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이은주 의원 발언
김옥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관리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부서장의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 소관
상욱
박상욱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옥외광고물 설치 안내 서비스 실시, 불법광고물 근절, 다양한 주민불편 해소 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박상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황현택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9만 2,750건이나 되는데 행정 처분이 적은 이유는 뭡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관리과장
그 이유는 플랜카드 등 집단적으로 많이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해서 과태료를 물렸고, 단순한 것은 수시로 제거해 버리니까 차이가 난 것입니다.
황현택위원
그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고정광고물인데 관리 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상욱
박상욱도시관리과장
고정광고물은 계고를 많이 하고 있고, 플랜카드는 즉시 철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허가 내지 않는 광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 중에 허가 요건에 충족되는 것은 양성화를 시키고, 충족되지 않는 시설물은 강제집행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고정광고물은 가로간판, 세로간판을 말하는데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진행하다가 일정기간 이후에 중지하고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심스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업체가 부도나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 하고, 새올 시스템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업무가 많아서 다운되버리는 문제점이 많아서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답을 못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현택위원
고정광고물 세외수입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관리 실적이 없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은 엄밀히 분석해서 저희가 새롭게 정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한 번 구축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황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보면 42건에 3,017만 6,000원으로 건수에 비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욱
박상욱도시관리과장
플랜카드는 장당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플랜카드 등을 건설회사 같은 곳에 100만 원씩 부과해 버리다 보니까 건수에 비해 많습니다. 작년보다 금년에 자랑이라면 자랑일 수 있는데 열심히 해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옥외광고물 세외수입 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낼만한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혹시 연락이 안 돼서 연체하고 있는 겁니까? 한 번 체납돼 가지고 돈을 안 내면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관리과장
부과합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 체납이 다른 업종에 비해 금액이 적습니다. 14건에 700만 원가 미납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경미한 것이지 않습니까? 통장에 차압도 해야 되는데 몇 십 만 원, 일이백 만 원을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가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직원들 출장도 나가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징수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관리과장
41건 부과해서 27건에 2,300만 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미납액이 14건에 700만 원 정도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금, 토, 일에 플랜카드를 걸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을까요?
상욱
박상욱도시관리과장
저희들도 고민 중입니다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조례야 있지만 1건씩 고발하는 것도…… 고발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나가면 한 차씩 뜯어 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아주 관례화 돼 가지고 주말에는 걸어도 괜찮더라면서 전문적으로 하더라고요. 이대로 놔둘 것인지…….
상욱
박상욱도시관리과장
심한 것은 고발하고 있고, 솔직히 전부 생계형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거의 다 유흥업소 현수막이 많더라고요.
상욱
박상욱도시관리과장
말을 이렇게 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유흥업소도 생계형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예를 들면 상무지구 롯데마트 뒤쪽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업소 관련 플랜카드를 그냥 놔둘 것인지, 아이들이 다니는데 그대로 둘 것인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관리과장
의원님들께서 수거보상제 조례를 발의해서 추진해 봤는데 솔직히 그것도 안 되고, 결론은 직원들이 뜯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방안이 없는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연구․검토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우리 구청 내에 자생단체도 있고 깔끔이봉사단도 있는데 그런 봉사단체에 보조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자생단체 회원들하고 팀을 짜서 당직제로 감찰제라고 할까요. 이런 형태로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직원들 힘만으로는 근절이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당직제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관리과장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들이 광고물협회 20명 명예감시원을 위촉해 가지고 합동단속도 합니다만, 주경님 위원님 말씀처럼 뜻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자생단체를 이용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입장에서야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죠.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니까 구청 차원에서 논의를 해 보십시오. 간부회의 들어가서 건의를 해서 활용을 해보시라고요.
상욱
박상욱도시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욱
나종욱도시국장
주말에 특별반을 편성해서 일정기간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류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정수위원
주경님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주말에 거는 플랜카드가 계속 문제됩니다. 휴대폰 번호가 기재 된 대행사 플랜카드가 걸어져 있습니다. 제가 전화해 보니까 10장을 해오면 월 70만 원으로 부착해주고 뜯어주는데 과태료도 책임진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각자 주말에 붙이고 철거하는데 요즘에는 대행사가 생겼는데 알고 계십니까?
병찬
안병찬도시미관주무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행사를 파악해서 5개 구 합동으로 고발조치 중에 있고, 플랜카드를 50장, 100장 대형으로 거는 지역은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막상 과태료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본인 승인서를 받아야 되고 고지서도 발부해야 되고, 15일에 납부했을 때는 10% 경감해 줘야 합니다. 주무 부서에서 매주 목요일, 일요일에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주경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생단체 이용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가 세 군데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구가 중심구다 보니까 제일 많이 합니다. 동천동까지 들어와서 지역이 광활합니다. 나름대로 최소화하고 있는데 5개 구 중에서도 서구가 제일 낫고, 위원님들도 타 구를 같이 보시면 비교가 될 겁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류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행사에 대해서는 고발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류정수위원
옥외광고물협회에 등록된 게 아니에요?
상욱
박상욱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정식 회원들은 불법을 하지 않습니다. 비정식회원들이 많습니다.
병찬
안병찬도시미관주무관
무등록 업체입니다.
류정수위원
정식으로 절차를 거쳐서 비용을 지불하는 분들이 항의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다 해주는데 그 분들도 이용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강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병찬
안병찬도시미관주무관
그렇습니다.
류정수위원
감사자료 5쪽에 시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관리과장
시감사에서 제가 받았던 사항은 풍암동 자동차매매단지가 있는데 옛날에 토석채취하고 남은 땅에 불법주정차를 했는데 그것이 불법 형질변경이라는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매월동 산 8번지 외 21필지가 됩니다. 행정사항 처리 조치사항으로 원상복구 회복 명령을 했습니다. 41번지 외 1필지는 금년 10월 30일에 완료하고, 나머지 19필지는 현재 원상회복 중에 있습니다. 원상회복이 다른 건 아니고 불법주정차를 빼는 것입니다. 고발을 하려고 해도 관내 지역주민들을 고발한다는 것도 너무한 것 같고, 추진사항을 점검해 보니까 대부분 금년 12월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검토 중에 있는데 안 되면 고발할랍니다.
류정수위원
2008년도에 2순환도로 토지를 주기 위해서 끝나고, 벌써 4년이 흘렀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절차가 해당 과에서 형질변경이나 이런 부분을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도시관리과에서 조치를 취해야 돼요?
상욱
박상욱도시관리과장
제가 볼 때는 공동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시관리과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 한 책임이 있고 그걸 그렇게 하게끔 방치해 준 도시국 교통과도 문제가 있고,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단속해서 원상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
기간을 4년 동안 놔뒀습니다. 미래환경 재활용선별장 세하동 765-1번지, 751-1번지도 2009년도 감사원 지적을 받고도 3년 넘게 서로간에 방치한단 말입니다. 그때도 건축과, 도시개발과, 청소행정과가 서로 핑퐁게임을 하면서 3년이 흘러와버렸어요. 이건 자기만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부서 떠나면 그만이라는 심리가 서로 간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걸리면 진탕 소리 듣는 식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형질변경 절차를 거쳐서 서로 간에 조치를 취해야지. 제 생각에는 부서에서 업무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상욱
박상욱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단속을 하다보면 지역적으로 상당히 외진 지역입니다. 핑계겠습니다만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상적인 허가가 난 줄 알았더라고요.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들 다 알지는 않죠? 혹시 명단 갖고 있나요? 여기 보면 (주)가람건축단장 김대수 씨가 있는데 이번에 퇴직하신 분 맞습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정수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오는 게 맞아요?
상욱
박상욱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도시계획 분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지정하는데 도시계획을 다뤄왔기 때문에 자격이 됩니다.
류정수위원
김대수 단장이 명예퇴직하고 화정주공 힐스테이트 관련한 감리사 단장을 하고 있죠?
상욱
박상욱도시관리과장
예.
류정수위원
그런 상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을 검토해 봤습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관리과장
그 건을 갖고만 말씀하시면……. 원래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때 자기 소속 도시계획 심의 건에 대해서는 참여를 안 합니다. 영향력이 없습니다. 화정2동 주공 건이 들어오면 김대수 심의위원은 발언을 안 합니다.
류정수위원
작년에 공직자윤리법이라고 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한 번 했어요. 4급 이상 공무원이면서 퇴직했을 경우 일정 정도 취업을 제한하는 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이라는 규정이 17조에 있습니다. 규모는 자본금 50억 이상인 경우 해당이 돼요. 물론 자본금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문제는 감리단뿐만 아니라 현대 힐스테이트라는 사업과 관련된 회사의 감리단말이에요.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취업을 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이런 상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이 맞는지 검토가 필요해요.
상욱
박상욱도시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취업 관련해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고, 도시계획위원으로서는 자격이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우리가 퇴직하고 일반적으로 해당 국장님들이 많이 들어와요. 어쨌거나 퇴직하고 가장 민감한 분야인데 감리단이 뭡니까? 감리단이 얼마나 공사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까? 이런 단장의 위치에 있으면 말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이은주위원
이것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관리과장
구청장이 합니다.
종욱
나종욱도시국장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 구성할 때 결원이 있더라고요. 결원이 생겨서 어떤 사람이 좋겠냐 했는데 전에 도시국장을 했기 때문에 행정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김대수 국장을 선임했습니다. 그 뒤로 또 건축도시계획위원회 결원이 생겨서 보니까 2006년부터 임용된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장기간 위원이 위촉된 경우 고여 있는 상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서구 전체적으로 건축위원회 명단 받아 가지고 학교도 받고 올바른 위원으로 선임하는 게 낫지 않냐. 2년 이상 연임하게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다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기 구성된 위원들도 임기가 2년입니다만 자격 여건은 갖춰져 있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김옥수위원장
국장님, 그 문제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자격 여부, 선임과정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보충감사 이전에 다시 한 번 확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욱
나종욱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판사, 검사도 퇴직하고 나면 변호사하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전관예우입니다. 김대수 도시계획위원님은 명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런 게 추진됐다고 보는데 이런 게 법이나 절차에 물론 문제가 없으시겠죠. 법 절차 이전에 공직자로서 가져야 될, 추진한 부서나 당사자가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심의위원회도 말씀하셨는데 건축, 도시 쪽이 항상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데가 많다 보니까 상무지구 주택조합에 관련해서도 문제됐던 부분도 건축심의위원회 한 분이 이해관계가 있었거든요. 도시국에 있는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논의하는 위원회와 질적으로 다릅니다. 퇴직공무원분들의 훌륭한 인력과 경험을 활용하는 것은 좋으나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위원으로 위촉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위험하게 악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현수막 간판 정비에서 가게를 그만두고 폐업하는 경우 구에 절차를 밟고 폐업신고를 하는데 간판은 정리를 같이 안 합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어요. 일반 시민들은 폐업신고만 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줄 압니다. 그래서 불법간판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폐업 신고할 때 정비하도록 해 주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벽에 붙어 있는 간판은 몇 년이 지나도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상무지구 같은 데는 아직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이 돼도……. 예를 들어 폐업 신고할 때 간판을 제거하는 걸 확정해서, 아니면 제거한 이후 사진을 첨부한다든지 해서 떼지 않았을 경우 부과금을 매긴다든지 당사자에게 안 되면 건물주에게 책임을 져서 건물 미화에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요새는 일부러라도 돈 써서 간판을 깨끗하게 정비하잖아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폐업한 가게 간판이라도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려운지 압니다만 실무 부서에서 고민을 하신다면 세무과와 연동하면 시책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민원부서와 가장 관련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나온 걸로 아는데 지난 번 지나가다 도시관리과 직원들이 현수막 철거하는 걸 봤어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했는데 옆에 동행하는 분이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저런 것도 공무원이 하느냐고 하면서 놀라더군요. ‘공무원이 일을 많이 하시네요.’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일반 주민들이 아직도 공무원들에 대한 오해도 있긴 한데 실무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이왕 하신 김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관리과장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교
오광교위원
폐업 간판은 어차피 점포를 내주는데 그 상호를 그대로 쓴다면 굳이 간판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상무지구 같은 데는 얼마 안 가서 점포가 바뀌더라고요.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쓰는 분은 강제적으로 제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유동 광고물 현수막 수거를 2만 5,920개나 했는데 톤수가 상당히 나갈 것 같은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관리과장
쌍촌 시영복지관에 갖다 줍니다. 자원재활용을 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현수막을 철거했는데 혹시나 다시 주인한테 가는 경우는 없죠?
상욱
박상욱도시관리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특히 풍선간판은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에 인도나 커브 길에 해 놓습니다. 보행하는 사람들한테도 위험하지만 자동차 커브 도는 데도 부딪히고 추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속을 철저히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류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관심을 갖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느끼기에 크게 별 효과는 못 보고 있는데 사실 커브 도는 데 불편한 곳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세외수입 체납자 현황을 보고 실망스럽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체납자를 방치하는구나. 업무 해태(懈怠)의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면 자료를 준비해서 내실 텐데 우리 구세만 해서 50여 건에 952만 원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3만 원대까지 10여 분 됩니다. 940원짜리도 체납자라고 내놓으면, 이게 자료입니까? 성의가 너무 없습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관리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만 체납자 현황을 내줘야 되겠기에…….
김옥수위원장
소액 체납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이 업무를 보신 것인지……. 정확하게 구세 체납만 말씀드립니다. 20 %가 3만 원대 체납자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해결될 일인데, 세상에 미니스톱에서 940원 체납한 것을 실명으로 올려 가지고. 이건 실명제법 위반 아닌가요? 최소한 다음 보충감사 이전에 여기에 대한 업무를 성의 있게 봐가지고 제출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관리과장
위원장님, 체납자 자료를 성의 있게 작성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김옥수위원장
체납이라는 것은 독촉을 해서 받아야 할 문제인데 원 세상에 940원을 체납자로 자료가 올라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욱
박상욱도시관리과장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체납하신 분들은 경제적으로, 사실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른 방법으로 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전화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연락합니다만 체납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옥수위원장
다른 분은 세무과에 자동차세 무슨 세금을 안 냈더니 봉급을 압류하겠다고 너무 심하게 압박을 한다고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는 못할망정 3만 원대만 현재 20 %입니다. 이것은 좀 심합니다. 성의를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관리과장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삼동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삼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금년 한 해도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대안 제시로 어느 해보다도 보람차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며, 공원녹지과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사태 우려지역 사방사업 시행, 광주천변 근린공원 꽃길조성사업, 전평제 근린공원 환경정비, 시민공원 도시숲 조성, 숲 유치원 운영, 풍암호수 꽃단지 조성, 웰빙 숲가꾸기 및 공익조림, 학교 숲 조성사업 및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사업, 도시공원 시설개선사업, 산림자원 보호육성 순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행감자료 18쪽에 노후수벽 수종갱신 사업내역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 전에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금호동 소재 가게가 침수되어 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과장님과 직원 분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주민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나무뿌리가 물을 타고 슈퍼 안으로 들어와서 침수되는 현상이 생겼는데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보험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해서 민원 처리를 잘했다는 이야기를 해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칭찬받고 있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국장님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운천저수지 건너편 보도블록 나무뿌리에 어머니가 넘어져서 다친 경우도 있고, 금호1동 한국2차 아파트와 도시공사1, 2차 주변에도 나무뿌리 피해가 있는 등 보도블록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후수벽 수종갱신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여기 나와 있는 노후수벽 수종갱신은 방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가로변에 보면 도로가에 쭉 줄지어서 심어져 있는데 이게 쥐똥나무로 수벽이 되어 있는데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나무가 너무 노후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나무를 잘라주는데……. 나무가 노후해서 겨울철에 하얗게 깍지벌레 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아주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시에 건의해서 사업비를 재배정 받아서 파라간사스하고 맥문동을 심어서 수종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금호1차는 앞으로 식재할 때 수종선정을 잘 해야 되는데 보도가 2 ｍ도 안 되는 곳에 메타세고니아를 심어 놨어요. 그것이 속성으로 잘 크고 뿌리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은 수종인데 제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뿌리가 올라와서 피해를 주고 있는 곳은 일단 임시방면으로 보도를 걷어내고 뿌리를 제거하고 다시 위에다가 입히고 하는데 대신 위에 나무전지를 강전지해서 수목이 자라는 것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호지구 그쪽은 정비를 거의 했지만 계속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현택위원
전반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실 수 있는데 혹시 보도블록 정비를 한지 얼마나 되었는지 아십니까?
종욱
나종욱도시국장
정비한지 얼마나 되었다기보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판단해보니까요. 3 ｍ 미만의 보도에서는 모든 나무가 보도 위로 타고 와서 뿌리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든가 해서 3 ｍ 미만 보도에는 가로수를 안 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건의하려고 토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 ｍ 이상 보도에서는 가로수가 고목 같이 계속 성장할 수 있고 5 ｍ 보도에서는 1 ｍ 50 정도 충분하게 수분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부족해서 하수구로 침투하고 부풀려지는 현상이 있어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또 보도가 울긋불긋하면서 다치기도 하니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기준을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황현택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 거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도가 2 ｍ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나무를 안 심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수종갱신을 해서 나무를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도블록이 서구만 관련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운천저수지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었던데 현재 하자보수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금년 6월까지입니다. 합동점검했는데 음악분수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것까지 해서 9월에 시하고 마지막 하자점검을 다 마쳤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면서 하자보수 기간은 다 끝났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황현택위원
하자보수 기간 내에 다른 문제되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제일 문제가 음악분수입니다. 조명이라든가 모터가 엄청 많이 있는데 그것에 상당한 하자가 나서 중간에 분수 운영을 못 한 기간이 있었는데 시에다가 ‘1억 5,000만 원을 특별히 지원해 주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볼 때 중간에 또 고장이 날 수 있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시비 1억 5,000만 원 확보를 못 했는데 공문 보내기를 ‘만약 또 고장이 날 때 구비는 투자 못 하고 운영을 중단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고 정식으로 보냈습니다.
황현택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교
오광교위원
업무보고 10쪽에 학교 숲 조성사업 및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나 학교를 대상으로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사업을 몇 군데나 했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총괄을 말씀하십니까?
광교
오광교위원
예.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2개소를 했고요. 해마다 학교라든가 일반 담장 해서 한 20개소 정도된 것 같습니다. 연차별로 쭉 한 것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사업비도 많이 들었을 텐데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이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그전에는 서로 안 하려고 해서 대상지가 없었는데 지금은 서로 해달라고 해서 우선순위로 우리가 시에 보고하지만 결정은 시에서 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아파트나 학교 측에서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사업을 해 주라고 요구를 합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어쨌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민원은 안 생깁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담장 허물어서 큰 민원이 생긴 것은 없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학교나 아파트 담장이 없는 곳에서 어린이 성폭행이나 학생들 납치사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곳은 담장이 있는 것보다 없으면 더 위험할 거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담장을 허물었으면 CCTV를 설치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 동의를 먼저 받는데 보통 90 % 이상 동의된 곳에 해주고, 또 아파트 주민들이 보안상 요구가 있으면 필요한 것은 조치를 해주고, 방금 말씀하신 CCTV 설치는 앞으로 예산이 가능하면 그것까지도 설치해서 보안상 문제라든가…….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바꾸어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담장이 없으므로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쭉 수벽이 쳐져 있는 것을 철거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야 안이 보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렇게 되면 먼지와 소음이 많을 것인데……. 물론 찬반이 있을 텐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90 % 이상 동의했을 때 설치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관에서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하죠.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먼지 같은 것은 오히려 수목을 심어줌으로 방지되는데 소음 관계는 약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일단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설치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좋은 점만 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주위원
감사자료 8쪽에 구청 발주공사 및 설계변경 공사를 보면 전평제 환경개선사업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전평제 같은 경우는 당초 구비 2억을 들여서 준설공사를 했고 시비 2억 7,000만 원이 재배정되었는데 그것은 도로변 쪽에는 산책로가 없어서 새로 개설하고 수목식재도 했습니다. 사실 앞으로도 10억 정도는 더 투자해야 조성계획에 의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할 때 보통 87 %면 낙찰차액이 생기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그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액을 활용해서 일을 더 진행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된 것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물량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예산을 가능한 품의에 맞게 적용해서 달라고 안 하고 사용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은주위원
10억 정도 향후에 예상하신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금년 봄에 조성계획을 수립했고 시의 심의도 마쳤습니다. 거기 시설물은 2000년도에 한 것이라서 대부분 낡았습니다. 정자나 데크도 설치해야 되고, 특히 급한 것이 저수지를 준설하다 보니까 깊이가 상당히 깊어졌어요. 그래서 보호책이라든가 새로 조명이라든가 총 계획 잡을 때 10억 정도, 그래서 내년에 10억을 요구했는데 전액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은주위원
시비에서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전체가 안 되었습니다.
이은주위원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5억 정도 사용됐던데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2억은 준설하는데 사용했고 2억 7,000은 새로운 산책로 개설하고 및 수목식재를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이렇게 규모가 큰 금액인데 전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내년도에 이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봐야 되나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10억을 말씀드린 것은 조성계획으로 하려면 그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고,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이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류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정수위원
이은주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전평제 사업에는 올라와 있지만 예산서에는 금액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전액 시비로 재배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류정수위원
그러면 추경 때 올라옵니까? 성립전으로 다 사용한 것입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금년 본예산에 들어 있어서 공사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류정수위원
아니, 이것 말고요. 조성계획에 의해서 새롭게 하고 있잖아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원래 근린공원으로 지정되면 조성계획이 편성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성계획이 편성되지 않아서 금년 6월에 시비 2억 7,000 중에서 1,500만 원 정도 들여서 조성계획을 마쳤고 그 계획에 의해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류정수위원
그런데 그 조성계획이 1회 추경할 때도 없던데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우리 예산이 아니에요.
류정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교부금으로 해서…….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재배정이라고 예산은 시에서 주는데 시행은 구청에 하게끔 교부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그러니까 그라면 성립전으로 다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우리 예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내려오면 사업에 대해 결산만 해서 보고합니다. 우리 예산하고는 별개죠. 재배정사업은 우리 예산에는 안 들어갑니다.
류정수위원
교부금 형태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교부금이라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장이 해야 할 일을 구청에서 하도록 자금을 내려주는 거죠.
류정수위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재해예방 환경개선사업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조성계획이 되었잖아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재해예방 관계는 전평호수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그 아래 동하마을 쪽에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꽃이 너무 우거지고 잔재물이 쌓이고 해서 그곳은 조성계획하고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그것은 된 것 같은데요. 그때도 이것에 대한 용역을 줘서 620만 원인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조성계획을 세우면서도 용역을 줘서 1,800 정도 들어가고 해서 결과적으로 사업이 다르긴 한데 용역을 그때그때 줬더라고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준설자의 실시 설계서입니다. 우리가 설계서는 못 만드니까 2억에 대한 설계서이고, 1,500 정도 들어간 것은 별도 조성계획의 용역입니다.
류정수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상으로 조성계획이 먼저 이루어지고 용역할 때 같이 했으면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해서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제 판단으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류정수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10쪽에 풍암지구 자연생태학습장 활성화 및 인근 식물원과 연계개발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풍암농장하고 두 군데에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식물을 재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농촌공사의 점용허가를 받아서 시설을 해놓았는데 점용허가 기간이 끝나도 철거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농촌공사에서 법원까지 해서 철거하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생태학습장이 위에 있으니까 생태학습장과 연계해서 바로 밑에 하우스에 상당히 희귀수종을 많이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하고 같이 연결해서 거기도 생태학습장처럼 아이들도 와서 구경할 수 있도록 양성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류정수위원
서구가 전국에서 건강도시로 2등, 살기 좋은 도시로 2등이 날 정도로 살기가 참 좋은 곳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공원들이 잘되어 있다는 것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고생이 많고, 지역구에 중앙공원하고 풍암저수지, 생활체육공원이 있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복 받은 동네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쓰는 것을 보면 풍암저수지를 꾸미는 것에 비해서 생활체육공원은 예산이 적은 편이에요. 그런데 실제 풍암저수지와 생활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의 형태가 다릅니다. 풍암저수지는 운동을 한다든가 주로 개별적으로 온다면 생활체육공원은 가족 단위로 많이 옵니다. 특히 주말에는 선진국 같이 돗자리 깔아놓고 가족끼리 누워 있기도 하고 밥도 먹고 하는 등 굉장히 좋은데 풍암저수지 만큼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한 분이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면서 보내왔는데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빈 공터와 잡초 무성한 곳에 튤립, 상사화로 작은 공원을 조성하고, 전국의 명산처럼 야생화 등 관리를 잘하여 어린이 자연학습장으로 활용’, 거기 도서관 옆에 공연장이 있는데 사실 한 번도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연장이 두 곳이나 있는데 청소년 공연이나 각종 음악회 공연장으로 활성화를 부탁드립니다. 농구장, 정구장 등의 적극적인 홍보와 개방으로 청소년들과 주민들의 체력증진에 도움, 어린이를 위한 몇 개의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북구의 패밀리 랜드 등 먼 곳까지 가지 않아도 주말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풍암생활체육공원은 가까운 곳에 있어서 먼 거리가 부담스러운 저소득가정이나 한부모가족들의 주말 가족나들이로 좋은 곳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제안을 줬습니다. 혹시 생활체육공원과 관련한 계획이 있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풍암생활체육공원하고 풍암호수를 비교해 보면 전에 풍암체육공원을 이용했던 분들이 풍암호수로 상당히 많이 이동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풍암체육공원은 이용률이 떨어지는데 거기다 큰 예산을 투입은 안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정자나 체육시설을 보완했고, 당초에 아이들 학습장을 하기 위해서 나무 수종을 여러 가지 했는데 나무 이름표나 야생화 이름표가 많이 훼손되어서 그것도 전부 교체했고, 특히 최충모 주무관이 정성을 들여서 금년에는 거기다 넝쿨류를 쭉 해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했습니다. 야생화라는 것이 한 번 심어 놓으면 보통 제 경험으로는 한 5년 정도는 그대로 풀만 매줘도 잘 자라는데 5년이 넘어가면 영양상태 때문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파서 새로 심어줘야 하는데 그렇게 없어진 수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료비 등을 활용해서 많은 양은 못 하더라도 아이들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서관 옆에 공연장은 사실 거기는 공연장이 아니고 버드나무하고 야생목련 큰 거 두 주가 있는데 그것을 살리려고 쉼터 목적으로 한 것으로 기왕 하면서 아이들이 안에서 놀고 그러면 구경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앞으로 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
생활체육공원이 워낙 잘 조성되어서 지역균형발전 때문에 가능하면 무엇을 해주라고 안 하는데 다른 의원들이 많이 해주라고 해서 속으로 좋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풍암저수지와는 다른 특색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서, 이 자료를 드리겠으니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류정수위원
8쪽에 보시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다른 과에 비해서 설계변경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원녹지 분야는 신규사업은 구 예산 가지고는 전혀 손도 대지 못 합니다. 구 예산은 관리하는 데 들어갑니다. 설계변경한 것은 거의 시에서 사업비를 재배정 받아서 하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수벽 조성을 하더라도 물량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돈을 달라고 안 하고 물량을 증가시켜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설계변경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류정수위원
사유를 보면 물량 증가가 많아요. 가로수 뿌리 정비사업 물량 증가, 재해위험 수목전지공사 물량 증가 등 물량 증가가 대부분인데 처음 사업을 계획할 때 그런 것이 딱 맞지 않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만약에 재해위험 가로수 전지를 한다면 100주를 해야 되는데 1,000만 원 밖에 없을 때는 80주 밖에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주가 남는데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물량을 증가시켜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변경한 것이지 공정을 변경한 내용은 없습니다.
류정수위원
예를 들면 화정로 등 4개 노선 가로수 전지공사와 관련해서 처음에 설계할 때 애초에 변경하기 전 금액으로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2,062만 3,000원으로 했다가 중간에 1,897만 원으로 계약을 해요. 그러고 나서 또 물량증가 사유로 다시 처음 금액으로 돌아오더라고.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산이 2,000만 원으로 확정되었다면 계약할 때는 보통 10 % 이상 삭감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낙찰차액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액을 활용해서 못 다한 물량을 증가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을 다 활용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이 맞아서 재료를 시키고…….
종욱
나종욱도시국장
총 정비할 물량이 1,000 ｍ 있는데 예산은 100 ｍ 물량밖에 안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100 ｍ 발주하고 1,000 ｍ를 채우려고 하니까 차액인 10 % 만큼 물량을 늘렸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총예산이 10억 정도 필요한데 이번에 5억밖에 안 왔기 때문에 5억을 발주하고 나머지를 연차적으로 집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류정수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 화정로에 369주를 했잖아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총 100주를 해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예산은 2,000만 원이라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물량을…… 그러니까 물량은 무제한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가로수 전지를 해놔도 바로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민원이 엄청 많은 사항입니다.
류정수위원
해당 업체에서 준공검사요청서라고 해서 부과세 포함해서 1,980만 원으로 준공검사를 마쳤다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준공계를 내면서 2,062만 3,000원으로 당일 내줍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는데요.
류정수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같은 날 업체에서는 계약금액을 1,980으로 하고 우리는 내주면서 계약금액을 2,062만 3,000으로 기록한 것인지…….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류정수위원
그리고 화정3동에 구 안기부에서 중앙교회를 거쳐서 광주여고로 가는 도로가 최근에 뚫렸는데 거기에 가로수가 안 심어져 있죠?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류정수위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가로수도 도로부속물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은데 건설과에서 추진하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식수대만 해 놓고 식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얻어서 가로수 식재를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시 예산이 전에 비해 50 % 이상 감되어서 아직 거기에 쓸 수 있는 돈을 못 얻어왔거든요. 내년에도 요청해서 식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
언제 도로공사가 끝났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류정수위원
혹시 거기 가보셨어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가로수를 식재하지 않고 놔두니까 일부 해당된 가옥에서 식수대를 매워버린 곳도 일부 있는데 예산이 확보된다면 우선적으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규로 식재할 대상지도 거기 이외에는 없거든요.
류정수위원
공사 끝난 지가 벌써 2년이 지나고, 거기 보면 나무를 심어야 될 곳에 아스콘과 시멘트를 바른 곳도 있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로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위치는 만들어 놓고 도로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고 그러니까 가로수를 식재하게 공원녹지과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 하면 좋은데 재정상 안 되고, 시에 대상지도 몇 번 올렸는데 시에서도 신규 가로수 조성 사업이 없었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부족해서 식재 못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우리 자체에서도 예산 확보를 못 하니까 정기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옥수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들어 보니까 신설 도로에 가로수 문제는 도로구성물이라 건설과 도로계 소관인 것 같은데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때 소상히 보고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종욱
나종욱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십시다.
류정수위원
물론 부속물이어서 그쪽에서 하기는 하는데 가로수를 관리하는 곳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하게 주장을 하라는 겁니다.
김옥수위원장
식재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다음 질의하십시오. 주경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님
주경님위원
이은주 위원님과 류정수 위원님 언급하신 부분은 피하고 언급하지 않은 부분만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쪽에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입찰, 재입찰이 16건, 설계변경 건이 19건인데 공원녹지과 녹지직이 몇 분인가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저를 포함해서 8명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공원녹지에 관련된 공사 발주할 때 자체 설계는 안 합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거의 자체 설계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설계 용역 준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종욱
나종욱도시국장
가로수 식재는 저희가 거의 하고, 몇 억 이상 된 금액,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계하기 힘든 것 외에는 자체에서 설계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설계용역을 준 데이터를 자료로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술직들은 전문 분야기 때문에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발주공사 건은 기술직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대부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돈 줘가면서 설계용역을 줘버리더라고요. 시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종욱
나종욱도시국장
과거에는 전반적으로 용역해서 할 때 자체 설계를 많이 했었습니다. 최근에 자체 설계가 미진하고 용역 발주를 많이 줘버리더라고요. 저는 기술향상이랄까, 자체 설계를 해야 지도 감독도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용역 발주 설계는 지양하고 용역해서 발주했을 때 고도의 기술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발주하는데 몇 번씩 검토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우리 기술직들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 설계비까지 줘가면서…….
종욱
나종욱도시국장
종합적으로 할 때는 발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심고 터파기는 문제없는데 놀이시설이나 파고라 등 건축물 일부가 해당되고, 시설물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다양한 정보를 얻어야 하는데 시민들의 충족 욕구가 다방면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한테는 다방면 정보를 얻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경님
주경님위원
전문 업체 자문을 받아서 하면 되잖아요.
종욱
나종욱도시국장
여러 자료를 받아 판단하는 것도 설계자문위원도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것은 자체 설계하고 복합적인 것은 어렵지 않느냐.
경님
주경님위원
제가 볼 때 공사비가 크지 않고 녹지과에서 소관된 단순한 것은 자체 발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욱
나종욱도시국장
단순한 설계는 자체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숲가꾸기 50 ㏊ 이상은 반드시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녹지과에서 커버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녹색환경과와 공원녹지과에서 화장실 관리를 양쪽에서 하는데 호수공원이나 어린이 공원은 따로 분류해서 관리하시죠?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각 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매년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공원녹지과, 녹색환경과가 화장지나 방향제를 각각 구입하더라고요. 2개 과가 중복해서 구입하는 것보다 일괄 한 과에서 취합해서 구입해 가지고 나눠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 업체에서 2,000만 원 가까이 갖다 쓴 데이터가 있습니다. 2,000만 원이면 수의계약도 안 되는 건인데 일괄 구입해서 나눠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장지 등은 어차피 소모품인데 녹색환경과와 상의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8쪽, 산책로 시설보수 현황이 있습니다. 백마산 영산강 서창포구 탐방길 조성 사업 1․2차 사업이 있는데 공개 입찰하셨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입찰한 것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2011년 11월 21일부터 2012년 2월 18일까지 2건으로 해 가지고 (주)죽산에서 두 번 다 입찰해서 낙찰됐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이게 일괄 입찰해서 총액입찰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입찰은 한 번에 해가지고 총액 입찰 중에서 1차 시행하고 2차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여기에 응찰했던 업체들 데이터 있으시죠?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회계과 소관인데 보통 80여 개, 100여 개 업체가 입찰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수의계약 건도 아니고 한 업체가 2억 9,900, 1억 2,000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이게 상당히 복잡해서, 구비 확보도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연말 안에 시행해야 되고, 행안부에서 상당히 부대꼈습니다. 우리가 구비를 겨우 확보해 가지고…….
경님
주경님위원
(주)죽산은 서구에 거주하는 업체죠?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올해 신청한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내년에 8개소가 신청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예산은 시에 얼마나 신청하셨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보다 내년도 총예산이 2억 9,000인가밖에 확보 안 돼서 잘해야 한두 개 합니다. 저희들이 대상지 선정 보고는 5개 구청 중에서 많이 보고해 놨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아까 오광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담장 허물기 사업 하시려면 자체적으로 아파트 CCTV는 달 수 있도록 구비 안 들어가게, 예를 들어 아파트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면 아파트 자체 예산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하도록 권장해 주셔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장 허물기는 시비로 해 주는데 카메라 2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비라도 절감할 수 있으니까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낙찰 차액이라든지 그것이 생겼을 때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마지막으로 공원 내 불법행위 관련해서 담당 과에서도 많이 애를 써 주시고, 최근에 몇 번 주말마다 가봤는데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인 것은 안 보인 것인데 아직도 놀이기구는 도로에 적체되어 있고, 차들이 그대로 세워져 있고, 자전거도 도로에 덮어져 있더라고요. 3월까지 정비하신다니까 잘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주위원
상무 시민공원은 정비가 잘 되고 있고, 정비 이후 계획이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완견을 데리고 다닐 시 벌금을 처하겠다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런 현수막밖에 안 보였다는 것이죠. 이왕 같은 안내판이라면 숲 유치원이라든가 풍암동에 가면 친밀한 안내판이 많이 있는데 상무시민공원은 현수막에 그런 안내판밖에 없어요. 또한 운동을 다니는 분들의 제안을 받았는데 엄포성이 아니라 운동을 하면 뭐가 좋아지고 어떠하다는 뭔가 따뜻하게 알릴 수 있는 안내판이 있으면 좋겠답니다. 그런데 상무시민공원은 그게 너무 없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전거 부분도 그 이후에 아이들과 놀러 오신 분들을 위해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철거를 한 다음에 놀이를 뭘 할 것인가, 상무 시민공원에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하시는데 참 애매한 공원이에요.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생활체육공원이라는 명칭이 맞겠다 싶어요. 한 쪽은 주로 생활체육 중심으로 하고, 길 건너 호수 쪽은 방문객도 없고 썰렁하기도 합니다. 이번 도시 숲 조성하면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던데 주변에 놀러 오신 분들,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해야 된다. ‘하지 마세요.’를 하면 ‘하지 마세요.’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가, 타일도 장기적으로 뜯고 도시 숲을 한다고 하면 찬성을 하는데 그 이후에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무엇을 할 것인가. 뒤에 가면 야외 공연장이 있는데 공연하는 걸 한 번도 못 봤고, 실개천도 봄에 하셨는데 지금은 물이 거의 흐르지 않아 고여 있는 상태가 되어 버려서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 이후 대책까지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실개천은 물을 방류하다가 불법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 물을 써버려서 중지 시키고, 겨울철에는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시민공원에 가면 어린이들이 놀 기구도 없습니다. 분수시설이 노후한데 개선하고, 내년에 도시 숲 조성하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볼까……. 그리고 자전거 활용도 많이 합니다. 불법으로 해서 그러는데 그것도 정식으로 점용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적합한 게 없더라고요. 그 쪽이 조성계획상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축구장 앞 쪽 외에는 올해 2억 5,000을 지원 받아서 했는데 내년에는 3억 정도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현수막이 보기 싫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좋은데 또 그것 안 붙인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이은주 위원님 말씀은 안 붙인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첨단에 갔어요. 우리는 현수막만 붙여져 있는데 거기는 푯말 자체가 부드럽게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아까 주경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녹색환경과 질의할 때도 공중화장실 소모품 관계를 지적하셨어요. 소모품 구입을 공원녹지과, 녹색환경과, 총무과 세 군데에서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부서에서 공동구매안을 국장님께서 논의하셔서 보충감사 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욱
나종욱도시국장
녹색환경과, 공원녹지과, 총무과에 해당 되면 총무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총무과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논의해 주십시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소모품 관계는 저도 어디 화장실을 가도 떨어지지 않게 하자 해서 제일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녹색환경과에서 일부 구입해서 일부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덜 구입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지만 보관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광교
오광교위원
사용할 때마다 그 과에 가서 가져와야 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옥수위원장
그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숲 유치원 문제로 전반기에 매월동 백마산에 활용한 것에 대해서 정보홍보실, 여성아동복지과와 김진수 주무관님을 보시고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도출된 결과가 홍보부족으로 나왔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했었고, 오늘 자료를 보니 2,750명이 이용하였다고 하니 활성화가 됐다고 자평을 합니다. 내년에 더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하실 텐데 여기에 문제점이 두 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화장실 문제입니다. 화장실은 거기에 생김으로써 환경을 훼손한다는 의견을 주변 사람들과 사용자들로부터 들었고, 화장실은 자연처리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진입로입니다. 매월저수지와 연계돼서 전평제에서 가는 길이 바로 못 꺾어지니까 역방향으로 선회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가 가보면 아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을 얼마 들이지 않아도 구거를 복개하면 쉽게 진입로 문제가 해소되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내년에 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전평제 문제입니다. 올해 2억 5,000을 들여 환경정비사업을 하셨는데 주 내용이 준설이었습니다. 그 원인이 수질개선이었죠. 수질악화 원인이 연꽃입니다. 연꽃이 매년 시들어서 안에 침잠되어 있다 그게 썩어 가지고 여름에 냄새 나고 오염시켰던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설했습니다. 연꽃이 개량종으로 식용이 안 됩니다. 업자에게 입찰도 못 하고 매년 연뿌리를 캐내야 정화가 되는데 그걸 계속 못 하고 있으니 퇴색이 됩니다. 준설했는데 연꽃이 다시 나버렸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수질환경문제와 앞으로 전개될 환경정비사업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숲 유치원 진입로 관계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복개돼서 진입로를 확충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그쪽 분야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전평제 연이 수심 2 m 정도 되면 자라지 못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 물을 채울 때 준설해 놓고 물이 서서히 차다 보니까 연도 같이 따라서 자라버리더라고요. 거기가 장단점이 있는데 연 때문에 신문에도 많이 나왔는데 가서 보면 연이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운천저수지 연 관계 때문에 연 제거 방법을 상당히 여러 분야 알아봤습니다. 연이 뿌리나 줄기로 번식되고, 또 씨가 물에 터져버립니다. 앞으로 수질과 연관해서 적정선을 유지할 방법, 전체를 제거할 수 없으니까 말랐을 때 최대한 제거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올해 예산이 원천적으로 필요 없는 예산이 되겠네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아니죠. 그만큼 수량 확보가 되었고 물도 엄청 맑아졌습니다.
김옥수위원장
향후 전평제 사업 계획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십시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당초 시에 예산 10억이 올라갔는데 심의하면서 빠졌습니다. 내년에 당장 시행할 계획은 없는데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양선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양선입니다. 평소 교통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김옥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과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객·화물 운송사업체 지도·점검, 불법주정차 없는 도로 만들기 Clean Road 시범구간 운영,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 금호동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교통안전시설물 점검 및 정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 고객감동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 구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업무보고 6쪽, 금호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설명하신 내용을 잘 들었는데 진행 과정에 대해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일단 764번지에 하기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 관계 부서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하다는 마무리 협의를 해서 구정조정위원회 협의를 거쳤고, 이번에 12월 10일 의회 동의 절차가 끝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설 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사업비는 참고로 시에 요구해서 15억이 이 앞 주 금요일에 내려왔습니다.
황현택위원
사실 금호동 공영주차장이 우여곡절 속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죠.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하로 공영주차장을 파서 30억이라는 돈을 들여 투자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묵시하고 이 부분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과연 공영주차장 80면을 지하로 만들어서 원활하게 공영주차장으로써 역할을 잘 할 수 있는지, 또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은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단연코 그 부분으로 주차장을 해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금호동 주민이나 상가에 있는 분들의 숙원사업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묵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공영주차장이 거기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심사숙고해서 공영주차장을 더 연구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 시에 반납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와 맞물려서 80면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 3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닭전머리에 거의 효용가치 없는 공영주차장을 55억 들여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제2의 닭전머리 공영주차장이 되지 않으란 법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어차피 하기로 했으면 해야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되는 부분이나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막 와서부터 6개월 정도 공영주차장에 매달렸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위치상으로도 괜찮다고 봅니다.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75면에서 80면 정도는 나올 것 같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히 주차난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느냐,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건립한다고 해서 모든 상점가에 있는 차량들이 전부 주차장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동네에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몇 바퀴를 돌아도 주차할 데가 없어서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데 그런 차량은 불과 2, 40대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주차 면수가 70면 이상 되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요. 또 오히려 건너편 서창농협 쪽 상가 주차난도 많은 면수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 주차도 주차장을 많이 활성화 시킨다면 충분히 활성화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활성화 방안으로는 주차료가 문제입니다. 주차요금 1,000원, 2,000원으로는 사실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가 번영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상가번영회에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상점가 등록을 시켜서 주차료도 앞으로 저렴하게 받아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현택위원
하여튼 이미 시작한 공영주차장이니까 여러 가지로 잘 마무리하셔서 과장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간절하게 바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추후에 이야기하고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쭈면 행감자료 19쪽에 불법주정차 견인현황이 있는데 현재 견인을 직영하고 있는데 직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제가 오기 직전에 직영으로 방침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는 있지만 어차피 직영으로 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운영해 가려고 합니다.
황현택위원
사실 직영하다 보니까 불법주정차 견인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옛날에 비하면 실적이 거의 없잖아요.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하겠지만 주차난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견인업무를 획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전에 비해 견인실적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혹시 담당 주무관님이 계시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도 주무관도 저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서부경찰서와 업무협정을 체결했는데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 시야를 가리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 서부경찰서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까지 단속해보니까 꼭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불법주정차가 성행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단속 나가면 살짝 뺐다가 다시 주차하는,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술래잡기식 장소를 우선 시범적으로 10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대해서는 앞으로 12월 10일부터 예고 없이 견인 조치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대신에 플랜카드도 걸고 사전에 충분히 홍보는 하겠습니다.
황현택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순환도로 주변에 대형 차량들이 주차된 것은 우리가 단속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제2순환도로 말씀하시죠?
황현택위원
예.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시가 합니다.
황현택위원
어차피 서구 안에 있는 부분은 지도감독을 시에 의뢰할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계획이나 진행해본 사항은 없습니까? 관내에 대형 차량의 불법주차가 상당히 많은데…….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전에 시하고 제2순환도로 업무 한계를 가지고 상당히 옥신각신했던 과정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못 하겠다. 제2순환도로는 시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청소 문제나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를 다 시로 털었거든요. 그런데 불법주정차법 관계는 한 번 상의를 해가지고, 만약 불법주정차가 성행하고 있다면 단속이 되어야 되겠죠.
황현택위원
거기는 대형 불법주정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주경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님
주경님위원
아까 주정차 관련해서 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상무시민공원 옆에 한 2년 정도 정차되어 있는 트럭들이 있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한 번 가서 보시면 먼지가 자욱하게 쌓여 있는데 그 트럭이 뭐냐면 시민공원에서 불법으로 자전거, 놀이용품 임대하는 업자가 세워 놓은 차량입니다. 거기 보면 아이들이 노는 콩콩이 놀이기구도 실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협력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관내 CCTV 27대 중에 2대는 자동이고 나머지 25대는 고정식인데 이번에 예산 6,600만 원 을 세워서 3대를 자동으로 설치하시느라 과장님께서 굉장히 애쓰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2대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부서에서 설계를 빼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정보홍보실에서 합니까?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거기에서 자체 설계하시죠?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예. 설계가 나오면 회계과로 계약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3개 업체에서 시방서 및 견적서 등을 보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한 군데 업체는 견적서만 딸랑 보내고 시방서와 원가계산서를 안 보내셨더라고요. 아무튼 설계를 잘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견인업무를 직영제로 하고 있지만 불법주정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견인업무를 직영한다고 해서 추가로 인력이 증가되는 것은 없고, 교통과 운전원 두 명과 청원경찰 두 명이 견인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을 전부 다 미리 따 놓았습니다. 그래서 운전은 하고 있는데 막상 견인하려고 보니까 차들이 전부 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버려서 문을 따야만 되는데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에서 견인하려면 옆에다 보조바퀴를 채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견인차량에 보통 3명 정도 탑승해야 빨리 할 수 있는 애로점이 있고, 또 그렇게 하다가 피견인차량에 손상이라도 되면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피견인차량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번에 보험에 가입은 했지만 상당히 인력 문제가 대두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견인차량을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견인차량을 현재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인력이 없기 때문에 두 대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해나가고 있습니까?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아마 앞으로 두 대를 충분히 가동시키면 현재 상태에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현재 견인해서 어디에 둡니까?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상무지구에 주차장을 계약했는데 랜드피아 건물 뒤에 제2주차장이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보관료 같은 것은 월세로 줍니까? 1년에 얼마를 줍니까?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주차장을 최소한 20면 이상 확보한다는 조건하에 주차 1대당 구에서는 견인료 3만 원 받아서 5,000원씩 주차장에다 주고, 보관료는 피견인차량한테 주차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차주들은 견인차가 없기 때문에 더 낫겠죠. 단속하게 되면 주차료와 견인료를 물어야 되는데 견인료는 낼 확률이 적지 않습니까?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아니죠. 견인료도 어차피 구청에서…….
광교
오광교위원
위탁할 때는 견인차가 많았기 때문에 많이 견인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견인장소도 크게 확보했을 텐데 현재는 두 대라 하루에 몇 건이나 견인하겠습니까? 견인 수익금하고 그에 대한 보관료가 잘 맞아 떨어집니까? 손해는 안 봅니까?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여기 주차장은 우리만 보고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차장이 총 168면인데…….
광교
오광교위원
알겠어요. 호텔도 사용하는데 우리가 견인한 차량만 딱 놓으면 되지만 일반차량도 주차했을 경우에 만에 하나 거기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그 사람들이…….
광교
오광교위원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이쪽은 호텔에서 쓰고, 나머지 20면 정도는 우리가 사용하도록 선을 그어놓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섞어지면 처리하는데도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그 부분은 한계를 짓는 방향으로 협의해보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리고 CCTV 27개 전체가 작동되고 있습니까?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양동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한 대가 고장 나서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한 대만 고장입니까?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제가 알기로 롯데마트 옆에 있는 것도 고장 났고 지금은 고장 난 것마저 아예 없어져버렸다고 하던데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롯데마트 것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제가 볼 때 거기가 불법주정차가 제일 심한 곳이고 또 새로 들어선 호텔이나 예식장이 있어서 주말이면 완전히 막히는데 이것마저 없으면 거기는 완전 주차장이 됩니다. 다른 업소에서 볼 때는 혹시 구청에서 봐주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1년마다 교차로 옮긴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교통체증이 많은 곳이 고장 났으면 수리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없으니까 아예 그쪽은 주차장이 되어 버리거든요. 교통체증이 없다면 예산 들여서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꼭 필요한 곳에 있다가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위원
구청장이 바뀌면서 서구에서 가장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교통 업무입니다. 전에는 견인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작년과 비교해보면 단속업무에서 차이가 확 드러나요. 그래서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솔직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속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 비하면 60 % 정도입니다. 야간에 상무지구를 보면 마지막 차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중주차가 다반사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견인업무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0쪽에 보시면 주차위반 무인카메라와 이동카메라가 있는데 61우 6388 쎄라토와 스펙트라가 있는데 이게 현재 고장이라는 것입니까?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차량 1대만 고장이고 CCTV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류정수위원
그러니까 5886은 차량도 아예 안 됩니까, 여기 사용불가라는 것이?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예. 1대는 차 자체가 사용 불가라는 것입니다.
류정수위원
언제부터 이래요?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차에 있는 장비 전체가 한 대는 완전히 고장 났습니다.
류정수위원
그러면 쎄라토 61우 6388은 무엇이 고장이고 뭐가 교체대상입니까? 카메라가 고장이라는 것입니까?
김옥수위원장
과장님, 오늘 확인이 안 되면 보충감사 시간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설명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답변이 되겠습니까?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그 내용은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이것은 보충감사 시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류정수 위원님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수위원
이 세 대의 단속실적을 보면 61우 6388이 올해는 2,423건인데 작년에는 4,561건을 했고, 05라 5886도 올해는 1,996건인데 2011년도에는 3,159건을 단속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차량 두 대가 작년에는 합치면 7,720건을 단속했는데 올해는 4,419건으로 3,301건이 줄어듭니다. 이렇게까지 준 이유가 뭔지, 차량이 움직이면서 계속 찍는 거니까…….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견인업무가 위탁이었거든요. 견인으로 먹고 사는 업체라 이 사람들이 회사 운영 때문에 억지로라도 아마 단속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차량별로 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파악해서 다음에 보충감사든지 아니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
이것은 견인업무하고 관계없이 같은 차량인데 세 대가 움직이면서 작년보다 3,301건이 줄었습니다. 견인하는 것도 아니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25쪽을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와 관련해서 ‘단속실적 없음’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로는 단속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류정수위원
왜 없습니까?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주정차 단속을 위해 설치된 것이 아니고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범죄행위나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그러면 일반 단속업무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CCTV로 단속한 건수가 나옵니까?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CCTV로 단속된 것은 없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CCTV가 12대 있는데 초등학교는 관할 지구대하고 학교 당직실에 전부 다 모니터가 있는데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범죄행위 예방 차원에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단속한 실적은 있지만 이 모니터로는 실적이 없습니다.
류정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올해 풍암동 운리초등학교 정문 맞은편 2층에서 도난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어린이보호구역 내라서 CCTV가 있어서 경찰에서 확인해 보니까 고장 상태입니다. 전혀 파악이 안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가 130만 화소로 질이 아주 좋아서 뚜렷하게 번호가 확인됩니다. 그런데 일반 불법주정차 카메라는 오히려 41만 화소밖에 안 돼서 실제 화면이 흐려서 번호가 제대로 확인이 안 될 정도입니다. 실제로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불법주정차 단속인데 그것이 정작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범죄예방이 목적이라면 실제 범죄로 보려고 하니까 고장 나서 촬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아직 정확한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CCTV가 주정차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번호판을 찍을 수 있는 각도로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되어 있는 CCTV는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단속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파악해보겠습니다.
류정수위원
국장님,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아이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 카메라를 가지고 단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종욱
나종욱도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고장이나 화질 등 기능을 상세하게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정수위원
풍암동 운리초등학교 앞에는 주무관님은 몇 번 가서 아시는데 거기 맞은편에 업체가 있어서 24시간 한 면이 완전히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는데 그 카메라가 작동되서 거기를 찍어내면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날마다 민원을 넣고 견인차량이 수시로 움직이고 있지만 그 CCTV가 작동되면 우리가 안 하잖아요?
종욱
나종욱도시국장
운리초등학교 정문 앞에 말씀하시죠?
류정수위원
예. 거기는 예를 든 거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가 불법주정차 단속까지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시설하고 도로정비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기능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점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정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풍암동 자동차매매단지 그쪽 민원이 계속 들어왔을 것입니다. 1단지부터 3단지까지 들어가면 처음부터 가로주차 형태가 아니라 세로주차로 되어서 침범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 잘 아시죠? 항상 거기를 가면 민원이 있습니다. ‘차라리 말뚝을 박아 달라’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개선방향이 있습니까?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옆에 주정차 문제 말씀하시죠?
류정수위원
예.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말뚝을 박아 달라는 이야기는 못 들었고 거기가 전에 하도 단속하니까 ‘제일 갓 차선 정도는 대각선주차 말고 1열 주차하면 구청에서는 묵인을 하겠다.’ 아마 그렇게 협의 아닌 협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열 주차를 하면 차선 1개만 차지하는데 전부 대각선주차만 하니까 그것이 안 지켜지면서 작년에 그동안의 협의를 없었던 것으로 하고 여기는 앞으로 단속하겠다고 플랜카드까지 몇 개 걸고 단속을 했는데, 금년에 와서도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봤더니 대각선주차로 차선 2개를 침범해 버리니까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가서 단속하고 나오니까 ‘왜 나는 1열 주차로 했는데 내 차를 단속하느냐’ 고 이의가 들어오길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당신하고 우리가 협의를 했더라도 1대1로 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구간에 대해서 협의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가 지켜졌을 때는 묵인할 수 있지만 누구 한 사람이라도 지키지 않았을 때는 협의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 역할을 해보려고 합니다.
류정수위원
매월동 유통단지에서 좌회전하는 순간부터 대각선주차가 되어서 난리가 아니에요. 매매단지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갔다 오면 통상 그런 말을 합니다. 특히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면서 위협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매매단지와 논의해서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주경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님
주경님위원
운송사업체 지도점검은 1년에 몇 번이나 어떤 형태로 하십니까?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추석 무렵에 한국수자원공사 홍천지사에 근무하시는 분이 송정동 분인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는데 본인이 추석 명절을 쇠려고 광천동 터미널에서 내렸을 때 택시기사한테 어떤 여성분이 어디까지 가자고 했는데 그 조건이 안 맞는 거에요. 그래서 그 여성고객이 안 되겠다고 가니까 그 자리에서 택시기사가 그 여성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이 젊은 분인데 보고 있는 순간 터미널이 광주의 관문인데 저래서야 되겠느냐 생각해서 택시기사한테 가서 ‘너무 심하지 않느냐, 너무 무례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당신이 뭔데 나서냐?’고 하면서 처음에는 택시기사 한 분이 막 덤비더니 줄 서 있던 택시기사들이 나와서 집단으로 이분을 밀면서 폭행까지 당했다, 너무너무 황당한 일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에다가 검토를 하겠다고 했더니 자료사진을 다 찍었다고 보내주시겠다고 해서 메일로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오면 보여드릴 테니까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풍암동 자동차매매단지 관련 진정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1단지를 상대로 하는 민원 말씀하시죠?
경님
주경님위원
예.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이 부분은 민원이 제기되어서 시 감사와 감사원 감사까지 받는 등 제가 오기 전에 시설담당 주무관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시에서 최종적으로 내린 감사 결론은 12 ｍ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고 12 ｍ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도로를 말한다는 식으로 해석해서 상당히 난감합니다. 워터파크에서 민원을 제기했죠?
경님
주경님위원
예.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시에서 이번에 해석한 결론대로 도시계획시설은 12 ｍ 도로로 해야 한다고 해버리면 2단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저촉되고 민원을 제기한 워터파크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단지 전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수없이 시에 이야기했는데 시에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감사결과가 나오니까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의견은 이렇다 해서 시 감사실에 보고하고, 일단은 전부 다 시정조치 명령을 시달했습니다. 2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에 대해서 12 ｍ 이상 도로를 확보하라고 했고, 일단 시정조치 3개월 기한을 줘서 2013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체 자동차 매매단지를 문 닫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난감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국장님이 시에 계셨으니까 시하고 논의해서 빨리 정답을 찾아내셔야 이런 진정서가 또 안 들어오죠.
종욱
나종욱도시국장
보충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는 도시계획선 20 ｍ 내지 25 ｍ 도로의 개설비용을 시에서 지원해 주라고 요구했고, 아까 말씀하신 2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에 문제점이 있고, 또 이분들이 건축법상에 인접도로의 정의를 진입도로로 잡고 해야 할 것이냐, 내 도로에 인접할 것이냐고 하는데 선 건축허가를 받았거든요. 투자는 다 시켜놓고 차량은 등록입니다. 행정의 요식행위거든요. 그 요식행위를 한 부서에서 진입도로까지 확보하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8 ｍ 도로에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개선방안으로 검토해 보자. 그리고 그런 제반 여건을 충분히 담당부서와 논의해서 시 감사실에다가 ‘만약 시정명령 조치했을 때는 다수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민원에 대해 올바른 정의를 내릴 수 있다면 내려주라. 만약 못 내려준다면 그에 따른 파급효과는 처리를 부서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행위 절차하라는 부서에서 책임을 져라’ 그렇게 건의해놨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7쪽, 2012년도에 신규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세 군데 받았네요. 제가 2011년도 김대수 국장님과 장명륜 과장님 계시던 시절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치 안 된 곳도 시에 해 달라고 했는데, 광주시 통합관제센터 CCTV 관련해서 복잡한 사건 때문에 여태까지 집행을 못 하고 있다가 12월 중에 분리 발주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때 여기 세 군데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1년도에 제가 요청한 어린이 보호구역 CCTV 몇 군데하고 이번에 2012년에 신규로 지정된 구역까지 내년에 발주공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종욱
나종욱도시국장
자료를 주십시오.
경님
주경님위원
담당 과에도 있을 텐데요?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류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정수위원
두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하나는 풍암동에 홀짝제가 지역에 가면 아주 칭찬이 자자해요. 제가 싱가포르 해외연수 가서 꼼꼼히 본 것 중 하나가 주정차입니다. 골목골목을 가니까 저녁 6시 이후하고 주말에는 주정차 금지를 해제하는 곳도 많더라고요. 평일 6시까지 하고, 골목 특성에 맞게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던데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도 필요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다음은 최근에 나온 것인데 혹시 보셨습니까? 공익요원이 세금 1억 정도 먹어버린 사건. 못 보셨어요?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네.
류정수위원
mbc 뉴스에도 나왔는데 공익요원이 점심시간에 등록하러 온 직원들이 대부분 식사하러 간 사이 본인이 직원처럼 입력해서 4,000만 원짜리를 400만 원으로 해서 자기들이 나머지는 먹어버려서 1, 2억 먹어버린 사건이 최근에 나왔어요. 우리는 설마 공익요원한테 맡기지는 않죠?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우리는 그런 일 없습니다.
류정수위원
터졌으니까 이런 건데 우리 구도 공익요원이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복장이 없다 보니까 누가 공익인지 몰라요. 이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공익요원이 업무에 관여한다든가 복장에서 공익요원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욱
나종욱도시국장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업체 선정은 시에서 합니까?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유개승강장은 구에서 합니다.
김옥수위원장
우리 구에 2개 업체가 있는데 한 군데는 북구 업체예요. 우리 서구 버스 승강장을 북구에서 한다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건의 말씀드리고, 마을버스가 우리 서구에 유일하게 한 업체가 있죠? 그 마을버스에 작년에 8,790만 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5,629만 원으로 지원 액수가 줄었습니다. 그 업체 이야기로는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는데 지원 액수가 줄어든 타당한 이유가 있나요?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광산구에 3개 업체가 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시에서 조정해서 내려왔네요.
김옥수위원장
관여할 수 없습니까?
양선
이양선교통과장
예. 그것은 환승에 따른 보조금이기 때문에요.
김옥수위원장
그 문제는 시의 업무라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한 달 보름 전에 이미 교부결정이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업체에서는 목을 매달고 가스업체에서는 외상값 때문에 가스공급이 중단하게 될, 운행이 중지될 위기까지 와 있고, 할부금 업체에서 해 가지고, 보존금액에 압류가 들어오네 마네 해가지고………. 내가 나갔다 온 이유가 그 이유였습니다. 굉장히 절박한데, 한 달 전에 교부결정이 됐는데 우리 구에서 오늘에서야 입금을 시킨다고 하시니, 다음에는 조속한 행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종욱
나종욱도시국장
시 교부결정이 훨씬 늦게 내려오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 지원금이 남으면 마을버스 많이 해주고,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하고, 광산구도 작년에 돈을 많이 지원했더라고요. 근데 매년 갈수록 마을버스가 줄어들더라고요.
김옥수위원장
적자폭은 커지고 지원금은 줄어든 것과 조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금호동 주차장 문제는 예산 36억으로 시비 18억, 구비 18억인데 올해 15억으로 3억씩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차장 도시계획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하셨을 텐데 거기에 제가 건의 드린 지하 횡단 문제까지 같이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왕 지하를 파니까요.
종욱
나종욱도시국장
지하 면수가 최소폭 32 m 이상 확보되면 4면에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32 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최소 면적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청 내 주차장을 하면서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부구청장께서도 지시하시기에 어떤 면이 가장 효율적인지 판단했는데 좌우지간 이번 설계할 때 배치 면부터 정확하게 해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게 하고, 검토하면서 우려하신 대로 이용객들이 7 m 50정도 들어가면 가능하지 않느냐, 승용차는 높이가 2 m 50, 콘크리트를 3 m 미만으로 하게 되면 약 8 m 미만으로 되거든요. 나무 심는 간격까지 해서요. 그것에 대해서는 주차를 더 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고, 돈이 조금 남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낙찰 차액을 갖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예산이 현재 6억이 줄었어요.
종욱
나종욱도시국장
말씀하셨으니까 검토하고, 실시 설계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그런 문제를 오래 전부터 건의 드렸는데 이왕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시니 그렇게 해 주시고, 면수가 줄어드니까 예산이 줄어든 것 같은데 예산도 활용을 못하는 것 같지 않는가 하는 느낌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종욱
나종욱도시국장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