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 분야를 위해 끊임없이 지원해주시고 배려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담당들,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안 중 국고보조금이 7,440만4천원이 증액된 38억9,100만7천원, 도비보조금이 963만6천원이 증액된 12억2,780만2천원으로 세입예산 총계는 55억1,680만9천원입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전체 세출부문은 1회 추경 대비 9억8,68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문화원 보조사업비 3억3천만원은 노후화된 고성문화원사 리모델링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리모델링 사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당초 2억원에서 1억3천만원이 증액된 3억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균특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사업의 예술인의 밤 행사지원 1천만원은 한국예총 고성지회에서 진행되는 예산으로 지역예술인의 유대강화와 예술활동의 동기부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가요제 행사지원사업의 경남예술제 행사지원 1,450만원은 경남예총 경남지회와 고성지회의 매칭사업으로 지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악협회 공연지원사업 1,500만원은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일환으로 공연횟수 확대에 따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2,500만원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매칭비율 조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지역문화사업 1,150만원은 당초계획 대비 군민 문화예술 수요 증가에 따라 행사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예술단 순회공연 6,500만원과 방방곡곡 문화공감 9,363만원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매칭 비율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정월대보름 달집행사 예산지원 삭감분은 신청을 하지 않은 면이 있어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동부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자산취득비 375만원은 원활한 도서관 관리를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운영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장서구입비 1,360만원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매칭비율 조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동해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3억4천만원은 동해면 구 농협연쇄점을 개조하여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 실시설계 결과 건물 노후화가 심각하여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인 회의공간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고자 리모델링하여야 될 부분에 대하여 늘어나는 경비로써 2억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사업의 고성군여성합창단 운영비 800만원은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공연사업으로써 뮤지컬 공연사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오광대전수교육관 주차장 및 주변정비사업 1억2,160만원은 오광대 야외무대 부지 내 암 발생에 따른 추가경비와 주변지역 포장사업 등 잔여사업 준공을 위하여 재원확보를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지정·비지정 문화재 정비사업 5,300만원은 우기 또는 긴급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보수를 위하여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1천만원은 아래쪽의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삭감하고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비인 기타보상금 260만원은 문화재 명예관리인 수당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1천만원은 가야고분군 등재추진단 인력 충원에 따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사업 공공운영비 900만원 증액은 축구장, 씨름장, 족구장 등 전력용량 증설로 인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사업 시설비 3억원은 회화 그라운드골프장 인조잔디 설치면적 확대, 대가면 복지회관 냉난방기 신규설치, 노후화된 궁도장 시설보수를 위하여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국도비반환금 7,681만2천원은 2018년도 결산검사 결과 반영된 국도비 반환금 및 이자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문화체육 분야와 군정발전 및 군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과 고성군 문화체육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그리고 담당들 주말마다 행사장에 나가면 항상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항상 격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54페이지, 동해면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은 안 하고, 실시설계 끝난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동해면에는 교육청과 고성군에서 하는 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 욕구가 많아요. 그런데 장소가 없어가지고 동해면에 계시는 분들이 공간확보를 못해서 많이 고민하던데 동해면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을 잘 하셔가지고, 내 생각에 그 도서관에 이걸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원래 행복교육지구는 학교가 적어짐에 따라 빈 공간을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는데 학교라는 시설에 들어와서 하는 걸 마을교사들이 별로 원하지 않아 가지고 학교 밖 도서관이나 복지센터 이런 데를 많이 찾고 있더라고요. 동해면에는 마을교사들 욕구가 아주 강해가지고 이런 공간들을 찾고 있던데 하여튼 리모델링을 잘 하셔가지고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작은도서관의 활용도를 많이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당 수고 많습니다.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도서관은 아이들이 많이 활용하기는 하지만 갈수록 노령인구가 많아지면서 어른들도 이 장소에서 같이 담소 나누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어른들이 좋아할 수 있는 도서 이런 것도 해주시고, 아이와 어른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장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른들을 배려할 수 있는 책들이나,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52페이지에 예술인의 밤과 경남예술제가 있잖아요. 보니까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는 12월 달이고, 하나는 11월 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국악한마당이 9월 달이고, 10월 달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는 것도 좋고 전통을 가져가는 것은 정말 좋은데 이걸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한다든지, 9월, 10월, 11월 계속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그리고 8월이나 9월 같은 경우는 농번기이다 보니까 참여하고 싶어도 이 좋은 행사에 참여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걸 나눠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술인의 밤 행사는 연말에, 12월에 해야 되는 게 맞다 생각하고, 나머지 행사는 도 기금이나 매칭사업으로 노력해서 따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올해 하반기에 집중되더라도 내년 예산은 분기별로 나눠서 군민들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좋은 행사를 군민들이 같이 즐기고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려면 그런 배려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이야기하셔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사 있을 때마다 올라가면서 볼 때 계단이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고, 옆에 난간을 잡을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리모델링하실 때 그것 꼭 숙지하셔가지고 난간에 손잡이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직무대리,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용상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경례"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총 21억2,507만7천원으로 기정 대비 4억9,314만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부금 농촌사랑 영농폐비닐 수거사업 5천만원을 농협 고성군지부로부터 기탁 받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외 8건 3억4,04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국비 매칭사업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외 7건, 자체사업 3건 등 총 11건에 대하여 1억274만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84억6,676만3천원으로 기정 대비 6억1,052만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에서 라돈 간이측정기 구입에 240만원, 이것은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에 국도비 포함 1,25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관리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과 농작물 피해보상에서 1,2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청소관리입니다. 소각시설 운영에서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2,16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지방계약법상 3% 이상 변동이 있을 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3페이지,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외 3건 3억9,378만4천원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에서 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사업에서 살수차 임차에 1,200만원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1억6,830만원을 각각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증액 대부분은 현재 추세가 있는 미세먼지 관련 예산들입니다. 특히 국비 증액이 있어서 매칭되는 금액들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환경과 직원들 고성의 환경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 같아서 담당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다 삭감되었는데 요즘은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없습니까?

피해는 전혀 없을 수 없다고 보기 어렵고요. 지금 저희들이 예방시설 위주에서 타격 위주로 해서, 잡는 쪽으로 해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예산이 삭감된 것은 작년 광역 순환수렵장을 할 때 창녕과 거제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런 예산들을, 설치사업 예산과 피해보조 예산을 다 삭감했습니다, 참여를 안 했다고. 그랬더니 그 두 시군에서 너무한 것 아닌가, 편성해 달라 해가지고 추경에서 나머지 시군들 조금씩 해서 편성해주다 보니까 삭감된 내용입니다.

요즘 월평리에 멧돼지가 옥수수 밭 그것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건 없습니까?

5월 달에 월평리 옥수수 피해가 많아 가지고 11건 접수되고, 많았는데 저희들이 계속 엽사들을 많이 보내고 나름대로 사냥개를 동원해서 지킬 수 있도록 마을주민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달 들어와서는 2건 정도 피해가 접수되었습니다.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농촌 폐비닐 수거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촌 폐비닐이 정말 환경오염에 심각한데, 8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으로 가능합니까?

기존에 폐비닐 수거하면 좋은 것은 키로그램에 140원, 나쁜 것은 100원 정도로 보상하고, 수집운반은 무궁화자원이라고 해서 사천까지,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갖다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농협에서, 세입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5천만원을 저희들이 기탁받았습니다. 기존 사업비가 있어 한꺼번에 다 소진이 안 되어서 3개년에 걸쳐 하면서 올해는 800만원을 편성해서 수집·운반을 하는 데 보내는 금액으로 편성한 상황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폐비닐을 쌓아놓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가져가니 안 가져가니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것 관련 일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을 하는 모양인데 고성에 폐차 건수가 있습니까?

상반기에 100대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은 정부시책 차원에서 많이 내려와가지고 추경에서 140대 정도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상반기에 신청자가 많아서 못한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홍보 많이 하셔가지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담당 수고 많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사업은 혹시 민간단체 몇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까?

체계를 조금 설명드리면 주민들이 집하장에 내놓거나 양이 많은 경우, 하우스 같은 경우 자기 부지에 놔두면 권역에 할당받은 수거업체가 있습니다. 무궁화자원에서 통영·거제·고성 쪽을 커버하고 있는데 그 업체 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져가라고 하면 순서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방 이야기하신 대로 모아놓으면 가져가는 겁니까?

연락이 가야 가져가는 형태로,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기부금 5천만원 중 800만원 편성해서 관내 수집운반업체와 계약해서 추가로 투입할 생각입니다.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아서, 민간업체 한 군데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네요. 비가 오면 흉물처럼 되어가지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보기에 너무, 미관상 좋지 않아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것 어쨌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경유차 이것은 연식이 몇 년 이상 되어야 가능합니까?

통상적으로는 5등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5등급 기준이 2005년식 이전이라고 생각해보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140대 정도로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면을 통해서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는데 일단 지금은 면을 통해서.

1층 민원실에 보면 경유차 연식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개별로 2005년식 이상된 분들은 집으로 통보해드린다든지 이런 방법들은 없습니까?

그러지는 않았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LPG화물차 신규차 구입 지원해주는 것 이것은 몇 대 정도 가능하고,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나면 대신 LPG화물차를 신규구입 할 때 지원하는데 대당 4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수는 4대입니다.

지원되는 차량 수가 그렇게 많지 않네요. 노후차량이 폐차되었을 때 지원되는 이런 부분들이 정보가 빨라서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홍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공평성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라돈측정기 대여서비스가 있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라돈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가지고 구입하는데 지금 우리 고성군에 몇 대 정도 있습니까?

2018년도 5대, 올해 11대로 16대가 있습니다.

많이 대여해 갑니까?

읍에는 2대, 각 면에는 1대씩 해서 15대 하고, 저희들 자체 예비용으로 1대 있는데 주 1~2회 정도 가져가고,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 관심에서 벗어나니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라돈을 측정해가지고 라돈이 많이 검출된 물질이나 물건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고성 같은 경우에는 라돈이 많이 나온 매트리스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없었고, 정부방침은 라돈이 검출되는 것은 별도의 처리장으로 옮겨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고성에는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된 게 없었네요?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 담당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현재 고성에 청소차를 2대 구입했죠?

예.

1대는 읍에 청소를 하고 다니고, 1대는?

당항포에 있습니다.

청소하는 차를 보니까 보기에는 상당히 깜찍하게 좋은데 도로를 청소하는 것 보니까 실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차피 도로를 깨끗이 하고 비산먼지를 없애려면 좀 더 규모가 큰 것을 해가지고 효용도가 높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하는 것 보니까 속도도 느리고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어차피 내년 당초예산에 저것보다 규모가 큰 것 2대 정도 해가지고 시내의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먼지에 살수해서 빨아들일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 보조의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보일러가 60만원 하는데 저녹스보일러는 8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차액만큼 보전해주는 차원이고, 올 상반기에 44대 중에 30대를 보급했고, 2차분으로 14대를 추가 보급할 예정입니다.

저녹스보일러를 신청하면 20만원씩 지원해준다는 말이죠?

예, 그런 개념으로요.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들 고성군 건강을 위해서 수고가 항상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169페이지 보면 임시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해가지고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는데, 국가적으로 금연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이것은 업소라든지 그런 데서, 기간제 6명을 고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점이라든지 다방이라든지 접객업소 이런 데는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착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금연을 청소년들에게, 학교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성인들은 자기 자신이 컨트롤 할 수 있는데, 청소년기에 처음 시작하지 않으면 계속 성인이 되어도 하지 않을 텐데 처음에 호기심에 하는 동기를 없애주기 위해서 학교 이런 데에 가서도 금연프로그램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더 챙겨서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되어 있는데 어느 병원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강병원, 더조은, 이반소아과, 성모병원 각 병원에서 자기들이 원할 때 신청을 받아가지고 접종을 하겠다 하면 그에 대한 접종 지원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냥 병원에 가서 접종하고 싶다 하면 어느 병원이든 가능합니까? 아니면 되어 있는 곳에만 가능합니까?

되어 있는 곳에, 접종하는 병원에.

그게 홍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사회복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의 주순애원은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신요양원이라든지 지원해주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주순애원은 정신질환자들을 재가할 수 있도록 사회복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올라서 추가됐다는 것은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애들이 사회복귀를 합니까? 아니면 거기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더라도 주순애원에 계속 거처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 사람들 사회복귀가 쉽겠습니까?

맞습니다. 많은 돈이 지원되고 있어서,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있는데 치매안심센터 이을희 담당, 배회감지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까?

이번에 하려고 우리가 계약해놓았습니다.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건의드려보고요. 그리고 176페이지 보면 경남형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소장님이 설명하신 그 사업입니까?

예, 6천만원 성립전 예산.

그리고 177페이지 시설비에 권역보건지소 사무실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 소장님이 권역별로 보건지소를 묶어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사업입니까?

예, 마암·구만·회화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회화에 거점보건지소를 두고 지금 직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항상 개인적으로 지금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같은 것이 면단위마다 다 있는데 119나 교통이 많이 발달함에 따라 가지고 그런 고급 의료시설들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를 저는 항상 생각해보는데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들도 면마다 있는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해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175페이지의 치매안심마을 시설보수 3천만원 왜 삭감되었습니까?

치매안심마을이 네 군데 되어 있는데 그것가지고 회관을 보수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주려고 하니까 지침상 기금을 가지고는 절대 쓸 수 없다, 다른 곳으로 돌려서 운영비로 해가지고 필요한 것, 올해부터 치매안심마을 해서 대대적으로 활성화를, 경북처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해주는 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데?

예, 이 예산과목은 쓸 수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흡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몇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올 하반기부터, 초등학교부터 금연운동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부터 해가지고 한 번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흡연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들이 나와 있어야 저희들도 그런 것 가지고 계속 홍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다른 과보다 보건소에 과오납 반환금이 많은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국비지원사업 쓰고 남은 것, 못 쓴 것이 많이 남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을희 담당으로부터 치매안심마을이 참 좋다고, 지금 175페이지 보면 치매안심마을 시설보수비를 다 깎아버렸네요? 삭감했네요? 목이 변경된 겁니까?

아닙니다. 기금에 대해서 시설투자는 할 수가 없어 다른 사업으로 운영비를 넣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의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이게 강병원이죠?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몇 년 계약되어 있습니까?

해마다 자기가 신청해가지고, 도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시설이 타당하느냐 안 타당하느냐 그래가지고 결정했습니다.

어디가 문제냐 하면 큰 대로변의 응급실에 환자가 들락날락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거기 죽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고 피를 흘리고 들어가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은 대수롭게 보는데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에게 미관상으로 상당히 안 좋게 보이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 주위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지적하는데 응급실 위치를 옮길 수도 없고, 그 부분을 소장님이 병원 관계자들과 의논해보시는 게 어떨지, 저도 그런 걸 몇 번 봤는데 저는 이미 나이가 많고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보는데 여중생들과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보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이들이 찡그리고 잠을 못 잔다 하더라고요. 병원 관계자들과 연구를 한번 해보시도록...

일단 상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설계 자체가 응급실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가서 이야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그대로 들어냈다가 넣고 하더라고요. 죽은 사람을 하얀 천으로 감아서 나오고 하니까 아이들이 보고 찡그리더라고요. 그 부분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혐오감을 안 주게끔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황규완입니다. 설명 보고에 앞서 각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동승근입니다. 시설운영담당 심동보입니다. 해양레포츠담당 백승열입니다. 기반조성담당 김인석입니다. "차렷" "경례" 관광지사업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311 지방교부세 311-02 특별교부세 공룡엑스포 전시시설 보수에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0 시군조정교부금 등 421-02 시군특별조정교부금 2020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전시시설 보수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27억2,497만2천원에서 41억7,144만1천원이 증액된 168억9,64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별로는 특별회계에서 15억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에 3억원, 군비가 23억7,14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먼저 당항포관광지 기반시설정비 401-01 시설비 중 공공편의시설의 당항포 전시시설(거북선체험관) 보수공사에 3억원, 당항포관광지 내 수목보호대 정비공사에 4천만원, 당항포관광지 구름다리 도장공사에 5천만원, 다람쥐 생태탐방로 철거공사에 2천만원, 관광지 내 미끄럼틀 보수공사에 3천만원, 엑스포주제관 인근 데크 보수공사에 3천만원, 펜션 앞 구름다리 난간 보수공사에 4천만원, 당항포관광지 안내간판 보수에 4천만원, 당항포관광지 해안데크 보수공사에 7천만원, 테마광장 앞 바닥면 정비공사에 8천만원, 오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공사에 2억5천만원, 디노팜 철거공사에 6천만원,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보수공사에 3천만원, 당항포관광지 내 배수로 스틸그레이팅 교체공사에 8천만원, 기타 기반시설로는 관광지 내 가로등 누전·개수공사에 2천만원, 주제관 브리핑룸 LED전광판 구입에 1천만원, 월이식당 앞 조명타워 투광등 기구 교체공사에 2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0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전시시설 보수 401-01 시설비에 3억원을 계상했고, 공룡엑스포 전시시설 보수 401-01 시설비의 공룡세계엑스포 전시시설 보수에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조성의 디노 AR·VR체험존 조성사업 401-01 시설비 디노 AR·VR체험존 조성사업에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레포츠 조성의 당항만 레포츠 조성 고성해양레포츠아카데미 건립사업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8억원은 밑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억원을 삭감하고 401-01 시설비에 8억원을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있어서 과오납금 등 반환금 14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관광지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들 내년도 엑스포 준비를 위해 너무 수고가 많으셔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엑스포한 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2016년도에 하고...

처음 시작이요.

2006년부터 했습니다.

엑스포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시설물들 안전진단을 해야 될 겁니다. 철저히 해가지고 사고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182페이지의 거북선체험관 보수공사 이게 거북선 모양으로 되어가지고 바닥이 그것 된, 못 올라가게 메어놓은 곳 그걸 보수한다는 말입니까?

나무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3억원 들여서 보수한다는 말이죠, 바닥을?

예.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봤는데 전라도 어디에 그런 거북선 모형이 있었는데 일가족이 올라가서 사진을 찍다가 바닥이 떨어져가지고 4명이 부상당한 걸 제가 뉴스로 한번 접한 적 있습니다. 이런 것 보수공사 하실 때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전부 다 보수공사가 많습니다. 엑스포를 처음 시작해가지고 한 지 오래되니까 보수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잘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안전사고가 하나 발생했을 경우에 엑스포에 커다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고, 183페이지의 디노 AR·VR체험존 조성사업에 18억원이 들어가네요?

예.

전에 월례회 때 오셔서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우려했던 게 뭐냐 하면 일시 수용인원이 몇 명 되지 않아서, 이곳이 내년에 가장 인기 있을 것 같은데 대기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소장님은 방안이 세워진 게 있습니까?

저도 엑스포를 직접 치러도 봤고, 관광지사업소도 근무를 했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인기 있는 그런 전시관이나 영상관에는 관람객이 몰릴 수밖에 없고, 특히 5월 어린이날을 중심으로 해서 연휴 때는 불가피한 상황이라 봐지는데 사실상 그때는 폭주하기 때문에 대책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 영상관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위원님 말씀은 4D영상관인데 주제관에 있는 5D라든지 다른 데로 시선을 돌려서 분산시키는 방법을 깊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엑스포 기간 동안에 봉사활동 나가보면 4D, 5D관 앞에는 줄을 많이 서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일시 수용능력이, 그래도 백여 명씩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AR·VR 안에는 몇 명 못 들어간다고 그때 설명할 때들은 것 같거든요? 한 번 들어갈 때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기도 영상실에는 70~8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내시고, 5D가 그 해 엑스포에 생기게 되면 그 관에 주로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단 말이에요. 내년에는 여기 앞에 줄이 엄청 서 있을 것 같은데 수용능력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대책을 소장님과 담당께서 꼭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안전점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담당 수고 많습니다. 아까 보수공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른 공사들을 모아서 같이 한다는 이야기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닥공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 관광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것은 모아서 같이 하더라도. 다행히 바닥공사가 들어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체 없이 바로바로 처리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바닥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미루지 말고 바로 해주시면 좋겠고, AR·VR 같은 경우는 저번에 보고를 받기에 인원이 30명에서 40명 정도만 될 수 있다고 보고를 받아서 굉장히 인원이 적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부분들을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어차피 대인원이 안 된다면 그 앞에 페이스페인팅이라든지 풍선아트라든지 아이들이 즐겁게 즐기면서 기다릴 수 있으면 덜 지겹지 않을까, 다른 대책이 없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닥면 정비공사는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빨리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테마광장 바닥을 보면 군데군데 누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해마다 수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보니까 훼손된 부분만 하는데, 지금은 여러 군데가 되어 있는데 엑스포 하기 전에 전면 다시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담당들 상족암도 내년 엑스포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87페이지, 듕가리카페는 밑에 내려가서 카페 거기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화장실이 없었습니까?

위쪽 120m 거리에 화장실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카페를 찾는 손님들이 많고, 전망대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머무시는 동안 가까이 있는 화장실이 필요한데 멀리 있어서 새로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화장실은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 갔을 때 그걸 좀 느꼈거든요. 그리고 스테고식당 식기건조기, 스테고식당이라고 하면 입구에 돈가스 파는 데 거기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부엌이 있습니까?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은 있는데 그때 갔을 때 설거지를 밖에서 하더라고요.

거기가 당초 조성될 때 매점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식당으로 운영하기에는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 문제가 있어서 증축계획이 있는데 증축하는 것보다는 아래쪽 기존 체험장 2층에 꽤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식당을 그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운영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갔을 때 밖에서 설거지를 하시더라고요.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층은 화장실 구조로 되어 있고요. 위층은 매점인데 이용하다 보니까 공간이 안 나와서 아래쪽에서 지금...

그러면 식당을 그쪽으로 옮길 것인데 일시적으로 식기건조기가 필요하네요?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 기존 건조기가 있는데 그것가지고 모자라서, 용량이 부족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입구에 보니까 공룡조형물이 많이 낡아있었는데,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것 같은데 보수되었습니까?

예, 당초예산에 반영했던 부분들은 다 집행되고 보수되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엑스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김향숙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한 결과 계수 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6,262억6,890만4천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4,746억2,494만2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3,234억6,411만9천원이고, 그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15억8,279만6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18억8,132만3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주민생활과 외 1개 부서, 총 5건 통계목에 대하여 9억2,268만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증액이나 삭감이 없었습니다. 이상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정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향숙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