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은아 의원 발언
강인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병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병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WTO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한의약건강증진 허브(Hub) 보건사업, 건강증진-허브(Hub) 보건사업,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실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건강나눔 행복 지원’ 암관리사업, 지역주민 ‘건강한 치아’ 구강보건사업, 건강한 아기․건강한 임산부 관리,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장려 지원사업, 신속한 감염병 예방관리, 주민건강을 위한 친환경 방역 실시, 구정질문답변 추진상황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주민들이나 소외계층이 보건소를 찾았을 때 친절하다고 만족도를 이야기하실 때 뿌듯함을 느꼈고, 보건소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민간 병원 금연상담료가 2012년도 1회 추경 때 전액 삭감됐더라고요. 기금과 시비로 5,500만 원 정도 세워졌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김수영 위원님께서 보건소 사업에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항상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랍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중앙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예산편성지침을 7월 30일까지 시달하면 광역시로, 또 시군구로 시달하는데 시도는 회계연도 50일 전에, 시군구는 회계연도 40일 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런데 이 민간기관 금연지원사업 5,500만 원은 광주시와 절충했는데 광주 서구가 우수구로 지정돼서 내년에 또 편성해도 좋다는 구두 지침을 받고 예산에 편성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에서 늦게 교부내시가 됐고, 올해 1월 2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민간기관 금연대상에서 광주시가 취소돼서 편성하지 말라는 공문이 와서 1회 추경에 삭감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했는데 기금이 안 내려와서 추진하지 못 하게 된 겁니까?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네.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소 모든 물품이나 공사 용역을 줄 때 자체 계약을 합니까, 회계과를 거쳐서 합니까?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구청은 회계과에서 모든 물품을 취합해서 분임경리관인 회계과장과 경리관인 총무과장의 결재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방재정법이나 서구 회계규칙에 의해 제1관서로 되어 있어서 경리관이 보건소장님, 분임경리관이 보건행정과장으로 되어 있어 자체적으로 구입합니다. 그래서 연간 사용하는 물품이나 의약품을 취합해서 연간 2,000만 원이 넘으면 조달구입하고, 1,000만 원이나 소액도 합해서 연간 구입하는데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50만 원이나 100만 원 등의 소소한 낙찰차액을 줄이기 위해서 수의계약 한두 건 정도가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양자치료기, 비만치료기 한방진료재료비를 수의계약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가 회계과에 없어서 따로 구입하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양자치료기하고 비만치료기 집행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양자치료기만 구입했는데 비만치료기는 추경 때 삭감돼서 구입을 안 한 겁니까? 그리고 월경통 해소교실 운영에 필요한 치료시술비로 추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맞습니까?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네.
수영
김수영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양자치료기는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셔서 1,500만 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만 원 이하라 수의계약도 가능하지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경쟁입찰을 붙여서 받아본 결과 1,350만 원으로 구입했고요. 그리고 비만치료기는 당초 2012년도 본예산에 3,000만 원을 올렸는데 1회 추경에 삭감하고 월경통 해소교실 의료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비만치료기가 필요해서 구입하려고 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월경통 해소교실을 위한 의료비가 필요했습니다. 앞으로는 심도 있게 연구해서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치료시술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병원에서 학교로 나가서 약도 주고 침도 놓아주고 나중에 우리 구에 요구합니다. 그 관련 경비로 7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부족해서 비만치료기를 삭감하고 변경했습니다. 같은 한방사업이라.
수영
김수영위원
건강강좌 강사료 집행 증빙자료를 살펴보니까 화정교회 노인대학 사업에 집행했더라고요. 이 건강강좌를 어떤 상대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당초에 화정교회 노인대학이랄지 광천교회 노인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1회 10만 원씩 열 번 이상 하려고 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의치가 않아서 50만 원을 삭감하고 50만 원으로 경로당 강사비를 집행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몇 군데 했냐고요.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한 여섯 군데 정도 돌아가면서, 당초에는 한 시간 당 10만 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렴하게…….
수영
김수영위원
주로 어떤 강좌를 하시나요?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노인들을 상대로 혈압이나 혈당, 건강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강사는 전문가인가요?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그때그때 섭외해서 하는데 하반기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우리 직원 중에 영양사도 있고 운동처방사도 있고 해서 하반기에는 그 분들을 투입해서 하기도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강좌는 노인분들이 심혈관계나 뇌혈관계로 사망률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사전 예방 차원에서 그런 강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을쯤에는 그런 예방 강좌를 실시했으면 합니다.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네.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네트워크가 운영되어 있고 안심학교 어린이집 운영, 또 학교에도 이 사업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혹시 어린이집을 상대로 아토피 환경 실태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여섯 개소는 어떻게 해서 운영하게 된 건지…….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에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6개교를 대상으로 유병율을 조사했고 건강 세미나 및 조사를 해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세 명에게 10만 5,120원을 지급했고, 문제점이 있는 12명은 아토피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아이퍼스트 아동병원에 치료비 54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가려움증이 있는 저소득층 19명의 아이들에게는 로션을 구입해서 별도로…….
김은아위원
그러면 발견 당시에 치료비를 지급하고 보습로션을 지급했다는 겁니까?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지속적으로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예를 들어 한 달에 한번씩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를 하고 있냐는 거죠.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1년에 한 번 계획을 세워서 극락, 방림, 유촌, 만호, 서광, 금호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했고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김은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아토피는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어른이 될 때까지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일회성으로 해서 아토피가 있는지 검사해서 치료 한 번 해 주고 로션 한 번 주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가 되고 있는지…….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학교 보건교사와 우리 담당직원들과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료비랄지 로션을 요구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실은 사업비가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미안하기는 해요. 예를 들어 이번에 이은주 위원님이 어린이집 관련 석면조사를 쭉 해봤더니 실제로 석면이 남아 있는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샘플링으로 여섯 개를 조사하는 것보다는 관내 어린이집을 실제 돌아다니면서 아토피 관련 환경 실태조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고민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집중 관리할 수 없다면 좋은 환경을 만드는 쪽으로 나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예산이 국비와 시비 매칭이라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적어도 서구 관내 어린이집만이라도 아토피 환경 실태조사에 사업비를 쓰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고민이 됩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아토피는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그게 만성화되어 있어 계속 재발이 되는,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가도 그때만 증상이 완화됐다가 계속 반복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관내 학교 환경을 체크리스트를 조사해 가지고, 정확한 원인인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질환이라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조사해서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양육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교사교육을 통해서 전문가가 충분하게 전달해서 아이들 아토피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완치는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위원
저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해줄 수 있는 대상이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 환경을 만들어 주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환경을 만들어 주게끔 교육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결핵검사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원체 환경이 나빠지다 보니까 최근에도 학교에서 결핵이 집단 발병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관련 사업을 하고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결핵예방법 19조를 보면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환자의 가족과 접촉자도 검진해서 검진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두 분이서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현지 출장 가서 검진을 하고 검진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 조치도 하고 접촉자 검진비를 지급하는 등 17회에 걸쳐서 70건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두 분이서 고등학교, 중학교를 돈단 말입니까?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두 분이서 돌기도 하고 결핵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감사합니다.
강인택위원장
네.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자료 28쪽, 예방접종 사업별 추진실적이 있는데 10월에 독감 예방접종을 했는데 총 몇 건 정도 했습니까?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10월 2일부터 14일 정도까지 만 65세 이상 노인들, 만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18,000명을 계획해서 접종했습니다. 한 3일 남겨놓고 계산해보니까 2만 명 정도 소요돼서 한 2,000명 정도 더 해 2만 240명 정도를 했습니다.
이대행위원
접종대상을 말씀하셨는데 대상자 중에 타 구 같은 경우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해서 접종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접종대상이 한정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5개 구가 시하고 연계해서 비슷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시군구 담당자 교육도 시키고 연찬도 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들 만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로 지침을 받아서 하는데 장애인 전체를 다 못 하는 것은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면 예산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자료를 뽑지 못 했는데 요구하신다면 뽑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대행위원
과장님 답변이 예산 문제 때문에 전체 장애인에게 확대가 안 됐다고 하셔서 검토하신 걸로 알고 물었는데요. 애초부터 검토했다면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소요되는가…….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독감 계절플루 예방접종을 하면서 우리 서구 관내 장애인이 전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확대했습니다. 작년에 1급부터 3급까지만 했더니 기타 장애인들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5개 구가 다 하지 못 하고 일부 구만 실시하는데 더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금년에 전 장애인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이대행위원
타 구도 장애인 전체라는 규정을…….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5개 구가 다 시행하는 건 아닙니다. 실은 작년에 동천동이 편입됐는데 북구는 전 장애인에게 접종을 해줬는데 서구로 편입되니까 왜 안 해주냐고 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이대행위원
24쪽, 의료법 위반업소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21건의 위반업소를 단속해서 행정처분하셨던데 언론에 계속 나왔던 마약류로 지정되어 일명 우유주사로 일컬어진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위반업소가 우리 구에도 단속된 사례가 있습니까?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주무관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조승용의약관리주무관
의약관리주무관 조승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프로포폴 단속은 2011년 9월, 10월에 특별단속 계획을 잡아서 서구 관내 내과, 성형외과 위주로 점검해서 의료기관 10군데, 병원 1군데를 적발해서 형사고발 조치하고 행정처분을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작년에 대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관내 병원들이 잘 지키고 올해는 한 두 건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사전에 조치를 취하셨다고 하니까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단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울병원 구급차가 분리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 서남대학교 남광병원은 중환자실 병상이 부족하다고 해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어떻게 시정 조치됐나요?
승용
조승용의약관리주무관
시정 조치하고 언제까지 완료하라고 공문을 정식으로 한 내용입니다. 그 후로 현장 확인 후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대행위원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기 않고 있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금연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텐데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구역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죠?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
혹시 단속해봤거나 단속된 사례가 있나요?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두 분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적은 없습니다.
이대행위원
본 위원이 어린이놀이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린이놀이터에 담배꽁초가 너무 많이 있고,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도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봤는데 과태료 부과가 한 건도 되지 않은 걸 봤을 때……. 지도점검을 780건을 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지만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나 해서 질의를 했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금연구역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정구역에서 흡연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또 청소년들의 흡연을 단속하는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2013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429쪽, 금연 6개월 이상 성공자에게 기념품을 구입해 주는데 만 원짜리를 402명에게 전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집행은 했습니까?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우리한테 금연하겠다고 하면 관리를 하는데 통상 성공했다고 하는 기준을 금연 서약하고 6개월로 봅니다. 그러면 금연 성공했다고 관련 수료증과 함께 조그마한 기념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금연하겠다고 본인들이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상담소를 방문하거나…….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보건소에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건소와 특색 있게 하는 것은 매주 화요일 오후는 여성분만을 전용으로 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보건소에 많은 분들이 상담을 받고 금연의지를 더 굳게 하고 가시는 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대행위원
계획은 400명 정도로 잡았는데 성공으로 인한 기념품은 몇 분에게 지급하셨나요?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여행용 세트 140개를 구입했고 6개월 영양제는 90개를 구입했고, 우산을 195개를 구입해서 전체 425개를 구입했는데 2012년 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321개를 지급했습니다. 현재 104개 정도 남았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6개월 이상 성공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성공자가 320명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네.
이대행위원
그런데 6개월 성공하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금연하고 있는지도 관리하고 계시나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통상 등록을 해서 6개월 이상 금연을 하면 성공자로 해서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대게가 금연의지를 굳건히 해서 계속 유지하는가 하면 또는 금연환경이 유리하지 않을 때 다시 흡연하시는 분들도 발생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연 의지에 따라 변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이대행위원
금연클리닉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0명 정도가 6개월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6개월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라 성공 이후에 지속적 관리를 해서라도 완전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라는 측면에서 몇 분을 상대로 기념품을 지급했는가 질의했습니다. 이분들이 중간에 탈락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금연클리닉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네.
강인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위원
양영애 위원입니다. 매년 방역을 해서 많은 효과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문제점이 한두 가지 있는 거 같습니다. 약품 구입이 2011년도와 2012년도 차이점이 2011년도에는 11가지를 했다면 2012년도에는 5~6가지를 더 구입을 했는데 2011년도에 비해 약품구입비가 25 % 절감된 것도 있었습니다. 보통 조달구매라면 약품 단가는 거의 10 % 수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을까 하고요. 각 동사무소에 약품을 몇 개씩 지급했는데 보건소에서 체크를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200만 원 단가의 휀도라 같은 경우 한 7개 동에 나눠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도 체크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매뉴얼로 어떤 효과를 봤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드렸는데요. 4월 25일에 발대식을 하고 5월 23일은 담당자와 방역인부들과 약품을 희석시키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요. 동 방역은 담당 주무관, 실무자와 제가 6월, 7월, 8월, 9월 매달 한 번씩 동에 방문해서 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비가 왔을 경우에는 인부들이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등의 사안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양영애위원
예. 그 부분은 잘 지켜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역소독약품 구입이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많은 효과를 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예를 들어 포크레인 한 시간 주유량이 10 ℓ라면 10 ℓ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포크레인 기사들이 8시간 동안 10 ℓ의 주유량을 다 사용하면 열심히 일했다고 하고 8시간에 5 ℓ만 사용하면 두세 시간 놀았다고 합니다. 원래는 5 ℓ만 사용했더라도 그게 적정한 양이고 가장 열심히 일을 한 건데도 보통 사람들은 10 ℓ를 사용한 사람이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이 약품 처리도 연말에 재고량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혹시 그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각 동에 지급한 약품도 남은 것은 이월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입니다.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양영애위원
그리고 내일 보충설명 때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동사무소 잔량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자료 18쪽을 봐주십시오. 중앙 이첩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을 보면서 도대체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난해한 민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능 답을 주는 것인가. 난해한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도 난해할 것인데 ‘골목에 쥐가 많습니다. 광주천변 하루살이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중앙에 이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국가권익위원회가 이런 것이 이첩돼 왔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흡연문제나 복도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건소 내에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특별하게 국민권익위원회로 넘겼던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골목에 쥐가 많습니다.’ 윤재숙이란 민원인께서 국민권익위원회로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한테 이첩된 것입니다.
이대행위원
아, 중앙에서 우리한테 이첩을 한 건가요? 우리가 중앙에 이첩한 것이 아니라요?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예. 우리가 이첩한 것은 한 건밖에 없습니다. ‘골목에 쥐가 많습니다.’ 같은 경우는 담당 선생님들이 나가셔서 쥐 방지에 대해 교육도 하고 살세제 사용방법을 교육하고, 방금 말씀하신 광주천변 하루살이도 현장에 출동해서 방역인부들이 실시를 했고요. 흡연문제 같은 경우는 PC방 금연시설 지정 여부를 단속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흡연구역에 대한 것은 경찰업무이라고 민원인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이대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 ) 자료를 보니까 소득이 낮을수록 각종 질병에 취약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만큼 보건소나 보건행정하시는 분들이 의료 사각지대를 충분히 발굴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주민들, 특히 저소득층 분들이 보건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행정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기복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가위소리, 위생취약 소형음식점 위생지도 서비스 제공, 제3회 미용 ‘Beauty 아리랑’ 한마당 개최, 한식 세계화를 위한 외국인 친화음식점 지정,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건전한 노래․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 제8회 서구 음식인 맛자랑 대회 개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단속강화,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위생관리, 식품유통․판매업소 등의 위생관리, 식품 등의 수거검사, 식품안전의 날 행사 캠페인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실적을 살펴보았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주민들이 위생․건강 예방 차원에서 음식점을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식품접객업소를 살펴본 결과 많은 업체가 영업폐쇄를 했거나 영업정지, 개보수 명령을 내렸거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식품접객업소 단속은 주로 점검을 나가서 단속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신고를 받고 나가서 행정조치를 취한 것입니까?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연초에 식품안전부로부터 지침도 내려오고 해서 1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에 따라 시․도 합동점검도 있고 성수식품, 계절에 따라 여름철 식중독 그리고 설날이나 추석에 집중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자동판매기 영업폐쇄를 많이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자동판매기가 있을 텐데 주로 커피 자동판매기는 어떤 부분을 점검을 합니까?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관리 업주의 관리 상태, 자판기에 대한 관리 상태를 주로 점검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음식점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속에 걸려 시정명령을 받은 곳이 우리 서구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곳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복집 전문점에서 조리사 미고용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더라고요. 그렇죠?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
수영
김수영위원
복집 전문점에 전문요리사를 미고용해서 시정을 내린 적이 있으시지요. 모르겠습니까?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건수가 많아서 개인적으로…….
수영
김수영위원
그게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저녁에 야근을 하면서 음식을 시켜 먹을 때도 수세미나 머리카락이 나오는 것은 태반입니다. 이런 이물질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어전문점에서 전문조리사를 미고용했는데도 시정명령으로만 조치를 한 부분은, 복어 알이나 복어 피부에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맹독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테트로도톡신은 근육을 마비시켜서 심장을 멈추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맹독소입니다. 그런데 복어 전문점에서 전문조리사를 고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으로만 조치했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시정명령으로만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행정조치사항은 법에 일일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 과징금, 사법기관 처벌 등. 아마 그 적용 법규에 해당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재량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법규 해당되어…….
수영
김수영위원
어디 법규에 나와 있습니까?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수영
김수영위원
식품위생법은 제가 미처 확인은 못 해 봤는데.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사례에 따라 일일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러겠죠. 법규에 의해서 처벌되겠지만요.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지만 복어의 테트로도톡신 때문에 사망자가 많았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서구청 가까이에 있는 복어전문점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가끔 이용하는 복집이예요. 그런 곳을 시정명령으로만 조치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시정명령을 한 후에 복어전문점에 전문조리사를 고용을 했는지 확인은 하셨는지?
완석
최완석위생지도주무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완석
최완석위생지도주무관
위생지도 담당 최완석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보면 복집 조리사 면허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한식조리사 면허가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조리사 채용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확인을 했어요?
완석
최완석위생지도주무관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한식조리사를 고용했던가요?
완석
최완석위생지도주무관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음식으로 속이거나 장난을 치는 음식업소는 철저히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음식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
수영
김수영위원
3,400여 개 음식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이용 지정업소는 몇 곳이나 됩니까?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
수영
김수영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시에서 지정했더라도 우리 구의 장애인이용 음식 지정업소는 몇 군데나 되냐고요.
혁석
변혁석위생관리주무관
위생관리주무관 변혁석입니다. 시에서 장애인편익시설 일반음식점을 지도점검한 결과 우리 서구는 1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혁석
변혁석위생관리주무관
당초에 44개…….
수영
김수영위원
44개소의 장애인 음식 지정업소가 있었는데 왜 활용을 제대로 못한 것인지 아십니까? 광주시가 탁상 행정으로 모범업소 위주로 장애인 지정업소를 지정해 준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계단 없이 편하게 들어 갈 수 있는 곳인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한 이후에 장애인 음식지정업소로 선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등록된 모범업소 위주로 선정하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정업소 주인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업소가 장애인 음식지정업소인지 모르고 있는데 지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지정한 장애인 지정업소 중 우리 구에 지정된 곳에 실사를 나가서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지 확인을 하셨습니까?
혁석
변혁석위생관리주무관
네. 당초에 시에서 추진한 장애인편익시설 일반음식점 홍보 차원에서 서구 음식점 44개소를 선정을 했었는데요. 장애인단체 등에서 사업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호남대학교 장애단체 학생과 둘이 그 44개소에 직접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 중 화장실이 장애인편익시설로써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휠체어가 화장실 출입구를 들어갈 수 있는지, 대변기 안에 휠체어가 들어가서 터닝을 할 수는 있는지, 전수조사를 한 결과 장애인편익시설 기준에 맞는 곳이 세 군데만 해당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음식업소가요?
혁석
변혁석위생관리주무관
예. 홍보 차원에서 장애인편익시설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당초의 계획은 그렇게 세웠었는데…….
수영
김수영위원
홍보하려고 장애인들이 이용하지도 못할 곳을 선정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직접 음식점에 가서 장애인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에 그 사업을 내려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올려 달라하지 않고 광주시에서 바로 한 겁니까?
혁석
변혁석위생관리주무관
당초에는 광주광역시에서 소비자감시원을 활용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의 반발이 있어서 각 구의 담당 공무원들, 제가 직접 전수조사해 본 결과 장애인단체에서 표준안을 제시한 기준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서구에는 3개소밖에 없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탁상행정의 기본 예를 보여준 사례라고 봅니다. 앞으로 보건위생과에서는 장애인들이 출입하는 음식점이나 다른 편익시설에 직접 나가서 현장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혁석
변혁석위생관리주무관
예.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경찰서로부터 사행 행위로 통보받은 11개 업체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죠?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바로 바로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언론에 나온 것입니다. 서구가 경찰서로부터 사행 행위를 선고받은 11개 업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런 사행 행위를 단속할 때 경찰서에서도 ‘이 부분에 업소가 문제가 있으니 조치를 취해 달라.’는 행정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파악을 못 하셨다면 한 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경찰서에서는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까?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예. 바로 하는데 자료가 통보되는 중간에 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발표된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 오면 바로 다음 날…….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우리 서구가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잘 살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방금 김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사행행위 단속을 했는데 통보를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 광주시 감사에 지적되어 있습니다. 단속을 하지 않아서 경징계를 받았던 사항인데 그 사항을 모르고 계시나요?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
이대행위원
문화체육과인가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저희 보건위생과가 아니라 타 과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입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사행행위 적발 과태료를 어디에서 부과하나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그 사안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요. 우리 보건위생과는 경찰에서…….
이대행위원
오락시설을 단속해서 통보했는데 다시 가서 조사하지 않고 미처리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럼 당구장의 사행성 행위 게임기를 비치했다면 보건위생과가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그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경찰에서 보건위생과로 문서가 통보가 됐는데 고의로 처리…….
이대행위원
아니, 보건위생과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사행행위가 적발이 됐을 때 과태료 부과는 어디에서 하는가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그 사안이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졌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 쪽으로 문서가 왔는데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이대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행행위 적발을 해서 11개 업소의 미처분 부분에 대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행행위가 적발된 사항이었다면 과태료 부과는 보건위생과이지 않은가 생각해서…….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이대행위원
그런가요? 사행행위 단속도요?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예.
이대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8쪽, 노래연습장 신규 허가를 내줄 때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허가를 내줍니까?
광호
문광호공중위생주무관
공중위생주무관 문광호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은 등록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등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하시고 내주신다고요?
광호
문광호공중위생주무관
예. 담당 공무원이 출장을 나가서 확인 후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렇다면 질의하겠습니다. 광주 지역의 28 %가 노래연습장으로 신고해 놓고 유사한 간판을 내세워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광호
문광호공중위생주무관
예. 직접 보지는 못 했는데요. 풍문으로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노래연습장하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차이를 현장에 가서 확인이 가능하지 않나요?
광호
문광호공중위생주무관
영업등록을 해 주기 전에 현장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유흥주점으로 했는지 단란주점으로 했는지, 아니면 노래연습장으로 했는지는 확연히 구분 가능합니다.
이대행위원
일단 주방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구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확연히 가능한데도 노래연습장으로 신고를 해 놓고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으로 영업을 하는데 사전에. 신규허가를 내줄 때 적발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가요?
광호
문광호공중위생주무관
대개의 경우 노래연습장으로 등록신청을 해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을 할 때는 기준에 맞게, 법규에 맞게 다 구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등록을 통보하고 영업등록증을 준 후에 본인들이 자기들의 계획에 따라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주방이 갖추어져 있느냐 안 갖추어져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세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허가를 해 주는 보건위생과에서 단속을 제대로 해서 세금 부과의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것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유사한 행위에 속아서 과다한 유흥비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앞으로 제대로 단속해서 신규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향후 어떻게 대응해 가실지 답변해 주십시오.
광호
문광호공중위생주무관
노래연습장을 등록해 줄 때 명칭이라든지 또는 등록하기 전에 현장 확인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주방 유무 여부를 더욱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또 업주에게 유사한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영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사후에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어서 자료 13쪽, 잔반 재사용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남은 음식 재사용 때문에 위생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용 고객들에게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방공개 CCTV를 설치해 주셨죠?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예.
이대행위원
설치비 60 %를 지원해 주셨는데, 서구에 몇 대 정도 설치해 주셨습니까?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14대.
이대행위원
14대가 있으시죠. 잔반 재사용에 대한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사업계획 내용은 꾸준하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CCTV 설치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에는 안 나왔지만 CCTV 설치를 해 준가 제대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관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지도점검할 때 이것도 포함시켜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하고 계셔요? 본 위원만 그렇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지만 남은 음식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에 고객들에게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에서 설치를 해줬는데 주방을 비치는 모습은 볼 수가 없고 홀이나 주차장에 사용하고 있는 모습만 봐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의심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하고 계신다구요?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예. 차후에도 설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이건 위원님들도 감사과정에서 계속 지적을 했던 사안입니다. 예산 낭비이지 않느냐. 원래의 목적, 취지에 맞게 사용을 한다고 하면 계도 차원에서 좋겠지만 잔반 재사용에 대한 단속이 하나도 없다는 자룔르 보면서 CCTV 몇 대 지원해 주고, 단속도 형식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용 목적대로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잔반을 재사용하고 있는 업체의 단속도 실효성 있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자료 12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원했던 내역을 보면 서구음식문화개선위원회 운영비로 참석수당 137만 원 나간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회의를 개최했다는 건데, 저희들이 달라고 했던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한 자료가 빠진 이유와 회의를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진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예. 음식문화개선위원회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식약청 보건복지부 예규에 따라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협회 주관으로 서구지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운영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우리가 줘야 되는 사안인가요?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예. 우리가 지원해 주게끔 지침에…….
김은아위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예.
김은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금 사항을 보시면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지원으로 1,350만 원이 178개소에 나가 있고요. 2012년도 보고해 준 자료에도 모범음식점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수저 받침종이를 지원하신 건가요?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예. 모범음식점에는 관급봉투를 분기별로 2만 5,000원씩 1년이면 1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남은 음식점 종이팩도 매당 700원씩 해서 만 매를 제작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식품진흥기금의 성격을 보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기금의 용도로는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의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이 첫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여러 가지 교육도 있고 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 지원도 들어가긴 하는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대면심의로 하지 않고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하셨더라고요. 서면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작년에는 했었는데 올해는 시간이 촉박해서 실시하지 못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될 수 있으면 대면심의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융자 심사는 신청 받아서 기준이 맞으면 은행에서 기준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건은 대면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융자 지원 대상 추천 심의를 두 번 하셨는데 지원은 됐습니까?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융자 지원은 시 기금으로 우리 구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우리 기금에서 융자금…….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우리 구청에 설치된 기금이 적기 때문에 주로 시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오면 시에 추천을 해서 그쪽에서 받게끔 지원을 한다는 말씀인거죠?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예.
김은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기금을 모으는 목적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9월 27일에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 심의를 하는데 전문가들이나 그 영역에 있는 분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해서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리고 2012년도에 썼던 것들이 제대로 평가돼서 그에 기초해서 기금운영 계획안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위원들이 서명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아서 다분히 형식적이고요. 그렇게 운영되는 기금이 별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활용할 때, 특히 다른 건 아니더라도 운영계획을 심의할 때는 통해서 구체적이고 다양한 활용 방법들이 나올 수 있도록 회의를 개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활동비로 총 1,900만 원이 나갔고 예산에는 일반보상비로 4,000만 원 정도가 기금에 나와 있는데 4만 원의 활동비를 45명에게 12월까지 예산을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일일 4만 원씩 하는데 우리 구에 85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매월 단속이 있고, 자료에는 10월까지의 지출액이 나와 있는데 두 달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은아위원
총 85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네.
김은아위원
85명에게 전부 활동비가…….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될 수 있으면 취지를 살려서 골고루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기별로 연락을 취하는데 개인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한 경우에는 그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고 해서 특별히 개인 사정이 없는 한 안배될 수 있게끔 합니다.
김은아위원
개인별 활동비 지급내역을 보충감사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예.
김은아위원
언제 하셨는지 날짜랑 활동내역까지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예.
김은아위원
이상입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애위원
양영애 위원입니다. 웨딩홀은 일반음식점이죠?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예.
양영애위원
음식의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것이 어디까지 규정되어 있습니까?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원산지 표시는 경제과에서 합니다.
양영애위원
그래요. 원산지 표시는 제가 그쪽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 결혼시즌인 경우 웨딩홀을 이용해서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음식이 뷔페로 차려져 있는데 ‘내가 이 음식을 먹어도 될까?’하는 음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소고기를 무쳐놓은 것, 회덮밥,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봤을 때도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인 것 같다는 감이 드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먹습니다. 보통 2만 5,000원에서 3만 원 짜리 음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도 어느 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원산지 표시는 무슨 과, 음식은 무슨 과, 이렇게 총체적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웨딩홀이 관리 선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런 음식을 매번 접하면서도 ‘아닌데. 이 음식은 아닌데.’ 하면서도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 것은 결혼축하 음식을 먹고 나서 배탈이 났다던가, 이상한 음식을 먹어서 몸이 안 좋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민족의 풍습이거든요. 그 일반음식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도점검은 나가보셨는지, 나가서 어느 정도의 지도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예식장 식단도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에 포함시켜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위험도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차후에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영애위원
경제과에서 음식점을 다니면서 원산지 표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반사람들은 식당에 가면 대부분이 위생과에서 그것을 체크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일은 나누어져 있지만 웨딩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쁜 시즌에 위생검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즌에 한 번이라도 지도점검을 가셨습니까?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예. 주기적으로.
양영애위원
주기적으로 갔어요? 문제를 발견하지 못 했습니까? 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음식에 대해서요. 위생 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회나 생선초밥의 위생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결혼식장 뷔페에 있는 기본음식이니까요.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예식장마다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기는 한데 업무를 떠나서 주의 깊게…….
양영애위원
예. 주의 깊게 체크해 주십시오. 지금 모범음식점이라는 푯말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기금으로 푯말도 해 주신 거죠?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예.
양영애위원
폐업신고를 했을 때 모범음식점 푯말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폐업신고를 안 하고 지지부진하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푯말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매년 폐업이나 자격 미달된 곳을 심사해서 모범음식점 지정을 취소하고 신규업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영애위원
그런데 아닌 곳에서도 모범업소라는 푯말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범업소에 저희가 혜택을 주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세세히 챙겨서……. 외부에서 오면 지리를 모르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을 찾게 됩니다. 주인과 패턴이 바뀌었는데도 푯말을 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체크를 해서 푯말을 내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1쪽, 아까 이대행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남은 음식 재사용 지도점검을 617개소를 했네요.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등 지도점검 1145개소, 집중관리대상 업소 지도점검 217개소, 무신고 영업행위 등에 대한 검찰송치를 16건 했는데 그 결과 행정조치를 179건 했더라고요. 네 가지 다 해당이 되는 사항에서 179건이 걸린 겁니까, 아니면 남은 음식 재사용 지도점검 617개소에서 행정조치를 취한 것입니까?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이 행정조치는 전체적인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남은 음식을 재사용해서 적발되면 어떤 지도를 받습니까? 영업정지입니까?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네.
수영
김수영위원
남은 음식을 재사용해서 영업정지 당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신고를 하면 가서 지도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못 먹겠습니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곳에 가면 상을 치울 때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버리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음식점이 남은 음식을 주방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도 없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남은 음식 재사용은 정말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사안입니다. 업소를 찾아가는 모든 분들의 위생에 관련된 것입니다. 등록된 업소가 3,400개소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단속할 경우에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해서 음식점 관리자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재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 행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예. 이 부분은 특히 신경을 써서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음식업소에도 홍보를 하십시오. 음식을 적게 놓고 필요하면 더 가져다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홍보를 하셔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잘못하다가는 우리 서구민들, 외부에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남은 음식 재사용입니다. 젓가락이 다 한 곳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 걸릴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부분에 보건위생과에서 집중적인 행정행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9쪽을 보십시오. 어린이유해업소 단속실적이요. 학교 앞 부정․불량식품 단속은 어떻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학교 앞에 불량식품은 매달 소비자감시원 20명을 투입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강인택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단속실적이 없습니까?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우리 구의 단속실적이 26개소로 유통기한 경과식품 진열 21개소, 현지 계도 20개소, 과태료 처분 1개소를 했습니다. 과태료 처분 건은 민원인 신고로 했고, 오락기 비치 5개소는 즉시 사용중단과 철거 지도를 했습니다. 이건 소규모 업체가 많아서 현장에서 바로 바로 시정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요즘 어린이들 먹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까? 단속할 때 주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문구점이나 슈퍼마켓, 매점의 불량식품 등을 보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어떤 것을 불량식품이라고 하나요?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유통기한 지난 것이나 브랜드가 없는 것을…….
강인택위원장
며칠 전에 환경스페셜을 보니까 색소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애들이 아직 판단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형형색색 색소가 들어서 정말 문제 있어요. 그런데 기준이 없어서 단속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기준이 없죠?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제조업체 표시가 안 되거나 불분명할 경우에 수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그런 기준이 없네요. 애들이 커가는 과정에 있어서 부모들이 고혈압이 있고 있으면 애들도 그럴 확률이 많답니다. 먹던 과정, 습성이 비슷해서 닮아가요. 간혹 애들이 먹고 와서 자랑을 한다고 입을 내밀면 파랗게 돼 있을 때가 있는데 기가 막혀요. 그런 음식들이 몸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친환경적으로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하는데요.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소비자감시원들이 주로 젊은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교육을 시켜서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연구를 해 주시고요. 14쪽, 식품 등의 수거검사 엽경채류 등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데 10회에 165건. 이게 한 건 걸렸습니까?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예.
강인택위원장
우리 서구에서요?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예.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강인택위원장
그런데 한 건 나왔어요?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예.
강인택위원장
몇 가지 성분을 검사합니까?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기준은 있는데 정확한 내용까지는 제가 알지 못 합니다.
강인택위원장
농약이 고독성인지 뭔지 소비자는 모르지 않습니까? 농사하시는 분들이 고독성을 써버려요. 그러면 일정기간을 지나야지만 해소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먹고 있다는 말입니다. 행정적인 부분에서 잔류 농약 분석을 정기적으로 한다든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농약 잔류 분석은 무료로 하고 있죠?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돈 주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주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의뢰하면 무료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시에서 계획물량이 지정되어서 수거할 때만 유상으로 수거하고 검사는 의뢰해서 합니다.
강인택위원장
지금은 170가지 성분을 검사하는데 내년부터는 240가지를 검사를 해요. 이것은 조금 관심 있게 보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구청에서 농산물시장에 나가서 단속도 해 보세요. 생산물 채취해서 맡기면 잔류 많이 나옵니다. 한 건 나왔다고 해서 이해가 안가는 데 정말 중요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복
송기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으셨다면서요. 우리가 전에 현장방문했을 때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박수 한 번 쳐드립시다.
박수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무금호보건지소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강동아리 ‘위풍당당 당뇨교실’ 운영, 대사증후군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클리닉 운영,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9988 건강지킴이’ 만성질환관리사업,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희망의 징검다리’ 재활 보건사업, ‘밝은 마음 행복세상’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하얀 치아 밝은 미소’ 구강보건 사업, 건강한 노후를 위한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이상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상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광주시청에 알콜상담센터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등 부적정으로 감사지적을 받으신 적 있으시죠?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네.
수영
김수영위원
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제6조 1항 5조 규정에 의하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4항에 보면 ‘구청장은 위탁기관을 연장하여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콜상담센터 위탁을 2008년부터 다사랑병원에 했더라고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조례에서처럼 민간위탁을 할 때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공개모집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기간이 몇 년씩입니까?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처음에는 저희가 계약을 정할 수 있게 돼있었어요. 다사랑병원에 위탁을 주면서 다사랑병원의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서 1년 정도를 했었습니다. 1년 계약 만료 후에 수의계약을 다시 한 번 했는데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효과는 내지 않았지만 사업의 연속성이나 대상자들을 위해서 1년 더 계약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업무 연찬에 조금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조례라든가 공모에 대한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공모를 하지 못하고 사업의 연속성이나 위탁된 사람들, 근로자들의 고용문제도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지적받은 바와 같이 2011년도에 계약할 때는 3년으로 계약했었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2008년도에는 몇 년 했지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1년…….
수영
김수영위원
1년 하고, 2009년도에…….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2009년도에 2년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2년 하고 다음 2011년도에…….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2011년도에 3년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공모를 통해서 사업의 연속성이나 평가를 통해서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혹시 우리 구에 알콜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알콜 전문병원은 현재 다사랑병원밖에 없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등록회원수를 보면 159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분들을 꾸준히 관리한 사업의 연속성에 기준을 두고자 할 때 민간위탁사무 조례를 소홀히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민간위탁을 줄 때 상무금호보건지소에서도 만전을 기해서 신중하게 조례 원칙에 맞게 이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이 있습니다.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 개최일시를 보니까 2011년부터 11월, 12월, 매월 심판위원회를 엽니까?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네. 정신보건 시행규칙에 따라서 매월 열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입원을 해야 하는 분들은 인권 문제도 있고 자의 입원인지를 따져서 입원 심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위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다섯 분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시나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정신과 의사선생님 세 분, 변호사 한 분, 사회복지과 교수님 한 분으로 다섯 분이 계십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정신보건 시행규칙에 의해서 매월 열게 되어 있다는 거죠?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인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5쪽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심층평가 상담이 학교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죠?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학교에서 1차, 2차 검사를 하고요. 2차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부모 동의하에 저희에게 3차로 심층평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이게 몇 년 동안 지속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작년에는 7개교에서 했고요. 올해는 전체 학교 전수조사를 시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아, 올해는 전체로 확대하셔서 하셨군요. 그러면 작년에 7개 학교에서 고위험군 발생으로 병원에 연계하고 있던 친구들의 사례관리나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작년 자료는 준비를 못 하고 올해 의뢰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0여 개 학교에서 377명이 부모동의를 받아서 의뢰되었습니다. 우리가 개입하기 전에 본인이 문제 해결이 된 것이 50케이스 정도가 있고요.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경우까지 해서 315건은 필요하면 병원연계 치료를 하고요. 치료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동의를 못 하시는 부분은 사례관리로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 건까지 하면 사례 종결된 건수로는 305건 정도 되고요. 나머지 5개 교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김은아위원
사례관리는 기본 1년의 단위로…….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1년은 아니고요. 과제나 목표를 설정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경우에 퇴록(등록 탈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례관리를 4년, 5년째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위 센터와는 달리 시계를 정해 놓지 않고 목표된 문제가 해결되면 퇴록(등록 탈퇴)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제가 궁금하고 우려돼서 제안 드리고 싶었던 것이 정신보건 쪽은,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잠깐 개입해서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가정 내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는 경향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례관리를 쭉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건지 궁금했는데 다행히 사례관리를 하고 계신다면 저희야 감사하지요.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자료 23쪽, 은빛노을을 위한 약손 및 노인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업을 62개소에서 1,225명이 서비스를 받으셨죠?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네.
이대행위원
이 사업예산이 1,000만 원 편성되어 있죠?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네.
이대행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경로당 봉사와 함께 안마봉사를 하고 다니는 걸로 나와 있고요. 시각장애인 전문안마사 세 명도 결합하고 있죠?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
혹시 전문안마사는 어떤 분으로 위촉이 되는가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안마사협회하고 세광학교……. 1,000만 원을 안마사협회로 아예 위탁을 주었습니다.
이대행위원
안마사협회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네.
이대행위원
그럼 세광학교와 같이…….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이대행위원
그럼 위탁 1,000만 원을 받고 인건비는 협회에서 알아서 하고 있는 겁니까?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인건비 집행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거기서 안마사 세 분이 나오고 우리 지소에서는 간호사분과 담당 책임자분이 나가셔서 사업을 진행하신가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혹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일자리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세광학교에 4,156만 5,000원 민간위탁을 줘서 안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저는 처음 듣습니다.
이대행위원
처음 들으셨습니까?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네.
이대행위원
경로당하고 복지관을 순회하면서 안마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4,100만 원에 위탁을 줬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1,000만 원을 안마협회에 위탁 주셨어요. 몇 군데에 사업을 하고 있는지 보려고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경로당이 50군데가 넘는데 거의 중복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실사를 안 나가봐서 이 두 개가 서로……. 예를 들어서 오늘 은빛약손안마사 사업팀이 갔다고 하면 다음 날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위탁받은 사람들이 가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장소도 똑같고 안마사업 하는 세광학원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해서요. 담당 소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속에서 혹시나 어느 한 단체가 사업 내용은 똑같이 하는데 사업비를 중복으로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지 의혹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 부분을 모르고 계셨으면 파악하거나 조사를…….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 실적 부분도 있고, 경로당에 어른이 계셔야만 돼서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서비스는 저희가 행하고 있고요. 처음 경로당 안마 서비스가 이루어진 것은 어르신들 통증 완화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들의 직업 창출을 위해서 한 것이 컷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하고 있는지 알았는데 올해는 세광학교가 빠졌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서요. 학교에 지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협회 전문안마사한테만 주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중복되는 부분은 노인장애복지과와 협의해서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질의의 요지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로당이 210곳이 넘습니다. 그런데 62개로 나와 있는 것은 경로당하고 복지관인데 제가 파악한 경우, 두 개의 사업이 거의 중복됐습니다. 100개 중에서 50개가 중복됐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200개 정도에서 거의 다 중복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중복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한 사업을 똑같은 내용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한 것인데 정확하게 실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 행감 때 조사했을 때 세광학교에서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안 됐었습니다. 본인들이 명단에 올라와 있는데 자기가 안마를 한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몇 사람에 의해서 추진하면서 전문안마사 세 명이 위탁 받아서 하는 이 사업을 중복해서 수행했다면 한 곳에서 통합관리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따로 분리해서 진행되고 있다면 어떤 사업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를 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김수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알콜상담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사랑 알콜상담센터가 다사랑 의료법인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네.
이대행위원
159명이 회원으로 있다고 하는데 다사랑 의료법인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요? 다른 영리사업을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관에서 지급된 것만 가지고 운영하는가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다사랑 알콜상담센터는 우리가 주는 국․시비 보조금으로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사랑병원 법인에서 위탁을 받았지만 회계는 달리 되어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다사랑의료법인은 보조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치료를 하고 있는가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어떤 보조?
이대행위원
지원이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병원에서 의뢰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역사회에서 발견돼서 복지관이나 동사무소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이 원해서 알콜상담센터를 이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다사랑의료법인에서 운영을 하려면 수입이…….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수입은 없습니다. 자부담 수입의 기준이 있긴 한데,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는 받지만 아주 미비한 액수입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거의 지원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봐야 하죠?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
그것을 물어보려고 질의를 한거고요. 일단 지원된 내역을 보면 센터운영비, 센터 지원비, 사업비로 상당한 돈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다사랑 알콜상담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정신보건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올해 6명의 인건비 보조와 시설운영비, 시설 설치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범사업이 되기 전에는 약 1억 2,000만 원 정도 보조가 됐습니다. 센터장님과 나머지 인력 3명 정도까지 인건비로 하고 나머지 운영비로 저희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약 1억 2,000만 원에서 2억이 넘기 때문에 3억에서 4억 사이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운영비가 1억 3,500만 원, 알콜상담센터 지원비 1억 8,500만 원, 알콜정신건강증진사업이 9,000만 원으로 4억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다사랑 알콜상담센터가 거의 지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님께서도 수의계약 부분도 지적했고, 이렇게 전적으로 지원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다사랑 알콜상담센터가 특정 명칭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다른 의료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했던 건데요. 보조비로 운영이 이루어지는데 지적된 부분은 시정조치를 하셨습니까?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그것도 2014년에 공모를 하면서 같이 개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대행위원
그 전까지는 그럼…….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광주 같은 경우에 대개 법인에 있는 이름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하게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2014년에 공모 과정에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2014년에는 새로 위탁을 하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거의 3, 4억이라는 지원비로 운영이 되니까 위탁운영이라는 사업에 맞게 빠른 시일 내에 명칭이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3쪽,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봐주십시오. 13명의 간호사분들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지소에서 몇 분 정도 관리하고 계시나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약 3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 등록 관리하는 것이 약 50 % 정도여서 1만 6,0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대행위원
제가 자료를 쭉 봤어요. 간호사 한 분이 한 달에 몇 가정을 방문하는지 아십니까?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하루에 7~8가구 정도를 방문합니다.
이대행위원
그리고 13분이 계속 방문하시는데 한 달에 몇 번 정도 평균적으로 방문하신다는 데이터를 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7가구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행위원
한 간호사 분이 7가구 정도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이대행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월 몇 회 정도……. 10월에는 14회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15회 정도…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한 집에 대해서 방문한 횟수를 말하시는 겁니까?
이대행위원
아니요. 한 간호사 분이 월 몇 회 정도를 나가시는지요.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10월 자료에는 14번 나간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아니요.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나누어서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런가요? 제가 받았던 자료에는 10월에 14번 나간 걸로 있어서요.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밖에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10월에는 접종이 있어서 접종기간이라 나가지 못 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대행위원
예. 그러면 20회에서 25회 정도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1만 6,000명 정도 대상이 되는데 한 집에 돌아오려면 한 네 달…….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그렇게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요.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가역량군, 이렇게 세 군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집중관리군은 일주일에 한 1회 정도 갈 수 있게 하고요. 정기관리군은 한 달에 한 번, 자가역량군은 분기에서 반기에 한 번 정도 방문을 하면서 유선으로 건강 체크를 하거나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많이 아프신 분들한테는 주 1회 정도 나가신다고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이대행위원
또 경미하신 분들은 전화로 확인하시고요? 제가 자료를 보면 열세 분이 너무 많은 방문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문간호사 이용차량 세 대가 있었지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이대행위원
우리가 현장방문 다녀온 후로 교통비 4만 원 지급했었는데 14만 원으로 지급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시에서 보조금이 조금 더 확보가 돼서 다녀가신 후로 14만 원씩 지급하고, 청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2013년에 교통보조비 월 10만 원씩 본예산 편성안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 위원님들과 상임위원회에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우리들이 현장방문을 다녀온 이후로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지금 세 대의 차량을 가지고 방문을 하고 있는데 1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어떤 체계로 방문하실 생각이신가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기존의 세 대를 이용하는 것은 달리 더 활용하는 방안들을 방문간호사들과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간호사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교통보조비는 그나마 없는 것에서 유류비 보상 정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대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열세 분의 간호사들이 방대한 관리를 하시기 벅찰 것 같아서 이야기 드렸던 것이고요. 집중관리를 주 1회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시스템을 위해서 계속 해가시고, 교통보조비라는 처우개선비용이 편성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집중관리를 더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차량 이용이나 방문간호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고요. 혹시 지금 고용 형태가 계약직에서 상시고용으로 전환되어 있지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네.
이대행위원
무기계약직으로는 전환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고용노동부하고 복지부하고 논의가 긍정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내년에 공문처리 될 거라는 말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행위원
예. 더 신경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1쪽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방문활동 내역을 살펴보니까 지역주민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과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역아동센터 구강보건교육 및 구상상태 검사 9개소, 장애시설 구강관리사업 38회, 경로당 순회 구강보건교육 2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설 방문이 연속 사업인지 그 해에 끝나는 사업인지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경우에는 구강교육을 하고요. 구강검진을 하고 나서 필요하면 지소로 와서 서비스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아무래도 1회성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씩 두 곳에 지속적으로 나가서 칫솔질도 해 주고 불소독도 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순회 구강보건교육 외에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매년 다르게,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상태검사를 올해 9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했다면 내년에는 기존에 했던 곳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해서 서비스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연초에 지역아동센터에 서비스 신청을 해 주라고 공문을 보내서 그에 대한 답이 오면 당연히 들어가고요. 좀 적은 경우에는 일일이 유선으로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서구가 아니고요. 아쉽긴 하지만 금호1․2동하고 상무2동에서만 하기 때문에 숫자를 광범위하게 늘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소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네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네.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내일 보충감사는 문화체육과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계속되지 않아 자동종료)
14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