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광원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태풍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도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회에서 출석 요구한 공무원 중 역량개발과 임민호 과장은 인사발령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원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충청남도농업기술원장 이광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광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광원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잦은 태풍으로 인하여 벼의 도복, 과수 낙과와 인삼 해가림 시설 등의 피해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금년에도 풍년 농사를 달성한 것은 농업인들의 굳은 의지와 땀방울이 있었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기술농업과 농촌활력 증진을 위해 적극 성원해 주신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장환경 변화, 자연환경 변화, 기술환경 변화, 농촌환경 변화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농산물 농약안전성 분석실 운영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충남 정부혁신사업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생활원예 중앙 경진대회 우수상, 농작업 안전관리 실천 우수상, 한국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 우수상, 한국 4-H 대상 청년 부문 대상과 학교 부문 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아직 중앙평가가 남아 있어 타 분야에서도 수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충남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모든 사항과 고견은 하나도 빠짐없이 저희 사업과 기관 운영에 반영하여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인희 기술개발국장입니다. 황의선 농촌지원국장입니다. 박준택 총무과장입니다. 이동재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서정학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이순계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한익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정대영 기술정책과장입니다. 김길환 농촌자원과장입니다. 김홍규 과채연구소장입니다. 서상덕 딸기연구소장입니다. 한광섭 양념채소연구소장입니다. 최종진 화훼연구소장입니다. 김현호 인삼약초연구소장입니다. 인민식 구기자연구소장입니다. 남윤규 산업곤충연구소장입니다. 이종호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임민호 역량개발과장은 인사상의 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출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광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우선 요구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 자료하고 난 이후에 점심식사 후에 스케줄을, 질의는 점심 식사 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이광원 원장님은 자료요구하시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점심 식사 후 전체 위원님들 앞에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 위원님한테만 주시지 말고 전 위원님한테 요구 자료를 주세요, 최대한 빨리해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요구 자료, 방한일 위원님.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이광원 원장님, 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기술원 관련해서 조직개편 추진사항 있으면 자료 부탁하고요, 현재 조직도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구직 공무원분들 연구실적, 추진사항 또 공무원 현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토종씨앗 식물 유전자원 관리 추진사항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드론 농업 관련 시책 추진사항 최근 3년 것 자료 주시고요,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시책 그것도 3년 자료 주시고요, 이광원 원장님께서 기술원장님으로 취임하셨는데 원장님께서 기존 추진하던 거 외로 원장님의 색깔이 나타나는 시책이 있으면 세 가지 정도, 본 위원이 자료요구 내는 요지는 뭐냐 제가 가끔 사석이나 공석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22대 충남도지사를 지낸 안응모 전 지사님 자서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업무, 어느 조직, 어느 직위에 가든 흔적을 남기라고 그러거든요. 흔적은 뭐냐, 업적 내지는 치적이잖아요. 원장님께서도 원장님에 취임하시면 몇 년 정해졌는데 그 기간 동안에 충남농업 발전을 위해서 뭔가 업적·치적·흔적을 남기셔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평상시 원장으로 취임하시면 우리 충남농업을 위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그중에서 세 가지 정도만 자료 좀 부탁드리고, 또 업무 추진하면서 금년도 아쉬웠다, 이걸 하고 싶었는데 조금 미진하다 하는 업무가 있으면, 앞에 두 가지 정도 언급하셨는데 그 외 사항이 있으면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요구 자료 있으시면. 김명선 위원님.

원장님, 김복만 위원입니다. 몇 년간 쭉 보니까 각 실국 사업소 중에서 업무보고를 가장 내실 있게, 실감나게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현장사진을 첨부해서 하는 건, 우리가 현장도 볼 수 있고 현장감이 있어서 보고서를 잘 작성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그럴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일을 한 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기술원의 연구실적과 주요성과에 대해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금봉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여러 가지 농업기술 관련 또 시범사업 관련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할 것은 청년창업농 관련해서 영농정착 지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기는 했는데요－ 업무보고 30쪽을 보면 창농스쿨, 창농 정착기반, 생활안정자금 이렇게 분류별로 되어 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사업 목적, 개요, 추진현황 그리고 명단도 제출해 주시고 얼마씩 지원이 됐는지. 이게 2018년도, ’19년도 사업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계속사업이죠?

예.

그러면 2017, ’18, ’19, 지금 완료는 안 됐지만 진행 상황을, 중간점검을 했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5313쪽 한번 보시겠어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정착기반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이 자료가?

서면 요구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창업농 정착기반 52명에 해당되는…… 이 속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증인석에서 예.) 이 서면 자료에 보면 갈수록 사업명이 늘어나고 있어요. 맨처음 2017년도에 9종 해서 ’18년도에 15종, ’19년도에 17종을 했는데, 예산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업량이 늘어난 이유, 이것이 늘어나서 사업을 펼칠 수밖에 없는 계기를 해 주시고요, 충남농업기술원에서 밀 관련해서 연구한 거나 밀 관련 농업인들하고 소통한 내역이 있으면 사업명이나 예산 지원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언제 만났고, 향후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추진현황까지, 결과까지 해서 자료 요청드리고, 하나만 더요. 최근에 연구실의 안전 관리가 미흡해서 사고가 있었죠?

예.

내부 안전점검을 2019년도 치, 안전점검표를 항상 작성하시죠?

예.

그리고 안전점검 매뉴얼이 있을 텐데.

예, 있습니다.

그게 좀 두껍나요? 아니면 얇게 몇 가지 지침 사항이 있을 건데요, 필수 요건 사항.

예, 있습니다.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 제가 5분발언이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제안하거나 처리하거나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완료했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눈에 띄는 업무보고 44쪽에 보면 19번 귀농·귀촌 종합시스템 구축과 24번 귀농·귀촌 정책 민간이전사업 검토도 완료했다고 했는데 그거하고 5분발언에 있어서 충남마을공동체활성화재단 설립 촉구와 농어촌 소멸 극복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해서 완료 내역,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지금 어떻게 완료했나 처리 결과 그거를 세세하게, 상세하게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요구 자료 있으시면.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 위원입니다. 벼 품종 빠르미와 관련된 정부의 입장·방침 그게 있으시면 제출을 주시고요,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관련한 전국 광역시도의 추진 경과 또 잘되는 친환경농산물 분야의 사례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농정국에 “농업과 관련된 충청남도의 정보 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냐” 그랬더니 “농업기술원에 다 있다” 그러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저는 사실 여러 가지 품목별 농가 수, 재배면적 이런 것도 있지만 작부체계 이런 것까지 심도 있는 정보가 필요해서 얘기했더니 그런 게 구축이 되어 있으면, 재배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있으시면 샘플을 주신 다든지 제목만이라도 주신다든지 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FTA 대응 관련 작목별 정보 보고서가 2012년도 게 있는데 지금 그 이후에 발간된 게 있는지,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책자가 아니더라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벼 재배 대체작물 추진과 관련된 농기계 공급 추진 경과가 있으시면 제출을 해 주시고, 끝으로 치유농업인데 치유농업과 관련된 책자, 정보서 있으시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2489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위원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위원회 명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명단 그리고 이름, 사는 곳, 경력, 사는 곳은 무슨 시 무슨 군까지만 표기를 하면 돼요, 지역은. 그다음에 경력 그리고 당연직인지 선임직인지 그리고 위원회명을 쓰고 괄호 치고 위원장 이름을 쓰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의 주요 기능 그다음에 위원 수, 임기, 성별 그다음에 명단은 위에서 말한 대로 이름 그다음에 지역 그리고 경력이나 이름 이런 부분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629쪽입니다. 투자심사대상 사업 중에서 친환경연구센터 건립 지원 사업만 있다라고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이에 관해서 자세한 자료가 필요한데요, 상세 사업계획서 그러니까 처음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투자심사를 받기 전에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때부터의 문서를 그냥 복사해 주시면 돼요. 거기에 보면 목적이나 기간이나 사업비나 이런 거 예측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계기로 해서 친환경연구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게 국비와도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중앙부처로 공문 내지는 요청한 문서가 갔고 중앙부처에서 선정이 되었다든가 국비가 확보되었다든가 내려온 문서나 이런 부분들을 복사로, 그냥 사본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의 목적, 사업의 기간, 사업비 세부 추진, 그러니까 집행 내역, 집행 내역을 할 때는 한 번에 다 준 게 아니니까 집행했을 때마다 연월까지만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활용용도 그리고 예산 편성 시기, 이게 한꺼번에 다 하지는 않았을 거 같아요. 계속비사업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한 번에 받아서 이월사업으로…….

3년 사업으로 하는데요.

예, 계속비사업으로 했죠?

예.

그러니까 예산 편성 시기 이거는 연도하고 월을 표기해 주시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2018년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해 주시든지 해서 월을 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준공 이후의 사용 내역은 상세히 주셔야 됩니다, 1년이니까요. 국·도비 표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계 변경을 했으면 설계 변경을 예를 들어서 1차·2차·3차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서 무엇 때문에 설계 변경을 했는지.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설계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디서 줄였는지 아니면 예산을 증액했는지 이것도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변경 횟수 그다음에 연월 그다음에 설계 변경으로 인한 금액 조정 내역 이렇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충청남도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푸드플랜 사업이 있습니다. 푸드플랜 사업과 관련해서 협업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난 10월 25일 날 농업 분야에 대한민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측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걸로 아마 농업계에서는 다 예측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적어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러면 어떤 준비를 그동안 해 왔는지, 혹시 준비해 온 게 있으면 대책 내지는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없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연구소 포함인데요－ 농작물 관련 연구물입니다. 연구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큰 틀에서 연구명, 연구기간, 연구대상, 연구비, 연구결과 그리고 활용내역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농작물 약재와 관련해서 연구 내역 있으면 위와 같은 것처럼 연구명, 연구기관, 연구대상, 연구비, 연구결과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했는지. 위에 거는 큰 틀에서의 연구, 기술원과 연구소에서 대표할 만한 것들 몇 가지 하시면 되고요, 연구소 같은 경우는 분야가 정해져 있으니까 한두 건 정도 있으면 표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농작물 약제 관련 연구는 상세하게, 혹시 어떤 농작물 약제 관련해서 병충인지, 균을 저기하는 건지 아니면 영양제인지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연구한 내역이 있는지 그리고 활용한 내역이 있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장기 연구물, 그러니까 정책 사업이라고도 해야 되겠죠? 농업기술원이니까 저는 연구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중장기 연구 계획이 있으면 2017, ’18, ’19 그리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있으면 어떤 걸 어떤 방향으로 할 계획인지, 어떤 활용을 위해서 어떤 연구를 할 것인지 이렇게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감 처리상황, 별도로 만들어 준 자료에 보면 42쪽인데 농업보조금 지원사업, 지난해에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농업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데이터화를 했는지 혹시, 보조금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데이터화를 하고 누가 어떻게 받아가서 어떤 단계를 거쳐 갔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데이터를 했는지 했으면 2019년분만 명단하고 주소하고, 품목이겠죠? 이렇게 있는 게 있으면 프린트를 해 주시고요, 없으면 ‘데이터가 없다’라고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의 역할은 시중의 비싼 약제들을 들여서 좋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일반농민들이 얼마든지 돈만 있으면 좋은 거 쓰면 좋은 제품 나오는 게 지금의 농업 현실이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가 제조 또는 도내에서 약제를 제조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비용을 가장 절감할 수가 있거든요. 생산비 절감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비용을 줄여서 좋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한 사실이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것들을 현장에 적용한 사례가 있으면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국·도비, 시군비 연 300만 원 이하 지원받은 분들까지는 포함하는데, 그러니까 도비·국비·시군비를 지원받지 않은 농민들 중에서 선진농법 또는 우수제품 아니면 모범사례를 발굴한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도 지원받지 않았다고 하면 그러니까 비료 같은 것은 지원받거든요. 그래서 연 3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지원을 받지 않고도 좋은 모범사례를, 선진사례를 찾아냈는지, 이거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감사를 하면서 이런 요청도 했었는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없다’라고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22쪽과 관련인데요, 기술보급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2곳인데 어디인지, 대상은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온라인 세상이거든요. 온라인으로 물건을 다 사고파는데 전자상거래, 온라인을 통해 농산물을 상거래할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과 관련해서 한 정책사업이 있는지, 이걸 농민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시범사례가 있는지, 지도를 해서 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공급했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7년, 2018년 불용과 관련해서, 결산과 관련해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가 다 나와 있으니까 금액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전체 사업비 그다음에 집행액 그다음에 이월사업비인데, 이월도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계속비가 있어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이 있고요, 그다음에 불용액이 있고 그다음에 집행비율을 기타에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전체입니다. 농업기술원하고, 그다음에 연구소는 따로 이런 형태로 같이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다 자료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연구소와 기술원 전체 사업비하고 집행액하고 불용액하고 집행 비율이나 불용 비율하고, 대신에 사업비하고 행정운영경비 그다음에 인건비 이걸 따로, 예산은 얼마인데 얼마를 집행했고 불용액은 얼마인지 표기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 살리기, 마을 만들기 이런 것들이 농촌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한 게 있는지, 그리고 효과는 어떤 게 있는지, 예산은 얼마가 들어갔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쭉 받았는데요, 이 업무보고에 보면 분야별로 쭉 나오는데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움직이는 건 모두 다 돈을 쓰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들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 이 일들이 얼마의 예산을 갖고 했는지 알아야 이 일을 잘했는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썼는지, 적은 예산 갖고도 잘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예산서를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정리추경, 결산서 이것까지 다 갖다놓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보고 자료 만들 때 반드시 사업에 사업비가 얼마인지, 지금 주요업무 보고인데 행정사무감사지만 정리한단 말이에요. 1년의 사업을 정리했어요. 어떻게 보면 몇 % 집행했는지까지도 대략은 나와 주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전혀 금액에 대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업무보고 자료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어요. 저더러 만들라고 하면 그동안 나왔던 거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부서별로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행한 것까지는 어렵다면 얼마의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렇게 하셔야 제대로 된 업무보고고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자료 만드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 위원입니다. 원장님, 강소농은 선정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름을 작위 주듯이 강소농이라고 하는 겁니까? 어떤 혜택이 있는 거예요?

2000여 농가가 있는데요, 선정을 해서 －강소농지원단이 있어요－ 우수농가하고 매칭하기 위해서 현장 컨설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율모임체 육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율모임체를 구성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217개 있는데 217개에 대한 자세한 명칭하고 인원이 몇 분 되는지하고 강소농 선정 기준, 선정하는 위원이 있으면 위원, 그리고 혹시 사후관리에 대한 소득 분석이나 이런 거 좀 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그거 자료 좀 주시고, 자료로 주실 때 다시 또 2차로 요구하지 않도록, 한 번 보면 다 알 수 있도록 성실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NS 교육 및 활용 사례가 있어요?

예.

SNS 교육 및 활용 사례가 있으면 전부 다 해서 사업명이 뭐고 예산은 얼마 들어갔고 내용은 뭐고 기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다 주시고, 그리고 빠르미와 관련해서 흐름도를 한번 주세요, 일자별로. 면적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통계적인 거는 나올 테고 일자별로, 예를 들어서 언제 심고 언제 수확하고 이렇게 흐름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만일 향후 활용 방안, 어떻게 할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로만 해 주시면 됩니다. 채용 총 인원이 몇 명이고 인건비 총액은 얼마고 공모를 한 사람은 몇 분이고 공모를 안 한 사람은 몇 분이고 이렇게만 구분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기타 하면 될 거 같고, 그리고 3농정책 친환경 사업과 관련해서 그 사업을 2017년도 정도부터 사업명, 사업예산, 내용, 기타 그리고 결산액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고품질 농업기술개발 있죠?

예.

중점 사항이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우량신품종 육성한 내용 그리고 보급한 내용 그리고 평가, 그리고 FTA 관련해서 기술 개발한 게 있어요. 경쟁력 기술 개발한 내용하고 보급한 내용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술에 관련된 부분은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실패했으면 실패한 건 실패한 거대로, 성공한 거는 성공한 거대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추가 자료.

다 하셨어요? 저도 하고요, 추가 자료 하세요. 순서를 기다리세요.

예.

제가 마지막이 될 줄 알았는데 추가 자료도 있답니다. 기대하십시오. 3년간 용역보고서 받으신 거 있죠?

예.

그거 명세하고 용역보고서 자료 있잖아요. 용역 받으셨으면 그게 책자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최근 3년간 용역사업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훌륭하시네. 칭찬해 줄만 합니다. 3년간 용역 없어요? 조사해서 나오면 안 됩니다.

없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뒤에 실무 과장님들 용역 한 거 없어요? 내가 용역받은 거 자료 미리 받아놨어요. 여기 있는 거 같은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연구용역 없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 없어? 잘하셨어요. 그리고 조직도 있잖아요, 이거는 사전에 요청을 해 놨는데 2009년도부터 연도별로, 2급서부터 있죠? 원장님이 2급이시죠? 2급, 3급, 4급, 5급까지 추이도하고 전체 명수하고, 이거는 행정과장이 직접 자료…….

저희는 급수라기보다는요, 상당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연구관, 지도관, 연구사, 지도사 이런…….

연구관도 4급 대우가 있고 3급 대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변화 추이를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연도별로 해 주시고, 조직이 중간 중간 변한 적 있죠?

예.

변화한 것도 해서, 2급서부터 5급까지 연도별로 변화 사항 있잖아요. 행정과장님,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겠어요? (○증인석에서 예.) 그리고 구조 변경한 거, 연구원 연도별 변화 있잖아요, 국화시험장이 화훼……. 그것도 표기를 다 해 주시고 해서 2019년도부터 연도별로 현재까지, 변화 추이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귀농·귀촌을 한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주변에 귀농·귀촌한 사람이 거의 없는데 지금 자꾸 교육시키고 예산 썼다고 보고서에 올라와요. 귀농·귀촌에 대한 자료 있잖아요, 3년간 1년씩 끊어서 해 주시고, 또 귀농·귀촌에 대한 실적 현재까지 파악한 거, 종합적인 게 될 거예요. 지금 5명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예산투입 얼마 해서 그 사람들 지금에 와서 몇 명이 남아 있다. 귀농하고 귀촌은 분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알죠?

예.

귀촌은 그냥 살려고 내려온 거고 귀농은 60세 이전 젊은 사람들이 농업을 하겠다고 직업을 바꾸겠다고 한 거니까 그 개념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치 결과물 그리고 현재 분석한 거하고 교육은 어떤 시스템으로 시키고 있고, 이게 두 가지로 이원화해서 농정국에서 하는 게 있고 귀농 지원은 기술원에서 하는 건데 기술원 것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귀촌을 해서 정착한 인원이 현재 몇 명이고 이 사람이 귀농을 언제 했고 기술원에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하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나. 그리고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 시스템이 신청을 함으로 해서 얼마까지 우리가 해 줄 수 있고, 그것도 종류가 다름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과별 연구원별로 3년 치, 일몰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의원들 지역현안사업은 빼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의원들 지역현안사업으로 지원한 사업은 거기서 빼 주세요. 그래서 3년간 일몰사업, ’19년도 거는 아직 안 나왔을 테고 ’16년도, ’17년도, ’18년도까지 일몰사업이 있으면 과별로 그리고 연구원별로, 딸기시험장이면 딸기시험장별로 일몰사업이 있으면 일몰사업을 해 주시고 신규사업이 있으면 3년간 신규사업을 해 주세요. 그리고 또 신규사업을 했는데 계속 진행사업은 진행사업 표시를 비고란에 해 주시고요,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업인 농기계장비 수리 사업 하셨다고 그랬죠?

예.

몇 년도부터 하셨어요?

오래됐는데요.

오래되기는 뭘 오래돼요. 농기계장비 어느 과에서 해요?

도서지역은 한 10년 전부터 했고요, 오지마을은 작년부터 시작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도서지역 실적 있잖아요, 그리고 오지마을은 작년부터 했어요? (○증인석에서 올해부터.) 그 실적 그리고 예산투입 사항 그리고 지원 내역 리스트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금을 쓸 때는 써서 명세를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2009년도부터 해 주시고 오지는 작년부터 했으면 작년부터 몇 개 마을 어디어디 갔고 지원금액이 얼마고, 지역 시군별로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오지는 금년부터로 정정 보고합니다.

제가 왜 이거를 묻고자 하는 거냐면 농업기술원에서 할 게 있고 센터에서 할 게 있고 단위농협에서 할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오지면 오지 단위농협이라든가 그런 데 보조금을 줘서 실행을 한다면 몰라도 우리가 센터까지 만들어서 도에서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거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니까요, 있는 자료 다 주세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에서 할 사업이 아니에요. 저는 이상으로 자료요구를 끝마치고요, 자료는 최대한 1시 반까지 해서 줄 수 있도록 실무 과장님들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양금봉 위원님이 추가 자료가 있다니까 잘 기록했다가 해 주십시오.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입니다. 어제 산림자원연구소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면서, 연구소장님도 참석을 하셨을 텐데 기술원 본원 및 사업소에 관련해서 －연구직들이 있잖아요, 연구사들, 연구직들이 있는데－ 연구직들이 연구한 내용을 파악하고 싶어서 그래요. 연구명, 연구목적, 연구기간 또 사업비, 예산반영 그리고 연구기간은 시작과 종료, 진행 중이면 진행 중.

양금봉 위원님, 이거는 팀별이나 과별로 해야 될 거예요. 연구 개인으로 하면 리스트가 너무 많을 거예요.

저희 설계서가요, 그렇게 다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팀으로 제출을 해야지 산림자원연구소…… 연구팀은 한 팀씩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해 주시는데, 또 연구한 다음에 특허를 냈다든가 등록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이 연구결과로 농정 정책에 반영한 내역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가 아니라 팀에서, 계속 연구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축적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을, 아니면 ’15년도부터 5년 동안 행해진 것들 그리고 ’15년도에 종료된 것은 그 앞전에 종료시점으로 5년까지예요. 그리고 ’15년도면 한 ’10년도에 연구가 시작됐겠죠? 이렇게 해서 내주시고, 또 하나 제가 고민을 하다가 자료요청을 드리는데 복무규정에 보면 시간외근무 관련 있잖아요. 연구사별 시간대로 체크하고 초과근무한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무시간외 관련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특별수당 신청한 거요?

예, 아침에 일찍 출근했다고 하면 몇 시에 출근했는데, 그것도 초과근무시간으로 들어가잖아요.

아침에는 안 들어가요.

일한 내용까지 신청을 과장한테 해서 과장이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초과근무 사유하고 시간대 체크해서 시간외근무 시간까지, 며칟날 몇 시간 했다가 아니라 시간 체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그대로 나와 있지 않아요?

시간 체크는 개인별 월별로 가능한데요.

’19년도 거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사유서는 매일매일 시간외를 할 때마다 올려서 과장이 결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유는 거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결재한 근거 자료는 있는데 그거를 다…….

그러면 결재한 근거 자료라도 2019년도 치 보내주세요.

’19년도 거 달마다 리스트를.

샘플로,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엄청 많거든요.

그래도 월별 급여에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통계가 나와 있을 거 같은데요?

리스트 명세 뽑을 수 있잖아요, 전산 작업으로.

통계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대로 시간외근무를 아침에도 하게 되면 사유를 적어야 되고 저녁에도 사유를 기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많으니까 그냥 체크해서 올려 보내주시면 돼요.

명세를 주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서 위원님 짧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명숙 위원님 추가 자료 주세요.

짧습니다. 최근 5년간 소득 변동 분석한 책자를 발간했다고 그러셨어요. 이 책자를 주시고요, 할 예정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책자 나와 있으시면 위원님들 한 부씩 드리고요.

위원들한테 한 권씩 주세요.

농업인 전진대회 유튜브 경진 이렇게 있는데 유튜브 올린 화면 캡처해서 주시든지 유튜브에 올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의원 김명숙입니다. 앞전에 자료요구를 했던 충남 친환경농업연구센터와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혹시 구성했습니까? 구성 안 했습니까?

처음에 구성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위원회 구성을 했으면 운영위원회든 아니면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민관이 함께 구성한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명칭 그다음에 위원장 그리고 이름, 거주 지역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이력이나 경력 그다음에 선임직인지 당연직인지 표기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없으면 ‘없음’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김영권 위원님 추가 자료.

한 가지만 더 요구, 타작물과 관련해서 시군별로, 품목별로 면적 변화 추이 있어요. 5년 전부터 시작해서 2016년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군별로, 품목별로 통계, 전체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연도별로 해서 면적까지 변화 추이를 볼 수 있게끔.

논에 벼 재배 안 하고 타작물 재배 활용한 거 말씀하시죠?

예, 타작물 재배. 이상입니다.

더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고요, 원장님, 자료는 최소한 1시 반, 자료를 구태여 일부러 만들지는 마시고 리스트가 있으면 리스트를 그냥 복사해서 주셔도 됩니다.

예.

최대한 빨리 자료를 줘야 위원님들이 검토 후에 질의할 수 있고 또 감사를 종료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자료를 빨리 해서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곧 가지고 오겠습니다. 취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잠시 우리가 기존에 요구해 놓은 자료 보시고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입니다. 자료가 없어도 기술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질문 겸,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자료가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을 보니까요,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이거는 엑셀로 해서 통계만 뽑으면 될 텐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1년에 100명 이상은 기간제로 하시는 모양이에요, 공공근로도 있겠고.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하시든가 이런 경우는, 감사 내내,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알음알음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10년 전, 20년 전에는 아는 사람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는 시대가 발전해서 정보를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음알음 하지 마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경제진흥원 산하의 일자리진흥원도 충청남도에서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워크넷 이런 쪽에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시고 투명하게 사람을 모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적 사항도 아니고 요구 사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상 시대의 변화에 관공서에서 적응을 늦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거의 채용공고를 안 하는 것도 엄청 많고, 공고를 했다고 해도 기술원 홈페이지 이런 쪽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일자리진흥원을 통해서 워크넷이나 이런 쪽으로 유기적으로 서로 소통을 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매년 1년 계획에 의해서 2·3월쯤에는 모집 공고를 하는데 －현재는 기술원 홈페이지나 시·군청 홈페이지 이 정도 수준에 불가한 상태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창출진흥원이나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겠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농업기술원의 홈페이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잡코리아나 워크넷 이런 데를 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그쪽으로 안내도 해 드리기 때문에 정보 제공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일자리를 차지하는 기회의 균등, 정보의 균등 이런 쪽에서도 －국가 시책이 공정한 사회 아닙니까－ 관공서에서는 그 부분에 따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빠르미가 언론의 관심도 많이 받고 그리고 저도 상당히 고무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이라는 것은, 농촌진흥청에 들어가 보니까 농업기술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직무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교육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연구까지는 좀 그렇더라도 시험은 해야죠? 우리 홈페이지에도 보니까 ‘경쟁력 있는 농산물 개발·보급’ －시험보급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빠르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절차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빠르미 쪽은 양금봉 위원님께서 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듯이 벼 재배 외에 밀 재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충청권 지역에서는 수확시기 이런 것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농촌진흥청에서 30년 동안 밀의 수확기를 당기려고 노력했는데 재배특성상 불과 일주일밖에는 당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도 제가 계속 요구하기를 쌀에서 생육기간을 단축해 보자, 그래서 진흥청에서도 연구하고 저희들도 연구를 했는데 오히려 농촌진흥청보다 저희가 더 빨리 수확하는 벼 품종에 ‘빠르미’라는 이름을 붙여서 개발을 했는데요, 당초 취지가 이모작용으로 재배하고 －우리 충남지역에 시설하우스 재배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벼를 빨리 수확하고 가을에 멜론하고 딸기…….

당초의 목적은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요?

성공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금년 연초에 대북교류 사업이 물꼬가 트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러면 빠르미를 마중물로 해서 대북사업으로 농산물에 대한…….

당초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으셨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하자고 제안이 계속 들어와서 현재도 종자 관리를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면적은 사무실에서 보니까 10아르 이렇게 재배하시는…… 지금 면적은 얼마나 해요?

300평인데요, 저희는 그보다는 더 많이 재배했고 내년도에 우리 도내에 다 종자 공급을 하면 20㏊ 정도의 재배 가능한 면적의 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0㏊ 정도 하면, 지금 보니까 생산성도 상당히 높던데요.

내년에 20㏊ 하면 100배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질은 어떻다고 했죠?

원래 조생종 벼가 밥맛이 중만생종에 비해 조금 덜하기는 합니다마는 기존의 철원의 오대벼나 운광벼 이런 거보다는 훨씬 좋은 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 시중에 나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소비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한 해 지나면요, 묵은 쌀 먹다가 햅쌀 소비로 돌아가면 모든 국민들이 8월 달부터 햅쌀을…….

그런데 이게 일반 벼보다 생산성이 더 좋죠?

더 좋지는 않고요.

아까 보니까 10a에 514㎏ 되어 있는데.

운광벼·삼광벼 같은 경우는 56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요?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농업기술원의 정강정책이라고 해야 될까, 기본방향이 생산 개발이 아니고 경쟁력 있는 개발입니다. 빠르미도 물론 수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북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남북교류가 시간이 걸린다든가 할 경우에는 농민들 농가소득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산에 맞춰서 품종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거는 시대착오적인 사고다. 한 예로 1995년부터 2017년까지 20년 동안 가구당 농가소득이 1047만 원에서 1007만 원, 오히려 감소되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당시 소비자 물가는 88%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소득을 했어도 실질 농가소득이 2분의 1로 떨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생산에 초점을 맞추면 농가소득은 계속 떨어지게 돼 있다 이런 연구결과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 2017년도에는…… 똑같은 말씀 제가 드렸고요, 그리고 2018년도 같은 경우 쌀 생산이 2.6㎏ 감소했을 때 쌀 가격은 수확기 때 26%가 급등했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하고 시험하고 개발하고 보급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생산량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게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품질 개발이 필요한데 빠르미가 과연 경쟁력을 갖는 품종 개발인지 제가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북 관계가 있다 하니까 그건 그런데 올해 600평 정도 재배하신다고 했죠?

예.

그런데 내년에는 6000평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올해 생산된 종자를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면 20㏊ 정도의 재배물량이 나옵니다.

농가에 보급하면 20㏊ 정도 나오는 거고 농업기술원에서 시험적으로 20㏊를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니고 저희는 600평 정도 종자 생산용으로 하고요, 제가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농촌진흥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 당초 이모작 지대에 벼를 한 번 재배하면 연작장애가 많이 감소되기 때문에 추석 전에 햅쌀 출하 목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대북교류 사업이 확정 안 되면 국내 충청남도내 농가에 보급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만, 어느 때보다 타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이나 교육·지도·유도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질문을 못 하겠는데－ 작물명하고 면적만 간단하게 설명을, 타작물 추이가 어떻게 돼요?

지금 쌀 문제 때문에 매년 농식품부에서 논의 타작물 재배 면적 할당량이 나옵니다. 충남이 약 9800㏊ 그러면 보령시의 논 면적만큼 충남의 논 면적을 타작물로 재배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2000㏊, 300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려면 기존의 밭작물들이 들어가는데 배수 문제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배수가 가능한 농가에서는 배수가 되는 콩이나 감자나 마늘이나 양파 재배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고요, 그 문제의 영향도 있었습니다마는 올 봄에 마늘하고 양파 가격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수량이 예를 들어 2.6%만 감소해도 가격은 26% 올라가듯이 생산량이 2.6%만 올라가도 가격이 50%대로 떨어지는 농수산물의 특수한…….

지금 중앙정부에서 요청하는 것보다 20∼30% 정도밖에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이번에 수매량 결정할 때도 충남도에서 타작물 재배 목표량의 40% 정도 재배한다고 올렸어요. 정확히 해 주세요.

데이터가 없어서 그러는데 추이는 어때요? 연도별 추이는 어느 정도 증가가 되고 있나요?

한때는 타작물 재배가 늘었다가 현재 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쌀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타작물 재배보다는 쌀을 재배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 쌀 재배로…….

김영권 위원님, 타작물 재배 제가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타작물 재배가요, 충남도가 목표량의 40%를 재배하고 있고 기술원하고 농정국하고 자료 사항이 달라요. 그리고 어떤 데는 기술원에 들어가 있고 어떤 거는 농정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원장님이 타작물 재배 현황 있잖아요, 그거 한번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시군에서 예산이 투여되거든요. 보조금으로 국비·도비 해가지고 타작물 재배하면 5000원을 준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기에 40%가 더 됨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도 보조금을 줘야 되니까 충남도가 현안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 보면 연말에 가서 보조금 예산을 10짝을 한다고 했는데 신청은 20짝이 되고 그러니까 일부는 보조금 못 받았다고 항변이 들어오거든요? 한번 농정국 실무 부서하고 다시 교류를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농정국과 협의하겠습니다. 문제는 논의 타작물로서 사료용 벼를 재배하는 것도 타작물로 잡아주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런 거를 해서 농정국하고 들어가는 범위하고 정부안대로 해서 어느 정도 요구조건을 맞춰줘야지, 이거 때문에 벼 수매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걸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아셨죠?

타작물 재배 면적이 확 늘어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기계화입니다. 벼는 기계화가 99% 다 되고 있는데요, 밭작물이 논의 재배종으로서 기계화가 아직은 미흡해서 농민들 노동력이 가중되기 때문에…….

아니,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계화는 다 됐는데요…….

단지화가 돼야 됩니다.

단지화도 서툴고 기계를 몰고 기계를 갖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기계화는 다 됐어요. 시군이 기계 임대사업을 다 하는데 그걸 하고 싶어도 운영을 못 하니까…….

시간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똑같은 논리거든요. 타작물도 아까 얘기했지만 벼가, 원장님께서 제가 할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타작물 지원이나 기계화 이런 것도 중요하고, 작물 선택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수급조절, 1%가 오르면 50%가 폭락하는 현상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곳이 저는 기술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쪽의 지원이라든가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료가 왔는데 너무 부실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 평균 85.3%, 충남이 77.5%라고 이행률이 나왔는데 목표 대비가 나와야 됨에도, 이행률이 틀린 건 아니죠. 신청한 데서 이행을 했으니까 틀린 건 아닌데 그래도 이러한 자료는 눈을 현혹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 할 때 가감 없이 보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 다른 정도의…… 지금 자료가 계속 안 와서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먼저 질문하느라고.

확인하시고 추가 질문…….

그러면 확인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김명선 위원님.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감사 자료 제출한 책자인데요, 세 번째 권이고요, 251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517쪽하고 관련 내용이……. (김득응 위원장, 김영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내용하고 같이 포함이 됩니다. 제가 농경환위 소관 국·도비 지원 균형발전 사업 내역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감사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 자료 안에, 농업기술원 소관 안에 친환경농업연구센터죠. 친환경농업연구센터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균특사업인가요, 혹시? 그거부터 물어볼게요.

균특사업입니다.

균형발전사업인데, 이 속에 들어가 있나요? 제가 두 번이나 봤는데 안 들어있습니다. 사업비 이거 얼마짜리죠?

100억.

전체 100억, 그러면 2018년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서 여기다 안 넣었습니까?

이 사업비는 이월사업비로 계속 지원을…….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봐도 농업기술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 자료 제출하면서 요구한 대로 감사 자료가 제대로 됐는지 체크하셨습니까? 이렇게 빼놓고 가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다음, 같은 걸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오늘 오전에 보고하신 사항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자료에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지난 1년간 어떻게 운영해 왔고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혹시 여기에 별도의 꼭지로 있습니까?

금년에 한 일만 적혀 있습니다.

금년에 한 일, 몇 쪽에 있습니까?

12쪽에 지속가능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보급 해서 진딧물 방제용 식물추출물을 선발하고 유기질비료 개발하고…….

이거 그동안 안 해 오셨어요? 한 번도 안 해 오셨습니까?

신규사업으로 친환경제제 개발을…….

그동안 친환경제제 이런 일 안 해 오셨어요? 해 오셨죠?

소극적으로 해 왔습니다.

소극적으로 해 오셨다? 그러면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얼마나 확장하셨습니까?

금년도에 신규로 한 거는 특허미생물 개발했던 거, 배추 무름병 방제에 대해 산업체 기술이전 협약을 했고요.

잠깐만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몇 쪽에 있어요?

12쪽.

기술 개발한 게 12쪽 어디쯤에 있습니까?

현장지원 부문에 네 번째 산업체 기술…….

산업체 기술 협약을 통한 특허미생물 보급 확대 이거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보급 확대를 어디하고 협약하셨어요? 어디 산업체입니까? 이게 개발을 해가지고 2018년에 만들어 낸 겁니까? 친환경연구센터 이후에 한 사업이에요?

아니요, 그 이전에는…….

그 이전부터 해 온 거지요? 그러면 그 사업은 친환경연구센터가 생긴 이후에 했다고 볼 수 없죠? 업체가 어디입니까? (○증인석에서 선바이오.) 그러면 연구를 해 가지고 선바이오에다가 특허미생물을 보급 확대하도록 기술 협약을 맺은 거네요? 맞습니까? 아니면 선바이오가 연구한 거를 충남농업기술…….

아닙니다. 저희가 연구한 거를 거기에 기술…….

그러면 여기에다 준 이유가 뭡니까?

통상실시…….

통상실시를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곁가지니까 제가 이따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말고, 이거는 이미 2018년에 한 일이 아니에요, 그전부터 해 왔어요. 또 있습니까, 혹시? 2018년에 친환경연구센터 만들어서 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예산 지역에 유기농 참외 재배 실험을 해서…….

그동안 농업기술원에서 유기농 재배 실험 안 해 오셨습니까?

예, 그동안에…….

유기농 안 해 보셨습니까? 하나도 안 해 오셨습니까?

하나도 안 해 온 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참외가 충청남도의 다수가 재배하는 품종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닌데 성주에서 많이…….

잠깐만요, 이렇게 합시다. 제가 굉장히 의아스러운 겁니다. 100억 원짜리 사업을 2015년에 계획해서 2018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김영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100억 원 규모이고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물 면적은 3050㎡입니다. 시험용 하우스 6채하고 친환경인증 부속장비 등 장비가 126종이죠. 그렇게 하고 또 건물이 있고 전체 사업비가 100억 원입니다. 혹시 장비 비용은 별도로 들어갔습니까?

100억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00억 속에 들어가 있죠. 계획은 2015년부터 본래 2017년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2018년 10월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전 11시 반 정도에 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오후 3시가 다 되어 가도록, 2시 55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하나도, 전혀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100억 원짜리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은 뭡니까?

국민에게 안전식품 제공을 위해서 각 도에 하나씩 설립해서 그동안 않던 친환경 농업을 연구해서 농민들에게…….

2017년 －기공 당시죠－ 기공식 당시에 －농업기술원장님이죠－ 전임 원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언론에 난 인터뷰를 보면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친환경센터를 건립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기술을 개발, 보급, 교육, 실용화 연구 등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업 확산 및 농업 경쟁력 강화와 충남을 국제적인 농업 연구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추진했던 전임 원장님은 뭐라고 언론에 인터뷰를 하냐면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조성되면 친환경·유기농 특화도라는 충남의 위상에 걸맞은 대표 연구센터를 확보하게 된다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다음에 과장님은 뭐라고 인터뷰를 하시냐면 친환경 농업의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다라고 인터뷰를 하게 되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주요업무 보고에 친환경농업연구센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100억 원짜리 사업을 2018년에 해 놓고. 그다음에 제가 7월 달에 업무보고받은 책자를 찾아봤습니다. 혹시 하고 찾아봤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월 9일부터 19일 동안 회기 중에 중간, 그러니까 2019년도 상반기 업무 실적 보고와 하반기 업무 계획 속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나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 업무보고에도 안 나오죠. 과연 주요업무 보고 속에, 실적 보고 속에 들어 있지 않는 100억 원짜리 친환경농업연구센터의 업무는 이렇게 하고서 충청남도를 전국의 친환경 농업 메카로 대표할 수 있다고, 충남이 국제적인 농업연구 메카로 발돋움하는 데 1차 연도 사업을 제대로 했다라고 평가하십니까?

부족한 거는 인정합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안 했죠. 업무계획 속에 안 들어가면 안 한 거예요. 2019년에 기계나 여러 가지 운영하는 운영비 전체 얼마 세웠습니까? 운영비 얼마 세웠습니까? 이 업무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제가 업무분장표를,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셨을 거예요, 뭘 저렇게 계속 넘기며 확인하나 하고. 아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계속 넘기며, 다섯 번을 넘겨봤어요, 어디에서 그 업무를 전담하나, 100억 원짜리 건물인데, 100억 원짜리 시설이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에서.

그래서 몇 번을 봤어요. 친환경농업과 업무 총괄 있죠? 과장님이 업무 총괄하죠? 거기에 이 센터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친환경 농업 실용화 연구 추진 이거 당연히 계속 해 오던 거예요. 이거 안 해 오면 농업기술원 역할이 없죠. 팀장도 그렇게 딱 한 줄 들어가 있고, 지방농업연구사도 유기재배기술 현장적용 연구 추진,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실용화 연구, 그 밑에 또 다른 연구사도 친환경 농업 실용화 연구 추진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공무직들이 하는 일들은 여기서 따질 거 없고, 어디에도 친환경농업센터 100억 원이 들어있는 이 대단한 장비, 국제적인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충청남도의 친환경연구센터가 업무추진 보고나 계획이나 결과가 하나도 없고 업무 분장표에 이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누구 하나 담당하는 게 없어요. 저 솔직히 이거 다섯 번 읽어봤어요, 계속 내가 잘못 봤나 하고. 그럴 정도로 하고서 100억 원대 친환경 농업, 지금 정책 하고 계시다고 보십니까? 운영비 얼마인지 빨리 누가 찾아와 보세요. 분명히 이거 다 운영하는데 운영비 넣지 않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원장님.

기존에 환경연구과에서 농업환경 연구를 하고 있다가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설립되면서 두 가지 업무를 기존에 있는 인원 그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년도 얘기하지 마시고요, 올해 한 거에 대해서, 그동안 한 일에 대해서 행감을 받는 거예요. 목적대로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균형발전사업비 가지고 합니다. 균특사업이에요, 국비 아니에요. 국비 50억하고 도비 50억인데 이 균특은 우리가 맡아놓은 돈이에요. 다른 사업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실링 받아놓은 거. 차라리 이 100억 원을 가지고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민들에게 지원을 했다면 저는 그게 더 발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거 같으면. 이 당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계획을 안 가지고 와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정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몇 시간씩 이렇게 자료가 안 올 수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비전은 지속가능한 신성장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목표는 충청남도를 친환경 유기농업 선도 지역으로 육성,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 전문연구 및 현장맞춤형 애로기술 개발, 조기 보급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 놓고 그러고 나서 한 일은 뭐가 있을까요?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개소식 하는 날 국제포럼 하나 했겠죠, 국제포럼. 스위스 유기농업 현황 및 연구동향, 스위스 피플연구소의 한 분을 초청해서 했어요. 그런데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됐어요? 별로 없으셨어요, 별로, 그것도 개관식 하는 날 오신 분들 대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가장 큰 사업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를 만들어 놓고. 운영비가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증인석에서 7억 3000 정도입니다.) 7억 3000만 원, 어쨌든 친환경연구센터가 있든 없든 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운영비예요. 7억 3000만 원 이 속에는 관리비도 있을 테고 사업비도 있을 테고요.

7억 3000만 원 내역서 주세요.

제가 상세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계속 안 와요. 운영위원회 꾸렸습니까?

당초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할 계획에는 운영위원회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꾸리지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에는 원대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민·관·학 함께해 가지고 도는 단지 관리하고 운영하고 나머지는 함께해서 충청남도 친환경 농업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회도 안 만들었어요. 운영위의 주체는 뭡니까, 그러면? 본래의 계획은 민과 관과 연구기관, 학계가 함께한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충청남도가 국제적인 친환경 농업의 대표가 되는 거로. 그런데 운영위원회도 만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당초에는 농업기술원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주민들이 필요한 친환경 농업 정책을 만들어서 국제적인 국제성을 갖겠다고 해 놓고 나서 주먹구구식으로 친환경농업과에서 담당하는 사람도 없이 100억 원짜리, 연간 운영비가 7억 원 들어가는 이 사업을 이렇게 운영합니까? 1년 동안 그렇게 운영하셨어요? 답변 좀 해 보세요.

2018년 10월 16일 날 개소식 이후에 금년 한 해 동안 운영한 거는 업무보고 자료에 설명했듯이 기존의 농업환경 연구하고 친환경 연구 2개가 공존을 같이해서 인원수는 늘지 않고 그 인원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과거에 하던 연구과제도 한 번 설계되면……..

당연히 좋은 기계 샀으니까 더 해야죠.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그거를 했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두드러지게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생겨가지고 뭐를 했다고 여기에 담지 못했으면 안 한 거예요. 운영위원회조차도, 어떻게 이 계획이 섰는지 어디서도 얘기 안 해 줬는데 제가 운영위원회를 꾸린다는 얘기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언론 보도 보고 알았어요, 그것도 착공식 할 때,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저보다도 농업기술원에 계신 분들이 당연히 형식적인 운영위원회라도 꾸렸어야죠. 100억 원짜리 건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합니까?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회 사업실적 보고회 행사 크게 있었죠?

예.

그날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가봤습니다. 불은 깜깜하게 꺼져 있고 먼지는 뽀얗고, 적어도 그렇게 큰 행사가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충청남도의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 홍보라도 할 생각을 해야죠, 홍보라도. 제가 시작하기 직전까지 있는데도 불 하나 복도에 켜져 있지 않았고 밑에 전시품은, 아마 작년에 개관식 할 때 그 전시품 그대로인 거 같아요, 업체들이 만들어낸 친환경 제제들. 업체 장사 시켜 줍니까? 우리가 무슨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이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때라도 홍보 안 하면 언제 합니까? 정말 한심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왜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조용조용 웃어가며 못 하고 큰소리가 올라가는가, 왜 말을 빨리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돈을 갖다가 이렇게 쓰면서 농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정작 농민들을 위해 한 일은 없고, 계획할 때 다르고 실행할 때 다르고, 목소리가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화가 안 나는 게 이상한 거고요. 충청남도 친환경 농업 규모가 지금 전국에서 몇 위인지 아시죠? 몇 위입니까?

한 1.4% 해서 5∼6위 정도.

1위인 전라남도는 2017년 기준으로 보면 4만 2356㏊입니다. 충남은 얼마입니까? 5125.1㏊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100억 원짜리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지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남의 컨트롤타워가 되기도 하고 전국적으로도 메카가 되고 국제적으로도 알리겠다, 준공 후에는 도가 주관하고 산학·연·관이 고루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운영된다, 공동 연구를 통한 친환경 농업 연구·개발 및 보급에 주력할 계획이다”라고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이렇게 100억 원짜리 단일규모 사업인데도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전부터 해 오던 기계 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사업을 다 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더욱더 기가 막힌 건 주요업무 보고에 저는 그래도 혹시라도 주요 성과에는 못 들어가지만 주요업무 추진 총평의 아쉬웠던 점 속에 들어갈까 하고 찾아봤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친환경농업센터는 돈 갖다가 우리 이런 거 하나 했다는 형식적인 거, 건물 관리하기도 어려운 거, 그런 정도의 충청남도 친환경 농업이다, 농업기술원은 친환경 농업 연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한 일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연구하고 그런 거 말고 이거를 위해서 정책 하나, 사업 하나 세운 거 있습니까,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여기 뒤에 계신 담당 과장님들도 메모 충분히 하시고, 원장님만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받는 거예요. 과장님들도 업무에 유념하세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금년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받는 자리예요. 잘하셨습니까? 이렇게 운영해도 되겠어요, 100억 원짜리?

잘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더 기가 막힌 거는 뭔지 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득응 위원장님이 업무보고받을 때, 예산 다룰 때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거를 왜 짓느냐, 운영할 계획도 없으면서. 이럴 돈 있으면 차라리 농민들을 위한 직접사업을 해라. 그렇게 지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업무보고 자료에, 실적보고 자료에 하나도 넣지 않고, 여태까지 자료 오지도 않고, 답변도 못 하고.

위원장 말이 개떡이지.

농업기술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아시죠?

예.

농업기술원은 기술을 연구하고 보급해서 농민의 소득을 올리는 성과를 나타내는 그런 기관이어야 돼요. 그게 기관의 존재 이유입니다. 친환경농업센터 100억 원짜리 만들어놓고 이런 역할 하셨습니까? 못 하셨어요. 기관의 존재 이유를 지켜나가셔야죠. 사명감을 가지고 과연 그렇게 했는가. 저는 이 사업 하나만 봐도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가져오지 않은 거, 지금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시 55분, 3시까지는 안 왔으니까요. 그랬을 때 딱 두 가지죠. 있는 자료 복사해 오면 되는데, 제가 분명 카피해 오라고 했는데도 안 온 거는 자료가 없다, 만들어 온다.

지금 자료 갖다 드렸어요.

지금 왔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이 질문 들어갈 때까지 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다.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에서 아무도 관심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담합니다, 사실은. 정리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은 친환경 농업 정책, 친환경 농업 연구기관이에요. 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인 거에 비하면 연구는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관리하는 담당 부서조차도 지정해 주지 않았다, 그다음에 정책 사업이 없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했다. 건물 지어서 1년 동안 복도 전기세 나갈 때 봐 깜깜하게 큰 행사가 있어도 꺼놓고 먼지가 뽀얗고, 1년 된 건물 바닥에 화분을 놓았거나 물건을 놓았던 게 시커멓게 표시 날 정도로 건물 관리도 그렇게 소홀하고, 사업기간도 본래는 2017년 말까지 하기로 했다가 1년이 더 늘어진 이유도 설계변경 이런 자료가 질문 들어갈 때까지 안 왔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이따 추가로 하세요.

예, 이런 농업기술원을 충청남도민들, 농민들은 그리고 친환경 농업을 하고자 하는,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거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 그리고 도민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한 감사는 우선 다른 위원님들도 감사가 있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에 덧붙여, 원장님, 저 도의원 9대 때 －11대 재선인데－ 내수면연구소에 내수면 또 100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지금 도 집행부에서 －한 15일 됐나－ 먹거리센터라는 조례안을 들고 와서 했어요. 저 그거 해 줄 때 일주일 동안 먹거리센터, 집행부한테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친환경센터 건물 노니까 여기 와서 하고 부여 땅 사지 말고, 학교 건물 사주지 말고, 거기도 100억짜리 건물 산다고 지금 올렸어요. 그래서 친환경센터 있으니까 여기 와서 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까지 했는데 전혀 먹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또 100억짜리 건물을 짓고 있어요. 내수면연구소 건물 100억짜리 또 여기 친환경센터 또 동물위생시험소 100억짜리 건물 짓는데 어떤 발상에서, 사업목적성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15일 전에도 먹거리센터 건물 짓는 데 185억짜리라고 올렸는데, 나는 공무원분들의 머리 자체, 행태 자체를 모르겠어요. 국비가 아니면 도비가, 시비가 내 돈이 아니라 그런지는 모르는데 원래는 －우리 아버님이 농사지으시고 천안문화원장님 조금 하시고 그랬는데－ 아버님한테 내가 교육을 받을 때는 국가 돈이라든가 공금은 내 개인 자산, 내 돈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친환경센터도 사업적인 목적성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 먹거리센터 짓는다는데 유휴 건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건물을 100억 이상짜리 짓겠다. 우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고, 있잖아요, 내가 기업 마인드 잠깐 알려드릴게요.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룹에서 사업성이 있고 저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팀이 딱 네다섯 명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6개월 동안 정책 같은 거를 다 마련해서 회장한테 올려서 이거는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업을 일부 조그만 데 가서 건물 빌려서 합니다. 해가지고 그게 진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2년, 1년 지나서 건물을 짓고 공장을 짓고 합니다. 그것도 사무실 건물보다 공장 건물을 우선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분들은 지금 100억짜리 건물 짓고 해서 내수면 연구가 잘됐다고 보고받은 적도 없고요, 친환경센터 100억짜리 건물이 지어졌다고 그래서 잘됐다고, 지금 친환경 농민 수가 몇 %죠? 충남이 2.6% 정도 되죠?

예, 제 기억에는 1.4%로 기억을 하는데요.

1.4%인데 또 어느 자료에 보니까 2.6%래요. 그런데 그게 20∼30년 한 결과입니다. 원장님, 제가 저번에 친환경센터에 PLS 기계 갖다 놓는다고 해서 혼냈죠? 우리 친환경 정책이 30년 역사를 해서 실패를 한 겁니다. 전국은 몰라도 최소한 충남도에서는 친환경 농업을 해서 정책적으로 20∼30년 보조금을 주고, 지금까지도 학교급식 같은 데 친환경으로 납품하면 보조금 다 줍니다. 실패를 한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정부 정책이 －농업진흥청한테 물어보세요－ GAP라는 유기농 농작물 생산으로 해서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또 유기농도 안 되니까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PLS 제도를 받아들인 겁니다. PLS 제도 인증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친환경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거를 자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도적인 변화 사항을 도에서는 알고 하라고, 친환경센터에 PLS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왜 그 기계를 갖다 놓느냐고 저번에도 지적을 했어요. 우리가 가지 가지 해서 사업성과를 내지 말고 원장님 정도 되면 충남의 농업이 앞으로 10년, 20년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자체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농업 정책을 펴고 장기계획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5년마다 단기계획이 나와야 되고 1년마다 계획이 나와야 돼요. 제가 아까 원장님한테도 지금 농업인 인구가 이렇게 변화 사항이 있다 했는데 지금 농업 예산 쓰는 거를 보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반영이. 지금 급격하게 ’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노령인구도 42%에서 49%로 충남이 변했어요. 그러면 베이비붐 세대들이 고령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더 저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연구기관이나 농정국에서는 이런 변화 사항에 따라서, 시대에 맞춰서 해 줘야 돼요. 지금 농민들의 자살률이 높다 뭐 하다 하는 고려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도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사명감으로 해 줄 때 우리가 선진국에 개입될 수 있다고. 내가 8년 전에 여기 감사 와서 김영수 원장님한테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10대 기업이 절대 경제 구조상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삼성이 30년 만에 세계 5대 기업에 꼈어요. 왜 그랬어요? 이건희가 회장 되고 뭐라 그랬어요? 이건희 회장이 딱 한 가지 말했어요, 마누라 빼놓고 다 바꾸라고. 그래서 저도 아직 마누라 안 바꿨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뀔 때 우리나라 선진농업이 되는 거지, 여러분 자리 지키고 나 골프 치는 데 하나 관계없어, 농민들 삶하고, 이럴 때는 농민들이 변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김명숙 위원님 오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친환경센터,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여러분들은 농민을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농민이 우선이 돼야 돼요. 15일 전에 먹거리센터 조례안 해 주고 나 일주일 밤을 못 자가지고 지금 풍치 생겨가지고 10분, 20분 동안 소금 양치해요. 저도 위원이면서 제 한계를 이번에 굉장히 느꼈어요. 먹거리센터가 사업목적성도 없어, 그거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건물 먼저 조례안을 올려가지고. 도민을 위한 센터가 돼야 돼요, 먹거리센터 건물을 짓기 위한 먹거리센터가 돼야 돼요? 그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5년 후, 10년 후에 도의원들이 또 지적을 할 거야. 사업목적도 같이 하느냐, 그리고 그거 장기적으로 900억이 드는데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목숨 걸고 그게 농민을 위한 거냐, 도민을 위한 거냐. 나도 머리가 얕아가지고 미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도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목적성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실무계획이 나와야 되고 사업을 하다가 거기에 건물이 필요하면 건물을 지어야지, 어떻게 사업 먼저 해 놓고 건물을 지어요? 친환경센터도 원장님이 짓지 않은 거 알아요. 전에 김영수 원장님이 했고 지금 조직도 갈기갈기 찢어놓기만 했는데, 원장님도 얼마 안 남으셔서 나도 이런 소리 하기가 거북한데, 원장님 있는 동안에 내부 계획하고 그래도 30년, 40년 동안 농업직에서 이렇게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후배 원장의 고충을 들어주는 편에 서서 기술원도 혁신 한번 해 보셔요. 그리고 소장님이 욕 다 먹으셔도 앞으로 10년, 20년 후대에 가서 원장님 때 조직 개편해서 이러한 사업 실적을 올렸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장님이 친환경센터 지을 때 국장으로 계셨지만 여하튼 사업 잘못된 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게 분명히 맞다고 보고요, 여러분, 뒤에 있는 실무 과장님들도, 국장님들도 그거를 받아들이셔야지, 개가 짖는다, 나 1년 전에도 친환경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한 거 아시죠? 지금 그러한 계획 하나 안 나왔다는 건 원장님 뒤에 있는 과장님들도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분명합니다. 과장님들, 원장님이 혼나니까 나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원장이 될 수 있고 또 앞으로 국장이 될 수 있으니까요, 나는 국장이 돼서 이렇게 이렇게 해 보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하십시오. 진급될 때 가서 원장 하고 싶은데, 국장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농민을 위한, 도민을 위한 조직으로 변화할 때, 우일신할 때 우리 농민의 삶, 도민의 삶이 조금 나아질 거예요. 세계에서 자살률이 최고 높다는 충남이 약간 변화될 거예요. 그 사람들 다른 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큽니다. 사명감을 가지시고 꼭 좀 부탁드려요. 내 일 아니다 하려면 공무원이 되지 말았어야 돼요, 분명한 거는.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양금봉 위원님.

추가가 아니고 시작합니다. 원장님, 애쓰시는데요, 서면 자료 5305쪽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농혁신 지역창조농업 시범 육성사업 추진 현황 관련해서 감사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이 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이거 몇 년도 서류예요, 지금 자료 주신 거는?

2019년.

9월 30일 현재고 마무리는 다 안 되어 있죠? 그냥 사업만 실시한다고 했고 아직 결산은 안 된 거죠?

예.

그러면 사업 내용을 보면 원장님, 이게 과연 제목과 같이 혁신적이고 지역창조적인 농업의 시범 육성사업인가 한번 체크를 해 봤는데 이게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시범 사업 내용이 맞나요? 한번 제목 보면서 원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금산군에 있는 유ㅇㅇ 씨한테는 2000만 원의 사료제한 자동급이시스템이 지원됐는데 이게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시범 사업인가요? 처음으로 하는 거는 아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본 위원이 체크를 하면서 목적사업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 사업비는 시군에서 신청된 사업인데 아마 첫해 사업이라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봐도…….

올해 2019년도에 시작한 사업인가요?

아니요, 계속되는 사업도 있고요.

원장님, 그러면 목적사업에 맞지 않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선정이? 인정하십니까?

그런 사업이 없지 않아, ‘혁신’이라는 용어를 넣기는…….

그러면 14개 사업대상이 선정됐는데 여기에서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창조농업 쪽으로.

창조농업이라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원장님 한번 꼽아보시겠어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서산시에서 하고 있는 미니사과 같은 경우는 현재 많이 보급도 안 됐고 초기 단계라 국민 소비 성향에 맞는 사업 같다고 보고요.

또 어떤 것이 있어요? 계획성이 부재하다.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됐고 또 공모방법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는 목적사업에 맞지 않다고 봐서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많은 것들을 연구사들이 연구하고 있죠? 그렇죠? 창조혁신 사업이라고 하면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을 연구해서 연구에서 도출된 시스템을 가지고 시군에 농가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내려주는 것이 사업의 목적에 합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사업대상자들을 보니까 개인한테도 가고 작목반한테도 가고 영농조합에도 가고, 6000만 원짜리라면 71농가가 생산 시범을 해서 같은 액수로 사업비를 6000만 원 받았어요. 그런데 또 뒤쪽에 예산군에 보면 김광호 외 2명이 말 그대로 하면 3명이 7429만 6000원을 받아갔어요. 이런 부분도 형평성이나 타당성이 맞지 않다, 그러면 사업선정 대상자에 대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 부분도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추진상 애로사항 및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더니 “사업비에 비해 요구 농가가 많고 향후에는 사업비 확대를 통해 사업 수, 대상자 확대 도모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그냥 기술원 원장님의 생각이고 앞서서 말한 것처럼 계획성이 부재하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서 작목반, 연구회, 연합회 등 단체 공모 후 그동안 실적을 평가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런 중요한 사업을 실시할 때는 그냥 막무가내로 지역에 해서 올려 보내라 해가지고 입맛에 맞게 선정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한 실적을 가지고 지역에 내려 보내서 시범 사업으로 같은 제목을 가지고 15개 시군이 그대로 실시해서 어느 시군은 이 사업에 타당하게 잘되어지고 있고, 어느 시군은 지질이 안 맞아서 안 되고, 기온이 안 맞아서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결과가 도출돼서 평가되어질 때 다음 연도에 이 사업을 15개 시군 전체로 또 내려 보낼 것인가, 이 사업을 일몰하고 다른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결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어쨌든 1차 감사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복만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복만 위원입니다. 원장님, 일은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주시니까 안타깝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안 되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겠죠. 지금 PLS 관계에 대해서 농산물을 폐기 처리했다든지 이런 피해를 본 농가가 있습니까?

아직 그 단계까지는 없고요, 사전 검사한 결과 1.6% 정도 수준에서는 PLS에 위배되는 거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LS로 인해서 농약을 이제 제한적으로 사용하잖아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진딧물 농약을 하나 사면 배추도 쓰고 고추도 쓰고 뭐도 쓰고 다 썼는데, 지금 고추에 쓰는 진딧물제가 따로 있고 배추에 쓰는 진딧물제 따로 있고 작물마다 다 농약이 다르죠?

작물마다 다를 수도 있고 몇 개 작물이 묶여져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농약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PLS를 적용받으면서 농약이 많이 제한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농민들이 생산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작년 감사 때 고추 탄저병 얘기를 했어요. 제가 드린 말씀인데 홍보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홍보가 부족합니다. 홍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

홍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냐고. 지금도 부족하거든요 여기 보면 연구도 많이 했어요. 딸기연구소에서 금년도도 신품종 하나를 하고 나머지 과채연구소, 양념채소연구소, 화훼연구소, 구기자연구소, 산업곤충연구소 이런 데서 16개를 연구 개발했다고 품종 수가 나와 있어요. 이것이 얼마만큼 농민들한테 보급이 돼서 효과가 있는가는 모르겠다. 제가 봐서는 이렇게 좋은 연구를 하면 －농민들이 어려운데－ 이런 걸 홍보해서 빨리 보급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도 미흡하다.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연초에 계속 수시로 교육하는데 아직까지도 약하다. 그리고 농약에 대한 것도 많은 연구를 해서, 탄저병 치료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치료는. 예방은 가능한지 몰라도 치료는 안 되잖아요.

주로 예방 위주로, 고추 탄저병 같은 경우는 예방으로.

그러니까 예방을 할 수 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예방이 안 됐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농민.

그렇지요. 그거를 위해서 기술원이 있고 기술센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오기 전에, 비가 오면 탄저병이 생기잖아요. 하우스에서는 별로 안 생기죠. 그런 문제를 비오기 전에 어떤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금산의 6개 면에서 지금 …(청취불능)… 하는데 6개 면에 무선방송을 100% 다 해 줬어요, 이장님들한테. 미국이나 소련 가도 핸드폰만 터지면 방송이 다 돼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이장들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지금 비가 온다고 하니까 탄저병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해야 된다, 또 무슨 작물에는 뭐를 하고 뭐를 하고, 홍보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무선방송을 많은 돈을 들여서, 수억 원 들여서 해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충분히 써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앞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선방송이니까 돈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어디 가서도 다 쓸 수 있어요, 외국에 나가도 쓸 수 있고. 홍보를 많이 해서 농민들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을 해 줘야 되는 것이, 기술원이 뭡니까. 농민들한테 기술 보급해서 생산량을 높이고 좋은 품질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는 기술을 이전하는 게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홍보가 다 완료됐다고 하는데 완료되지 않은 사항이다, 계속 추진 중이라고 생각해요. 다음부터 더 노력을 하고 더 많은 홍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전에 차단을 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연구결과인데 현황과 성과, 성과가 별로 나온 게, 이게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자료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그렇게 해서 주시기를 바라고, 귀농하고 귀촌 좀 설명해 보세요.

귀농은 시골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고 보고, －크게 대변을 하면 그렇고－ 귀촌은 은퇴 후에 나머지 삶을 농촌에 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전원생활을 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귀촌이 많아야 돼요, 귀농이 많아야 돼요?

농사를 위해서는 귀농이 좀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귀농보다는 귀촌이 많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농촌인구 증가 측면에서는 귀촌도 환영을 합니다마는 지역주민과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귀농인으로 인해서 기존의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농·귀촌인들하고 기존 농업인들하고의 불협화음들이 있는 데도 있고요, 서로 화합을 위해서 저희들이 재능기부 이런 것도 하고 공동체생활도 같이 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금산은 깻잎을 하잖아요. 그러면 귀농한 사람들이 깻잎으로 들어온다 이거예요.

재배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하락의 염려…….

그렇지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고 수요는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또 논산으로 귀농한 사람들은 딸기를 목적으로 한다 이거야. 그러면 농사는 과잉 생산되고 수요는 한정되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농교육을 가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도시생활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핸드폰을 이용해서 기존에 내가 생활했던 직장이나 지인들한테 주로 팔고 시장에 내놓는 거는 자제해 달라, 오히려 지인들한테 직거래를 하는 게 당신들 소득을 높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죠. 지인들한테 소비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매일 생산되는 농산물을 갖다 귀농인들의 지인들한테 판다는 건 역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귀농을 많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귀농 교육할 때 현재 성공한 사람이 가지 말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부여하고 공주가 밤 수확을 안 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러면 소비가 둔화됐다는 얘기예요. 어제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밤을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밤을 많이 소비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귀농만 자꾸 권유하지 말고 귀농해가지고 과잉됐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존에 농사를 지어서 수입을 보던 사람도 똑같이 피해를 본다, 귀농도 실패가 되고. 그래서 귀농 교육할 때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교육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얘기한 고추 탄저병 예방하는 약이라든지 화훼나 인삼이나 양념채소, 과채류 이런 거를 많이 연구해서 일반한테 넘기는, 특히 기업에 넘기는, 제약회사에 넘기는데 로열티를 얼마씩 받습니까?

MOU를,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허를 내서 기술 이전해서 하는 건 가져가는 수수료를 연구자가 1% 세입으로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자면 기술원에서 합니까, 기술원 직원이, 연구한 사람?

기술원 직원, 연구한 사람.

연구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부수입 아닌가요?

예.

원칙은 공무원이 하면…… 가능한가?

법적으로 새로운 품종을 육종한 자나 기술이전 특허한 사람은 통상 실시료의 1%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매대금의 1%? 현재 그렇게 받는 직원들이 있어요?

국화나 일부 통상실시한 품종은 있습니다.

그러면 개당 수입이 얼마 정도 돼요?

나가는 금액이 싸기 때문에, 한 1∼2원이기 때문에 몇십만 원 정도, 100만 원 안쪽이고요, 거기 연구원들이 6∼7명 이렇게 있으니까 나눠가지면 10∼20만 원 이거밖에 안 됩니다.

큰 보탬은 안 되네요. 그거 가지고는 일단 좋은 연구를 해서 결과적으로 농약이라면 농약장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좋은 것을 만들었으면 잘 좀 해서 기술원 이런 데도 수입을 올리고 직원들도 보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도적인 법은 없어요?

일반농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자가제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영농활용으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농가가 자가제조해서 어렵고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서 가져가야 할 돈을 정책 제안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실시나 기술이전 특허를 받고 주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도 잘 안 보고 신문도 잘 안 보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충청투데이인가 중도일보를 봤어요. 양념채소연구소에서 마늘을 신품종 개발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해서 내가 양념채소연구소장님한테 수고했다고 전화를 드리고 통화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품종을 기술센터로 어느 정도 줘서 종자를 확보해서 그다음에 일반한테 보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잘했다 그런 얘기인데, 홍성에서도 좋은 마늘씨가 생산됐다고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본 것 같아요.

홍성에서는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진흥청에서 새로이 개발된 품종을 홍성센터에서 실용화재단을 통해서 전년도에 종자를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재배하게 한 후에 그걸 종묘용으로 금년에 배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양념채소연구소에서 개발한 거하고 홍성으로 진흥청에서 온 거하고 어느 게 더 우수해요?

저희는 저희 게 좋다고 하는데요, 진흥청 것도 좋고 저희 것도 좋습니다.

평가가 좋게 나왔더라고.

첫째, 일단 마늘이 크니까요, 소비자들이 마늘을 재배해서 먹기가 상당히 편리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생강 같은 종구도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어요?

조직배양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급 단계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생을 많이 하는데 농민들이 피부로 못 느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방송을 통하든지 한다면, 1분이면 방송 끝나잖아요. 이장들한테 방송해서 농민들이 진짜 어렵게 지은 농사를 피해보지 않도록, 금년에 어떤 사람이 600평에다가 들깨를 심었어요. 600평에다 들깨 심으면 얼마 정도 수확을 해야 되나요?

입들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종실용이요?

예.

종실용 들깨 알곡을 수확해서 하는 건 그렇게 수입은 높지 않은데, 들기름을 짜서 판매하는 농가들이…….

그게 아니라 양이 얼마나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

생산량이요?

예.

숫자를 정확히 잘…….

몇 가마 정도.

600평이면 제 생각에 세 가마는 나와야 될 거로.

그런데 한 가마뿐이 안 나왔어요.

올해 그렇습니다. 가을철 태풍 이후에 비가 연일 계속 왔습니다. 콩·들깨가 그때 수분으로 해서 종실이, 알곡을 맺을 때인데 그때 기상 여건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이렇게 어려워요. 평야지대는 덜한데 산골짜기 농사지으면 멧돼지가 와서 쑤시고 다니지, 고라니가 뜯어먹지 참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그걸 전부 다 망을 치고 할 수도 없고, 또 망을 쳐도 멧돼지는 망하고 아무 관계없이 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수확량이 적으니까 농사지어서는 도저히 인건비가 나오지 않는다. 하여튼 최대한 그래도 농사를 지었으면 수확은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달라. 방송매체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금산은 무선방송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고생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방한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원장님, 충남농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먼저 원 자료 중에 4853쪽 봐 주시죠. 자료 검토해 보셨어요?

예, 자료 검토해서 잘못된 점은 지적했는데요, 4500…….

4853쪽 돌발해충 관련이요. 발생 현황을 보니까 갈색날개매미충하고 미국선녀벌레는 74% 48%, 상당히 많이 감소했어요. 그런데 꽃매미만 267%로 급증했어요. 이 원인이 뭐예요?

꽃매미가 금년에 다른 지역보다, 다른 지역은 0.1㏊부터 해서 6㏊, 7㏊ 이렇게 나오는데요, 특히 금년도 이상하게 논산 지역하고 저쪽 서천·보령 지역의 발생량이 상당히 는 걸로, 서해안 지역에…….

보령하고 어디요?

논산, 서천, 보령 이 지역에서 특히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은 1㏊, 2㏊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지역이 특별히 많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검토하니까 갈색매미충하고 미국선녀하고 꽃매미충이 총 1650㏊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뒷장 자료를 보면 방제면적은 얼마인지 아시죠?

8200㏊.

8200이면 네 배 이상을 넓게 하셨어요. 그런데 시군별로 이 수치가 맞는지 몇 군데만 지적해 볼게요. 보령은 31㏊가 발생했는데 296㏊, 그러니까 2억 4500 들여서 10배를 초과해서 했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또 논산을 보면 655㏊ 했는데 여기는 896이니까 적정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또 하나는 태안을 보면 44㏊가 발생했는데 1365, 금액은 1억 8400, 이 자료를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낸 것 같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담당 과장님 한번 이 자료 보고 해명 좀 해 줘 보세요. 체크를 해서 올라온 자료인지, 이 자료를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원장님께서 해명하실 수 있으면 해 줘 보세요.

태안하고 보령 이쪽 서해안 지역 이런 발병이, 특히 갈색날개나 미국선녀벌레나 꽃매미 발생량이 늘어서 사전에 방제를 할 때 퍼질 거를 예상해서 확대 방제를 한 걸로 사료되는데요.

아니, 만약에 발생면적 대비해서 네 배 이상 면적에 대해서 방제를 했다면, 사실은 여기에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없다시피 해야 돼요. (김득응 위원장, 김영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런데 꽃매미의 경우는 267%가 증가됐어요. 아주 급증했어요. 이게 무엇으로 설명이 되는지,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투자 대비…….

담당 과장이 세부적인 내용을…….

예, 답변해 보세요.

기술보급과장 한익수입니다. 발생 면적 대비해서 방제하게 되는데요, 시군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지만 산림 방제하고 같이 이루어집니다. 산림 방제하고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제 면적이 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지역도 있습니다.

산림 방제 데이터 나오는 거 있어요?

산림 관계되는 기관하고 산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림과하고 같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다 산림 방제 데이터까지 표기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고, 혹시 돌발해충 관련해가지고, 외래병해충 관련해서 종합계획 수립한 거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작물 피해하고 산림 피해도 상당히 심해요. 아시죠?

예.

그런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격한 표현 쓰기는 좀 그런데－ 행정상으로 여러 가지 확인 내지는 시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것이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꽃매미나 다른 미국선녀벌레나 갈색날개매미충이나 이게 밭에서 약을 하면 산으로 이동하고 그러기 때문에 공동 방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충이나 성충기 이때에 방제를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본 위원이 계획서 보자는 것도 과연 업무를 추진할 때 일시에, 시군이 똑같은 시기에 같이 동시에 해서 예방을 하는지 체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을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이게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방제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동 방제를 하는 게 있고 자체 방제를 하는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본 업무를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 고생한 거 저도 인정하고 있어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고 다만 돌발해충 관계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도 100% 잡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손 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100% 박멸을 목표로 두고 행정에서는, 기술원에서는 추진을 해야 합니다. 농작물 피해라든가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원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오늘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토종 전통 씨앗 유지·보존·관리 자료를 받았어요. 7작목에 177종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벼라든가 옥수수, 감자 이런 부분은 빠졌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토종벼, 토종감자는 현재 없고요, 농업인들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 농촌진흥청에 유전자원센터가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분양을 받아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혹시 대술의 한국토종씨앗박물관 가 보셨지요?

예.

그런데 오히려 여기 기술원보다 개인이 관리하는 게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국가행정에서 부끄러운 그런 감 들지 않아요?

진흥청에서 총괄 전국을 커버해 주기 때문에요.

전국을 커버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가 필요한 양은 농민들한테 보급을…….

그래도 우리 충남농업을 보존하고 살리고 가꿔야 될, 또 미래 세대에게 전달해야 될 막중한 책무를 기술원에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셔서, 오히려 제가 아까 원장님한테 원장님으로 취임하시고 나서 역점 업무가 뭔가 하고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중의 하나 이런 업무를 가지고 다른 역대 원장님하고 차별화하는 부분도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원장님께서 －사실 긴 기간은 아닙니다－ 공직에 들어오셔 가지고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시는 부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3년에서 5년 정도 재직하시는데, 그중에 그래도 기억에 남고 우리 충남농업을 위해서 수장으로서 뭔가 손에 잡히는 업적을 남기고 가시는 일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의지를 한번 말씀해 줘 보시죠.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보통 3∼4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준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짧은 기간이라고 준비를 안 했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1년 남짓한 기간을 가지고 그동안 해 오던, 품종 육종은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보급된 양이 그렇게 안 많다. 그래서 설향 딸기처럼 우리가 육종한 품종이 우리 충남농가에서 많이 재배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육종도 중요하지만 보급에 신경을 써라. 그리고 또한 육종을 할 때 기능성을 앞으로 많이 시켜다오, 그래서 육종 방향을 저는 그렇게 틀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구원이 내가 할 수 있는 연구를 하지 말고 농업인이 원하는 연구, 농업인이 쓸 수 있는 연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연구를 해라, 그렇게 하려면 현장에 나가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농업기술센터 소장 회의 때마다 일선에 나가서 애로기술을 발굴해 달라고 많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필요로 한 연구를 과제화 해서 연구를 하라는 쪽하고, 그다음에 농촌이 앞으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49%가 65세 이상의 노령 비율이기 때문에 그 후계세대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현재 있는 젊은 4-H 인원들을 결속시키고 4-H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도 가입을 하게 하고, 그리고 생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젊은 대학생이나 농고생들이 농사로도 돈을 벌 수 있다, 농가소득 1억 이상 농가를 발굴해서 사례로, 여러분들 객지에 나가면 3000∼4000만 원짜리 월급쟁이 할 수도 있지만 농촌에 들어와도 그 정도의 소득은 노력하면 올릴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농촌인재 양성에 노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 아까 국가 차원에서 토종씨앗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충남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토종작물이 많이 있어요. 여기 대술 한국토종씨앗박물관 이쪽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까지도 의지를 가지고 관리해야 되지 않나. 제가 가끔 다른 데서도 하나 실례를 들었던 게 뭐냐면 조류 중에 황새, ’71년도인가 충북에서 사냥하다가 마지막 황새를 사살해 가지고 그 뒤로 없어졌다가 몇십 년 만에 복원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광시에 황새 서식지를 조성해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토종씨앗 한번 없어지면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외국계 다기업 그쪽에서는 한국이 안 가지고 있는 걸 다 그 사람들은 이미 보유하고 있어요. 무슨 차이냐, 그만큼 우리 한반도 또 대한민국, 그중에 충청남도에서 가지고 있는, 지구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청년농업 관련해서 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자료 보니까 사업을 많이 추진한 거 같은데 도비 지원 실적을 보면 그 돈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그 돈이에요. 그러니 뭐냐, 청년농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의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일상적인 업무 추진한 거로밖에 비춰지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무언가 색깔이 있는, 작년보다, 타 시도보다 뭔가 충남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사업을 추진해서 가야 되는데, 2020년도 예산 심의할 적에 그 부분 저도 질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색깔 있는 부분을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있는지, 저도 아직 자료를 못 봤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저는 가끔 그래요.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얘기 같은데 우리가 과연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농업, 아까 고령화율 말씀하셨잖아요. 과연 고령화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충남농업을 이끌어갈 사람들을 위해서 또 농업을 믿고 자기 평생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거를 닦고 있는지. 현시점에서라도 만약에 미흡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곡차곡 10년, 20년 쌓아가지고 청년들이 농업에 종사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미래를 걸 수 있는 토대화를 하는 데 지금 시점에서 기틀을 빨리빨리 잡아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엊그제 농정국에서도 그런 제안을 했어요. 제가 수리안전밭에 대해서 금년에 하도 가물어가지고 걱정스러워서 몇 %냐고 했더니 자료가 제로라고 왔더라고요. 물론 0%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이미 관정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위해서 다만 1%씩이라도 경지정리율을 차곡차곡해 나간다면, 그리고 거기에 안정된 전천후 가뭄이라든가 한발에 대비해서 그런 기반을 갖춰 나간다면, 앞으로는 인구가 줄고 나이 드신 분들이 하면 결국은 농업인구는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기계로 대체해야 하는데 기계로 대체하려면 바로 그런 경지정리라든가 이런 농업기반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원장님께서도 농정국하고 공유 좀 하셔서 충남농업 미래농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는 반드시 청년농업인들을 양성하고 육성하고 이분들이 빨리 자리 잡는 데 도움되는 쪽으로 시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밭 농업 기반 조성 관련해서는 제가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한국농어촌공사 대전충남하고 MOU를 하면서 －아까 말씀 주셨듯이－ 관정도 그렇고 밭 농업 기계화율이 60%대 수준밖에 안 되니 그 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전격적으로 맡아서 해 달라고 업무 협약할 때 제가 제안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관정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런 제안을 하면 돈 없다고 그래요.

위원장님 자료 주신 것 중에 3조, 재무제표 요구하셨잖아요, 서면 자료에. 3조 얼마더라고요.

현실성 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밭이 가물 때 있잖아요, 계속 얘기하는데 내가 현실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밭이 수평작업이 안 이루어져 있잖아요. 가물 때 최소한 가뭄을 해소하려면 논처럼 물을 대줘야 돼요. 그런데 밭이 지금 수평작업이 안 이루어져가지고 그냥 우리가 수돗물 하듯이 해서 쭉쭉 뿌리는 거는 가뭄대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밭이 지금 농지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뭄대책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밭작물은 지금 정부 정책상, 예산상 할 수가 없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밭은 물이, 논에는 수리안전답이라고 해서 물을 대잖아요. 그러면 가뭄대책이 될 수 있는데 밭은 가물 때 물을 그냥 뿌려주잖아요? 그러면 대책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농작물의 물 투과율에 따라서 가뭄대책이 되는데 밭은 지금 수평작업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뭄대책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우스 질 때 평탄작업을 해서 짓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평탄작업을 해서 관수시설을 내부에 갖출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현실 밭은 가뭄대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물 때 수돗물 쭉 뿌려준다고 해서 물이 침투가 지하로 안 되면 가뭄대책을 할 수 없는데 자꾸 밭 갖고 얘기들 하시는데 그거는 정부사업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자꾸 밭 밭 하지들 마세요, 현실이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거보다 지금 상수도 사업도 충남이 꼴찌인데, 지금 무슨 사람 먹는 물도 꼴찌인데.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마음만. 위원장님, 그런 말씀은 좀 그만하시고요.

공무원을 하신 분이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공무원한테 안 되는 사업을 자꾸 얘기를 하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돼요.

미래를 위해서 지금 문제가 뭐예요?

그리고 수평작업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경지정리를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밭을 경지정리하라는 사람 나 세상에서 처음 들었어요.

이미 했어요, 이미 많이 했어요.

어디가요? 어디가 했어요?

확인해 보세요. 자료 한번 받아보세요.

돈을 쓸데없는 데다 쓴 거예요. 현실이 안 되는 거를 자꾸 얘기하시지 말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농사짓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세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밭 경지정리 하나 안 됐나, 됐나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밭 경지정리가 어디가 됐어요?

확인해 보시고 말씀하세요.

밭 경지정리가 어디 됐어요?

자료에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밭 경지정리된 거 자료 있으면 주세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확인 않고 자꾸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얘기하는 거를 받아들일 줄도 아세요, 됐다고 그러시지 말고.

본 위원은 일선에서 확인해 봤기 때문에, 눈으로 봤기 때문에 답변하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그거를…….

일선에서 밭 정리한 데가 어디 있어요? 정부에서 했어요?

확실치 않으면 가만히 계세요.

개인이 하우스 같은 거 지으려고 정리한 사람은 있는데 정부에서 밭을 경지정리해 준 데는 없어요.

확실치 않으면 가만히 계세요. 했나, 안 했나는 내일 농정국에다…….

자료 좀 있으면 구해다 주세요.

농정국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르쳐 주면 받아들여야지, 농사꾼이 농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앞으로 미래세대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래세대들은 참, 지금 상수도 사업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자꾸 밭 경지정리…….

상수도만 업무 다 합니까, 100%입니까? 상수도도 중요해요.

상수도는요, 당장 먹는 게 오염된…….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진행 그냥 하셔요.

그래요, 빨리 하세요. 제가 이거 끝나고 가르쳐 드릴게요. 하세요.

발언하는데 자꾸 끼어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끼어드는 게 아니라 지금 모순된 말을 두 분이 하시니까, 동떨어진 말을 하니까 제가 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방한일 위원님 다 끝나시면 하세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감사하고 계시는데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한정된 예산 가지고 쓰다 보니까, 중요한 게 한두 개예요? 복지도 있고 상수도도 있고 하수도도 있고 농업 예산도 있고 환경도 있고 다 중요합니다. 짜여진 틀 속에서 얼마만큼 거기에 관심 가지고 투자를 해 주느냐 이런 차이지, 행정이 그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상수도 저도 1번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먹는 물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모르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다만 미래세대를 위한, 청년들을 위한 농정 발전 차원에서 저는 기술원장님한테 그런 정책적인 제안을 하는 거지, 제가 제안한다고 하루아침에 농정의 틀이 확 바뀌겠어요? 서서히 조금씩 차근차근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저는 이런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조금 더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 질문? 김영권 위원님 해 주시고 양금봉 위원님 해 주세요.

이 자료가, 이게 무슨 사정이 있는지 김득응 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한 최근 3년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현황 이렇게 해서, 지금 한번 보시죠. 계가 전부 틀린데 무슨 사정이 있는 건가요?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지금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비슷한 질의를 해 주셔서 그 자료가 있는데요, 숫자가 다 지금…….

다 다르고요.

다르게 나가 있어서 저도…….

원장님, 잠깐만 질문할게요. 계도 틀립니다,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을 합치면 합계가 맞아야 되는데 무슨 감사 자료를…….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작성 실과가 달라요?

아니요, 제가 작성된 자료를 다시 정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정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는 의회를 경시하는 기본적인, 내재적인 심정이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직원은…….

도민들을, 이게 다른 자리도 아니고 감사 자리에 이렇게, 이것도 엄연하게 허위 자료잖아요. 답답합니다. 이거 원장님 사과하시고 재발 방지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말씀해 주세요.

저도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같은 질의를 주셨는데 숫자가 다 틀린 것으로 확인이 돼서…….

숫자도 틀리고요, 소계도 틀립니다. 옆줄로 계산하는 것도 다 틀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엑셀 작업을 했던 거를 한글 파일로 가져오면서 셀 주소가 안 맞아서 그랬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거를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고요, 수정된 자료로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받아들이는데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또 이 사안이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다시 또 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여기 인터넷에 보니까 추진전략이 있고 중점과제가 있어요. 대개 중점과제라고 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숙제를 얘기하는 거죠? 1년 동안 우리가 추진해야 될 방향 이런 게 있는데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질책을 하셨어요. 100억의 막대한 국비·도비를 들여서 친환경센터를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서에 그림 1장 딱 있어요. 아무 설명도 없고 아무 저기도 없습니다. 이것은 3농정책을 선도할 친환경의 제1번 중점과제라고 인터넷에 되어 있습니다. 1번 과제인데 반쪽짜리 보고가, 사진 한 장, 몇 짱 찍어서 이렇게 보고한다는 게 어불성설이고요, 중점과제를 바꾸시든지 아니면 이 중점과제를, 어떻게 숙제를 할 건지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정당한 정강정책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충남도정은 양승조 지사님의 정치 철학에 의해서 중점과제가 설정돼서 거기에서부터 조그만 사업이 완성되고 추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에 ‘농업기술 혁신, 행복한 충남농업 구현’ 이렇게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다 선포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위원장님과 김명숙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하면서 강력한 대책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예전에 농촌지도소 시절에는 농민들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관에서 가서 일방적으로 지시도 하고 기술보급도 하고 이렇게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농업기술만 발전한 게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게 또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시대가 돼서 서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인터넷을 이용하면 농민과 서로 대화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IT 시대가 돼서 지금은 컴퓨터 하나에서 생각하는 것마다 모두 다 하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뀌었는데, 세상은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원의 SNS 교육 사례를 자료로 받았어요. 얼마나 시대에, 농업정책 하시는 분들하고 농업기술원하고는 성격이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원은 가장 큰 게 교육이 있더라고요. 몇 가지 업무 중에 가장 큰 게 교육인데 지금 보니까 ’18년도에 8개소에 시군 20명씩 해서 66회 179명 교육하셨나 봐요? SNS로 어떤 교육을 하셨다는 건지.

본 교육은 농업인 e-비즈니스 역량 강화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하나예요?

예, e-비즈니스, 경영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SNS 교육은 ’18년부터 이 사업이 된 건가요? 얼마나 됐어요? 뒤에서 답변해도 돼요.

담당 과장님께서 그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정책과장 정대영입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된 거죠?

연도는 꽤 오래된 국비 사업이고요, 해마다 매년 8개소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원하고…….

들어가셔도 돼요, 정책적인 일이니까. 꽤 오래된 사업인데 원장님, 180명 채 안 되는데 예산이 1억 600만 원인데 예산에 비해서 효과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SNS 교육과정에 1억 600만 원이 아니라 e-비즈니스 과정 총 예산 속에 SNS 과정까지 합쳐져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같습니다” 하시면 안 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어쨌든 그거는 서류로 감사를 대체하겠습니다. 서류 주세요.

예.

지금 마찬가지로 4-H 청년 가입조건이 까다로운가요, 아니면 청년들이 가입하는 거를 꺼리는 건가요?

가입조건이 까다로운 거는 아니고요, 가입하기를 꺼려하는 쪽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혜택도 많고 청년정책도 많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책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실은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4-H에 가입된 비율을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 비율은 높은데…….

786명이라는데.

예, 786명인데 충남에 젊은이들이 4만 6000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농업 하는 숫자는 제가 정확히 아직…….

전업농은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통계를 받아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지역농협과 연계해서, 여기서 개인정보를 받기가 요즘에는 꽤 어려워요. 그러니까 SNS 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역농협과 연계를 해서 지역농협에 정보를 주면 지역농협에서 조합원들한테 정보 주는 거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SNS 교육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모든 정보를, 요새는 카톡도 있고 많습니다. 지금 786명 대개 보면 청년정책 청년농업인 이렇게 해서 1년에 40∼50억씩 국·도비가, 시군비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받으시는 분이 거의 4-H 그 정도 수준이 아닌가. 그리고 또 그분들이 정보를 독점적으로, 과점적으로, 그분들은 아무래도 적극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보가 빠르지만 4-H나 이런 쪽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정보를 몰라서 국가의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혹시 계시다고 저는 단정합니다. 그래서 지역농협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화시대에 맞게 여기도 조직개편이라든지 사업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변화돼야 된다고 봐요. 너무 약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시대변화상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쪽의 조직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그 조직을 너무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돼서는 안 된다. 엊그제 보니까 어떤 신문에도, 제가 그 기사를 읽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정인데 원장님의 어떤 반론이 없기 때문에 단정을 짓지는 않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고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리고 요즘에 SNS를 40∼50대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는 교육기관이니까 물론 다른 실험도 하고 보급도 하는 기능도 있지만 교육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가 있잖아요. 그런 분야는 SNS를 활용해서 40∼50대까지 하니까 그쪽의 사업에 조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정보 이런 거를 대책을 세우셔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SNS 교육 사례는 그동안에 등한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인식의 차이고 여태까지 지적이 없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세워주시겠어요?

예,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양금봉 위원님 하세요.

양금봉입니다.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하여 감사 말씀하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날 폐시약이 유출돼서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한 민원이 발생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아주 많이 오픈된 거는 아니지만, 들었는데 어떻게 민원이 잘 마무리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안전관리 책임자가 있는 사무실에서 －농산물가공실험실인데요－ 거기에서 저장하는 시약을 사용을 하고, 폐시약을 보관하는 안전관리실이 따로 있습니다, 보관실이요. 거기다가 보관을 해서 천안에 있는 업체가 와서, 그 시약 폐수거를 저희가 못 하고 업체한테 폐수거를 시킵니다. 폐수거 시키는 과정에서 －그 통이 땅속에 있어서 통을 가져가고 통째로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퍼서 옮기다 보니까 바닥에 흘려서 그거를 습지로 씻어서 사무실에서 거기서 냄새가 나니까 부주의로 그거를 앞에다가 방치한 이런 사례가 있어서요, 냄새가 인근 주변 아파트 주민한테 퍼져서 주민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 시켰습니다. 사과문 내고 가서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강조해도 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만전을 기해서 안전관리에 철저히 해야만 거기에 대한 환경적인 피해 또 인사, 인명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살펴보면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적절한 시약관리와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숙지를 해야 되고, 농업기술원에서는 주기적인 연구실 안전점검을 생활화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관리 소홀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농업기술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3장제9조1항에 의거해서 보면 연구활동 종사자는 제8조제1항의 연구실 안전교육 훈련을 이수해야 되고, 제3장9조1항에 보면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고 했어요. 별표 2를 봤더니 정기 교육훈련이 있고 신규채용 등에 따른 교육훈련이 있고 특별안전 교육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교육 일지를 자료요청했더니 네 번을 실시하는데 집합교육이 1년에 두 번 있고, 2분기·3분기는 사이버교육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세워놨더라고요. 본 위원이,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연구실에서 시약을 다룬다든지 여러 가지 위험물질을 다루는 연구활동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과연 사이버교육을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집합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안전교육 일지를 보니까 집합교육에는 안전교육 전원 대상자의 4분의 1 정도만 집합교육을 받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사이버교육으로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안전교육 미흡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통해서 강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사이버교육이 아니라 집합교육을 통해서 직접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하나를 듣더라도 내가 인지를 하고 숙지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안전교육에 대한 시정요구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또 2018년도 자체 감사 자료에 의하면, 현장 감사에 의하면 또 부속기관 연구소에서는 안전관리 실시 미흡이라든지 해서 과태료도 물고 시정요구를 받았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나열은 하지 않겠지만 감사결과 그런 것들이 포착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교육을 받았다고 하지만 11월 5일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그냥 형식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집합교육을 통해서 하나라도 더 세밀하게 봐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안전관리 미지정 책임자 그런 거는 다 점검해서 지적받았기 때문에 다 완료했죠?

예.

앞으로도 안전관리 지정이나 정기점검 실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은 다 되어 있나요?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된 사업소들도 점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실시되고 지정되어지고 실시해서 철저하게 관리규정을 지켜주시는 것으로 시정요구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감사 질문을 마치고요, 김명숙 위원님, 제가 짤막짤막하게 두어 꼭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자료요청을 본원과 사업소, 연구직 연구내용, 특허연구결과를 가지고 농정정책 반영 내용과 연구사별 초과근무 사유를 자료요청드렸었는데 연구결과 농경정책 반영 등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제출을 하겠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연구사별 초과근무 사유를 봤더니 열심히들 일하셨더라고요. 개별적으로 여기에 몇 명 중에 몇 명이 했는지 총계는 있는데 올라온 공무원 시간외근무 현황을 보면 1월 달에서 10월 달까지 한 달도 빼놓지 않고 전부 초과근무가 되어져 있어요. 본 위원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로 일들이 너무 많이 산재해 있다. 우리가 3만 불 시대에 주장하는 게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하고 가족과 같이하는 삶을 원하는데, 농업기술원 연구직 공무원들 시간외 현황을 보니까 정말로 1명 빼놓지 않고 한 달 한 달 해가지고 초과근무를, 정시 칼출근·칼퇴근 하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지고, 이렇게까지 일을 하는데 과연 연구사별 연구과제가 어떻게 도출되고 이 연구결과들이 농정정책에 반영돼서 농가소득 및 앞으로 향후 농정 발전에 힘이 될 것인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시간외근무 현황을 보면서 추후 제출되는 연구결과에 관련해서 기대를 하고 앞으로 농업·농촌 발전에 농업기술원에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사들이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냥 시간만 보내는 연구시간이 아니라 ‘정신일도 하사불성’ 집중해서, 본 위원이 왜 초과근무시간을 요청했냐면 어떤 연구가 도출되면 그 연구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초과근무시간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방대하게,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 연구사들이 없다고 하면 이거는 개별적인 각성이나 자성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집중과 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시간 활용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상 준비한 발언 마치고 김명숙 위원 한 다음에 또 두어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나 5분만요. 초과근무수당 있잖아요, 이거 양심적으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초과근무수당이면 직원을 더 뽑는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사기업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올리면 진급 안 시켜요, 능력 없다고. 그리고 업무분장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식으로 해서 부서장이 책임을 져서 사장님한테 깨져요. 그리고 월차수당 같은 것도 요새는 돈으로 받지 말고 다 쉬어라 해요, 회사에서. 공무원분들은 남북통일을 연구하는 것도 아닌데 진짜 문제가 있다고 양심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면, 나는 이 부분까지 터치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결과는 농민들이 20년 동안 소득이 하나 안 높아졌는데 연구를 이렇게 많이 했다고 초과수당까지 이렇게 받아가시고요, 최고 아이러니한 게요, 제가 한 가지 지적할게요. 20년 동안 기업에서는 기업 인원수를 전산화시키고 뭐 시켜가지고 20∼30%를 줄이고, 자동화시키고 해서 직원 수가 줄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전산 같은 거 다 쓰고 있고 개발한다고 맨날 예산 올라오고 그래요. 그런데 인원수가 천안시청도 4년 전에 1700명이었는데 2000명으로 증가됐어요. 일이 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거는요, 제가 봐서 월당 급한 일 일주일 정도 했다 그러면 나도 월급쟁이 10년 했으니까 이해를 해요. 그랬는데 이렇게 10월까지 빠짐없이 발생이 된다는 거는, 특근수당이 월급보다 높네.

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질문한 사항이고 염려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그 일을 했다는 자료가 오지 않았으니까 정말로 열심히 일했다는 평가만 가지고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출퇴근 체크 다시 하세요. 특근수당 이렇게 하면 종합적으로 업무 편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전 직원이 다 특근을 한다는 건 직원을 더 뽑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성과도 전혀 없어요. 20년 동안 충남도민의 순수 평균 농가소득이 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특근수당을 했다는 거는 일부가, 책임성 있게 해서 이렇다는 건 몰라도 전 직원이 특근수당을 다 신청한다는 건 진짜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관리직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특근 일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너무 하시네요. 나도 알아요. 본청도 이렇게 하는 거 다 알아요. 아는데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요, 이렇게 하지들 마세요. 특근수당을 전 직원이 남아서 했다는 건 조직개편이 잘못됐다든가 연구량이 많다,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건 양심적인 문제에 해당이 돼요. 원장님, 이 부분도 신경 한번 쓰세요.

예, 직원들…….

저도 퇴근할 때 밤에 나와 볼 거예요. 진짜예요. 나 집에 가다가 나와서 불 켜졌나 안 켜졌나 사진기로 사진 찍어가지고 다음 감사 때는 내가 확인할 거예요. 이게 세금이에요. 세금인데 실·과장님들도 양심을 가지고 이런 건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 기업에서 이렇게 하다 걸리면 당장 사직서 받아요. 그리고 진급이 안 돼서 사직서 내게끔 만들고요. 원장님, 실·과장님들 여기 있는데 국장님, 과장님들도 이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같이 하지 말고 하여간 체크해 보세요. 뭔가 업무 배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사기성이 엿보입니다. 지적한 거 보세요.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여러 건을 준비했는데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이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생각보다 매우 심각합니다. 제가 마음이 다 허탈합니다. 자료요구 먼저 할게요.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 친환경 인증 분석 장비 등 126종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료는 여기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산 및 물품 취득과 관련해서 장비명, 구입가격, 구입연도, 내구연한, 사업용도, 사용횟수, 사용횟수는 연월 별도로 표기를 하시고요, 비고 이런 식으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으면 왜 사용하지 않았는지 비고란에 하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장, 양금봉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다시 아까 이어서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라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 한번 봐 주시죠. 갖고 계시죠?

예.

전부 다 쪽수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페이지 수가 안 나오는 거라서 보시기에 어려울 텐데, 여기에 보면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계획이 나옵니다. 이 계획은 2015년 2월 11일에 만듭니다. 계획 배경은 그거죠.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농업보급센터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별 1개소를 운영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게 1차 도정 상황관리 회의 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서 만든 2차 자료입니다. 사업대상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친환경농업연구를 수행하는 2년제 대학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타 시도는 연구하는 대학에서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다른 데들은, 금액이 40억 원 정도 교부되는 기초자치단체는 직접 시행을 하지만 광역은 왜 그랬는지 이 자료를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예산은 보면 100억 원입니다. 국비 50억 원, 지방비 20억 원, 자부담 30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이나 이런 데서 할 경우에는 자부담 30억 원이 가겠죠. 우리는 도가 했기 때문에 도비로 도민들에게 골고루 농업에 쓰여야 될 예산 아니면 다른 데 쓰여야 될 예산 30억 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도 계속 들어가겠죠. 맞습니까?

예.

왜 연구하는 대학이 할 수 있도록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리고 다른 시도는 왜 연구하는 대학들에게 공모사업을 하도록 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시작할 때 2008년도에 전남대에서 최초로 설치가 됐는데요…….

아니, 왜 그렇게 정부가 그런 방침으로 하라고 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친환경 쪽의 연구가 미비해서…….

연구가 미비해서도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그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다 완성을 한 다음에 운영비를 자체 조달하라고 나옵니다. 대학에서 맡게 되면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로부터 연구사업을 받아서 연구를 하고 그 연구사업의 일부 수익을 갖고 운영하고, 그리고 연구의 결과는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이런 삼박자가 맞도록 했는데 충청남도는 아주 특별나가지고 전국 최초로 도 단위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유치해서 공공성 확산 및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직접 수행을 한다고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습니까? 올 1년 동안 연구한 결과 있습니까? 외부인사와 함께해서 전문 연구했습니까? 한 사실 없죠? 한 사실 없습니다. 이미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정부는 대학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는 스스로 전국 최초로 도 단위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유치해서 농민들에게 제대로 하겠다 했는데 돈 100억만 쓰고 1년 동안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양금봉 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추진 경과 속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설치 당위성 및 설치 이후의 운영 방안을 검토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라고 2015년에 이미 나와 있는데 검토를 아직까지 안 했는지 운영방안이 없어요. 다음, 뒤쪽에 가면 저는 이 내용을 보고서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 드는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국비가 혹시 어떤 돈인지 아십니까, 농업기술원장님?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아세요?

국비라는 것만…….

그냥 국비라는 것만 안다? 농업기술원에 계속 근무해 오셨죠?

예.

제가 가슴이 지금 아파요. 심장이 아픕니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국비 50억이 국고보조금인데 FTA 기금입니다! 2016년부터 저농약도 없어지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빨리 사업을 하라는 FTA 기금이었어요. 그런데 그 국비 50억이 무슨 기금인지도 모르고 국비라고 해가지고 갖다가 건물만 지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아무것도 한 일이 없죠. 그리고 제가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우리가 다른 건 다 OECD 국가 안에 들어가고 선진국에 들어가는데 농업 분야만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년전부터 2019년에 지위가 포기될 걸 예측을 충분히 했죠. 이미 2013년부터 UN은, 미국은 계속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고 대한민국에 압력을 넣고 있었어요. 버텼죠. 저는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대응이 무엇이 있느냐고 자료요구를 했어요. 없습니다. “중앙부처와 함께 관련 대응을 마련하고자 협의 중임”, 다 끝났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이런 FTA 기금 50억을 갖다가 쓰면서도, 그러면 썼다고 여기 차라리 그렇게라도 쓰세요.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그 돈 갖다 50억씩, 100억짜리 사업했으면서, 다른 자치단체들 30억만 자치단체 비용 대고 얼마든지 연구도 다른 데서 하고 운영비도 안 들어가는데, 결과도 나오는데 충청남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도 단위로 직접 하겠다고 해 놓고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게 진짜 FTA 기금이라는 문구를 보는 순간 정말 충청남도 농정에 대해서 한심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농림축산국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도 역시 친환경농업센터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1억 9000만 원짜리 연구용역 그 안에 모든 설계 이런 게 들어있는데 국장님이 읽어보지도 않고 감사장에 들어왔어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실에 150만 원짜리 물건 하나 들어와도 서로 쳐다보고 이게 얼마짜리인지 좋으니 나쁘니 하는데 어떻게 1억 9000만 원짜리 물건이 들어왔는데 쳐다도 안 봤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똑같아요, 지금. 농업기술원도 역시 FTA 기금 50억씩 갖다가 그저 건물 하나 지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책임감도 없고,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거나 말거나 농민들이 어려워지거나 말거나! 그렇게 해서 여기 계획에 보면 기가 막힌 건 조직이 늘어나죠. 왜 전국 최초로 도 단위 친환경연구센터를 충남도 농업기술원에다 두려고 했는가, 김영수 전임 원장님이 공유재산 관리 변경이나 투자심사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전국 최초로 그렇게 두겠다고 했어요. 조직을 늘리려고 했더라고요. 계획에 보면 장기적으로 70명까지 늘려요, 센터장 하나 두고 처음 출발은 이렇게 가면서 별도의 조직으로. 결국은 뭡니까? 조직이나 늘리는 거지, 농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또 있습니다. 사업계획 추진 보완요구 사항 보면 연구센터 조성 전후 비교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목표를 설정했으면 올 1년 동안 일했겠죠. 지역농가의 애로점에 대한 연구계획 반영을 위해서 폼목별 대표 생산자 중심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 위원회, 가칭이에요! 조직하라고 했습니다. 조직 안 했죠?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요. 2015년에 이미, 그다음에 저농약 인증제가 ’16년에 폐지되니까 유기재배 비율 목표치를 상향하라고 합니다. 상향은 하죠, 계획서에 상향했어요. 지켰습니까? 더 떨어졌습니다. 또 있죠. 지역의 상징적 친환경 농업 확산 거점으로 교육, 소비자 등에 대한 방안을 구체화하라고 했어요, 2015년에. 친환경과 관련해서 교육 몇 번이나 했습니까? 몇 번이나 하셨어요? 교육한 적 없겠죠. 도내 관련 기관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보완하라고 했어요.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도 못 꾸렸죠. 핵심과제 9개 과제를 정했어요. 로드맵 제대로 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서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기금50억을 날름 쓰고 아무 책임감도 없이 그냥 시설 방치하고 있어요. 이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있죠. 실무심사 조서 여기에 보면 충남도를 3농혁신 친환경 농업으로 육성한다, 충남도 친환경 농업 확산 및 농업경쟁력을 강화한다, 2016년부터 저농약 인증 폐지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게 가장 필요성과 시급성이에요. 다른 것도 쭉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FTA 기금 이걸 써서 경쟁력을 높이겠다 했어요. 했습니까? 한 거 없죠. 오히려 더 떨어졌죠. 참 답답하죠. 전담인력 확보 계획 보면 총 인력 72명입니다. 총 인력 72명, 알고 계셨습니까? 친환경연구센터 만들어서 전담인력 두 배 해서 총 인력 72명이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농업과가, 그때 생물환경과가 친환경…….

이 계획 속에는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완료하는 즉시 농업기술원에 이관하도록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문에도 보면 처음에 계획 자체에. 2015년 공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농업기술원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2015년 4월 13일 자, 농림축산부의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사업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내시 알림을 하면서 아까 앞의 이런 내용들을 보낸 거예요. 이렇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은 다 지었죠. 돈은 다 썼죠. 운영위원회 구성하라고 하죠. 어떻게? 운영위원회 구성하겠다고, 여기서 구성하라고 하니까 계획에 나와요. 충청남도가 만든 계획입니다. 산학연관 관련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민간, 여기 쭉 나와요. 친환경농업연합회, 친환경인증생산자협회, 품목별농업연구회, 유기농업인, 유기농자재 생산기업 등 이렇게 하고 민간, 대학은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단국대학교, 천안연암대학교 등, 연구소는 흙살림연구소, 자연농업연구소, 충남테크노파크 등, 행정은 충청남도 천안시를 비롯한 15개 시군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이 일도, 이 서류를 과연 한 번이라가 읽어봤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 세워 놓고 왜 실행을 안 해요! 몇 년 지났으니까 안 해도 됩니까? 원장이 바뀌었으니까 안 해도 돼요? 담당하는 국장·과장이 바뀌었으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이대로 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기대효과 한번 볼까요? 친환경 유기재배 현장 확산으로 FTA 대응 등 농업경쟁력 향상, 3농혁신의 성장동력으로 친환경 유기농 및 농식품 발전 견인, 충남도 주관 연구센터 설치로 공공성 확산 및 도 농업 발전 기여, 유기재배 확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친환경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충청남도 농민들의 농가소득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여기 그렇게 나와요, 심의 자료에. 투자심사 심의 자료에 나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는 나오죠. 제가 다 제치겠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 면적이 얼마인지 다 제칠게요. 충남의 무농약 인증 3.5%밖에 안 되죠, 이 당시에 2015년 계획서 세울 때. 국가 계획 및 경제·사회 정책과의 부합성에 대해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해서 FTA 기금에 의한 친환경농업연구보급센터 조성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 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을 확산시키고 농업경쟁력을 높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도에 예산 세우겠죠, 운영비 세우겠죠. 올해도 운영비 7억이라면서요. 그러면 내년은 더 세우겠죠. 다른 시도는 연구기관에, 대학에 맡겨서 알아서 연구도 잘하고, 이 대학들이 공모사업 따려고 노력도 하고, 그거로 우리가 연구비를 조금만 지원하면 되겠지요. (김영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걸 충청남도는 이렇게 잘하겠다고, 전국에서 최초로 하겠다고 해 놓고 가장 꼴찌로, 친환경 농업 연구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해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앞장서서 시대에 맞춰서 해 나가야 되는데 아예 손을 놓고 있어요. 또 있죠. 여기 기계 잔뜩 샀어요. 비싼 기계들 보건환경연구원에 다 있어요. 농산물에 대해서 판매할 때 다 쓰죠. 다 있습니다. 서로 어떻게 공유할까 이런 고민했습니까? 또 푸드플랜 사업과 관련해서 농림축산국과 어떤 업무 협의가 있었느냐 했더니 없었어요. 역시 마찬가지죠. 농림축산국도 농업기술원과 어떤 업무 협의가 있었냐니까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 속에는 보면 공공급식과 관련된 거에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활용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국은 또 다시 다른 장소에 만들어서 그 기계들을 다 사겠죠.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기계들이, 친환경농업연구센터의 유도결합 프라즈마 질량분석기 이거 보건환경연구원에 2대인가 3대 있어요. 이거 가격이 2억 4100만 원이네요. 여기도 있죠, 이것도 똑같은 거 있어요. 유도결합 프라즈마 발광 광도계 ICP 이거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있어요. 물론 있어도 따로따로 살 수 있죠.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거기도 다 이거 있어요. 어떻게 오염된 물질이 배출되는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전자현미경 다 있습니다. 물론 있어도 따로따로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실 과연 알았을까요? 본 위원은 이 사업 하나만 봐도 충청남도의 농업이 암울하다. 고령 도민들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데 그중에는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보다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든 다품종 소량 생산할 수 있게 하고 친환경 공공급식 하도록 해서, 아니면 푸드플랜을 통해서 안정적인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제도를 해야 되고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될 농업기술원에서 100억씩 돈만 갖다 쓰고 먼지만 뽀얗게 날리고, 그리고 우리 도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으니까 잘했다 이런 평가를 과연 내릴 수 있는가. 2015년에 구체적으로 다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것인가 권고사항이 내려 온 부분들, 전부 다 사그리 무시하고 누구라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간부 공무원들이 이 문서 한 번이라도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읽어보고 챙겼더라면 저는 오늘날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참 답답하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러고도 농업인을 위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시정해서 될 일도 아니고 지적해서 될 일도 아니고 충청남도 농업이 절망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잘하겠다? 예산 없이 잘할 수 있습니까? 운영비 안 들어가고 할 수 있어요? 1년 동안 왜 연구 하나 어디 가서 따오지 못했습니까?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만들어 놓고 왜 못 따왔어요, 연구 하나? 그렇게 해서 운영비 보충할 생각 안 하셨습니까? 저도 공공기관장 출신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산림청 예산도 받아다가 사업도 해 보고요, 눈에 불을 켜고 어디 공모사업이 없는지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왜? 운영비 줄여보려고! 예산이 깎여서 의회 예산 통과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시도는 왜 이렇게 했는지 고민 한 번 하지 않고, 제가 다른 감사를 해서 다른 내용의 자잘한 것들 감사해서 뭐하겠습니까? 왜 불용액이, 인건비가 이렇게 많냐, 왜 행정을 이렇게 운영했냐, 그런 자잘한 것들 해서 뭐하겠습니까? 밤새서 눈에 불을 켜고 이 자료들 보고 왔는데,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 자료 하나 보는 것만으로도 어젯밤에 다 헛것을 봤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제 자신도 한탄스럽습니다. 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해서도 될 일이 아니고요, 책임지십시오. 1년 동안 1건도 연구 따온 거 없고 연구하는 거 없고, 시작한 거 없으면 반성하시고 운영비 쓴 거에 대해서 감가상각해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 100억짜리 해 놓고 1년 동안 친환경 농업, 농민들을 위해서 충남농업을 위해서 한 일이 없으면 그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휴정했다 하시죠.

잠깐 기다려 주세요. 친환경연구센터 지을 때 50억 있잖아요. 균특 그거 받을 때.

FTA 기금입니다.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자금 받았죠?

예.

그래서 균특으로 내려온 거죠? 이게 농민들에게 가려고 균특으로 FTA……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쌀 가격 관세율이 570%예요. 캘리포니아 쌀을 수입해서 570%의 관세를 붙여서 팝니다. 그러면 570%의 관세 중에 일부를 농민들한테 쓰라고 균특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랬는데 이걸 FTA 자금으로 건물을 지었다. 저도 요새 의원 하기 참 힘들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김명숙 위원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위원들이 왜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자신들이 반성의 여지를 두십시오. 제가 친환경센터 운영방안 같은 거 내라고 작년 7월 며칠 자부터 여태까지 떠들었어요. 그런데 친환경 대안 없었고 해서 내가 먹거리센터 도에서 한다길래 “100억짜리 친환경센터 잘 지어놨으니 거기 가서 하십시오”라고 했다가 욕만 실컷 먹고 위원들한테도 내가 져가지고 그거를 해 줬는데, 하여간 위원들이 지적한다고 속상해만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진짜 마음속에 반성하십시오. 여러분, 낳아 준 사람들 거의 대부분들이 농민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 놓은 건 농민의 덕이 커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농민들의 고마움을 전혀 잊고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하는 말입니다. 원장님이 100% 잘못했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먹거리센터 만드는 것도 원래는 농정국에서 용역 같은 거 줄 때도 농업기술원하고 업무 협의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업무 협의 하나 안 했대요. 나 그거 확인됐어요. 이쪽도 확인해 보고 농정국도 확인을 해 봤더니 전혀 업무 협의가 안 됐다는 거 알고 있고요, 하여간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작년 8월 달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하려면 기술센터 없애서 여러분 600억 갖고 농민수당이나 환경실천사업으로 나누어 주는 게 낫겠다 소리까지 했어요. 내가 그거 천안기술센터한테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농민들한테 김득응이가 기술원하고 기술센터 없애자고 그랬다고 해서 세 달 동안 욕을 먹었어요. 그것도 내 앞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밥 자리 그런, 농민들한테 다니면서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왜 내가 기술센터가 이 정도로 하려면 없어져도 된다고 얘기했는지를 설명 안 하고 여러분들의 입장에 서서 기술센터, 그런데 농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참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기술원 밥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지 자기들 자살하고 옆에 농가가 돈 없어가지고 돈 빌려 달라면 안 빌려 주면서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높으신 뜻에 따라서, 농민들이 도의원보다 기술센터 직원들을 더 믿어요. 내가 농민이지만 어리숙한데 김명숙 위원이나 여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면 꼭 들으시고, 아까 내가 방한일 위원님 말씀 끊었는데 그거는 공식적으로 방한일 위원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립니다. 왜 그랬냐면 지금 밭까지 한해 대책을 우리가 세워줄 수가 없어요, 예산적으로.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위원들이 잘못 판단하시는 거 같으면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장님 잘못한 것도 전체는 아니지만 여기 실무 과장님들도 내 얘기 아니다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내 파트다 그러면 메모해가지고 다음에 1년 후에 이러한 반복적인, 내가 김영수 위원장님 계실 때도 친환경센터에 대해서 몇 번 지적을 했어요,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기계 같은 것도. 여기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얼마나 거리가 있어요? 한 20분이면 가죠? 그리고 저번에 친환경 PLS 기계를 산다고 원장님이 나한테 그래서 친환경센터에 무슨 PLS 기계냐고 내가 호되게 야단친 적 있죠?

예.

친환경하고 PLS는 관계없는 거예요. 친환경을 실패해서 PLS 제도를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농민의 편에서도 그렇고 농산물을 먹는 사람들한테도 정부에서 최소한의 잔류농약 검사를 해서 먹이겠다는 거예요. 먹는 거에 대한 복지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충남도민의 98%가 일반 농가고요, 2%가 친환경을 해요. 그런데 정책을 친환경을 얘기하고 있어, 친환경은 이미 벌써 실패한 사업이라고 그래서 GAP 사업, PLS 사업으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런 작업하면 까딱만 하면 친환경이래요. 어떻게 98%를 위한 정책이 돼야지 2%를 위한 정책이 돼요. 국장님, 그렇죠? 서운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제발 위원들이 작년에 똑같은 말을 했는데 올해 또 그냥 계속 리피트(repeat)하게 만들지 말고 시정을 할 때, 변화를 할 때 여러분 존재감이 있는 겁니다. 부탁드려요.

예.

그리고 위원들 뒤에 가서 욕하지 마세요. 정확한 질책을 했으면 그거를 메모했다 시책에 반영해서 다시 올려서 사업을 해야 되고, 실과별로 내가 일몰사업하고 신규사업 올려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자료 아직 안 왔죠? 그거는 여러분들 체크를 다 하고 있어야 돼요. 1년마다 일몰사업이 올해는 뭐였고 신규사업이 뭐다, 그리고 정부가 바뀌면 그 색깔에 맞게 이러한 시책, 보조사업도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반영됐나를 하기 위해서 저도 일몰사업, 신규사업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하여간 그것도 실·과장님이라면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과장님들이 도장 찍고 결재하고 이 사람 어젯밤에 근무했나, 안 했나만 하는 게 아니고 하여간 실·과장님들도 참석해서 원장님 혼나실 때 여러분이 더 큰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간 지금 위원들 뒤에 가서 욕할 생각하지 말고 그저 떨어트리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도민을 위한 사업이에요,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라고. 그리고 나도 5000만 원 수당 받는 거에 대한 －김명숙 위원도, 양금봉 위원도－ 밥값 하겠다고 밤새워서 공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질책하는 거고요, 우리도 14일 동안 이 짓을 하니까 지쳤어요. 마지막인데 하여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왜 저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 왜 쓴 소리를 하나 이거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가는 거예요. 알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분들과 위원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7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연구센터와 관련해서 FTA 기금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FTA 기금이라고 하면 그 절차가 농어촌·농어민의 발전을 위해서 기금이 마련된 거라 농어민의 동의는 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그 절차가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밀한 감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별도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나 오늘은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도의원들 몇 분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별도로 감사를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번 우리가 방과 후에 위원회 끝나고 깊이 고려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됐습니까? 그리고 FTA 저기는 농업기술원만 쓴 게 아니고 내수면연구소 다 같이 썼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다 말은 못 하겠고,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하든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위원님들 전체 있을 때 한번 상의를 해 보는 건 어떨까요, 김영권 위원님?

예,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그거는 제안입니다. 다 된 겁니까?

예.

김기서 위원님.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제가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어서 말씀을 좀, 여기 혹시 농업 관련 박사학위 가지신 분 몇 분이세요? 박사학위 가지고 계신 분 손 좀 한번 들어주세요.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시네. 우리 수박이 바이러스병이 걸리고 만할병이 걸렸어요. 수박 바이러스하고 만할병,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죠?

과채연구소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한번 답변해 주세요.

과채연구소장 김홍규입니다. 지금 위원님 물음 주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병은 시설지 내에 오랫동안 재배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매우 심각한 병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토양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주요한 병 중의 하나라 하겠습니다.

치유가 불가한가요?

치유가 불가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그 병을 관리함에 있어서 농가들이 인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어서 －연구결과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여가 올해 수박과 관련된 만할병, 바이러스병이 엄청 심해가지고 농민들이 기술센터에 가고 여러 가지 연구소를 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그런데 가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못 고쳐요, 다 갈아엎어요, 뽑아버려요” 이렇게 했다는 거야, 다, 모든 사람들의 답이. 그런데 어디 농약 파는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 뒤 쫓아다니면서 다 고쳐준 거야. 그래서 이게 팩트, 사실 관계가 맞는 얘기인가 내가 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100% 정상화는 못 했겠죠. 상태가 심각한 상태에서 농민들은 한 70% 정도 회생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봤어. 가봤더니 진짜 그렇게 살아났더라고. 그러면 농가 입장에서는 처음에 바이러스병, 만할병 걸리면 100% 다 죽겠다, 이거를 다 갈아엎어야 되겠네, 멀칭 다시 해야 되고 이거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70%를 살려놨네. 그러니 하다못해 수박 한 동에 처음에 450만 원 받는다고 그러고 이렇게 기대했다가 바이러스병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이거 갈아엎으면 제로인데 그 사람이 70%를 만들어 놓으니 270만 원에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신이 돼 버린 거예요, 우리 지역의. 그런데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람이 서울대학교 농학과 출신들이더라고, 보니까 지식을 전수해 준 사람이. 제가 이런 사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농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기술센터에 있는 사람 “그거 못 고치는 거예요, 다 뽑아버려요” 노력 자체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현장에도 안 와보고 다 포기해 버리고. 결과가, 중간의 과정에 있었던 포기해 버렸던 데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부여의 그 사람한테 별도의 현안사업비를 내려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여기 있는 사람들 석사, 박사 얼마 나왔나는 모르겠지만 당신의 세계를 한번 구축해 봐라, 별도로 사업비를 내려줄 테니. 그만큼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식견이 이거는 오만감이 아닌가, 편견이 아닌가, 그게 농민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죽이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점은, 물론 과채연구소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현장을 다니지만 현장을 가보고 농민의 마음을 한번 거기서 헤아려보고 이런 게 더 중요한 건데 무조건 거기는 그냥 즉답이에요. “이거 안 돼요, 바이러스는 누구도 손 못 대요, 다 뽑아버리세요” 그러니 집에 와서 맨날 술만 먹고 있는 거지, 며칠. 이거 어제까지만 해도 한 동에 450만 원, 470만 원 받는다고 했던 사람이 바이러스병 걸려서 그거 다 뽑아버리라는 소리를 들으면 소주를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고친 거야. 내가 봐도 한 70% 가까이 살려놓은 거 같아요, 현장을 가보니까. 아마 부여만의 얘기는 아닐 거라는 얘기죠. 논산도 있을 테고 서천, 청양 다른 데 공주도 있을 거니까 그런 사람들의 기술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협력하고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부여가 난리가 난 거예요, 한 번. 그런데 결국은 모 분이 －농업기술센터 누가－ 거기를 자존심을 다 뭉개고 와서 물어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고쳤냐고, 그것도 며칠 뒤에 다 고치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아직도 우리가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농심을 아직도 못 헤아리고 있구나. 그 사람들이 뭐를 원하는 건지, 심리적인 무슨 상태에 있는 건지를 안 헤아리고 내가 전문가니까 나는 이만큼 다 알고 있으니까 결과를 미리 내려버리는 거지. 그게 참 나는 올해 현장을 다니면서 마음 아팠던 부분이고 내가 막 물어봤어요, 그 사람한테. 그랬더니 안 가르쳐주더라고, 또 자기만의 노하우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엄청 노력을 한다는 거는 알아요, 제가. 그런데 그런 결과물을 내리라고는 상상을 못 했는데 사람의 노력은 끝이 없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면 다 또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도 사업이 돼 있으니까 여기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현장에 기술센터 연구원 계시니까 협력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 가서는 현장 위주로 가서 바이러스병, 세상에 일어난 일이 다 불가한 일은 아니니까 현장에 가보셔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소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가지고－ 파트너가 경영기록장이죠? 제가 옛날서부터 경영기록장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책자 있을 때부터 농협에서도 발굴하고 했는데 이게 실효성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다 무용지물 됐는데, 파트너라고 해서 내가 구글 스토어에 가봤어요. 그래서 파트너를 쳐봤어요, 아까. 쳐봤더니 ‘파트너’ 하니까 무슨 소개팅, 심쿵 이런 게 떠요. 이게 어플이 맞아요?

‘파트너’라는 경영기록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한 거고요.

그러면 CD로 해야 되나요?

아니요, 핸드폰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구글 스토어에 안 뜨죠?

그거는 농가에 보급하는 상태고요.

별도 보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예, 농가한테는 무료로 제공하는데 공개적으로 인터넷상에 올려서 무료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 뜨는구나. 그런데 어쨌든 요즘에는 접근성이 농사짓는 사람들도 무조건 어플이다 생각하면 구글 스토어 가서 쳐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원하는 농가는 저희들이 다 보급하겠습니다. 현재 523 농가 보급했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구글 스토어에 못 올려요?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나 보죠?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면 검토하셔가지고 올려줘 보세요. 저는 파트너라는 프로그램이 궁금해가지고 얼른 확인하려다 보니까 그만큼 접근성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직은 시범 보급 단계고요.

완성이 되면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핸드폰에 기록을 하면 거기에 자동으로 비용이 얼마고 수입이 얼마고 이런 게 다 계산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좀 검토하시면 구글 스토어 이런 데다가 올려줘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접근성이 가깝게 해 주시고요, 이거 또 다른 말씀인데, 제가 사실은 농협에 있을 때 미생물농법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기대의 김길용 박사님도 많이 모시고, 제주대학교의 현해남 교수님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두 분이 전국적으로. 그래서 초빙을 하려고 해도 이분은 스타 교수님이라 모시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전남대학교 농생명과학대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서 김길용 교수님을 만났고, 주임 교수님인데 거기는 산학연구단이 잘 구성돼 있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친환경을 이루신 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확인해 보니까 전라남도가 친환경을 16.7% 한대요. 생산 농산물의 16.7%가 친환경농산물이래요. 그래서 옛날에 이낙연 총리님이 지사님으로 계실 때 산림 바이오매스 이쪽 분야하고 친환경에 엄청 신경을 쓰신 거죠. 아까 제가 박사님들, 일반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 자기 세계, 자존심 세고 이런 거는 제가 아는데요, 많이 섭렵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술을 주고받고 하셔야 되고 친환경연구센터가 기왕에 세워졌기 때문에, 물론 아까 별도의 절차를 밟아서 감사를 하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빨리 다른 데를 가서 활용을 하실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얼마 전에 보니까 여기 이분이 만든 미생물은 미국으로 수출하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저한테 오더라고요. 밴드에도 기사가 뜨고 그러는데 발 빠르게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 분들이 지적한 사항이지만 한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제가 산업곤충연구소를 갔는데 산업곤충 연구 분야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침체되는 분야이기도 해요. 잠업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옛날 것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든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가 제한적인 상황에 있는 거는 사실이더라고요. 소장님 오셨는데 그래서 어제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연구소 나름의 목적에 맞게 활동력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가서 봐야 되는데 시설도 옛날 건물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담으로 그러셨어요. 누에 캐릭터가 있는데 장수풍뎅이도 캐릭터 만들고 해서 유치원에서 많이 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거기가 생동감 넘치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경도 잘 해놓으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해야 된다. 아무리 연구소 돈이 없다고 해도 최소한 것만 하고 그러면 결국 사람이 일하는 장소인데 주눅 들고 침체되고 그러면 다 어렵잖아요. 물론 연구하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잘못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실험정신, 도전의식 이런 게 있는 게 연구소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기술원장님께서는 내년도라도 각 연구소나 기술 분야에 계신 분들이 자신 있게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어제 가서 많이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꼭 좀 원장님, 물론 여기 석상에서 잘못된 거 혼나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내일 돼서 돌아가실 때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원장님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친환경농업센터 관련된 거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잘못을 많이 했다는 거를 뉘우치면서 오늘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속으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오늘 이런 지적을 안 해 주었더라면 어땠을까, 큰일 나지 않았을까 이런 큰 반성을 해 봅니다. 다행히 오늘이라도 지적을 해 주셨으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수정·보완을 해서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시에 별도의 친환경 농업 활성화 방안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계획 보고 때 별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됐던 부분은 다 시정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업곤충연구소도 거기 인원이 적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2명을 했습니다. 과거에 연구직 1명이 있다가 보강을 했는데 산업곤충연구소로 금년 1월 1일 자로 돼서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만, 포장 관계도 그렇고 시설 문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어요. 점진적으로 제가 도비로 안 되면 진흥청의 국비 시설개선비라도 확보를 해서 내년도는 아마 힘들 수 있어도 내후년도만이라도 전적으로 그쪽에 시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죽은 조직은 사람을 수만 명을 갖다놔도 소용없지만 살아있는 조직은 사람을 줄여도 다시 살릴 수 있어요. 결국 세상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시면 조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원장님이시고 과장님이시니까 기술원 원래의 목적에 맞게 꼭 살려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셨고요, 그다음 김명숙 위원님 더 하세요.

의원 김명숙입니다. 국·도비나 시군비 연 300만 원 이하 그리고 하나도 지원받지 않는 그런 농민들 중에서 선진농법이나 우수사례를 발굴한 게 있느냐고 했더니 “지금까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음” 했는데 지난해에 분명히 이 문제점 지적했어요. 농업명인을 선정할 때도 돈 잔뜩 줘서 몇 년 안에 그저 사업 만들어서 견학생 잔뜩 보내가지고 기관만 끼면 그런 분들을 명인으로, 그분들도 잘하긴 하죠. 그런 분들을 명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원이 없어도 열심히 노력해서 모범사례가 되는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주변 분들이 인정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발굴하고 모범으로 보이고 강사로, 농사박사로 데려다가 강의시키고 이런 사례는 없는 거 같아요. 그저 돈 있으면 돈 갖고 하고자 하는 사람 있거나 아는 사람 있거나 하면 2년 동안 6억씩 주고 가공사업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 가공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몇 년을 가는지 과연, 10년 동안 몇 %가 살아남는지, 생산율이 얼마나 느는지, 농가의 소득이 얼마나 느는지 이런 거 연구해 보셨습니까? 이런 데이터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거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그냥 돈 쓰기 위한 농업 정책을 하니까 발전이 없는 겁니다. 지난해 감사 때 이 자리에서 그렇게 지적했고 그렇게 찾아서 하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하고 이제 하겠다. 과연 할까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런 일들을 발굴해서 모범사례로, 수범사례로 해야 될 그럴 사항인데 없습니다. 그다음에 김영권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해서 저도 FTA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얼마나 안이하게 지금 대한민국의 어려운 농업 현실을 상대하고 있는가를 이 자료에서 볼 수가 있어요. 김영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FTA 대응 시범사업 자료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갖고 계시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FTA 대응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꼭 FTA 대응 아니라도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인데 2019년도 사업만 한번 보겠습니다. 식량작물 수출 생산단지 시범 이거 매년 해 오던 겁니다. 수출 대상국가 소비자 기호도에 맞는 전략품종 생산단지 조성하겠다, 수출용 식량 작물 품질기준 및 재배기술 보급으로 우리 농산물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보령에 줬어요. 이게 뭡니까? 뭐를 수출했나요?

쌀로 알고 있습니다.

쌀이요? 쌀이 다른 데는 없습니까? 충남만 있습니까? (○증인석에서 아니요,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한번 봐 주시죠. 대일본 수출전용 원예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시범 했습니다. 추진방향은 대일 수출실적이 미비하거나 전무했던 품목을 대상으로 신규시장 개척 그다음에 레시피 또는 소스 개발을 통해서 신규시장에서의 제안형 판매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안전·안심에 대한 일본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응이 용이한 특별재배 농산물 인증, 임의인증이죠. 획득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 받은 겁니다, 11월 14일에 받은 자료. 대한민국이 그래도 농산물 일부는 수출이 가장 만만한 게 일본이라고 하고, 예산 잔뜩 세워서 보조사업 잔뜩 지원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게 아닌 농산물을 수출하죠, 그리고 농산물 수출한다고 사진 찍고 보도자료 내고. 그런데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일본이 발표를 하고 논란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원장님? 8월 달입니다, 8월 달.

금년, 예.

8월 달인데 그런데 11월 달에 이렇게 제출을 해요. 지금도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습니까? 추진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설령 계획은 이렇게 세웠더라도 그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다른 나라를 모색하고 있다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냥 자료 제출하는 거예요, 예산 세우고 예산 있으니까 쓰고. 일선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그래도 현장을 많이 나갑니다. 농민들도 아주 많이 만납니다, 교육도 많이 실시하고 행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농업기술원의 직원들은, 농림축산국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도가 시군에 내려가는 예산들을 꼼꼼하게 다 점검하는 줄 알았습니다. 과연 1년에 몇 군데의 현장을 가서 볼까요? 그해 당해연도의 사업비를 집행한 거 그다음에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장도 드물고 점검도 하기 바쁘고 예산만 내려주고 정산도 제대로 안 받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의회에서 도민의 대표인 주민들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와서 아무리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과연 충청남도의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결산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다른 거 준비한 것도 있지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힘이 너무 빠져서. 2018년도 행정운영경비 결산, 불용 얼마 했습니까? 행정운영경비로 세워놓고 쓰지 못한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행정운영경비로는 별도 없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99% 집행한 걸로…….

99%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행정운영경비 예산을 편성했다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쓰지 못한 돈이 얼마입니까?

인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얼마냐고, 금액만 답변하세요. 이거 작년에도 제가 감사했기 때문에 올해 예측을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문제점도 제가 6월 달에 이미 지적을 했어요.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가 149억 정도였는데요, 이 중에서 3억 5094만 원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사유는 2018년도 6월 30일까지 공무직이 38명 현원이었으나, 2018년도 7월 1일 자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조하고 공무직 임금 협상에서 인상될 것이 예측돼서 추경에 세웠다가 결렬되어서 나중에 반납한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언제 노조하고 협상을 했습니까?

11월 28일입니다.

공무직은 7월 1일 자로 됐는데 11월 28일에 임금 협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전에 공무직 임금이 상승될 걸로 보고 추경에 세웠었는데 임금 협상이 결렬됨으로써 기존 월급을 지급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예산이 3억 2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운영하셔도 되겠어요? 여기 농업기술원에서 인력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7월 1일 자로 어쨌든 공무직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8월, 9월, 10월 안에는 이 문제를 깔끔히 마무리 짓고, 그리고 정리추경에 인력운영비, 행정운영경비는 혹시 모르니까 조금만 남겨 놓고 조정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곧 가장 기본적인 업무조차도 행정을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노조와 임금 협상이 결렬됐다? 이거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미리미리 했었어야죠.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예산을 잡아놓고 쓰지 못한 게, 더군다나 예측이 가능한 인건비성 경비에서 3억 2000만 원 이상이, 3억 5000만 원이네요. 3억 5094만 8960원인데 이렇게 놔뒀다는 거는 지난 2017년 결산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받고도 또 이렇게 운영을 했다는 거는 기관 운영에 문제가 있다,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작년 결산 보고 때 그런 말씀을 주셔서 금년에는 도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공무직의 결원이 생기거나 충원할 때도 도의회 승인을 받아서 철저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와 관련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한 사실이 있거나 연구용역을 어디에서 받아와가지고 수행을 한 사실이 있거나 단순하게 기계를 이용해서 검사하고 이런 것들은 빼놓고요, 그런 부분들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앞서서 자료요구했던 비품 대장들 쭉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해 오라고 했죠. 그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를 마치기 전에 건수는 몇 건이 안 되는데 저는 충청남도 농업의 어두운 장막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의식은 위원님들하고 농민들만 느끼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 감사를 통해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행정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 예산 있는 대로 쓰고 내년에는 또 내년 예산 있는 대로 쓰고, 누가 그냥 이거 필요하다면 예산 세워서 쓰고 그렇게 하루하루 미래가 없는, 단 5개년 계획도 바라보지 못하는 충청남도의 농정이구나 그걸 농업기술원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농업기술원에서 제공한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기술원장님, 아까 창업 청년들 쉽게 내가 설명을 할게요. 우리 도에서 작년부터 어린애를 낳으면 1년 동안 10만 원씩 준다고 했죠?

아기수당이요?

예, 아기수당. 10만 원 더 준다고 1년 동안 아기 더 낳을 사람 없어요. 현실이에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농업보조금 중에서 최고 여러 사람들한테 우리가 주는 게 무슨 제도인지 아세요?

…….

모르세요? 직불금이에요, 직불금. 그리고 특히, 이번에 도에서 이미 지사님이 발표했다니까 내가 말을 해도 될 거예요. FTA 대비책으로 도 집행부에서 농민수당을 거론했어요. 우리나라 사회가 농민수당이나 급여제로 가야 돼요. 일본은 지금 농민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본은 아직도 이중곡가제를 해요. 단위농협 같은 데 있잖아요, 농민의 물건을 다 사줘요. 쌀 같은 거 재배하면 다 사서 거기서, 내가 15년 전에 갔을 적에 농민들한테 가마당 40만 원에 사서 28만 원에 소비자한테 팔고 있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12만 원의 갭이 있는데 그걸 어디에서 메꿔 주냐니까 1년에 한 번씩 단위농협당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대요. FTA 되기 전에 벌써 일본하고 선진국들은 그 정도로 해 놨어요, 채소도 농협에서 전량 수입해서 팔아 준다고. 우리나라가 지금 로컬푸드를 한다니까 로컬푸드 가게를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농협한테도 보조금 줘 갖고 로컬푸드 마켓을 지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일본은 건물부터 짓지 않았어요. 일본은 어떻게 했느냐면 단위농협 옆에 하얀 텐트를 쳐가지고 농민들이 와서 다발로 해가지고 자기가 받고 싶은 가격을 딱 붙여놓으면 직원이 은행에서 대출해 주다 말고 와서 그거 갖다 주면 금액 결정해서 딱 팔고 그랬어요. 유통경비를 줄이는 건 뭐냐면 농민하고 소비자가 싸고, 이쪽에서 파는 쪽은 제값을 받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하고 있었는데 친환경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친환경센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친환경 물건을 팔아주는 마켓이 필요했다니까 우리는. 그래서 친환경 재배를 하면 돈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이 선전 안 해도 잘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도 수당제로 가야 돼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서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술원이나 어디나 보조금 자체가 다 특별하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왜냐하면 100명당 1명꼴로 농민한테 보조금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편한 사람, 기술교육을 잘하는 사람들 선정해서 주고 있는데 그렇게 약 줄 때는 틀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청년 농업인을 발굴하려면 그 사람 평생 소득을 보장해 줘야만 청년농업이 발생되는 거예요. 제도를 전환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직불제 확대해야 되고, 농민수당제 확대해야 되고, 보조금 사업 확대해서 농민의 일반 금액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여기 기술원 분들 중에서 여태까지 주장하신 분 있어요? 없죠? 기본소득을 정부에서 보장하지 않는 이상 청년 농업인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일부 4-H나 청년 농업인을 만들려고 노력을 백날 해 봤자 안 돼요, 원인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기 때문에. 가구당 평균 소득이 1000만 원이 안 돼요, 순수 농업 소득이. 이 마당에 청년들 보고 가서 “너 농사지어라, 농사지어라” 하면 그 사람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기술원이나 농정국도 그런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정부에서 앞으로 농민들의 기본급을 보장해 주지 않는 이상 청년 농업인은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회구조가 내가 1년 10만 원씩 더 받자고 애기 하나 더 낳겠어요? 원장님, 가장 큰 게 사회복지 국가로 가야만 일류국가가 될 수 있고 경제 선순환 구조가 돼요. 왜냐하면 농민들도 그렇고 농민들이 최말단 소비자인데 그 사람들이 소득이 있어야 옆에 식당에 가서 외식도 하고 그러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여러분들 보조금 사업 백날 해 봤자 특혜 사업밖에 안 되고, 앞으로는 농민들 소득 기본제로 가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청년 농업인도 생길 거고. 내가 프랑스·독일 얘기해 줘요? 걔네들은 전량 다 농민이 한 거 사 주고요, 농민 1인당 평균 소득을 가지고 농민이 2인이다 그러면 2인한테 평균 소득을 잡아서 유로로 급여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위정자들이나 공무원들이 그런 거 공부를 안 하나 모르는데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진짜 농민을 원한다면 그런 거 대변을 해 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밥줄이 떨어지는 걸 걱정하시는데 밥줄 떨어지건 말건 농민을 위한다면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FTA가 체결된 이후에 －1990년도부터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해서 FTA가 체결되고 있는데－ 그러한 대안은 공무원이나 위정자들도 한마디 안 하고 있어요. 반성을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여러분들한테 내가 보조금 사업 잘됐다, 안 됐다 꾸중을 잘 안 하는데 형평성이 틀려도 보조금 제도 기본바탕으로 하니까, 앞으로 농민수당을 한 푼이라도 많이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수입을 갖고 선순환 구조로 하고, 또 농민수당도 통장에다 찍어주는 거보다 지역상품권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하면 이중으로 소상공인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책적인 제안을 하는데 사회복지 국가로 가든 남북통일이 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한국경제는 10년, 20년, 30년이 가도 이 꼴이 나오는데 그 안에 농민들의 생산 체계가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사료 사업이 20년 전까지 하다가 옥수수 같은 게 싸게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사료 사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5년 전, 3년 전에 미국에서 옥수수값을 급격히 올리니까 지금 축산하시는 분들이 이익이 별로 안 남으니까 사료 다시 생산해야 된다고 10년 전부터 사료 다시 심으라고 하니까 안 하죠? 우리 쌀도 마찬가지예요. 쌀도 먹이사슬 순환 체계가 없어지면, 캘리포니아 쌀이 한 짝에 지금 우리나라 시중에서 6만 7000원에 파는데 사료 사업처럼 미국에서 “50만 원 내” 그러면 50만 원에 후대들이 사먹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농민유지 정책으로 가는데, 그게 사회복지적인 측면이 고려되지 않고 지금처럼 떡 주듯이 공무원들이 순화된 사람,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떡 주고, 불만 많은 사람한테 슬쩍 가서 보조금 사업 해 주고 농사를 더 짓게 하는 방법은 끝났고요, 앞으로 농민수당이나 농민한테 기본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가야 돼요. 그런 종합적인 뜻에 의해서 내가 보기에 기술원이나 산림자원연구소 같은 기본적인 거는 국가기관이 해 줘야 되고 나머지 도나 시에서 하는 거는 별로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농사를 잘 짓고, 원장님, 한 마디만 할게요. 왜 우리가 하우스를 지어서 생산해 내는 줄 아세요? 가장 큰 게 경제적 이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농가에 하우스를 해서 오이를 생산하면, 벼농사를 지으면 열 마지기, 1000평당 수익이 300만 원이 안 돼요. 그런데 하우스 농사를 지어서 오이를 생산하면 매출액을 8000만 원에서 1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이 많아지니까 하우스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구조 개선을 할 때가 됐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가진 범위 내에서 하려니까 이러한 사업이 나오는데, 지금도 제가 요구 자료, 일몰사업·신규사업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안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들한테 보고하거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일몰사업과 신규사업 같은 거를 정확히 꿰고 있어야 되고요, 정권이 바뀌었으면 사업도 바뀌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선순환 구조 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선순환 구조 안 하고 박근혜·이명박 때 실패한 사업 계속 여러분들 하고 있잖아요. 아까 김명숙 위원님도 그렇고 양금봉 위원님도 그렇고 김기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잘못된 건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사업을 꾸며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지적한 것만 원망하지 마시고 저 사람들이 뭐를 가서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내년에는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겠다는 게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평생을 여러분들이 해 왔잖아. 방법을 바꾸고, 하여간 가급적 앞으로는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창안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푼이라도 경비를 절약해서 농민들한테 수당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예산도 적게 쓰는 방향으로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예산 많이 쓰라 소리는 못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조건 내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이고요.

위원장님, 저.

끝내요. 나 그러면…….

아니요, 준비한 거 간단 간단하게 할 거예요

그래요, 간단하게 하세요.

양금봉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창농 때문에 살펴봤어요. (김득응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청년 농업인들 관련해서 농림축산국하고 소통을 하시나요?

예, 소통합니다.

소통했는데 농림축산국에서는 청년 창업농 지원에 대해서 반납을 했더라고요. 농업기술원에서 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청년 창업농들 지원 금액이 축산국에서는 5 대 5고, 여기 농업기술원에서는 몇 대 몇이에요? 보조금 할 때 2 대 8인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5 대 5보다는 보조금을 더 많이 받는 쪽으로 선호한다고 해서 예산을 반납한다라는 얘기가 농림축산국에서 있었어요. 소통을 한다 하지만 정확하게 소통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청년 농업인…… 페이지 수가 안 적혀져 있는데 영농정착 지원에 관련해서 보니까 2017년도에는 9개 사업을 했고 2018년도에는 15개, 2019년도에는 17개 사업을 했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타 시군의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은 하십니까?

타 시도요?

예.

타 시도하고…….

점검을 안 하시죠?

점검 못 해 봤습니다.

충남만의 특색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본 위원이 타 시도까지 점검한 결과 청년 농업인 영농활동 지원 운영 현황에서 보면 예산 반영이 어떻게 됐냐면 전라남도 거를 제가 비교해 봤어요. 전라남도를 거를 비교했는데, 비교를 얘기하기 전에 청년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을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나요?

예.

언제부터 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제가 시작 연도는 기억을 못 하고…….

지금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받은 거하고 농림축산국에서 받은 자료하고 다릅니다. 2018년도에 농업기술원에서는 청년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10개소 해가지고 6000만 원으로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 예산 반영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청년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10개소 12억 1300만 원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2017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맨 처음부터 청년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을 농업기술원에서 시작한 건가요, 아니면 농림축산국에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실시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건가요?

아닙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 사업은 없었고요, 2018년에 본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국비 사업도 타 도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요.

제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에 12억을 받았다가 2019년도에 6000만 원으로 감액이 됐어요. (김기서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 이유가 뭔지 궁금했는데 농업기술원 자료를 보니까 그냥 10개소에 6000만 원이라고 ’18, ’19년도에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원에서는 너무 방만한 사업을 방대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일을, 말하자면 어떤 일이 마무리되고 성과지표가 체크되어지지 않는데도 사업만 벌이고 있어서 오히려 청년 농업인들이, 4-H 회원들이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쫓아가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집중력이 떨어진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라남도 거를 보면 2018년도에 63억 9000만 원을 사용했는데 8개 사업으로 이 예산을 썼어요. 2019년도에는 8개 사업으로 78억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제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에 74억을 쓰면서 15개 사업을 한 거예요. 또 73억을 쓰면서 2019년도에는 17개의 사업이 되었습니다.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농림축산국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농림축산국 사업이 2건 정도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거는 전라남도는 사업 중에 어디에다 주력을 하고 있냐면 청년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에다가 주력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전라남도는 현장실습 교육에 22억을 쓰고 있더라고요. 2019년도에는 현장실습 교육에 22억 5000만 원을 쓰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2019년도에 영농경영 현장실습 지원, 영농경영까지 해가지고 단계별로 올라가서 그 사업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그냥 사업 수만 늘리고 몇 명 했다라고 통계에만, 숫자에만 치우치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료를 못 찾고 계시죠?

아니요, 저희 자료 가지고 있는데요, 타 도 전남은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려도…….

제가 타 도 예산 현황을 농림축산국에서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2019년도에 사업을 두 가지로 늘렸죠. 신규사업 어떤 거, 어떤 거 늘렸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년 농업인 신성장 활동에 112명에 3200만 원을 투입하고요, 또 청년농부 되기 진로교육에 300명 사업량을 잡고 예산을 순수 도비로 2700만 원 세웠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201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에 50개소 1억을 세웠고 요,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지원에 28개소 14억 원을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 숫자만 많지 A부터 Z까지 청년 농업인들이 과연 교육 잘 받고 현장 실습하고 경영하고 홀로서기를 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참가자들이 한 사람들이 또 한다. 자료를 100명이면 100명 누구인지 다 크로스 체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까지는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될 일이고 중복되지 않게 또 인력과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 시스템 운영을 단계별로 잘하라고 했어요. 도입단계, 중간단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사업만 방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방만한 사업을 다시 재정비해서, 정리해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설팅을 하고 맨 처음에 청년 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승계농도 있겠지만 다른 직업을 갖다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교육을 하고 또 현장경영 실습을 하고 자립을 할 때까지 이 사업을 단계별로 나눠주셔서 A단계를 통과하면서 B단계, C, D단계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적으로 품목별, 그리고 자립하는 단계까지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본 자료를 공부하면서 제 스스로도 혼돈이 많이 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비슷비슷한 사업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귀농·귀촌 쪽하고 청년 농업인 쪽에서는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이 사업은 대상이 뭐고 그 후에는 뭐를 어떻게 할 것이고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품목별·단계별 발전적, 긍정적으로 또 현장의 목소리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냥 사업하기 쉬운 걸로 품목만, 사업만 늘리고 참여 인원수만 늘려서 이만큼 우리가 했다는 식의 사업은 근절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가 지금 이 책자 －’17년도 ’18년도 주셨잖아요－ 보면 성과·효과에 있어서 그냥 그대로 ’17년도나 ’18년도나 똑같이 베껴서 실어놨습니다. 수치가 엄청나게 많이 다른데 똑같이 그냥 표만, 효과는, 성과는 이것만 달라졌지 이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청년 농업인은 우리 미래 산업의 근간이 되고 미래를 짊어져 갈 일꾼들입니다. 반드시 체계적으로 잘 교육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시정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충남 밀 생산 현황에 관련해서 밀 관련 연구 사항이 지금 5종으로, 5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네요.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고 2020년부터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도 이렇게 넣어놨는데 ’19년도에 만료되는 연구 내역을 완료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2의 주식인 미래 중요성,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생산농가들, 우리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 또 농가소득 증대에 주요한 효과를 가져 올만한 작물로써 우리 농업기술원 연구사들이 밀 연구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던 내용을 다 완료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뭐를 완료했는지 여기 자료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자세하게 뭐가 어떻게 완료됐다는 진행과정만 썼지 도출된 내용이 없어요. 완료된 내용이 없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라는 내용이 없고 그냥 이렇게 해서 몇 회 회의하고 진행했습니다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대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셔서 뭐를 어떻게 완료했다라든가 자료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2018년도 통계청 자료에 보면 －귀촌은 빼놓고요－ 귀농 수를 보면 1328명으로 2018년도에 집계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30대 이하하고 40대 이하가 30% 가까이 통계가 잡혔습니다. 그거는 청년들이 많이 내려와서 귀농을 원하고 있다, 귀농을 하려고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귀농·귀촌 이 사업팀에서도 뭐라고 그럴까, 농림축산국으로, 농정국으로 이관하면 어떻겠냐는 의견들이 나와서 검토한 결과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잘 추진하겠다고 하면 이런 통계를 보고 여기에 맞는 정책을 펴셔야 제대로 된 귀농·귀촌 정책이 되지 않겠어요? 그냥 있는 사업만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간이전에 관련해서 완료했다고 했는데 뭐를 어떻게 민간사업으로 이전을 완료하셨습니까?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민간이전 사업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완료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완료를 했습니까? 민간이전사업으로 했던 게 뭐입니까?

도정질의하셨던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농·귀촌 제안 사항 말씀 주신 거 민간이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귀농귀촌연합회하고 협의회를 여러 번 했고요, 그래서 아직 민간으로 이전을 했다는 거는 아니고 민간이전 합동 토론을 두 번에 거쳐서 한 결과 아직은 시기가 조금 그러니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더 운영을 하고 서로 보완사항을 찾고 해서 정착이 되면 그쪽으로 이관하는 사업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사업이 인력까지 포함된 건가요?

아직 인력까지는 포함 안 된 상태고요, 그쪽으로 이관을 하게 되면 운영비나 사람을 채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까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산 확보를 해야 되고요.

일단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쨌든 시군 센터 인력 지원을 늘려줬으면 좋겠다,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행정을 이관해 달라는 의견도 있어서 지사님도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기에서는 중간지원조직으로 농림축산국으로 이전요구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협의 소통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를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강원·충북·경북·경남·전북·제주에서는 도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남·경기·충남은 기술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어쨌든 귀농귀촌협의회에서는 이관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소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데 위원님, 원래는 도에서 하면서 시·군청에서 본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시군 센터로 넘어와서 저희도 한 건데요.

어쨌든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시정 요구를 했고 제안한 사항에서 완료됐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김득응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어요. 귀농한 사람들은 볼 수가 없고 귀촌이 많더라.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귀농·귀촌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귀촌에 관련된 정책을 신규 정책이라도 합당하게 해야 일을 제대로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어쨌든 귀촌 정책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가족들끼리 내려오든지 개별적으로 내려오든지 와서 귀농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연구하셔서 귀농 정책도 같이 연계하면 조금 더 나은 농업 정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드린 5319쪽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제가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시군별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출 자료 분량이 많아 별도 제출을 해서 제가 미리 한참 전에 사무실에서 자료를 봤습니다. 분량이 아주 많아요. 제가 그거를 떠들어보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생각 없이 출력만 해왔구나, 표 보면서 도저히 비교 분석할 만한 자료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잘못 요청했구나 이런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앞으로는 소통을 통해서 자료가 그렇게 방대하면 조정할 수 있는 배려도 서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원장님?

예, 맞습니다.

그거 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그랬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자료를 간소화시키지 못하고 요청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조정할 수 있는 소통도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농업보조금 지원사업을 한번 살펴보라고 했던 거는 말하기 좋은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것도 있고 같은 농업인들끼리도 소외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보조금 사업은 눈먼 돈이다, 공무원과 친한 사람만 혜택이 더 간다. 그리고 또 중복사업, 중복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악의성 소문이든 아니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우리 위원들로서의 책임도 있고 해서 이런 사업들을 보려고 했는데 앞으로는 시스템이 좋아져서 이거를 걸러내는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항상 우리 5분발언도 했었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중복사업을 걸러내고 서류 간소화도 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을 제안드리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청하는 것이 되게 방만하잖아요. 그래서 다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거를 축적해 놓고 축적된 데이터에 갖다 다시 삽입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통괄 빅데이터 사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사업 예산에 포함시켜서 맨 처음부터 자료 정리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할 때 바로 오기도 하고 또 정확도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자료 정리를 다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원 하나하나가 이 자료 달라, 저 자료 달라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통계도 맞지 않고 중구난방식의 자료를 가지고 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원장님 또 지적당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저희들도 질문하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더 필요성을 느낍니다. 아셨습니까?

예.

어쨌든 부탁드리고요, 농업 발전에 관해서 농업기술원의 힘이, 말하자면 농업기술원의 책무가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밑거름이 되어 주십시오. 그냥 있는 사업 그대로 붙이고 인원수만 늘리고 사업 수만 늘리고 시간만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일몰할 거는 일몰하고 적정 수준에서 집중화시켜서 정말 열 사람이 그냥 참여했다가 아홉 사람 떠나고 한 사람만 남는 정책이 아니라 열 사람이 하고 다른 사람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이고 실효적이고 긍정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 원장님 이하 임직원들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한 말씀 듣고 저는 감사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미처 생각 못 했던 부분까지 다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로 농업인한테 밑거름이 되는 그런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들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한 거 또 공부해 온 거, 메모해 놓은 것들을 다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고 필요한 것은 서면으로 감사 자료를 요청드릴 수 있도록 위원장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본 위원은 감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하나 또 있어요. 이거를 빼먹을 뻔했어요. 화훼연구소장님 오셨죠, 지금 계시죠? 우리 서천군 작은 마을에서 국화 축제를 준비해서 1년 만에 한다고 해가지고 모였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고민들이 많아서 마을 주민 중에 누군가가 화훼연구소하고 연결을 시켜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본 위원이 중간역할로 화훼연구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고, 올해도 올해지만 다음 해라도 국화 축제가 정말 잘 정착이 되고 마을 주민들이 화합하고 또 그걸로 농가소득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둘러볼 수 있는 국화 축제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말 끝나기 무섭게 현장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시고 조언도 해 주시고, 내년도에 국화 기르는 방법이랄지 그런 것들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은 꼭 고맙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말은 개인적으로 하세요, 개인적으로.

다른 마을도 많으니까 다 신경 쓰세요. 웃을 일 아닙니다, 그렇게 한가하신가.

충남에 마을이 몇 개인데. 원장님, 실·과장님들도, 국장님들도 서운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양금봉 위원님이 아까 말하는 거는 업무의 체계화를 해 달라는 거예요, 업무를 체계화시켜 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구저분하게 사업을 많이 하지 말고 과별로 하는 보조금 사업 같은 것도 몇 개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과도 마찬가지예요. 업무의 체계화를 해서 통합할 거는 통합하고 또 사업 일몰시킬 거는 일몰시키고 해서 정리를 한번, 올해는 원년을 삼아서 필요 없는 사업을 과감히 일몰시키고 효과가 좋다는 사업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의원들이 맨날 와서 짖어대도 이렇게 보면 제가 봐도 변함이 별로 없어요, 변함이. 변화돼야만 돼요. 지금 정책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2년 6개월 됐는데 시민·도민들이 다 변하는 게 없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국가 정책이 청와대에서는 말로 변하는데 이 말단에서는 그게 전혀 적용이 안 돼요. 국가 정책이 변하고, 여러분들도 9시 뉴스를 보시고 저런 게 있다면 시책을 바꿔줘야 됩니다. 자꾸 전에 했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하지 말고 정권이 바뀌면 거기에 맞게 해 주는 게 국민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생각해서 진짜 도민한테, 농민한테 필요한 사업을 하시고 그리고 과별로도 사업하는 거를 여러 가지 갖고 있지 마시고요, 정리해가지고 한번 체계화 시켜가지고 자료 같은 거 뽑는 것도 질문을 하면 출력이 딱 돼야 되는 겁니다. “1년짜리 명세 주십시오” 하면 기존의 명세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도 사용하게 되고 그런 건데 그런 거를, 나는 외부에서 공무원들은 컴퓨터를 되게 잘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자료 같은 거 뽑을 때 보면 체계화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체계화시켜야만 업무 능률도 나고 우리가 요구했을 때 빠른 시간에 뽑을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도 주문했는데 하여간 한번 과별로, 팀별로 해서 체계화를 시켜주십시오. 정원이 200명이 안 되는 데에서 체계화가 안 된다는 것도 내가 보기에 행정상 큰 손실이고 문제입니다.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자료 온 거 보충해야 될 거 같아요.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의원 김명숙입니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장비구입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 주시냐면 뒤에 가동 여부, 당연히 가동하니까 구입을 했겠죠. 사용 횟수를 시간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1년에 몇 개월이나 사용하는지, 그러니까 몇 개월은 뭐예요, 근무가 며칠이죠?

한 달에 한 25일.

25일을 한 달 기준으로 하셔서 며칠이나 쓰는지, 8시간 기준으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5시간 이상 쓰면 하루로 치고요, 안 그러면 평균, 예를 들어서 시간으로 계산해서 3일에 한 번 정도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제가 이거 다 나누기해야 되거든요. 뒤에 가면 또 그냥 연중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당연히 연중 켜놓고 있으면 다 쓰는 거겠죠. 그러니까 몇 시간을 쓰는지 아니면 한 달에 3일을 쓰는지 평균치를 내가지고, 아니면 20일을 쓰는지 30일을 쓰는지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자료가 이렇게 틀릴 수 있어요? 보내준 자료하고 온 자료가 또 틀려요, 액수도 많이 틀리고. 제가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하는데 더 정확히 해서 올려주세요, 청년 창업농.

제목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PLS 기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현황.

지금 최종 드린 자료가 정확한 자료입니다. 아까 김영권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사항 제가 사과말씀을 드렸고요,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엑셀 작업해서 위원님들 가시기 전에 최종 자료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게 자료 자체가 틀려가지고 아까 지적받고 다시 한 번 한 겁니다. 계가 틀립니다, 계.

이 부분에 대해서 빅데이터 활용하라는 거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 때마다 이렇게 자료가 틀리면…….

지금 간 게 최종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거 용도에서 무기이온 분석 이렇게만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항상 행정의 모든 서류는, 공개된 서류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해서 보내주셔야 되는데요, 무엇의 무기이온 분석인가 아니면 무기이온 분석은 왜 하는지 그렇게 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면 배지 제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배지를 제조하기 위해서, 느타리버섯인지 표고버섯인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연구용인지 아니면 도민들을 위한, 농민들을 위해서 배지를 제조해가지고 나눠주는 용도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실험하는 용도인지 이런 식으로 표기를 그렇게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구입 단가하고 금액하고 똑같은 것들을 두 번 해 놨어요. 이거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PLS 농약 잔류검사기 같은 것도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천안 같은 데 농산물센터 거기 가도 잔류검사기 다 있고요, 거기서도 잔류검사를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계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도민의 혈세를 쓰시는데 제가 보기에 그것도 진짜 내가 대통령 된다면 －대통령 될 일은 없지만－ 기술센터 유지에 대해서 깊이 고려를 해요. 이걸로 직불금 주는 게 더 낫지 효과는 하나 없어요. 그런 기계를 전문가라고 해서 사달라니까 그냥 무조건 기획실에서 사주는 식인데, PLS 기계 같은 거 여기서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사업이 주어져가지고 걔네들이 조사를 하고 그 사람들이 국비 받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PLS 그 비싼 기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참 내 돈 아니라고 쓰지 마시고 그리고 특근수당 있잖아요. 그거 내가 도의원 3년 하는 동안에 두세 번 여기 방문해가지고 확인할 테니 양심껏 하세요. 특근수당 있다고 시간외수당 있다고 그거를 다 타는 거 아니에요. 하여간 여기 도도 마찬가지래요. 그런데 사기업 같은 데서는 시간외수당이 발생되면 거기 부서장부터 업무 잘못했다고 저기 하니까 최소한 이런 거 양심껏 하세요, 양심껏. 어떻게 1년 356일 다 특근수당, 출근한 시간 시간외수당이 붙을 수가 있나? 저도 10년 직장생활하고 보험회사 생활해 봤어요, 그것도 본사에서. 경리부 출신이에요.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양심껏 하세요. 여러분들 양심껏 안 하시면 맨날 농민들한테 공짜 바라는 것만, 보조금만 바란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부터 솔선수범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광원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 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 개진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올해 또 왔는데 지적하는 거는 거의 비슷해요, 내용이. 고쳐지지 않아서 그러니까요, 맨날 보고서에는 잘했다고, 아니면 지적사항들 다 처리했다고 그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변할 수 있게끔 변화시키십시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면 위원들도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그래요. 한 얘기 또 해야 되고, 한 얘기 또 해야 되고 달라지는 거는 없고 이거를 내가 왜 얘기를 해야 되나 고통스럽다고. 여러분 피감사자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텐데 우리 하는 위원들도, 어떤 때는 저도 자괴감을 느껴요.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큰소리를 치고 호통을 쳐봤자 소귀에 경 읽기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달라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도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농민을 위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일이 굉장히 빨라지고 좋아질 것입니다. 꼭 사명감을 갖고 여러분들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하여간 사명감을 가지시고 도민을 위하고 농민을 위한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어려울 것도 없어요. 맨날 시간외수당만 신청하지 마시고 밥값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광원 농업기술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를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챙겨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다각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우리 충남농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지적해주신 친환경농업연구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시 별도 자료로 유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금년도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내년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친환경센터를 내가 더 이상 안 하는 게 거기다 그만 예산 투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존의 직원들 중에서 뽑으셔가지고 팀원을 만드셔가지고 예산을 더 쓰지 마시고 기존 있는 것 하세요. 또 다른 거 한다고 예산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부탁입니다. 저기다 돈 투자하면 진짜 낭비예요, 그거는. 친환경센터가 여기에 만들어졌다는 것도 모순이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98%의 정책을 해야지, 2% 농가를 위해서 정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김명숙 위원이 여태까지 잘못된 거를 지적해 놨더니 저거를 또 운영한다고 해서 예산 투입하고 직원 더 뽑아 달라고 이런 소리하지 마세요. 경비를 아껴 쓰시고 기존에 있는 거 갖고 하세요. 우리는 도민수당 같은 거, 농민수당 같은 거 개발해서 정책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게 분명하니까요, 원장님. 추가로 해서 또 누가 뭐라고 했다고 그러면 말 잘 듣더라고요. 그거 감안해 주세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광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