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금년에 비하여 지방세 자연증가분과 구청사 매각대금 수입 등으로 자체세입이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원조정교부금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과 시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비를 포함한 국․시비보조사업의 구비 부담 증가와 공공요금 인상 등 세출수요가 날로 증가하여 구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 심사가 구민의 입장에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지역균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부구청장 김형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13회 제2차 정례회의 의정활동을 통해 금년 한해의 구정을 꼼꼼히 살피시면서 구 행정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2,412억 9,500만 원보다 171억 4,000만 원이 증가된 총 2,584억 3,5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526억 4,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7억 9,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부문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본예산 2,343억 5,300만 원보다 182억 9,100만 원이 증가된 2,52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에 38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세외수입인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수입 그리고 징수교부금수입 등에 164억 4,800만 원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에 84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 우리 구로 지원해 주는 재원조정교부금 303억 원과 지방교부세 40억 원, 국·시비보조금 1,536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지방채 17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참여자치 실현을 위한 의회활동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137억 8,200만 원을, 재난예방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0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 관련 분야로 격조 높은 문화 창달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26억 8,800만 원을, 환경보호 관련 분야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 및 가정청소와 하수도 관리 등에 118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로 생계급여와 영유아보육료 지원,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시설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및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서 1,400억 800만 원을, 구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는 예방접종과 방역활동 등 질병예방․관리, 의료환경 조성과 건강증진사업에 79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과 친환경 농업육성 그리고 농가소득 증대 등에 8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공원녹지 조성,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에 108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 경비로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에 52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2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7억 9,100 만 원으로 의료보험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4억 5,500만 원을,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 5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가 운영 중인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모두 6개이며, 2012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34억 6,000만 원으로 2013년도에는 이자수입과 출연금, 시 보조금과 융자금 회수수입 등 10억 6,300만 원을 수입액으로 계상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금과 전세점포 임차료 지원 등 7억 4,000만 원을 지출액으로 계상하여 2013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37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상록도서관 건립과 서구문화센터 개·보수사업 등에 국·시비보조사업이 추가됨에 따라서 당초 제출된 일반회계 예산액 2,526억 4,400만 원보다 42억 7,100만 원이 증액된 총 2,569억 1,500만 원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예산 제출안에 포함하여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 개요를 회계별, 기금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우리 구 재정 여건은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비해서 지방세 자연증가분과 구청사 매각대금 수입 등으로 자체세입이 다소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시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재원조정교부금이 감소되고 사회복지비를 포함한 국․시비보조사업의 구비 부담 증가와 공공요금 인상 등 세출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기초노령연금, 가정청소 대행 등 총 125억 여 원의 법적 필수경비를 반영하지 못 한 상태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경상경비 절감과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긴축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기하신 여러 대안들은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한결같은 성원으로 구 행정을 보살펴 주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의정활동에도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12월 6일 제2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061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7,41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참여와 자치의 의회상 구현에 292만 7,000원이 감액되어 7억 3,68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김은아 부위장님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은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2012년 11월 2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심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2013년도 세입예산안은 924억 7,244만 7,000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액 대비 72억 4,207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728억 1,661만 2,000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66억 6,260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억 1,261만 8,000원을 삭감하여 725억 399만 4,000원으로 수정하였으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788억 5,262만 6,000원 중 7,637만 9,000원을 감액한 1,787억 7,624만 7,000원으로 수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57억 9,130만 2,000원 중 200만 원을 감액한 57억 8,930만 2,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수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별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의 순서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 부서장님만 참석하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총무국장님과 기획실장님 그리고 해당 부서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영진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4억 7,526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0억, 기타 수입 4,000만 원을 합하여 세외수입으로 5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교부세 40억, 재원조정보통교부금 290억, 재정보전금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세출예산은 46억 1,138만 3,000원으로 건전재정운영사업비로 예산편성운영 및 재정공시에 따른 운영비로 1억 431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중관리예산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자신취득비 등으로 1억 7,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법규정비 및 행정쟁송 수행 일반운영비에 법무평가관리 변호사 선임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 등으로 1억 6,386만 원을 계상하였고, 130쪽,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운영비로 6억 8,3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 및 제안자 보상금으로 5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5억 2,64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상환이자 5,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131쪽,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사업비로 5억 9,373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중 행사운영비 위대한 구민 아카데미 운영 등 6개 종류에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구에서 올린 사업입니까, 시에서 목을 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시에서 전체로 내려오면 우리 구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비를 배정해서 세워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활성화시키지 못 하고 문제가 많은 사업 중에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교육기관 보조금이 전년도에 세 개 학교만 신청 받아서 250만 원씩 주셨는데 활성화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교육기관 보조금은 사실 민간자본으로 편성됐거든요. 작년에 1,000만 원을 세워서 운영했는데 세 개 학교만 지원해서 사실 250만 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비로 전용했습니다. 금년에는 50개 학교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 사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한 겁니까, 홍보 부족입니까?

인터넷으로 홍보를 했는데 학교에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 했습니다. 사실 사업비가 250만 원이었는데 학교에서는 적다고 해서 내년에는 350만 원으로 올려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예산이 남았으면 차라리 세 개 학교라도 충분히 지원해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해줘야지 하지도 않는 사업에 예산을 적게 지원하면 어느 학교가 하겠습니까? 사업을 할 수 있게 융통성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은 한 달에 25만 원 책정해놨습니까?

작년에 월 15만 원씩 줬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다른 구도 월 25만 원을 주기 때문에 우리 구도 맞춰 주려고 25만 원으로 개정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5쪽, 사회단체보조금을 4억 1,000만 원을 계상했잖아요. 이번에 그 계획 짜여 있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지급할 것인가 다 나와 있죠?

네.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설명하실 거 있습니까?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에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노인복지회관에 1,500만 원이 감돼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사실 몇 년 동안 올려주지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인상률에 따라 100만 원씩이라도 올려주라고 합니다. 월남참전유공자회는 작년에 100만 원 줬는데 다른 구청은 700만 원을 준다고 찾아와서 항의를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신규로 서너 군데 생깁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금년에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항을 보시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은 어찌됐든 형식이 공모사업이죠?

네.

그런데 신청을 벌써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신규로 몇 군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죠.

아직은 모르지만 신규로 몇 군데 주라고 한 데가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이미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단정 짓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공모사업이 다분히 형식적인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건데 그런 사업에 왜 우리가 예산을 올립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죠. 공모를 통해서 철저히 객관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셔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홍보실장 조승환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3억 4만 원을 잡았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사업비로 2,246만 8,000원을 계상했고요. 146쪽, 지역정보화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로 해서 3,35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민간경상보조로 인건비 4대 보험 가입비하고 퇴직금으로 273만 4,000원 계상했고요. 웹 접근성 개선비로 1,510만 원,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로 시비, 구비 포함해서 1,524만 원 계상했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주부명예기자단 일반보상금 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간담회가 210만 원, 주부명예기자단 원고료 보상금이 300만원, 구정소식지 원고료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만 보고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십시오. 정보홍보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교 위원님.

146쪽, 설명하신 정보화마을이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해 주십시오.

정보화마을은 2004년 9월에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제히 개설이 됐습니다. 현재 정보화마을 기능은 정보화교육, 전산교육 등 교육과 도농간 직거래장터 운영, 다문화가정 화상통화 운영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전산화교육 인원만 4,000명 정도 되는데 하루에 두 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활성화시켜서 명실상부한 정보화마을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고요. 그리고 지난번 태풍 때 정보화마을 입간판이 날아가 버려서 50만 원 계상했고요. 그리고 운영하는 강사 한 분 있는데 퇴직금으로 한 270만 원, 그리고 요즘엔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PC를 사용할 때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는 웹 접근성 사업비로 1,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아울러 프로그램 강사 한 분이 상주해 있는데 그에 따른 인건비가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1,500만 원이 계상돼서 종합적으로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힘을 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어느 동에 있습니까?

상무1동 우미아트빌 아파트 안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은주 위원님.

과장님, 정보홍보실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4개월 됐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예산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주십시오.

이병완 위원님.

정보화마을 운영과 관련해서 어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원래의 취지에 맞지도 않는 이런 식의 정보화마을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2004년 초기에는 정보화라는, 특히 도시나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보급하고 활성화 교육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취지 자체가 의미 없게 됐어요.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의미가 없게 된 것을 계속하는 중앙정부도 한심해요. 아까 말씀하신 특수작물을 중심으로 특성화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SNS 시대에 전산교육, 엑셀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게 정보화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차라리 서구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활용공간을 만들어내서 발전되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중앙정부에서 돈 주니까 계속 해야 된다? 오늘도 과장님이 오셔서 4,000여 명이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실적 자체를 몰라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폐지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아니면 새로운 활용방안을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 내야죠. ‘하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 정부의 보조금이 나오니까 해야 한다.’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산교육은 본부에서도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액 삭감하자는 게 기획총무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이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같은 예산을 새롭게 활용할 수 있게 새로운 방향을 언급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정보화마을에 무슨 취지가 되겠어요. 정보화마을 촉진법 만들 때 관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아닙니다. 한 번 했으니까 계속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기본취지고. 그래서 기총에서는 전액 삭감으로 했어요. 이 부분에 새로운 활용방안이나 새로운 자구책, 자구책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광주 서구에 맞는 정보화 마을을 만들어내던지 아니면 깎아버리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지적해 주신 부분을 포함해서 과연 우리 서구에 정보화마을을 어떻게 특성화시키고 활성화 시킬 것인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포함해서 올해 안에 활성화 시키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견을 참고해서 중앙에서 시키지 않는 서구만의 독특한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매년 관여를 했는데 집행부는 항상 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2, 3년 계속 그랬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직거래장터를 한다고 해서 이틀간 도․농간 관계를 실천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흐지부지 끝나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계획을 세웠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새로운 방향으로 세우지 않고 그에 걸맞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계속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기회는 여러 번 드렸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서영일입니다. 친절공무원 생태문화탐방 실시입니다. 주민 최우선의 명품 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공직자 불친절 제로화운동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 섬김의 행정으로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공직자에게 생태문화탐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직소민원실에 접수된 친절공무원 중 노조, 국 서무담당의 선정 심의를 통해 10여 명을 선발하고 그 외 직소민원실, 노조, 국 서무담당, 주민자치팀에서 각각 추천하여 총 30여 명의 친절공무원이 울릉도·독도 탐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독도 선진지 견학 경비는 1인당 42만 원으로 총 1,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러한 인센티브를 적절히 적용하여 동기 부여 및 사기진작을 통해 불친절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감동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선진지가 어디입니까? 선진지라면 광주 서구가 선진지 아닌가요?

생태탐방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격려라고 하지, 선진지라고 써 가지고…….

서구보다 더 잘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독도를 가서 선진지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당초에 토지를 무료로 사용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무료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서창한옥마을을 지을 때 구청에서 약속한 사항이 토지임차료를 나중에 보상해 주고 사주겠다고 했거든요?

계약은 아니고 구두로만 서로 그렇게 약속을 했었나요? 협약서 있습니까?

그때 당시 회의록에 그렇게 돼있고요. 2008년도에 세동마을 앞에 구청 소유의 논이 있었는데 신청사를 지으면서 매각을 했습니다. 청장님께서 당장 시급하게 신청사 부지 매입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팔았는데 그때 당시의 가격이 6억이 넘었습니다. 매각을 하니까 마을에서 알고 한옥문화체험관 토지와 대토를 해 주라고 했어요. 그 매입 대금은 신청사 매입 대금으로 환원하고 나중에 여건이 되면 반드시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나중에 토지 임대료를 주겠다는 내용이 협약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구두로만 약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회의록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협약서가 있어야죠. 서창한옥문화체험관을 운영하는데 건물은 우리가 짓고 사용하는데 토지 임대료는 나중에 지급하겠다는 협약 체결이 있었어야죠.

약속이 되어 있어요. 토지는 무상사용 양여를 해 주고 500만 원의 창고 임대료가 나오는데 그것은 반드시 500만 원 이상의 경영수익사업이 창출되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토지는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하겠다는…….

사용하게 하면서 창고임대료 5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구청에서 위반한 것은 아니죠, 임대료를 안주는 것은?

위반을 했지요. 왜냐하면 무상으로 사용하는 대신에 경영수익사업으로 500만 원 이상의 수익 창출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켜서 2008년도에 주민들이 집단…….

수익 창출을 못 해 준 것뿐이지…….

과장님, 그 창고가 어떤 용도로 있는 것이고 왜 그 약속을 했는지 자세한 배경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향토문화마을이 들어서기 전에 경로당과 구판장, 창고 등 여러 용도의 건물이 들어서 있었거든요. 마을에서 그 당시에 창고임대료를 500만 원 이상을 받았대요. 2008년도에 향토문화마을을 조성할 때 여러 군데 장소를 물색했는데 최종적으로 그 세동마을이 됐어요. 협의 과정에서 마을에서는 무상양여를 해 주되 창고임대료로 500만 원씩 받았으니까 그 보상을 해주라 해서 경영수익창출 차원에서 500만 원 이상 창출되도록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곳이 활성화가 안 돼버리니까 동네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한 푼도 보상을 못 받은 실정이었습니다.

향토문화체험관이 활성화되면 구판장이 지금의 슈퍼인데 슈퍼를 비롯해서 마을의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을 향토문화체험관의 활성화 사업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현재 향토문화체험관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주민들에게 수익을 주지 못 하니까 주민들이 수익을 보존해 주라는 차원에서 임대료를 주라고 요구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임차료라도 주라고 한 것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이 안 될 것을 왜 계획에 의해서 약속을 했냐는 말이죠.

당초에 향토문화마을을 조성하면 많은 주민들이 관광을 와서 수익창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겠지요. 그런데 막상 해 보니까 외지 관광객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의 왕래가 없어서 구판장 운영이 안됐지요. 그래서 마을에서는 앞에 논을 팔 때 대토를 해 주라 해서 신청사를 지으면서 매입 대금으로 팔아서 사용했습니다.

연간 내방객이 몇 명이나 되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 때는 차도 팔고 그랬어요. 향토문화마을이라고 해서…….

향토문화마을이 조성된 동기는 서창동에 역사문화마을을 짓는다는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세 군데에 향토문화마을을 만들어 보자. 예를 들어 전주에 있는 한옥촌 형식으로 프로젝트를 짰는데 우선 상징적으로 한옥마을을 만들자고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건물 건축비는 중앙교부세로 왔고 대지를 살 돈도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세동마을 구판장이나 마을회관이 구청의 땅이어서 여기에 지을 테니 무상양여를 해 주라고 하고 세동마을에 전통한옥마을을 만들자는 프로젝트 계획이 짜졌거든요. 그런데 한옥마을 한 채 짓고 뒤에 부속적으로 그 일대를 한옥마을로 지정한다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해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빠졌습니다. 계약조건은 무상양여로 해 주되 그대로 있으면 구판장 운영도 하고 회관도 쓰고 하면 수익이 5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졌어요. 행정기관에서 잘 추진해야 되는데 추진이 덜 됐죠. 그런데 그 동네 분들이 ‘당시의 계획과 상반된다. 향토문화원을 지으면 세동마을이 큰 부자가 되고 전통마을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500만 원 임대료를 보존해 주라’는 양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상양여해준 것도 폐지하고 서구청에서 사라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창전통한옥 문화체험관이 생긴 것만 으로도 마을에서는 기본적으로 혜택을 본 것 아닙니까?

혜택도 봤는데요. 주민들로의 기대치가 100 %면 40 % 정도…….

한옥마을이 생기지 않았으면 그 곳을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잘 안 됐기 때문에 한옥마을 임대료를 주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만귀정이랑 있기 때문에 문화마을 벨트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한옥마을 프로젝트는 끝났어요?

할 수가 없죠.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아니요. 앞으로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옆, 뒤에 다 주택을 지어버렸어요. 당시에 한옥마을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2년 전에 모 공예가가 지하에 임대로 해서 초등학교와 점토공예하고 염색으로 연계 교육을 하겠다고 문화체육과장님과 상의를 했는데 결론은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창출사업을 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어떤 기획을 세우려고 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해서든 주민한테 약속했던 예산을 만들어 주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도태된 것 같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고 주위가 전부 매매돼서 건축을 다 해 버렸습니다. 한옥마을 뒤뜰 주차장도 없습니다. 현대식 건물이 돼버렸어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집행부에서도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가까운 근교도시를 끼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보면, 예를 들어 곡성에 심청문화관은 운동장이 넓게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마을주민들에게 그 사업이 되돌아갈 수 있게 그곳을 사회적 기업화, 마을 기업화해서 주민들이 식당을 직접 운영하십니다. 1박 2일 숙식이 들어오면 본인들이 농사지은 것으로 식사를 만들어 주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공예나 체험을 하고 있는데 향토문화체험관은 그런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향토문화체험관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단순히 표 하나로 대관료 얼마, 뭐 얼마,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근접거리에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찌들려있는 사람들이 쉽게 쉬었다 갈 수 있고, 활용만 잘하면 굉장히 많은 활용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엄마들한테는 그런 체험 자체도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운영 주체가 없기 때문에 3년째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 활동들도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더 큰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주민들도 임대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업을 같이 해 보려고 노력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275쪽, 농성1동 주민센터 안전진단 한다는데 지은 지 얼마나 됩니까?

10년 됐습니다.

안전진단해서 문제가 있으면 청사를 다시 지으려고 합니까?

진단결과가 E등급이 나오게 되면 신축이 가능하고…….

금년에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61쪽, 미용 뷰티 페스티벌 개최 1,200만 원인데 전번 서구문화센터에서 했던 것입니까?

예. 이 사업은 올해 3회 개최되는 사업으로 관내 영세사업자 미용실 회원들이 미용 시술을 시연하고 정보 교환해서 미용산업을 발전시키고 영세업자들 경영활성화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1,800여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구지회에 보조하여 올해도 문화센터에서 성대히 했습니다. 내년에도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미용 뷰티 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1,800여 회원들 기술 향상도 시키고, 매년 정보 교환하면서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75쪽,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고 감해도 예산 지원에 차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난방비가 감된 것은 현재 구비를 절반 세우고 절반을 세우지 못해서 감으로 처리했습니다.

476쪽, 화정염주경로당 임대차 승계 전세금은 뭡니까?

염주경로당을 1억 5,000에 샀었습니다. 2층 전세금 4,300을 저희들이 지출하지 않고 내년 10월에 세입자 나갈 때 지출해야 될 상황입니다.

집을 매입하면서 전세금을 안고 들어갔다는 거죠? 나중에 전세가 만기 되고 나가면 내준다는 말씀이죠?

예.

벽진경로당 매입하는데 현재 소하천 있는 곳 아닙니까? 땅을 매입해서 집을 짓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경로당이 있었는데 건물은 구청 것이었고 땅은 벽진 마을 것입니다. 보상 받아 가지고 벽진 것은 마을 돈으로 가져가고, 우리 구청 건물만 받아 가지고 구입할 때 같이 경로당 신축비가 되면 쓰려고 현재 토지구입을 하고 있는데…….

토지를 매입한 것은 마을 주민한테 주고, 나머지 우리 건물에 대한 것만 보상 받아서 토지 매입해 가지고 건물까지 지어준다는 말씀인가요?

이 건물로는 건물까지 못 짓고 마을회관 돈하고 합쳐서 토지라도 매입하자 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처음 공사할 때 사업체에서 건물까지 지어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보상만 받았습니다.

소하천에 들어가는 땅이 경로당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경로당 땅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해주기로 하고, 그런 관계를 주민들이 동의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주민들한테 보상받은 돈이고, 건물비 보상 받은 돈을 벽진경로당에 하려고 미리 세출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이라도 나오면 합쳐 가지고 구입하자 해서…….

이 돈은 작년 세입으로 잡혀 들어올 때도 보상비로 해서 세입으로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세출로 잡아 놓은 것으로…….

농어촌에서 보상받아 세입으로 잡아 올해 매입해 주겠다고요?

땅이라도 나오면 하겠다는 계획으로요.

알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488쪽,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국․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예산이 늘었더라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세광학교하고 위탁해서 하시는 사업인가요?

예. 이미 추경에 반영됐던 사항으로 작년에 비해서 1,200만 원 정도 올려줬는데 세광학교하고 계약해서 학생들…….

기획총무위원회 보건사업에도 경로당 안마사업이 똑같이 들어가더라고요?

보건소에서는 경로당을 하고, 여기는 학생들이라 여건이 달라서 주로 복지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말씀하시나요?

예.

이 일자리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거기 위주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영애 위원입니다. 511쪽,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 1,520만 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쉽게 설명 드리면 취학계층 아동들, 초등학생 대상으로 등하교길 도우미입니다. 안전하게 등하교하는데 도우미를 하려고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 4개월 동안 했는데 8개교에서 13명을 돌보미 등하교길 안내를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대된답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면 그룹으로 한 사람이 이동해 주는 겁니까?

1 대 1로 보시면 됩니다.

아동 13명을 하는데 예산이 1,520만 원이라는 것인가요?

올해 700만 원이었으니까 두 배 이상은 늘어나겠죠.

혜택 받는 아동은 어떻게 정합니까?

취약계층, 수급자 위주로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등하교 때 손잡고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하교하면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겁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수요자가 많으면 다 충족을 못 시킬 텐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이 저소득 아동이나 취약계층 아동을 학교로부터 요구 받으면 가까이 사는 아이 두세 명과 같이 동행해서 해줄 수 있는 여건을…….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서 추천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대상자 수요조사를 하고 신청하면 꼭 필요한지 여부를 따져서 선정해야죠.

취약계층 아동이 같은 동네 아이여야 할 것 같네요. 취약계층으로 보호를 받는 아이들은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수급자가 많이 거주하는 금호1동이나 상무2동, 양3동 쪽에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아 위원님.

513쪽, 가족역량강화 사업에 국․시비 지원액이 많이 늘었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육성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가정 해체위기에 있는 취약가정에 대해 자조모임 사례나 슈퍼비전 취업교육지원, 치료비 지원 등 쉽게 말해 정상적인 가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올해까지는 위기관리 대상을 주로 서비스 했는데 내년도에는 취약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이 추가로 해서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수급자이거나 여기에 해당되는 위기가정은 중복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대상만 되면…….

대상 발굴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하고 건강지원센터하고 연계하고, 각 동을 통해서 수요조사하고…….

이것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데 다문화 지원이나 아이돌보미 사업도 거기서 진행하고 있죠?

예.

사업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는데 한 곳에서 그렇게 많은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 능력을 평가해 본 적 있습니까?

단위사업별로 평가하고 있고, 아이돌보미 사업은 각 구청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시나 중앙에서도 독립해서, 통합해서 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범위가 넓어지고 커지면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가 병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511쪽, 아동안전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안전지도를 제작한다는 것인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과 업무가 늘었습니다. 성폭력추방심의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를 해서 금년에 회의를 했습니다만, 법적 근거 없이 광주시하고 경찰청 특수 시책으로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성폭력 예방을 각 행정기관이 직접 참여하고 관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동의 안전한 귀가라든지 등하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학교를 반경으로 500 m 내에 취약․유해시설을 지도에 표시해 가지고 경찰서나 학교 등 관계자들이 숙지해서 유해시설이 있는 곳은 피해서 등하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아이들의 안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우리 관내 29개 학교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350만 원은 약간 보안이 필요해서 유지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까지 3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옆에 여성지도자 수련회는 올해 처음 실시한 겁니까?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요.

과목 운영상 사회복지 보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위탁금으로 바뀌다 보니까 신설 사업처럼 표시가 된 것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

보육시설 연찬회 여성지도자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 관내 여성으로 구성된 봉사단체입니다. 쉽게 말해 서구 어머니회, 바르게살기, 새마을 부녀회 등 11개 여성단체가 서구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분들…….

지도자만…….

지도자만 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활동을 중추적으로 했던 분, 다 참여를 못 하니까요. 올해 같은 경우도 80명이 참여해서 연수회를 열었고,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여성단체마다 연찬회나 간담회식의 크고 작은 수련회가 있는데 여기 별도로 있는 것 같아서요.

임원들 위주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59쪽,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복지시설 운영비가 시비로 2,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8월에 쌍촌복지관 2층에 아동청소년 복합문화쉼터를 개소했는데 거기에 따른 내년도 운영비로 작년에 3개 구가 했거든요.

쌍촌복지관 2층에 했던 청소년문화공간 말씀하십니까?

예. 거기 내년도 운영비로 2,600만 원이 시비로 왔습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454쪽, 연구용역비에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비는 2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4년 만에 한 번씩 하는데 제1기는 2007년부터 2010년도, 제2기는 2011년도 2014년까지이고 현재 하려고 하는 것은 제3기로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인데 내년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용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수요조사를 시작해서 하반기에는 용역이 수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용역을 학교에 맡깁니까? 저번 같은 경우는 전대 학생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1기 때는 두 번에 나누어서 수요조사와 용역을 2,800만 원으로 했거든요.

저번에 할 때는 전대 학생들한테 해서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서요.

그 사항은 잘 봐서…….

용역을 하면 예를 들어 사회복지에 이용해서 사용합니까?

예.

사회복지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어떤 근거로, 앞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것을 용역해서 계획을 세웁니까?

전문가라고 하면 교수님 몇 분이 연계해서 단을 만들어서 들어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두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용역이 짠다면 피부에 와 닿는 사회복지 용역이 아닌 것 같고 학술적인 용역에 불과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잡혀 있는 예산이 증가되어 있거든요. 작년 본예산에는 호남사회복지관이 포함되어서…….

호남이 금년도 10월 31일까지 1년간 휴지를 했거든요. 6개월 기간을 두어서 운영할래 안 할래 해서 행정상으로는 내년 4월에 하기 때문에 아직은 예산을 세워놓고 해야 됩니다.

작년 질의했을 때에도 10월 31일까지로 정확하게 정리를……

그러니까 휴지는 10월 31일까지 마감이 되었는데 행정상 조치하려면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게 되어 있고 만약 그래도 안 되면 강제로 퇴출시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4월입니다.

기간이 굉장히 길군요.

그래서 일단 예산은 편성해놓고 안 된다면……

지금 상태로 보면 계속 문 닫힌 상태로 1년 넘게 간 것인데 굳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느냐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작년 예산은 이번 예산에 반환해서…….

행정상 처리절차가 그렇습니다. 휴지가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 6개월 동안 기간을 더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병완 위원님.

452쪽에 서구민 한가족되기운동이 있는데 이것을 왜 합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적부조로도 많이 받기는 하지만 기초수급자에서 떨어진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꼭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한테 3만 원, 5만 원씩 도와주고 합니다.

그래서 서구민 한가족되기운동에서 얼마나 걷힙니까?

1,420명이 모아서 2,300세대에 하는데 한 달에 6,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마련하는 것입니까?

도와주려는 사람이 저희한테 신청하면 동에서 관리하는 어려운 사람과 1대1로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 취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와 관련된 운영비가 벌써 1,200만 원 가까이 들잖아요. 일상적으로 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지 꼭 이렇게 운영비 안 들이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을 하려면 출장도 가야 되고 때로는 야근하려면 밥도 먹고,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것인데요.

그런 여비를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많게 만드는 것이 낫지, 사회복지과 자체가 그것을 하자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경비를 이렇게 쓰느니.

여비를 빼 봤는데요.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행정이 이런 데서 나오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다 없애버립시다. 아니, 전화해서 도와달라면 다 주지 꼭 여비 받아서 출장가야 됩니까? 이런 불요불급한 것을 줄여서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분들한테 보태주는 것이 낫죠.

배보다 배꼽이 크다면 모르지만 진짜 이 사업은 1년이면 거의 10억 이상 돈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전화상으로나 좋은 일 하겠다고 하면 안 갈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연결시켜주고 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엽서 1장씩 붙여서 ‘함께 하십시다’ 하면 다 오실 분들 것 같은데요?

그럴 수만 있다면 하겠습니다마는…….

예. 김수영 위원님.

서민생활도우미제는 올해 처음으로 신설한 사업입니까?

작년에도 했고 매월 34건 정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가 없어서요?

작년도 예산액이 없는 이유는 다른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목이 변경된 것입니까?

예. 작년에 서민생활도우미제나 희망플러스사업에 예산편성을 못 해서 공동모금회에서 가져와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못 세우는 사항은 민간자본을 이용해서, 희망플러스사업 같은 경우도 3,000만 원 정도를 공동모금회에서 가지고 왔거든요. 방풍 및 집수리나 보일러수리 등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공동모금회의 민간자본으로 했고 서민생활도우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모금회비는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지정기탁을 해주면 공동모금회에 넣고 다시 저희한테 지정기탁금으로 줍니다. 저희들한테 바로 해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로 내려가고 있는 방풍 및 집수리 봉사자 실비라든가 보일러수리 봉사자 실비, 컴퓨터수리 봉사자 실비 이 부분은 어디에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희망플러스사업이라고 해서 방풍 및 집수리, 보일러수리, 컴퓨터수리, 장수사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3만 원씩 실비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접수가 들어와서 어떤 집이라고 알려주면 그 사람들이 가서 어디가 고장 났는지 보고 또 문짝을 가지고 가서 맞춰줘야 하는 등 세 번 정도는 자기 돈을 들여서 합니다. 봉사하고 해도 기본적으로 하루 하면 밥도 먹고 해야 되니까 3만 원을 책정했는데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 사람이 5만 원 들든, 20만 원 들든 전부 다 보상을 못 해 주고 그중에서 하루에 1건 처리하는데 3만 원씩 처리해 주는 건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1,440만 원이라는 예산이 봉사자 실비로 들어가는데 어떤 봉사자…….

자원봉사자를 아무나 시키면 3만 원 받고 2만 원 받고……

아무나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를 테면 빛고을집수리나 경동보일러, 사진은 패밀리스튜디오와 협약을 맺어서 서구청에서 어려운 분이 신청하면 그분한테 두 번, 세 번 가서 처리해 주는데 전체적인 비용은 못 해 주고 하루에 그래도 3만 원 정도 보상을 해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작년에는 이런 돈을 전부 공동모금회에서……

인건비성입니까?

인건비성은 아니고 그래도 때 되면 밥이라도 먹는다든지……

저번에 농성동 통닭 희망플러스사업을 하셨죠. 거기 리모델링을 한다면 어떤 사업체에 맡길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인지 아니면 또 다른 분들이 방풍 및 집수리 봉사자 활동이나……

통닭집 그런 데도 집수리를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돈 얼마씩 내주고 또 직원들도 펀드도 해 가지고 ‘1년 후에 갚으세요.’ 해서……

민간경상보조금이라는 것이 사실 어느 단체에 내려가는 돈이거든요?

예. 그래서 협약한 5개 업소가 있습니다. 협약을 안 하면 20만 원, 30만 원 짜리를 2만 원, 3만 원에 해 주지 않죠. 그래서 사전에 협약해서 서구청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해줘서 고마워서 점심이나 기름 값으로 하루 일당처럼 3만 원을 쳐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병완 위원님.

사회복지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그러니까 대상자들에게 나가는 예산하고, 관리하고 업무추진비 등 다 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총체적인 예산은 한 380억 정도 되는데 주민한테 나가는 돈은 얼마 정도 되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여비라든지 출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로 빼서 드리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74쪽, 인건비＋경비인 일반관리비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4 % 감했죠?

예.

그러면 일반관리비 4 %를 감했으면 이윤하고 퇴직급여충당금도 함께 맞춰서 감해야 되거든요. 안 맞죠? 예산 자체가 일반관리비를 위원님들이 4 %인 1,000만 원을 감 했으면 이윤이 ‘일반관리비＋인건비＋경비’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윤도 당연히 감해야 되고 퇴직급여충당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윤까지는 감해야 될 것 같은데, 계산이 그게 맞죠?

예.

일반관리비를 감하면 당연히 감해야죠? 그런데 감을 안 한 것은 우리가 요구를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맞습니다. 관리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관리비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환경공사 관리비 중에서 적법하지 않은 지출이 있다고 지적당해서 일반관리비가 삭감되었는데요. 사실 환경공사에서 예산에 기여하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소송 문제와 관련해서 12억 정도 우리가 지급해야 될 퇴직금 관련 수당도 적절히 합의를 봤고, 또 타 구하고도 형평에 맞게 %를 봤을 때도 서구가 상당히 낮고 해서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반관리비를 4 % 감한 것을 원안대로 해 주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현재 여기에 표기는 안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가 작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예. 실제 환경공사와 계약에는 4.4 %로 되어 있는데 예산상 이렇게 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깎여졌죠.

알겠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이윤도 깎여야 됩니까?

예. 이것은 양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산출기초가 자동으로 깎인다는 것입니다. 깎고 안 깎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윤을 손대면 자동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원안대로 해버리자는 말씀입니다.

계산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579쪽, 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석면 제거 작업하시는 사업입니까?

과거에는 이 사업이 없었는데 요즈음에 석면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어서 환경부에서 국비, 시비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도 구에서 석면 제거 사업을 안 했던 것은 아닌데 그때는 대상을 수급자나 차상위로 해서 처리했었어요.

아마 다른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대상을 어떻게 잡고 하실 겁니까?

예산의 범위를 보면 연간 10채 정도 해서 우선순위로 먼저 폐쇄된 시설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살고 있는 곳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해서 철거하려고 하는 곳에 석면이 있으면 대신 철거해 준다는 것입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러면 공가를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예. 공가입니다. 영세 사회복지시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요.

제 말은 슬레이트라고 아예 목이 지어져 와 있는데 이게 예전 건물 바깥에 지붕으로 덮었던 것만을 전문적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예. 과거에 슬레이트로 덮어져 있었는데 연수가 되다 보니까 파쇄되고 덜렁거리고 해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업이 구체화되어 있는 것인지 물어보는 취지는 구도심에 사시는 분들은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슬레이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분도 많은데 그것들을 철거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공가에 폐쇄되어 있는 곳에 널브러져 있는 것들을 수거하는 목적으로 전수조사해서 그것을 먼저 우선 수거하겠다는 것인지…….

나중에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603쪽, 소비자물가조사 모니터제 운영요원 3명에 대해 56일간 3만 5,000원씩 책정해 놓으셨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입니까?

소비자물가조사를 47개 품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주 권역별로 조사해서 1주일에 한 번씩 홈페이지에 게재하는데 그 권역을 양동․농성동 지구하고 풍암․상무지구를 묶어서 3명이 주 2회씩 업소별 가격조사를 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 모니터를 하면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47개 품목을……

47개 품목을 권역별로 하는데 그 가격을 알면 어떤 부분을 참고하는지…….

지금은 물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띄워놓으면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은 어떤 것이 싸고 비싼지를 참고하면서 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처분이나 결과도 있습니까?

처분결과는 없습니다. 첫째, 가격안정을 위해 그분들한테 자꾸 모니터링하고 또 잘 지킨 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나 상수도요금을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착한 가게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지정한 업소 앞에 팻말을 붙여줌으로써 그분들이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모니터 요원들이 생활행정 모니터요원들인가요, 아니면 생활공감 주부모니터요원인가요?

물가 모니터요원은 따로 있습니다.

614쪽, 방역활동 장려금으로 60만 원씩, 12개월을 책정 해놓으셨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방역활동 장려금 60만 원 말씀하십니까?

예.

거기는 공중방역수의사라고 군대 대신 우리 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입니까?

인건비성 수당입니다. 한 달에 60만 원씩.

종일 근무하는데 60만 원밖에 안 줘요?

특근급식비나 여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150만 원입니다. 중위 계급 정도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618쪽, 공중방역수의사 시간외 수당은 어떨 때 지급합니까?

작년 같은 경우 질병이 있어서 야간진료나 매몰할 때, 긴급하게 축사에 가야 할 때 그 시간을 최소한 10시간을 잡아서 의무적으로 잡은 수당입니다.

시간외 수당 말고 기본수당은 얼마입니까?

총급여가 150만 원 정도 됩니다.

휴일이나 야간에 출동할 때 시간외 수당을 주고 있단 말인가요?

아닙니다. 시간외 수당 10시간은 국비로 5억이 내려온 의무입니다. 별도로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구비인데 왜 의무사항이에요? 618쪽, 이건 국비가 아니라 순수한 구비로 인력운영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농림부 계약직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기본급, 시간외 수당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609쪽,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 62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작년에 구정질문 통해서도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수리시설물과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구에서 하는 것은 구에서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고 했는데 왜 예산이 감액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리시설물 541만 원은 시비 50 %, 구비 50 % 유지관리비로 서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비용은 부족합니다. 보통 인부임이 4시간 2개소, 지금 백마양수장하고 용두지구 양수장이 있는데 인건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차로 541만 원 지급하고……. 이걸 정식으로 지출하게 되면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것 같아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한 다음에 확보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625쪽, 세입에서 광고물 민간위탁수수료가 1억 9,800만 원이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세출에는 민간위탁수수료가 1억 9,800만원 그대로 나가거든요. 그럼 이게 광고협회에서 일반인한테 받아서 우리한테 수익으로 잡으면 우리는 그대로 협회에 지출합니까? 세입․세출을 보면 100 % 들어왔다가 100 %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는 협회에서 9,000원을 받고 우리 구청은 6,000원,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세입이 1억 9,800이라면 40 %를 제한 60 %가 나가야 하는데 왜 똑같이 나갑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본예산에 못 세워서 추경에 가상치로 1억 9,800만 원을 세웠는데 이 수수료에는 허가수수료, 안전도검사, 현수막 게시대 등 총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일괄 돈이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리고 구청 수익은 세입 구좌로 넣어줍니다. 이건 월 1회씩 정산을 하고 연말에 정산이 끝납니다. 추경에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딱 떨어집니다. 수입과 지출을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 중에 현수막이 15,000원인 경우 광고물협회로 9,000원이 가고 우리 구청 수입으로 6,000원으로 들어옵니다. 이건 조례로 정해져 있고 월별 정산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금년도 월별 정산서를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주시고요. 단지 제 생각에 60대 40이라는 세출 기본원칙이 안 맞아서 그러거든요. 자료를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632쪽, 생활행정 모니터와 서구파발마제 운영포상금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행정 모니터요원한테 주는 것은 일비 개념, 교통비로 1만 원, 그 돈입니다. 파발마제 운영포상금은 실․과와 동에서 주는 겁니다. 민원발생 접수를 많이 받은 곳, 처리를 많이 한 부서를 연말에 1등, 2등, 3등에게 주는 겁니다.

원래 총무과에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31쪽,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2,000만 원 설명 바랍니다.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심의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도시계획 폐지될 것을 요청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의회에서 결정해 주면 1년 내에 폐기시키기 위한 용역사업비입니다.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우리가 그 계획에 의해 그대로 하는 것을 아니라 서구에 맞게 또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이 있어요. 도로라든가 학교라든가 필요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걸 폐기시키자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명예감시원 정기활동으로 1만 원씩 20명에게 10회, 20만 원을 주는데 어떤 활동을 합니까?

광고물 야간단속이나 캠페인인데 광고협회 회원들이 합니다.

광고협회 회원들이 불법광고물 수입을 잡아갔는데 그 분들이 이중으로 또…….

그분들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 에어 라이트를 철거할 때는 전기를 차단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사다리차도 가져와서 해주고 도와줍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밥값이라도 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일비 개념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4억 국고 받아서 한 것은 무용지물이 됐나요?

그 시스템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 쓰려고 보니까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보려고 합니다.

662쪽, 풍암호수 계절별 축제 개최로 1,000만 원이 신규사업인가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풍암호수에 장미, 꽃무릇, 야생화 식재를 많이 해서 풍부한 자원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김수영 위원께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시 사정으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00만 원 두 번 투자해서 축제를 개최하려고 책정한 예산입니다.

주최는 어디인가요?

세부계획은 안 세웠는데요. 주관은 우리가 하는데 단체에 위탁을 하려고…….

민간경상으로 잡혀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올해 풍암호수에 축제 유치는 못 했지만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심어놓은 국화가 다 피었던데 맞습니까?

묘목은 거기서 줬고 식재는 우리가 했거든요. 축제는 못 했지만 제방 쪽에 키 큰 국화가 피어서 아쉽습니다.

가을에 국화꽃을 보면서 운동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산불감시요원이 열 분입니까?

내년 계획에 열 분입니다.

몇 개월 정도 하시나요?

봄철에는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 정도, 가을에 1개월 정도, 신축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일당은 시간당입니까, 일수로 합니까?

하루로 합니다. 금년에 4만 3,000원 줬는데 내년에는 4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에 맞게 주고 있나요?

이 단가는 산림청 국비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675쪽, 어린이보호구역 CCTV 장비 유지보수비 100만 원 계상해놨는데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총 14개소입니다.

14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를 1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우리 구에서만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시청에서 설치한 것이 있고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만 관리하는데 6개소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8개소는 시에서 관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693쪽, 사유토지 매입 6,000만 원에 대해 설명 부탁합니다.

관내 도로가 새마을사업 때 개설되면서 개인 땅으로 남아 있는 걸 구입해 주라는 건데 의뢰가 오면 구입하는 겁니다. 일종의 예비적으로…….

앞으로 개인 자투리땅이 도로로 들어가면 그에 대한 보상을 부탁하면 신청을 받아 근거가 있으면 감정평가를 해서 예비비성으로 나간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730쪽, 유촌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1억 2,000여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사업물량이 전년도에는 많았는데 이번에는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지적했지만 비가 오지 않은 한은 토요일, 일요일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안 줘야 해요. 주민들이 담을 못 싸고, 거기가 사실 시베리아 벌판이에요. 그거 못 느껴요? 길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꼭 단장님이 직접 나가서 지시를 하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하매설물이 우리 것이 아닌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볼 테니까 조치하십시오.

730쪽 참고하시면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에 화정동 서석초등학교 주변 일원에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주로 어떤 도로 포장인가요?

화정2지구는 도로포장이 아니고요.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대사업비입니다.

부대사업비를 구비로…….

예.

부대사업이 무슨 사업이냐고요?

예를 들어 보조를 해 줘야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자료수집이랄지 모든 부대사업입니다.

부대사업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서창동 일원도 마찬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부대시설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서창동이나 이런 곳은 따로 시설부대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정동은 시설을 LH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기공식이나 준공식 같은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준공식 할 때 천막 대여나 의자 대여비, 엠프 시설 같은 것 모두…….

그런 시설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화정동 서초등학교 주변 일원’ 이렇게 해 놓아서 이 주변에 무슨 일을 한다는 건지, 도로포장을 해 주는지 명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어서……. LH공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부대시설 행사 때 쓰는 비용이라는 말씀인가요?

기공식, 준공식, 플랜카드 설치, 가설 울타리 같은 것들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에서 해야 할 안내판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플랜카드 등의 시설비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시설비라고 해야 하는데 주변 일원이라는 목이 명확하지 않아서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717쪽, 공가정비사업에 대한 질의인데요. 예산이 줄었다고 나왔는데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공가들이 많이 있는데 정비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순서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건물 주인한테는 공가처리 관련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처리하고 계시는지…….

공가정비는 건축주가 동의를 해 줘야 합니다. 건축주 동의서를 받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합니다. 이에 사시는 게 아니고 타 시·도에 사시기 때문에 전화나 공문을 보내고 명절을 이용해서 고향에 오시면 동의서를 받다 보니까 빨리 못 하고 있습니다. 올해 700만 원 정도가 깎인 이유는 지금 7대 3으로 시비와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시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로 하는데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정비가 필요한 곳은 하겠습니다.

주인이 반대해서 건물이 방치되고 있을 때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안은요?

그것은 없습니다. 못 합니다. 구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아보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현재 영하아파트 두세 대를 못 하고 있는데 소유주가 동의를 안 해줘서 못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청소년 탈선 장소도 문제지만 건물주가 건물을 위험하게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재난관리법에서 별도로 합니다.

별도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건물주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조치를 하거나, 예를 들면 대문이 떨어져 있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일 때 대문을 막아놓는 조치는…….

범죄예방을 위한 응급조치는 할 수 있어도 재산상 영향을 주는 것은 못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