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쌍자 의원 5분자유발언
최상림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의장님께서 바쁜 일정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어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거류면 동광초등학교에서 고성군의회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이제호 선생님 외 11명의 학생이 군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근
김근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김근입니다. 먼저 제2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쌍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7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하여 오늘 제2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7월 3일 김원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제출 안건입니다. 지난 7월 5일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재 의원, 이쌍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림의장직무대리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용재의원, 이쌍자의원)
10시 12분
본회의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이용재 의원, 이쌍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용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상림 부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반갑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용재 의원입니다. 지난 6월 중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 지역에도 낡고 오래된 수도관로가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경로당을 포함한 공공건물 내 수돗물이 맑고 깨끗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공급되기 위하여 간단하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계법령인 수도법령에는 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수돗물의 청결성과 안전성에 대한 논의는 예전부터 되어 왔고, 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양질의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수시설 개선, 노후상수도관 교체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최상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백두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수돗물 공급의 최종단계인 건물 내 노후화된 배관이 오염되고 녹슬었다면 안전한 음용수 역할은 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아파트나 개인주택의 경우 개인 정수시설을 마련하는 곳도 있지만 어르신들과 지역민들이 사용하는 대부분 경로당 또는 공공건물은 수돗물 상태의 물을 조리와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건물 내 노후화된 상수도배관 안에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과 녹물 등의 불순물들은 수돗물을 음용하는 지역민의 몸속에 흘러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수돗물 장기음용으로 인해 일어난 결과는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며, 예측하지 못하는 큰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 건강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지어진 공동주택 상수도, 옥내 공용배관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어 큰 염려는 없으나 2000년대 중후반 이전에 지어진, 준공된 지 10년이 넘는 경로당과 공공건물은 녹물 등의 오염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위험성을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 내 노후화된 상수도배관 교체사업은 예산과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건물마다 여러 가지 여건들로 쉽게 교체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부의장님, 의원님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와 유사한 일이 우리 지역 경로당을 포함한 공공건물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내 경로당을 포함한 오래된 공공건물의 상수도 옥내 공용배관의 오염과 노후 실태를 전체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수조사 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개발된 최고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경로당을 포함한 오래된 공공건물의 상수도 노후배관을 교체 또는 청소작업을 진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지역 내 경로당을 포함한 공공건물의 수돗물은 정수장의 깨끗한 양질의 원수가 안전하게 수도꼭지까지 공급되어 어르신들과 지역민들로부터 안전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을 더 확대하여 예산이 허락된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민간영역인 노후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을 포함한 공공건물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통하여 고성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군민들이 행복한 고성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수립과 신속한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상림의장직무대리
이용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쌍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쌍자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오늘 방청객으로 참여하신 동광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고성군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최상림 부의장님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도약, 희망찬 고성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요정책에서 배제되었던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알리고, 청년이 꿈꿀 수 있는 고성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년 3월 대한민국의 청년실업률은 10%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돌파했으며, 전체 청년가구 중 주거 빈곤상태에 있는 청년가구는 17.6%나 된다고 합니다. 고성군의 만 19세에서 39세의 근로 가능한 청년은 9,300여 명, 약 17.5%로 집계되고 있지만 실업, 인구유출 등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담회를 비롯한 여러 현장에서 청년들과 소통하며 알게 된 청년문제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청년의 다양한 분야 참여기회 보장과 권익 증진을 위한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가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조례에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장기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청년위원회 구성 및 청년위원 할당입니다. 동 조례 제8조에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청년정책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으나 아직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으며, 민관협력체계인 정책협의체 구성 또한 요원한 실정입니다. 행정의 일방적 정책수립이 아닌 청년들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위원회 구성 시 청년의 참여율을 높여 참신한 아이디어와 건의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청년들이 고성에 머무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년전담부서 설치입니다. 청년은 고성인구의 17.5%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담당관의 인구정책담당과 일자리경제과의 일자리창출담당의 업무 중 하나일 뿐이며, 국도비 매칭사업만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과 집행부 조직개편에 맞춰 청년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과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입니다. 청년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경험이나 재정이 부족하여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남도에서 취업과 창업에 관한 교육과 지원을 하고 있지만 고성은 먼 거리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고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7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과 제8조(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근거하여 청년활동지원센터를 만들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컨설팅·마케팅 등 창업능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제24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했던 공공시설 유휴공간 내에 서울시의 '무중력지대, 청년허브, 청년청' 등과 같이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며 자발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거점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고성에서 꿈을 펼치는 청년들이 많아져야 고성의 경제와 문화가 살아 숨 쉴 것이며, 지금 자라나는 고성의 아이들이 도시로 떠나지 않고 고성의 미래를 그려나갈 것입니다. 청년들이 처한 어려움은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들은 단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지만 어른들은 그들을 'N포세대'라고 합니다. 청년들에게 노력이 부족한 탓이라 다그치기 전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상림의장직무대리
이쌍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조하여 주신 대로 이쌍자 의원과 이용재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26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두현 군수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지난 7월 1일 자 고성군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은 후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두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두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보조사업 현황,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군정 주요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의결을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6%가 증가된 총 6,262억6,890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00억7,529만1천원 증액된 총 6,262억6,890만4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453억6,036만2천원, 상수도사업 등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9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809억854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장관별 세입현황은 회계별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고, 총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출예산안 총괄표,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예산안 총괄표,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성질별 세출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634억4,429만1천원이 증액된 5,453억6,036만2천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수입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4,438만2천원, 지방교부세는 17억5,200만원, 조정교부금은 16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50억4,745만2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48억45만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능별 예산 분야는 증감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3억7,801만8천원, 020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2억9,049만4천원, 050 교육 분야는 9,871만8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060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9억9,013만3천원, 070 환경보호 분야는 12억2,716만6천원, 080 사회복지 분야는 34억736만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1페이지입니다. 090 보건 분야는 6억4,673만2천원, 100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1억8,239만8천원, 110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1억7,413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20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0억2,226만4천원, 140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0억5,010만6천원, 160 예비비는 227억2,930만4천원, 900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는 52억4,746만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 중 100 인건비는 5억7,827만3천원, 200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물건비는 15억1,121만4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이전경비 등 경상이전비는 25억4,50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7페이지입니다. 400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등 자본지출은 268억9,026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500 융자 및 출자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600 차입금 원금상환금 등 보전재원도 변동사항 없습니다. 700 기타회계출금 등 내부거래는 52억7,23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00 예비비 및 기타는 266억4,710만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이번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6억1,910만8천원이 증액된 620억5,691만8천원으로 세외수입은 18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1,1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6억992만8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33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이번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89만2천원 증액된 188억5,162만4천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1,18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41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공기업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은 이번 예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보조사업의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9억4,075만3천원이 증액된 총 2,564억1,382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국비보조사업,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기금보조사업, 58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 65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1억원 이상 주요투자사업 조서는 역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은 담당부서장이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최상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상정된 부의안건에 대하여 원만한 의결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림의장직무대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45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사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7월 16일부터 7월 2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