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성 의원 발언

서구의회 사무국장 송순희입니다. 지금부터 제2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2년 7월 25일 이대행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한 소집 요구가 있어, 2012년 7월 26일 제2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시게 될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므로 이번 회기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회기는 2012년 8월 3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으로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시고, 본회의 정회 후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한 후 본회의를 속개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시고 이번 회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대형마트 등에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집행정치 가처분신청을 법원에서 인용하고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대형마트의 영업이 재개되고 있는 바, 법원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보완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법원에서 조례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강제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부합하게 본 조례 제14조의 2 제1호 및 제2호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수정하고 제3호를 신설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일 지정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에 롯데마트 월드컵점, 상무점과 임대 및 협력업체 등에서 매월 2일 이내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은 법률적 침해와 영업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 이의 철회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요청하였으나, 국회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과정에서 2년 이상 치열한 논쟁을 통하여 최소한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입법으로 규정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과장 최경영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Copyright © JEONNAM-GWANGJU SPECIAL METROPOLITAN CITY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