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하루 일정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어 되도록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기획실장 이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쉬움과 보람이 교차하는 가운데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알찬 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동안 제213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를 결산하는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옛 청사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증가분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 그리고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정 규모를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2,788억 8,000만 원보다 142억 1,900만 원이 증가된 2,921억 원으로 일반회계 2,847억 700만 원과 특별회계 73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1,300만 원을,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과 이월금, 기타 수입 등으로 49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수입으로 28억 5,600만 원을 계상하고, 국․시비보조금은 6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사업 24억 5,700만 원과 상무2동 증축 및 동천동 주민센터 건립에 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효광초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1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빛고을국악전수관 기능보강과 서구문화센터 도서관 증축 및 개․보수 등에 6억 원을,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및 가정청소 등에 5억 4,200만 원을, 탄소은행 우수아파트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관리에서 13억 8,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경로당 운영 지원과 노인복지 증진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 등에 12억 500만 원, 성폭력 추방을 위한 보안등 시설비와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 등에 48억 2,700만 원,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5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정비 및 도심 속 녹색공간 조성 등에 7억 4,500만 원, 주택행정의 활성화와 재건축 정비사업에 6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인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에 1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5억 7,600만 원보다 1억 8,400만 원이 감액된 총 73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경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쌍촌동 시영2단지 아파트 경로당 신설과 미 지원 공동생활가정 시설지원사업 등이 추가되어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됨에 따라 당초 제출된 일반회계 2,847억 700만 원에서 4,500만 원이 증액된 총 2,847억 5,300만 원으로 제출하였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을 결산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확보와 특별교부세․교부금사업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성취와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김은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023억 5,048만 1,000원, 특별회계 73억 9,23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8일 상정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명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별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 순서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장님만 참석하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서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총무국장님과 기획실장님 그리고 해당 부서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