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신 다음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보건소장 김명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한 제3회 지자체 통합평가성과대회에서 2개 부문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데 이어 금년 5월에도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평가 우수기관 그리고 광주광역시 주관으로 실시된 자치구 보건사업 평가에서는 1위로 선정되는 등 각종 보건사업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 다시 한 번 건강한 서구로 이미지가 부각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리면서, 또한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이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위대한 서구, 위대한 구민’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59억 7,082만 원, 세출예산은 80억 7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신고 및 식품영업 허가 등 증지수입과 내과 진료 등 의료사업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 1,575만 원, 의약 관련 업소의 법규 위반 과징금 및 부정불량식품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390만 원을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은 55억 3,1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는 2012년도 당초예산 48억 9,596만 원보다 6억 859만 원이 증액된 55억 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 2013년부터 재원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지자체가 세부내역을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1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등 건강증진관리사업비로 6억 5,2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등 건강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2억 4,525만 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방역 취약지역 소독 관리 등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사업비로는 13억 4,328만 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 지원 및 출산장려 사업비는 15억 590만 원을, 2013년부터 일반회계로 전환되는 보건진료소 운영비, 보건소 청사 유지 등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는 4억 6,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명절휴가비 등 인력운영비로 1억 4,847만 원, 기본행정 사무경비로 1억 4,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1억 3,963만 원에 대한 주요 내역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위생관리 및 지도 등 유통식품의 위생관리 및 지도에 대한 사업비로 2,312만 원, 식중독 예방 및 위생 점검은 198만 원, 식품 접객업소 지도 점검 등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비로는 3,855만 원, 게임 및 노래연습장 등 관리 및 지도단속비로 932만 원을 그리고 기본행정 사무경비로 6,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3억 6,302만 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당뇨 관리사업 등 만성질환관리 사업비로 5,284만 원, 보건지소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경로당 순회진료 등 취약계층의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비는 5억 2,191만 원, 정신보건센터운영, 표준형정신보건센터 지원 등 만성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정신보건사업비는 8억 4,987만 원을 계상하고,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보건의료지원 사업은 8억 3,622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명절휴가비의 인력운영비로 160만 원, 보건지소 청사관리 및 기본행정 사무경비로는 1억 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인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질병예방 및 위생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비와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고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2013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최병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321쪽, 건강증진 허브 프로그램 운영에 줄넘기 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올해 세라밴드를 구입했죠?

네.

줄넘기로 바꿔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특별한 건 없고 건강증진 허브 보건사업으로 경로당이랄지 노인대학, 각종 만성질환에 해당되신 분들이 열심히 운동에 참여하는 분들에 한해서 줄넘기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줄넘기를 무료로 지급하고 프로그램 나가서 하는 방식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들한테 나눠주는 건 아니고요?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 나눠줍니다.

그러면 4개소로 한정되어 있는데 천 개라면 경로당 하나에 25명 정도가 돼야 가능한데, 많아봐야 25명인데 40군데를 하려는 건지 나눠주려고 하는 건지 해서 질의한 것이거든요.

강사료로 건강증진 허브 프로그램 운영 ‘8만 원×4개소×36회’는 노인대학에 강의하기 위해 필요한 강사비 1,152만 원을 연간 산출한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건강증진 허브 보건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주려고 줄넘기 2,200원씩 해서 천 개를 구입해놨습니다.

줄넘기 스트레칭 사업은 여러 경로당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른 만성질환자들이 참여하는 분들에게 주려고 세워놨습니다.

일단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 이런 프로그램을 보급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연세 드셔서 줄넘기로 스트레칭이 가능한가 파악해서 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동이야기 자원봉사자 운영이 작년에는 건강증진 허브 운영으로 자원봉사자가 5명에 200회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10개소 24회로 축소됐는데 경로당 운동이야기하고 건강증진 허브 운영 자원봉사자의 차이가 뭔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운동이야기 자원봉사자 운영으로 ‘1만 원×10개소×24회=240만 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랍니다. 서구 관내 경로당이 210여 개소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네 분이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운동도 가르쳐 주고 우리 직원들과 같이 혈당, 혈압 등 건강체크를 해주는데 이 분들의 교통비로 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10개소는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인데 10개소만 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7, 80개소를 자원봉사자와 건강증진팀의 운동처방사, 영양사, 건강관리팀 선생님들과 같이 나가서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320쪽, 저소득층 맞춤운동 아쿠아로빅 운영을 18회에서 36회로 확대하겠다는데 2만 원짜리 수영복이 있나요?

저렴하게 해서 지급할 계획인데 상무금호보건지소 방문진료팀에서 나가서 극빈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이상 체지방 40 % 이상인 분으로 추천을 받아서 구입해서 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급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2만 원짜리 수영복이 있는가, 형식적으로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누가 후원을 해주는가 모르겠지만 2만 원짜리가 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필요 없는 수영복을 형식적으로 지급하는 거 아닌가, 내실을 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332쪽,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작년에 1,000만 원이었는데 1,300만 원으로 증액됐는데 진료비 수가가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서구 관내 에이즈 환자가증가한 겁니까?

우리 관내 에이즈 환자가 22명 있는데 1,000만 원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분들이 병원에서 진료 받으면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 해주는 형편입니다. 시나 보건복지부에 여러 번 증액해 주라고 요구해서 1,300만 원으로 해줬는데 이것으로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분들이 격리치료하고 있나요, 아니면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나요?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334쪽, 방역하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많이 올랐는데 특별하게 올린 근거가 있습니까? 수당이 늘었다거나 인건비 비율을 높여서 잡았다던가…….

방역 취약지역 소독 관리 인건비 9,307만 8,000원 증가분은 2013년도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 수립 단가기준에 의해서 4만 9,200이 증액했고, 2012년도에는 이분들 사역기간이 190일었지만 2013년도는 200일로 했는데 190일로 하니까 동 방역이 6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로 돼 가지고 10월, 11월 방역을 안 해주냐고 동에서나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10일을 더 연장한 것도 있고, 유급수당 40일에서 42일로 증가된 것이 있고, 간식비가 증가된 것도 있고, 또 인건비가 상승되니까 보험료가 증가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9,300여만 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3만 7,700원에서 4만 9,200원이 단가기준에 의해 상승된 거라는 거죠?

네. 참고로 설명을 빠트린 게 이게 보건행정과에서 작년에 기획실에 계속 올려달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4년 동안 동결을 시켜버렸습니다. 기획실에서도 재원의 한계가 있고 구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근무형식은 어떻게 됩니까?

통상적으로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데 여름에 더울 때는 새벽 5시나 5시 반에 나와서 일찍 일하고 또 오후 5시에 나와서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한 달에 1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날씨도 더운데 매연도 마시고,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2013년도 단가 기준에 의해서 편성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36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1억 9,932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여성장애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으로 24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단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로 2,849만 9,000원이 증액됐는데 또 장애인으로 신설했어요. 이건 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계상한 것 같은데 혹시 중복 지원인지 아니면 구비 확보를 해야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한 명 출산할 때 2주 기준으로 55만 원, 쌍둥이를 출산할 경우는 3주에 113만 8,000원으로 구비 없이 국비와 시비로 1억 9,232만 원을 세웠는데 이건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돈을 주면 거기서 지급을 하고, 말씀하신 여성장애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강운태 시장님이 특별하게 24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로 지원하게끔, 구비 없이 순 시비로 편성해서 우리한테 가내시해서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14쪽, 15쪽을 보시면 희귀난치성 의료질환자 지원에 구비가 미확보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산서에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른 뭐 구비 확보 안 된 게 있어서 그런가요?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희귀난치성 유전자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릴랍니다. 대상 질환이 만성신부전증 외 34종이고 우리 관내 등록관리자가 17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으로 3억 6,532만 5,000원을 세웠는데 시비 50 %, 구비가 50 %, 결론적으로 구비가 시비와 같이 1억 437만 9,000원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5,218만 9,000원만 세워져서 더 세워져야 하는데 구 재정이 열악해서 1회 추경에 세우려고 적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1회 추경에 더 세울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입니다. 335쪽, 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방역소독약품 구입을 봤는데 현재 남아 있는 약품도 있는데 추가가 됐습니다. 더 방역을 하기 위해서 방역요원도 추가됐고 약품도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336쪽, 방역소독 유류대는 감액됐거든요. 예산이 잘못 편성된 건지 이동거리가 바뀌었습니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방역약품비와 인건비도 증가됐는데 재료비가 감된 것은 가급적 연막이나 분무소독을 적절히 활용하려고……. 자꾸 기획실 예산계 핑계만 대는 것 같습니다마는 한 1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1,179만 1,000원을 삭감됐는데 추경에 더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독도 가급적 친환경적으로 실시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고, 기획실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하수도는 우리가 해야 할 곳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정화조의 경우는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당연히 아파트에서 해야 하는데 예산이 세워졌다면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맞죠? 정화조는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죠?

네.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그리고 318쪽,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육아교실을 운영하는데 올해도 작년도와 똑같이 할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의약건강증진 허브보건소 프로그램 ‘한방육아교실 등’ 3,8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중풍치매예방교실, 기흉 체조교실 어린이반, 저소득층한방가정 방문진료, 한방임신육아교실, 한의학증진사업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물품 ‘1만 원×18종×100개’로 해서 1,800만 원에 구입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대 사업이랄지 동통 월경통교실, 지역사회 한방예방교실 강사는 ‘10만 원×12명’ 15회로 1,800만 원을 2012년도와 비슷하게 했고, 임신 난임부부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한방육아교실에서 육아라면 몇 세지요?

5세 이하로…….

그렇지요. 5세 이하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계획을 어떻게 세워놓으셨는지요?

보건교육장에서 주 2회 정도로 대학교수나 일반 강사를 모셔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부모가 데리고 와서 함께 교육을 받는다는 것인가요?

그렇죠. 어머니하고 아이와 같이…….

계획대로 많이 됐나요?

그것 말고도 출산에 대해서 한 달에 서너 번씩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예산을 다루는 측면에서 올해 했던 내역 좀 가져다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19쪽 보면 금연 6개월 성공자 기념품이 있습니다. 만 원씩 400개로 400만 원을 주고 사신다고 했는데 만 원짜리 기념품은 어떤 것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6개월 금연자가 400명 정도 있습니까? 올해 400명이 되든가요?

올해 330개 정도를 지급했는데요.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6개월 금연 성공자들에게 우산 같은 것을 사서 지급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해서 1년 동안 관련 경비를 쓰려고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으면 만 원짜리를 안 사고 7,000원이나 8,000원 짜리로 사서 개수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고 6개월하고 나서 성공하신 분들은 별도로 뭐가 있나요? 성공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6개월 수료증을 해 줍니다.

매번 금연교육을 받고 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끝나고 나면…….

끝나고 나서요?

예.

341쪽에 검찰 합동 양귀비대마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검찰하고 같이 날짜를 맞춰서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검찰의 계획에 의해서 같이 단속합니까?

검찰 합동 양귀비대마 지도단속 126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검찰에서 계획이 잡히면 5월말에서 7월까지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들 자체적으로 식약 청과 같이 마약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서구 관내에 양귀비 재배를 하는 곳이 있던가요? 단속 건이 있었습니까?

단속을 했는데 올해 적발 건수는 없었습니다.

적발 건수는 없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대행 위원님.

339쪽 한 번 보십시오. 여성장애인 출산축하금 지원이 2012년도 예산에는 5명으로 상정됐었는데 올해는 세 명을 더 추가해서 계상하셨어요. 작년에 몇 분이 출산했는지, 올해는 예측을 몇 분으로 하셔서 추가로 증액하신 것인지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출산장려 부분에 중증 여성장애인 1급에서 3급은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경증 4급에서 6급은 50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었는데, 2012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중증은 4명으로 400만 원을 지급했고 경증 여성장애인은 ‘50만 원×5명’ 3건에 150만 원으로 2012년도에 5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기준에 맞춰 시와 절충해서 추가로 더 지원을 받아 전년도보다 350만 원이 증액된 55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 액수도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끝나봐야 알겠지만 이 액수도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 30일 현재 총 7명에 55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액 시비입니다. 시에서 편성해서 가내시된 것을 반영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7명의 실적이 있었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여쭙겠습니다. 올해 호대체육관에서 에어로빅이 상당히 잘 돼서 구에 몇 번 더 요청한 것 같았는데 안 됐어요. 내년도 예산에 빠진 것 같아요?

빠진 것은 아니고요. 아까 양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역 관련 재료비 같이 삭감을 시켰는데요.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나오면 기획실에 우선적으로 1,000만 원 정도로 계상해서 예결위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는 하나도 없죠?

아니, 없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로…….

그러니까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죠?

예. 여기는 안 올라와 있고요. 기획실에서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때 체육관에 가보니까 어르신 백 분 정도가 그렇게 잘하시더라고요. 이것을 ‘1개월만 늘려 달라. 2개월만 늘려 달라.’고 하던데, 1개월 늘리면 100만 원? 어르신들에게 활성화돼 있던데 예산이 올랐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번에 보니까 두 분이 엄청 애쓰시더라고요. 예산을 가져다가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예산을 삭감해 버리는 게 말이 됩니까?

예결위에서 수정예산으로 기획실과 협의해서…….

기획실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지요. 저 놀랐어요. 어르신들이 구청장 만나고 하시는데도 150만 원, 그것을 안 해 줍니까? 다른 것도 다 급하지만 꼭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귀찮으시겠지만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이건 꼭 필요하다고. 그런데도 안 해 주겠습니까? 다 해주지요. 그런데 담당 선생님께서 하는 둥 마는 둥……. 안 올라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적극적으로 하셔서 필요하면 로비도 하시고……. 로비라네요. 청장님 찾아다니면서 ‘이 돈이 꼭 필요합니다.’ 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복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1쪽 봐 주시겠습니까. 미용뷰티 페스티벌 개최 관련 설명 자료를 보면 산출내역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 목 지출과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장소임대 및 각종 행사진행비가 440만 원으로 산출내역에는 나와 있는데 200만 원 정도만……. 산출 근거와 목을 어떻게 편성하셔서 예산을 잡으셨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1,200만 원이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데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쪽,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랑의 가위소리 미용봉사, 미용협회가 보건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보건위생과 사업으로 선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음식점에서 사회단체 복지시설에 봉사활동을 하면 다 보건위생과에서 담당을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은 자기 과 사업 성격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아니면 미용협회가 자기 기술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는데 이게 보건위생과 사업으로써 편성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작년에 사업비 없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가위를 지급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통합자원봉사나 다른 봉사를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와 연계해서 봉사활동을 추진할 수 없는지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에서나 통합자원봉사 쪽에서도 많이 하는데요. 미용사협회는 보건위생과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그 분들이 전문적으로 미용봉사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섯 군데로 넓혀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료로 할 수는 있는데 할 때마다 회원들이 장비를 전부 가지고 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호소가 있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어 장비 열 개를 사 놓는다면 현장에서 사용하고 보관하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공중위생주무관 문광호입니다.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가위소리 미용봉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매달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고 추가로 애로 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사하고 있는 곳은 베데스타 실버홈이나 광천동 세실리아, 이런 시설입니다. 거기는 요양시설이라 거동이 불능하시거든요. 휠체어를 타고 계시거나 누워 계신 분들입니다. 중증이기 때문에 통합자원봉사 할 때 나와서 하실 수 없어서 미용협회에서 1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머리를 깎아 드린다고 했을 때 순순히 따르시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친다든지 몸이 떨리기 때문에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머리를 잘라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위나 기계를 사드리는 것은 그분들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세트를 구비해 놓았다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게 없었을 때도 할 수는 있었는데 자기 가게에서 영업하다가 시간을 내서 오는데도 도구를 구비해서 와야 하고, 또 끝나면 가지고 가야 하는 여러 가지 불편이 있거든요. 이건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달 방문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기다라고 있어요. 세 군데를 순회방문 하는데 세 달에 한 번 가면 머리가 많이 길러 있어요. 깎아드리면서 보람도 느끼고, 또 어르신들보다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감동을 받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은 가위 정도는 구비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사업이 잘못됐거나 필요 없다는 질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통합자원봉사의 성격과 사랑의 가위소리 봉사는 좀 다르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했던 것은 통합자원봉사에 미용협회가 결합할 수 없는가라는 질의였고요. 또 하나는 보건위생과가 미용협회를 관리하는 과여서 그런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봉사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적정하게 보건위생과 사업내용으로 맞는가는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362쪽, 일반수용비에 게임제공업 불법게임물 몸체운송이 있습니다. 현재 압류한 불법게임물 보관장소가 광천동에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보관 장소는 없고요. 주로 경찰서에서 야간에 단속해서 바로 조치를 하는데…….

압류해서 바로 조치합니까?

예. 경찰서에서 싣고 가면 운송비는 별도로 우리한테 청구를 하는데 그에 따라 줍니다. 작년에 11월 29일까지 한 7건 정도 했는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직접 압수해 가고 우리는 임차료만 줍니다.

압류해서 보관도 안 하고 바로 폐기처분하면서 운송비를 낸다는 말씀인가요? 압류해서 가져오는 운송비하고 폐기해서 가져가는 운송비하고. 압류를 해서 결과가 좋게 나지 않으면 폐기처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기까지 보관 개월 수가 있을 거예요. 1차, 2차, 3차,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압류해서 폐기 처분하는 겁니까?

그것은 경찰서에서만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우리는 안 냈을 경우에 임대료만 지급하고……

어떤 임대료요?

운송해서…….

운송비죠?

예. 운송비만 우리가 지급을 해 주고 모든 것은 경찰서에서…….

압류했을 때 운송비하고,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폐기처분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압류할 때 운송비용, 폐기처분할 때 운송비용입니다. 한 가지 불법게임물을 적발했을 때 압류하고 폐기처분하면서 두 번을 운반한다는 것인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를 보면 경찰에서 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업소에서 불법게임기로 압류되면 게임기를 보관 장소까지 이동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압류게임물 적발이고요. 보관돼 있는 것을 폐기할 때도 운반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운반에 따른 압류게임물 폐기 부분이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경찰에서 보관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경찰에서 보관을 하고 우리는 압류할 때 운반비용과 폐기장소로 운반할 때 비용이 듭니다.

1년에 12번 잡았는데 작년에 7건이 적발됐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여쭤보았지만 뷰티아리랑 한마당에 저도 작년에 참석해 보았습니다. 유익한 점도 많았고 서운한 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구민들이 유익한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때 페스티벌에 오신 분들이 연세가 조금 있는 분도 있었고 젊은 분들도 있습니다. 미용계의 대표 주자들이 오셔서 페스티벌 주최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한 상식, 예를 들어서 간단한 머리손질법이나 건강한 머리를 지키는 머리건강 관리법, 그런 간단한 것을 콩트로 넣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에 한두 가지 삽입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올해는 주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서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미용뷰티 페스티벌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 행사가 보건위생과에 필요합니까?

보건위생과에서 민원 처리나 신고 처리, 폐업 처리하는 행정업무도 있지만 미용산업과 미용문화 발전을 기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꼭 민원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음식문화나 미용문화 발전 기능도 좀…….

올해 1,200만 원 지출했나요?

예.

순순히 구비로만 행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끼리 자비도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자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200만 원으로 못 하기 때문에 자비도 포함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예.

어떻게 보면 이건 미용인들끼리의 축제라든가 학술대회 같은 것인데 보건위생과에서 돈을 지원해 주면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