직원 1명, 교장선생님 1명, 교감선생님 1명, 이렇게 세 분 쓰시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5실을 짓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5실인가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기는 지금 선생님들이 거의 신규선생님들이 많고 해서 오시면 잘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펜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하숙도 없고 그래서.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이런 오지에 왜 신규선생님을 보내는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더군다나 초등학교는 대부분 여선생님 아니세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여선생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공간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선생님마다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바로바로 떠나려다 보니까 교육적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인철
오인철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리상으로 30분 안쪽이면 차라리 밀집지역인 인근 주거지역에다가 전세를 얻어주는 게 더 안전하고, 인근에 파출소 있고 소방서 있고 안전시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신규 초임선생님이 가는 데다가 굳이 관사까지 지어가지고 별도로 혼자 지내는 게 적당한 건지.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에 5실로 해서 선생님들끼리 같이 있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선생님들이 차가 거의 없어서 통학하기가 차편이 많지 않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것은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물론 차가 없어가지고 불편하시긴 하겠지만 이러면 말 그대로 퇴근해가지고 편히 쉴 수 있겠어요?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하고 다 같이 있는데?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요즘은 관리자들도 많이 깨여가지고 선생님들한테 피해 안 주고 같이 상생하는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담감 없이 생활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데?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현실이 요즘 관리자들이 많이 너그럽게 학교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지금 교직원수가 22명인데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정원수대로 최소한 50%를 지어야지, 5실만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경력교사들은 차량이 있어서 안면도 시내에서 출퇴근도, 자식들이 있어서 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어서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급식종사원이라든지 배움터지킴이, 운전원들은 거의 고향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미 계획하셔가지고 반영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교육장님 혼자 고민하실 게 아니라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섬 지역이라든가 완전 오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불과 한 15분 거리에 파출소도 있고 다 안전한 지역인데 굳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지어야 될까 조금 의구심이 가는 게 제 입장이니까요.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가는데 그 지역에서는 너무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리고 아직 개통은 안 됐지만 해저터널 뚫리면 한 5분 거리면 대천시내 나오거든요, 해수욕장? 혹시 아세요, 교육장님?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것은 공사 중에 석탄층이 나와서 조금 더 연기될 것 같습니다, 한 2∼3년. 그러면 2022년에서 ’23년 정도 개통예정일 것 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지금 여건이 좋아지는데 굳이 이 돈 들여가지고 여기다 신축을 할 이유가 있는지 납득이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형근
김형근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다음은 아산교육장님 질의드릴게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이심훈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지난 봄에 현장방문을 갔던 초등학교가 아산초등학교 맞는지, 그곳 맞죠?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근 얼마 전에 신설했던 아산초등학교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때도 교장선생님께서 이것을 한번 말씀하셔가지고요. 현장방문 당시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게 초창기에 토지매입 할 때 이것도 같이 흡수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와가지고, 실제로 현장 가보셨어요, 교육장님?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가봤습니다. 제가 가본 걸로는 위원님께서 방문하셨을 때보다 더 조건이 나빠져 있었던 게…….
인철
오인철위원
어떻게 나빠졌어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체험학습이나 이런 데 대형버스를 못 대는 건 원래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 학교는 진입하는 차량이 별첨 지도에서처럼 경사면을 따라서 학교 지하로 직접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 중에서 자녀들을 태우고 등교하는데 큰길 옆에는 세울 수가 없고 다급한 분들이 학교로 들어오고자 하는데 들어오는 공간이 지하로 이렇게, 아파트 지하주차장처럼 생긴 공간으로 들어가야 돼서 오히려 지하주차장에서 사고위험이, 몇 번 대단히 큰 사고도 날 뻔했다는 교장선생님 얘기도 들었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학교 안에 학부모 차량이 진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못하게 차단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은 어디 댈 데가 없으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풀어달라는 민원을 계속 상부기관에게 넣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관계법령상 학교 안으로 진입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계속 설득해서 답변을 하고 있음에도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처럼, 우선 다급하시니까요. 아침시간에 애들은 데려다 놓고 가야지, 큰 도로 옆에는 주차할 수 없지, 이래가지고 저희가 볼 때는 오히려 그전보다 더 민원이 발생하고, 이 토지를 애당초 학교 설립계획 당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했어야 함에도 그 당시에는 이 토지가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하지 못했다가 학교를 신설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인철
오인철위원
죄송합니다. 여기 같이 계신 동료위원님들 다 가셨던 현장이기 때문에 말씀 안 하셔도 그 내용을 알고요. 지금 필요한 민원이 학부형들이 학생들 내려주고 회차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대형버스 댈 데가 없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첫째는 대형버스를 댈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치원 쪽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것으로 신설하고 나니까 추가요인이 발생해서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교육장님 현장에 한번 다시 가보시고요. 학교 뒤에 가면 버스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쪽 문 말고 반대편 쪽에 가면 충분히 버스가 다니고 회차도 그쪽으로 유도하면 아침에 내려주고 돌아갈 수 있는 동선이 충분히 나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다시 교육장님이 점검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답변을 주세요. 이것을 저는 삭감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저를 설득시키세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어제그저께 가본 바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쪽에 도로가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는 경사가 더 심하고 길이 더 좁아서 유치원 앞에서 회차하려면 후진해서 회차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고, 천상 거기도 학교 내로 차가 들어와서 돌려서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여서요, 추후에 더 살펴서…….
인철
오인철위원
좌측에서 들어와가지고 우측으로 빠져나가는 동선을 마련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걸어서 다녀보셨어요, 길?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 다녀봤습니다. 학교 관계자하고 행정실장하고 다녔는데 좌측에서 들어오면 우측은 절개지마냥 이렇게 절벽이 되어 있어서 나올 수 없고요, 좌측에서 후진해서 회차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도로가 정식도로도 아니고 상수도 관련 좁은 도로라서 굉장히 위험스러워 보였는데요, 다시 한 번 현장을 더 방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김용필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김용필위원
하실 분 있으면 먼저 하세요.
장기승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제가 자료를 여섯 건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옵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고남초등학교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해안선 길이가 가장 먼 지역입니다. 태안군청에서 고남까지 46㎞예요. 그런데 그 선이 반도 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도 오지인데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사실 거기에 근무하는, 아까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임 선생님들이 근무할 때는, 지금 거기가 벽지점수가 나가는 곳입니까, 정책국장님? 거기는 그런 점수를 줘야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2021년 12월 달에 대천하고 해저터널이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대천에 숙소를 가지고 고남초등학교 근무하기는 어려운 곳이고요. 그리고 이게 말이 46㎞지 실제적으로는 안면읍에 소재지가 있는 군청까지 가는 데도 한 시간 정도 가야 됩니다. 거기는 완전히 옛날, 나무바닥에서 지네 나오고 노래기 나오고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폐지하지 않는 한 관사는 새롭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아까 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관리자, 전문직 선생님들, 상사하고 문이 다르게 한다든지 설계적인 측면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신임 선생님들하고.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임 선생님들 오시면 지금, 여기 주도연 과장님 어제 나왔습니다만, 다 그쪽 오지로 돌려요. 왜 돌리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세상의 구조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관리자들과 문이 마주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이왕 지을 때 몇 십년 뒤를 바라보며 좀 넓게, 괜찮게 그렇게 지어줘야 아이들 교대 나와가지고 좋은 데 가서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 위원님, 거기 꼭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좀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천안교육지원청에 말씀을 드립니다. 성환고, 입장중, 신가초, 도하초, 성거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입장중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172쪽을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거 하다 보면 나 하나만 하고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172쪽을 한번 보시면 입장중에 관한 자료를 제가 다 요구를 했는데요, 화장실 수선 사실에 있어서 이게 단위가 1,000이죠?
장내웃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청교육장 임완묵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화장실 전체를 6억 860만 원을 잡으신 건가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런데 172쪽에 ‘화장실 개선 : 입장중’ 거기는 얼마입니까? 여기는 3억 860만 원이거든요. 뭐가 맞는 거죠? 172쪽 밑에서 셋째 줄 보시면 됩니다.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3억 860만 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6억 860만 원은 잘못된 거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런데 이런 자료를 과연 주실 수 있을까 싶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김용필위원
아니요, 죄송한 정도가 아니에요, 2탄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 밑에 외부환경 개선에 보면 ‘입장중, 입장중, 입장중’ 3건이 있는데 이 내용도 다 틀려요.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을 보시고, 천안에서 내포까지 오는 천안교육청 직원분들이 우리 교육장님 업무에 관해서 엿을 드시게 하시려고 불편하라고 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 교육위원들에게 엿을 주신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전체 구분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듯이 말이죠. 한번 봐 보세요. 왜 이랬을까요? 아니면 입장중에 관련된 예산이 뭔가 의혹 가운데 편성되어져서 그냥 교육위원들에게 틀리게 배포를 해서 넘어가면 좋고 찾아내면 삭감되고, 아니면 묻어두고 이런 의미는 아닌지?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용필위원
그건 아닌데 이건 너무 지금.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작성과정에서.
김용필위원
작성과정도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전체가 다 틀리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이건 전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서부평생학습관은 관장님께서 오늘 제 방에 오셔서 이게 암호해독처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잘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제시대를 거치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그리고 보릿고개를 거치면서 자식들 교육시키고 나라발전에 애쓰신 분들이, 특히 할머니 여자분들이 배우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초등학교 과정의 한글은 터득을 하십니다. 지금도 2층에 그분들이 만든 작품이 도의회에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따 가실 때 한 번씩 보고 가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글자를 통해서 지식에 대한 단편적인 눈을 뜬 것은 기뻐하시는데 중학교까지 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가고자 희망하는 분들은 극히 소수예요. 평생교육이라는 측면에서는 그것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의 희망자가 있어도 그분들에게 중등과정의 눈을 뜨게 해주면 그 가정과 그 가문의 역사가 달라지고 살아온 삶에 있어서 희열을 느낄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적은 자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 만 원의 행복이 10만 원의 행복보다 더 깊다고 하는 사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이 부분은 서평만이 아니라 남평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교육계에 있는 동안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건데 이런 예산이 세워졌다가 삭감되고 2차 추경에 넘어온다는 것은 안타깝다는 차원에서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150만 원 감액이라고 해서 액수가 크고 작고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과학교육원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100년을 결정한다는 생각을 감히 가져봅니다. 지금 김정은이는 로켓을 쏘아올리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저 남쪽에 위성 하나 쏘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모든 사람의 교육이 공무원 이쪽으로만 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과학교육원에서 과학에 대한 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 150만 원도 삭감하는, 이것을 적게 세웠기 때문에 더 많이 세워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감액하는 부분은 과학대국을 향해서 세종대왕이 장영실을 통하여 꿈꿨던 우리 선조들의 위상이, 위대한 대륙을 향해서 가는 다물정신이 훼손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과학교육원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0만 원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냥 껌값이라 확 잘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김인수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청소년 과학탐구대회의 최초 목적이 무엇이며 지금에 와서…….
김용필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읽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 얘기에 대한 그런 것, 저도 시간 없어요.
인수
김인수과학교육원장
이 사업은 저희가 세운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용필위원
어디서 지원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 의미를 잘 모르시네. 원장님! 그러니까 삼성문화재단이 되었든 창의재단이 되었든 거기서 못 들어오면 우리가 더 이런, 과학교육원의 존재목적이 무엇입니까? 과학발전을 통해서 과학의 꿈을 키우고 과학의 꿈을 통해서 실천적인 과학기술자가 되어서 위대한 과학기술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기초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과학 교육원의 존재목적 아니겠습니까?
인수
김인수과학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김용필위원
그걸 위해서 창의재단이 되었든 삼성재단이 되었든 준 것은 다 쓰고 부족한 것은 더 타다가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자는 제 취지예요, 아시겠느냐고요! 이것을 감액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되었죠?
인수
김인수과학교육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되었는데 뭐 줄을 자꾸 읽으세요. 그리고 네 번째인데요, 정서행동특성검사 자료를 준비하신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또 말씀하시면 길어지니까 위원장님한테 저 눈치 먹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냥 앉아계세요, 앉아계시는데, 여기 예산 같은 경우도 감액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충남에서 학생들 폭력사태로 인해가지고 방송 탄 지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대답 한번 해 보시죠. 이거 어느 국장님이신가요? 남궁환 국장님인가요, 이상진 국장님이신가요? 어느 지역인지 아세요, 뉴스 탄?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학생폭력사항이요?
김용필위원
예, 학생폭력해가지고. 어느 지역인지 아세요, 충남에서?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아산 있고요, 천안 있고요, 예산도 한 건 있고요.
김용필위원
아니, 이번에 뉴스, 꼭 왜 예산을 거기서 걸고 나옵니까?
장내웃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언제부터…….
김용필위원
아니 이번에 텔레비전에 아주 크게 나온 데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서산도 있고요, 그 전에 천안입니다.
김용필위원
엊그저께 나온 거야. 다 서로 알고 요즘 사회 이슈되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하도 많아가지고.
김용필위원
아산이죠, 아산? 아산이 대서특필되었어요. 그런데 아산의 예산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이런 예산을 삭감시켰더라. 이런 예산은 뭡니까? 그야말로 Wee스쿨 그런 차원보다도 아산에 대학도 있고 좋은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산이 산업화되어가지고 신흥발전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서 이런 예산 못 써서 답답할 텐데 이런 예산을 삭감시키면 교육정책국장님,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김용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 좀 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여기 900만 원인데요, 저는 이렇게 도서를 구입하는 것들은 아무리 지금 온라인 시대고 SNS 시대라고 하지만 최소한 추경 때는 도서구입 같은 예산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편성할 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중 국제교류 지금 이곳이, 부여가 사실상 우리 백제의 고도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400년 전에 설인귀나 소정방 장군에 의해서 3만여 명이 낙양성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충청도에서는 행여소리가 “낙양성 밖 십리하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맺힌 땅이 낙양성이에요. 그래서 이 낙양에 가서 의자왕의 시신도 못찾고 의자왕이 있었다고 하는 흙만 갖다가 지금 부여에 가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의자왕의 시신도 없는 가묘가. 낙양과의 교류도 좋다 이 말이야. 그러나 백제가 꼭 연관된 곳이 고고도미사일 사드가 문제 생긴다고 하면 꼭 여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다 이 말씀이야. 일본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백제의 후손들이 가서 황실을 구성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 가나자와라든지 이시카와현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윤봉길 의사가 암매장된 지역도 있고 한 번만 데리고 갖다 오면 아이들이 나라와 민족, 애국애족에 파묻혀 평생을 나라를 걱정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학생들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꼭 삭감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아주 목·항 그렇게 변경을 잘하시면서 국제교류는 어떻게 이렇게 순박하게 바로 삭감작전에 돌입하십니까? 그렇게 변경 잘하시면서! 변경 좀 잘하셔가지고 부여라고 하면 일본으로 변경해가지고 이런 예산 좀 활용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대체로 부여에서는 일본하고 지역별 교류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고 일본하고도 초등학교, 중학교…….
김용필위원
그러면 이걸 변경해가지고 쓸 수는 없었던 것인가요? 꼭 감액을 해야, 이런 좋은 예산을.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별도로 일본과의 교류사업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더 얹어서 쓰면 안 됩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540만 원인데.
김용필위원
540만 원이 너무 적어서 안 되는 겁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이게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목 간 변형은 못하는 것으로…….
김용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 뜻을 새겨주셔서 여기서 안 된다고, 여기 공직자들이 무슨 얘기했을 때 된다는 것 지적하면 일단은 안 된다고 하고 그 뒤 계산을 하시지, 그냥 인정하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세부적으로 따질 수도 없는 것이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하여튼 그 취지에 맞게 윤봉길 의사 관련 일본 이쪽하고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을 부여교육장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긴 것 짧게 끝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철
오인철위원
간단하게.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아산교육청 아까 질의하다가 빠뜨린 게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추정금액 탁상감정하셨다고 했는데 8억 탁상감정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충무교육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김상철충무교육원장
충무교육원장 김상철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여학교에 2011년도에 체육관 건물을 신축한 거죠?
상철
김상철충무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지금 6년 정도 되었나요?
상철
김상철충무교육원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왜 비가 그렇게 새나요, 거기가?
상철
김상철충무교육원장
아주 천천히 스며들어와서 비가…….
장기승위원장
천천히 스며드는 게 아니라,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비 올 때 찍어놓은 사진인데 이렇게 샙니다.
상철
김상철충무교육원장
아니,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스며들어와서…….
장기승위원장
오랜 기간 6년 동안 스며들어서 비가 오면 이렇게 줄줄 새가지고 지금은 다 이렇게 새고 있죠.
상철
김상철충무교육원장
극도에 달해가지고요.
장기승위원장
그래서 무슨 얘기냐 면 그때 당시에 원장 어느 분일 때 공사한 겁니까?
상철
김상철충무교육원장
실명을 말씀드려야 됩니까? 좀 명예스럽지 못한 일인 것 같은데.
장기승위원장
불명예스러우니까 해야죠. 말씀하세요, 어느 분인가.
상철
김상철충무교육원장
선배 원장님 존함을…….
장기승위원장
말씀 주세요. 제대로 하셔야지.
상철
김상철충무교육원장
이철주 원장님이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죠? 공사는 어느 분이 했습니까? 말씀하기 곤란하죠?
상철
김상철충무교육원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몇 년 안 되었는데 비가 이렇게 새가지고,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겁니다, 여름에. 다 양동이 받쳐놓았어요. 양동이 받치고 그릇 받치고. 이런 공사해 놓고 가고들 말이야. 지금 원장님을 저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기관장님들이나 교육장님들도 다 퇴직하십니다. 그러나 계시는 동안에는 무엇을 할 때 제대로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철주 원장님의 명예를 저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장이실 적에 좀 더 신경 써서 하셨으면 몇 년 안 되었는데 이렇게 비가 샐 정도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물론 1차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는 공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왜 이 여학교 시설물은 아산교육청에서 담당을 합니까?
상철
김상철충무교육원장
중학교 과정이어서 편제상으로 아산교육청 시설센터에서 지난 1차 추경 때 세워가지고요, 곧 발주해가지고 10월 중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요즘 지붕방수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어느 학교든지 기관마다 되는데 여기 계시는 기관장님들, 교육장님들 가시고 나서 후배들에게 좀 뭐한 소리 안 들을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앉으십시오.
상철
김상철충무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그 다음 부여교육장님 일어나시죠.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지원청의 이종설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부여교육장님 죄송하지만 여기 오시기 전에 전임지는 어디였습니까?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백강초등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부여교육장님은 공모로 하신 건가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공모 아닙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셨다가 교육장으로 저기하셨구먼요. 부여여자고등학교의 자료는 받았는데 요즘은 샌드위치판넬을 다 철거하는 추세인데 철거를 한다고 예산편성을 했다가 문화재지역 뭐 어쩌고 해가지고 다시 예산을 감액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때 편성을 했을까요, 예산편성을 할 때?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현재 급식실이 샌드위치판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건물이 노후화가 되어서 이것을 다시 해 달라는 부여여고의 학부모님이나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신청을 하고 그것이 다시 사용 가능한지 저희들이 문화재청에다 요청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2018, ’19년도에 일괄 매입할 곳이다 이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장기승위원장
거기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학교부지도 그쪽으로 매각을 합니까?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일단 저희들도 군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매입가격이 한 160억 정도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학교나 교육청입장에서는 매각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쪽 지역을?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로서는 그것을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한보다는 그쪽 문화재청 쪽에서 일괄적으로…….
장기승위원장
학교 땅인데 그냥 매각을 해요, 그냥? 교육청에서 저기도 없이? 자기들 필요하다고 그냥 학교 땅을 내줍니까?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통보를 받은 상황이고 그것이 앞으로 더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장기승위원장
더군다나 그런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샌드위치판넬 철거작업하려고 그 예산 편성을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장
물론 그 당시에는 교육장으로 계시지는 않았지만, 지난 본예산 편성 시에는 안 계셨지만 예산 편성할 때에 제대로 점검해서 편성하지 못했다. 학부모들이나 학교 측이 요청하니까 그냥 편성한 자체가 문제다. 그렇지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장
부여교육청 행정과장이나 예산팀장 오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교육청도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좀 전에 말씀 주신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거기서 매입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학교 땅을 무조건 매각한다? 이것은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렇죠?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교육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매입하려고 해서 우리 그냥 땅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그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저희들도 무조건 매각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렇게 통보를 받았지만 일단 여고가 이전할 수 있는 부지가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160억 정도의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그곳이 부여여고와 도서관이 함께 매각을 하게 된다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검토와 서로의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지금 교육장님 말씀의 뉘앙스는 부여여고도 매각을 하고 다른 데로 이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신 건가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곳은 여러 가지로 그런 제약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불편한 상황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기 위한…….
장기승위원장
부여여자고등학교 위치도 좋고 시설물도 괜찮더구먼, 좀 오래된 건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 부여교육청, 도교육청, 의회가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잘 면밀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뉘앙스로는 그냥 빨리 매각하고 다른…….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거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을 조정해 주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을 조정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예산안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정회
16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소위원장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용호 위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소관 충남교육청의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산안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재정 여건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층 감안하여 행정과 소관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26건에 13억 1,442만 6,000원을 삭감했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단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중에 온양여자중학교 냉난방기 교체 1,200만 원은 이중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한 건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직속기관장님들과 지역교육장님들은 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육정책국 소관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예산 교육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전일제 5명 예산이 2억 2,300인데 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가능할까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아보니 전체적으로 5억 중에 3억이 인건비 및 운영비로서 현재 저희들 계획 속에 들어있는 2억 2,388만 3,000원 정도의 전일제 5명 인건비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미래인재과장님께서 답변 주실 수 있으면, 답변드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인철
오인철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보충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미래인재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시죠.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백운기입니다. 실제 올해에는 예산이 2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2억 원 중에서 입찰하고 1억 8,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하고 실제로 강의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에 강의료가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강사만 해도 20명인데.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인권센터의 조직이 센터장, 사무국장, 상담사, 교육사 해서 현재 센터장은 무보수, 사무국장 1명 보수, 상담 1명 노무사 보수, 교육사 1명 보수, 이렇게 해서 3명에게 보수를 주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 중에 노무사를 가지고 있는 분은 현장컨설팅, 상담 이런 부분을 하고요, 교육을 담당하는 1인은 교육프로그램 짜는 거고,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인권상담이나 강의인력 풀 등은 별도의 교육사업비 쪽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사업비 말고 센터운영비만 이렇게 잡힌 거란 얘기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예, 그리고 질의드리는 김에 하나 더 추가로 드리면, 노동인권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정규과정이 아직 없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불행스럽게도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과거에는 전혀 준비가 안 됐었나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물론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거에 도덕교과나 민주시민생활 이런 쪽에 들어 있기는 했었는데, 이 속에 들어있는 청소년들의 노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아르바이트의 성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관심 외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충남에서는 2014년도부터 우리 교육감님께서 오셔서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15년도부터 노동인권수첩을 개발하고, 또 학생들에게 교육활동도 펼치고, 나름대로 선생님들 중심으로 인력 풀을 만들어서 찾아가는 강의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것은 너무나 사업이 좁다는 거죠. 이제 좀 사업을 펼쳐서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교육을 해야 되겠고, 사회적인 노동문화를 좀 바꿔나가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별 네트워크가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커지게 된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센터에다가 위탁을 주잖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교육국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재원만 재배정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사후관리나 이런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계약을 맺고 사업계획을 받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도, 감독, 관리를 하고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다 참여해서 하는데,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그러한 사업 추진은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바로 이 노동인권센터에 위탁을 하고자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여기 이 위탁 단체에 강사분들이 한 스무 분 계시던데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현재 스무 분인데 그것은 좀 늘어날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향후에 더 늘릴 건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럼요.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스무 분들의 선발기준은 어때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일반 선생님들이라기보다는 노동운동을 했던 분들, 그중에는 노무사, 그리고 시민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요, 현재는 한 20명 정도 인력풀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자체연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겨우 2개월 반 정도 추진된 사업형태입니다. 아마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더하면 인력풀도 늘어날 테고 현장 찾아가서 컨설팅 해 주는 그러한 사례는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인철
오인철위원
노동인권이라는 게 정말범위가 넓은데요, 사실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교육이야말로 정말 필요해서 위탁보다는 교육당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좀 더 확산을 시키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위탁보다는 직영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직영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의 전담기구를 조직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노무사를 3명 정도 채용을 하고, 행정요원도 채용을 하고, 일부 계약직, 공무직 이렇게 해서 한 5명 정도 채용해서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보면 저희들이 그쪽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그쪽에 장학관이나 장학사 1명 정도는 센터장 역할을 해야 되니까 장학관, 장학사 1명, 행정 장학행정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노무사도 한 3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장학사, 장학관 T/O를 교육부에서 받기도 어렵고, 또 노무사를 한 분 채용하면 3년, 5년 이런 계획으로 가야 되고, 또 행정요원은 공무직이 되겠죠? 그 사람들은 무기계약제로 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적관리 이런 부분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해서 중간단계로 위탁을 해보면서, 우리도 노하우를 쌓고 이게 어느 정도 확신이 서면 저희들이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추진할 수도 있겠다 하는 정도의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니까 검토단계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것은 검토단계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봐도 아직은 경험이 없고 큰 그림이 보이지를 않고 그래서 당분간은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결론으로…….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인력운영상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는데 이 업무 자체가, 일부 이게 실업계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거에, 지난해에도 했었는데.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처음에 할 때는 특성화고 중심, 그다음에는 중학생들로 내려왔는데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의 대상은 일반 사업자, 사용자들이죠. 사용자들에 대한 것, 부모에 대한 것, 중·고등학교 학생들, 전체적인 교육공동체가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철
오인철위원
대상이 이렇게 확대가 많이 되는데요, 염려스러운 것은 이겁니다. 중요하고 대상이 점차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지금 이 센터도 실제로 이 인력이, 혹시 교육전문가들은 있어요? 20명 중에? 예를 들어서…….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 선생님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몇 % 정도 됩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미래인재과장님, 그것 혹시 답변드릴 수 있을까요? 대략 교사들도.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백운기입니다. 교사나 교사출신이 반 정도, 그러니까 50% 정도는…….
인철
오인철위원
절반 정도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 좀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 가능한가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얘기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청소년 노동인권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분야 같은데, 좀 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시작은 했고, 지난 9월 18일인가요? 저도 개소식에 갔다 왔는데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더라고요. 컴퓨터 몇 대하고 사무실 하나 달랑 있어요. 물론 과거 자료화라든가 이런 것 따로 비치 준비하고 열심히 하겠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 보면 ‘좀 많이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실 것을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에, 저도 솔직히 공감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1억 8,000 가지고 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 그다음에 사업 현장, 취업되어 있는 사무실 현장을 컨설팅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의 욕심이죠. 지금 5억을 올렸는데,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갑자기 사업을 키워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사업계획은 그렇게 올라와 있지만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본예산에 올릴 때에는 정말로 꼭 할 수 있는 사업의 양 정도를 논의과정을 통해서 결정하고 예산의 양 정도도 결정해서, 이게 도청하고 우리하고 대응투자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도청과 협의과정을 거쳐서 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이것은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5억은 너무 크다. 조금 줄여가면서 내년 1년을 더 진행해보면서 방향성을 찾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글쎄요, 총 사업비가 5억인데 센터운영비 빼놓고는 사업비가 2억이거든요. 센터사업비 내역 보면 일반고등학교 3학년 선착순으로 200학급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찾아가는 강의를 하시는 건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죠. 소위 찾아가는 인권교실 해가지고 학교를 찾아가서, 만약에 3개 반이 할 수 있다라면 3개 강사가 들어가서 동시에 인권교육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200학급이라고 해봐야 천안, 아산 고등학교 학급도 다 커버가 안 되는데, 아무튼 간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보다 디테일하게 점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립을 확실하게 하자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주시는 중에 좀 이상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미 기존의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취업 나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인권교육을 하고 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과거부터 2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아까는 없다고 답변하시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아, 그렇네요.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리고 기존 이분들 20명의 강사와 또 학교 교사와 선생님들 중에서 인권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나가서 하시고,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인가요? 그분들이 오셔서 또 인권교육을 하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분들도 해줍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래서 현재 기존에도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을 나가는 학생들에게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사전교육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아까 그 말씀을 안 저기하신 것 같아서.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간담회를 하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정회
17시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간담회 결과를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게 편할 것 같으니까요.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고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학생 중심의 인권교육은 더욱더 강화를 해야 된다. 그러나 일반 청소년들은 교육청 소관 업무라기보다는 도청의 여성가족정책관실의 고유업무이고 교육청에서는 옆에서 도와주는 업무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교육청 및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더 강화해서 학생과 교직원들이 인권침해 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당국에서는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러나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기보다는 교육청과 학교에서 직영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청과 협의해서 기관과 기관 간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해서 부동의하자는 의견으로 해서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위원님의 의견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용호 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이미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해 주신 내용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에서 11월 13일 감사장소를 청양교육지원청에서 서천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11월 13일 감사장소를 서천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육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인데요, 천안번영유치원, 중투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됐다고 하는데 조건부 승인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조건부 승인은 다름이 아니고요, 조건을 붙인 부분이 토지매입비를 좀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의 조건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토지매입비를 저렴하게 해 달라는 게 조건부예요? 단순히 그거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LH로부터 공급받는 땅입니다. LH에서 조성한 땅인데 조성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장 낮게 매입을 한다면 조성원가로 매입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실제로 지금 감정하면 가격이 상당히 높아졌을 겁니다. 아직 감정은 안 했는데요.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LH하고 교섭해 봤어요? 저렴하게 공급을 해 준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천안시청하고 LH에 9월 11일 날 협조공문도 보냈고, 지금 얼마큼 저렴하게 하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발을 디뎌놓지 못했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41억 원을 토지매입비로 추경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41억 원은 조성원가입니다. 해서 이 부분을 저희는 나중에 낮게 매입을 하려는 노력을 계속 갖고 있는 거고요. LH하고 천안시청에서 협조 좀 해 줬으면 하는데…….
용호
이용호위원
결론적으로 조건부가 토지매입비 인하 아닙니까? 저렴하게. 그렇다면 LH에서 평소 분양가격보다 더 낮게 분양 안 해 주면 조건부 승인은 취소되는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래서요, 중투심사 받을 때 이 부분은……, 글쎄요, 그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조건이…….
용호
이용호위원
부과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조건이 얼마를 낮게 해라, 금액의 한도를 정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니까 분양가격보다 일단은 낮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조건부 승인을 충족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죠.
용호
이용호위원
그게 가능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거기에서 감정평가보다 낮게 하라든가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라든가 이런 특별한 조건이 아니고 일반적인 두루뭉술한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용호
이용호위원
부과한 내용이 어렵겠네요, 이행이.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요.
용호
이용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희망초등학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141억 6,600만 원인데 2차 추경에 이걸 계상하셨지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이진환위원
그런데 141억 가지고 토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천안교육청 행정과장이 조금 더 깊숙이 알거든요.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진환위원
깊숙이 알고 모르고 그걸 떠나서 제가 주택조합 그 사람들한테 언뜻 들은 얘기인데 이게 140억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계산하는 건 180억인가 170 몇 억 계산하고 있는데 30억, 40억 차이가 나면 이거 또 문제 되는 거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141억 1,560만 원은 지난 1월 10일 날, 벌써 한 9개월 지나갔죠? 1월 10일 날 탁상자문을 받았어요, 서브감정평가법인이라고. 거기는 탁상감정평가니까 확실한 감정평가는 아니지만 저희가 어림잡을 수 있는 금액인데, 감정평가금액이 141억 나오는데 180억을 달라고 하면 저희는 사실은…….
이진환위원
지금 거기 희망초등학교 예정부지는 다 조성을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나가면서 몇 번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산하는 금액하고 교육청에서 계산하는 금액하고 삼사십 억이 이렇게 차이나면 또 한들초등학교 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한들초등학교는 이 경우와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한들초등학교는 아예 조합은 구성되어 있었지만 그 부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정리가 다 된 상태에서 가격만 절충해서 하면 되거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허나 이 부분을 행정적으로 여하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141억 1,560만 원 이것은 탁상감정가격이고 실제 감정평가를 해서…….
이진환위원
그러면 거기는 토지 평당 얼마 가격으로 계산이 된 건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당 108만 원이니까요, 곱하기 3.3 하면 400여만 원 되는 거죠, 삼백 한 사십만 원?
이진환위원
하여간 제가 듣는 바하고 지금 부지매입비 계상한 거고 차이가 나니까 국장님이 잘 챙기셔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여하튼 이 관계는 행정절차를 진행해 가면서 위원님들께 그때그때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향후에 시행하는 감정평가 기관에 의한 감정평가 자체도 141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가격이 나오면…….
이진환위원
재감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해야죠. 이건 탁상감정가니까요.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재감정을 해가지고 적정가가 나오면…….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것보다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나오면 그 부분을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렇지요?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할까요? 목천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신 것 같은데? 오셨지요? 천안행정과장이 답변해도 좋고 교장선생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목천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건이 와 있는데, 아이들 60명을 기숙사에다 저기 하려고 하잖아요? 일어나시죠. 설명을 한번 줘 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갑
김병갑목천고등학교장
목천고등학교 장 김병갑입니다.
장기승위원장
통학버스를 지금 운행하고 있지요?
병갑
김병갑목천고등학교장
통학버스를 오전에 1대, 야간에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통학버스를 언제부터 운행했지요?
병갑
김병갑목천고등학교장
통학버스는 예전의 아산지역 학생들이 대거 들어왔을 때부터 운영을 했는데…….
장기승위원장
거의 한 3, 4년 됐겠네요, 대략?
병갑
김병갑목천고등학교장
예.
장기승위원장
지금 통학버스를 운행하는데 아이들의 통학에, 학교 다니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병갑
김병갑목천고등학교장
지금 목천고등학교 학생들의 거주지 분포표를 조사해 보니까요, 대략 21개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천안시 서북구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한 60명 되고요, 그다음에 풍세·광덕 이쪽 아이들하고 천안의 끄트머리인 동면에 있는 아이들 해서 그 숫자가 408명 중에 124명인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이번에 1학년들에 대해서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이유는 현재 1학년들이 고3이 되었을 때, 기숙사가 신축이 완성되고 입사할 것을 예정해서 조사했을 때 1개 학년이 보통 45%가량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숫자를 비교해서 도에서 60명 정도 선으로 수용하는 것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아이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1학년의 경우 전체 99명 학생 중에 45명이 기숙사를 지어주면 입사하겠다.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병갑
김병갑목천고등학교장
예, 두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했거든요. 3월 달에 한 번 했고…….
장기승위원장
6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나머지 15명은 뭐로 하려고 그러나요?
병갑
김병갑목천고등학교장
1개 학년에 대한 조사잖아요.
장기승위원장
그렇지요.
병갑
김병갑목천고등학교장
1개 학년이 45% 정도 희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3학년이 되면 직업위탁으로 빠지는 학생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부 학생, 사이클부가 있는데 상주 기거를 해야 되는 학생들이 현재도 11명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11명의 학생들은 합숙훈련을 하고 있나요, 지금?
병갑
김병갑목천고등학교장
과거에 관사로 지어진 생활관에서 지금 기거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대체적으로 운동부의 합숙은 좀…….
병갑
김병갑목천고등학교장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고등학교는 되고 중학교는 하지 않고 있고요?
병갑
김병갑목천고등학교장
예.
장기승위원장
운동부 애들도 기숙사 로 들어가도록 하고 나머지 일반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신축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신 거죠?
병갑
김병갑목천고등학교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26억 3,800만 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과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용필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필위원
없습니다, 두 가지 빨리…….
장기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질의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용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의원
이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장기승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고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이용호 의원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사실 인문학 교육 기능과 관련해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고 있는 미래 핵심역량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심으로써 저희들은 본 조례의 취지를 분명히 공감하고 사업추진과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남궁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문학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의원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장기승 위원장님 외 일곱 분께서 함께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의석에 나눠드린 내용을 잘 살펴 주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에 있어서 교육감께서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편협되지 않고 우리 의원들의 뜻이 담겨진 대로 학업예방을 통해서 이 나라의 좋은 동량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안대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김용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박순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고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용필 의원님과 여러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지도 강화의 방향을 제시한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학업중단 예방과 교육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남궁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의원
저와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공동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각 조의 내용들은 나눠드린 의석에 나와 있습니다. 민주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학교교육에서부터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잘 지켜나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꼭 필요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김용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박순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용필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교육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의 동량으로 성장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인식하고 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남궁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의원
오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용호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공동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오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고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궁환 교육정책국장과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