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녹색환경과장 최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녹색생활 실천활동 전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활동 전개, 지속가능한 청정 대기질 관리, 살아 숨 쉬는 수생태계 유지관리,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 동주민센터 LED교체사업, 에너지 이용 합리화 대책 추진, 석유ㆍ가스 수급 안정대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쪽 하단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보관대 설치 지원이 있는데 공공시설에 대략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보관대도 녹이 슬고 굉장히 관리가 잘 안 되는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보고 드린 대로 자원봉사자와 전문인력을 포함해서 4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교육과 보관대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센터 일하시는 네 분이 그것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분들이 순회하면서 자전거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담당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공공시설 내 수요조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전거보관대는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에 한해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은 덕흥동 복지회관 20면, 상무금호보건지소에 5면, 염주동 영암마트 7면, 총 3개소에 700만 원을 투자해서 32면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관리는 다른 과에서 하십니까?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에 설치된 부분은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관리도록 하고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노상에 있거나 공원에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 시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엉뚱한 곳에 있거나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요. 그러면 그것과는 별개로 녹색환경과에서는 설치한 곳만 관리하신다는 것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도로변에 있는 자전거보관대는 저희 소관은 아니고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쪽에 탄소카드는 광주은행만 하다가 추가로 다른 은행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시책이 잠깐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주무관이…….

광주은행 탄소그린카드와 농협, 수협 등 일반 그린카드하고 병행하는 부분은 앞으로 시에서 내려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카드 가입자분들이 다른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시에서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시작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은주 위원님이 질의했던 맥락에서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는 3월부터 11월까지 주 2회에 걸쳐 동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수리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58회, 2,031대를 점검한 바 있고 한 번 할 때 평균 3, 40대 정도를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자전거 무료대여사업이 18개 동에 155대라고 했는데 모든 자전거가 다 사용 가능합니까?

부서에서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가 3월부터 11월 사이에 주 2회 동을 순회하면서 계속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동에 수리할 때 같이 점검 및 수리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을 안 정해놓고 완전히 탈 수 없을 때는 폐기처분합니까,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탈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이라든가 폐기처분하고, 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자전거가 고장 나서 사용을 못 했을 때는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고합니까?

해당 동에서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어요.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대여를 했는데 고장이 나서 구청에 연락하면 수리하시는 분들한테 연락해서 바로 그쪽으로 가서 수리를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자전거를 수거해서 더 이상 사용가치가 없는 것은 폐기처분하고 수리가 가능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자전거를 잘 타지 않고 나머지 세 계절에 많이 탈 텐데 기왕에 사업을 한다면 신청방법도 누구나 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서구 주민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대여기간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타고 싶지 않을 때까지 대여를 해 줍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쓰고 반납합니까?

일정 기간 사용하고 다시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타기 싫다 했을 때 반납 받는 것입니까? 기간을 정해서 다른 사람도 이용해야 되니까 자전거를 반납하라고 통보를 합니까?

장기간은 어렵고 일정 기간을 정해서 기간이 초과되면 반납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겨울이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당장 1월부터라도 고장 난 것이 있는지 또 교체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추위에 잘 안타니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수리도 해놓고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사용인원 수가 많다면 더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준비를 잘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달부터 관내 자전거 이용현황에 대해 점검해서 3월부터 이동수리센터 동 순회가 시작되면 그때 전문가들로 하여금 정비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월부터 수리센터를 운영합니까?

예, 그래서 동절기에 동 자전거 현황을 충분히 파악해서 그때 완전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통과되었던 도시가스 지원과 관련해서 혹시 올해 계획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된 것 같으니까 주무관한테…….

조례 제정의 내용은 읽어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견학을 가서 다른 지역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봐서 1분기 안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쪽에 보면 광주공항 전투기 소음 피해와 관련해서 광산구뿐만 아니라 우리도 결과적으로 공항이전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전투기가 이륙해서 치평동으로 해서 서창으로 착륙하는 식으로 돌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아파트 단지가 없을 때야 그 동선이 맞는데 혹시 동선 변경이 안 됩니까? 사람이 덜 사는 나주 방향으로 해서 반대로 돌아오는 식으로…….

그 사항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전투기 비행훈련 문제는 국방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야간전투비행 시에 미리 예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고제 수준으로 노력하고 있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투기 비행장을 방문도 하고 가급적 주민 소음피해가 없도록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정도입니다.

과장님한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건의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한지 혹시라도 한 번…….

전투기라는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구 밀도가 없는 곳으로 떠서 그쪽으로 내리는 것이 현재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으나 전투기 특성상 전투기가 뜨고 내리려면 양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바람의 방향이나 이런 것이 맞을 때는 현재 말씀하신 대로 나주ㆍ남평 쪽에서도 이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이ㆍ착륙 절차나 비행선의 방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쪽에 그린리더 서구협의체 운영에서 폐우산을 이용한 장바구니가 녹색환경과 소관이시죠?

예.

못 쓰는 우산을 수거해서 고쳐주는 것은 녹색환경과가 아니고 환경청소과입니까? 제 생각에는 똑같은 우산을 가지고 재활용하는 건데 사업이 나누어져 있어서요.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제품을 이야기하고, 녹색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에너지 절감에 포인트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폐우산 장바구니 마니아라서 항상 가방에 가지고 다녀요. 굉장히 가볍고 짱짱해서 활용도가 높은데 녹색환경과에서 사업할 때 비싼 돈 주고 하는 것보다 일자리창출도 되고 다른 구청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기념품으로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템이 될 것이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몇 분이 항상 자원봉사 식으로 돌아가면서 우산을 수거해서 뜯어서 빨라서 말리고, 상당히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는데 장소가 협소하고 마땅히 장소를 마련하지 못 해서 여기저기 부녀회를 옮겨 다닌다는 기사를 국민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품에 비해서 거저 주거나 1,000원, 2,000원에 판매하시는데 좋은 아이템으로 보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안정적으로 일하고 폐우산 앞치마나 장바구니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리더 서구협의회 회원 65명이 혹시 관내 다른 협의체와 중복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회원 명단을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보관대가 없다는 말씀하고 대수를 줄려 달라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보관대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차츰차츰…….

담당주무관이 답변했듯이 3월부터 이동수리센터가 운영되니까 그 전에 현황파악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줄여나가도록 수요파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영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종 생활폐기물 효율적 수집ㆍ운반, 신속한 가로청소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재활용생활화 전개 및 자원효율 증대, 소형 폐가전제품 분리수거로 자원재활용,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추진, 깨끗한 골목길 만들기 청소활동 전개, 슬레이트 처리사업 관리,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처리업소 지도점검 순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쪽에 환경공사와 관련해서 여기에 명시된 정원 이대로 1년간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원변경이 있을 계획입니까? 지난번에 전 부구청님께서 여러 모로 검토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명시된 118명 중 운전원은 34명인데 그중에 한 분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위원장입니까?

위원장은 수거활동을 안 하고 사무실에 노조를 대표해서…….

여기서 말하는 노조위원장이 운전원입니까?

원래는 운전원인데 지금은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차 한 대는 안 움직이겠네요?

아니요, 예비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명시된 정원으로 유지하겠다는 말씀이죠?

검토하는데 종량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상당히 인력이 줄어들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연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현재 집행부 계획은 이 인원으로 시행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변경할 여지가 있습니까?

변경이 있다면 늘려볼까 고려중입니다.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늘리겠다?

종량제 시행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늘리는 것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4쪽, 가로청소 관련해서 쉼터 공간인가요?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가보지는 않았지만 부산에 한 군데 있다는데 간접적으로 여쭤보는데 쉼터만 덜렁 둬서 그 기능이 있겠느냐. 쉼터답게 관련된 부대설비가 있어야 되는데 경제과에 그런 여유가 되는지…….

시에서 추진된 내용은 없어요?

최소 네 군데는 소요 파악이 돼서 시에 보고를 일단 했습니다.

아직 됐다 안 됐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시에서 전국적으로 파악하고 우리도 조사할 겁니다. 시에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니까요. 정 안 되면 두 군데라도 예산을 해 주라고 사정해보겠습니다. 100 % 될지는 모르겠지만 두 군데라도.

미래환경 관련해서 추진된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2011년 수익금 분배가 아직까지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노사 간 팽팽히, 노측에서도 요구가 너무 많고 사측에서는 곤란하다고 하고. 2011년이 끝나야 2012년이 들어갈 텐데…….

계약서가 새로 변경되고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고용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2013년 임금 관련 합의된 건 하나도 없어요?

합의는 안 됐는데 1월 급여 때는 갑과 을의 조건으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12월 이후 흐름을 보면 말씀대로 서로간에 아주 팽팽하게 가고 있어요. 뭐 좀 하자고 제안을 해 보면 사측에서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폭탄이라……. 최근에 장경석 씨로 대표이사가 바뀌었어요.

정식으로 서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장경석 씨가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아까 말씀대로 2010년도에 이익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 하자고 했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고…….

3대7로 나누자고 했는데 그 원칙이 무너져버리니까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주기로 했는데 한 번도 안 줬어요. 지금 2013년도인데 2011년, 2012년도 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식이잖아요.

저나 담당 계장이나 빨리 정리하자고 했어요.

노사간의 문제라고 놔둘 게 아니라 중간중간 점검해서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네.

3쪽에 문제점 및 대책이 이해가 안 가는데 환경공사가 재활용품하고 종량제 쓰레기봉투하고 관계가 있어요?

새벽시간대 보통 6시부터 수거를 하는데 과거에는 종량제봉투를 먼저 수거했어요. 아침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재활용률 통계가 달라집니다. 재활용 수거를 나중에 하면 일반 영세민들이 가져가버려요.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져가버려요. 그래서 먼저 수거하자. 그리고 봉투도 찢어버리니까 흩어져버리고…….

음식물 종량제부터 분리수거까지 정책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냉장고에 붙이는 식으로 분리수거가 가능한 품목 등을 적어서 책받침 형태로 만들어서 붙여놓게…….

책받침 형태는 아니지만 유인물 인쇄는 자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건 보고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냉장고에 붙여 놓고 수시로 볼 수 있잖아요.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코팅하면 영구적으로 쓰겠네요.

깨끗한 골목길 만들기 청소활동에서 주민 스스로 내 집 앞 쓸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회의라든가 통장단회의, 깔끔이봉사단에 홍보를 많이 합니다. 동장들한테 전달을 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금호지구 청소를 나갔는데 일반 주택은 그렇게 안 어질러져 있는데 대부분 유흥업소 먹자골목이 그러는데, 이번에 청소 나가서 느낀 게 계속 전단지를 뿌려가면서 할 게 아니라 내비게이션을 통하면 지역이 나오니까 쓰레기가 나오는 곳은 사업주와 협조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그 사람들이 치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편하겠는데 반대로 구청에서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항의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들과 직원들이 나가서 자기 집 앞이 어질러져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그 청소하는 장면을 보내주면 그 사람도 사람인 이상 남들이 내 집 앞을 쓸고 있구나 하면 휴지라도 줍고 쓸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표적으로 부지런한 주민들이 있어요. 그 분들은 구청장상도 상신을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한 번 해 볼란다고 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실적을 꼭 물어봅니다. 사진을 계속 찍어놔요. 그렇게 하면 창피스러워서라도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쓸죠.

마트 같은 데 상가 지역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도 안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데는 중점적으로 소문을 내든지 강력히 이야기할랍니다.

감사 이후 지적사항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주무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8일, 29일 이틀간 환경공사 감사를 했습니다. 의회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봤는데 관리이사의 보험금이 25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연도를 확대해서 보니까 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환수 조치했고요. 노래방 부분도 주의 조치해서 감사 완료했습니다.

조치 결과는 아직 모릅니까?

그건 우리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행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수할 부분까지 포함해서 감사를 하고 정산을 받습니다. 기간을 줬기 때문에 정리가 될 겁니다.

대표이사 인건비는…….

그건 협의 중에 있는데 다른 시급한 것이 있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추진할랍니다.

소각장에 소각품목이 아닌 게 들어왔다는 내용이 있는데 단독주택에 같이 버려져 있으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소각장에서 문제 제기가 들어오고……. 소각할 수 없는 물품은 반입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음식물폐기물 수수료가 두 달 치 들어왔는데 감량률이라든가 작년 12월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40 %가 감량됐다고 하는데 환경부 20 %보다 더 효율성이 있을 거 같아요.

아파트 관리비도 전년도 대비해서 나오면 잘 알 수 있는데, 어쨌든 확실히 절감은 된다, 절반 정도는 된다고 하시는데 홍보를 하면 자발적인 참여가 되지 않을까. 역으로 그걸 치우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신다고 하는데 여름은 여름대로 악취 문제가 있으니까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상세한 배려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노용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1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통시장 기반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 협동조합 상담실 설치ㆍ운영, 영산강 제방도로변 꽃길 조성사업, 친환경 도시농업-틔움상자 보급사업, 동물등록제 사업 추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 추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생산적 사업발굴을 통한 일자리 제공, 서구민 취직시켜주기 운동 적극 전개, 자생력 있는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 농식품 먹거리 안전성 확보, 농가맞춤형 소득증대사업 지원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쪽을 보면 전통시장 관련해서 매칭이라 구비가 3억 6,000이 미반영돼서 추경에 한다고 올렸는데 안 된 겁니까?

이월사업까지 금년에 해야 할 사업이 107억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이월했던 사업하고 금년에 신규로 할 것하고 구비가 전체적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1차 한 걸 먼저 올리고 단계적으로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34억이 예비비로 편성됐어요.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하면 맞는데 34억을 예비비로 편성하면서 해야 할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한 상탠데 이런 게 반복되면 나중에 기획실에 지적을 해야 하니까…….

그건 아닙니다. 물론 기획실도 재원이 충분히 있으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사업이 한 번에 추진하기가 힘들고 시장에서는 많은 요구를 합니다. 2016년이면 전통시장사업은 1차 끝나거든요.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본예산 세울 때 경제과에서 안 올린 겁니까?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뺀 건지.

저희들이 그냥 안 올렸습니다.

올해 동물등록제가 되면서 언론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업이 논란의 중심에 서겠던데 등록두수가 4,000두인데 사업비는 1,900만 원 정도예요. 인식표만 하더라도 만 원인데 4,000두만 해도 4,000만 원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처음 시도할 때 수수료를 개인한테 2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대행수수료라고 해서 동물병원에 8,000원을 주고 12,000을 우리 수입으로 받아서 그 받은 수입으로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운영이 되겠다 해서 세운 겁니다.

아직 시행된 건 아니죠?

이게 홍보가 문제입니다. 다른 구보다는 앞서 홍보를 해서 많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많습니까?

거의 내장 형태인 칩입니다.

알겠습니다.

10쪽, 물가안전 모범업소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많이 하시던데요.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하고, 또 언론에서 착한 가게에 문제가 있다. 착한 가게로 되고 나서 다시 가격이 올라간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서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센티브 지급은 매년 상ㆍ하반기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950만 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보통 업소수가 178개소 정도 됩니다. 상수도요금하고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는데 업소당 41,000원 정도 해 주는데 선정과정은 모범업소 모니터요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착한 가게는 67개소를 지정했는데 이건 행안부 지정이거든요. 모범업소하고 비슷한데 종사자가 친절하고 영업장이 청결하고 원산지 가격표시 등 정부시책에 호응하는 곳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30만 원을 지급했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할 건가요?

행안부 특별교부금이 구체적인 지침이 없고, 다만 모범업소 지원은 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600만 원은 행안부와 별개로 인센티브가 나가는 겁니까?

네.

그러면 언론에 나온 내용은 아직 서구에서는 없습니까?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담당자와 업소를 몇 군데 돌아봤는데 이미용업소를 예로 들자면 파머가 ‘A급’이 5만 원, ‘중간’이 2만 원, ‘하’가 만 원이라면 우리는 평균가격으로 합니다. 그러면 중간가격은 잘 지키는데 ‘특’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공공근로사업 연령이 해제가 됐잖습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이쪽으로 많이 접수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연령별 시간을 나눴던데 이건 자치구가 알아서 하시는 건가요?

이건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정은 됐죠?

네.

그럼 65세 이상은 전체 몇 분 정도나 되나요?

이게 정착이 되다 보니까 65세 이상은 파악을 못 했고요. 문제는 그분들이 조금만 힘들면 안 하겠다고 해서 추가로 할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를 하는데 오전에 하고 못 하겠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참고 하는데 지금은 노인들 일자리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못 하겠다고 하면 대체인력을 배치해야 하는데 없어서 재공고를 하는데 65세 이상은 15명입니다.

떨어지는 분도 있겠네요?

거의 없습니다.

이게 몇 만 원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노인일자리가 한 시간 더 하고 조금 더 가져가신단 말이에요. 주변에서도 이걸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연령이 높은 분들과 사업을 하면 애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일을 조금만 해도 배분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인원이 적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곳에 굳은 일도 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참지를 못 하더라고요. 조금 받더라도 편한 데 가려고 하니까 현재 대체해줘야 할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못 하고 재공고한 상태입니다.

경제과 사업이 엄청 많아져서 고생이 많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5쪽, 민간 부문 일자리 사업에서 베이비부머 및 영세자영업자 대상사업으로 작년부터 두 가지 하고 있는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구체적인 사업과 기대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주무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주무관 허후심입니다. 방금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부문 일자리사업 중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고용부에서 각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련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은 광주문화산업정보에서 3D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광주관광 컨벤션비료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베이비부머 및 영세자영업자 대상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는 55세 이상을 베이비부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광주고용노동청에서 우리가 발굴한 사업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분들이 신청해서 가면 서비스 교육을 받는데 취업 알선까지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이 앞주부터 접수가 됐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오늘부터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상반기 4개월을 실시하는데 61명을 뽑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폐기물 재활용사업, 쓰레기 줍고 각 동 청소인력 15분을 뽑는데 자전거이동수리센터라든가 문화시설 지원, 일자리발굴단은 하는데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사업은 어르신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만 넣어놨는데 될 수 있으면 동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 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 이쪽으로 한다면 소득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희망근로사업이 있을 때는 편안하게 다 해드렸는데 지금은 상반기 61명, 하반기 60명이라 거의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8쪽, 친환경 도시농업 관련해서 올해 추진하는 것이 틔움상자 보급지원 이것 하나입니까?

예.

상자에 지렁이나 그런 것은 없고 그냥 흙 넣어서 박스만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 배추나 무를 심을 수 있도록 배양토나 부직포, 상자만 지원해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시에서 배추 모종을 상당히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도소와 연결해서 그런 사업이 있다면 모종을 무료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도시텃밭과 관련한 계획들은 없습니까?

상무지구와 풍암지구에서 6, 7년을 했는데 큰 면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관련된 법이 작년 5월쯤에 시행되고 있어서 주변에 도시텃밭을 준비하는 분들이 꽤 있던데요. 관련법이 시행되어서 이야기를 하겠던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풍암지구를 끝으로 관내를 한 번 파악해 봤는데 서창에는 농민회에서 한 분이 하고, 그 전에 풍암지구 옆에서 개인이 한 적 있고, 주은아파트 앞에도 개인이 분양한 적이 있고 농협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화정동 월광교회 앞에도 개인이 분양해서 하고 있고,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준비는 해 보겠습니다.

관련법이 되어서 이것을 통해서 질문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이라 준비를 많이 해 오셨을 텐데 안 물어보면 섭섭할 것 같아서요. 현재 준비사항이나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은 법이 발효되었지만 우리 구에서는 현재까지 딱히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우선적으로 홍보랄지 팀에 사람을 추가로 받아서 하는 일하고, 서구에도 청소박사라고 한 개 했는데 관심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안내하고 있고, 특별히 시에서 2억을 줬는데 원래 협동조합은 지원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단체끼리 5인 이상 법인체를 구성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잘하면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전 단계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시장님께서 모범도시를 만들자 해서 특별히 2억을 주셨는데 5,000만 원은 홍보하는 데에 쓰고 나머지 1억 5,000은 10개 협동조합에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선정 과정에 있고, 시에서도 그런 것을 충분히 해서 조합이 형성되면 추후에는 저희들한테 관리가 넘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대비하면서 우선은 홍보 단계입니다.

2억이 내려왔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고민 중에 예를 들어 마을기업이니 사회적기업이니 그런 것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에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등록하지 않습니까?

금년도까지는 시에서 합니다. 여기서 홍보나 추천하는 절차만 하고 우선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2억을 해서 지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고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식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협동조합의 취지가 어떻게 보면 극심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조직으로 한 것인데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산 지원까지 하는 것이…… 초기단계이니까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처럼 몇 년 하다가 던져버리는 식으로 그런 사업의 연속성에 놓고 판단한 것은 아닌지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2억을 가지고 지원한다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지원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지원은 없습니다. 협동조합 자체가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농촌에서 친환경을 해서 같은 업종, 예를 들어 멜론을 하는데 5인 이상이 출자해서 한다든지, 시간강사 분들이 한다든지, 그러니까 소외계층 아니면 지금까지 발언을 못 했다거나 단체 행사를 못 했던 분들이 법인체로 하는 것인데 이것도 시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억을 안 줘야 맞는데 1단계니까 타 구에 없던 것을 주면서 1차 1,500만 원씩 10개 단체를 하고 시에서 2014년까지 약 300개 협동조합을 조직할 계획이거든요. 해보면 관리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직원들하고 의논을 많이 했는데 어차피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안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광산구 같은 경우도 청소인력으로 청소를 시간제로 하시는 분들인데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데 조합을 결성해서 나름대로 차도 자비로 해서 운영하는 등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더라고요. 북한동포 같은 경우도 일자리가 없어서 자립을 못 하는데 식당을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진행해볼 필요성이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합니다. 광산구에서 네 군데가 추진하고 있고 서구는 청소박사가 등록되고 호남고전번역가라고 그분이 자료수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공유통이나 강사, 프로그램 운영, 작은 도서관, 공예교실 이런 쪽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차년도니까 우선은 직원 1명이 배치되어서 그분이 요구하면 직접 현지까지 가서 서류 안내를 해 주고, 또 일반 다른 교육이 있을 때 사회적기업이 있을 때나 이럴 때 필히 가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도 많은 조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중에 그 역할을 1,500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5,000만 원이 협동조합을 상담하고 중간에 사회적기업으로 하기 위해 그대로 민간자본으로 갈 것인데 경제과 직원이 하는 역할을 거기에서 다 위탁받아서 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거기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운영할지 계획서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아직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관계를 그분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동아리 운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원센터의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무관이 답변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은 경제민주화의 가장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협동조합 모범도시 조성을 위해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억을 가져 왔는데 그중 5,000만 원은 지원센터 구축사업비로 쓰고, 나머지 1억 5,000은 1단체당 1,500만 원씩 1억 5,00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광주에 20개 협동조합이 등록이 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데 15개는 이미 등록되었고 5개가 심사 중에 있는데 서구는 두 개가 등록되었고 한 개가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등록할 수 있도록 컨설팅해 주고 있는 곳이 5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월 중순까지 완료되면 어차피 10개를 해야 되고 협동조합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공모를 해야 되니까 자체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아마 3월 1일부터 12월까지 10개월로 일정을 잡고 있고요. 다음은 5,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협동조합을 할 수는 없는데 하고자 하는 관심 있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다섯 명 정도로 한 개 동아리를 구성하면 한 개 동아리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사업도 발굴하고 서로 모임도 가지면서 다음에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그에 대한 일을 하려면 여러 가지 교육이나 협동조합학교 운영이나 리플릿도 만들어야 되고, 구축하려면 홍보물을 만들 수 있는 인력 인건비는 10개월로 해서 200만 원씩 잡습니다. 그래서 한 명 정도로 총괄 인원을 잡고 나머지는 전부 사업비로 투여될 것입니다. 과장님한테 아직 결재를 안 올렸는데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5,000만 원 계획안을 오늘 결재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 사업도 마찬가지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간 하려고 진행을 차근차근하고 있습니다. 5개 구가 나름대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많이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은 작년 12월 1일 손학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치구의 역할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 일자리창출과에서 협동조합 등록업무를 하고 있는데 등록되고 나면 전부 자치구로 넘어오면서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시 입장도 이분들을 무조건 지원 없이 그냥 해 주기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사업을 평가해서 사회적기업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면 협동조합이라는 조직형태가 맞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으로 일을 참여해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라든가 사업개발비사업을 지원해서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외벽 간판은 지난주 시민과의 만남의 날에 제가 참석한 바 있습니다마는 복개상가에서 원하는 것은 상가 안에 화장실하고 금호생명 앞 공터에 상설무대를 설치해 달라는 두 가지 안건인데 마지막에 시장님께 ‘당선자께서 말씀하신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니까 ‘현재 확정된 것은 없으니까 일단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추가로 거기에 대한 동의를 먼저 구하고 동의가 되면 시에서도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일단 사업을 하고 나서 복개가 친환경으로 가든지 그것은 추후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씀하셨고요. 틔움상자 같은 경우는 YMCA에서 하는지 잘 몰랐는데 다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번이나 했거든요. 토지를 구입할 데가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군데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한 번 알아보려고 갔는데 토지가 적당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구에서 하게 되면 상당한 면적이 소요되거든요. 두 번 해보니까 적은 면적 가지고는 싸움만 되고 특정인들한테 해서 대기자가 엄청 많고 그래서 차라리 면적 큰 것을 확보해자 해서 지금까지 못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틔움상자는 봄에 하고 1차년도니까 한 번 해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개인이 하는 곳도 지원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인 사업이라 당선자께서 어떻게 하실지, 시장님께서 그날 그렇게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담당 국장님한테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을 들었습니다.

복개상가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문제가 아마 발등에 불로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과정이 상당히 복잡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기부체납 형태로 줘버리고 나중에 보니까 재산권 문제도 굉장히 얽혀 있더라고요. 양동시장사업이 구 자체적으로 막 뭔가 고민하기보다는 중앙에서 뚝 떨어지다 보니까 안고 하는 것인데 느닷없이 다시 회복하는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방금 말씀대로 6억 들여서 설치했다가 나중에 현실화되면 다시 뜯어야 되니까 이런 고민은 제가 봐서는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원상복구를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그전에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당장 화장실 문제가 시급한 사항이니까 추진하고, 벽면간판도 설치하는데 그분들한테는 생계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신중한 발언을 해야 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사업은 사업대로 가면서 시에서 방침이 세워진다면 그 사업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