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순 의원 발언

김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94호로 접수되어 2019년 4월 4일 자로 제24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각종 사회단체 활동 시 사회단체 등에서 공용 대형버스 지원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명확한 지원근거와 규정이 없어 군민들의 행정서비스 요구에 미치지 못하여 조례로 명문화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정성욱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오늘 심의할 세부안건으로는 문화체육과 소관 고성군 작은영화관 건립과 고성군 향토역사관 건립사업, 미래산업과 소관 자란만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 녹지공원과 소관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농기계임대사업 분소 설치 사업 등 5건의 공유재산 취득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2019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별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성군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고성군 작은영화관을 건립하여 다른 지역으로 영화를 보러 가는 군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해소하고, 고성군의 부족한 문화공간을 확충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 2년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33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기준 사업비가 30%를 초과하여 재의결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성군 향토역사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 배경으로는 향토역사관을 건립하여 역사적 자원을 특화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며, 사업위치는 대가면 유흥리 304번지 대가연꽃테마공원 안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이고, 사업비는 18억원으로 순수 군비로 건립되는 사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01호로 접수되어 2019년 4월 2일 자로 제24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고성군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외 4건에 대한 2019년도 제1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으로 첫 번째, 고성군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은 당초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 77번지 일원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건축물 철근 콘크리트조 '1층 2개관 45좌석+45좌석 연면적 500㎡'에서 '2층 2개관 68좌석+48좌석 연면적 680㎡'로 증가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족한 문화공간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법에 의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고성군 향토역사관 건립사업은 고성군 대가면 유흥리 304번지 일원 대가연꽃테마공원 내에 건축물 철근 콘크리트조 1층 연면적 450㎡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 빈민운동의 대부이며 정치적 거목이신 故 제정구 선생의 유업과 청빈사상을 계승하여 고성인물 선양을 위한 향토역사관 건립을 위한 것으로 관련법에 의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자란만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은 2018년도 의결된 하일면 송천리 198번지 외 26필지 273,687㎡ 외 금회 추가로 하일면 송천리 103번지 외 66필지 64,059㎡를 추가로 취득하는 것으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의 관광산업 및 미래먹거리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연도별 예산확보와 사업계획에 의거 부지 보상 및 사업시행 하는 건으로 관련법에 의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마암면 도전리 산286-3번지 외 5필지 7,683㎡ 취득으로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중 산림청과 교환 협의 중인 마암 소재 공유림 내 사유지로써 산림청의 교환협의 요건에 부합하여 관련법에 의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는 영오면 연당리 926번지 답 2,394㎡와 건축물 1층 철골조 판넬 660㎡ 부지 매입 및 분소 설치로 당초 관리계획 취득 의결된 임대사업소 부지 영오면 성곡리 348-2 외 2필지의 보상가액 차이에 따른 매입협의 불가로 임대사업소 부지를 관리계획 변경하는 건으로 관련법에 의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성군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있는 곳이 좀 컸습니다.

여기 담당이 계시는데 200평 정도로 건물을 세우고, 700평 정도인데 여유공간이 500평 정도면 충분히 된다고 판단하시고, 면과 이장님들과 그런 부분에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고성군 향토역사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감도를 보니까 원형으로 해서 사람들이 지붕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완전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었네요?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료 없습니다.

당연히 미래산업과 관광개발담당과 같이 연계해서 해설사가 반드시 상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