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김원순 의원 발언
이용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복지지원과, 문화체육과 순서입니다. 1.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을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실 이것은 법적으로 개정되어야 될 단순한 내용입니다.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용어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한
이희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36호로 접수되어 2019년 8월 27일 자로 제24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호주제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는 용어로 바꿔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엽입니다. 고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식생활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고, 민간위탁 운영하여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관리대상 시설은 고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서 사업대상은 25개소, 그러니까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3명으로 센터장 1명과 팀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격요건은 식품영양관련 전문자격 소유자 및 경력자로 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기준과 위탁대상 사무,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매년 1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한
이희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39호로 접수되어 2019년 8월 27일 자로 제24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검토한 결과 고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위탁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25개를 관리한다는 말이죠?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어린이집 25개소입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그러면 지금은 일률적으로 동일하죠?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예.
상림
최상림위원
그러면 가격도 다 동일해야 되죠, 급식소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식단표를 다 동일하게 하는데 만약 어린이집에서 가격이 안 맞다든지 이러면 식단을 대체해서 짜든지 그렇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혹시 쌀은 어느 것 씁니까? 혹시 쓰고 있다면 행정에서 어떻게 지도할 계획입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될 수 있으면 고성 상품으로 식단을 구성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아이들한테 좋은 생명환경쌀을 먹이도록 권장하시죠? 왜냐하면 경상남도에서도 생명환경쌀을 한다고 하니까, 아이들한테 좋은 걸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일반 수산물도 신토불이를 해가지고, 지역에 나는 게 가격이 비싸더라도 생산자와 조절해서 최대한 지역 농축수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걸 지금 경남대학교에 위탁하고 있죠?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위탁하고 있는데 영양사가 식단을 짜서 25개의 어린이집이나 영유아 이런 시설에 식단을 주는 것 아닙니까? 혹시 민원봉사과장님은 한 끼 식사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향숙위원
한 끼가 1,745원, 영양사님이 그 가격에 맞춰서 식단을 짭니다. 작년에 아이들한테 급·간식비를 줬습니다. 한 달에 5천원을 주면 하루에 250원입니다. 지금 2,000원이 되지 않는 식단을 짜더라고요. 하루 점심, 오전·오후 간식비 이래가지고 그 식단이 짜여지는데, 아이들이 하루 한 끼 먹는데 그 식단은 약간 부실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자료요청을 했는데, 학부모들이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계속 올라온 음식이 계속 올라온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식단을 봤습니다. 보니까 나름 영양사가 식품 5군을 잘 배합해서 한 것 같던데 식단이 짜여지면 방금 최상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환경쌀이나 계절식품들이 올라와서 그 식단대로 짜여지는지 민원봉사과에서 수시로 점검해주시고, 지금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고성 어디에 있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지금 농업인회관 3층에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저희들이 보고받기로는 식단이 짜여지면 그 식단에 맞춰서 조리실습을 한번 해본다고 하더라고요.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 시설이 고성에 있습니까?
담당
강인숙 센터를 임대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해본 기억은 없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원장님들이 어디에 가서 조리실습을 합니까?
담당
강인숙 올해 상반기에 한 번 한 케이스가 경남대학교 실습실을 이용해서, 원장님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학부모 교육을 경남대 실습장에서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그런 시설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리하는 시설이 있죠?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예, 농업기술센터.
김향숙위원
그것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으면 같이 협력해가지고 경남대학교까지 가서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봉사과장님이 힘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이 식단 한번쯤 철저히 관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영환입니다.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5년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식품안전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규정의 가이드라인에 보면 최장 5년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최장 5년간 민간위탁 할 수 있으되, 위탁 받는 업체가 중간에, 5년 이내에 바뀌어도 상관없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상관없고요.
영환
정영환위원
그리고 비용추계를 보니까요. 1, 2년차에는 1억원이고, 3, 4, 5년차에는 1억1천만원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증액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160만원, 4대 보험, 수당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160만원 받아가지고 됩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센터장은 인건비가 안 나가고요. 영양사 2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거든요. 약 58% 정도 인건비가 나가고요. 센터장은 주 1회 오시거든요. 그에 따라 특정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1년에 1,2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3명 해가지고 161만1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평균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해놓으신 겁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기본급만 해가지고 연 4,200만원이 나가거든요, 2명에. 그러니까 한 명에 2,1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내가 보니까 최저인건비에 맞춰서 해놓은 것 같아서...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이것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나가는 게 공무직 정도의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민간재위탁은 혹시 공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안 하고 계속 했던 곳에만 재위탁하게 됩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위탁업체에서 급식관리 하는 데 큰 이상이 없었다면 그 기관에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군에서 관리차원에서 1년 동안 평가나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평가해서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렇게 평가할 때는 군과 어린이집 원장들과 학부모들 같이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강인숙 평가서는 연 1회 받고 있고요. 운영위원회라 해가지고 원장님, 학부모 그리고 행정기관이 연 2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불만, 애로사항 이런 것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만족도 조사에서는 다 좋게 나와서 다시 여기에 하게 됐다 이 말입니까?
담당
강인숙 이때까지는 불만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번에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급식관리도 마찬가지이고, 환경이나 이런 것 평가할 때 주기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린 적 있었어요. 가서 확인하고 조사하는 표도 작성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표가 작성되어 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게 있다고 하면 다행이고 혹시 없다면 거기에 가서 주기적으로, 보니까 1년에 두세 번 정도 나간다고 들은 것 같은데 주기적으로 나가서 평가하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조리시설 이런 부분들은 어른들 하는 곳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해주시고, 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도 운영위원들이 다 있지만 전달 받지 못하는 학부모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담당
강인숙 알겠습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식단을 짜가지고 어린이집에 보내잖아요, 그렇죠? 이 식단을 짜서 보내줘도 25개 어린이집이 이 식단대로 음식을 해서 어린이들에게 먹이느냐 안 먹이느냐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주기적으로 얼마나 확인하고 있습니까? 25개소라는데 직원 2명이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예.
이용재위원장
우리가 불시에 나가서 한번 확인해도 되겠죠?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예.
이용재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센터장은 인건비를 안 준다고 했는데 뒤에 비용추계에 보면 '1,725만원*3명' 되어 있습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센터장은 인건비가 나가는 게 아니고요. 직무수행비라 해가지고...
이용재위원장
그러면 이 서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일주일 1회만 오거든요, 센터장은.
이용재위원장
지금 6,300만원 중에 '174만8천원*3명*12개월' 되어 있거든요. 이건 서류가 잘못된 것이죠.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아까 김향숙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한 끼 식사 지원해주는 비용이 하루에 1,745원인데 한 달에 5천원, 하루에 250원 정도, 어린이집에 식단표를 백날 천날 짜줘 봐요. 그 원에서 이 식단대로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엊그제 식단표 한번 봤지 않습니까? 식단표는 진짜 잘 짜여져 있어요. 계절마다 계절음식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저렴한 식사단가 비용을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활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속을 좀 해야 되고, 지금 어린이집에 식사보조금 줄 때 식사 메뉴를 학부모들한테 다시 공유해야 돼요. 학부모들도 이 식단대로 먹이느냐 안 먹이느냐, 어린이, 부모, 원 삼위일체가 되어서 전체 감시감독 할 수 있도록 이종엽 과장님이 조치를 취해주시고, 비용추계 이것 다시 수정해야 됩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수정해서 정확하게 다시 보고해주세요.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예, 수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성욱입니다. 설명에 앞서 재무과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037호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등급기준인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폐지된 호적법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제1항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개정하고, 안 제7조 제1항 제8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한
이희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37호로 접수되어 2019년 8월 27일 자로 제24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감면기준을 정비하고, 폐지된 호적법 관련 용어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맞는 용어로 바꾸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상위법령 등 관계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성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038호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물품관리공무원'을 '물품관리관'으로 하고,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정비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7조 제4항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을 참작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17조 제5항 '법인 감정평가액'을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검사공무원을 지명하도록 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대금'을 '대품'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조와 안 제7조는 상위법령에 맞게 명칭 및 표현 등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한
이희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38호로 접수되어 2019년 8월 27일 자로 제24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은 명칭 변경이나 문구, 조항만 조금 변경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에 대해서 크게 이의는 없습니다. 물품관리에 있어서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로당에 지급되는 물품은 민간자본 보조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어서 공유재산 관리를 안 합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경로당 관련 쪽은 경로당을 담당하는 복지지원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공유재산 관리를 재무과에서 통합관리를 하지 않고 각 실과에서...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우리는 총괄 관리만 하는 것이고, 각 실과에서 필요한 행정재산은 그쪽에서 구매한다든지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연말이나 특정 시기에 그런 물품현황 점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황이라든지 정수 책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부서에서 수시로, 정수가 필요하면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해가지고 타당하다면 승인을 해주고...
영환
정영환위원
승인만 해주고요.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는 비용을 드린다든지 그런 것은 그렇게 하겠는데, 실제로 재고조사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해보느냐고요.
성욱
정성욱재무과장
재고조사를 2년에 한 번...
담당
김종완 정상적으로는 매년,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전수조사식으로 실과에서 받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실과에서 받고 현장에 나가서, 서류상으로는 다 있다고 보고가 될 것이고요. 그것은 다 맞춰올 것이고, 시간상이나 인력상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로당이 거의 300개 됩니다. 물품관리에 있어서 현지실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가, 중복지원 되는 것도 있고, 일부 힘 있고 영향력 있는 이장님이 있는 경로당에는 과잉공급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물품관리에 있어가지고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몇 년째 이런 물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공급이 안 된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조항 바꾸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게 개선되고 제도화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와 재무과가 경로당에 지급한 물품에 대한 관리내용에 대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료요청 할 것이거든요? 그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주시고, 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안도 꼭 강구하시고, 조례에 담아야 될 내용이 있으면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우리도 연구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가 충분히,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 부분이 많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번에 군에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라든지 안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이 다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내구연한 5년이나 6년 돌아가면서 교체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 부분 한번 전수조사 해서, 340여 개 마을회관에 고루 균등하게 물품이 배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이연옥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40호 고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와 아울러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모든 가족에 대한 안전성 및 가족관계 정신이 합쳐진 고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위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하고,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주 사무소가 고성군에는 주소를 둔 법인이나 학교,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이것은 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입니다. 공고는 2회까지 실시하고, 고성군 소재 법인, 단체의 신청 및 수탁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3회차부터는 신청자격을 경상남도로 확대해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9월에 공고 및 접수를 거쳐, 10월에 수탁자를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1월에 위탁운영 할 계획입니다. 붙임 추진계획서와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한
이희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40호로 접수되어 2019년 8월 27일 자로 제24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약 운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검토결과 고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근거해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위탁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곳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것이죠?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같이 쓸 것입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그곳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공간은 충분히 나오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향숙위원
왜냐하면 지금은 다문화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이고, 들어왔던 다문화들도 우리나라에 정착을 많이 했는데 다른 형태의 가정들이, 일종에 사랑이 필요한 여러 가지 가정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함께 운영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는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하고 있는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되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죠?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예산이 조금 늘어납니다. 인건비 부분은 다문화가족 1억9,800만원, 건강가정 1억9,200만원 총 3억9천만원 정도, 운영비 합쳐서 총 6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다문화는 여성단체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가보면 바람직한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편모·편부나 조부·조모 이런 형태의 아이들은 지원에 안 들어가 있어서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었으면 하는 것이 항상 제 바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탁준다는 말이잖아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위탁운영 할 계획입니다.
김향숙위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이것을 줄 것인데 어찌 보면 전문성을 가진 단체나 비영리법인에서 위탁을 받는 것도 좋지만 저 본인의 생각에는 이런 가정들은 정말 사랑이 필요한 가정입니다. 정말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단체나 비영리법인이 이것을 위탁 받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위탁하는 과정에 의회에 와서 어느 단체에 위탁할 것인가 좀 해주시고, 이것을 하게 되면 다문화센터장이 있듯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도 센터장이 필요하죠?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필요합니다.
김향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분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실무진이 많은 배려를 해가지고 우리 고성에 있는 조금의 사랑이 필요한 가정에 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많은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법률적으로 기관이 다른 것이잖아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우리는 통합적으로 위탁을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위탁을 주겠다는 겁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업무 자체가 합쳐지는 겁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각각 설립되어야 되는데 편의상 통합해서 운영을 주시는 것인지 통합해서 운영해라는 지침이 법률적으로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여성가족부에서 통합해서 하라고 지침이 따로 있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업무가 추가되면 인원이 증원되어야 합니까? 현재 다문화지원센터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는데, 종사자가 1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5명으로 두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인건비가 대부분일 것이고 프로그램 운영과 사업영역은 큰 비용이 안 들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검토되어 있는 상태인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아까 제가 인건비를 말씀드렸는데 3억9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인원은 순수 직원이 9명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원이 3명 정도 의무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합쳤을 때 기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인원보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실제로 많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조금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자격대상에는 법인 등기부등본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법인이면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일반 단체도 가능하죠?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공익법인은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른 걸 여쭤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여름방학 때마다 아이들 프로그램 하는 것이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보고, 올해도 한번 봤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의 열의가 굉장히 높았고, 다른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하시는 선생님들보다 정말 힘들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아이들이 집에 있다 보면 어른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부모들은 다 일을 하러 나가시고, 그렇게 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각자 개인 승용차로 데려와서 프로그램 돌리고 다시 돌려보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계속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도 다른 데처럼 기사나 봉고차 이런 게 지원될 수 없는지, 사실 사고가 나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계속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이에 대해서는 조금...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차량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읍·면 전 지역에 있다 보니까 개인 승용차로 하네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봉고차 한 대가지고 전 지역을 다 돌다보면 사실 수업시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개인 차로 가시는데 혹시 선생님들에게 사고 났을 때 보험이나 이런 대책들은 있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가까이 있는 데는 봉고차로 아이들을 태워주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집이 많다 보니까, 구석구석 가다 보니까 시간 내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가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승용차로 어린이들을 태우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사가 3명 정도 있어야 된다고 했죠?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이 3명 정도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을 둬야 될 것 아닙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현재 건강가정사가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2020년부터 우리가 위탁할 것인데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 동등 이상의 학력이나 학과를 졸업하고 이수한 사람들을 급조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해서 이런 사람이 근무자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섭외되든지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위탁공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좀 안내해 주셔야겠네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이 사업 자체를 바깥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단체협의회가 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나 업체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직원채용 공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염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이 부분은 회의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어요?
김향숙위원
했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정영환 위원은 사전에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은 적이 없구나.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회기 있을 때만 나오니까요.
이용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이연옥 과장이 와서 위원들에게 사전설명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영환 위원이 사전설명을 받지 못해서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건강가정과 다문화를 합쳐서 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영환 위원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우려하는 만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6. 고성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42호 고성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인일자리 수요 증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노인들의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고성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시설기준은 사무실 또는 교육실, 작업장 1개소 합산 면적이 100㎡ 약 30평 이상 정도이며, 운영인력은 5명으로 시설장 1명, 상근직원 4명,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앙이나 지방정부 위탁을 받은 일자리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로 5년간입니다. 위탁근거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절차입니다. 모집방식은 일반공개경쟁 방식이며,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고,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주 사무소가 고성군에 주소를 둔 지역사회복지·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9월에 공모절차를 거치고 접수를 거쳐 10월에 수탁자 선정을 거쳐 12월에 위탁사업자 지정 및 운영 정비를 거쳐서 2020년 1월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고 1회까지는 고성군 소재 법인, 단체에 대해서 신청 및 수탁자를 결정하고, 신청 및 수탁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2회차부터는 신청자 자격을 경상남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타사항, 설치운영계획, 관련법령, 비용추계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원예산은 2019년도에 설치비와 장비구입비 명목으로 5천만원 지원할 계획이고요. 2020년도에는 운영비 및 인건비 해서 2억5천만원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이 중에 군비가 80% 2억원, 도비가 20% 5천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한
이희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42호로 접수되어 2019년 8월 27일 자로 제24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일자리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고성시니어클럽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고성시니어클럽 설치·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경우 고성군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중 고성군 직접시행사업과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고성노인통합지원센터 위탁사업을 통합하여 위탁운영 할 것인지, 또한 고성시니어클럽 위탁운영비가 연간 2억5천만원이 소요됨에 따라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 필요성, 직영과 위탁의 사업효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 담당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만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이 필요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근거해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위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보세요. 노인일자리사업 현황입니다. 고성군 복지지원과에서 직접 직영했고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37% 정도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이것은 단체죠? 단체에서 위탁을 했고, 그렇죠?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10% 정도입니다.
김향숙위원
고성노인통합지원센터 이것은 개인입니까, 단체입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개인입니다.
김향숙위원
개인인데 법인입니까? 고성노인통합지원센터가 일반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단체입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개인입니다.
김향숙위원
개인이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고성군 복지지원과와 노인회, 통합센터에서 하던 일을 시니어클럽에서 다 가져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있는 일 외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실제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노인회도 마찬가지이고 공익형이 87% 정도 됩니다. 단순히 쓰레기 줍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런 걸 하지 말고 시장형을 하든지 사회서비스형으로 바꿔서 하라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사실 노인통합지원센터 이 인력 가지고는 수행할 수 없어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겁니다. 다른 시군도 올해까지 19군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에도 333명이 전부 공익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그리고 이 자체를 군에서 수행할 수 없어서 이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니까 노인일자리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이 총 971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지금 914명 정도...
김향숙위원
대게 공익형으로 단순노동 하는 일자리창출로 돈 투자하고 몇 달 하고 돈 투자하고 몇 달 하고, 정말 양질의 노인일자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에 인력파견형 20명이 있는데, 삼산면 우진의 굴 박신 작업에 유일하게 인력파견형이 있는데 사실 유형을 정할 때 저희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진행하는데 내년에는 공익형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파견형이나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이쪽 방향으로 많이 지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노인회나 통합지원센터의 인력이나 구조 가지고는 공익형 위주로 밖에 못하기 때문에, 지침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전담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니까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운영비 2억5천만원을 줘가지고 시니어클럽을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4페이지에 보면 인근 타 지자체의 시니어클럽 12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달라요. 노인일자리에 시장형이 많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인들 중에서도 젊은 시절에 자기 직장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직장인들이 노인이 되어서 시니어클럽에 들어갔을 때 자기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시니어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양질의 노인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면사무소나 이런 데 가면 '돈 얼마 몇 개월' 나온 것을 이장 주위 분들한테 줘가지고, 공익형 이런 일자리를 해가지고 마을주민들한테 많은 원성을 샀던 게 많았던 것 같은데,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시니어클럽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어디에 위탁을 줄지는 확실히 잘 모르는데 이것을 위탁줄 때 의회에 상의 좀 해주시고...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냥 단순노동이 아니고요, 그렇죠?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 예산을 주는 이유가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주는 것이니까 단순노동, 공익형이 아닌 100시대 노후가 긴 세월에 자기네들의 힘과 에너지를 투자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시장형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과장님,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죠?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없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면사무소 가보니까 의외로 신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의외로 신청을 많이 하시고 관심이 많은데 노인들이 가만히 집에 있는 것보다 노인일자리를 통해, 어찌되었든 제일 좋은 복지는 건강한 사람이 힘에 맞게끔 일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결국 인원은 한정되어 있죠?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2017년도에는 16억원을 가지고 668명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억6천만원 가지고 790명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2억원 정도 됩니다. 914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1천명을 훨씬 더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고성군 노인이 몇 명 정도 되죠?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1만명 조금 넘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1만명이면 10분의 1 정도에게 기회가 주어지네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큰 것은 아닌데 나이 드신 분들이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움직이고 활동한다는 면에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임금 주는 것도 다른 도에서는 27만원밖에 안 주는데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하고 합쳐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27만원밖에 안 줍니다. 주로 신청 들어오는 게 공익형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내년에는 공익형 말고 시장형이나 이런 쪽으로 일자리를 넓혀야 하기 때문에 선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어쨌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선정과정에서 투명하게 해주시고, 이건 본인이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것보다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건강하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역에 환원한다는 사명감이. 그런 게 특별히 보이지는 않지만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이 참작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돈을 많이 주는 것보다 차라리 적게 주더라도 이런 일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밥 한 끼라도, 국수라도 한 그릇 드시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본인들이, 할머니들이 집에 가면 아껴요. 자기 것은 유달리 아끼고 하는데 일을 하도록 하고, 국수라도 한 그릇 드시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설과 인력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내가 이것을 해서 돈을 벌 것이라 생각하면 양질의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사회에 환원하고 같이 동참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사실 고성은 노령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건강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까지의 공공형 일자리보다 시장형으로 나간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시니어클럽을 어느 곳에다 위탁할지는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공개모집을 하잖아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할 겁니다.
김원순위원
조건이 시설에 5년 이상 또는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고성군에도 사실 개인적으로 자격증 가지고 계시거나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어느 단체로 한정짓지 말고 정말 경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장형이 한 군데 선정되어도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2~3개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일 처음 하는 단체가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시니어클럽이 계속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한 곳에 너무 많은 위탁이 들어가면 과부하가 걸릴 것이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는데 전문성이나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본인들의 마음이나 이런 게, 최상림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이것은 돈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시니어클럽이 잘 활성화되어 가지고 2~3개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군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영환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니어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일을 위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위탁을 100% 다 한 곳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914명이 하고 있는 이 자체를 시니어클럽에서 다 위탁받을 수는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업무를 어느 범위에서 할 것인지 계획이 서 있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공익형은 지양하고,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 이런 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익형은 시니어클럽이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공익형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일부만 하지 많이 할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공익형은 복지지원과에서 직접 하시겠다는 겁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공익형은 올해 333명을 하고 있는데 공익형은 쉬우니까 저희들이 진행하고, 나머지 양질의 일자리는 여기서 발굴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요. 노인회와 고성노인통합지원센터는 민간이니까 그냥 두고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에서 하는 것은, 지금 이런 내용을 노인회 지회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사실 올해 노인회에서 10% 정도 가져갔는데 자꾸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에서 시니어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업무가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영환
정영환위원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제가 가서 따로 설명드리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소통이 중요한 것인데, 대한노인회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일을 뺏긴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시니어클럽이 설치되면 민원 때문에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위에 시니어클럽이 하나 더 있는, 옥상 위의 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그대로 주면서. 아직 의회에서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결론이 나면 노인회에 가서 '업무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주셔야 됩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노인회와 통합지원센터는 기존에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의결해주시면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염려되지 않고 다행스러운 것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익형은 가급적 행정에서 주도하고,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을 주로 하겠다는데 2017년, 2018년, 2019년 보니까 대부분 공익형이네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거의 공익형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내년 예산이 얼마쯤 된다고 했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올해 32억원 했으니까 내년에 40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40억원 되는 돈을 시니어클럽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진행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경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위탁주고 난 뒤에 간섭할 방법이 없잖아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은 해야 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도점검은 할 것인데, 자기네들이 이제 시행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결과를 어떻게 단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을 다 줄 게 아니고 파트별로 나눠서 조금씩 주기 때문에 정영환 위원님 그것까지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부분에 사전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탁대상자를 보니까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인 사람이면 되고, 한 가지만 충족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전부 다 갖추는 게 아니고요. 1개 이상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니까, 1개만 충족하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시설장 조건이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법률적으로 보니까 1개만 갖추면 되는 것인데 위탁 받을 수 있는 단체나 법인이 고성군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우리 관내에도 이 정도 수행할 곳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고성노인통합지원센터와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의 일이 대부분 시니어클럽으로 갈 가능성이 많네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형은 배정을 많이 안 할 것이고,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으로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는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내년에 군비를 2억원이나 투입할 것인데 다 인건비죠?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2억5천만원 중에서 도비 5천만원 받아올 것인데 기본적으로 5명 일자리는 창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군비로 일자리 창출했는데 노인들의 일자리를 얼마만큼 잘 할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 많이 하시고, 교육도 시켜야 되니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올해 도비 100% 5천만원 받아서 사무실과 장비 구입한다고 했는데 의회에서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심의위원 구성할 때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영환
정영환위원
이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그런 규정은 특별히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심사 채점표는 나와 있는데...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채점표는 나와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여기에 의회 의원 1명은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성군의 노인인구가 1만5천명 정도 되는데 베이비부머가 몇 년 있으면 노인으로 다 넘어갑니다, 58년생부터 60년생. 그렇게 되면 노인인구가 1만8천명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복지정책을 펼쳐주시고, 방금 공익형 32억원이라는 돈을 인건비로 다 날려버리는데 생각해보면 아까운 돈입니다. 보면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시장형을 3개밖에 안 했거든요. 시장형 사업을 많이 늘려서 나이가 65세 되어도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점포를 많이 늘려서, 엊그제 성남시에 가니까 진짜 정말 좋은 게 커피숍을 할머니들이 운영합니다. 길목 좋은 데 조그마한 점포가 14호점인가 15호점까지 있다고 합니다. 성남시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정담아'가 있는데 골목에다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해서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해서 인건비로 날릴 것이 아니라 시장형을 개발해서, 군에서 초기 투자비를 더 늘리더라도 성남시를 롤모델로 삼아서 그런 점포를 늘려가지고 많은 노인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짐으로 인해서 건강해지고, 건강보험료가 줄어들 것 같아요. 성남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롤모델로 해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취지가 공익형을 줄이고 시장형,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게 주목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위탁동의안을 승인해주시면 좋은 기관을 선정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과장님, 대한노인회하고 상의를 안 했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회에서 90명, 10%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힘들어 합니다. 일자리 때문에 노인회에 가서 상의를 몇 번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어머니스쿨존 그걸 대한노인회에서 하죠?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이용재위원장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대한노인회에다가 질타를 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대한노인회 하정만 지회장이 만나자고 해서 제가 한번 만났는데 이 이야기를 할 줄 알고 갔더니 이 이야기를 안 해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대한노인회가 소화할 만큼만 배정하겠습니다. 90명 이 부분도 많아가지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저희한테 몇 번 했습니다. 노인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승인을 해주더라도 나중에 뒷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커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소통입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체계를 잘 몰라가지고요.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실버 분들이 하는 카페 하나 있죠? 그것은 사업비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보증금이라든지 임대료, 근무하시는 분의 급여 그런 것을 행정에서 노인통합지원센터에 일괄 줘서 거기서 집행하도록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산 자체는 통합지원센터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이 몇 개소가 될지 시니어클럽에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전에 행정에 보고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다 넘겨주겠네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상당하네요? 앞으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서비스형이든지 뭐든지 하면 거기서 근무할 인원 인건비, 관계된 운영비 그런 게 전부 시니어클럽으로 다 넘어가네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내년에 40억원 된다고 하면 시니어클럽에 줄 예산이 대충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이 지금 예상한다면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익형은 안 줄 것이고, 일단 시장형을 주는데 노인회 같은 데서 소화할 부분을 먼저 주고, 나머지 부분을 검토해서 하는데 공익형은 될 수 있는 대로 그쪽에 안 줄 생각이고요.
이용재위원장
쉽게 말해서 공익형 부분 인건비가 32억원 나가는데 시장형으로 전환된다면, 어느 한 업체에서 선정되어 시장형으로 하는 직업군을 개발하면 그에 대한 비용을 해드려야 되는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른다는 말이죠?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시장형 자체를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초기비용을 투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32억원 예산 중에서 공익형은 군에서 직접 한다고 하더라도 위탁 받은 단체가 시장형을 개발해서 1호점, 2호점, 3호점을 내지 않습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예.
이용재위원장
그러면 그에 대한 초기 투자비용은 이 32억원 중에서 어느 정도 감당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영환 위원이.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전담기관 2억5천만원 안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면 자기네들이 운영할 겁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 아까 '정담아'라는 실버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려면 보증금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그 자체는 시니어클럽에서 만들 겁니다. 사업장 자체를 만들 겁니다, 사업비를 가지고.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이 자기 비용을 들여서 그걸 만든다는 겁니까?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지원한 돈 있지 않습니까? 5천만원 지원하고, 뒤에 지원하는 2억원 그 비용으로 만들 겁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보니까 2억5천만원 주는 것은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5명 인건비입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도비 5천만원 일부 해가지고...
영환
정영환위원
도비는 집기류 사주고요.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집기도 사고, 재료도 사고, 물품도 사고, 그 안에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정담아 예산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용재위원장
담당이 하세요.
영환
정영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고 돌아가셔서 내년 예산 2억5천만원에 대한 세부사용계획, 인건비 이런 것 우리한테 한 부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담아'라고 했습니까? 도에 공모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셨죠?
그것은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공모한 겁니까?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서 관리감독을 안 합니까?
자료 만들어서 제출할 때 정담아에 들어간 예산, 인건비가 어떻게 되고, 수입이 얼마 되고,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시장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판단기준도 설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담아 이 부분은 오늘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자료를 뽑아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지원과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 고성문화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용재 의원 외 4인)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문화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최상림, 김원순, 정영환, 김향숙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의원
이용재입니다. 의안번호 제2043호 고성문화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이유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고성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8월 26일 본 의원과 4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고성문화원장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문화원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군수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군수는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한
이희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35호로 접수되어 2019년 9월 2일 자로 제24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문화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고성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육성·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상위법령 등 관계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고성문화원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함으로써 고성문화원이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법적인 검토는 되어 있고요.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문화원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행정의 관심도 들어가고, 물론 의회의 관심도 들어가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지역문화 진흥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문화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해면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해면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영국입니다. 과장님이 개인사정으로 불출석 통보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43호 동해면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동해면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탁의 내용으로 위탁대상은 올해 12월 말 준공 예정인 동해면 작은도서관의 건물 및 부속시설물, 도서관 내 설치된 장비, 비품 및 물품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건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과 소장자료의 구입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 도서관 소장자료의 이용 및 열람제공, 도서대출에 관한 사항, 기타 고성군이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동해면 장기3길 99, 동해면사무소 앞입니다. 구 농협연쇄점을 리모델링해서 올해 12월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규모는 대지면적 859㎡, 연면적 166.1㎡ 정도, 옛날 기준으로 50평 정도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자료실, 학습실, 로비, 화장실, 그리고 2회 추경 때 반영된 내용인데 구 연쇄점 면적이 너무 커서 작은도서관으로 하기 크기 때문에 전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일부 공간은 도서관, 일부 공간은 주민들의 회의공간으로 설계를 하고, 공사를 이번 주 중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는 3,7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저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전기요금과 전화요금 등 공공운영비, 기타 도서구입비를 위탁금으로 산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사유입니다.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직영 또는 위탁할 수 있으나 동해면 작은도서관의 경우 2019년 국비 신청 시 민간위탁으로 승인된 사업으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및 고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 위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이하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한
이희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43호로 접수되어 2019년 8월 27일 자로 제24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동해면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해면 작은도서관의 운영사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검토한 결과 동해면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위탁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준공이 2019년 12월 말까지 된다고 하셨는데 공사진행 속도가... 연말 되면 준공될 수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 안에는, 공기도 그렇게 잡혀 있고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신경 쓰시고 공사 진행속도를 잘 체크하셔가지고 연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준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탁을 준다는 것 자체는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공사가 연말에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영국
김영국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김영국 담당, 수고 많습니다. 민간위탁을 새마을문고에 줍니까? 회화는 새마을문고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공립공공도서관이라 해가지고 회화 동부도서관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거류가 공립작은도서관인데 책사랑도서관위원회에서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인건비는 최저인건비 이상 줘야 되니까 매년 바뀔 수 있네요?
영국
김영국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다소 유동적일 수 있는데 거류 책사랑도 그렇고 최저인건비 수준으로 하고, 올해까지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직접 집행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도 위탁금에 포함시켜서 운영하면 더 자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부족한 부분은 위원회 자체 회비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여건이 된다면 인건비를 상향해서 지원하면 운영은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위탁을 주면 위탁받을 업체가 있는 상태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거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위탁하는 이유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위탁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거류 같은 경우는 계속 연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동해를 포함해서 올해부터는 공고를 해가지고 평가에 의해서 선정할 예정이고, 현재 동해면 자체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국 담당,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4억원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있죠?
영국
김영국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예.
이용재위원장
12월 말에 준공인데 김향숙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아이를 낳지도 않았는데 포대기 산 격입니다. 12월 말 안에 준공을 꼭 해서, 직원은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죠?
영국
김영국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닌데 우선적으로 공고를 해서 사서자격증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저희가 가산점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법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동부도서관은 공립이라서 사서자격증 있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해주면 승인나자마자 도서도 구입해야 되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기를 잘 맞춰서 12월 말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도서비는 예산에 별도로 없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체육과장직무대리
결산할 때 공사 잔액가지고 조정해서 쓰려고 합니다.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것 쓰고, 해마다 몇 백 만원씩 지원해주면 교체하는 비용으로 합니다.
이용재위원장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동해면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