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5분발언과 사업현장 방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과 미래성장본부의 출연계획안과 조례안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심사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9월 19일 도의회 임시회 개최 이후 사업현장 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옥순입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예,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산자원연구소와 태안소방서가 선공사 후교환 방식, 그러니까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서 한다는 말이죠?

예.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쪽이 다 지은 후에 지가상승이 요인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왜 선교환 후공사 방식으로 하지 않고 선공사 후교환 방식으로 채택을 하나요?

저도 그때 당시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물 계획이 있으면 그때 토지교환을 하든지 아무튼 부지를 확보한 뒤에 건축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는 적극 지도단속하고 그렇게 하도록 업무를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래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간에 우리 도에서 이런 방식으로 했던 건이 있었나요? 아니면 이 두 건만 이렇게? (○집행부석에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건축물에 대한 예산 확보가 확정이, 금방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일단은 무상사용 승낙을 하고 나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다음부터는…….

아니, 예산 확보가 아니라 이것은 서로 교환이지 않습니까? 교환한다고 하면 그쪽에 도유지와 시·군유지를 교환하는 건데 예산하고는 관계 없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때는 건축예산을 확보한 뒤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대전에 소재한 노동회관 매각을 위해서 다시 매각처분 동의를 받고자 하시는 건데, 5회에 걸쳐 일반입찰해서 유찰되었다는 말이죠? 앞으로는 어떻게, 계속 일반입찰로 하게 되나요?

예, 앞으로도 공개입찰할 겁니다.

어떻게, 매각될 것 같아요? 이게 몇 년도에 매각처분 승인을 받았었죠?

2006년에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용도폐지 결정을 하고 2007년도에 도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연달아서 했다가 몇 년 공백을 두었다가 다시 이렇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가요?

계속 저희가 2009년부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온비드에 했는데 5회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입찰이라고 하면 최저가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 기준 이상 되어야만 매각이 되는 거죠?

매각은 최고가랍니다.

최고가인데, 아무도 응찰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유찰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 기준가가 높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건가요? 21억 3,200만 원인데 처음에 얼마에 입찰을 부칩니까?

그것까지는, 그런데 거기가 유찰된 이유가 당시에는 거기가 대전역세권개발계획지구로 지정되어서 토지허가지역으로 묶여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해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건은 좋아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감정가에 의해서 일정 금액 이상이 되어야만 입찰의 낙찰자가 결정되는 거죠?

예, 감정가 이상이어야 됩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입니다. 공유재산, 도유재산하고 시 또는 군재산하고 토지를 등가교환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다른 방법은 뭘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를…….

개별적으로 평가를 해서 개별적으로 지불하고, 우리 매각할 재산 있으면 또 개별적으로 평가해서 해야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정한 평가가 안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등가교환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도유재산 찾고 군재산 찾고 행정에서 엇비슷하게 가격 맞추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칫 공유재산이, 도재산이든. 그리고 도가 손해 보면 손해 보지 시·군이 손해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군은 약간 재정적인 거나 아무래도 도를 봤을 때는 큰집이라는 생각 때문에 도한테, 보다 도에 손해가 있더라도 감안해서 하려고 하다보면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정하게 등가교환이 안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건 모르고 감정평가는 저희가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기 같은 경우는 예산만 수반이 된다면 도유지는 안 하고 예산 세워서 살 수 있는 방법, 저는 그런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등가교환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서로 기관에서 예산을 세우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대부분 공유재산 심사내용들을 보면 내포혁신플랫폼, 충남스포츠센터, 아이들을 위한 자연뜰 놀이터 조성, 이런 것들이 현재 내포 위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 도청사 옆에도 보면 예산군 주민자치복합센터라고 국장님 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 하나만 달랑 있죠?

예.

결국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의 어떤 민원요구사항이 있어서 건립되는 건데, 지금 주민들은 없고 주민자치센터만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내포신도시 인구가 지금 얼마나 되죠?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2만 명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로 보면 저희가 5년에 1만 5,000명 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세 기관은 도 대표기관이지 꼭 내포시민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열병합발전소의 폐열을 이용해서 수영장도 만들고 향후 스포츠센터도 건립해서 ‘내포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여주는 미래지향적인 선도적인 행정’ 좋은 표현으로 하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달리 얘기하면 다른 시설 해놓고 손님 기다리는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일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향후 내포도 더 성장하고 발전해서 인구가 당초 계획에 보니까 본래는…….

2020년까지 10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는 2018년도에 10만 인구 했다가 이제 10만 인구조차도 ’20년 계속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 없이 연도만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에 주민복합센터 그 건물 하나 지어놓듯 혹시라도 이런 승인 받아서 하는 게 활용성보다 전시적인 쪽으로, 물론 스포츠센터 있으면 활용하고 이용하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에 보육계장을 했는데 자연놀이뜰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인성학습원하고 있잖아요? 전국에서 1월 달에 다 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인기가 있는, 전 도에서 다 쓰기 때문에 내포 주민만 가지고는 아니라고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뜰인성체험학습장, 자연뜰놀이터 하면 우리 충남에 있는 전 지역의 아이들이 잘 활용해서 이용하겠죠. 그리고 스포츠센터도 해놓으면 내포 주민들의 복지이용 시설도 늘어나니까 내포시에 이전해오고 이사할 수 있는 정주여건도 마련되는데 자칫하면, 좀 큰 틀로 보면 정말 인구 2만에 이런 복합시설 다 꾸며주고 그런 지자체는 꼭 여기하고 비교해서가 아니라 우리 일선에 충남의 15개 시·군 보면 인구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민의 요구사항을 다 받아들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주민의 정주여건이 사실 그것에 많이 못미침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센터나 이런 다양한 시설 만들어놓고 이제 손님을 기다려야 될 입장, 그러면 혹시라도 예산이 시기가 적절치 못해서 예산집행에 대한, 사장되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

아닙니다.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 사장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도 시설은 내포시에 있는 것은 전체 220만 도민을 위한 시설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은 운영을 좀 더 효율화하는 것은 관계부서와 더 면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사님 임기말년인데 아무튼 많은 사업들이 지금 내포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칫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책임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도지사의 임기와 맞물려서 약간 업무의 레임덕 그런 부분까지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공유재산이 우리 도의회 심의를 받더라도 이때만 지나면 그냥 끝난다는 생각을 가지면 향후 2년 뒤에 틀림없이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책임도 받으셔야 될 그런 상황이 오는데 처음 첫 단추를 낄 때 아주 공정한 마음으로 행정집행에 있어서 조금도 누수되는 것이 없도록 국장님이 면밀하게 꼼꼼히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선 충남에 소방서가 몇 개 있어요?

계룡하고 청양을 빼놓고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개지요?

예.

16개의 소방서별 부지하고 청사 소유 현황을 받아봤거든요. 지금 16개 중에 현재 9개가 시·군 소유 토지고요, 그리고 청사도 시·군 소유인 청사가 4개 보령, 아산, 금산, 예산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9센터가 몇 개 있는지 아셔요?

…….

59개가 있습니다. 59개 119센터 중에서 소방서 내에 들어가 있는 119센터 9개 빼놓고 50개 전부 다 시·군 소유예요, 토지하고 청사하고. 그러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태안소방서를 볼까요? 2011년도에 청사신축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대로 국장님도 잘못 알고 계시는데 다 건축 완료하고 등가교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보면 토지기반 조성 후 도와 등가교환으로 부지확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몇 년도인지 아세요? 2012년도예요, ’11년도에 시작해서. 그런데 ’14년도에 끝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2014년도에 공시지가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그건 죄송합니다.

지금 공유재산을 엄청나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 알아요? 작년에 그렇게 지적했는데 바뀐 것이 거의 없어요. 2012년도 공시지가가 2만 7,200원이고 2014년도에 4만 1,400원이에요. 그러면 2011년도에 교환을 했다고 치면, 등가교환을 따지면 장산리 290번지는 토지공시지가를 감정평가한 배율로 하더라도 한 6억 정도면 등가교환이 가능했던 건데 지금 26억을 감정평가 했어요. 감정평가한 그것도 한번 볼까요? 제일감정평가법인이라는 데서 했는데, 이거 보세요. 가감정이라고 하고 한 군데에서만 했는데 ‘우리 군 교환대상토지’ 태안군에서 한 거예요, 태안군에서! 우리는 안 해 봐요? 그리고 일률적으로 소방서하고 수산자원연구소 전부 다 자연녹지지역인데 공시지가가 2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우리 충남도 것은 여러 가지 종류별로 있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도 있고 2종 일반주거지역도 있거든요? 용도지역은 아실 거 아니에요, 기본이니까 그렇지요?

예.

용도지역은 자연녹지하고 문화재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비싸요, 상업지역이 비싸요?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좋을까요?

당연히 상업지역이 비싸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취득하는 토지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상대보호구역도 있고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대상 구역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 같으면 이것을 돈 줘도 안 사요. 재산가치가 없기 때문에 대출도 안 받아주고. 그런 것을 지금……. 우리 소방서 건축비 얼마예요?

(집행부석에서) 76억입니다.

그러면 토지에다 76억을 보태서 공시지가를 4만 원 하던 것을 25만 원으로 튀기고 11만 3,000원으로 등가교환을 하는 거지요? 그런 것을 파악 안 하셔요? 공유재산관리가 지금 엉망이거든요,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매각하는 토지 중에 그것을 보면 (한숨을 쉬며) 임대공유재산 리스트에 없더라고요. 임대 리스트에도 없는데 버젓이 진입로로 쓰고 앉아있고,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 제가 어제 수산자원연구소하고 소방서는 한 필지, 한 필지 다 봤는데 이거 이 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시·군 소방서 이것을 어떻게 진행해서 한 건지? 그럼 천안동남소방서 같은 경우도 천안시에 4만 4,136㎡가 있는데 이것도 천안시하고 바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계룡도 바꿔 주고 당진도 바꿔 줘야 되고. 토지 왜 안 바꿔 주느냐고. 형평성이 부족하잖아. 정책이 일관성 있고 애초에 기본부터 잘 잡혀져서 해야지, 어디는 교환해 달라고 해서 교환해 주고, 지금 보령소방서 신축하는 것도 부지가 충청남도로 되어 있던데 9,447㎡, 그중에 명천동 715-4번지는 아직도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요. 이전도 다 안 된 거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규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관성 있는 규칙이! 그리고 하기 전에 나대지로 바꿔서 하면 도비도 절약되고 우리 도가 자선사업을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매각하는 땅을 볼까요? 사거리땅 모퉁이에 상업지구에 걸쳐 있는 땅들, 알짜배기 땅들을 다 주는데, 지난번에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재산관리를 위해서 도-태안 간 공유재산을 매각한다’고 그러고 태안소방서에는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태안군에 위치한 도유재산을 처분하고 태안소방서가 사용 중인 재산을 취득하고자 함’ 했는데 문화재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면서 알짜배기 땅 사거리 모퉁이에 있는 도시계획구역으로 다 지정된 그런 땅을 그냥 그렇게 헐값에 줘도 되는 거예요? 필지별로 정확하게 다시 다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셔서 저랑 한번 하나씩 하나씩 대조해 보자고요.

이 문제는 여기에 자료가 있는데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시라고 해요, 어떻게 설명하실지 한번 들어보게.

(뒤를 돌아보며) 세정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세정과장이 어쨌든 그동안 등가교환에 대한 부분은 파악하고 있을 테니까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우리 소방서 담당자하고, 어쨌든 소방서 신축 관계는 소방서에서 했을 테니까.

소방행정과장 조영학입니다. 우선 저희 태안소방서를 신축하는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안소방서의 소방 수요가 요구되어서 저희들이 제8차 소방력 보강계획에 의해서 2011년에 태안소방서를 짓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르면 원안대로 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건물을 짓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원안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재정여건이 그렇게 여의치 못해서 “우선 태안군에서 부지조성을 해서 도에다 제공하면 거기다가 우리가 건물을 짓겠다” 서로 이렇게 협의되어서 태안군에서는 2010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부지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지조성이 2014년 11월에 끝났으면 그때 당시에 바로 교환을 했어야 맞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태안군하고 저희들하고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태안군에서는 “소방서를 짓기 위해서 부지조성을 한 4,300평 정도 되는 것을 모두 교환면적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3,400평, 그러니까 “소방서에 필요한 3,400평만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800평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신 대로 옹벽하고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그 옹벽은 필요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도유지하고 군유지하고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환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서로 입장 차이를 보이다가 2016년도에 그럼 태안군에서 3,400평만 교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공유재산심의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빨리빨리 일을 추진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더 업무를 빨리빨리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방서나 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는 도에서 부지를 마련하고 건축을 짓는 원안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15개 필지 중에서 저도 하나하나 전부 다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 담당자들이 작성한 자료에 보면 15개 필지 중에서 9개 필지정도는 지금 군에서 보건소부지라든지 아니면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6개 필지 정도는 지금 군에서 다시 임대를 줘서 하는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등가교환을 할 때 감정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우리 도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있는데요, 또 하나 문제를 제기하자면 토지분할을 해서, 2016년도에 토지분할을 한 것이 꽤 돼요. 지금 분할을 하면서 건물이 올라가면서 공시지가가 18만 1,400원으로 올라간 수산자원연구소 같은 경우도 있고, 태안소방서 장산 290번지는 지목변경이 2016년 8월 12일 날 되었어요. 임야하고 대지하고 공시지가라든가 가치가 차이나는 것 아시지요?

예.

자연녹지지역이고 문화재보호지역이고 1·2종 근린생활지역이고 주거지역이면 건축 연면적부터 차이가 나잖아요, 건폐율부터 연면적까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다 고려를 하세요. 고려를 하시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하여튼 그 부분은 하시는 대로 진행하세요.

이 필지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도유재산 매각하는 것도 한 번 다시, 사거리에 상업지역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전체 필지를 한번 대조해 보고, 시간은 충분해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50일 전까지 만 하면 되는 거고, 11월 6일 날 본회의 가 열리고 7일 날, 8일 날 도정질문 때문에,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하셔도 이것은 충분해요.

태안의 경우는 그 부지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가감정 평가를 하니까 당초보다 18억 4,000만 원이 상승한 것은 있지만 거기가 부지조성 비용으로 해서 태안군에서 부담한 비용도 46억 원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 태안에서 부지조성을 하느라고 자기들이 투자를 해 준 것이 있거든요.

부지조성을 해도 용도지역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지로 변동되었지만, 거기에 태안이 전체적으로 55억 8,000만 원에 했지만 그 부지조성에는 저희에게 46억 원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쨌든 이공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여러 가지 제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시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이따가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나온 김에 사실 태안소방서는요,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그것이 과연 소방서가, 나는 전국에서 소방서 출입구가 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처음 본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경우를 봤나요? 소방차는 본래 촉각을 다투어 출동을 해야 되는데 벽을 바라보고 한 바퀴 돌아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나요?

태안소방서 생길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도 다 지적되고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그 내막은…….

나는 개인의 생각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봤나 이거지.

출동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등가교환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공휘 위원님 지적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담당과장인 세정과장님도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이 태안 땅값이 그렇게 비싼가요? 40 몇 억을 들여서 옹벽을 쌓고 해서 벽을 바라보고 출입구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까지 해서 소방서를 지어야 됐나요?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이공휘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 당시의 공시지가는 엄청 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46억씩 들여서 옹벽을 쌓고 벽을 바라보고 소방서 출입구를 만들어 놓고 출동을 해야 된다, 거기가 접근성이 너무 좋아서 그랬나요, 도심 가운데? 그건 우리가 태안군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고 우리 도가 잘못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소방서는 도 관할인데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안면읍 승언리, 중장리 이런 데는 작년에 생계형 삶의 터 매각 그 부분하고도 연관도 있고요, 그 인근 토지도 있고 기존에 먼저 매각하고 나서 또 태안군으로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안면도관광지개발 1차 지구 바로 옆에 있는 땅들도 있으니까, 국장님도 오셨으니까 한번 이창규 국장님하고 필지를 대조해서 잘 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를 촘촘하게 잘 좀 해 주세요.

예,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저도 본다고 보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매각…….

정확하게 필지별로 다 분석해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와 계신데 충남스포츠센터 조성에 있어서 지어놓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오시겠어요? 사후관리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입니다. 일단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충남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충남체육회에 위탁해서 관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후관리 비용이 얼마나 될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사후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지금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할 때는 사후관리가, 왜냐하면 예산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우리 도가 앞으로 예산이 자꾸자꾸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서 세수 확보가 쉽다면 문제가 없는데 아시다시피 저성장, 성장이 일어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세수확보가 앞으로 어렵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어디선가 줄여서 이쪽에 써야 할 텐데 그런 것을 검토를 않고 먼젓번 인성학습 자연놀이뜰 이런 것이 관리 안 되어서 실은 지난번에 부결된 적도 있는데, 이 건립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물론 내포라든가 충남도민 체육시설도 굉장히 중요하죠. 또 우리 내포 인구가 아까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020년에 10만 목표인데 이제 몇 년 남았습니까? 2017년 다 가고 있는데 2만 이제 되었다는 얘기죠. 물론 이런 시설을 통해서 주거환경이 개선된다면 내포 인구가 더 늘겠지만 이런 사후관리예산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해서 와야지 이제서 검토하고 있다?

아니요, 지금 하고 있고요, 위탁사업이나 각종 수익사업이나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방안을 하고 있고 지금 정확한 액수를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것은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가 하는 것은 이런 것까지 계획이 다 이루어져서 얼마 얼마인지 딱딱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먼저 받아놓고 나중에 예산 얼마 들어갈지 모른다? 이건 조금 앞뒤가,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자산취득도 그렇고 시설설치도 그렇고 그것까지 감안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미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들어가시고…….

잠깐요, 국장님 그 부분은 국비가 73억, 도비가 173억 9,000만 원, 체육회 기금 63억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국비 73억이라는 돈은 확약을 받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체육시설을 할 때 국비가 30% 지원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 30%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73억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한 가지만, 소방행정과장님! 아까 이공휘 위원님께서 우리 관내 소방서 소유가 우리 도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각 시·군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아까 이공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습니다. 그것이 ’92년도에 기초소방에서 광역소방으로 넘어오면서 그때 당시에 대부분 시·군에서 소유하고 있던 소방서 부지하고 건물을 그대로 소방서에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92년도 이후에 건설되거나 이런 것은 전부 도의 소유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글쎄, 그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물론 전에는 그랬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인정이 되는데,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이 없다고 하면 태안소방서 굳이 바꿀 필요가 뭐 있어요, 교환할 필요가. 그냥 그대로 소방서 부지를 태안군에 두면 되죠. 기준도 없이 이걸 한다? 글쎄요, 이게 설득력이 굉장히 없네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요, 이번에 태안소방서 부지 건은 어쨌든 태안군하고 도하고 서로 교환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도하고 태안군하고의 신뢰성 문제, 또 도하고 다른 시·군과의 신뢰성 문제까지 연관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태안군에서 그 부지를 조성하느라고 아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6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것을 전부 보전해준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 토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도에서…….

46억 가지고 땅을 사지 그랬어?

그것은 태안군에서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선 도에서 태안군에다가 너무 많은 예산부담을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하여간 기준이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서산 같은 경우도 소방서 위치가 안 맞아서 서산시에서 지금 소방서 자리를 찾고 있어요, 땅을 사려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물론 소방서가 이제 옮겨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소방행정과장님.

예, 김종문 위원님.

행정과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16개 소방서 중에 토지 소유자하고 다른 소방서가 몇 개라고 했죠?

지금 9개 부지가 시·군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7개가 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군에서 토지 사용료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시·군의 화재진압에 소방서가 필요하니까 시·군에서 처음에는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 도는 예산이 없고 시·군마다 다 요구하는 대로 해줄 수 없으니 우리가 토지를 조성해 줄 테니까 건축은 좀 도에서 부담을 해서 소방서를 짓겠다고 이렇게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토지를 제공했으니까 토지 값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직 그런 사례는 없고요, 지금까지 무상사용 허가로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이제 토지 사용료 내라고. 태안소방서도 그럴 것 아니에요,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도하고 공유재산 협의가 안 되면 “앞으로 땅의 이용료를 내라” 그러면 소방서 뭐 떼어 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용료 내달라고 하면? 그리고 9개 소방서가 토지 사용료 내라고 하면. 공공시설 가지고, 우리가 재산관리라고 하면 일반적인 재산은 자기 재산 지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기 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거고요. 우리는 공공재산이잖아요. 공공재산의 첫 번째는 공공성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게 첫 번째 잖아요. 그렇게 치면 소방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자칫 이렇게 재산 가치에 매몰되다 보면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커진다 이거죠. 저는 좀 전에 행정과장님 답변 중에 소방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 추진하는 거지 공유재산을 결정하는 일은 우리 자치행정국 국장님 소관이에요. 사실은 국장님의 책임인 거예요. 이거 공유재산 거래하는 것을 ’15년도부터 추진해서 자치행정국에서 이걸 처리했더라면 지금 같은 이런 문제가 안 났을 텐데 행정이 우리 공유재산을 지키고 하는 건, 우리 회계과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행정이 때를 놓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는 건축물도 어쨌든 저희가 취득을 하든지 신축을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행자위에 옛날부터, 도에 오래 근무했으니까 오래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그전부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올릴 때도 그렇고 저희가 심의할 때 자체에 정말 그 부지가 협의 안 되면 그걸 올리지 않는 방안이, 저는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무상동의를 한다든가 시급성 때문에 그런데, 원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데 아무리 해도 그 원칙이 흔들릴 수는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토지가 시·군으로 되어 있는 9개 소방서가 앞으로 토지를 등가교환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토지 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문제는 제가 금방 답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저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것은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행정이 책임행정이 못되고 그때만 지나면 끝나다 보니까 이런 게 누적되어서 지금 같은 이런 분쟁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한 가지 더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데요, 공공시설들을 지금 내포에도 많이 짓고 있는데 김종필 위원님께서 아까도 질의드렸는데, 앞으로 운영관리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된다.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에 공공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가만히 보니까 시·군은 공공시설물 관리 부서를 만들어서 관리해오다 규모가 큰 시 같은 경우는 시설물관리공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관리하고 있어요.

예.

이게 만들어져서 주체가 나중에 이것을 정리하려고 들면 거기에 또 다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지금 내포에 우리 도의 공공시설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또 충남 전역에 공공시설물들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전체 통합 고민은 아직 못해봤고요, 내포 같은 경우는 예산군하고 도하고 홍성군이 같이 되어있어서 공공시설물이라면 건물도 있지만 공원도 있고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는 지금 예산군하고 홍성군하고 저희하고 상의를 하려고 하고요, 같이 공공시설사업소를 운영해야 되는지 그 문제는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충남스포츠센터가 건립이 돼요. 충남체육회를 통해서 관리하겠다 그러면 “배드민턴장은 우리가…” 그 안에서도 체육회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 단체를 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우리 단체가 한다…” 거기에서도 엄청난 다툼과 분쟁이 생겨요. 처음부터, 미리 앞으로 예견될 일인데 행정이라는 게 선도적인 행정 해서 정주여건도 안 되어 있는데 그냥 건물들만 막 지어놓고 손님 기다리는 입장이 아니고, 지금 어차피 시설물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사후에 미리 예견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공공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것을 보다 더, 지금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처음 초입단계부터 이게 교통정리가 되어야지 나중에 하려고 보세요, 이게 되겠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내포 자연놀이뜰을 하면서 공주 여성정책개발원에 위탁하고 있는 인성학습원은 폐지한다고 했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앞으로 폐지하게 되면 그쪽에, 잠깐 나오시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입니다.

그러면 폐지를 하게 되면 그쪽에 민원이라든가, 폐지할 경우 지역민들 민원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 후에 활용도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충청남도인성학습원은 여성정책개발원 부지 내에 있는데요, 그 건물 자체가 여성정책개발원의 부지를 저희들이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성학습원을 자연놀이뜰이 준공되는 시점에 이전을 하고 그 건물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본연의 업무로 활용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인근의 민원은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인성학습원을 설치한지 10년이 되었는데요, 전체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또 동학사 주변 산하고 인접되어 있어서 야생동물이 출현하고 그래서 점점 이용객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공휘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일곱 가지 안건 중 수산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청사 신축 및 태안소방서 청사 준공에 따른 도유·군유재산 교환 건은 등가교환 토지의 재산적 가치 재평가 등 재산관리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일곱 가지 안건 중 위 2건에 해당하는 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이공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는데 이윤선 국장님! 이공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저희가 면밀한 준비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자료를 할 테니까 다음번 회기 때는 꼭 동의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제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등가교환에 있어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아마 국장님도 그건 그렇게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런 것이 좀 더 철저하게 사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공휘 위원님으로부터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공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공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제1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이공휘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충청남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에 15개 기관이 들어온다고 했나요?

예정기관이 15개이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

15개에 인원은 80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저희가 계획할 때 그렇게 해서 이 주변에 있고 그때 1차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그 수요조사한 걸로 저희가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 정도면 적정한가요? 처음처럼 30개 기관 이렇게는 어렵죠?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하고 중간지원조직으로 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흩어져 있다가 같이 모이면 임대료라든가 절감되는 부분들이 2억 8,900만 원 절감된다고요?

예.

그러면 나머지 또 다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게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1차 모임에서 그분들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관들끼리도 상호 정보교환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때 회의하면서도 교육을 같이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나왔고요, 회의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또 야외공간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함께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다루었던 부분이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삭제를 하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 이런 것을 많이 얘기했는데 보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옥순 수적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조직개편 시기를 감안해서 보면 조례개정이 다소 지연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앞으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공감센터랑 체력단련실 이런 것을 할 때 조정하느라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입니다. 심리상담하는 의사선생님 모시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요, 심리상담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 같은데 한 번 와서, 우리 직원들이 몇 분이에요? 2,000명이 넘잖아요?

의무실에는 간호사를 배치하고 목요일마다 오시는 분은 의사선생님이고요, 심리상담소는 복지보건국에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상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담은 따로 있고.

예, 그렇게 해 온 겁니다. 직영으로 하되 그분들이 오셔서 하는 겁니다.

심리상담실을 만드는데…….

의무실하고는 다릅니다.

의무실하고 다르고 의사는 의무실에 출장 오는 거예요?

예. 간호사는 상근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사는 따로 기존에 하시던 분이 하시는 거고요?

예, 위원님들께서 위탁하지 말고 직영하라고 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성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의사가 출장 오는 줄 알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입니다.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보니까 출장상담 의사 보상금해서 1차 연도에 1,56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주 1회 오시면 한 달에는 네 번 오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1,560만 원이면 주 1회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이 얼마 정도 지급되는 거예요, 산술로 계산하면?

30만 원인데 운영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출장비는 30만 원씩 드리기로 했습니다.

운영비는 여기에 별도로 또 있는데요?

30만 원씩 52주로 하니까 1,56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무실에 기본의료장비가 비축되어 있는 건가요?

의료장비라기보다는 체력단련실 옆에 기본적인 것만 되어 있습니다.

상담 정도인 거지요?

예, 이분이 처방전은 발급을 못합니다. 저희가 일반약품하고 병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됨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입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정하는 법에 따라서 우리가 출연금을 내는 것이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뿐이 아니라 우리 도에도 여러 개 출연금 내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이거 하나인가요?

예.

이것이 243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아서 한국지방세 연구원이 운영되는 거지요?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운영되는데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서 연구랄지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을 지원하는데 공통으로 개발된 것을 지원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자체별로 요구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공통연구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개별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주민세, 목적세, 동네자치세로 전환하는 것의 필요성을 지금 그쪽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내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억 8,644만 원 이것이 매년 이렇게 내는 거지요?

금액은 약간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안 할 수 없다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것도 앞으로 지방자치분권으로 갔을 때 진짜 출연금에 비해서 우리 도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1억 8,600만 원씩 내가면서, 차라리 우리가 사안별로 자체적인 연구용역 발주를 내도 충분히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지?

외람된 얘기지만 저희는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세분이 있잖아요. 그 화력발전세분이 있어서 그것을 할 때도 저희가 2014년도에 올릴 때 도움을 받아서 310억 원의 세수증대를 가져왔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쪽하고도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논리개발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데는 큰 도움을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회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을 심의 받고 있다는 게 그것이 좀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전년도에도 사실 지방세 출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지방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중앙정부가 상당히 박하게 하면서 또 지방에 요구사항은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연구원에서 강력한 결과물을 가지고 중앙부처와 뭔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것이 법적 사항이라기보다는 시행령에 있는 거지요. 이것이 무슨 법적사항은 아니잖아요?

출연금 내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김종문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뭔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노력해야 되고 중앙부처에 강력한 대쉬를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줘야 되는데 그런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가 1만분의 1.5라고 하는 부분을 무조건 출연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러한 노력을 하겠느냐?

저도 그분들하고 한 세 번 워크숍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석유류와 천연가스에 대한 신설 세원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같이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그런 부분은,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도 하고 이해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도 그렇고 지방분권에 더 강력하게 하겠다고 말로만 하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세를 어떻게 올려줄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각별하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연구원하고 그런 관계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윤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관 김석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인사발령에 따라서 김용찬 전 기획조정실장은 8월 12일 자로 행안부 사회혁신추진단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기획관인 제가 법정대리로 지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흥수 예산담당관은 제17회 시·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참가에 따라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2018년도 출연계획안을 심사해 주시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필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옥순입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는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충남연구원 운영지원 62억 3,700만 원, 작년 대비 약 9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경제연구센터 4억 원하고 공공갈등연구팀 2억 4,000 해서 6억 4,000 정도가 충남연구원으로 편입되면서 늘어나는 금액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2억 원의 빅데이터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빅데이터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은 아날로그 방식의 정보수집에 의해서 처리되던 예전의 방식인데 지금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데이터가 디지털화되어서 여러 가지 문자나 숫자, 화면, 동영상 이런 것들이 수집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보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잘 이용해 보면, 예를 들면 소비패턴을 분석해 본다고 하면 어떤 분이 어떤 지역의 소비패턴이 어떤 품목을 이렇게 잘하고 있고 금액은 어떤 종류가 있고 계층은 어떤 계층이 있고 이런 것을 분석해서 우리가 북부권 4개 지역이 그래도 충남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중심축에 있는 그런 쪽을 우선 빅데이터사업을 검토하기 위해서 2억 원을 출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4,700은 공무원 기본임금 인상분을 1.9% 반영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 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2013년부터 전국 17개 시·도가 같이 공히 하고 있는데 사업내역이 어떤 거냐고 여쭈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2015년도, 2016년도 연달아서 특별행정기관과 관련해서 지방이양사업 그런 안을 우리가 그쪽 한국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이것을 받아서 도·시·군 기능 재정립이라든지 또 국가사업 중에 지방으로 내려올 사업들을 조금 받아서 우리가 정책도 큰 틀에서 건의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6,600만 원, 이것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6,6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사실 6개 정도의 지방공기업이 있습니다. 충개공도 있고 당진항만관광공사, 천안시시설관리공단, 보령시·아산시·부여군시설관리공단 이런 부분에 경영평가를 하고 있고 지방공기업 청렴도 향상 기초자료 체크리스트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33억 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작년대비 11억 6,500만 원이 대폭 증가된 사유가 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크게 보면 운영비나 사업비 쪽에서 증가가 되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시민대학을 만들어서, 물론 지금 많이 교육을 받고 하지만 지방분권시대에 걸맞은 인재 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시민대학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관장하기 위해서 사업비도 들어가지만 인건비를 4명 정도, 전산 관련이라든지 시민대학 쪽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인건비를 3억 5,000정도를 반영했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도 내년에 충개공에서 충남도서관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어서 이사비용도 9,500만 원 넣었고 사무관리비 6,200만 원, 여비 등 해서 2억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민대학 운영에 2억 3,000만 원이라든지 평생교육 실태조사 1억 2,000, 충남문예교육센터 운영 9,000만 원 정도, 이런 부분으로 해서 대폭 많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에 관련해서는 올해 36억 9,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거고요,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느냐, 전반적인 사업추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서울 충남학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에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하고 있고요, 기숙사는 144실 정도 해서 약 280명∼300명 규모로 할 계획이고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20억에 건축비 130억 해서 250억을 투입해서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실시설계를 10월 달까지 설계용역을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은 부지매입 계획이 총 8필지 2,926㎡가 되겠고 큰 부분을 차지하는 4필지가 완료가 되었고요, 나머지 777㎡ 이 부분이 아직 조금 답보상태이긴 한데 이것도 곧 해결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현재 확보한 토지로 학사건립 추진은 가능하지만 나름대로 적합성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이런 부분들을 다 한 다음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잘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학사 노사문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작년 2016년도 노동위원회에서 중재 4회 등 협상을 했는데도 여러 가지 단체협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2017년 신임이사 부임 후에 열다섯 차례에 걸쳐서 단체교섭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3일 단체협약을 완료했고 협약에 의거해서 퇴직자 외주용역으로 지도사 2명하고 보일러기사 1명, 조리원 인원을 1명 감축하는 선에서 1억 3,200만 원의 예산도 절감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협약을 잘 마무리지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인 노사단체 협의를 통해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단운영 방안을 정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충남연구원 운영 지원이 10억 가까이 증액이 된 사유가 사회적경제 연구센터와 공공갈등연구팀이 흡수통합되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 두 개 센터와 팀의 전년도 운영비가 얼마였습니까?

(자료 확인)

보통 통합이 되게 되면 통합 전에 각각 운영할 때보다 예산이 많이 대폭 절감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전혀 절감이 없고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해봤는데 사회적경제센터 같은 경우는 경제통상실에서 오기도 했고요, 이것이 통합을 하기 이전에 거기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출연계획을 넣고 내년 사업으로 할 때는 그 시기가 조금 딜레이되어서 그런데 일단은 거기서 요구한 대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물론 통합을 하면 사실 시너지효과에 의해서 사업비는 감축되고 사업은 더 늘어나고 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처음 하는 관계로 원래 부서에서 올린 안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검토를 못해서 일단은 올해는 올라오는 대로 해주고 내년부터는 운영을 하면서 충남연구원 내에서 종합성이라든지 효율성, 조직운영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감축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이것을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짜고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흡수통합을 할 때는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잘해서 예산이 좀 절감되어야지 오히려 더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하는 부분도 이거 출연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방분권을 위한 현안 이슈를 바로바로 대응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매년 많은 돈을 출연하는데 출연한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도 않고 있고 우리 도의 현안 이슈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하나 그쪽에서 해결해주는 게 없어요.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해야 어떻게 해결되지 현안 이슈가 있다고 해서 이쪽에서 해결해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도 우리 도의 공기업들이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그쪽의 평가도 받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건가 그런 자문도 받고 그러는데 평가가 매년 좋아져야 되는데 더 나빠졌잖아요. 가·나·다 등급 봤는데 보면 가 등급은 없고 다·라 등급 이렇게 받는 것 같아. 그리고 4번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서도 아까 기획관님 설명할 때 보면 “조금 대폭 인상되었다”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조금 대폭 인상되었다는 건 뭐예요, 조금하고 대폭하고?

아, 그 말씀은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이 인상되었는데 조금 대폭 인상되었다는 말이 안 맞고, 많이 인상된 거예요, 55%면. 인상될 때는 그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기획관님은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부지매입하는 부분도 “4필지가 완료되었고 곧 해결될 거라고 알고 있다” 하셨는데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이 답변을 먼저도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들었거든요, 곧 될 거다, 그런데 계속 곧 될 거라고만 하지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을 세워놓고 빨리빨리 집행이 안 되면 우리 도민들의 예산만 거기다가 사장시키는 경우 아니에요, 다른 데 쓸 것도 못 쓰고. 기획관님이 기획조정실장님이 공석이어서 대신 나와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획관님이 충분히 숙지를 하셔가지고 또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좀 파악하셔가지고 이렇게 늘려도 되는 건지, 왜 늘리는 건지, 도민의 혈세가 쓰이는 것인데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이번 출연계획안 중에 평생교육진흥원 있죠. 여기에 11억 6,5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사업비 산출근거를 쭉 보니까 ‘충남평생교육 정책연구 및 조사’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게 뭐를 정책연구하고 조사한다는 말이죠? 여기서 조사·연구가 됩니까? 1억 8,000이나 세워져 있는데, 계획안 14페이지.

그것은 제가 아직 숙지를 못 하고 있어서…….

그러면 담당관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교육법무담당관 구자열입니다. 이게 격년제로 실태조사를 하는데요, 그동안에는 다른 시·도하고 비교평가를 못 했습니다, 자료가 좀 부실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새로 조사사업비로 세운 겁니다.

1억 2,000이요, 1억 8,000이요?

그 사업과 또 다른 게…….

그리고 뭐를 비교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다른 시·도와 뭐를 비교하는데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

연구·조사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할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도차원에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 의뢰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여기는 전문으로 해서 나름대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하고 정책연구라든가 이런 것은 하려면 우리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하든가 해야지. 그렇잖아요?

한번 그건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사업계획에 써있으면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전에 전용되어서 어떤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 어떻게 이어지는지. 물론 본예산 때 우리가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주더라도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가 늘었는지 알 수 있도록 계획안을 줘야지 이게 굉장히 난해하네요?

자세하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시려면 전년도와 비교해서 얼마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어떻게 늘었다, 사업비가 이렇게 나와야 우리가 심사를 하지, 눈감땡감.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보완을 해주시고, 이것은 본예산 가서 하겠지만 우리가 면밀하게 볼 겁니다. 담당 공직자들께서 이 출연계획안에 올라왔다고 무조건 올릴 게 아니라 면밀하게 검토를 하세요! 그 사업비 맞는지. 다음 본예산 때 본 위원이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물론 김종필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본예산에 가서 세부적인 것은 철저하게 하겠지만, 다만 출연계획안을 올릴 때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올렸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는 부분 잘 숙지하셨다가 본예산 때 철저하게, 그냥 이렇게 예산안 책정에 출연금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숙지 잘하셔가지고 철저하게 올리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는 62억인데 연구사업비가 17억이고 인건비가 34억이라 2배네요. 혹시 연구사업 관련해서 내용 면에서 매출이 좀 발생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나요? 연구사업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되거나.

수탁사업 같은 것 말씀하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질 높은 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게 출연금 전체에서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르잖아요. 그게 반영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연구원 같은 경우는 못 받았던 인건비를 좀 올린 걸로 되어 있던데 그것도 반영이 된 건가요?

생활임금 이상 다 반영을 했습니다.

다 반영을 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입니다. 기획관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2억인데요, 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이 6,600만 원인데, 출자·출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출자는 얼마나 했나요? 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경우 상당히 오래 전에 만들어졌던데, 80 몇 년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아무튼 출자금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에서도 좀 전에 출연금 심의가 있었는데 2억하고, 기획조정실 소관에는 2개의 출연금이 있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출연을 하기가 어렵겠죠.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2억의 출연금 못 내는 거죠?

예, 승인을 해주셔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을 못 받으면 못 내는 것 아니에요. 못 내면 안 해주나요, 우리가 출자도 했는데?

…….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이 출연금 2억을 내는 데 대해서 나름대로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이라든지 같이 협조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내서 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의 요지는 뭐냐하면, 이미 법으로 출연금을 시·도별로 분담해서 받기로 정해져 있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걸 의회에서 승인을 왜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법적으로 내게 되어 있고요, 못낸 경우에는 아마 내년에 올해 못 낸 것까지 두 배로, 만약에 승인이 안 된다면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의회 의원님들께 출연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이것도 하나의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하는 일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나 조언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획관님한테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집행부하고 지방의회의 역할하고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출연금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출연하려고 하는 건데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출연금 못 내잖아요? 그러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우리 도 정책사업에 관해 서포트 받는 것을 못 받는 건가요? 지원받는 건 안 되는 건가요, 출연금 안 내면?

…….

저는 이게 법하고 시행령에 이렇게 출연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것은 지방의회를 완전히 농락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고. 아니, 법으로 출연하게 되어 있는 걸 지방의회에서 승인 안 해준다고 해서,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가지고 완전히 의회의 역할을 묵살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올해도 출연금 승인 안 해주고 내년에 두 배로 내는 것도 안 되고 계속안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아무튼 모순된 걸 저희가 이렇게 심의하고 있어가지고 참 아이러니하네요. 지방자치 분권은 분권 대로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되는데 지방의회하고의 역할 이것 또한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이것은 말 그대로 지방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글쎄요, 위원님이 질의를 주셔서 지금 갑자기 생각하기는 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집행부에서 지방재정법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건의해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사실 지방공기업법 78조의4 제2항에 따라서 하는 건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지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님 그렇지요? ‘출연할 수 있다’이지 ‘출연해야 한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애초에 뭔가 이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방공기업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평가는 상위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돈을 내가면서 지방공기업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평가해 달라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공기업이 우리 공기업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스스로 자기들이 돈을 내서 평가를 받아보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충청남도에 지방공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습니다.

6개 있으면 사실 그 사람들이 각자 내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내주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 스스로가 판단도 받고 상위단체로부터 평가를 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준비할 수 있는 단계, 예를 들자면 지방공기업 자체에서는 잘 쓰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평가원을 거쳐서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나 평가를 받은 다음에 상위단체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채점결과가 나와야 맞는 것이지, 이것은 사실 조금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이래야 되는 것인지 조금은 아이러니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위원장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도, 굳이 돈 내가지고 똑같이 평가를 받는 부분들이 언뜻 생각하면 저도 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면밀히 분석을 저희들이 해보고 여기에 건의를 해서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받을 일이 없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돈 내서 평가를 받는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해주겠어요? 제대로 잘못되었다고 아주 강력하게 냉정하게 판단을 해주면 그 평가원이 견디겠어요? 돈은 내가 주고 있는데 나를 평가를 아주 나쁘게 해줘, 그러면 그 다음부턴 안 할 것 아닙니까.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원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출연금을 내주는 것은 이런 평가 말고 정책적인 공기업 제안이나 이런 걸로 바꾸고, 평가는 지금 말씀하신 다른 방법이나 상위기관이나 별도의 기관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건지 그런 것은 한번, 좋으신 말씀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특히나 공기업 여섯 군데가 있으면 자기들 스스로가 돈을 내서 평가를 받아보고 하는 것이 맞지 우리가 돈을 다 내주고,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죠. 그런 개념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한번 찾아봤는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은 출연금이 의무규정이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임의규정이에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군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유익환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종문 의원님을 포함하여 아홉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옥순입니다. 충청남도 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김현철 본부장님께 질의할 것인지, 아니면 이종화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가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받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조례가 공포되는데요, 그러면 1차연도 재원조달 계획서에 보니까 2017년도에도 1억을 출연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도 1억을 출연하는 건가요?

2017년도에는 추경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이미 추경으로 했는데 앞으로 조례를 통해서 출연의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운영에도 감독을 저희들이 더 철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조례발의를 하시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질의가 없으시다고 하면 본부장님께서 조례시행과 관련해서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동안 조례제정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같이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의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철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이종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행정자치위원회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으며 김종문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것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종화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종화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권 산업육성과장은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혁신 플랫폼 구축 국가 예비타당성 사업과 관련해서 혁신센터 위치 선정에 따른 발표회가 오늘 서울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3시부터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사남일 산업육성팀장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미래성장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8년도 미래성장본부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우선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방대학교와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국방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투자입지과에서 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고 ’17년 말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우리 도에서 국방부에 건의를 하면 국방부 장관이 그것을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국방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기관 유치와 관련해서는 올해 8월 11일 국가예비전력연구소 창설 준비단을 국방대에 설치했습니다. 지금 현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구를 확대해서 2019년에는 국가예비전력연구소 약 60명 규모로 창설할 예정이라는 설명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것과 관련해서 국방산업단지 유치와 비무기체계 국방산업을 하는데 국방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뭔지는 별도로 저희들이 연구해서 국방부에 건의하는 것을 별도로 2,000만 원을 들여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성되면 저희들이 국방대에 건의 하면 국방대에서는 충분히 우리 도의 입장을 수용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충남테크노파크 출연금액이 대폭 늘었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충남테크노파크에 증액된 것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와 관련해서 금액이 늘었습니다. 이미 수소연료전지차는 저희들이 국가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해서 708억 원의 사업비 규모로 연차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대폭 는 것은 저희들이 센터 구축을 하게 됩니다. 장비를 들여오기 위해서는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지방비로 하게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을 연차사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2018년도에 대폭적으로 그 사업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센터 건립하는 데 거기에 129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재정 부담이 되지만 후에 후속 연구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내년도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이어서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는 지난해 14억 9,000만 원이었는데 45억 200만 원으로 증액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우선 계속사업 같은 경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그것이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8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8억 원이 증액된 것은 운영비를 지난해까지는, 올해까지는 인건비 중심으로 저희들이 최소의 경비를 지원했는데 거기에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일정한 사업을 청년창업이라든가 그러한 사업을 수행했을 때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거기에 8억 200만 원을 증액했고요. 그다음에 충남형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15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 팩토리 지원사업은 이미 중기부하고 기업 매칭으로 그것을 수행하고 있는데 기업의 부담이 많습니다. 중기부하고 기업하고는 국고보조가 약 40 대 60 부담 비율을 갖고 있는데 보통 1개 기업을 하면 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6억의 60%면 거의 4억 정도를 부담하는데 저희들이 지방비를 갖고 지원을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 보급을 확충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신규사업으로 EV/HEV 폐배터리를 이용한 10㎾ ESS 재사용 기술개발사업 7억 원을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면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또 다른 시장이 형성되는 사업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제주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미 제주도에 가기에는, 그것이 육지에서 제주도로 가서 사업하기에는 운송비가 비싸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간지원기관이 되어서 기업, 대학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차세대 통합형 마이크로그리드 기술개발사업이 1,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국비하고 매칭하면서 1,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테크노파크가 수소자동차사업 때문에 증액이 되었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신규사업과 전문인력들의 추가, 청년창업이라든가 아이디어 사업화라는 그런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증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연금액이 그렇게 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중에 폐배터리 재사용 기술개발이 있잖아요?

예.

그런 기술을 개발했을 경우 민간기업에 이전을 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일반기업이 그것이 어떤,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창출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과연 어느 정도 호응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이러한 것을 신규사업으로 할 때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계산을 해서 하는 것인지?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업이 필히 참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테크노파크라든가 다른 기관을 통해서 하는 연구개발지원사업은 기업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도 어느 정도 그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함께 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부담을 느끼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어쨌든 출연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부분을 설명을 받았습니다만, 사업별 예산에 있어서는 본예산에서 좀 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편성과정까지는 신중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다만 출연에 대한 부분만 오늘은 다루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간 철저하게 더 세부적으로 검증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 중 실질적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자구수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철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