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한 해 동안 뜻하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총무국장 박화순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인사 이동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바라시는 큰 뜻과 소망이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대안 제시로 구정이 알찬 결실을 맺었으며, 특히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평가 결과 지방재정 조기집행, 복지정책, 방문건강관리 등 각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우리 구 역량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기획실, 정보홍보실, 감사담당관,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에서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정기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직과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건전재정 운영과 더불어 의존재원 확보와 자주재원 확충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구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정보홍보실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증가 등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모바일 홈페이지와 구 대표 이미지 QR 코드 개발로 구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지역 정보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정보화마을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언론 매체, SNS, 서구민한가족 신문 발행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행정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효율적이고 공명정대한 감사 활동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주민의 기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직소민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생활 불편 및 고충 해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불친절 Zero화 운동을 추진함으로써 불친절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능동적이고 차별화된 친절문화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제19회 구민의 날을 구민의 역량 결집과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국내외의 자매결연도시와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여 양 도시 간 상호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에 새로 입문한 새내기 공무원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후견인제도를 활용하여 지원하겠으며, 주민과 소통하는 구청장 동별 순회 대화를 실시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지원하고,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서창 만드리 풍년제를 주민과 함께하는 도심 속 지역축제로 발전시켜 주민화합의 장으로 만들고, 도심 속의 예술축제를 개최하는 등 문화예술행사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으며, 서구문화센터 증축 및 개보수사업 추진으로 문화예술공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국악의 대중화 및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에도 힘쓰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대회 지원 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상록도서관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학습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시스템의 효율적인 전산관리와 전자고지제도 이용 활성화를 통한 세입 증대 및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열악한 구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과세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통한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 불편해소를 위한 편익 제공으로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 및 지방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채권 압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겠으며, 공매, 고액체납자 현지방문 납부 독려 등 강도 높은 체납액 정리대책을 추진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해 원활한 자금 수급ㆍ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유휴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또한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립을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와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고 기업회계 방식에 의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공유재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서 청사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개명신고 도우미제, 외국인 민원안내 통역 서비스, 생활민원 전문가 무료상담코너 등 다양한 편의시책을 운영하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여권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3월 시행된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 불부합지로 선정된 지역의 지적공부를 정확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민원과 금융서비스를 동시 제공하는 연중무휴 365일 민원봉사실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사년 새해에도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현황보고

보건소장 김명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사년 새해에는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보람 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이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힘든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은 광주시 자치구 보건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또한 노인건강 우수프로그램, 구정홍보 추진 우수 부서 등 각종 보건사업 평가마다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13년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소외된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역점을 두는 재도약의 한해가 되도록 보건소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201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로 WHO 건강한 도시 환경조성사업입니다. 건강도시 가입에 따른 건강도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학교 직장 등 생활터 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건강생활실천의 날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전국에서 가장 건강 수준 높은 건강도시 서구의 위상을 재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 보건사업입니다. 한의약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저소득층 집중관리를 위하여 한의약 5대 공통사업과 한의약건강증진 지역특화사업을 다양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허브 보건사업과 건강행태 위험 요인별 개선사업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암 등은 주민의 의료비 부담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증진 허브 보건사업은 성인후기부터 노인까지 만성질환 예방과 집중관리를 위하여 경로당, 노인대학 등에 건강프로그램과 함께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활기찬 노후 건강생활이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주민의 건강행태요인에 따라 건강행동 유지와 위험요인 개선 그리고 질환자 관리 등 단계별로 건강통합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실시해가겠습니다. 다음 건강나눔 행복지원 암 관리 사업으로는 주민의 주요 사망원인인 암 조기발견과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 대상자 중심으로 국가 암 검진 독려와 암 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와 그 가족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줄여 암으로부터 고통을 감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주민을 위한 건강한 치아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로 구강검진, 치아 홈 메우기, 불소도포 등 구강보건서비스를 적극 실시하고, 구강관리가 취약한 노인에게 의치시술비와 보철시술비를 지원하고 지속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다문화가족의 구강보건증진을 위해 차별화된 맞춤형 구강보건서비스를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및 임산부관리와 출산장려 사업으로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임신 전 관리부터 육아까지 단계별로 등록관리, 엽산제․철분제 지급, 이상아 조기발견 등 출산장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12종의 영양보충식품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낳기 좋은 서구가 되도록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장애인 산전검진비, 출산축하금과 양육비 지원 및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전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한 산모, 건강한 아기 출산을 장려하는 긍정적인 출산장려 대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감염병 예방과 친환경 방역사업으로, 지역 내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나아가 감염병 모니터망과 표본 감시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감염병 감시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저탄소 연무소독을 동․하절기별, 장소별로 선택방제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동절기 유충구제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위ㆍ해충으로부터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발굴 지정 운영 및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가위소리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발굴 지정 운영사업은 이미용업소 참여 독려를 통하여 이발, 커트 정상가격의 20 %정도 할인을 함으로써 노령화사회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며, 사랑 나눔 가위소리사업은 관내 복지시설에 노약자, 장애인 등에 대한 미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함께 나누는 공동체 사랑의 실천 계기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용 뷰티 아리랑 한마당 개최입니다. 올해 4회째 개최 미용문화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선진미용기술 교류가 되도록 헤어 쇼, 헤어작품 전시 관람객 체험코너 운영 등 보다 특색 있고 다채로운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외부기관 적발 식품위반 행정처분 직접방문 처리입니다 외부기관으로부터 식품위반 행정처분 대상으로 통보된 경우 행정처분 대상 업소를 직접 방문, 처분사전통지서를 교부하고 교육하여 효율적인 행정처분 및 재발방지에 기여토록 하며,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위생관리 매뉴얼 및 식중독 예방 홍보를 강화하여 서구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회 서구 음식인 맛자랑 대회입니다. 서구 음식인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 전통음식 계승과 새로운 음식 발굴 및 홍보의 장이 되도록 제9회 서구 음식인 맛자랑 대회를 개최하여 맛의 고장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과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 사업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와 어린이 기호식품을 관리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위생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업체 위생수준을 높이도록 식품접객업소, 집단 급식소 등 지도점검 강화와 홍보로 주민의 안전한 먹거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제조ㆍ가공업소와 식품유통ㆍ판매업소 등 위생관리업무입니다. 식품제조와 가공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하고 위생관리 취약업소를 사전 색출하며 HACCP 유도와 홍보로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식품유통과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부정불량식품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품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등의 수거검사업무입니다. 지역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과 특별관리 대상 식품 및 주민의 소비가 많은 유통식품에 대해 수거 검사와 농ㆍ임산물 잔류농약 등을 측정하여 식품 안전성에 최선을 다하며, 식품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영업자들의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식품관련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만성질환관리 사업으로 고혈압ㆍ당뇨ㆍ심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이 서구 주민의 주요 건강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등록 관리에 중점을 두고 9988 걷기 자조모임, 위풍당당 당뇨교실 등 맞춤형 프로그램과 함께 당뇨시식회, 내 건강 수준 알기의 날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보건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 사업으로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참여 주민을 대상으로 열린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대상자별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및 재활치료 사업으로 의료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간호서비스와 거동불능자의 방문 진료 그리고 건강관리클리닉 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의료 취약계층 중증 장애인에 대한 주간 및 방문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실시, 장애인의 신체활동 기능과 일상 자립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주간재활ㆍ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자살예방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치료 프로그램을 중점 실시하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영세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울림 프로그램,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의 긍정적인 자아형성을 돕기 위하여 보호관찰 청소년 정신건강클리닉 운영 등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치매 조기발견과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과장과 보건지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전 직원은 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요구에 적극 대처하여 주민과 함께 건강한 서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계사년 올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총무국장님과 기획실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영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실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기획실 소관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 주요 시책의 발굴 및 체계적 관리,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내실 운영,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건전성 확보, 구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무행정 역량 강화, 알찬 정보제공을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 교육 프로그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창의실용제안제도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4쪽, 주요 시책의 발굴 및 체계적 관리에서 구정 안내 리플릿 제작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1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처음 청장님께서 의원님들께 설명할 때 드린 자료 300부 정도하고, 타 기관에서 우리 기관 벤치마킹하러 오면 리플릿을 주려고 하는데 1월말까지 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 사업했던 것에 대한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하겠다는 건가요?

예, 작년 성과에 대해서요.

저희들한테 한 보고 자료 300부는 굉장히 값어치 있게 했더라고요. 그 예산은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210만 원 중 140만 원인가 들었습니다. 나머지 6, 70만 원은 리플릿 제작 예정입니다.

1년 동안 사용할 리플릿이 7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서구청에서 그 동안 실시했던 특색사업들을 홍보용 책자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허술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고, 집행부에서 했던 사업을 그야말로 홍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만들 때 알차고 내실 있게 리플릿을 제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6쪽, 주민참여예산제 내실 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던 내용으로 동별 추진계획을 보면 5월, 8월, 9월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에 나가서 보니까 그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 자체를 인식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동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꼭 필요한 숙원사업 하나씩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겠다는 것인데 동에 가서 보면 모두 민원사항을 이야기하기 바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재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지 주민참여예산제 자체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올해는 이런 사업을 실시할 때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이나 인식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8쪽, 소송업무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승소율 제고가 있는데 승소율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송이 들어가지 않게 행정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소송에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각 실ㆍ과에서 인허가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ㆍ과ㆍ소에서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직원들이 업무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행정소송이 올라온 것을 보면 직원들이 실수해서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법 해석을 잘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에 대한 결과로 소송을 거는 것이라면 모두 승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담당자들이 법 해석을 잘못한 경우도 있지요.

법령 해석을 누가 합니까? 3년 동안 의원직을 하면서 살펴보니까 행정공무원들이 업무 파악하는데 인사이동을 하고 3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거기서 나온 잘못된 행정들이 너무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직원들이 충분히 법적 해석이나 행정적인 절차법을 숙지해서 행정적 잘못 없이 주민들 민원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하고 소송을 해서 승소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 분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잘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10쪽, 평생학습 운영에서 위대한 구민 아카데미 운영이 3월부터 11월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올해 구체적인 계획 세운 게 있습니까?

작년에 5회 운영하면서 예산 1,0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1월말까지 작년 했던 성과하고 금년에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강사는 어떤 분이 좋겠는지 주민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2월에 계획을 세울랍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작년 예산에 준해 세웠는데 설문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명 강사를 모셔서 하면 거기서 얻는 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혹시 지역인사를 강사로 초빙해서 지역인사를 양성하는 것도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금년 계획 세울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방에 유명강사가 있는지 살펴보고요.

일단 지역에서 유명하거나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취지에 같이 맞물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프로그램도 강의하는 교양 형식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11쪽 신규 사업으로 올라 온 교육프로그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지적했는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프로그램이 특정인에게 중복되면서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한 형식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참여자들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도 계속 한 군데서 하는 것보다 양동 쪽에서 했다면 금호지구에서 하면 장소에 따라 지역 사람들이 다양하게 참여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신규 사업인데 그런 부분까지 파악하셔서 대안을 세워주시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금년에 처음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우리가 524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을 철저히 해 가지고 중복된 프로그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건전성 확보에 대한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 말에 지원했던 단체를 종합평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평가가 형식적 평가가 아니라 우리 조례 17조 3항에 나와 있다시피 부당한 사용이 확인되거나 다른 데 금액을 사용했다면 다음 예산을 지원할 때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판단해서 문제가 있는 단체에 불이익을 주면 형식적 지원이 아닌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작년에 지원했던 37개 단체에 대해서 1월 31일까지 각 실ㆍ과ㆍ소가 정산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결과가 기획실에 올라오면 그걸 보고 검토해서 평가하겠습니다. 그걸 토대로 1월 23일 정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평가해서 올라온 부분을 반영해 주시고, 그 자료를 나중에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6쪽, 주민참여예산제 내실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구 예산편성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돼서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형식적으로 지역 현안을 발굴하는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동별 지역협의회나 분과별 위원회가 서구청의 예산 편성이 잘 되고 있는지 의견을 묻는 일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지역 현안 발굴 사업에다가 서구청의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반영해야 할 내용까지 첨부하고 예산편성에 잘못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작년에 했던 사항과 지적됐던 사항을 검토해서 금년에는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5월에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했는데 9월로 변경됐고 동별 지역협의회는 5월에 운영하고……. 예산학교에서 2014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동별 지역협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연기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작년에는 두 번 하고 작년에는 바빠서 어쩌다 보니까 한 번 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학교와 분과별 회의는 별도로 두 번 할랍니다.

일단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시기 조절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 26조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연구회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별 지역협의회나 분과별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만 수렴하는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연구회에는 예산 관련 전문가와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서구예산을 연구해서 올바르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내실 있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취지에서 이 부분을 연구 검토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 관계는 답변을 못 드리고 충분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영애 위원님.

7쪽, 사회단체보조금을 작년 대비 올해 15 % 증액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예산을 짤 때 새로운 단체가 들어올 것을 예상을 못 해서 예산을 증액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1월 7일에 홈페이지에 등록해놨는데 지금까지 기존 단체와 새로 들어온 단체를 취합을 안 했습니까?

예. 각 실ㆍ과ㆍ과별로 1월 30일까지 해서 올라오는데 문의하기로는 자율방제단이랑 몇 군데에서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너무 포괄적이라 시민의 생활 개선을 위한 두 명 이상의 단체라고 하면 모든 단체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왕 새로운 단체를 발굴하려면 기존의 단체보다 새로운 면을 가진 단체를 발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지적했던 단체들은 재배정할 때 참고하고, 또 지적사항을 고치면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회단체보조금 15 % 증액을 할 때 우리 위원들께서 많이 올라서 풍족하게 해줬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지원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단체를 잘 골라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에 진로진학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을 3월 1회, 12월에 2회를 계획했고 700만 원으로 인상했는데 학교는 어디로 할 겁니까?

작년에는 서석고에서 했는데 올해는 풍암지구와 금호지구에서 해볼 예정입니다.

반복된 학교보다는 실시할 때마다 돌아가면서 실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대행 위원님.

4쪽,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시책 발굴 및 체계적 관리로 올라와 있습니다. 현안 사업, 구의회 정책사업 등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주요 시책 발굴이 구청장 공약사업이나 현안 사업을 반영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했던 사항을 반영하는 것도 주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을 해도 반영되지 않고 추진되지 않은 것에 계속 문제의식을 가졌는데 계획서에도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혀 사업이 실시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시책을 발굴하겠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위원들의 지적사항이나 제안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시책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연구해보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올릴 때 반영했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지적을 하고요. 일단 구청장님 공약사업을 시행하는 건 좋습니다만 다는 반영이 안 되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분명히 공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의원들 공약도 검토해서 주요 시책으로 담아야 할 내용이 있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업무에 반영해서 추진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느 단체나 기획실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서이지 않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관련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연속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 권두영입니다. 정보홍보실 소관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 대표이미지 QR 코드 개발, 구 대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정보화마을 운영 및 맞춤형 주민정보화교육 추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공간 확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객관리시스템 운영, 효율적인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관리, 원터치 종합안내 시스템 고도화 추진, 구정 홍보 강화 추진, 주부명예기자단 운영 강화입니다. (정보홍보실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영애 위원님.

서창한옥마을과 서구문화센터에서도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미아트빌은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구문화센터는 안 된다고 했는데 다시 재개하겠다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창한옥마을에서 한지공예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보화마을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전시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화마을이 처음에 우미아트빌로 되어 있는데 서창한옥마을에서 정보화마을을 운영한다는 것은 그 마을 주민들이 도농간 발전을 위해 농산물을 도시에 판로를 개척한다는 목적이었는데 이건 목적에 어긋난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가능합니까?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합니다만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 장소가 정해져 있거든요. 예산 삭감하면서 충분히 검토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 시각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 예산을 삭감했는데 말만 바꿔서 다시 올린다는 건가요?

현재는 삭감이 되어 있고…….

추경에 반영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가능하다면 추경에 반영했으면…….

그건 아니죠. 본예산에 이미 삭감해버렸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 사업은 아니라고 해서 삭감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올라온 것은 위원들의 예산 심의를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12쪽, 주부명예기자단 운영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분들이 진정한 서구민한가족신문 기사 취재를 목적으로 하는 주부취재단인지, 복지시설이나 환경정비활동 등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조직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추진 계획 역시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에 구정홍보나 서구민한가족신문 기사 취재를 올리겠다고 해놨지만, 복지시설 위문, 환경정비활동 등 자원봉사 추진 월 1회 하겠다고 추진계획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분들이 수용한 것인지, 정보홍보실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계획인지요?

주부명예기자단 활동은 모든 기사 취재 시간은 넉넉하니까 간담회 시 봉사활동과 취재활동을 병행하시면서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계획에 넣은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은 원고료를 1인당 5만 원 정도밖에 받을 수 없어요. 1년에 12회, 한 달에 한 번 정도 투고한다 해도 12명밖에 참여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45명이나 증원해 놓고, 물론 이 분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를 통해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분들이 기사를 쓰면 5만 원 정도 지급해 주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어떤 진정성을 갖고 활동해야지, 여러 가지 활동을 병행해서 의미 없이 하는 것은 서구청 조직 활동하는 분들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분들의 명예 실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부명예 기자단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해야 되는데, 환경정비활동 등 자원봉사에 초점을 맞춘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매월 간담회 개최 시 이 분들에 대한 식사 제공으로 210만 원 정도를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이죠?

예.

이 분들이 기사를 어떻게 쓸 것인지, 전문적인 강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예산 편성 때 워크숍 부분은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언론사 기자들을 활용해서 기사 작성법 등을 간담회 시 초청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료로 해 주신답니까?

우리 구청에 편집하시는 이준상 씨가 기자출신이라 작성하는 방법 정도는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현실감 있게 기사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우려했던 조직의 활용도가 아닌 주부명예기자단으로서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11쪽, 구정 홍보 강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구민한가족신문 배부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구정소식, 의정활동, 칼럼, 생활정보 게재 등이 있습니다.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서구민한가족신문의 내용을 풍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노력해 오신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일단 구청장님 사업실적 보고 중심 홍보가 아니라 우리 구의 민간위탁업체가 잘 되고 있는지 탐방도 해보고, 구청장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자생단체도 숨은 독자적 사업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소식지에 올리면 다른 단체나 지역에 파급돼서 따라 배우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ㆍ시비사업을 했으면 정확하게 과정상 문제가 없었는지 주민들 의견을 취재 보도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청장님이 가셔서 사진 찍고 테이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고, 사업을 집행하고자 했을 때 주민들이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기사화하는 것이 신문이 가져가야 할 내용이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작은 도서관도 여러 가지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아파트 내 공동체 사업으로 활성화되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청장님이 가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독자적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취재보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는 주부명예기자단이 원고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분들에게 어느 아파트 무슨 자생단체를 취재 보도하게끔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명예기자단 간담회가 봉사활동 중심보다 우리 구가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를 취재해서 보도해서 내용이 풍부해질 수 있게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기획해 보거나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좋은 방안은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1월부터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신문이 알차게 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5쪽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주민교육장 운영에서 2012년도 34회, 268명인데 60회, 480명으로 배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정보기획주무관이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주무관 박미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0회 480명은 화ㆍ목반, 월ㆍ수ㆍ금반에 11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눠가지고 하다 보니까 횟수는 그렇게 됐고, 한 반당 8명씩 계산하니까 숫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5개 과정을 주 2회 했는데 더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인건비가 책정돼서 나가니까 강사분이 조금 힘들더라도 노력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받았지만 대기자도 많다고 합니다. 지역이 그 쪽밖에 대안이 없다면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홈페이지 운영이 잘 되고 있느냐에 대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가서 보면 우미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링크 되어 있고, 하자보수 신청하고, 입주자대표자회의 팝업창이 올라 있는데 과연 이게 우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홈페이지인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인가. 그리고 정보화마을에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장터를 전국적으로 링크가 돼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하게, 또 방문자는 10명 정도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 집행이라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해서 추경에 다시 올리겠다. 과연 정보홍보실에 저희들이 제안했던 부분들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에 행안부 직거래장터를 링크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2011년, 2012년도 거래 내역을 총체적으로 분석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10쪽, 민간위탁기관 보조금 특별감사가 신규업무인데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보조사업비 예산집행 과정, 절차의 적법성 등을 특별감사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잘못된 위탁을 했을 경우부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탁기관 선정은 위탁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은 보조금이 집행된 금액의 재원이 어떻게 집행됐는지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위탁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접어두고, 보조금 집행 과정의 적법성만 특별감사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적절한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민간위탁 근본을 무시하고 보조금을 잘못 집행했다고 특별감사만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수렴을 해서 선정했다고 생각하고, 이미 집행된 사항이고 해서 위원회에서 한 사항을 저희들이 뒤집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보조사업비 예산집행 과정이나 절차의 적법성이라든지……….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전년도에 동천동 야구장 위탁하면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위탁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들은 그냥 묻어두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잘못한 부분만 감사관실에서 하겠다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감사 결과 보조금 문제점이 발견되면 향후 어떠한 대처를 하실 계획입니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투명성 및 건전성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원 사업의 성실이행 집행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낭비가 있는 것은 사례를 제시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예산을 회수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3월 22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2011년 7월 2일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을 유도하고 예산 낭비에 대한 회수로 행정적인 절차는 끝난다는 겁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회수를 하면 그걸로 마무리 짓고, 회수가 안 되면 그 다음 해에 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에 그 사례를 통보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들이 감사결과 자료는 받아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3쪽,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열린 감사 추진입니다. 열린 감사라는 게 주민들에게 감사를 공개한다는 것인지, 주민 참여를 유도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불확실합니다. 열린 감사라는 게 어떻게 업무보고에 반영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감사를 공개하고 있고 그것을 주민들이 보고 참여도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비리 발생 등 요소가 있는 사항은 올릴 수 있도록 열린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중심으로 공개하고 의견을 두고 참여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혹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린 감사에 참여했던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실제 그런 내용으로 열린 감사를 하겠다면 구체적인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어떤 감사를 하겠다고 내용과 방향을 더 공개한다거나, 이런 사업을 더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할 때 동료 직원도 적발하기 위해 일정 정도 노력하고 계시리라 봅니다만 터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행정 위법 사항에 있어서 같은 공무원 사이에서 관례상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시민감사제를 도입은 공정성 있게, 시민의 눈높이에서 감사를 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도입하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신 열린 감사 추진 내용에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구에서는 시민감사제를 도입해서 보다 효율적인 열린 감사를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시청은 시민감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좋은 것이면 신속하게 적용해서……. 여수시를 봤을 때 우리도 감사하지 못한 부분들이 나타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보다 더 열린 공간을 제공해서 감사를 실시해 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예.

예, 김은아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소민원실 또한 마찬가지고요.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지켜보면 명색이 감사담당관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왜 감사감사원 감사나 시감사, 의원들 감사에서 더 많은 것들이 발견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충분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소민원실을 너무 홍보하다 보니까 실제 해당 실ㆍ과에서 해야 할 일을 모두 직소민원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소민원실이나 감사담당관실로 업무가 편중될 수밖에 없는 점을 집행부에서 고려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해당 실ㆍ과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당 과에서 안 된 민원이 직소민원실에 오면 해결이 되거든요. 이런 행정적인 문제들을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 충분히 논의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각 부서에서 할 사항은 각 부서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과부화가…….

직소민원실이나 감사담당관실 인원은 적은데 업무가 너무 편중되다 보니까 고충이 심한 것 같더라고요.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직소민원실로 미룬다는 것을 저희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왜 해당 부서에서 안 되는 것이 직소민원실에서 해결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회의를 해서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 한 번 해 주십시오.

김수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직원들에게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 본연의 업무를 안 하고 직소민원실로 가라고, 직원이 자기 본연의 업무인데도 직원이 그렇게 시킨다고 해요. 김수영 위원님도 몇 번 봤습니다.

간혹 공직자들께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을 못 갖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행정이란 건 새롭게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직원 상대로 교육을 통해서 때론 감사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쪽을 보시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서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관리가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7급 이상 공무원이 부서 이동되면 그 분들 관리는 하시나요?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해야 할 시기에 이동을 해도 관리는 계속 하고 있다고요?

네. 의무년제가 있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