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서형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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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기 위해 참석하신 언론사 기자들과 도교육청에서 참석하신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투데이의 이재범 기자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충남신문의 정경숙 기자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국장 함께하셨습니다. 손일현 감사총괄서기관 참석하셨습니다. 백운기 미래인재과장 참석하셨습니다. 유홍종 예산과장 및 의회협력과장 함께하셨습니다. 김상돈 행정과장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아산·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완묵 교육장 그리고 이심훈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환경 시설 지원 등 각급학교 교육지원과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가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교육정책과 행정의 오류가 확인될 경우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 등 충남도민 모두가 신뢰하고 투명한 충남교육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이심훈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출석한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이심훈 교육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장기승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관별 특색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따라 천안교육지원청 임완묵 교육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완묵입니다. 천안교육에 항상 깊은 관심과 격려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감사를 위해 출석한 천안교육지원청 증인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상경 교육국장입니다. 황규협 행정국장입니다. 이효선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문희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박종덕 체육인성건강과장입니다. 박승묵 행정과장입니다. 전영윤 재무과장입니다. 허경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행복한 학교, 꿈이 있는 천안교육 실현을 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임완묵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교육지원청의 이심훈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심훈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7년 아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내용 보고에 앞서 아산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장 허삼복입니다. 행정과장 진재봉입니다. 재무과장 이재석입니다. 시설지원센터장 김시곤입니다. 초등교육팀장 정인영입니다. 중등교육팀장 최정용입니다. 유아교육팀장 김인숙입니다. 특수교육팀장 박병기입니다. 과학정보팀장 김대호입니다. 학생생활문화팀장 김홍석입니다. 체육예술교육팀장 안상원입니다. 학교보건급식팀장 백조현입니다. 총무팀장 박상순입니다. 예산팀장 임철완입니다. 학생배치팀장 이기준입니다. 경리팀장 안병준입니다. 평생교육팀장 박은웅입니다. 시설1팀장 신관용입니다. 시설2팀장 문병근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심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의석에 배포돼 있으니 추가자료나 보충자료가 필요하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오배근입니다. 양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양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친인척 채용현황을 주시고요, 교육청별 선생님들의 최다 수업시수를 가지고 계신 분이 몇 시간 수업을 하시는지 상위 열 분, 최소 수업시수를 하시는 하위 열 분, 성명은 안 쓰고 그냥 좀 주시고요. 교육청별 대응투자 비용과 또 지자체에서 받는 일반 교육비, 또 혹시 기업에서 교육비에 대한 지원액이나 투자금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또 각 학교에 운동부가 있는데 코치비용이나 용품비용, 학습비용 등 학부모가 자부담하는 현황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연령보다 70세 이상의 학교지킴이 현황이 있으면 주시고요. 아산의 둔포중과 테크노중에 상당히 학생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현안이 대두되고 있는데 학급별 학생수, 과목별 교원수, 입학했을 때의 인원과 현재 인원, 양 중학교를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해서요, 양 교육청이 2016년도에 운영위원회에 관한 교육 또는 학교폭력에 관한 교육 또는 부모교육 이런 교육을 실시하셨을 텐데 그것을 날짜별로 해서 교육명, 날짜, 참석대상수, 참석인원, 만족도조사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을 실시하면서 학부모 측에서나 운영위원회 측에서 나온 건의사항이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안호수초등학교에 관련해서요, 현재 중앙투자심사 5회 신청했다가 아직도 통과를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추가로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인데요, 천안교육청에 보면 855번인데요, ’17년 2월 15일 날 들어온 진정인데 방과후학교 교재를 강제로 지정하는 사회적기구의 횡포에 대해서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하고요, 추가로 천안 모 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조치를 요구했던 민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또 천안 모 지역 중학교 신설요구 이 내용하고요. 천안교육지원청의 가칭 천안 모 초등학교 신축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 조사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추가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천안 모 중학교 스포츠클럽 강사의 자질문제 해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건하고 천안 모 중학교 교사의 겸직허가 사실 확인요구, 이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산교육청은 모 유치원 아동학대교사 전보요구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하고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산교육청 모 중학교 교사 및 학생들의 사이버 폭력에 대한 조치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하고, 모 중학교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 과정 처리 중 은폐 및 축소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하고, 아산 모 중학교 교사들의 미흡한 학교폭력 대처에 따른 공정한 처리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구한말 이후 6·25전쟁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위하여 애국운동을 펼친 천안·아산 지역의 나라사랑운동 현장교육 실천사례가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명확히 게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요구를 합니다. 그 교육 현장 실천사례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천안 지역 고교 2017년도 리모델링, 토목, 건축분야 그다음에 체육관, 급식실, 운동장 개보수가, 마사토인지 아니면 천연잔디인지 또는 우레탄인지 신규사업 현장에 관련된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천안 지역 고등학교의 행정실, 급식실 등의 정원 숫자가 맞는지, 아니면 정원이 채워지지 않고 있는 학교들은 어느 학교인지, 왜 채우지를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원 업무분장에서 배제가 되면 그 업무는 누가 봐야 되는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천안·아산교육청 공히 학교 우유급식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 공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그러니까 천안·아산 지역에 있는 사립학교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배움터지킴이 현황을 자료로 주시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요구한 것 외에 연령대별로 분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렇게 해가지고 분류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지난번 국정감사 시 지적됐던 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낙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겠습니까?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자료 세 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2016년과 2017년 10월 말 현재 음주운전, 그리고 성관련 범죄 공무원 징계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2017년도 교육장 재량사업비 집행내역, 다음에 세 번째는 천안 한들초 신축공사 관련해서 부지매입 현황, 그다음에 공사추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2016년도부터 ’17년까지 교권침해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충남 삼성고등학교 사립학교 특정감사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이 있거든요? 기초자료는 받았는데 자세한 자료를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천안 가온중학교 종합감사 받은 게 있는데, 여기도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및 운영 부적정에 대해서 주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나사렛꿈학교 사학기관 특정감사 했던 내용인데요, 이것은 교원임용 관리 부적정에 대해 지적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으면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개 교육지원청 다 공히 유·초·중·고의 학교별 기간제교사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비고란에 담임도 표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연합회의 현황 및 지도교사까지 포함하는데 지도교사의 이름까지는 뭐하지만 경력까지 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미진아 현황을 지원청별, 학교별로 주십시오. 또 학교별 교권 및 직원, 학생현황을 주시고, 아산에 아산시민교사라고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또한 조금 전에 오인철 위원님 말씀하신 교권침해 사례에다가 그와 관련해서 교직원이 고소, 고발을 당했다거나 형사피고된 것 최근 3년 것까지 부탁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각 수업료 미납 현황, 학교별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인철

오인철위원

예,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일선학교의 유해사이트 차단하는 맘아이 설치 현황하고요, 혹시 설치 이후에 점검 진행상황이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또 추가자료나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용필 위원님 보충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천안, 아산 지역 교육지원청 산하 단위학교에서 지역위원이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학교현황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사립학교에 있어서 재단이사장 또는 친인척이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 현황, 그리고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또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배근위원

하나만 할게요.

장기승위원장

예, 오배근 위원님 보충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천안의 천안여상 문제, 현황이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천안여상 땅 문제 여러 가지 있죠? 그 현황 좀 있으면 주세요.

장기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보충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백낙구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예.

백낙구위원

천안교육지원청 한들초 신축공사 관련해서 부지매입 현황을 아까 자료요청 했는데, 당초 매입계약서, 또 변경계획서 사본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빠트렸는데 학교별로 체육선수들 있을 겁니다. 체육선수들의 현황하고 수업결손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또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인철

오인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장기승위원장

한 가지 더 하시겠어요? 예, 오인철 위원님.

인철

오인철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방과후과정 계약현황 좀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개인강사들이 계약한 경우도 있고 위탁업체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또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 없이 자료 받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그냥 진행할까요? 김용필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대답없음」

「예, 좀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천안, 아산교육지원청의 양 교육장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여 올립니다. 이심훈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심훈 교육장님, 32대 아산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으로 취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심훈 교육장님께서는 한국시인협회 회원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장항선이라는 시집에 다수의 시도 출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인으로서 감수성 깊게,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또 많은 문학인들에게 잔잔한 심금을 울려주고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신임교장단 교수로서 역할을 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교장선생님들에게 앞으로 학교에 있어서 지휘자로서 교장선생님의 역할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강의도 하고 계셨고, 또 공주대학교 겸임교수로서도 후학 양성을 위해서 큰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리면서 아산이라고 하면 성웅 이순신 장군의 혼이 서려 있고, 그분의 묘소도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을 거쳐서 애국애족의 정신을 본받고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라 사랑의 가장 큰 근본이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현충사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후학 양성과 시를 통해서 여러 활동을 하시면서 9월 1일 날 교육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학생들에게 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구한말 이후에 애국지사의 그 뜨거운 열정에 관련된 내용은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 이 부분으로 해서 전부 다 그 내용에 포함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이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바라보고 미래의 교훈을 얻고 그리고 역사를 잊지 않은 민족이 희망 있는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교육현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용필위원

예, 앉으셔서.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이것저것 나름대로 취미나 활동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또 격려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본분인 교육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지도의 말씀으로 새겨들었습니다. 아산에 부임해오면서 저도 사실은 내심 ‘아산이라는 온천도시의 온기가 결국은 나라를 사랑하는 선열들의 정기가 어려 있는 곳인데, 여기에 가서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많은 걱정을 하고 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발령이 좀 일찍 나서 개인적으로 충무공 사당과 고불 맹사성 선생님의 청렴기념관을 사적으로 한번 들려본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뜻을 저도 새기고 싶어서 혹시 제가 게을러질까봐 저를 질책하는 마음으로 청에 부임하기 전에 현충원에 과장님들, 간부직원들과 함께 8시에 가서 참배를 마치고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용필위원

교육장님, 말씀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시고요, 현충원 참배만 하신 거죠? 다른 것은…….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길게 말씀드려서 송구한데요, 그리고 아산에 왔더니 이미 아산교육청은 제가 부임하기 이전부터 나라사랑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 게요, 우선 아까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80명의 학부모, 선생님들을 연수시켜서 우리고장 체험학습을 차량까지 다 해서…….

김용필위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업무보고에는 명확하게 그런 것이 게재되어 있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뭐가 되어 있는지는 제가 오후에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습니다. 혹시 풍도전투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풍도해전.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풍도해전……, 예.

김용필위원

그게 뭡니까?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풍도해전이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조상들이 풍도 근처에서 전투해서 승전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게 아니고요, 아산의 역사를 살필 때 우리나라 부근이 가장 새하얘져 갈 때, 1894년도에 동학농민전쟁이 발발하고 동학농민들을 제압한 일제가 조선을 점령하려 할 때 우리나라 조정에서 청나라에 원병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아산만의 풍도섬으로 들어올 때 일본함대도 출정을 해서 바로 이 아산만에서 청일전쟁이 시발된 것입니다. 그게 풍도해전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청나라 군대를 물리친 이후에 아산 지역의 조선이라고 하는 민족의식을 궤멸시키기 위해서, 그 옛날 임금님들이 몸이 안 좋을 때 온양온천에서 피정을 하는, 이곳 온양관광호텔 자리에 행궁이 있었습니다. 이 행궁을 무너트리고 관광온천 지역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신정호 주변이 일본사람들의 휴양지화 된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의 정기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대련외국어대학교의 김월배 교수는 말하기를 “일제에 있어서 조선 민족의 정기를 훼손시키기 시작한 것이 이충무공의 흔적, 이순신 장군의 흔적을 없애려고 하는 최초의 지역이 아산 지역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에서 충의사를 통해서 윤봉길 의사의 정신을 본받아 가듯이 우리 교육장님께서 후학 교장선생님들에게 강의도 하시고, 또 나름대로 시인으로서 활동을 할 때는, 학교 교육정책과장으로 도교육청에서 일을 하시고 할 때는, 9월 1일 날 취임했다라고 하면 오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11월 9일에 받는 이 입장에서는 최소한 업무보고 그러한 역사의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것이 있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여쭤볼까요? ‘이애라 선생’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아산시 영인면 월선리에 가면 그분의 충국순의비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덕수 이가의 이충무공의 후손으로 있는 이규갑 선생의 부인이세요. 이규갑 선생의 부인이신데, 이분이 이화학당을 졸업하고 그곳에서 교편을 잡다가 공주의 영명학교 교사, 그다음에 천안의 양대 여학교의 교사로 그분이 있었습니다. 덕수 이가의 이규갑 선생 이런 분들이 충무공의 정신을 쭉 이어오다가, 이애라 선생 같은 경우는요, 그런 곳은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역사의 기록을 보면 44명의 구한말 독립운동가가 이 지역에, 아산 지역은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충무공의 정신을 본받아서 이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애라 독립운동가 같은 경우는요, 남편이 1905년도에 의병활동을 하면서 밖으로 나돌 때에 1남 2녀를 뒀었습니다. 막내딸을 데리고 1919년 3·1운동 때 서울에 남편을 찾으러 갔다가, 그때 당시 이애라 독립운동가 나이가 23살입니다. 일본 헌병에게 잡혀가지고 헌병이 이애라·이규갑 독립운동가의 막내딸을 갖다가 길바닥에 패대기 쳐가지고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모진 고문을 겪고, 이 여자 분이 세 차례 투옥을 겪다가, 그리고 천안의 여학교 교사로 있을 때 일본 순사들이 계속 찾아오니까 남편을 찾아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갔다가 고문후유증으로 남편의 얼굴을 보고 5일 있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여보 이제 내 곁을 떠나지 마오, 내 무릎을 기어서라도 나는 당신을 돕겠소” 대한애국부인회를 설립한 그런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저는 이심훈 교육장님이 이런 애국의 현장을 엮어서 나가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러한 흔적이, 다른 분보다도 학교교육정책과장을 했던 분이니까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드리다 만 말씀인데요, 80명의 학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고장을 탐방하는 첫 번째 코스가 현충사와 이순신의 묘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선장면, 신창면 3·1운동 사건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질의해 주신 그분들의 흔적을 저도 여기 기념회 할 때 가서 많이 배웠고요, 그런 요소들을 학생 지도하는 데 넣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교육장님,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 신흥무관학교 세운 분도 아산분인데 혹시 아십니까?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기념식 하는 데서 말씀은 들었습니다.

김용필위원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경시대회 나가도 매우 우수하게 성적을 거둡니다. 그런데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만 받으면 한국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역미필자도 너무 많아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는 그 원인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천안, 아산에 사시는 분들이 예산, 홍성, 서천에 가면 거기로 천안, 아산 지역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그 지역에 남아서 애국지사들의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하라고는 하지 않지만, 최소한 내가 가르치는 아이가 이 나라를 구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나라의 학생들을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백년지대계의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교육장님으로 오신 분들이 이 지역의 선열들이 누구인지조차도 파악을 못하시고, 그냥 상투적으로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만, 꼭 약방에 가면 감초처럼. 현충원만 얘기하는 그 모습은 정말 안타까운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다른 분은 몰라도 이심훈 교육장님은 아산관광호텔 장소가 조선시대 임금님들이 와서 세워진 행궁 자리이고, 신정호수가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무너트리기 위해서 만든 일본사람들의 유랑터고, 이런 것들을 학술세미나도 개최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역사학자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한글을 쓰고 저 중국의 용광로 같은 중화민족의 그 가운데 소수민족이 흡수되지 않고 단일민족으로서 동양의 타오르는 횃불처럼 약소국가의 설움이지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길을 이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다른 분은 몰라도 이심훈 교육장님은 상투적인 교육이 아니라 그것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오배근입니다. 천안교육장님, 재정현황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1,331억 7,000만 원이 아직도 집행잔액인데, 특별한 연유가 있나요? 개월수는 11, 12,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금액적으로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이유가 뭐 있나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에 신설학교가 지금 두 군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성유치원하고 성성초등학교가 신설되고 있거든요?

오배근위원

그 학교 시설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산교육장님. 아산교육청은 더 많이 남았네? 742억이 남았죠? 그렇죠? 1,600억 중에서 871억을 사용하고 잔액이 742억인데 이유가 뭡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여건이 천안과 비슷해서 아직 신설학교 문제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오배근위원

현저히 많은데, 여기는 공사비를 안 줬나, 이월시켜야 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세세한 내용은 알아보고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거의 40%가 남았다고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아 있는데 만약에 시설비라면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천안하고 두 교육청의 회계담당자는 나중에 이 자료를 좀 주세요. 현재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아쉬움이 있네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월은 아니고요, 계약은 거의 해놨는데 아직 집행을 못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집행하는 공정대로 주는데 집행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미루어질 수가 없는데? 하여튼 이따가 자료를 오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그다음에 아산교육장님, 둔포가 학군이 급변되고 있죠?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둔포 한번 가보셨어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가봤습니다.

오배근위원

제가 자료도 요청했는데 둔포중학교가 테크노중학교와 현재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 양쪽이 다 공립이라면 별 문제 없을 텐데 사학과 공립이기 때문에 상당히 교육여건이라든지 선생님들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학부모들이 잘못하면 기피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장님이 한번 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두 군데 다?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 세 번 가봤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다 가봤고요.

오배근위원

느낌이 어떻습니까?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가지로, 현재로는 테크노중학교하고 둔포중학교를 일단은 공동학군으로 했는데, 추후에 의견을 들어서 그것도 조정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있고요, 인구가 급격히 팽창하고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서 늘 예의주시하면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주시가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교육여건 개선에 힘이 들 겁니다. 아산교육청에서 큰 목표로 삼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지,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아주 첨예한 여건이 될 겁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교육장님이 세 번 다녀오셨다니까, 둔포중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다른 데로 간 학생이 있습니까? 개인사정상 말고 학업여건 때문에 전학을 간 학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아이들도 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원율을 보면 2017년 대비 둔포중이 48%쯤 증가했고요, 오히려 테크노중이 6%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오배근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아마 여러 가지…….

오배근위원

이렇게 하시죠. 오후에 이 문제를, 지금 급변하는 둔포니까 거기에 중학교가 하나 있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두 개가 있고 이런 문제에서 첨예한, 서로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 자료를 충분히 주시고, 그다음에 아울러 거기에 유치원. 젊은 분들이 많이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치원 문제는, 단설유치원이라도 뭐 현재 거기에 있습니까?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은 아직 둔포 거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없습니까?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향후 변하는 곳의 교육대응력은 무엇인지 그 얘기를 이따가 좀 주시고요. 천안교육장님, 봉사활동 문제 있죠? 점수 주는 봉사활동 문제. 학생들 나가서 청소하고 어르신들 뭐 해드리면 점수 주고 하는데, 그 봉사활동 점수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청소라든가 경로당 쪽에 가서 봉사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라 보고 있고요, 어떤 행사에 동원하는 경우도 가끔 봉사점수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행사에 참석해서는 봉사점수를 주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소위 어떤 곳에서는, 거기 마라톤대회 하시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거기 참석하는 사람 봉사점수 줍니까, 안 줍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런 것은 주지 않고요, 끝나고 청소하는 경우에만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안 줘요? 마라톤대회 나가는 데 점수 안 줘요? 확실합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지도가 아니라 현실이 정확해야지, 지도만 한다고 하면 어떡해요. 교육장님이 지도한다고 하면 지도는 한발 물러선 얘기고, 정확한 얘기를 해주셔야 돼.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한 단체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배근위원

예.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한 경우에 제가 명확하게 그런 쪽에 대해서는…….

오배근위원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봉사점수를 부여하는 곳이 많이 있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옛날에 축구대회 참석이라든가 그런 것이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고, 또 그런 경우에 행사주최 측에서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으로써 봉사점수를 주기 위한 유인책을 쓰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행사참여는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오배근위원

전 학생 중에서 봉사점수가 미달되는 학생 퍼센티지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어떻게든지 따려고 하면 누구든지 다 딸 수 있는 게 현재 봉사점수거든요? 옛날에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유도로 해서 봉사점수를 줬었는데, 지금은 그게 의무적이 돼가지고 누구나 다 딴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정말 자발적인 봉사인지, 그렇지 않으면 점수 따기 위한 봉사인지, 참 어떤 면에서 좀 답답한 심정이에요. 학생들이 정말 마음적으로 봉사활동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 마라톤대회도 그렇고 축구대회도 그렇고 운동대회만 참가해도 봉사점수를 준다? 그것은 봉사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그 현황도 혹시 있으면, 또 각 교육청별로 봉사점수 따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면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서 해 주시고. 아산교육장님은 이번 전국체전에 마스게임이나 학생들이 무리하게 동원된 것이 있나요, 없나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무리하게 동원된 것은 없습니다.

오배근위원

동원된 것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전국체전 때 희망교들이 교육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했습니다.

오배근위원

옛날 전국체전은 마스게임을 했는데 이번에는 마스게임을 안 했습니까? 학생동원 마스게임은 없었습니까?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원한 마스게임은 없었습니다.

오배근위원

아, 그런 것은 없었어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그냥 전국체전에 참여하는데, 그것도 봉사점수 줍니까?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봉사점수가 아니라 자율적 참관을 권장했기 때문에 그것은 봉사점수화 할 수는 없어서 주지 않았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래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아산은 마라톤대회라든지 무슨 대회, 또 이런 쪽에, 시에서 주최하는 무슨 행사에 갔을 경우 봉사점수를 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마라톤대회라든가…….

오배근위원

마라톤뿐이 아니야. 시에서 주관하거나 체육단체나 어느 봉사단체에서 주관하는 곳에 가서 현실적으로 봉사활동은 않고 참여만 했는데도 봉사점수를 준 적이 있나 없나 그것만…….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봉사점수를 판단에 따라서 준 곳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신청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이순신 마라톤대회에 고등학생 130명이…….

오배근위원

얼마?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130여 명이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해서 준 것은 없고요, 자기들이 무언가 분명하게 역할을 했을 때만 인정을 해줬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면 이순신마라톤대회에 중학생은 참석 안 했어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마라톤대회는 일반인들도 참석하지만……, 고등학생 이상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랬어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지자체에서 무리한 홍보와 치적을 위해서 학생들이 오면 봉사점수를 주는 대안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교육적 가치로 접근해야지 이것이 아이들에게 봉사점수 주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에 생색도 내고 그런 쪽의 봉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은 봉사점수라고 볼 수 없고 그 학생들이 뒤에 청소했다면 봉사점수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렇죠?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각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지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천안교육장님도 마찬가지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래서 정말 봉사점수가 봉사를 한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돼야지, 모든 학생들이 봉사점수를 다 받아서 그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교육장들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천안과 아산에, 기업에서 교육비 지원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에는 재개발이 되면서 학교증축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기업체에서 학교증축비에 대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학교 학업이나 장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이 없습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프로그램운영비도 일부, 기업에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기업에서?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아산은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도 일부 학교나 이런 데 기업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이따 자료 오면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고요, 운동부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천안에 전임코치가 몇 분입니까? 전임지도자.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아산도 모릅니까? 우리 교육장님들의 기본적인 상식으로 지금 학부모회에서 운동부에 용품비나 합숙비 같은 것, 또 코치비를 일부 부담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있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그 현황을 이따가 정확히 주시고, 아산도 마찬가지로. 비인기종목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선수도 부족한데 인기 종목은 자칫 이것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립까지, 천안에 북일고등학교도 있겠고 유명한 학교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파악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운동부가 상당히 돈이 많이 투자되는 운동도 있고 비인기종목은 정말 선수가 고갈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나면 오후에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더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자료를 받은 뒤에 할까요?

김용필위원

자료 제출 받은 것.

장기승위원장

받고 난 뒤에 할까요?

김용필위원

아니요, 제가 자료제출 받은 것에 관해서…….

장기승위원장

벌써 받으셨어요? 아, 행감 때? 조금 길지 않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행정사무감사 의원별 요구자료 527쪽입니다. 양 교육장님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2017년도 각 교육지원청별 초·중·고 총 학생수 및 전년대비 학생 감소 인원에 관한 통계자료입니다. 내용 찾으셨습니까? 527쪽입니다.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찾았습니다.

김용필위원

천안교육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천안이 2016년도에 3만 8,301명, 2017년도에 3만 9,396명, 1,095명이 늘었습니다.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런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감소된 거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소됐습니다.

김용필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초등학교는 느는데 중학교도 811명이 감소되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학령인구가 감소돼서 줄었고요, 초등학교는 지금 천안에 신개발지역이 많이 생겨서 그쪽에…….

김용필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개발지역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천안에 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진학을 한다는 게 상식적이거든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1,095명 늘어난 이 인원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들어간 비율이 많이 낮다고도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천안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젊은 층들이 있다가 떠나기도 하고 하나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현재 유입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필위원

그래서 초등학교 자녀들은 는 것이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인원이 감소가 되는 거고? 감소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뒤에 있는 국장님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육장님한테 말씀 해 봐주세요. 이것 담당이 교육국장님이시죠? 전문가가 누구예요,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

규협

황규협천안교육지원청행정국장

(증인석에서)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천안이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초등학교는 늘고 중학교, 고등학교 인구가 줄어든 사항인데요, 아까 교육장님 말씀대로 도시 개발에 따라서 젊은 학부모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있잖아요. 그들의 유입이 작년보다 올해 많이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교육장님, 불당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최고 학생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입니까, 2학년입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김용필위원

고등학교 1학년이죠? 이런 감소추세라고 하면 불당고등학교도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꼭 설립을 했어야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학교로 학생을 진학하게 해도 되는 경우가 아닌가. 왜냐면 지금 농어촌 학교는 말이죠, 지역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 방향을 살려야 되는데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통계 수치에 보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벌써 1년 사이에 688명이 감소가 되었다 이 말씀이죠. 이 수치는 맞는 거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리고 또 이 원인을 한편으로 생각하면 천안 지역이 평준화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우수학생들이 빠져나간다. 그 원인도 반드시 있는 거예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감소폭이 굉장히 큰 거예요. 감소폭이 큰데 여기에 신규고등학교를 자꾸 세우고 거기에다가 많은 인원 그리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 말씀이죠. 인근에 되어져 있는 학교를 증축하고 또 리모델링해서 해야지, 무조건 학교만, ‘불당이 강남 지역이다!’ 해가지고 거기다가만 세워 놓고 말이죠. 특히 불당고등학교에 갔을 때는 학교 학생들 인성관리에도 문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우리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도 주고받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퇴학처분을 당했는데도, 학교 학생 신분이 아닌데도 끝나고 오토바이 타고 와가지고 배회를 하고 그리고 상담을 해도 기존 재학생들하고 연결고리가 끊어지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남의 명문고처럼 불당고등학교를 만든다? 지금 불당고등학교의 현실을 보면 그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어딘가 모르게 교육정책에 잘못이 있다니까요. 이것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꼭 나랏돈을 갖다가 내주머니에 쌈짓돈처럼, 그냥 적당하게 학생들 갖다가 채워놓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 도시개발이 어떻게 되는지, 인구유입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아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은 적습니다. 그렇지만 아산도 살펴봐야 될 점이 많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덜하고 있지만 그래도 감소해요. 그런데 천안 같은 경우에는 천안에서 학생을 수용하고 학교를 설립하는 교육행정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주먹구구로 되어지는 것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상진 국장님, 지금 학교 설립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데이터 상으로 보면 그런데요, 저희가 사실은 OECD 국가 평균을 감안하기 이전에 타 시·도에 비해서도 학급당 학생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학생수가 다소 감소된다 하더라도 학급수는 현 학급수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학급당 학생수가 면 이하지역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 26명 되고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 동지역은 30명 됩니다. 타 시·도 보면 26명, 27명 이렇게 되는데 저희도 학생수가 줄지만 학급수는 현행 학급수가 유지될 것으로 현재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 상으로 보면 각 시·군 공히 초등학교 대비 중·고등학교 학생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수가 는다는 얘기는 향후에 중·고등학교 학생수가 줄지 않는다 이렇게 거꾸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여하튼 이 부분은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존경하는 이상진 국장님은 솔직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최고 간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항상 방어벽을 쳐야만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도가 지금 낡은 학교들, 석면 설치된 학교, 그것 학생들 건강에 얼마나 나쁩니까? 예산 없어서 그것 철거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해에도 석면 철거를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데. 그다음에 내진설계, 지금 지진 안전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특히 학교 건물이 옛날에 지은 것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학교의 현실이 콩나물처럼 밀집된 상황도 아닙니다. 옛날에 비해서 많이 개선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의 14개 교육지원청에서, 15개 시·군에 있어서 교육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인구가 적은 지역은 적은 지역에 맞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큰 지역도 무조건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학생수가 꼭 늘어나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통해서 학교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준비와 또 집행부의 답변준비, 자료준비를 위해서, 또한 오찬을 하기 위해서 감사중단을 하겠습니다.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진행에 앞서 참석하신 언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금강일보 이진학 기자님하고 우리들뉴스의 박상진 기자께서 함께 자리에 배석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 작성해서 제출하셨나요? 천안교육장님, 다 하셨어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작성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아산교육장님!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출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자료 작성할 시간을 3시간을 줬는데도 자료가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집행부 공직자들이 긴장을 하지 않고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관실! 오늘은 이렇지만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교육지원청에서는 자료 제출하는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의 본청에서 자료요구를 해도 거기는 14개 교육지원청, 10여 개의 직속기관을 해도 이렇게 늦어지지 않는데 지원청은 역시 직원들이 느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주의를 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위원님들 자료검토를 하셔야 되나요? 자료 검토를 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의 교육국장님! 마이크 좀 갖다드리세요.

「대답없음」

상경

한상경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천안 교육국장 한상경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에 체육선수들 있죠?

상경

한상경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그 학생들의 수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경

한상경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다 정상적인 수업이 끝나고 오후에 방과후 활용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선수들도요? 다?

상경

한상경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거짓말시키는 것 아니에요?

상경

한상경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렇게 지금…….

장기승위원장

그리고 고등학교는?

상경

한상경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고등학교는,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파악 못 했으면 여기 왜 왔어요?

상경

한상경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확실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상식적인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이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상경

한상경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냥 일반적인 숫자를 대는 것도 아니고, 운동하는 학생들이 수업에 다 참여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

상경

한상경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감사장에서 그것도 답변 못 합니까? 아산교육과장님!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아산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중학교, 고등학교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되고요, 결손 부분이 생기면 방학 때든 아니면 방과후학교에 결손 부분을 반드시 보충하게 돼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어떻게 보충합니까?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다시 시간표를 짜서 그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 학생들만 전문으로 다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그냥 일상적인…….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학교 자체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습니까?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동하느라고 하루 결석을 했어요, 어디 시합 나가느라고. 그러면 그 수업은 어떻게 대체해 줍니까?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시간표를 다시 짜가지고…….

장기승위원장

학교별로?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맞습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이? 어느 분이 답변해야 되나요? 하루 결석을 하면 그 결석한 것에 대해서 대체수업을 하죠?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몇 시간을 해야 하죠? 학생이 하루를 빠졌다.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대회 출전을 하게 되면 결보강 계획을 수립해서 출전을 할 때도 아예 처음부터 결보강을…….

장기승위원장

하루에 최소 세 시간 수업을 해야죠?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하루 결손하면 세 시간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e-스쿨이라고 해서…….

장기승위원장

예, 이수를 해야죠? 몇 점 이상 이수를 해야 됩니까?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그것은 결손한 시간만큼 보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보강을 하고 몇 점 이상 점수를 따야만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게 있죠?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점수는 따로 시험을, 그것은 기말고사…….

장기승위원장

천안중등과장님 오셨나요?

문희

이문희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천안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장 이문희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것 몇 점 이상을 따야만 애들한테 저기를 하나요?

문희

이문희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결손에 대한 보강 대체수업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요, 이수 여부를 확인해서…….

장기승위원장

이수만 합니까?

문희

이문희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몇 점 이상 따야만, 애들이 대회 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운동선수라고 그래서 무조건 전국체전이고 무슨 대회체전 출전하는 것 아니죠? 기존수업을 해야죠? 기본 학교수업을 해야 되잖아.

문희

이문희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업실손에 대한 결보강에 대해서는 학교장 책임 하에 대체수업 계획을 짜서 실시한 후에 평가에 대해서는 점수에 반영하지 않고 이수 여부를…….

장기승위원장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다 수업을 그렇게 진행합니까, 학교 현장에서도?

문희

이문희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그렇게 하도록 계속 지도 및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교육청에서 지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장에서도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문희

이문희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문희

이문희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좀 부실한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기초학력 미달자가 매년 점점 증가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것이냐, 학교에서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냐.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문희

이문희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우선은 운동선수를 육성하는 학교나 학부모님께서 운동실적의 결과에 따라서 진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장기승위원장

학교 공부는 뒷전으로 미루는구먼요?

문희

이문희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그런 것을 현재까지는 계속 중시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학교수업에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나 도교육청 또 저희 지역교육청에서는 최소한의 기본학습을 이수한 후에 공부하는 운동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교 자체계획을 세우고 저희들도 지도방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습니다. 운동을 하는 학생들도, 뭐 운동도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학교수업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말씀들은 그렇게 하셨지만 대체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좀 챙겼으면 좋겠다. 챙겨야 된다, 반드시. 학생은 학생으로서 기본적인 학교수업이라든가 기본적인 실력은 갖췄으면 좋겠는데 학부모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학교나 교육청에서 그냥 묵인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미달자가 이 학생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매년 점점 늘어나. 그러면 기초학력 미달자, 부진학생들을 위해서 별도 수업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늘어나.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천안교육장님,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명확한 건 아니지만 초등학교 단계부터 기초적인 학습에 대한 것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다른 아이들과 한 반에서 수업을 하면서 놓치는 것이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아산교육장님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이 매년 증가되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은 현재 초등은 학교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어서 정확하게 부진 통계가 잡히지는 않고요, 중학교는 과목별로 세 과목 잡히고 있는데 아마 학생들의 주변상황이 변하는 것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3Rs(읽기·쓰기·셈하기)를 중심으로 한 기초학습을 다지는 역할을 상당히 내실 있게 했는데 지금은…….

장기승위원장

잠깐만요, 말 중단시켰는데 그것은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학생은 학생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최소로 해야 될 공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은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보다도 다른 방향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최소한의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부모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육청의 관계자들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적에 우리의 교육정책이 그 방향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교육과정 상에서는 아이들한테 역량을 길러주도록 하고 있고요, 그 역량 중에서 기초기본학습이 필수인데 소통력이라든가 배려, 다양한 역량을 길러주다 보니까 기초학습 쪽에 다소 소홀한 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교육에 관계된 분들이 그쪽에 더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산교육장님이 마이크 잡고 계신 김에 또 할게요. 고등학교는 수업료를 내죠?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장

수업료를 내잖아요. 그런데 왜 아산과 천안에 있는 고등학교에는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매년 감사 때마다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특히 다른 지역보다? 이쪽 지역이 생활 정도가 어려워서 그럴까요? 몇 년 전에 생활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해서 수업료 미납부자들한테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더 확대해 줬잖아요. 그런데도 또 안 내! 돈이 없어서 안 낸다? 생활정도가 어려워서 안 낸다? 왜 그럴까요, 그게? 고등학교는 교육지원청 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까?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 천안 학생들만 어려워서 그렇다고는 생각되지 않고요, 아마 여러 가지 장학금이라든가 혹은 독려라든가 이런…….

장기승위원장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말 돌리지 말고! 학교 지목해 볼까요, 어디어디 학교가 가장 안 내나? 내가 진짜 아산 출신으로서 창피해서 도교육청에서 얘기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산교육청만 안 내냐고들! 어떻게 아산만 그렇게 유독, 충남 전체 고등학교 이렇게 죽 보면 아산하고 천안에 수업료를 안 내는 사람들이 가장 많아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수업료를 걷어서 우리 예산에 저기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교육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야 될 것은 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행정실에다가 수업료 납부하는 것을 맡겨놓고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들이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그렇잖아요? 담임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한 말씀씩만 해 줘도 되는데 “수업료 걷는 건 행정실 업무지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하고 신경 안 쓰는 거다 이거야. 특히 이것은 좀 거론하기 민망합니다만 생활지도가 안 되는 학교, 어려운 학교들이 이게 더 많아. 그렇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학교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교일수록 수업료 납부상황도 어렵다? 또 식대도 내잖아요, 고등학교는. 식대 납부율도 저조하다. 이것은 교육지원청에서도 신경을 써서 선생님들한테, 행정실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돈도 돈이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 우리가 먹은 것, 우리가 내야 될 것은 내야 된다’는, 이렇게 접근하면 어떻겠어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주신 말씀 잘 되도록 학교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우리 교육이 잘 저기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해 주셔야지, 그냥 아이들 편하게만 하고 안 내게 하고 무상으로 해 주고 공짜로 해 주고 주변에서 도와준다고 해서 우리 교육이 제대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장

천안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산교육장님이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천안교육청도 어느 어느 학교가 가장 수업료 납부율이 저조하고 식대납부율이 저조한지 다 거론하라면 거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볼 때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교들이 그렇더라.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은 이따가 또 할 것이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먼저 사립학교 친인척 채용현황을 보니까, 천안교육장님 천성중학교가 한 학년당 몇 반씩 있어요? 학교 규모가?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

오배근위원

임완묵 교육장님, 천성중학교가 전체 몇 클래스 정도 있어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16학급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16? 5반, 6반씩 있어요, 그러면?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대체적으로 천안은 그래도 어떤 면에서 양호한 편인데, 중등교육과장님! 내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진실한 자료입니까? 사립학교 교원 친인척 채용현황에 전체 12개 학교 중에서 8명밖에 없는데, 기본적인 게 아닌 것 같은데?

문희

이문희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중등교육과장 이문희입니다.

오배근위원

이것 장학사님께서 자료를 만들어주셨는데, 이 사실이 확실한 겁니까?

문희

이문희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그래요?

문희

이문희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학별로 친인척이 이렇게 없지는 않은 데, 맞습니까?

문희

이문희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한 번 더 파악을 해보시고, 지금 이 정도면 천성중학교 빼놓고는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 이렇게 될 소지가 없는데? 한 번 더 해서 추가자료를 저한테 있으면 주시기 바라요. 한 번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이문희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아산교육장님.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둔포중학교는 13명 교원 중에 두 분이 이사장의 친인척이네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그러면 선생님 중에서 한 20% 정도를 친인척으로 채웠다는 얘기인데, 물론 조그마한 학교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사학에 대한 교원문제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도교육청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2배수나 3배수 정도 해가지고 이 중에서 골라라 하는 정도의 교육지도가 안 되면 교원의 질이 더 낮아질 수 있다. 특히 사립에서는 이사장이 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교원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주는 게 좋겠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원채용은 좀. 아산중학교는 몇 클래스입니까?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27학급입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조카 둘인데 아무튼 사학에서 교원채용권이 있기 때문에 잠행을 하면 교육의 질이, 선생님들이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사장 쪽에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더 채용할 때는, 공고를 교육청의 승인을 받고 하죠?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교원모집을 모집할 때도 교육청에 공고를 하고 하죠?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그래서 그것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써 수업시수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었는데, 지금 수업편차가 중학교 같은 경우는 상담교사, 특수교사 빼놓고 수업시수가 많은 선생님은 24시간 적은 선생님은 6시간까지, 그러니까 네 배의 편차가 있거든요, 천안? 그러면 이에 대한 교육장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목별로 나눠서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시수가 적은 교과목은 단위학교에서 만든 수업시수가 적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학교, 소규모학교, 또 교과선생님이 없는 학교에 순회교육을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오배근위원

여기에 순회교육을 나갔으면 나갔다고 기입돼야 되는데 안 돼 있고, 하여튼 10시간 미만의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또 많이 하는 분들은 24시간, 뭐 30시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 선생님들과의 수업시수 차이가 너무 난다. 이에 대한 우리 교육장님들의 대안은 뭐가 있어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시수가 많은 분에 대해서 사실은 적정수업시수를 배정하고요, 나머지 시수는 또 다른 학교에서 순회를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불평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아산도 지금 초등학교에 27시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적게는 13시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초등학교도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초등학교는 담임선생님 수업전임제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1학년 담임이라 그런가?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초등학교는 학교운영의 특성상 교무나 연구 이런 업무를 보는 선생님은 사실 학교총괄 보조업무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판단할 때 수업을 좀 줄이고 다른 선생님들이 해야 될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 지원하는 쪽 역할을 많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오배근위원

보직교사에 대한 수업시수 차이다?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그렇지 않고도 있을 것 같은데, 수업시수가? 원로교사인가, 무슨 교사죠? 제일 뭐하시면 무슨 교사라고 하지?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수석교사 말씀하십니까?

오배근위원

수석교사님은 대개 수업을 몇 시간씩 합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따라서 10시간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수석교사가 천안교육청에 몇 분이나 계세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17명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아산은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분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많지는 않지만, 혹시 수석교사 중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을 하고 나서 수석교사로 다시 가시는 분도 있습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배근위원

없습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아산도 없습니까?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수석교사는 애당초 수석교사 할 때, 그쪽 승진라인으로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래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중임 끝난 교장선생님이교사로 가는 예가…….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원로교사입니다.

오배근위원

원로교사가 천안에 있습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아산도?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도 없습니다.

오배근위원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하면 안 돼요, 감사장에서 정확히 답을 딱딱 끊어서 답변해야지. 수업시수 조정은 교육장님들이 심혈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균등한 수업을 하고 균등한 교육여건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육장님들이 그렇게 해 주시고, 대응투자비는 아무튼 시답게 많이 잘 됐기 때문에 질의는 삼가겠습니다. 운동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초 축구는 1인당 인건비 5만 원씩 부담하고, 백석초 수영은 12만 원, 성거초 14만 3,000원, 남산초 야구 30만 원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게 월 부담이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이렇게 부담해서 과연 운동부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 것인지. 물론 야구 같은 것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코치도 한 분 가지고 안 되고 두세 분 두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 외에도 잔뜩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체육인성과장님!

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해도 됩니까?

장기승위원장

과장님이신가요?

오배근위원

예. 체육인성과장님한테 직접 질의…….

장기승위원장

예, 가능합니다.

오배근위원

체육인성과장님! 마이크 좀 주시죠.

장기승위원장

마이크 가져다 드려요.

오배근위원

천안에 중학교는 어디가 야구하고 있어요?

천안북중 야구부는 돈 안 걷습니까?

물론 어렵죠. 그렇지만 공공연한 게 아니에요.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내가 볼 때는 공공연하게, 천안북중 정도라면 최하 학부형 부담금이 30에서 50만 원 낼 겁니다.

우리가 추측은 다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인기종목이 운영의 어려움은 있어요. 분명 어려움은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청렴교육 한다고 그렇게 캐치플레이스 다 걸고 하면서 운동부는 이렇게 되고 있는 것, 지금 공공연한 얘기가 초·중·고 축구, 야구 이렇게 인기 종목, 소위 학생들이 부모한테 떼를 써서 운동을 하겠다는 부서들은 전부 최하 한 200만 원 정도는 개인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운동기구에서부터, 물론 요새 축구화 하나 사려고 해도 비싸죠, 야구장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부담액이 너무 많아진 것에 대한 대안을 안 세우면 앞으로 이게 큰 문제가 옵니다.

과장님 무슨 과 출신이에요?

전자공학?

공업선생님이 체육인성건강과장……, 그래요?

거기에 체육장학사는 있습니까? 체육전공 장학사는 있어요?

교육장님,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천안만 해도 60만 도시의, 과는 체육과라고 해놓고 장학사도 그렇고 체육전공한 사람이 안 한다면 좀 문제가 있네, 내가 생각할 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렇잖아요. 인적배치 할 때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데, 저분들이 능력이 없거나 이걸 떠나서 전공하신 분이 거기에 오면 지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아니냐 이거지. 그렇지 않아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이게 정말로 사회문제가 될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께서 수업시수 조정한다는데 특수학교, 예를 들어서 농업학교, 기술학교는 실습대행으로 얼마든지 수업을 열외 시킬 수 있습니다. 내용을 아십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알고 있어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공업고나 농고에서 운동부를 하면 그 운동부들은 수업시수에서 빠져서, 실습으로 대행하면 얼마든지 수업시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계고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운동부의 앞으로의 가장 큰 문제점인데, 인문계학교는 수업시수 다 들어가서 수업 받아야 되고 특수학교, 말하자면 농업, 공업, 뭐 이렇게 있죠? 이런 데는 실습으로 대행해서 수업시수를 땜빵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체육문제도 상당히, 수업시수에도 문제가 올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학교는 더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학교운동비를 이렇게 돈 걷으면 부모님들 부담 정말 많이 갑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안, 예를 들어서 남산초가 충남 대표다 그러면 코치가 투수코치 있을 거고 타자, 타격코치 있을 테고, 감독 있을 테고 하는데 도에서는 한 명밖에 지원 안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인건비 주는 것이 190? 200 정도 됩니까, 순회코치 인건비가?

그것 가지고 야구 전공한 사람들이 와서 안 할 겁니다, 축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연히 걷는 것에 대한, 상당히 있는 집 아이들은 모르는데 없는 집 학생들은 이게 참 거기서도 부담이 많이 가는 입장이라 이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지, 그래서 제가 학교 지자체에서 교육비 지원받는 것, 대개 당진의 신평고등학교라든가 당진 시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학부형에게 의존하는 운동부들은 앞으로 상당히 힘들 것이라는 말이죠. 지금 여기 아산교육청은 서류를 보통간단하게 해줘서, 학부모 부담금 1,000원 그래서 1억 1,800만 원, 중학교는 1억 7,800만 원을 1년에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이것은 학교별로 어디가 내는지는, 체육인성과 누가 작성했어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4교, 중학교 4교가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세세한 학교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종목이 뭐예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야구를 비롯해서 야구, 농구, 수영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아무튼 이게 학부모에게, 다른 것은 하나도 못 걷으면서 운동부만 열외가 되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한다, 미술을 한다면 개인이 학원에 가서 하는데, 이것은 단체운동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 비용을 과연 이렇게 부과해도 되는지, 부모들이 나눠서 내도 되는지 참 근심거리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조금 열의가 있는 부모는 주전 경쟁에서도 선발될 염려가 있다는 거지. 운동선수가 다 똑바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한 교육장님들의 각별한 대응력, 그리고 지도력이 필요하다. 실제 도교육청에서 교육장님들이 운동부를 키우려면 일반단체와 묶어서 학부모들 부담을 줄여야 돼요, 없애야 돼요. 줄이라는 것보다 없애야 돼. 그렇잖아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별 심의위원회에서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더 접근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법적으로 학부모들이 징수해서 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이 절차상으로는…….

오배근위원

안 될걸, 이게? 됩니까? 감사팀장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것 걷어서 심의위원회 해도 돼요?

일현

손일현감사총괄서기관

(집행부석에서) 운동부에 관련된 것은 발전기금을 통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학교회계에 편입시켜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학부모들이 내서?

일현

손일현감사총괄서기관

(집행부석에서) 예, 학부모들이 내는 경비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세밀히 받아볼 수 있어요? 그 학교가 아산 이 학교라는 겁니까?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세부자료를 주세요. 코치비로 얼마 줬고 뭐로 얼마 주고 한 세부자료를 좀 주세요. 이것 주시고, 천안도 그렇습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각 교육청별로 세부자료를 감사관실을 통하든 뭐를 통해서 걷은 건 얼마고 세부적으로 사용처를, 인건비성으로 얼마 줬냐 용품비로 줬냐 뭐로 줬냐 이것을 보고 싶으니까 세부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동부들 학부모 부담금액이 너무, 축구, 야구 정도는,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축구하면 축구화 사야죠, 또 야구하면 배트 등등 소모품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많기 때문에 희망자가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정도의 운동부를 양성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아산 테크노중학교와 둔포중학교 학교현황을 보니까 아산교육청 1학년이 네 반인데 21명씩 배정되어 있네요? 학급 때문에 네 반을 아주 고정적으로 못을 박고 모집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네 반인데 인원수가 부족해서 들어온 겁니까? 보통 32명씩이죠, 한 반에 정원이 충남도교육청이? 32명, 33명 그 정도 되죠?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그런데 네 반 모집에 76명밖에 애당초 안 온 거예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9월 1일 이후를 예상하고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오배근위원

학생수는 둔포중이 138명, 테크노중은 116명인데, 교원수는 테크노중학교가 역순해서 16명, 둔포중학교는 13명. 이유는 뭡니까? 학생 숫자보다, 테크노중학교는 학생은 적은데 교원수는 많고.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테크노중학교는 교원수를 적정규모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둔포중학교는 사립학교의 특성상 아이들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채용했다가 나중에 아이들이 많이 줄면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 등을 고려해서 인원수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오배근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현 학생이 있는데 학생수가 줄 것을 예상해서 선생님 채용을 안 한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학생이 안 가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상되는 학급수에 따라서 아마 학급수가…….

오배근위원

지금 현재의 인원을 따지는 것 아니에요. 현재 인원이 학생수에 비해서, 왜 사립과 공립의 차이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허락하신다면 해당 부서에서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오배근위원

예, 어느 부서이신지.

장기승위원장

아산교육청 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진재봉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행정과장 진재봉입니다. 지금 둔포중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6학급입니다. 6학급이고 아산 테크노중학교 같은 경우는 8학급입니다. 학생수는 적지만 학급수가 많은 것은 하반기에 입주 예정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했기 때문에 학급수는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교원수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하반기 때문에 그렇다?

재봉

진재봉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학급수는 많고 학생수는 적다?

재봉

진재봉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지금 1학년이 테크노는 네 반이고 둔포는 한 반인 이유가 뭐예요?

재봉

진재봉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지금 계속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아니, 둔포중학교는 애당초에 왜 학급수를 1학급 뽑았고 테크노중학교는 네 반 뽑았느냐 이 말이야.

재봉

진재봉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현재 4학급으로 85명인데요, 저희가 사전조사를 했을 때, 지금 계속 아파트 입주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오는 입주자까지 감안해서…….

오배근위원

자, 그러면 향후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둔포로 가겠다, 테크노 가겠다, 학생을 희망하는 학교로 보냅니까?

재봉

진재봉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현재는 희망하는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몇 년간?

재봉

진재봉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2년간, 내년까지입니다.

오배근위원

내후년부터 계획은 뭐예요?

재봉

진재봉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학구입니다. 지역으로 나눌 겁니다.

오배근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지역에 편입이 안 되는 사람들은 교육편차가 있다고 뭐라고 할 것 같은데, 학부형들이?

재봉

진재봉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금년 초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하고 학교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둔포중학교와 테크노중학교 이 문제는 첨예한 대립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시설도, 둔포중학교와 테크노중학교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특히 아까 제가 친인척 문제 이런 것 한 것. 친인척보다는 공정하게 교원을 선발해서 양 학교에다가 어느 정도 수평선을 달릴 수 있도록, 교원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면에서 이제 조그마한 도시로 되지만 그래도 학교 문제는 상당히 첨예하다. 여기에 유치원 있습니까?

재봉

진재봉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병설은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병설만 있고 단설은 없죠?

재봉

진재봉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거기 둔포 인구가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재봉

진재봉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배근위원

갑자기 지을 수 있는 게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준비성이 미리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장님께 제가 좀 아쉬운 얘기를 드리면, 테크노중학교라든지 이렇게 현안이 있는 학교들은 교육감님이 꿰뚫고 계셔야 돼, 문제될 만한 것! 학교운동부 돈 걷는 것, 이런 것 당연히 다 갖고 계셔야 돼! 그래야 ‘아, 이것 돈 걷으면 안 되는데, 대안은 뭐지?’ 이것을 다 꿰뚫고 계셔야 된다고. 이게 나중에 가장 큰 민원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에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더 세밀히 살피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운동을 하다가 2학년 때 그만두잖아요? 그러면 불편이 되는 거예요. 졸업해서 상급학교 잘 가서 훌륭한 선수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도태해 버리면 거기에서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학부형들한테 돈 걷는 것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특히 단체운동에서 하기 때문에 돈 걷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걷지 말고 독지가, 또 천안, 아산의 큰 우수기업 이렇게 해서 1인 1사 지원체제 같은 것. 이런 등등을 만들어서 해 주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얘기지, 부형들한테 돈 걷는 것은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렇게 좀 잘 해주시고, 자료는 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소상한 자료를 주세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낙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천안시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가 안 들어왔네요? 자료 안 됐습니까? 자료작성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작성은 됐는데요, 집계과정에서 누락 됐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전달)

백낙구위원

지금 2016년도, 2017년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무원 징계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 천안과 아산이 공히 2015년도보다 2016년도가 상당히 증가했어요. 천안은 그 이유가 뭡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감사원에서 음주운전자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예전에 음주운전 했던 것이 2016년도에 다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니까 신분을 속인 자들이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아산도 마찬가지입니까?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은 관내에서 발생된 게 아니고 원래는 타 시·군에서 발생했던 것이 우리 교육청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백낙구위원

타 시·군에서 발생이 돼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사이동에 의해서 현재 우리…….

백낙구위원

어째 음주운전해서 걸린 공무원들은 전부 아산으로 모였어요? 이유가 있나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

백낙구위원

재량사업비 집행상황을 보니까 50% 정도는 집행이 됐는데 과거에 없던 것 새로 신설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필요합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단위학교에서 어떤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상당히 유용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과거에 없던 것 새로 만들어드렸는데 괜찮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천안교육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천안에 한들초등학교가 새로 신축돼서, 지금 공사가 끝났나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사 끝났고…….

백낙구위원

개교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9월 21일 날 개교해서 지금…….

백낙구위원

금년 9월 21일이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이 부지를 어디에서 샀습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백석5지구에서.

백낙구위원

매입을 했어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매입할 때 매입가를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매입가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랬어요? 이게 천안시의 체비지 했던 땅이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체비지가 아니고 토지주들이 전부 조합으로 결성돼 가지고요, 그 조합에서 땅을 산 겁니다.

백낙구위원

조합을 결성했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백석5지구 조합에서, 저희들이 그 땅을 산 겁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성원DNC라는, 이게 회사 같은데 뭐하는 기관입니까? 회사 내용 아세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건축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건축회사예요? 계약서를 지금 두 번 작성하셨죠? 당초에 1차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2차로 계약서를 변경하셨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거기에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고 그 증권을 발행하는 수수료를 천안교육지원청에서 부담했는데, 그 부담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담하게 된 배경은요, 환지처분 이후에 소유권 이전까지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안전성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서 변호사에게 수차례 자문을 구했고요,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보증보험을 들었습니다.

백낙구위원

천안교육지원청에서 땅을 매입하는데, 이 수수료는 어떤 예산에서 지출했습니까? 땅을 사면서 증권을 매입하고 거기에 대한 1억이 넘는 수수료를 지출했는데 대한민국에서 계약을 하면서, 자치단체나 교육청이나 땅 사면서 보증보험증권을 끊는 기관은 나는 보지를 못했어요. 민법의 적용을 받아서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보증보험증권을 끊어가지고, 또 끊는 자체도 수수료까지 납부하면서. 이것 법적근거가 뭡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자세한 것은 재무과장을 통해서 답변 드리면 어떨까요?

백낙구위원

재무과장님 답변, 재무과장님 나와 주세요.

장기승위원장

천안교육청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천안교육청 재무과장 전영윤입니다. 본 계약은 보증보험 수수료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여러 차례 구했습니다.

백낙구위원

계약서를 변경하면서까지 증권을 제출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첫 번째는 보통 물권계약의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등기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별도의 보증을 안 하는 게 통상적인 거래입니다. 그렇지만 도시개발의 경우에는 등기행위가 중지되고 본권을 갖고 있는 토지소유자들의 매매권이 정지되고 조합으로 법률적인 이양이 됨에 따라서, 현재 체비지 이외 땅의 전반적인 게 실제의 법률장의 권한과 동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차이에 따라서 상당히 불안전한 상태에 빠져있는 물권이 되겠습니다. 학교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체비지를 구매하면서 저희처럼 학교를 세우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1심, 2심에서 교육청이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승소하는 예도 많고 그럼에 따라서 계약금을 1심과 2심에서 패소하는 예까지, 불안전성이 상당히 가중됨에 따라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험을 들어야겠다 그런 필요성이 가중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백낙구위원

대한민국 관청에서 보증보험증권까지 끊으면서 토지 매입하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과 조합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 같으면 서로 불신 관계에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관청 회계에서 땅값을 주고 토지를 매입하는 데 보험증권을 끊고 또 을이 수수료를 부담해 주고. 수수료 왜 부담합니까?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일상의 거래에서 물권 매매계약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그 물권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물권의 상당한 보험 상당액을 이미 물권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보증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동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이 조합의 성격이 사단법인, 즉 비영리법인으로 부도나 파산의 염려가 있어서 저희들은 그 조합과 체비지를 계약할 수 없어서 당신네들이 보험을 들어 달라 요구를 했는데, “안 팔면 안 팔지 토지소유자인 입장에서 보증을 들어줄 수 없다”, 그리고 현재 교육부에서도 상당히 체비지를 사는데 어려움이라든지 안전성이 전국적으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50억 또는 150억을 보호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돈을 보호하고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토지를 매입할 때 주택조합에서 개인의 토지를 등기이전 완료 후에 매입했습니까, 하기 전에 했습니까?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그 조합에서는 조합이 환지 결정이 되면 등기처리가 중지되고 소유권은 설립 이전에, 동권은 취득을 안 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즉 소유권을 매입 안 한 상태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등기가 정지되고 조합은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률적으로만 자기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땅이 아닌 사람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이…….

백낙구위원

그 계약 자체가 유효하다고 봅니까?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유효합니다.

백낙구위원

아니,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땅하고의 관계에서 계약이 성립이 되느냐 그 얘기예요.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왜?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도시개발법 자체가 강행법규로서 특별법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시개발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낙구위원

그러면 그 토지가 도시개발계획지구입니까?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래서 천안시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조합구성이 된 거예요?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현재는 조합에서 저희 체비지 3분의 1은 돈을 지급했고요, 3분의 1은 진행 중에 있고, 3분의 1은 아직 미지급 상태입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1,700만 원 정도 수수료 환급을 했던데 환급한 이유는 뭡니까?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환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 50억의 보험이 1억인데 1차 중도금 외에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2차 중도금이 됐다는 것은 1차 중도금의 완료를 의미하고, 두 번째는 2차 중도금이 된 마당에는 우리가 될 수 있는데 착공 후 1년이 되면 소유권이 우리한테 되는 법적지상권이 되므로 1년이 된 8월 11일 날을 기해서 해약했기 때문에 1,700만 원 환급을 받았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보험증권은 필요치 않은 겁니까?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현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상권이 돼 있으니까 공익을 상각해서 우위적인 점유권으로 해서 우리가 현재는 해약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리고 일부의 얘기를 들으면 교육감이 그 천안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각서를 작성해 줬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글쎄 그…….

백낙구위원

근거 없는 얘기예요?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저는 그런 사실은 알고 있지 않은데요, 뭐 상급자가 밑에 할 때 공문지시로 하지 각서로 받는다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백낙구위원

없다는 얘기죠?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없습니다.

백낙구위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성원DNC라는 회사가 건축회사라고 그러셨죠?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이 학교를 건립한 건축회사는 어디입니까?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학교를 건립한 회사가 아니고요.

백낙구위원

아니, 건축회사가 어디냐고.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부원건설입니다.

백낙구위원

고은?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부원건설.

백낙구위원

성원DNC는 아니다 그런 얘기지?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아닙니다.

백낙구위원

토지를 매입할 때 2개 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했습니까?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일부에서 토지대금이 과도하게 지급됐다고 하는데 지급된 것 아니네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평균금액으로 매입한 거죠?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법률상으로 우리가 도시개발이라는 게 원형지라고 하거든요? 원형지가 있고 개발지가 있습니다. 개발지, 예측지로 감정평가사들이 정확하게 감정평가로 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지구 내에서 “도로나 배수로 시설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를 사용하고 있어서 위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불법의 범위는 불완전상태는 될지언정 법률의 어떤 규정에 뭐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백낙구위원

규정은 없다는 얘기죠?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없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이 도로가 제대로 시설이 안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전체는 준공이 안 됐으나 체비지는 부분 준공이 가능한 상태이고요, 그것은 조합에서 그 주변에 임시 가설도로를 해서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낙구위원

그게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사용여부는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그게 법적으로 불법이다 이렇게 하기는 좀, 왜 그러냐면 그 상태가…….

백낙구위원

당초 설계상에 도로나 배수로 시설이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돼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돼 있는데, 설계상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이 안 돼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일부 도로나 외곽도로 한 부분은 사용했고요, 안 한 부분은 구 도로를 가지고 조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관이나 그것은 우수는 우수로, 오수는 오수로…….

백낙구위원

아니, 지금 설계에 맞춰서 시공이 다 안 됐는데…….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일부 안 됐습니다.

백낙구위원

준공검사 끝났어요?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체비지 내에 연결된 부분하고는, 완성도로가 아니고 기존 사용도로 부분에다 조인을 해서 기존 가설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기존 가설도로로 한다?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백낙구위원

그러면 이 시설은 언제 합니까?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이 시설은 전반적으로 계획도로가 추진되는 대로 또는 도시개발이 추진되는 대로 되는 걸로,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공사나 건축물이나 그런 상황 진행이 불완전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또는 2년 이렇게 못 박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지금 전국의 5위 업체인 GS가 시공권을 따가지고 나섰기 때문에 급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백낙구위원

급진전이라는 게 준공은 안 되고, 준공기간이 있는 건데. 당초의 공사기간이 언제이고, 지금 설계변경 했습니까?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설계변경은 안 했습니다. 도시개발 전체…….

백낙구위원

그러면 공사 완료기간이 언제 예정이에요?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당초 개발기간은 도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개발 공급부터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고요, 또 5년이 됐다고 해서 해지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인 연장으로 돼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당초의 계약기간을 변경시켜가지고 했다는데.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학교공사 말씀이십니까?

백낙구위원

학교공사 얘기예요.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학교공사는 시설과장님으로부터 말씀드리면…….

백낙구위원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공사기간을 중간에 변경했다고 하는데 변경한 게 맞습니까?

왜 변경했나요?

그러면 지금 완전히 다 끝난 겁니까?

준공검사 필 했어요?

어제?

준공을 27일 날 했는데 검사가 늦은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준공검사 끝난 후에 추가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당초의 부지면적보다 나중에 더 추가를 시켰죠?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초과해서 매입을 했죠?

사천 몇 백㎡인가 더 나중에 추가로 했죠, 기존계획보다 늘려가지고?

처음부터 면적은 불변입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체비지 매매계약서 당초분과 변경분을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특별한 여건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천안교육지원청이 변경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오히려 불리하게 계약서를 작성했다. 대한민국 어떤 관청에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고 그 증권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해 주는 기관은 나는 보지를 못했어요. 이것 뭐 전국적으로 아주 모범이 될 사례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천안교육지원청에서 각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사항,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계약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이나 아산이나 공히 똑같은 사항이지만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액이, 물론 타 지역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학교수가 많고 학생도 많지만, 이 체납액이 아직 금년도 연말이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작년도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많다. 또 하나는 사립보다 공립이 수업료 체납액이 더 많다. 이것은 우리 교직원들께서 수업료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이 아닌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촉구를 해서 미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천안이나 아산에서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급식비 지출하는 부분도 체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급식비를 제때 납부해야 유기농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이 제대로 될 텐데, 돈은 안 들어오고 음식만 공급한다고 하면 학생들한테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업료 관계하고 급식비 관계에 더욱 신경을 쓰셔서 연말에는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중간 중간 빼먹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취합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집행부에서 자료를 좀 더 철저하게 꼼꼼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잠시 시간을 줄 테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준비와 집행부의 자료준비,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자료요구 서면자료 1번 학교운영위원회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1,411분 계시네요? 그중에서 교원이 502명이고 학부모가 653명, 지역위원이 256분이 계시는데, 학부모들이 지역위원 포함해서 909분이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제가 수치를 비교해봤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현재 57%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임완묵 교육장님, 데이터 보셨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봤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 중에서 164명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변호사 등 직업군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다른 교육청보다 좀 지역위원이 많이 들어가 계시는데 이 숫자가 대부분 한 분, 두 분이신데, 이분들이 혹시 현직 경찰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건지 그 구분이 좀 잘 안 되네요? 이것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학교마다 한 분씩 다 지정되어 있는 건지 그것을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위원은 대부분 학교전담 경찰이 지금…….

인철

오인철위원

경찰분이시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나마 수치상으로는 30.6%가 활동을 하셔서 학교수도 많은데다 그나마 다른 지역 지원청보다는 좀 수치상으로는 많이 활동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수치를 질의드린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학교폭력에 관해서 학교운영위원 57%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운영위원 구성은 학기 초에 4월 22일 전후로 해서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3월 20일 경으로…….

인철

오인철위원

3월 20일이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이분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교육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따로 이분들 57% 정도가 활동을 하시겠지만 운영위원회 관련해서는 2016년도에 청렴연수부터 해서 다섯 번의 교육이 있었네요? 그런데 이 과정을 살펴보니까 4월 22일 날 학교운영위원회의 이해 및 중년의 건강관리법 해가지고, 이게 몇 시간짜리 교육이에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개 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2시간이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운영위원회의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위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주로 강의를 하시는 건가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학교운영위원으로서 참여해서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의 이해에 대해서 꼭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학교회계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회계는 3월 1일부터 잡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그전에 학교운영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미리 계획을 해놓으시고 3월 20일에 형성이 돼서 4월 22일에 운영기법이라든가 이런 것 이해를 하시는데, 지금 약 한 달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개중에 기존에 했던 분들도 계시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 날짜가 좀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이 3월 1일 자로 진급이 되고, 또 입학을 하기 때문에 2월에는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월 새학년이 되고 나서 운영위원을 구성하게 되고요, 그로부터 말씀 주신 것처럼 4월 22일 날 시간이 한 달 후에 연수를 했는데 앞으로는 좀 당겨서 구성된 직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학교운영위원들이, 물론학교회계뿐만이 아니고 정책 전반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래서 이 날짜 상으로 보면 좀 더 일찍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다섯 번째 교육 보면 운영위원회의 이해 및 운영 실제, 청탁금지법 이 교육을 10월 22일 날 실시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유치원하고 학교운영위원하고 같이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인원을 보면 천안에 1,411분이 지금 활동을 하십니다, 교원 빼놓고요. 전체 숫자가 1,411분인데 지금 한 번 정도는 다 교육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1회 130명, 2회 140명, 3회 130명, 4회 180명, 5회 200명 해서 이 숫자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좀 이해하는데 수치상으로는 좀 적지 않나 이런 감이 듭니다.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운영위원님들이 직업도 있고 해서 한 번에 전체 출석은 어렵고요, 대개 운영위원장 중심으로 연수를 합니다. 그런데 10월 22일 날 하게 된 것은 작년에 소위 김영란 법이 9월 달에 발효가 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연수가 필요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래도 타 지원청보다는 횟수로 보면 월등히 많이 하셨어요. 한 번 하신 곳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신 것 같은데, 날짜를 시기적으로 좀 당겼으면 합니다.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다음에 학교폭력에 관련해서 이 수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치를 하시는데 실제로 학부모교육이 이게 많은 건가요, 참석인원이? 초등학교 5만 8,501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학생들을 상대로 한 교육이죠? 자료 맨 밑에 박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등학교 72개교…….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에서 한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단위학교에서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원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별로?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원청에서는 따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학교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1차로 한 게 4월 22일 날 같이 하신 건가요? 학교운영위원 대부분, 57%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들어가시는데, 이분들을 상대로 최초로 교육한 날짜는 몇 월 달 정도에 하시는 거예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학교운영위원이 학교폭력자치위원까지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첫 연수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전체 묶어서 그중에 들어가게끔 유도하시는 거예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유도는 안 하고요, 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학교장의…….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학교장이 실시하는 시기는 언제예요? 학기 중에 최초로 학교폭력 관련해서 부모들한테 교육하는 시기, 그러니까 4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개 신학년이 시작되고 나서 3월 말이나 4월 정도에 학부모한테 교육과정설명회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교육과정설명회에 가면 시간상 대부분 1시간 정도 아니면 길어봐야 2시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폭력 관련해서 법률이 120몇 조예요. 그것을 한꺼번에 단시간에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이것에 관련해서 교재를 만든다든가 해서 배포한 적은 있나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배포한 적은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배포하신 적은 없고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강사가 잠깐 설명하고, 그게 전부란 얘기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특히 천안 지역 학교폭력에 대해서 계속 숫자상으로 학생이 많고 이러다 보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폭력 건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학기 초에 좀 다른 업무보다는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중점사업으로 잡아서 하시는 게 좋겠다.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데이터를 받아 보니까 현재 자녀가 그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서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천안의 131개 학교 중에서 마흔네 분이 계세요. 교육장님 이것 알고 계시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아산은 75개 학교 중에서 열아홉 분 이렇게 계시는데,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천안에는 서북구하고 동남구 두 개 구가 있는데 이분이 자녀가 없는 분인데, 연세는 좀 있고. 동남구에 사시는 분이 서북구 학교에 와서 운영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혹시 그런 사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처음 들으셨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학교운영위원장이라는 것은 A라는 학교의 예산이라든가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학생 위주로 해서, 내 자식 위주로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위원장이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방향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자기 자녀가 없는 분이학교운영위원장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100%보다는 약간 마이너스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운영위원은 교원위원과 말씀 주신 학부모위원, 그리고 지역위원이 있는데요, 저도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역위원 중에서는 전에 학교 학부모위원 하시다가 자녀가 졸업한 후에 지역위원을 계속하신 분도 많이 있고, 특히 천안 시내가 아니고 외부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위원을 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전에 하던 분이 있기 때문에 대개 위원장은 또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해서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운영위원 경험이 좀 있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학교교육에 관한 관심과 열의가 있는 분으로 선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너무 추상적으로 대답하시는데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그런 사례가 사실은 한 건 있는 게 아니고 몇 건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영향력 내지는 학교 교육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위원장 역할하고 지역위원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역위원으로 참여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는데, 운영위원장을 일부러 좀 시켜달라고 요청을 해서 완장 식으로 그 지역에서 “나 어디 학교 운영위원장이다!” 라고 하고 다니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행정감사장에서 일일이 열거를 할 수는 없고 제가 그런 사례를 보면서 이 부분은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교교육에 열의가 있는 분으로 위원장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인철

오인철위원

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유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적으로 자녀들이 다니는 부모들이위원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산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까 말씀하신 운영위원장들 연수시기가 4월 달이면 너무 늦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요, 운영위원님들이 선출되면 서면으로라도 학교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좀 확인해서 시행되고 있지 않다면 시행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요청에 의해서 위원장이 임명되는 사례가 있는지를 살펴서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조심스럽게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어차피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이 다수는 아닙니다. 특정 몇 분이 부당한 요구를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례들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정말 학교를 위한 학교운영위원장이 돼야지 또 다른 압력기관으로 활용하시는 것은 정말 지양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호수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면 전반적으로 중앙투자심사 하는데 재검토해야 되는 사유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까지 중앙투자 4차 심의를 올렸는데 반려가 됐습니다. 1차 때는 개교시기를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2차 때는 개교시기 조정과 분산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3차 시기에는 종합적인 학생재배치 계획을 수립해라, 4차에 와서는 입지율 확인 후에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현재 입지율이 몇 % 정도 되죠? 86% 이것 맞나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2016년 10월에 다 완성된 시티글로벌은 86%가 입주하였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지금 3차는 입주했나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 아파트는 2018년 8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입주하고 있어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현재 이 학교에 취학 예정인, 그러니까 입주한 세대 중에서 학교에 들어가야 될 학생수가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64명이 천안 월봉초등학교로 다니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 단지에 64명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이 64명을 위해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네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이 학교 관련해서 고속철도 넘어서 다른 동네, 불당동이죠. 불당동에서 호수초 개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혹시 민원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그쪽으로 배치해 달라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호수초로 배치해 달라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민원은…….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 민원은 없으시고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현재 불당동의 학교 도시계획 예측이 잘못된 거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8,000세대에서 두 학교 만드는 게 법으로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오피스텔을 주거 형태로 짓다 보니까 거기에 입주하면서 포화상태가 예측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 주신 것처럼 불당신도시하고 같이 가면 8,000세대가 세워질 것으로 보고, 초등학교 2개를 이미 개교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에서 주상복합구역으로 변경하면서 약 4,000세대 정도가 더,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주시설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아파트도 학생유발률을 천안에서는 0.24로 잡았었는데 실제 입주한 후에 알아보니까 0.37이 나와서 아름초나 불당초등학교도 우리가 설계한 것보다 더 많은 학생을 수용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오피스텔까지 들어와서 향후 2020년 정도 되면 과포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 예측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1차적으로 오피스텔 거주 학생들이 11월 7일부터 입주를 시작하는데, 그쪽 자녀에 대해서는 아름초와 불당초등학교로 두 학교를 공동학구 지정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배정을 했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수용은 가능한 건가요? 증축은 필요 없이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름초가 48학급 규모로 지어졌는데 현재 개교할 때 27학급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 부분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시면 모든 화살은 교육청 당국으로 오는 것 아시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현실적으로 거기에 학교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없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정된 토지 위에 도시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고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선제적으로 준비하지 않으시면 비록 천안뿐만 아니고 충남교육 전체에 데미지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좀 부탁을 드리고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네 번째, 방과후교재 강제지정 사회적기업 횡포 관련해서 민원자료 요구를 했는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어느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표되면 안 되나요? 곤란하면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방과후교육활동을 사회적기업한테 입찰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위학교에서 방과후강사를 채용하거나 운영할 때는 선생님들한테 상당히 업무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초등학교는 사회적기업을 선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위탁업체가 매년 입찰하기 때문에 변경됐을 경우에 자기 업체의 교재를 쓰라고 하는데, 실제 강사들은 업체가 바뀌어도 같은 강사가 계속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강사가 강의 들어가는데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준비한 교재를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천안 지역이 특히 위탁운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재나 이런 것은 사전에 검열 안 합니까? 방과후강사 위탁심사 할 때 교재나 이런 것들 점검 안 하시나요? 특별히 그런 절차는 없나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절차는 따로 없고요, 일단 그 업체가 응찰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넣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심도 있게 반영해서 충실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제가 제보를 받은 자료인데요, 방과후 위탁에 대해서 충남교육청 14개 지원청 중에서 천안이 유독 90.4%를 위탁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지역적인 특성하고 여러 가지 정황이 있겠지만, 특정업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혹시 그것 파악하고 있으세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

인철

오인철위원

처음 들으시는 건가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특정업체가 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파악한 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단위학교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물론 입찰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는데, 제가 제보 받은 자료를 보면 특정업체 비율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인데 모 대학교 사회적기업이고, 상호를 밝히기엔 좀 그런데 이 업체가 어떤 제보가 있냐면 과거에 거의 문을 닫을 정도로 쇠퇴했다가 수도권에서 자금을 지원해서, 쉽게 얘기해서 위탁을 따기 위해서 덤핑을 지니고 있다 이런 제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입찰과정에서 최저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자, 보세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육을 하는데 이게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최저가 입찰이 맞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부 지침으로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선생님이 교육하시는데 이게 과정도 여러 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드론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가거든요? 장비 준비하고 이런 교육을 하는데 이게 최저가 입찰이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컴플레인이나 협의 내지는 민원이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에서 강사들한테 수당지급 과정에서 전년도보다 덜 받는다 하는 그런 컴플레인은 제가 들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교육장님 다 파악하고 계시네요. 강사료, 예를 들어서 시간당 5만 원을 줘야 되는데 최저가 입찰했으니까 3만 원밖에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강사가 현장에 가서 애들한테 의욕적으로 강의가 되겠어요?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다 파악하고 계시네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현재 교육부 지침이고요,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고요, 향후 이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모색만 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이것을 개선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도 위탁업체 선정전까지…….

인철

오인철위원

선정전까지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내년에 제가 위원 안 하더라도 다른 위원 시켜서라도 이것 꼭 확인할 테니까 점검하셔가지고 발전방향을 정확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이심훈 교육장님, 아산 별반 다르지 않은 것 아시죠?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저희는 위탁비율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업체들이 천안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들의 교육의 질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데 방점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셔가지고 본청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 교육과정만큼은 충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가 다음 분 하시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배움터지킴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봤고요,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는 어떻게 모집하죠? 천안교육장님!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이진환위원

일선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그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의 성과가 있나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있습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충남 전체 평균 나이가 64세 정도 돼요. 그리고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평균연령 차이는 거의 없으나 최저연령이 30세, 최고연령이 88세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오늘 자료요청한 것에 의하면 천안 지역은 70세 이상이 55명, 아산 지역은 35명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천안 지역 같은 데는 75세 이상이 16명, 아산 지역은 15명, 그리고 80세 이상이 천안은 4명, 아산은 2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천안에 있는 학교가 130개 정도 되는데 75명 정도가 70대 이상으로 고령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저희들도 64∼65세 정도가 평균입니다. 60대가 전체적으로 52%를 차지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고연령이라고 할 수 있는 7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있는데요, 학교장이 전체적으로 건강이라든가 학교 배움터지킴이 역할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고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고령연령은 몇 살로 대개 판단을 하시죠, 교육장님?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세대로 보면 80 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진환위원

80이요? 그것은 너무 많으신 것 아닌가요? 80세 정도는 아니죠. 아산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령인 나이를 몇 살로 보고 계십니까?

장내웃음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세상의 감성으로는 80세 되지만 실제로는 한 65세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렇죠, 65세에서 70 정도면 고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학교지킴이 분들을 75세, 하물며 80세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학교지킴이를 해가지고 과연 지킴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안교육장님?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단위학교에서 고용해서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이진환위원

모집하는 데는 다른 규제나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연령제한이라든가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다 체크를 안 하고 그냥 하는 겁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연령제한은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없는 것 같고요, 아마 건강이 가장 우선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성범죄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렇죠, 물론 성범죄는 없어야 되고 건강상에도 이상이 없어야 되겠지만,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고령자가 모집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나이가 70 정도 되면 아침에 일어나면 어깨 쑤시고 팔다리 아프고 합니다. 자기 몸도 하나 못 가누는데 어떻게 학교 학생들이 몇 백 명, 많게는 몇 천 명이 있는 학교의 지킴이 노릇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이 일선학교에 지침을 내리거나 교육을 하실 때 ‘성범죄나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집하는 데 연령도 참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교육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교육장님!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아산교육장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정에 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배움터지킴이는 이상으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시설문제라든가 낙후된 것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결조건이 있는데 지금 선결조건이 해결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는 교육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충남의 84개 학교 중에서 100% 법정부담금을 내는 학교는 6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0% 이상 내는 학교가 10개 학교밖에 없어요. 그리고 5% 미만 내는 학교가 37개 학교입니다. 그중에 특히 천안의 북일고등학교나 북일여고는 100%를 내고 있고 아산의 삼성고등학교하고 둔포중학교는 다행히 100%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면은 유지했습니다. 전체 6개 중에서 4개가 천안·아산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천안 쪽에 보면 천안동성중학교가 법정부담금 기준액이 1억 5,100만 원 정도 되는데 납부액이 270만 원 정도밖에 안 냈습니다. 그래서 1.85%입니다. 그런데도 동성중학교는 시설 많이 해 주셨죠? 지원 많이 하셨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낙후된 시설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이진환위원

많이 해 주셨죠? 그리고 천성중학교는 법정기준액이 1억 5,800인데 500만 원밖에 안 냈어요. 그래서 3.15%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장님 생각하시는 것 좀 말씀해 주시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에 중학교가 6곳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10% 미만인 재단이 4군데 있었고요, 10% 이상이 2군데 있었는데 작년 10월 30일 날 학원 관계자, 이사장이나 행정실장, 학교장과 협의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5월 15일 날 또 한 차례 모임을 갖고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개 학원이 10% 이상을 넘겼고요. 현재 말씀 주신 것처럼 진리학원하고 천일학원 두 학원만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산 지역에 보면 아산중학교가 18%로 조금 냈네요. 그리고 한울중학교가 법정부담금 기준액이 2억 원이 넘는데 여기도 300만 원밖에 안 내서 1.5%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꼭 사립학교 문제가 걸림돌이 돼가지고 나름대로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재단 때문에 학생들이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어려우시겠지만 교육장님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올릴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제가 세 번째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 학교 우유급식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천안 같은 경우에는 남양우유가 130학교 중에서 60개교로 해가지고 47%를 급식하고 있고, 서울우유가 49개교 해가지고 39%, 덴마크우유가 6개교 해가지고 5%를 급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2년, 3년 전만 해도 교육장님, 서울우유가 몇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과반수 이상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과반이 아니라 그 전에 보면 2∼3년 전만 해도 천안 지역에 서울우유가 거의 90% 차지했습니다. 다행히 많이 바뀌고 있어가지고 저도 자료를 받아보고 참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의 애국심이라든지 호연지기라든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애국도 좋고 애향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품, 지산지소 운동을 벌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의 낙농가들도 보호하고 공장도 보호하는 측면에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우유를 많이 급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아산교육장님!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아산에 맑은우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료보고 처음 알았는데.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음봉 지역, 우리 고장과 관련이 있는 옛날말로 하면 연세우유 계통 우유입니다.

이진환위원

연세우유는 바로 옆에 또 있는데요, 자료에?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하고는 좀 구분을 하면요, 이름을 바꿔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장인 음봉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나오는 우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연세우유 말고 아산 맑은우유가 또 따로 있다는 얘기죠?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다행히 아산 맑은우유가 거의 60% 가까이 급식을 하고 있네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서울우유는 28%. 그 전에 보면 아산 지역도 87∼90%가 서울우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많이 바뀌었네요. 하여간 이것은 관계자들이 많이 고생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정부담금이란 뭐냐면 학교 재단에서 교직원들에게 4대 보험료를 내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50%, 본인부담 50%이지만 학교는 50%를 재단에서 내줘야 되고 본인이 50%인데 50% 중에서도 30%만 재단에서 사용주가 내주는 겁니다. 그것을 법정부담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법정부담금의 정의를 잘 모르시겠는데, 그래서 보충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저는 부적정한 예산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아산이나 천안이나 공통적인 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보면 말이죠, 아산교육장님!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호위원

2016년 불용처리된 불용액 비율이 14개 시·군교육지원청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호위원

불용액이 이렇게 많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2016년도의 예산집행 내역이 결산심사를 거쳐서 금년 상반기에 일제히 공시가 됐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그 결산 내용 중에 학교 체육시설 여건개선 사업으로 11억 6,6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에서 절반 조금 넘는 6억 7,000만 원만 집행을 하고 무려 42%에 해당하는 4억 8,900만 원을 불용분으로 처리했습니다. 아시죠?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호위원

이 해당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기억하고 계세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세세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용호위원

시설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게 무슨 사업인데 이렇게 집행을 절반밖에 못하고 불용처리를 하는 거예요? 앉아서 사업명만 얘기하세요.

시곤

김시곤아산교육지원청시설지원센터장

(증인석에서) 시설센터장 김시곤입니다. 이것은 체육담당에서 취급한 것 같은데요, 내용은 운동장 개선사업이었습니다.

이용호위원

운동장 개선사업이에요? 앉으세요, 됐어요. 교육장님, 이게 불용사유가 뭡니까?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운동장 개선사업 이런 쪽은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아마 아이들 수업이나 이런 것하고 관련이 돼서 방학이나 이런 때 해야 되는 실정 때문에…….

이용호위원

이월이 아니라 불용처리가 됐다니까요. 사업시기가 부족하면 이월하는 거야 당연하겠죠. 근데 이게 불용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불용사유가 뭔지, 또 불용사유 발생시기도 잘 모르시겠네? 이것을 말이죠, 사업명이 뭔가, 그다음에 불용처리 사유는 뭔가, 또 불용사유가 발생한 시기는 언제인가, 이것을 해 주시고 예산이 과다계상됐다면 예산편성 당시에 산출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가지고 절반에 가까운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불용처리 했나. 이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더불어서 말씀드릴 사항은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는 말이죠,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불용액이 순수하게 예산을 집행하고서 남은, 절감으로 인해서 생겼다면 적극 권장하고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냥 예산을 사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연내에 집행 다 못 할 예산을, 불용처리 가능한 예산이 그냥 사장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산관리를 소홀히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용액의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다음 해에 있을 추경 예산에 감액처리 해야 돼요. 그래서 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예산을 그냥 사장시킨다면 이게 예산상의 큰 손실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위원

이런 사항들을 잘 챙겨가지고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또 적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남은 예산, 불용 가능한 예산은 과감하게 예산부서로 하여금 불용 통보를 해가지고, 감액조치를 하면 불용액이 적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관리에 좀 더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교육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양 교육장님들 참석했을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자료를 보셨죠?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데 천안교육청이나 아산교육청에서 왜 답변을 정확히 못 합니까? 위원장님한테 얘기해서 행정감사 차수 변경을 하든가 오늘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철수를 하든가!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질의내용에 거짓된 행위를 하지 마세요. 먼저 양 교육장님들께 해당되는 사항이, 오늘 양 교육장님들 질의를 많이 받으셨죠? 천안교육지원청 교육국장님!

상경

한상경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교육국장 한상경입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통일교육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데 천안교육청은 안 넣었더라고요.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이런 데만 통일교육 관련 교직원 국내 체험연수 실시현황을 넣었다 이거예요. 안 넣었죠? 자, 시간 없으니까 연구해 오세요. 아산 허삼복 교육과장님!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교육과장 허삼복입니다.

서형달위원

아산은 빨치산 토벌, 백령도 일원, 양구 일원에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갔다 오셨어요?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갔다 오셨는데 학생들 위주로 해서 갔다 온 게 아니죠?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사제동행해서요, 2017년 6월 13일부터 이루어지는 것은 중학생 및 교원이 같이 갔다 왔습니다.

서형달위원

학교장 학습공동체 통일안보체험연수. 학교장 위주로 갔다고 하셨잖아요!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작년에…….

서형달위원

앉으세요! 왜 거짓말하고 있어. 오늘 연구하세요! 위원장님!

장기승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서면자료 요구하셨죠? 본인이 해도 됩니까?

장기승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서형달위원

양 행정국장님!

규협

황규협천안교육지원청행정국장

(증인석에서) 천안교육청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서형달위원

천안교육청은 법정부담금 잘 냈습니까?

규협

황규협천안교육지원청행정국장

(증인석에서) 저희 천안 관내에 6개 중학교가 있는데 4개 중학교는 법정부담금을 10% 이상 냈고요, 나머지 2개 학교는 10% 미만에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뭘 해 주자고 했죠?

규협

황규협천안교육지원청행정국장

(증인석에서) 예, 그래서 10% 미만인 학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이사장님과 간담회를 두 번 했지만 교원채용이라든가 위탁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서형달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행정과장님! 수익용 재산이 부족할 때는 학교 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사를 임명할 때 도교육청에다 의뢰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않고 “사립학교 이사장들의 권한이 막대하기 때문에 법정부담금을 조금 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거예요. 사립학교 이사장들은 교육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돈만 알고! 여기 기자님 계시지만 법정부담금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교육청 과장님!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 독려만 했지, 내용은 어떻게 됐어요? 독려만 했지!

재봉

진재봉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독려했습니다.

서형달위원

독려만 해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야! 도교육청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해 주고 싶은데 도의회 의원들이 10% 미만으로, 안 내면 곤란하다”, 모든 것을 의회에 돌리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는 안 돼요. 자, 아까 기간제교사 말씀을 하셨는데 사립학교 기간제교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1년짜리. 그걸 아세요?

재봉

진재봉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앉으세요. 천안교육청 교육국장님!

상경

한상경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교육국장 한상경입니다.

서형달위원

기간제교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부를 전혀 않고 있어요! 위원장님, 이래가지고 행정감사가 되겠습니까?

「대답없음」

상경

한상경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예, 기간제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말씀하세요.

상경

한상경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기간제교사 현재 현황은 유치원…….

서형달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않고 일문일답 하려고 그래요. 기간제교사가 공립학교는 학생수의 5% 이내인데 사립학교는 몇 십 배 퍼센티지로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간제교사를 10년 이상 한 사람 뽑는 것 봤어요?

상경

한상경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예, 들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요?

상경

한상경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일부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국장님 잘 판단하세요.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면 1년이어도 바로 해도 돼요. 그런데 10년 이상이라는 것은 사립학교의 횡포예요! 자, 교육청 감사관님!

일현

손일현감사총괄서기관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어떻습니까? 뭔 정신이, 행정국장하고 얘기하고. 본 위원에게 집중하세요! 정확히 얘기합니다. 기간제교사를 10년 이상 된 사람을 위해서 사립학교가 뽑느냐 이거예요.

일현

손일현감사총괄서기관

(집행부석에서)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알았어요,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일현

손일현감사총괄서기관

(집행부석에서)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천안 지역은 기간제교사를 10년 이상 썼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안 내는 학교 치고 기간제교사를 많이 뽑는다 이 말이야. 그게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정식으로 도교육청에 의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립학교 이사장이 만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 아니냐! 양 교육장님, 아시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에게 사립학교 시설 지원 관련해서 최병금 사무관께서 확인 자료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실태조사 확인, 임대료 등 세입금 증대를 하겠다” 그랬어요. 해 놓은 게 뭐예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예요? 양 교육장님, 잘 판단하세요. (책상을 치며)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 테죠. 그다음에 온양동신유치원 관계를 아산초등…….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아니, 교육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욕봤으니까 찬물이나 잡수세요. 아산교육과장님.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교육과장 허삼복입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를 놓고 보니까, 이것 자료를 만들었으면 위원님들 한 사람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 자료 만드는 것에 돈이 많이 들어가! 43쪽, 특정감사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

서형달위원

그것 안 보세요? 위원님들 공통감사 할 때는 본 위원도 공부를 합니다! 앉으세요, 공부를 안 하셨구먼! 천안! 천안의 유치원은 초등교육과장님이 하시죠?

효선

이효선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초등교육과장 이효선입니다.

서형달위원

천안의 삼성유치원 운영에 특정감사를 했죠?

효선

이효선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

서형달위원

공부를 안 했어요? 앉으세요! 공부를 안 하셨구먼! (책상을 치며) 이래가지고 뭔 놈의 행정감사를 합니까!

장기승위원장

서 위원님.

서형달위원

아니에요, 조금만.

장기승위원장

조금 더 하시겠어요?

서형달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공부할 시간 줘야 되는데?

서형달위원

오배근 위원님이 서면자료를 요구한 것 있어요. 아산에 수업시간 시수 상위 10명, 하위 10명 그게 나왔는데, 누가 얘기할까요? 교육과장님이 말씀하셔야죠?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교육과장 허삼복입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교육계에 있을 때 일과계를 맡아본 적이 있어요. 일과계라는 것 아세요?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기차시간표처럼 다이얼을 짜는 게 일과계 담당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상위는 27시간 수업하고 수업시수 하위는 11시간 한다. 그런 게 나왔어요.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이게 수석교사는 몇 시간 합니까?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수석교사는 10시간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10시간 내외? 수업시간에 수석교사 말고 이동수업 하죠?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지금 이동수업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서형달위원

아, 없어졌어요?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농촌은 있습니다. 농촌은 이동수업이 있어요. 가령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음악교사를 하든 미술교사를 하든 체육교사를 하든 시간이 남으니까 이동수업을 해요.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순회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순회교사를 하죠.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수당을 교통비를 주죠?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교통비 줍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도 그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 학교에서 있는 것을 하지 음악교사, 미술, 체육교사 같은 양반들은 다른 학교 안 가시려고 한다고. 온양 같은 데 천안 같은 데 좋지, 학생수가 많으니까! 그러나 시골은 학생수 100명 미만 학교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다! 있죠?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수석교사는 수업시간 몇 시간 해요?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10시간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9시간, 중등은 몇 명입니까?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4명입니다.

서형달위원

4명이에요?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초등 둘, 중등 넷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아산에?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왜 이렇게 적어요?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수석교사는요, 중등은 이동을 할 때 교과교사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적네요?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가령 수석교사가 국어 수석교사라면 국어선생님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교육청에 수석교사가 몇 명이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자, 앉으세요. 그다음에 천안교육청 교육국장님.

상경

한상경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한상경입니다.

서형달위원

학교급별 상담교사가 있죠?

상경

한상경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는데, 학교별로 상담교사가 정식으로 있는지 없는지, 시간제로 있는지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상경

한상경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예,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천안교육청하고 아산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그만큼 공부를 안 해요!

상경

한상경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상담교사 배치현황에 대해서 요청한 것 학교별로 정확히 나와야죠!

상경

한상경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도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고! 얼렁뚱땅해서 오늘 행정감사만 끝나면 된다? 감사관님!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되겠냐고요!

일현

손일현감사총괄서기관

(집행부석에서) 보다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철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본 교육청의 행정감사 때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 (책상을 치며) 밑에 있는 시·군교육청이, 어제 당진교육청에서 어떻게 한지 알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저 어제는 정책국장이 앉은 자리고 오늘은 행정국장이 앉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학교급별 상담교사에 대해서는 국장님!

상경

한상경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예.

서형달위원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상경

한상경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정확히 하셔야 내가 도교육청의 국장한테 얘기를 해서, 상담교사가 필요하다 말한다 이 말이야.

상경

한상경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Wee센터를 아산의 충무교육원에서 교육받으면 학생들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상담교사가 있어야 돼요. 앉으세요. 위원장님께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오늘 행정감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참 곤란합니다. 자료가 불충분해요. 본 위원이 얘기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놓고 보더라도 위원장님께서 잘못한 것은 없지만, 시·군교육장 이하 국장, 과장님들이 성의 있는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는 자료제출을 좀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장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아까 오전에 자료요구했는데 여태까지 안 와! 아직도 자료제출 안 된 서류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약 한 10분 내지 20분 시간을 더 기다렸다가 그때까지도 자료가 안 오면 본 위원장이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질의 준비 또 휴식,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제가 하고 조금 있다가 하시죠?

김용필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기간제교사 문제를 다시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기간제교사의 비율이 너무 높다. 공립학교는 약 10% 내외가 되는데 사립학교는 20%에서 30%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안의 초등과장님 계시죠?

효선

이효선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초등교육과장 이효선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늘 답변을 제일 안 하신 것 같아서 과장님 일어나시게 했습니다. 과장님 주 업무는 아닐 텐데,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할 텐데 질의하겠습니다. 유치원도 과장님 업무인가요?

효선

이효선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저희 과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과장님 업무죠?

효선

이효선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기간제교사가 유치원에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대체로?

효선

이효선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그것은…….

장기승위원장

사립유치원은 여기에서 제외된 거잖아요.

효선

이효선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장기승위원장

포함된 게 아니죠. 자료 준 게 포함된 겁니까?

효선

이효선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아니요, 사립 아니죠.

장기승위원장

사립은 제외하고 단설, 병설만 한 거잖아요.

효선

이효선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기간제교사가 왜 이렇게 비율이 높을까요?

효선

이효선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했을 경우는 육아휴직과 다양한 휴직에 이어서 결원을 보충하는 과정에서 기간제교사가 채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육아휴직의 비율이 이렇게 높습니까?

효선

이효선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요즘에는 휴직을 많이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에, 교사들이 예전과 다르게 본인 자의에 의해서 신청하고 있는 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특히 유치원의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왜 그럴까요?

효선

이효선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유치원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아도 오후에는 방과후교사가 수업을 하기 때문에 오전에 수업을 유치원 기간제교사가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정규직교사가 담임을 맡는 것하고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 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나요?

효선

이효선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차이라기보다도 유치원 학급경영 운영상에 기간제교사 선생님들의 경우는 다소 경험부족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애로사항이 유치원별 차이는 있겠지만, 꼭 기간제교사라고 해서 유치원 학급경영이 운영이 안 된다고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의 명퇴한 선생님들이 기간제교사로 다시 채용되는 것은 뭐죠?

효선

이효선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저희들이 기간제 채용 안내지침에 명퇴교사는 당해학교에서 명퇴를 했을 경우 채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간제교사 채용공고를 올렸을 때 초등 출신의…….

장기승위원장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세요! 저 시골 지역의 기간제교사들을 모집할 적에 인적자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과 아산 지역에서 기간제교사를 구하는데 인적자원이 없어서 명퇴자를 채용한다? 천안의 초등학교에 명퇴자 중에서 기간제교사로 들어온 분들이 25명입니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천안과 아산에 인적자원이 없어가지고 기간제교사를 명퇴자로 충원시킨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거죠. 그렇잖아요.

효선

이효선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학교장이 채용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채용하지 않도록…….

장기승위원장

아, 학교장이 채용하니까 교육청에서는 전혀 저기할 수가 없다?

효선

이효선천안교육지원청초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학교장의 공고에 의해서 기간제가 채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용하지 않도록 안내는 계속 가서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너무 많죠.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저 군 지역, 시골 지역에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인적자원이 없다! 이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명퇴자 중에서도 채용을 할 수가 있는데, 천안과 아산 지역은 기간제교사를 하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난 정부도 그렇고 현 정부도 그렇고 국가정책상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명퇴자들이 다시 기간제교사로 들어가. 이것은 어떻게 비춰지느냐. 교장과 그 명퇴한 교사와 서로 알기 때문에 그냥 얘기해서 슬금슬금 들어가는 이상한 행태입니다. 이것을 교육청에서 컨트롤하지 못하고 교장권한 사항이라 교육청은 잘 모르겠다, 지도만 한다? 그것은 납득이 안 가죠. 천안교육국장님!

상경

한상경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예, 천안교육지원청 교육국장 한상경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안 전체적으로 명퇴자 중에서 기간제교사로 다시 하는 분들이 30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경

한상경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학기 때는 기간제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2학기가 되면 임용고사 준비관계로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장선생님들이 공고해서 많이 응모를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명퇴자나 아니면 중등교사를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중등교사를 기간제로 채용하는 게 중학교 2명, 고등학교 2명인데, 명퇴자 중에 기간제교사 하고 있는 총원은 25명이에요. 잘 납득이 안 가잖아요.

상경

한상경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인적자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이크 드리세요. 공립학교는 대체적으로 기간제교사의 비율이 약 10%에서 15% 왔다 갔다 하는데 사립학교는 20%에서 30% 정도가 기간제교사입니다. 이 기간제교사들의 급여는 어디에서 줍니까?

상경

한상경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사립학교 기간제 비율이요? 중학교가 22.7%, 고등학교가 24.7%인데요, 교사 결원이나 휴직, 휴가, 연수, 파견 등으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파견은 공립학교가 더 많이 갑니까, 사립학교가 더 많이 갑니까?

상경

한상경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공립학교가 더 많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사립학교가 비율이 더 높잖아요, 24%, 22% 그렇잖아요.

상경

한상경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또 한 가지는 결연지원 기간제교사 채용은 학급 증감에 따른 교원수급의 탄력적인 대처와…….

장기승위원장

천안 지역이 학생수가 들쭉날쭉합니까?

상경

한상경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약간…….

장기승위원장

사립학교가 들쭉날쭉합니까?

상경

한상경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아니요, 완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이거예요.

상경

한상경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그게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정원이 있는데요, 그 정원을 다 못 받기 때문에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도교육청 본청에서 정원승인을 안 해 주는 겁니까?

상경

한상경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도교육청에서 정원 T/O가 나옵니다.

장기승위원장

과목별로 T/O 나오죠?

상경

한상경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그 급여는 어디서 주냐고요. 기간제교사들의 급여를, 사립학교라고 하자고요. 사립학교는 학교재단에서 주는 것 아니잖아요. 교육청에서 주잖아요.

상경

한상경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예,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똑같이 급여 주는데 왜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냐 이거죠, 공립보다 사립이.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나쁜 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기간제교사 채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 무언가 뒷거래가 있을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특히 아산은 사립학교의 기간제교사 비율이 30%입니다. 중등은 30%, 고등학교는 32%입니다. 그러면 전체학교 선생님들 중에 약 30% 정도가 기간제야. 이게 말이 되겠어요? 명퇴자 중에서 기간제교사로 들어간 분이 아산은 초등에 13명이야. 그런데 천안은 훨씬 많아요, 높아.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잖아요. 이게 도대체 교육현장에서 뭐냐, 왜 그런 거냐 이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이 교육계에 오래 현장근무를 하셨으니까.

상경

한상경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현재로 봤을 때는 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닌가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어떤 시스템의 문제일까요?

상경

한상경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정원을 정확하게 몇 명 줘야 되는데요, 사립학교에서 정원을 다 못 받으니까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도교육청에 문제가 있구먼요?

상경

한상경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학교하고 다 같이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습니까?

상경

한상경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도교육정책의 정책국장님이 안 오시고 행정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정원 T/O는 행정국 업무입니까, 정책국 업무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정책국 업무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정책국 업무죠? 정책국장님이 안 오셔가지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본청 감사 때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상경

한상경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도교육청이 정원 T/O 승인 안 해줘서 사립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많이 쓰는 것이다!

상경

한상경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국가공무원 정원 T/O에서 충남의 T/O가 몇 명 할당이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정교사를 채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교육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정책결정권자들이. 그러면 도교육청에 문제가 있고 그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감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상경

한상경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크게 보면 교육부가 더 책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아니, 어떻게 지원청에서 도교육청 이야기를 하더니 또 교육부 핑계를 댑니까, 왜?

상경

한상경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교육부에서 정원 T/O가 내려와야 도교육청에서 그 T/O를 가지고 지역교육청 학교별로 다 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충남도교육청 교육감께서 교육부와 협의를 하든 도교육청 간부들이 교육부와 협의를 하든 해서, 학생 숫자에 맞춰서 선생님들의 교사수급 정책을 잘못 펴고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간제교사를 쓸 수밖에 없다 이것 아닙니까? 특히 공립보다 사립에 대한 교육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겁니까?

상경

한상경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뭘 잘 살펴봅니까? 그것은 업무보고 때 답변하시고 감사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그 얘기입니까, 지금? 그러면 본청 감사를 할 적에 본청과 의회 본의회장에서 교육감한테 이것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상경

한상경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립학교에서 정원을…….

장기승위원장

“천안교육청의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도교육청으로부터 문제가 있어서, 정원 T/O승인 안 해줘서 기간제교사를 쓸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상경

한상경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한 가지 다시 시정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정원도 주는데, 사립학교에서 일부 정교사를 채용 안 하고…….

장기승위원장

사립학교는 왜 안 할까요? 정교사를 채용해도 어차피 급여는 교육청에서 주잖아요. 그런데 왜 정규교사 채용을 안 하고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서 쓰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상경

한상경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왜 어렵습니까?

상경

한상경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사립학교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승위원장

아니, 보세요.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천안교육지원청의 교육업무를 다 맡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립이고 공립이고 다 답변을 주셔야지. 사립은 나는 모르겠다, 답변하기 어렵다? 그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 우리가 시정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상경

한상경천안교육지원청교육국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답변하기 곤란하세요? 천안교육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천안교육장님, 그 문제가 뭘까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사립학교 기간제 문제는 천안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가 위치한 곳이 대개 구도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학생들을 진급시킬 때 학급수 조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사립학교는 적당한 비율의 기간제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장기승위원장

적당히 뭐, 일부는 할 수 있어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육아휴직이라든가 뭐라든가 해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서.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재단의 의지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재단의 의지?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장

자기들이 급여 주는 것도 아닌데, 급여도 교육청에서 다 주는데. 그렇잖아요. 아산교육과장님.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죄송합니다. 아산 지역 고등학교의 30% 이상이 기간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학활동이 좀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요, 제가 좀 더 사립학교 입장에서 전하는 정당한 논리를 대면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과정이 탄력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 즉 무슨 뜻이냐면 교육과정이 주로 많이 변하거든요? 지금도 2016 교육과정에 따라서 예컨대 정보라든지 이런 게…….

장기승위원장

교육과정이 변경되고 변화가 있으니까 거기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런 선의의 의미에서…….

장기승위원장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서 활용을 한다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그렇지만 조금 불량한 의미로는 의심되지만 무언가 기간제교사…….

장기승위원장

비율이 너무 많잖아요. 아산의 사립중학교 교원정수가 101명인데 30%가 기간제교사예요. 아산 지역의 고등학교 교원정수가 198명인데 64명이 기간제교사예요. 32%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 심하잖아요, 진짜.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것은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도교육청도 그렇고 사립학교도 그렇고 공립학교도 그렇고 가능한 한 줄여야죠. 그래야 아이들에게 양질의 질 좋은 교육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뭔가 있어. 뭔지는 모르지만 뭐가 있어. 있는 것만 같아.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에 문제점이 있고 교육지원청에서 일선학교에 대한 지도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공감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이해하시죠?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감사관실, 이것은 반드시 내년도 감사결과에 시정사항으로 넣고 의회에서도 감사결과보고서에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가능하면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시인이 되면 빨리 끝나고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서로 간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의 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천안 지역 사립학교의 재단이사장 친인척 근무현황 자료를 제가 책자를 통해서, 또 추가적인 질의, 또 별도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천안 지역에서 1차로 들어온 자료는 전부 다 아까 오배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부분 허위로 드러났고요, 그리고 관계자를 통해서 오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천안 지역에 있어서 교원 친인척 채용현황은 초기 저에게 준 부실한 자료 7명이 아니라 14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이런 내용은 항상 지금뿐만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에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내용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기본적인 매뉴얼은 항상 확보되어야 되는데, 물론 아산교육지원청은 그 자료도 저한테 주지도 않으셨습니다마는 천안교육지원청만 제가 시간관계상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에 있어서 행정에 총체적인 부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성중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16학급입니다. 그리고 30명의 교원이 있고 행정실 직원 외 5명 중에 4명이 친인척입니다. 이런 자체는 사학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거의 족벌체제 운영이다. 그래서 제 스스로 표현하면 ‘족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설립자나 또는 재단의 관계자들이 이렇게, 5명의 행정실 직원 중에서 네거티브 명을 이사장 조카며느리, 이사장 조카, 이사장 아들, 이사장 아들, 이런 식으로 사학운영에 개입이 된다라고 하면 어느 대한민국 국민들이, 교육가족이 이 교육에 관해 신뢰를 하겠습니까? 또 하나 천안상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6학급입니다. 교원수가 70명입니다. 행정실 8명 중에서 6명이 교원 친인척 채용입니다. 설립자의 아들, 이사의 딸, 이사장님의 아들, 이사장님의 조카, 이사장님의 사위, 이사장님의 조카. 8명 중에 6명입니다. 그리고 행정실장은 또 이사장님의 사돈이에요. 이런 경우를 통해서, 자 그러면 분명히 물어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여기 인건비는 이사장님이 재단에서 지급합니까, 아니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됩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 지급합니다.

김용필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죠? 시간관계상 다른 부분까지 다 다루지 않아도 정말 이런 형태의 교육은, 어떻게 이런 곳에 학생을 맡기고 미래 희망을 가꾸는 동량들을 키워 낼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시정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완묵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교원 채용할 때 도교육청에 위탁채용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여기에 있어서 더 세부적으로 교원들까지 들어가면 심각한 문제는 더 많습니다. 정말 이것은 분개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시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교육이 썩고 교육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우리 미래의 희망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천안과 아산은 인구가 많아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학교폭력 발생현황 자료를 제가 오래전에 자료요구한 바에 의거하여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보면 천안남산초등학교, 월봉초등학교도 폭력건수가 6건씩, 또 7건씩. 초등학교에서도 폭력건수가 있어서 학폭위가 구성되어져서 활동을 하고 거기에 관해서 징계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도 그렇습니다. 특히 2015년 보면 천안공고는 1학기 때 9건, 2학기 때 9건. 이런 분위기라면 학교 학업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는 겁니다. 거의 조직수준이에요. 아마 조직 깡패들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싸움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물론 아산도 있는데 시간관계상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런 것들이 2016년도에 가면 천안북중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연례적으로 폭행이 발생합니다. 북중 1학기 때 7건, 2학기 때 9건, 이건 뭡니까? 거의 방학 때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그냥 학교의 전체적인 학업분위기는 폭력과 폭력으로 어우러지는 거예요. 성정중학교 1학기 때 9건, 2학기 때 9건. 여기에 성정중학교 2학기 때 가해자 15명, 1학기 때 가해자 16명. 이러한 상황은 정말 학교 자체가……. 2017년도도 역시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사회학에서도 통계라는 것이 있고 또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사회가 안전에 위험한 사항에 도래된다. 그러면 그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하면 용역을 줘서라도 전문가들을 통해서, 특히 이심훈 교육장님 10월 26일 날 학교폭력 근절대책 연수도 하셨더라고요. 거기서 “부드럽게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하겠다” 말씀한 인터뷰기사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으시죠?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용필위원

아마 천안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어린 시절에 학생들이 서로 힘의 원리에 의해서, 이성이 아니라 서로 키 재기 형태로 해가지고 일진이 됐든 이진이 됐든 이런 형태의 교육을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의 사고와 관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오랜 세대를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이, 교원들이 ‘나라에 정말 필요한 인재를 키워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교대에 가고 사범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 안정되고 방학에 쉴 수 있고 여가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천안에서 근무하다가 예산으로 가고 서천으로 가면 출퇴근은 천안으로 다시 오고. 옛날 우리 선생님들처럼 도서벽지학교라도 그곳에 가면 거기 하숙집에 가서 살아가지고 방과후에도 상담을 하고 이런 참된 스승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폭력사태가 세습으로 인계사항처럼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행정감사에서 이것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오늘 아마 끝나고 나면 저녁식사 자리에서 안주거리로 “교육위원들 말 많더라, 6시전에는 끝내야 되는데, 아이고, 이제 중요한 고비 다 지났어, 다 끝났어, 아이고, 이제 앞으로 예산만 하면 돼, 눈 딱 감으면 시간 흘러가지” 이런 무사안일한 기회주의 생각 때문에 우리 교육도 썩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말씀하시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아산·천안 지역에 폭력 상황이 많이 발생되는 것에 관해서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오후 2시 되면 선생님들도 집에 퇴근할 생각하고 다른 곳에 갈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중요한 교육은 학원에 떠넘기고 그러니까 사교육이 발생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근절대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가슴을 열고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진정한 선생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완묵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생활지도 더 잘해서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시간에 나타난 나라사랑 운동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너무 결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아산 하면 성웅 이순신장군 현충원 한 번 갔다 오고 그리고 통일안보 몇 번 차 대절해서 통계수치 몇 명 갔다 왔다, 이렇게 하면 저는 나라사랑 교육이 다 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일제에 빼앗긴 것이 진정 46년 동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1853년에 일본은 페리 제독이 대포 3방 쏘니까 손들고 그리고 메이지유신 단행해가지고 우리보다 불과 35년 먼저 서양문물에 개방했습니다. 1894년도에 갑오경장을 통해 우리도 똑같이 개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일본의 속국이 돼가지고 노예처럼 아무 생명의 존엄성도 없이 작두에 목이 잘리고 일본의 재판도 없이 마루타 식으로 얼마나 많은 우리 선조들이, 그로 말미암아 동족 분단의 사태까지 벌어지고 살았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나라에 대한 소중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완용 같은 매국노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더 이상 과거의 역사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 미래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너무너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유석 조병옥 박사나 그리고 이동녕 선생이나 유관순 열사나 천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산 지역도 풍도전투라든지 해양전투라든지 많은 역사의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스쳐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양 교육청에서,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요청드립니다. 용역을 주셔서 아산 지역의 44명 독립운동가의 흔적을 각 학교마다 이규갑 선생 본받기, 그다음에 여성대한애국부인회를 설립한 이애라 선생 본받기, 그런 학교서클을 만들어서 어떻게 갈 것인지, 20명의 학생이 그 동아리에 참여한다고 하면 바로 그중에서 이애라 선생을 본받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며 또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던졌던 그 옛날 멀리 박팽년 암행어사,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대 속에서 그것보다 더, 구한말부터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감각도 뒤떨어지지 않은 우리하고 고리가 짧게 연결된 그 살아있는 역사의 정신을 심어줘서 우리가 가르쳐줬던 아이들이 나중에 20년, 30년 뒤에 “선생님의 그 말씀 때문에 저는 나라를 지켰습니다, 나라와 함께 했습니다, 어려운 현장, 외국 사람들이 오는 그 일자리, 다른 사람들이 다 선생님 지원하고 경찰·도청공무원 행정직으로 갈 때 저는 이 나라 과학기술을 위해서 제조업 분야에 선생님 말씀대로 장영실의 그 정신을 본받아서 저는 이렇게 선생님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TV에서도 선생님 찾기 할 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또 교육장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라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꼭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주교대에서 교수님 생활도 하시고 한국시인협회 시인이시고 또 교장선생님 연수회에서도 연설하신 우리 이심훈 교육장님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거의 매일 지도해야 될 사항이 나라사랑이고요, 지금 다양한 동아리가 운영되는데 그런 동아리가 학생들 간에 자체적으로 구성돼서 나라사랑 계승교육을 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 성찰해서 살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듭해서 당부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때 제출하여 주셔야 되겠고,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이 조금 전에 왔어요. 그런데 그 자료도 또 수치가 안 맞아. 일례로 하나 얘기할까요? 아산의 시민교사가 교육과장님 업무신가요?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몇 명이죠?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교육과장 허삼복입니다. 당초에는 80명으로 시작했는데 수료자는 62명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자료는 뭐로 내야 될까요? 62명으로 해야 되려나요, 80명으로 해야 되나요?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62명으로 해야 됩니다.

장기승위원장

62명으로 해야죠?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이 자료는 80명이에요, 그렇죠? 페이지 72페이지.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당초 처음 자료라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죠?

삼복

허삼복아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는 62명이네.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천안의 중등과장님이 마이크를 덜 잡으신 것 같은데 어느 분이신가?

문희

이문희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중등교육과장 이문희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중등과장님 업무는 아니고 초등과장님 업무인 것 같은데 내년도부터 사립유치원에도 식자재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십니까?

문희

이문희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초등과장님이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잘 모르면 옆에 마이크 주시고. 예, 초등과장님 마이크 주셔요.

문희

이문희천안교육지원청중등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아, 식자재는 체육인성건강과장님 업무라고 하는데요.

장기승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마이크 넘겨주시고.

무상급식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 국공립이나 단설유치원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죠?

사립유치원은 안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는 거죠?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들어갈 계획입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식자재 지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동안 소상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소상인들이, 식자재 납품업자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죠?

장단점이 있는데 식자재 납품업을 하는 분들의 업이 붕괴될 위기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과연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정책으로 잡혀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급식지원센터, 관에서 운영하는 데로 해서 정책을 펴야 되느냐? 이것 어떻게 해야 되려나요?

그러니까 학교나 유치원은 급식지원센터를 통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일하기 편리하고. 그런데 서민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는 정책을 펴야 되느냐, 우리 관에 있는 공직자들이 조금 어려워도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을 펴줘야 되느냐? 이것은 정책을 하는 공직자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급식지원센터야 당연히 자기네들하고 했으면 좋을 테죠, 그렇게 하기를 원할 것이고, 천안시도 그럴 것이고. 아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아산은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천안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들이 관에서 정책을 펼 적에, 다시 한 번 되풀이하겠습니다. 서민 소상공인들이 그 업을 해서 먹고 사는데 그들이 먹고 사는 길을 막아서 붕괴될 위기에, 위험에 처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맞느냐, 우리가 일하기 쉽게 행정이나 시에서 하는 데에서 쉽게 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려나요? 이것은 정책결정권자들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사항들입니다. 우리는 일반인이 아니고 공직자들입니다. 관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려나요? 장단점이 다 있기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기하고, 도교육청에서 배석한 분들도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정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심의가 남아있는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을 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통과된다고 할 경우에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집행부에서 한번 유심히 검토를 면밀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어서신 김에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추구하고 있는 참교육이 뭐려나요?

그러면 참학력은 또 뭐려나요?

그러면 교육가족하고 교육공동체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런데 표현방법이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 전에는 교육가족이라고 해서 우리는 다 교육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또 교육공동체라는 표현을 써요. 그건 왜 그럴까요? 교육가족이나 교육공동체나 일반인이생각할 때는 같은 의미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자꾸 바꿔가면서 쓰나요?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렇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먼저 저는 나사렛꿈학교 사학기관 운영 특정감사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관심 갖고 거의 하루 종일 한 말씀씩 다 하셨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고 너무 놀라워서요.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약 4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데도 나사렛대학교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교육부에서 나사렛대학교에 납부 요구한 학교 전체수입금의 0.4%, 3억 5,000만 원은 전액 납부하면서 동일 학교법인 소속인 나사렛꿈학교에서는 매년 1억 5,000만 원 법정부담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더욱이 교직원에 대한 법정부담금은 점점 증가하는 반면 납부액은 고정되어 있어 납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요지는 이것입니다. 같은 대학교 안에 나사렛꿈학교가 있는데,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100% 다 내는데 충남교육청에 제출해야 되는 납부액은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더 이상 내지를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사학을 담당하는 직원 내지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안 내도 된다는 의식이 팽배하게 박혀있는 기본적인 사례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대학교가 사학기관 중에서 어떤 최고의 상아탑이잖아요. 거기서 뻔히 알면서 이것을 시행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또한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정규교원은 물론 기간제교사 106명이 채용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모든 채용과정은 법인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학교장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절차상 위법한 행위를 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경고로 끝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여기서 경고 받았다고 해가지고 학교 운영에 지장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임완묵 교육장님!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경고를 받으시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기관경고를 받았을 경우는…….

인철

오인철위원

기관경고는 아니고요,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이 받으셨을 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경고를 받게 되면 승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사립학교도 교장이 됐는데 또 승진할 게 있어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현실적으로 없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게 경고해도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법정부담금부터 해가지고 오늘 논의되는 것 반수 이상이 사립학교에 관련된 언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선 현장에서, 저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장님이 현실적으로 해결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최근에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혹시 본청에다가 건의한 사례 있으신가요? 교육장님 되시고 건의하신 적 있어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담당자를 통해서 업무개선을 위한 건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담당자가요? 교육장님이 직접 해 보신 적은 없고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직접은 안 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것 직무 유기신데?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자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왜냐면 본청의 업무담당자하고는, 담당자가 통하는 게 서로가 제일 소통이 잘 되거든요.

인철

오인철위원

담당자가 물론 있겠지만 교육장님이 직접 건의하시는 것하고, 혹시 교육감님하고도 전혀 상의해 본 적 없으세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는 많이 상의합니다, 천안교육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철

오인철위원

사립학교에 대해서 혹시 논의하신 적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없으신 것 같은데, 아산교육장님은 혹시 이 관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본청하고 상의한 적이 있으세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학교 관련은 아직 못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못하셨어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관의 수장이시잖아요. 기관의 수장이 관심이 없는데 담당자가 혼자 이게 되겠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삼성고등학교, 고등학교 소관은 지원청 소관이 아니죠?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추후로 하고. 충남학생지킴이라고 앱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 앱 모르시는 분 계세요? 100% 다 아시네요? 그냥 여쭤보는 건데 이것 활용도가, 학생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다고 알고 계신지 아산교육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없음」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시스템 상으로는 학생들이 그 앱을 활용해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존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통계라든지 수치는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중간에 점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혹시 이 사이트 들어가 보셨어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사이트 느낌이 어떠세요? 도움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곤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상시의 느낌대로만 대답하시면 돼요. 여기 질의드리는 것은 제가 현장에 왔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나 알고 싶은 거예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기에 처했거나 필요가 있는 아이들이 활용한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임완묵 교육장님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나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질의는 마치고요, 다음은 스마트교실 현황을 좀 받아봤습니다. 아산교육청에 2011년도 이후에 현재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8개교, 총 20개교가 스마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인초 같은 경우 스마트교실은 운영하지 않으나 스마트패드를 통해 교육을 활용하고, 아예 스마트교실이라고 지정을 해놓고 교실구성이 안 돼 있네요? 혹시 이 학교 가보셨나요, 교육장님?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영인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철

오인철위원

예, 영인초등학교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영인초는 아직 못 가봤고 영인중만 가봤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지금 성남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설치해서 노후돼 가지고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혹시 스마트교실에 대해서 구입하시고 나서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만 여쭤볼게요. 있다, 없다?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스마트교실만 별도로 점검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교육청 임완묵 교육장님도 혹시 점검…….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따로 점검은 안 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업무가 많으시니까 특별히 없으시죠? 이것 여쭤보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제가 특정학교를 지목하기는 어려우니까 학교는 지정 안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 제가 잠깐 빌려왔습니다. 스마트교실의 운영형태가 어떤지 살펴보기 위해서 갔더니 현장에서 “몇 년간 한 번도 활용을 안 했다”라는 답변을 듣고 이것에 대해서 점검을 부탁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패드에 보면 언제 썼을까 해가지고 어플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인터넷 언제 들어갔나 점검을 해 보니까 2014년도 7월 달에 한 번 쓰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쓴 거예요. 지금 스마트교실 하면 기본적으로 한 교실에 패드 몇 십 개씩 갖다가 완전히 방치하고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왜 활용을 안 하냐? 이게 공용물이라 개인이 쓰면 규정위반이기 때문에 쓰지도 못하고 교실 수업은 전혀 안 하고. 충남교육청에서 과연 이 활용도가 얼마나 될지 제가 아직은 정확한 데이터를 못 받았어요. 받고 있는 중인데 이게 현장의 현실이거든요. 이 부분은 양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활용도가 없으면 선생님들이라도 나눠드려가지고 업무 보실 때 쓸 수 있게끔 활용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교실에다 아예 방치시켜가지고 먼지가 뽀얗습니다. 현장점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 중에서 ○○중학교 신설요구가 있었는데 이게 공교롭게 제 지역구더라고요. 직산 성거중학교 신설요구가, 저도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많이 듣던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천안교육청은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 북부 지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학생 추이를 살펴보니까 2012년도부터 그쪽 지역 학생들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줄었다가 다시 2020년에 가면 회복될 추세가 있습니다. 향후 북부 지역에 대규모 공동주택 설립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학교설립 문제는…….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보시면 실제로 이 지역이 서북구청을 기준으로 좌측에는 성거읍이고 우측에는 직산읍이에요. 그러니까 양 읍이 경계선상에서 발달해가지고 대부분 거기 모여 사시는데, 구청을 기점으로 해서 1㎞안에 지금 한양수자인이라고 입주는 아직 안 했는데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 앞에 서희 힐스테이트라고 대규모 아파트가 또 들어옵니다. 이 지역의 주요 민원이 뭐냐면 이 지역은 통학 때문에, 시내버스가 노선이 마을마다 원활한 데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반 사설에서 운영하는 봉고차 내지는 학원차를 태우고 아침저녁으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면 일단 통학료. 기본적으로 학교가 가까우면, 더군다나 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 가까운 데에 중학교가 있으면, 한 학생당 월평균 약 2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것 부담뿐만이 아니고 통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이들 수업에도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피곤한데 어떻게 집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이런 민원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신규 대규모 아파트가 안 들어서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이미 공사하고 있고 인허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쯤 대비하지 않으시면 이것 집단민원 소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호수초등학교 부탁드렸듯이 교육당국에서 로드맵을 좀 정확하게 잡으셔가지고 몇 년도에 순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교육당국의 신뢰가 많이 손상될 소지가 많으니까 같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학생용 PC 유해차단 소프트웨어 맘아이에 대해서 자료요구한 것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2017년도 2월 17일 기준으로 초등학교 대상 72개교 중에서, 천안교육청입니다. 설치교가 42개교고 미설치교가 30개교인데, 그리고 중학교는 다 되어 있고 특수학교 다 되어 있고 직속기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초등학교에 전부 설치하지 않고 72개 대상 교에서 미설치가 30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이 학교에서 PC를 통해서 유해물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아니, 미설치 사유가 뭐냐고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는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이것은 저희들이 한 사업이 아니고 도교육청 연구정보원에서 한 사업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공문을 이렇게 보냈다는 얘기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요즘 현실적으로 초등학생들이 스마트폰이나 PC에 접근 안 한다고 보세요? 이게 중·고등학교만 필요할까요, 유해차단 사이트가?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스마트폰으로는 들어갈 수…….

인철

오인철위원

스마트폰 말고요,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은 전산실 이용 잘 안 합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사실은 교육용 PC를 통해서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 연구정보원한테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것 당연히 초등학생들도 다 접속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초등학생은 빼놨는지 이해가 안 가서 현장에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부 확인해보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리고 2017년도 2월 17일 날 한 번 점검하고 그 이후에는 자료에 의하면 ‘도교육청 연구정보원의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유해차단 TV 목록이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맞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우리 지원청에서는 중간점검이나 이런 것을 전혀 할 의무가 없는 거네요, 중앙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혹시 이것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어느 과장님이세요? 행정과장님이신가요? (○집행부석에서 재무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재무과장님 발언하셔도 되죠?

장기승위원장

예, 재무과장님 가능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주기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시행했으면 일정기간을 두고, 더군다나 학생용 PC 전체에 대해서 업무지시가 있었는데 2017년도 2월 이후에 한 번도 점검을 안 했는데, 혹시 본청에서 점검하라는 지시나 아니면 스스로 점검을 해보셨나 이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관리시스템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현재는 알고 있고요, 다만 구체적으로는 지금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것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계세요?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

이미 다 끝난 사업인데?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중학교하고 특수학교 나머지는 의무적으로 끝난 사업이고요, 초등학교는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유도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2월 17일 이후에 초등학교에 대해서 권장을 하라든가 아니면 점검해 달라고 혹시 업무지시라고 하면 좀 그렇고 협조장 같은 것 공문 온 것 있어요?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전혀 없고요?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유해차단 소프트웨어는 방치 상태네요?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현재는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보고는 도교육청에 해서…….

인철

오인철위원

관리권을 정보원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 지역에서 적극 관심 있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업무 자체가 일선에서 할 게 아니고 정보원에서 할 것 같은데, 이 서류상으로 보면?

영윤

전영윤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확인차 이렇게 여쭤보는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권침해 현황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2016년도에 5건, 천안교육청 것 같은데요. 아산교육청은 이것 안 들어왔나요? 아직 자료 안 왔는데? 2017년도에 11건. 오히려 5건에서 11건으로 이게 늘어났네요? 임완묵 교육장님, 자료 보셨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대표적으로 안서초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학생의 아버지가 교실들로 들어와서 책상을 밀치고 폭언하고 여러 차례 위협을 가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이것 파악하고 계셨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업성초등학교에 보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이러한 일들이 2016년도는 5건밖에 없습니다. ’17년도에 더 늘어났는데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교사 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매뉴얼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매뉴얼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권침해를 받았을 때 학교장한테 바로 신고를 하고요, 학교장은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 시스템 다 갖추어져 있고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질의드리는 김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하고요, 교권침해는 어떤 위원회나 이런 것은 없나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교권보호위원회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안처리 내용하고 학생들 인권침해 내지는 폭행사건에 대해서 처리하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처리하는 전체적인 업무를 여쭤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강한 경향이 있고, 교권보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따로 법률이 있나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인철

오인철위원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형태로 해서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비중 면에서 저는, 결국 이런 피해는 인권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학생인권에 대해서는 많은 사회적 관심과 제도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교권에 대해서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의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동의하시죠? 아산교육장님은요? 동의하시나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의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서, 학생인권도 중요하고 교육가족 인권도 중요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질의로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감사장을 준비해 주신 아산교육지원청 이심훈 교육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예산집행을 적기에 집행하고 불용액을 준비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독려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 아울러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채용과 관리에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천안과 아산 지역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역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또 교육적 측면과 질 좋은 급식을 위해 고등학교 수업료와 급식비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를 하라는 말씀과 아울러 또한 학교 운동부의 학부모 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테크노중학교와 둔포중학교의 학군관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신경을 쓰라는 말씀과 방과후학교 강사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방법 개선, 또 스마트교실 활용방안, 시설설치 후에 미사용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또 명예퇴직자의 기간제교사 채용에 대한 문제점 등을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좋은 의견들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시고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천안, 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