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농정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농정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결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의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충청남도농정국장 박병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병희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국장 박병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추욱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인범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박지흥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김성겸 농촌마을지원과장입니다. 오형수 축산과장입니다. 임승범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명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정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농정국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농업농촌의 어려운 문제 해결과 농정의 실천력 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쌀값 하락 및 가축 전염병 예방 등 당면현안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81건의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인삼축제 기간에 지사님께서 와서 인삼엑스포를 2017년도에 한다고 선포하고 가셨는데 2014년도부터 금산군하고 충남도에 국비가 투입된 것이 얼마인가 해 주시고 또 인삼엑스포 기간 중에 국·도·군비가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얼마나 됐고, 또 입장권 판매액이 현지에서 수입되는 부분 있지요?

예.

계획이 얼마인데 얼마가 수입이 됐는지 그 부분하고, 성과 부분에 대해서 오전 내로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 과장님, 할 수 있지요? 다 나와 있지요?

예, 가능합니다.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자료요구.

송덕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652쪽에 AI 살처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살처분에 따른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주시고요. 또 661쪽에 지하수 방치공 폐공현황 에 따른 지출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578쪽에 시·군 농기계 보조사업으로 우리 도에서 지출된 예산이 있는데, 각 시·군에 이양한 사실이 있는지, 이양사업이 있으면 이양사업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김문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6,830억 원의 예산이 통과가 됐지요?

예.

그 예산안 중에 귀농귀촌 활성화, 농촌용수 개발, 가축방역 사업 등 15개 사업에 1,160억 원이 통과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농촌 분야에 관련된 1,160억 원 중에 우리 도에서 국비 확보한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입니다. 박병희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충남도의 핵심정책이 농업정책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내용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표상 수치는 상당히 많이 향상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농업현장에서 농민들의 얘기나 농업현장을 찾아봤을 때는 조금 거리가 멀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국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예, 첫째는 홍보부족에 의한 것도 일부 있을 거고요, 그리고 3농 현장 포럼을 하면서 농가에 대한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렴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은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해결을 했습니다만, 1㏊ 이상의 중소농가에서는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3농혁신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공유를 하고 성과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합니다.

1㏊ 이상? 미만?

1㏊ 이상이요. 그런데 우리 도내 시·군 지역에 1㏊ 미만 또는 농업을 하지 않는 노인 어른들께서는 3농혁신에 대한, 어찌 보면 관심도 없고 농사를 실제적으로 짓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께서 회자되는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면도 있습니다.

잘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잘 파악하셨는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남도내 1㏊ 미만 영세 소규모 농가들의 비율이 몇 %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1㏊ 미만이 61.7%인가 이렇게 됩니다.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60%가 넘어요. 60%가 넘는데, 이 많은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농정을 충남도에서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농업현장을 다녀보면 농업현장에서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영세 소규모 농가들에 대해서는 농업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이 도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이랬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영세 소규모 농가들은 대개 고령화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남도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의 수혜를 받기가 수혜자로서 굉장히 부적합한 것이 많다는 말이죠. 연령도 그렇지 농가규모도 작지 과학화, 보급화, 현대화하는 데는 적절치 못하니까 혜택을 볼 수 없는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충남 농업생산의 생산기반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맞습니다.

60%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충남도에서 또는 정부에서 놓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농식품부에도 건의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진한 게 과거에는 농지소유 규모대로 직불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고 그리고 또 직불금 수령에 대해서 금액 차이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직불금을 주는 제도를 시·군과 읍·면, 농협 그리고 농가 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합의를 해가지고 36만 원씩 균일하게 줘서 환경실천 사업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게 공공형 직불제의 일환인데요.

이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추진한 사항이, 과거에는 대규모 농가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반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정착단계에서는 그것을 대규모 농가에서 인정을 하고 정책에 협조하는 것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사항이 농식품부에서도 지금 도입과제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답변 중 죄송한데요, 직원 분들 중에 피곤하셔서 졸 수 있어요, 히터 들어오고. 잠깐 나가서 찬바람 쐬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에 와서 조는 모습, 뭔 그리 큰 고민이 있는지 생각이 많은지는 몰라도 눈 감고 계시면 조는 것으로 밖에 더 보이겠습니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A·B지구 염해피해 때문에 온 지역이 추수하고 나면 벼 수매 때문에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러는데, 지난번에 제가 농식품부에서 확인한 바로는 금년도도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대통령께 보고는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예.

어떻게 하기로 된 거예요?

지금 A·B지구에서 생산되는 벼에 대해서는요, 전량 수매를 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염해피해 때 제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 농식품부 장관께서도 거기를 방문하고 했습니다만,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염해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 해수가 역류해서 댐으로 들어온다고, 역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댐 방조제를 조사해서 그것을 보완해 달라는 것이 농민들의 주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농식품부에도 요청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염해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해수가 방조제 틈을 통해서 유입된다는 얘기죠?

예, 그게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금년도에도 가물어서 늦게 모내기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그거를 콤바인 농기계를 가지고 수확현장에 안 갈 수도 없고 가서 돌아다녀야 기름 값도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어쨌든 수확은 해야 되겠다 해서 수확하는 데를 저도 가봤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팔아먹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을 하더라고. 지난해나 그 이전해 같은 경우는 주정용으로 정부에서 수매를 했지 않습니까?

예.

금년에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주정용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생산을 해보니까, 물론 생산하는 벼는 미질이 거기가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량수매를 해서…….

일반수매로?

예, 일반수매를 해서 일반미하고 같이 섞어서…….

반쭉정이 된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주정용으로…….

주정용으로 수매하기로 된 거예요?

예.

농식품부에서 확실하게 그렇게 대통령한테 보고한 게 맞아요?

대통령께 보고했는지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고요, 저희들하고 사전에 수확하기 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량수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질의하기 전에 우리 축산물에서 살충제 계란, 전에 옛날에는 고름 우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우리 국민들의 식탁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산물이 다 우리 국민들의 식탁으로 가는 거잖아요?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 이게 언젠가는 한번 터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농업현장의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치명타가 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독성 농약 또는 농약사용을 최소화하고 수확기에는 농약사용을 가급적 안 하게 하고, 우선 이런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요. 농산물의 농약잔류검사 강화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예산편성 해가지고 그 검사소 지금 진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이 부분을 신경 바짝 쓰셔서 우리 농산물이 유통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하고요, 저번에 계란 살충제 검출 관련해서 128농가 중에 저희 도에서 관리하는 농가 64농가가 5개 농장에서 발생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농축산물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시·군의 축산농가에도 다 전파를 했고요, 그 내용 중에 그동안에는 농식품부나 품관원에서 검사요청이 오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보완한 게 한 달에 한 번씩 부정기적으로 무작위로 추출해서 검사를 해서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 안 되겠다, 살충제를 쓰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을 상시에 주지하는 차원에서 불시에 검사하는 걸로 저희들이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살충제 계란 얘기가 근래에도 또 나오더라고요. 이게 구조적인 시스템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계란을 생산하는 양계농가에서 살충제를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진드기라든지 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살충제가 계란 속에 미량이라도 포함되어 생산되는데 이게 검사과정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에 살충제 계란이다 해서 국민들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사회적인 큰 문제로 등장이 되고 이러는데, 지난번에 가축위생시험소 그쪽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좀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언제 터질지 모른다. 그동안에는 없어서 안 터진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철저하게 검사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터진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뀌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 내가 그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더 세밀하고 조사 과정을 정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조사 횟수가 문제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우리 충남도에서 떡하니 터지면 문제가 되니까 사전적 예방과 대책이 절실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만의 특별한 계획이나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살충제 계란 검출 이후에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도의 예비비로 검사 장비를 하나 보완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10년 된 장비 하나를 가지고 검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했는데 예비비에서 검사 장비 하나를 추가로 구입해서 지금 두 대를 사용하고 있고요. 내년 초에 또 국비로 한 대를 더 확보하면 세 대를 가동을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 제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앞으로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부정기적으로 불시에 농장의 계란을 샘플로 추출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 도내에는 아직 살충제 계란이 검출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과 국민들의 식탁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충남도의 고령화 된 영세 소규모 농가나 여성 농업인들, 이분들을 위한 대책으로 본 위원이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그런 정책 제안을 했어요. 뭐냐 하면 농작업 대행. 이를 테면 영세 소규모 농가들은 동네에서 파종도 제일 나중에 하고 수확도 제일 늦게 합니다. 충남 태안 이원면 당산리 모 할머니 얘기예요, 80세가 넘으신. 이 양반이 밭 1,000여 평 하고 논 한 일여덟 마지기 지시는 분인데 논은 남 주어서 지어가지고 자기 식량하신대요. 밭에는 마늘 조금 심고 고추 조금 심어서 아들들 오면 양념하라고 주고 마늘 팔아가지고 손주들 명절 때라도 오고하면 용돈 한 푼씩 주는 게 자기 낙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보면 제일 늦게 심어요. 그리고 캘 때도 제일 늦게 캐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동네에 트랙터가 두어 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장님 말이. 그런데 트랙터 일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 많은 데를 가지 조금 있는 할머니 댁이나 할아버지 댁은 제일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할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주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늦게 심고 늦게 캐고 하다 보니까 수확량도 떨어지고. 그런 모습 보면서 내가 농업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의원인데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하는 그런 자괴감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책 건의를 한 게 농작업 대행을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주는 거다. 예산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면 좀 낫지 않겠는가 해서 지난해 태안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했고 금년도에는 제가 아마 이 얘기를 도정질문 시간에 해가지고 도에서도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태안군에 보내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특정 지역뿐 아니라 충남 전역에 이런 사업이 시행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3농혁신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혁신이 뭐예요, 혁신이. 그런데 성과주의로만 가다 보니까 이런 소외계층의 농업 양극화가 심화되는 겁니다. 국장님 인정하세요?

예.

개선의지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가뭄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시간에 늘 얘기를 합니다.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안 한 적이 없어요. 한번 속기록 확인해 보세요. 늘 얘기하는데 항상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뭄은 가뭄이 시작됐을 때 대응하려고 하면 이미 그 해는 끝난 거예요. 선제적 대응을 충남도에서 적극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들이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어쨌든 우리 박병희 국장님께서 충남 농업의 수장으로서 사명감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들을 것 없어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753쪽에 스마트팜 기반조성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사업명을 보면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 20㏊, 원예시설현대화 218㏊, 폐열 재이용시설,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 이렇게 해서 현황을 보내주셨는데, 보면 다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ICT융복합, 스마트팜, 스마트 원예단지.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뭐가 다른 건지, 스마트팜이나 스마트 원예단지가 뭐가 다른 건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건건이 제출해 주시고요. 현황을 자세하게 천안에 3ha, 원예시설 현대화 6.6ha 했는데 하여튼 시·군별로 현황을 자세한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농촌마을지원과에 해당되는데 신흥지구 대구획 정리사업 추진현황하고 도유리 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하고. 그게 명칭이 우강지구가 될지 희성지구가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강 세류리하고 순성 중방리하고 신평 신송리하고 3개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있거든요. 용·배수로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게 세 군데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 추가로. 농촌지역 정비개선 추진현황 769쪽에 농촌마을지원과 사업인데 농촌지역기초생활환경, 주민편의, 복지시설정비, 경관개선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촌지역 정비개선을 하신다고 했고요. 마을안길, 경관, 상·하수도, 소교량 생활기반 정비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혹시 도시가스도 이 업무에 들어갑니까? 농촌지역 정비개선 사업에?

도시가스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경제실이요.

경제실? 사실 시골에 가면 도시가스 요구하는 마을들이 꽤 많은데 아무래도 시설비 때문에 아마 시골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 농촌에 가보면 요구는 참 많아요. 아무튼 여기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경제실 할 때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 관련해서요, 제가 양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오전 중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요구하신 하신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15건을 요구하셨는데요. 요구하신 15건 중에 14건은 자리에 놓아 드렸고요, 김응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으뜸농산물 판매현황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어제까지 직원들이 수원에서 으뜸농산물 판매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이 앞으로 질의 답변을 하실 텐데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661쪽에 보면 폐공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또 거기서 저에게 주신 것이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자료를 보면 지하수 방치공 추진현황이 1만 1,269공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송덕빈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그것은 접겠습니다. 우리 농기계가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게 있죠?

예.

그 이양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농기계를 임대 주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임대가 아니라 보조사업입니다.

도, 시·군 기능재정립 관련해 가지고요, 2015년도에 시장·군수하고 도지사하고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일을 하자는 측면에서 도에서 할 일과 시·군에서 할 일을 구분하는 과정에 대단위 큰 대규모의 정책사업은 도에서 하고 도민과 밀접한 현장에서 관계되는 사항은 시·군 업무로 이관을 하자 하고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기능재정립 사업의 농기계 보조업무가 시·군의 시장·군수가 하는 것으로 넘어가서 그 기능이 과거보다 효과성 면에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한다면 우리 도에서도 전혀 예산 지원을 해주지 않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오고 갔던 이야기를 봤을 때는 우리는 거기에 손을 떼야만 된다고 보고 있고요, 밀접한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떼야죠. 그러나 시·군에서 시장·군수 또 나가서 시의원들은 어떤 현황을 받고 어떤 민원을 받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다니면서, 정말 제 이야기를 해서 이해를 하실는지 몰라도 온종일 엉덩이 붙여 놓고 30분을 앉지 않고 지역 주민과 돌아다니면서 조율하고 지역 주민들 말씀을 수렴을 합니다. 그러면 농기계 과정 같은 경우 참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농기계는 한 번 사면 몇 십 년 쓰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1～2년 쓰면 다시 바꿔야 되고 부속을 갈아야 되는 그런 입장 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계 자체가. 그런데 먼젓번에 그러한 얘기가 없었을 때는 도에서 시·군에 예산 지원도 됐고 많은 양들이 나갔어요. 지역 주민들도 흡족하지는 않을지언정 그분들도 나름대로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례가 이루어지고 협상을 이룬 뒤부터는 급격히 줄었거든요.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그 자체는 조례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도에서 예산 지원하는 동안은 이양시켜선 안 된다. 우리가 다시 원대복귀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기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민원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도민의 편에서 환원이 가능한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이 없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요, 이거는 원상복구가 되도록 제가 지사께 직접,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은 나름대로 지사가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조례 자체가 우리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그분들의 의향도 들어봐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도정질문 앞에 담아서 지사께도 직접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살처분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왔나 모르겠네? 살처분 예산 소요액이 얼마입니까?

금년 초까지 780억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80억이요?

예, 각종 보상 그리고 매몰하는 데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요.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살처분 해야 할까요? 제가 먼젓번에 축산연구소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모든 것이 우리 국장님의 소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살처분, 그래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첨단의 예산낭비인데 금년에 일부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반경 3㎞ 내에는 전부 살처분하게 되어 있죠?

과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뇨, 금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아마 AI 예방적 살처분 때문에 그렇게…….

살처분 자체가 그렇게 돼서, 심지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가정에서 한두 마리 먹이는 것까지 전부 그냥 없앴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경 3㎞ 내에 살처분 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주선을 하는 과정, 본 위원이 파악컨대 아산 1농가, 논산 1농가는 그거를 고집피우고 농가에서 살처분 안 했습니다. 그분들 금년에 참 재미 봤죠. 정말 재미 보고 앞으로는 본 위원 생각컨대 다소 발병되는 게 있더라도 쉬쉬하면서 자기 스스로 처분하고 살처분 하지 않는 그런 예가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반면에 살처분을 했더라면 그런 해가 있을지도 모르죠. 살처분을 안 했더라면 내 가정에 부가 됐을 텐데 살처분 했더니 큰 손해가 났다라고 하는 반현상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만, 저는 늘 이런 주장을 해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인데 닭이 뉴캣슬병에 걸려서 까맣게 죽어나가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변 자체도 파랗게 싸고요. 그런데 방목해서 기르는 닭하고 가둬 먹이는 닭도 거기서 100%가 다 죽지 않고 일부는 살아납니다. 살아남은 놈이 알을 낳고 번식이 되고 그렇게 해서 길러봤던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살처분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떤 전염병이 발병되었을 때 사람들도 짐승하고 똑같이 한 구덩이에 들어가야죠. 이것은 제가 너무 과한 표현인지 몰라도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치료를 하고 그러면 다 나아서 생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춰봤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로 하여금 어떠한 지적을 받고 어떤 문책을 받을는지는 몰라도 충청남도만이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해 보고 싶다. 전번에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한 고수부지에 방목해서 아니면 닭장 안에 가둬서라도 길러서 죽는 놈은 죽고 살 놈은 살고 해서 면역이 된 놈 가지고 종자를 해 보자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지 그냥 살처분, 정부로 하여금 어떤 지시가 내려오니까 야, 이거 정말 잘못되면 우리가 옷을 벗어야 되는 입장 아니냐, 내 박봉을 걸고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다음에도 살아서 이 자리에 올는지 아니면 어디를 갈는지, 정부로 하여금 주는 돈을 받고 있을는지는 몰라도 만약에 제가 지적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날로 옷 벗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실무들도 과감하게 천단위의 예산낭비 하지 말고, 예산이 이것보다 더 나갈지도 모르죠. 그러나 본 위원 생각건대는 3분의 1도 못 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죠. 그리고 방역하는 기계 자체도 오가는 과정, 거기에 묻어있는 물 자체만으로도, 완전히 여기에서 방역하고 나갔을 때 100도나 이렇게 나가는 온도 속에 기계가 들어가서 소독이 되어 나온다면 몰라도 소독이 되지 않고 마르지 않은 상태로 돌아다니면 그거 자체도 발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모저모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전부 헛된 비단옷 입고 밤길 걷고 헛된 눈먼 돈 퍼붓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 주십시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AI·구제역 없는 충청남도를 만들기로 저희 농정국 직원이 전부 약속을 하고요, 과거에는 10월 1일부터 ‘일제 소독의 날’로 소독기간을 정해서 추진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1개월 앞당겨서 9월 1일부터 주 1회씩 매주 수요일 날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 철새가 조금 더 일찍 날아와서 우리 도내의 각종 철새도래지에 서식을 하기 때문에 과거의 발생지역 중심으로, 취약지 중심으로 격주로 2주에 한 번씩 중점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물론 소독도 중요하지만 소·돼지의 경우에는 항체 형성하는 백신접종을 계속 검사하고 실시하고 있는데, 돼지의 경우에는 87% 항체 형성률을 보이고 있고요, 소의 경우에는 95%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시·도별로 평가하는 게 그리 중요하지는 않지만 시·도 전체 1위의 백신항체 형성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AI·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난번에 연구소 감사장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벌 봉침이라고 하죠?

예.

그 봉침에서 나오는 항생약 자체, 우리가 만들어 쓰고 있는 항생제보다 몇 천 배로 독성이 더 강하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사용해 볼만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예산 낭비하기 이전에 실무들께서 닭 같은 경우는 일부 가둬놓고, 개나 돼지 같은 경우는 벌침 한 번 맞으면 팔딱팔딱 뜁니다. 저도 직접 체험을 해 봤으니까요. 개도 펄펄 뛰고요. 개 같은 경우는 벌통을 쓰러뜨려서 거기서 많은 벌이 달려들어서 큰 개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것도 봤습니다만, 그렇게 일부 봉침을 놓아서 예방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를 가두어 놓고 시험을 해 본다면 좋지 않겠느냐. 하나하나 연구하면서 실무들이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되죠. 우리한테도 보여주고 농가들한테도 보여주고 “이러이러하니까 당신네들 한번 해 보십시오, 정부만 믿지 말고 벌 봉침도 한번 놔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보자” 이런 말씀도 서로 나누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보고요. 또 10월 달부터 방역하신다고 했나요?

9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도 했습니다만, 사실 방역과가 있어야 됩니다. 방역과가 있어서 전문성을 갖고 거기에 매달렸을 때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죠. 서로 미루고 내일 네일 미루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몫이 거기에 있습니다. 국장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답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꼭 책임성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5분발언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들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좀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요, 수의직 충원을 일부 했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이 완성이 안 되어서 내년 1월 1일 부로 동물방역과 조직이 신설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AI·구제역 예방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선 T/F팀 형태로의 준동물방역과 조직을 형성해서 업무는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추진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야기한 거 국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실무들 계신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거 귀향 보내지 말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510페이지 지역혁신모델 구축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4년도 10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책건의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법인화되어 가는 영농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상황을 봤을 때 장기적인 영농법인의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판단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생산농가들이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 전략까지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농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영농법인의 설립기준 요건이 과거보다는 굉장히 완화됐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인 정도만 있으면 영농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항간에 정말 지역특산물을 가지고 높은 농가소득을 올리는 영농법인이 있는가 하면 고의는 아니겠습니다만, 하다보면 어려움이 겹쳐서 당초에 설립했던 다섯 사람이 헤어지는 입장에 처해졌을 때에 국·도비, 지방비가 지원된 사업에 엉뚱하게 생각지도 않았던 토지소유주한테 그 건물이 넘어가는 일이 과거에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제가 목격을 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야, 이것보다는 지역마다 든든한 농협이 다 있으니 영농법인하고 같이 믹서해서 농협에다가 지원해 주는 정책은 어떻겠느냐?” 하는 정책제의를 해서 꼭 추진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제가 관심 있게 봐 왔어요. 이 사업을 추진해 오신 과정에 관련된 부분을 자료요구 했더니 추진성과에 세 가지로 항목을 정리해 주셨는데, “야, 이거는 정말 앞으로 지속가능한 3농혁신의 모델이 아니냐?”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우리 집행부에서 하셨거든요? 지금까지 진행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추진성과에 명시된 거 말고 다른 실질적으로 영농현장에서의 변화된 내용을 국장님,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100% 공감을 하고요,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농가에서는 신선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도 디자인이나 포장기법이 좋지 않으면 소비자들한테 신뢰·선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의 농산물 생산·유통의 틀을 벗어나서 지금 추진하는 “충남오감”을 대표브랜드로 농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65개 농협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충남오감 65개 농협에서 한 농산물 매출실적을 420억 정도 올린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한 4,400여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역을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정산농협 같은 경우 또 청양농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들이 경영체를 이루어가지고 통합매출을 하다가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어느 분은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유통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분은 기법이 좀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생산조절을 잘못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농산물을 생산해서 통합해서 유통하다 보니까 개인이 불이익이 있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협의체가 완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협의체를 하나로 규합해서 농협을 중심으로 한 유통구조로 가야된다는 뜻으로 마음을 모으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지역협의체가 구성이 잘 되어서 매출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농협이 참여하고 있어요?

농협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참여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4,400여 농가.

전체 4,400여 농가가 각 지역 농협을 상대로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구심점으로 해서요. 그래서 대형 유통매장하고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 납품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판매가 되도록 하는데, 대표적인 데가 이마트 그리고 GS리테일 그리고 롯데 이런 데 5개 대형유통매장과 MOU를 체결해서 유통구조를 달리해가지고 판매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농산물 품목에 따라서 또 지역의 농협에 따라서 취급할 수 있는 물품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농작물이?

그렇습니다.

그러한 단체가 영농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농협하고 매칭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농가 자격으로 해당 지역농협에 참여를 해서 유통에 관련된 부분까지 농협에서 알선을 해 주나? 어떤 형태예요?

일반 농가에서 법인체로 규합을 해 가지고요.

법인체로 같이.

거기에서 농협하고 협동체가 구성되어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법인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별도로 지원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유통비용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품에 대한 유통비용만?

포장재 박스 이런 비용으로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설비 같은 건 지원 안 해 줍니까?

시설비도 일부 지원이 되고요.

가능해요?

예, 쉽게 말하면 유통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포장재 이런 것은 유통비에 포함되어가지고 지원이 됩니다.

아니, 시설을 해 놓고서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시설 자체가 노후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고급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비까지도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공주 유구농협, 논산의 계룡농협, 아산의 인주농협, 당진의 대호지농협 이 4개 농협에 관련된 특화사업으로 지원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 4개 농협이 지난 ’14년도부터 금년도 ’17년도까지 농업법인에 지원된 지원금액이라고 할까? 별도로 자료가 가능합니까?

예,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현재 이 4개 농협 말고 더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은 국장님,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추진성과의 마지막 말씀이 지속가능한 3농혁신의 모델로 발전을 시키고자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면 ’14년도에 예비농협으로 선정된 8개 농협에서 혁신주최 육성 역량 강화에 관련된 부분으로 최종 선정된 게 4개 농협이거든요. 그러면 4개 농협에 관련된 추진성과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그러면 이 정도의 계획 대 실적이 정말 현저하게 “야, 이건 정말 3농혁신의 모델사업이구나” 했을 때 왜 이것을 더 증가시키지 않았습니까?

지역 현신모델 사업의 4개 농협으로 선정이 된 데가 여기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공주에는 로컬푸드 중심형, 그리고 논산 계룡농협은 유통가공 중심형, 그리고 아산 인주는 복지문화중심형, 당진 대호지는 생산유통 중심형인데요, 이 외에도 청양의 정산농협 같은 경우는 밤 수출로 해가지고 많은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고요.

청양?

예, 청양 정산농협이요.

여기 자료에는 없잖아요.

여기 혁신모델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다른…….

그러면 기존 4개 농협 말고도 다른 농협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청양 정산이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유통매장을 준공한 청양 단위농협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금년에 관찰을 했는데요, 나름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도비예산을 확보해서 내 지역에 있는 농협하고 영농법인 관련된 부분에 지원을 해 주려고 했더니 예산부서에서 농협은 수익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해 줘서는 안 된다는 결정 때문에 아마 일부 의원님들께서 해당 농협에, 지역의 영농법인한테 지원을 해 주려고 했던 사업이 취소된 것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이 사업 자체가 당초에 8개 농협을 선정했다가 4개 농협으로 축소해서 운영해 보니까 “야, 진짜 좋더라” 그러면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될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18년도부터라도, 어차피 그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해당 부서의 각 과의 담당 팀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할 거예요. “내가 관리하는 지역의 어느 농협이 있는데 이 농협 내에 어떠한 영농법인이 있다, 여기에 어떠한 시설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어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유통과정을 거쳐서 소비자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별로 룰을 정해서 진행하시겠지만,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2014년부터 ’15년까지 1단계 기반조성기 또 ’16년부터 ’17년 2단계 본격추진기, ’18년 이후는 3단계로서 완전히 농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기로 접근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펴고 계시는데, 본 위원도 처음부터 동감을 가졌던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고, 박 국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예산확보에 어려운 여건이 있을 때 의원들과 같이 협의해 주고 또 의원들은 의원들끼리 지역 실정을 잘 아시니까 우리 지역에 이러한 농산물을 새롭게 식재해서 효과를 보고 있으니 “야, 이런 작목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정책아이템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사안입니다. 정부추경 예산 부분인데 우리 충청남도는 농어촌마을지원과에 관련된 부분밖에 예산확보가 안 된 거예요? 다른 분야는 없었어요?

축산분야도 있는데요.

축산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축산은 자료가 안 왔어요. 농식품 분야에 139억의 큰돈을 확보하셨습니다. 전체 규모가 1,056억이죠? 언론보도에 1,056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연례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가뭄이라는 게? 이러한 신규사업이 3건이나 있는데 이러한 사업이 또 여기에 표시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서 추진해야 될 그러한 지역에 관련된 부분도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복만 위원입니다. 지금 2014년도 추곡매상은 비어 있죠? 지금 일부 사령으로 방출하는 모양인데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2014년도 추곡매상.

추곡이요? 정부양곡이요?

양곡을 판매하는 걸로 아는데 매매하는 걸 알고 계세요?

정부양곡 매출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단가가 지금 얼마씩 되는가 알아봐 주세요, 속히.

아, 알겠습니다. 정부양곡 ’14년도 매출단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40㎏당, 한 포대에. 이거 담당이 누구세요? 그거 알아봐 주세요, 속히 지금. 국장님!

예.

인삼엑스포를 왜 했어요? 무엇 때문에?

고려인삼이 국제적으로 명품인삼이라는 것을 알리기도 하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예, 목적으로 했습니다.

대강 그렇게 알고, 그런데 이완구 지사님 때 만들어졌던 인삼전담팀이 지금은 없죠?

인삼원예팀으로 지금.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7월 1일 자로 농정국장으로 부임을 해서 와 보니까 과거에는 원예팀이 따로 있고 인삼팀이 있었는데 조직 개편하는 과정에서 축소 조정이 되어서 인삼원예팀으로 인원이 반으로 줄었는데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조직부서와 협의해서요, 기능과 역할을 앞으로 더 부활시키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도에는 인삼전담팀을 활성화해 주시고 앞으로 엑스포 후의 인삼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번 인삼엑스포는 우리 도하고 금산군이 주가 되어서 인삼엑스포를 준비하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나 상인들이 관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또 불협화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 주도보다는 지역주민과…….

아니, 엑스포나 축제를 떠나서 인삼산업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거냐 이거예요. 엑스포 후에 인삼의 대책이 뭐냐 이거예요. 엑스포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엑스포가 끝난 후속대책이 뭐냐 이거예요! 엑스포를 통해서 인삼을 국내 국외적으로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여기에 국·도비만 나와 있는데 금산군에서 군비가 몇 백억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4년 동안 준비해서 엑스포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노력을, 4년 동안 공을 들여서 한 엑스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인삼산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인삼엑스포가 10월 22일 날 끝났으니까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인삼엑스포조직위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 성과분석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성과분석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인삼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앞으로 인삼엑스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엑스포나 축제로 끝나면 엑스포나 축제를 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토대로 인삼산업 발전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도비, 군비 몇 백억을 들여서 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국장님이 뭐가 딱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엑스포 한 보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했는데 ‘금산’ 자를 넣은 게 잘못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고려인삼축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인삼에 관계된 사람들이 하나로 묶어져야 되는데 금산인삼축제를 하다 보니까 따로국밥이 된 이런 결과가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다른 데서, 여타한 인삼을 생산하는 데, 가공·유통하는 쪽에서 참여를 별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고려인삼축제로 갔더라면 인삼계통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데 ‘금산’이라는 걸 넣었기 때문에 “너희들 축제에 우리가 참여할 필요가 뭐 있느냐, 너희들 축제에 우리가 가서 장단 맞출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참여율이 부족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삼세계도시연맹도 결성이 되고 했는데 사실상 알맹이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몇 년분 인삼이 재고가 밀렸는지 아세요?

지금 4년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치가 밀렸어요. 역사 이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인삼이 없어서 못 팔아야 되는데 묵혀서 못 팔아먹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엑스포를 통해서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대책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몇 백억을 들여서 엑스포를 해 놓고서 대책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에요? 인삼에 대해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나갈 계획이냐.

이거는 단기간에 생각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인삼엑스포 성과분석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새로운 금산인삼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제 3년의 생산량이 묵혀 있는데 지금 정관장에서도 인삼을 가능하면 수매를 안 합니다. 계약재배 한 것도 수매를 안 하고 가능하면 시장에다 내다 팔라고 하는 이런 정도인데 문제는 국내소비가 너무나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외국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외국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금년에도 베트남에서 수출박람회를 할 때 저희들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인삼을 선호하는 아시아권에 인삼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인삼수출 전담팀을 구성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조직이 있으면 일을 하는 데 신속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은 있습니다.

금산서 생산되는 인삼은 별로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전국 인삼의 70～80%가 금산으로 집산이 돼요. 와서 다시 나가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 금산에 인삼을 가공하는 업체가 400개～600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문어발식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금산 군수가 인정하는 금홍인삼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통틀어서 수출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엑스포도 세 번 했고 금산에서 2016년까지 서른여섯 번의 인삼축제를 해서 열 번을 중앙부서의 최우수 축제로 선정이 될 정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인삼수출 전담반을 도차원에서 구성해 가지고 금산에 상주시켜서, 전국 인삼가공의 80% 이상이 금산에서 가공이 됩니다, 유통도 하고. 그러니까 수출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반을 구성해서 금산에 상주시켜서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세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한번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현직에 있으면서 엑스포를 치렀다는 건 큰 영광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삼수출 전담부서를 하나 구성해서 인삼 수출하는 데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그래야 충남에서 한국의 고려인삼을 중추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리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삼 전담팀을 구성하라는 주문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자료 753페이지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반조성 현황을 보면 2016, ’17년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반조성으로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시설장비 정보시스템을 지원했다고 하셨는데요.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지원해 주신 건가요?

ICT 융복합 사업은 외부의 온도라든가 풍속, 강우 등을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조절하는 장비를 신규로 신설하는 겁니다.

그러면 온실 같은 거는 기존에 있는 농가에…….

온실은 재사용을 하고요, 그 이외에…….

제어장비나 센서, 연산장비 이런 것들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0년∼15년 사이에 도 자체사업으로 130개소, 17억 1,000만 원 지원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보통 시설 하는 데 1개소에 1,300만 원 정도 드네요? 1,300만 원 정도면 영상장비라든지 센서 이런 환경제어 장비들이 구축 가능합니까?

시설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1,000만 원, 2,000만 원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도 자체사업도 있고 국비매칭 사업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국비매칭 사업은 규모가 다른 건가요?

국비매칭은 규모가 큰 겁니다.

그건 온실까지 포함해서인가요?

온실까지 꼭 그거는 아니고요, 국비매칭은 대개 3㏊ 이상, 5㏊ 이상 사업이 되고요. 그리고 수출 전문 스마트팜 신축 사업의 경우에는 온실까지 포함이 됩니다.

보면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ICT 융복합 사업도 있고 스마트팜, 스마트 원예단지, 대부분 들어가는 게 환경제어나 센서 이런 시설들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사업명이 이것저것 많아서 농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모사업에 응하기는 복잡하다. 좀 단순화해서 농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가짓수는 많고 내용에 들어가 보면 시설장비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지원기준을 규모에 따라서 자르다 보니까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지원 규모도요, 저희들이 부여에 한번 현장방문을 갔지 않습니까?

예, 우듬지팜.

그런데 한 농가가 20㏊씩 대규모로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합 형태로 묶는다든지 이렇게, 아까 김응규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이 고령화돼서 앞으로 농업이 축소될 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젊은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런 첨단 스마트팜 시설이 필요하고 또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정 농가에 대규모로 지원이 되고, 또 소규모 농가들이 그런 지원혜택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새로운 젊은 인력을 수급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한 군데에 집중하지 말고 나누어서 여러 농가에 분산해서 보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내 농업인 고령화 대책으로 청년농부 육성을 금년부터 매년 50명씩 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금년에는 47명밖에 선정을 못했거든요. 많게는 50명, 적게는 30명 육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청년농부가 저희 도내에 정착이 되면, 그분들과 대화를 해 보니까 청년농부들도 4∼5명 또는 5∼6명이 규합을 해서 하나의 소규모 법인을 만들면 그 사람들한테도 스마트팜 시설 원예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영농조합이라든지 작목반, 농업회사법인 형태여야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여의 우듬지팜의 경우에도 20㏊ 원예 스마트팜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여 관내의 8개 영농법인이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스마트팜 관련 정책 토론회를 했고 친환경농산과장님도 오셨었는데요. 거기에 참여하신 농민들이 말씀하신 게 그런 불만이었어요. 귀농을 해서 이런 스마트팜 같은 것을 구축하려고 해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해서 어려움이 많다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 우리 도에서 이런 젊은 농부들이 정착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또 제도를 먼저 만들어 놓고 시·군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귀농해라, 유인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귀농하는 농부들 보면 전에 IT전문가도 있고요, 바이오 전문가도 있고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귀농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와서 단순히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술하고 농업하고 접목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농자재도 개발하고 기술도 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기가 만든 새로운 농법이라든지 기술 아니면 농자재 이런 것들을 상용화해서 제품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그런 제도를 만드는 데 행정에서 더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AI 관련해서 천안의 풍서천 주변에서 보통 AI가 최초 발현된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AI가 창궐해서 매몰하고 처리하는 비용이 900억씩 드는데, 그 돈의 일부만 농가를 이전하는 비용으로 약간만 지원해 줘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전 관련해서 도에서 정책적으로 수립한 게 없습니까?

축산농가 이전 시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가 이번에 마련이 됐거든요. 그래서 AI뿐만 아니라 내포신도시에도 축산악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니까 시베리아 연해주 쪽에도 조기에 철새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분변 채취해서 AI 발생 여부를 미리 체크하는 정부에서 파견된 인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철새의 분변을 통해서 AI가 확산되는 게 거의 확정시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하천변이라든지 철새 도래지에 대해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방역 이런 정도 가지고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전시키는 게 근본적인 대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할 수 있는 기간을 일정 기간 주고 지원도 해 주고 그 기간 안에 이전 안 하면 그때는 허가를 취소시킨다든지 아니면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서라도 이전할 수 있게 하는 게 근본대책이고, 매년 반복적인 AI로부터 많은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꼭 정책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 방향으로 농식품부에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복만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정부양곡 현재 방출하는 모양인데 판매가가 얼마냐고, 아까 내가 8,000원으로 얘기했는데, 8,320원이네요?

예.

농민한테 6만 원에 사가지고 8,320원에. 2014년도 이전 건 없나요?

정부양곡 창고의 보관물량을 보니까 2012년도 게 조금 있고요, 조금씩은 있습니다.

2012년도는 얼마에 판 거에요?

그거는 아직 판매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보관물량 현황만 말씀드린 겁니다.

정부에서 얼마씩 팔라는 단가가 지시 내려오지요?

예.

보관료도 국가에서 주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남에서는 손해 날 건 없네요?

그렇습니다.

6만 원에 사가지고 8,320원 받으면 5만 1,680원이 적자인데 보관료 빼면 100% 적자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쌀 전업 농민들은 그래도 쌀값이 싸다 자꾸 아우성이고 생산비가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책이 없네.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산은 공짜로 줘야겠네, 돈 받을 거 없이 그냥. 이게 어느 쪽 무슨 사료로 나가요? 우리가 육칠십 년대, 80년대 초반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쌀밥을 먹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짐승이 쌀을 먹고 사는 세상이 돌아왔으니 행복한 세상인지, 거꾸로 가는 세상인지 구분이 안 되네요. 6만 원씩 사가지고 4～5년씩 보관해가지고 8,320원씩 팔아가지고 사료용으로 간다는 것은……, 이렇게 국가에서 많은 손해를 보면서 중농정책을 쓰는데도 쌀 전업 농민들은 그래도 불평인데, 이런 것을 농민들이 알고 있어요?

일부는 알고 있는데 대부분은 아마 모르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도 엊그제 어떤 조합장이 2014년도 것을 8,000원씩에 방출한다고 그러기에 깜짝 놀랐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 그런데 8,320원이네요. 국가에서 이렇게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까지 중농정책을 쓰고 있는 걸 알릴 필요는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국가에서 이렇게까지 손해를 보면서 하고 있다는 걸 그래도 알려야 되지 않느냐. 나는 8,000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조합장이 8,000원씩 판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이런 걸 그래도 알아야 되지 않느냐, 국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를 많은 농민들이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의아했어요. 8,000원씩 한다고 얘기하면 무슨 소리하느냐고 할까봐서 자료로 달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8,320원이네? 많은 농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 수매량은 오히려 일반 시중 쌀값이 올라가니까 매상을 안 하려고 하는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물량이 적으면 적다고 물량배정을 더 해 달라고 아우성이고, 참 어느 쪽에 균형을 맞춰야 될지 답답한 실정인데,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알렸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실 테지만 3농혁신이 어려운 농촌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또 잘살기 위해서 만든 게 도입 배경이고, 또 국민적인 인정을 받아서 대한민국 성공브랜드 정책대상 수상을 3농혁신이 받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농업경제환경위의 위원으로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족하지만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질책도 하였습니다만, 대상이라는 성과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격려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3농혁신이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돼서 잘 아실 테지만 국감에서 몇 위원님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농가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질타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농가소득이 3,496만 원으로 전국 평균 3,719만 원보다 200만 원 낮아서 농가경제지표조사에 의하면 충남의 농가소득은 전국 상위권에서 꼴찌수준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어떤 통계조사에 의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위원님들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한 거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치는 통계청에서 매년 농가소득 추계조사를 하는데요, 일명 명칭이 경제지표조사입니다. 농가경제지표조사요. 그런데 조사하는 표본 수가, 우리 도 농가가 12만 8,000농가인데 12만 8,000농가의 0.25%에 해당하는 315농가를 표본으로 추출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영농법인이라든가 축산법인은 또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수도 적고 소득이 높은 법인 수를 제외한 일반농가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소득이 이렇게 낮게 나오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표본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대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는 농가경제지표의 조사목적이 시·도별 농가의 평균소득 순위를 매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농가경제의 흐름을 파악해서 정부정책에 반영한다는 게 경제지표의 조사목적입니다. 사실 축산법인이라든가 영농법인을 포함해서 통계청에서 조사한 게 지역소득조사입니다. 같은 통계청에서 지역소득조사로 조사를 했을 적에는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 소득 3위입니다. 그리고 3위는 계속 유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지표조사는 2013년도에 표본을 달리하면서, 그동안에는 3, 4위 수준에서 오르고 내리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표본 수가 바뀌면서 7, 8위로 뚝 떨어졌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통계청이 발표한 법인조사에서도 농업법인 소득 수로는 우리 도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소득이 제외돼서 소득이 낮다고 평가되는 이유가 저희 양돈이 전국 1위입니다. 그리고 한우는 저희 도가 3위입니다. 그리고 양계농은 전국 2위입니다. 축산 하면 저희 도가 1·2·3위인데, 축산소득을 경제지표조사의 결과로 보면 우리 도가 전국 평균보다 308만 원이 적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산소득만 정상적으로 조사가 됐더라면 저희들 농가소득이 최소한 2위나 3위 정도는 갈 수 있는, 평균 소득 차이로 보면 2위나 3위로 갈 수 있는 소득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도 충청통계청장을 두 번 찾아가서 표본 수를 늘려 주십시오. 통계조사의 목적이 달성되려면 조사 총수의 1%는 조사를 해야 대표성이 있지, 0.2%를 가지고 조사해서 우리 210만 도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통계청장한테 제가 이런 의지를 얘기했더니 통계청장이 소득조사는 순위 목적이 아니라 농가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정책 자료용이다 그렇게 저한테 이해를 시키는데 저도 항변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될 하나의 과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경제지표는 경제흐름을 파악하는 정책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투자 대비해서 성과를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농업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성과가 금방 나타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0.2%의 표본조사는 시·도 단위 전체 농가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통계청장한테 강력히 이의를 했고 그런 부분이 다음 조사 때는 제대로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료 440쪽의 농가 수나 농업인구 경지면적 현황을 보면 평균적으로 매년 2.5% 이상이 감소됩니다. 농가의 수를 봤을 때 작년 대비해서 3,500농가가 감소되고 농가 인구수는 1만 1,700명, 그리고 경지면적이 3,687㏊, 그러니까 1,100만 평 정도가 감소된 거로 나왔습니다. 농촌이 고령화되고, 또 이렇게 봤을 때 이 수치는 매년 감소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 농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농정국에 계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은 3농혁신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해서 미래를 천천히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드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4차 산업의 농업 활용도가 충남의 미래발전에 아주 중요한 요소다. 드론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충남은 조금 거기에 뒤쳐져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드론이 보급되도록 많은 분들이 농업현장에 가서 많은 걸 주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나 시·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십사 이구동성 많은 거를 요구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 도에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도내의 농촌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서 드론사업 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드론이 필요한 시·군에는 보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저희들한테 시·군 농촌지역에 있는 들녘경영체사업 이런 단체에서 드론을 사업 예산으로 지원해 달라는 요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드론을 보급해서 영농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한테 준 자료를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도 우리가 좀 뒤진다는 게 충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드론교육 이수자들도 ’16년 전에는 없고 올해 교육 이수자로 나와 있고, 또 드론에 대해서 전문교육기관이 현재 14군데 나와 있는데 추가적으로 8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교육기관이 두 군데 더 허가가 되어 있고, 한서대 비행교육원이 10월 중 지정 예정 이렇게 신청해서 지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드론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농민들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드론보급에 대한 민원이 들어올 때 한서대라든가 여타 교육기관을 알선도 해 주는데요, 앞으로 교육은 많이 확대를 해서 드론보급에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교육의 확대를 타 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가령 제가 어느 시라고는 얘기를 않습니다만, 경상도로 가서 교육을 받는 예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서대의 비행교육원이 교육기관에 신청 중이라고 하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작년에 드론조정 자격자는 738명인데 8월 현재 올해는 1,893명이랍니다. 그러니까 드론에 대한 자격증 취득자는 매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도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그동안의 무인헬기 지원현황 자료를 갖고 있는데 무인헬기하고 드론하고 비교했을 때 어디에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지,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인헬기하고 드론은 제가 그 성능 자체를 아직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담당자가 누구세요? 박 과장님이에요?

(증인석에서) 예.

박 과장님이.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입니다.

무인헬기 여기 자료를 봤을 때 1대당 2억씩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2억씩이 넘고 무인헬기가 이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고장이 나면 수리기간이 일주일 동안 소요되고, 무인헬기는 1,000㎞, 2,000㎞ 3,000㎞ 사용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수리비를 또 내야 되고, 한 번 수리할 때도 1,000만 원 이상으로 아주 고가기 때문에, 무인헬기 보험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보험료나 수리비라든지 인력 모든 것을 봤을 때에 무인헬기보다는 요즘 드론이 훨씬 효율적인 건 사실입니다.

보험료가 2,000만 원이래요. 1년에 농협에서 드는 보험이 2,000만 원이라는데 실질적으로 살포면적이 무인헬기나 드론이나 비슷해요. 하루에 주는 양이, 10만 평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최소 7만 평을 준다니까, 드론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이면 충분히 구입할 수가 있고 또 효과도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보고 인터넷에 들어가 봐도 다른 광역단체는 오래전부터 여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도 농업인회, 농민단체 그런 장소에 가면 드론이 시험비행하고 있고 농민들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드론이 상용화된 지가 얼마 안 됐고 기술이 요즘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예전에 드론이 없을 때는 무인헬기 쪽으로 갔는데 앞으로 저희도 그런 성능도 비교해가지고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보면 주위에 전문인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박 과장님도 해서, 그런 교육시키는 책임자들이 가까운 지역분이 저쪽 경상도나 전라도에 가서 책임자로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제가 하는 말씀은 우리 드론은 시·군보다 우리 도에서 물꼬를 좀 터줘야 우리 충남의 미래가 발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2만 8,275농가입니다, 현재 충청남도 농업인 농가 수가. 그중에 315농가만 샘플 조사한 거예요, 0.2%.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설명하셔서 농업에 대한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농업에 대한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은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수차례 강조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공직자들이 지난번에 국감에서 질타를 받았지만 자료에 의한 0.2%에 대해서 실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망하지 말고 여기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미래를 걱정하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농정국장을 비롯해서 농정국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