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용호 의원 발언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함께 배석한 도교육청 간부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참석하셨습니다. 손일현 감사총괄서기관 참석하셨습니다. 백운기 미래인재과장 참석하셨습니다. 김장용 유아특수복지과장 참석하셨습니다. 유홍종 예산과장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영덕 교육장, 문일규 교육장, 이희천 교육장, 이종설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환경 시설 지원 등 각급학교 교육지원과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교육정책과 행정의 오류가 확인될 경우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 등 충남도민 모두가 신뢰하고 투명한 충남교육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이종설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출석한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이종설 교육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장기승위원장
앉읍시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를 하기 전에 공주교육청의 교육과장과 논산계룡, 금산의 교육과장께서는 내일모레 치러지는 수능시험지를 수령하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두 분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저보고 하라고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이따가 하고 본 위원장이 먼저 두 분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직제순이 앞이에요? 공주하고 논산계룡, 금산하고. 공주가 우선순위가 앞이죠? 그러면 공주과장님께 마이크 좀 주셔요.
일동착석
「대답없음」
「위원장님이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주
박용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공주교육과장 박용주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학습부진아 학생들이 있죠?
용주
박용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그 학생들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감소추세에 있습니까?
용주
박용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감소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장기승위원장
애매하죠?
용주
박용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과목별로 다르고 학년별로 다르지만서도 감소한다고 대답하기는 조금 그렇죠?
용주
박용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논산과장님도 그러시죠?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교육이? 공부를 아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공부는 좀 했으면 좋겠는데, 기초학력 부진아가, 미진아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학생들이 매년 줄어들지를 않아. 그것은 우리 교육계에 있는 분들 전체가 다 같이 각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용주
박용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각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유미선 과장님,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에서는 첫째로 3Rs 등 기초기본학습 능력을 기울이는 데 총력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각교에서 더불어서 역량을 기르는 활동을 하는데, 지금 충남의 교육현황으로 볼 때 좀 지역으로…….
장기승위원장
답변을 잘 하셔야죠!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공부를 안 해? 기본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아니요, 그런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요. 학교마다 지역마다 여러 변수 등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다문화학생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학생 개개인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그게 그러면 시대적 흐름인가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학교에서는…….
장기승위원장
충남교육청에서 애들 공부 가르치는 것을 기초학습도 안 가르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참 쉽지가 않죠, 그게?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안 가르치시는 건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니면 방향을 “야, 공부보다도 다른 것이나 열심히 해, 공부 못하면 어때” 이런 거려나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우선 기초기본학습에 대한 충실은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에 비해서는 학생수도 적고 그래서 1 대 1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실히 되지만 가정학습, 예를 들어서 결손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은 요소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장기승위원장
전반적으로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다 같이 각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성해야 되고. 그것만큼은, 아주 공부를 특출나게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공부만큼은 할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들이 일찍 가신다고 해서 두 분 과장님한테만 질의를 먼저 하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교육장님들, 교육과장님들, 특히 뒤에 계신 장학사님들. 행정직들도 중요하지만 더 신경을 써서 그것만큼은 우리가 자꾸 그런 학생들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 논산계룡· 금산교육지원청에도 혹시 학생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논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의무적은 아니지만요, 학생들의 토의·토론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논산 지역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회장과 부회장 등 임원진을 구성으로 해서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룡 지역도 마찬가지로 계룡에 있는 학생들은 중·고등학생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토의력이라든지 토론력 향상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토의를 하면 주로 어떤 내용을 토론들을 하나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를 들어서 11월 중에 논산 지역과 계룡 지역에서 학생들의 토론대회가 있었는데요, 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의 주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을 줄이는 방안은 어떤 것인가 등등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입니다.
장기승위원장
학교폭력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학생들 자체적으로 학생회 간부들이 모여서 토론한다면, 좋아요. 할 수 있어요. 또, 그것하고.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더 좋은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에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께 교육환경에 대해서 고쳐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 등 선순환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학생들이 두발을 자유화 시켜 달라, 아니면 교복을 안 입게 해 달라, 혹시 그런 권유들도 있었나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없었어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자료하고 다르네? 과장님, 공주도 그렇습니까?
용주
박용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공주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주에서는 토의·토론 문화를 두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에서의 학교폭력이라든지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요, 또 삶에 관하여 성숙적인 삶은 무엇인가 하는 좀 추상적인 토의·토론 주제로도 훈련을 해서 토의·토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그것을 주도해서, 지도교사를 선정해가지고 진행해가고 있나요?
용주
박용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것을 어느 근거에 의해서 구성하셨어요?
용주
박용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본과는 그…….
장기승위원장
그 구성을 하는 근거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학생연합회를 구성해서 토론문화를 조성하고 거기에서 토론하고 그러는데, 이것 행사하려면 예산지원도 했을 것 아니겠어요.
용주
박용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아직 학생 그 구성은 없습니다만, 임원 중심의 토의·토론 문화를 체육인성건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학생네트워크 구성 안 됐어요?
용주
박용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그렇게 명시적으로는 두지 않았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사실이죠?
용주
박용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여기 와보세요, 내가 증거 보여드릴 테니까. 네트워크 구성 안 됐다고 했어요. 논산계룡, 금산도 구성 안 됐습니까?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저희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과 인성교육 그리고 학교문화 개선…….
장기승위원장
구성 됐냐고요, 안 됐냐고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되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되어 있죠? 그런데 왜 공주는 구성이 안 됐을까요?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자료확인) 내가 이름은 다 지웠어요.
용주
박용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네트워크라는 이름보다는…….
장기승위원장
자리로 가세요.
용주
박용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충남학생네트워크가 구성이 됐는데 안 됐다고 그러면 허위진술하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충남학생네트워크협의회가 구성돼서 지도교사가 있고 학교별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표자들로 구성해서 하고 있잖아요. 유 과장님, 맞죠?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물론 순기능도 있죠. 그런데 이분들 역기능은 없어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저희는 교육적 순기능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학생생활지도…….
장기승위원장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참정권 주장합니까?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그런 쪽이 아닙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돌연중 나가서, 피켓시위하고 하는 데 학생들이 나가도 됩니까?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그런 쪽이 아니고요.
장기승위원장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저희 논산과 계룡교육지원청은…….
장기승위원장
거기 학생들은 절대로 안 갑니까?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날 사진……, 안 가지고 왔네. 보세요! 충남학생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순기능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주가 학생들의 인권을 주장하는데, 학생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생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에 같이 가담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어느 근거에 의해서 유과장님은 그것 구성을 했습니까?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저희는 인성교육과 학교문화 개선,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의 차원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것 구성했냐고요. 도에 조례가 있어서 했어요, 아니면 법이 있어서 했어요, 아니면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구성했어요? 그것 구성하는 근거 규정이 어디 있냐고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제 생각으로는 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의 차원에서…….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도교육청이 잘못했구먼?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잘못이라기보다는…….
장기승위원장
도교육청의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학생들이 그것을 구성하고 지도교사를 선정했느냐고요! 그리고 예산 재배정해서 쓰고! 예산 재배정 했어요, 안 했어요! 예? 거기에 예산 재배정 했냐고요, 안 했냐고요! 어느 규정에 의해서 그 구성을 했고, 어느 근거에 의해서 예산 재배정해서 예산지원 했냐고요, 그게! 근거 규정을 주세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그…….
장기승위원장
도교육청에서 문서 오면 그냥 합니까, 문서에 따라서? 도교육청에서 문서 왔어요? 그렇게 구성해서 하라고 문서 시달된 것 있어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제가 예산 부분은 좀 찾아봐야 되겠고요, 저희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서 학생들의 자치활동 활성화는 교육과정에도 있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장기승위원장
자치활동이 교육과정에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학교별로 자치활동을 하는 것이지, 학생대표자들 모아서 그들의 투표권 주장하라 그러고, 일반인들 데모하는 데 학생들이 나가서 주장하라 그러고, 같이 참여시키고, 그런 것 있어요? 그것 지도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제가 알기로는…….
장기승위원장
그 학생들이 거기 참여하잖아요! 하면 안 되죠!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요, 저희는 교육적인 의도로 학생들에게…….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구성했든지 관련됐냐고요. 예산은 어떻게 해서 지원해줬고! 그 근거 규정을 주세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정책토론회가 아닙니다. 지금 감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근거 규정을 주라고! 도교육청에서 문서가 왔으면 문서를 주시고, 조례나 법이 있으면 그것을 주시고! 예산 재배정한 근거도 주시고! 우리가 일하면서 법과 규정과 조례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제가 예산 재배정이나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보고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기승위원장
서면보고는 안 되죠. 감사장에서 나중에 서면보고해? 그러면 뭐 하러 앉아있어요, 감사받으러 오는 곳에? 과장님, 이 학생들이 1년에 모임을 몇 번이나 했어요? 거기는 지난 2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게 몇 차례나 했어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 4번, 계룡 3번 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이 학생들과 지도교사인가 인솔교사 해서 다른 지역으로 회의나 토론회에 참석한 것도 있나요, 행사참석?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없어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타 지역으로 간 것 없다고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없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상하네. 6월 7일 날 충남교육연구정보원 세미나실 4층에, 논산·계룡은 학생들이 안 갔어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안 갔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안 갔어요? 9월 2일 날 충남학생수련원에도 안 갔어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논산·계룡 학생 2명이 갔는데? 학교 이름도 댈까요? 용남고등학교 학생 두 명이 참여했는데? 9월 2일 날 용남고등학교 학생 4명 참석했고 6월 7일 날은 2명이 참석했고. 안 갔어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고등학교는 저희가…….
장기승위원장
아, 지역지원청의 업무가 아니라서 못했다?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취합해서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승위원장
보고는 논산계룡교육청에서 했는데?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아, 그렇습니까?
장기승위원장
참석자를 거기에서 보고를 했다고요! 모르세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감사받으러 오는데 모르고 오시면 어떡해. 이런 것 하면 안 됩니다. 어느 근거와 어느 규정에 의해서 구성을 하고 예산배정을 했는지 본청 할 때도 질의하겠지만, 지역교육청에서도 이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공직자는 일을 할 적에 법과 규정과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하면 안 되죠. 교육을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면서 좀 뭐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실수를 인정해가면 안 되잖아, 그것을 자꾸 인정해주려고 하면! 끌어안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서 가야 되는 것이 교육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특히나 교육정책을 다루는 여기 계신 간부들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두 분 일찍 가신다고 해서 두 분한테만 집중적으로 질의했는데, 더 면밀히 살피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지적을 합니다. 논산계룡 행정과장님, 예산 재배정 얼마 했어요?
선욱
김선욱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논산계룡지원청 행정과장 김선욱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당초 배정했어요, 재배정했어요?
선욱
김선욱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글쎄요, 도에서 직접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도 예산 말고 지역교육청에서 해준 것 얘기하는 거예요.
선욱
김선욱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140만 원 배정했다고 합니다.
장기승위원장
배정했어요, 재배정했어요?
선욱
김선욱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우리 자체예산은 340만 원을 재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340만 원? 그러면 넉넉히 썼네요? 공주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주
박용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공주는 예산이 없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구성도 안 했다고 하시는데 예산이 있을 턱이 없겠죠. 그런데 구성이 된 것으로 나왔어요, 참석자 명단에도 있고. 우리 과장님은 거짓말시켰습니다. 참석했다고 명단에 있는데 구성도 안 하고 참석도 안 했다고 하면 됩니까? 그냥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논산계룡은 340만 원 가지고 회의 개최를 논산 4번, 계룡 3번 하는 데 340만 원 집행하셨어요?
선욱
김선욱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거의 학생들의 토의·토론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 같은 것은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7번 회의 개최하는 데 340만 원 준 거잖아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이번에 토론회 하는데 참여하면 학생들에게 간단한 음료수라든지 현수막 제작 이런 것을 이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어려운 문제가 나타날까봐 걱정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저희는 정말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정말 교육을 위해서 했는데 논산 4번, 계룡 3번, 7번 개최하는 데 340만 원이 지출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예산이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한 번 하는데 평균 얼마씩 지출한 거야.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50만 원 조금 못되는 예산입니다, 7번이니까요.
장기승위원장
5×7에 35니까요. 거기가 학생들 몇 명이에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가 32개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64명 모이는데 50만 원씩 줬구먼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32명인데 이제…….
장기승위원장
그 예산집행한 것 영수증 복사해서 첨부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행정과장님!
선욱
김선욱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행정과장 김선욱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그 영수증 복사해서 예산 집행내역 첨부해서 제출하세요.
선욱
김선욱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리고 공주에도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나요?
용주
박용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공주생명과학고, 공주여자정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죠? 그 학생들이 각종 기능경기대회라든가, 아니면 졸업을 하고 취업이라든가, 또 학교 다닐 때 각종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용주
박용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주로 FNC경진대회 같은 국가적인, 참여를 통한 수상실적을 중요하게 교육하고 있고요, 정보고등학교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 쪽에 학교에서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나요?
용주
박용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일반고에 비한 학력수준이라든지 기본자질 문제로 목표보다는 조금 못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논산계룡에도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죠?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5개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거기도 학생들이 각종자격증 취득이라든지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해서 상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것은 어떤 추세입니까?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연무대 기계공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의 학생이 취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논산공고, 강경상고, 논산여상, 충남인터넷고, 이렇게 5개 학교가 있는데 그런 기능자격증 취득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취업률도 점차 향상되고 있다고…….
장기승위원장
점차 향상되고 있죠?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4개 교육청 다 공히 그 특성화 고등학교 자료도 주시는데, 특성화 고등학교가 학교폭력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학폭 사건은 예전에 비해서 줄어드는 추세예요, 늘어나는 추세예요?
용주
박용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더 증가추세는 아니라고 믿고 있고요, 다만 단절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책무를, 저희들이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논산계룡은 어떤 상황입니까?
미선
유미선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저희가 5년 동안의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2016년까지는 조금씩 느는 추세였는데 금년도는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본 위원장이 어제 서천교육청에서 질의한 내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여기 지역교육청도 다 자료준비를 했을 테니까, 4개 교육지원청 다 특성화고 관련돼서도 최근 5년간 각종자격증 취득현황, 또 취업현황. 그러니까 그것은 500인 이상, 300인에서 500인까지, 또 300인에서 100인, 100인 이하 이렇게 분류해서 주시고, 또 각종 기능경기대회 수상실적도 이따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별도로 안 할 테니까, 4개 교육청 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특성고등학교는 특성화가 있는 거니까 그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각종자격증도 많이 취득했으면 좋겠고, 또 기능경기대회에 나가서 수상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취업도 잘됐으면 좋겠고, 대학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고 하면 진학도 잘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학폭사건이 줄어들질 않아요. 그래서 그 학교도, 물론 고등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학생들 간에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지도를 해 주십사 하고……. 오늘 과장님들 가셔야 한다고 하는데 자꾸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그쪽 업무를 맡고 계신 미래인재과장님도 배석하셨으니까 한 말씀 들어야 되는데, 미래인재과 업무잖아요, 특성화 고등학교가.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도교육청에서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잘해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알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마이크 좀 드려요, 미래인재과장님. 미래인재과장님 그래서 배석하시라고 한 거예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교육이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가잖아요, 점점.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미래인재과장 백운기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 각종 계열별로 따로 전공이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그 계열에 맞게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와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각종자격증도 더 많이 따면 좋겠는데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줄어들잖아요. 계열별로 다르고 학교별로 다르지만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보실 때는 지금 예년보다 각종자격증 획득이라든가 수상실적이 향상된다고 봅니까?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향상은 안 되고 답보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잖아요. 미래인재과에서 다른 것은 신경 많이 쓰는데, 그런 것보다 이런 것을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상한 조직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예산이나 줘가지고 저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 더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아니, 알겠다고 하는데, 제 생각이랑 다르세요? 본 위원장 생각이 틀린 얘기입니까?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장기승위원장
미래인재과의 주 업무가 특성고등학교 학생들을 다루는 것도 있지만 그 아이들의 저기에 맞게끔 더 열심히 해가지고 잘돼 나갈 수 있도록 미래를 인지하려는 과인데, 이상한 것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다 예산이나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네트워크 구성은 체육인성건강과에서 추진했고 그걸 받아가지고 미래인재과에서 또 다른 데로 접목시켜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의회에서 그것은 자꾸 거론할 겁니다. 이해하시죠?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또 “나 몰라요” 하고 추진하면 안 됩니다.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여기서 답변한 것은 속기록에 남아서 나중에 안 하면 허위증언이에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분명히 미래인재과장님 답변하셨어요, 예?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국장님도 들으셨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교육정책의 최고 책임을 지고 있는 정책국장님도 답변하셨고 미래인재과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답변하신 겁니다.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선 두 분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두 분 과장님 수험지 수령하러 가시라고 해도 될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가셔서 수험지 수령해서 학생들이 수능을 잘 볼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따라 공주교육지원청의 유영덕 교육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영덕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에 열정을 다하시고 공주교육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주 교육과장은 방금 수능시험지 수령차 이석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정근 행정과장입니다. 최충식 초등교육팀장입니다. 이세진 중등교육팀장은 수능시험지 인수 관계로 세종시 출장 중입니다. 조선형 유아특수교육팀장입니다. 김진구 체육인성팀장입니다. 길청숙 학교보건급식팀장입니다. 김승국 총무팀장입니다. 선우인영 행정팀장입니다. 이학진 경리팀장입니다. 강희수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7년도 공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호위원장대리
공주 유영덕 교육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문일규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일규입니다. 먼저 논산계룡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유미선 교육과장 겸 체육인성건강과장은 이석을 하였습니다. 김선욱 행정과장입니다. 교육과 고의순 초등교육팀장입니다. 백승경 중등교육팀장 역시 수능시험 수령 때문에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양주미 유아특수교육팀장입니다. 이은하 과학정보팀장입니다. 다음은 체육인성건강과 류미자 학교생활문화팀장입니다. 심상균 체육예술교육팀장입니다. 한명옥 학교보건급식팀장입니다. 다음은 행정과입니다. 윤상운 총무팀장입니다. 최봉규 행정팀장입니다. 이희빈 경리팀장입니다. 문근영 시설팀장입니다. 허민욱 전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호위원장대리
문일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산교육지원청 이희천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희천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에 열정을 다하시고 금산교육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교육과장입니다. 성인성 행정과장입니다. 초등교육팀장 박길용 장학사입니다. 중등교육팀장 안현정 장학사입니다. 유아특수교육팀장 민미연 장학사입니다. 체육인성건강팀장 정규명 장학사입니다. 총무팀장 김명성 주사입니다. 행정팀장 육상석 주사입니다. 경리팀장 고광희 주사입니다. 시설팀장 이재철 주사입니다. (인 사) 이어서 금산교육지원청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호위원장대리
이희천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여교육지원청 이종설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종설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용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병동 교육과장입니다. 김종원 행정과장입니다. 강선용 초등교육팀장입니다. 김순중 중등교육팀장입니다. 문영애 유아특수교육팀장입니다. 황석연 체육인성건강팀장입니다. 조성달 총무팀장입니다. 이지훈 행정팀장입니다. 구자중 경리팀장입니다. 김선덕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호위원장대리
이종설 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포되어 있으니 추가자료나 보충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오배근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친인척 채용 현황을 좀 주시고, 사립학교들은 교원들이 한 학교에서 오래 근무하기 때문에 교육경력이 공립보다 많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교원의 그 학교에서 경력사항을 좀 연도로 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교육지원청별 수업시간 최다 열 분하고 최소 열 분을 초등·중등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별 대응투자 비용과 교육비 투자, 또 혹여 발전소나 일반 기업에서 교육비 지원액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운동부의 코치비용이나 용품비용, 합숙비 등 자부담이 있으면 자부담 내역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다문화학생 수가 어느 정도인지 초·중으로 구분해서 주고, 또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특색 교육사업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교육장님, 특별히 공주봉황초등학교는 통폐합 학교죠?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최근 3년 연도별로 통폐합 학교들의 기금사용 현황, 통폐합 기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 사용현황을 주시고, 정책국장님! 지금 전반적으로 충남 14개 교육지원청에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다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오배근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중학교 인원보다 다만 조금이라도 고등학교 학생이 많아요. 같은 3년 과정인데 그때 인구를 기하학적으로 많이 낳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타 도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입한 건지. 물론 한일고나, 사대부고가 전국에서 뽑을 수 있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충남도내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주…….
오배근위원
도내 전체도 그렇고 시·군별로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적어요.
홍종
유홍종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2000년도 밀레니엄 베이비 현상으로 인해서 학생수가 일시적으로 늘었을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게 그렇게 차이 나요? 분석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니까 14개 교육지원청 전체의 학생현황을 보면 중등보다 고등이 현저하게 많아요, 전부. 공주는 특수성이 있다지만 다른 시·군들 13개 교육청도 공히 이렇게 많다고 보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이유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호위원장대리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4개 교육청 다 해당사항인데요,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방과후 프로그램 중에서 코딩, 3D프린터, 로봇과학, 드론, 3D펜, VR, 알고리즘 수학 이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이 과정을 하는 업체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시간적으로 좀 어려울 텐데 추가로 최근 3년간 해당학교에 공급한 업체현황을 제안서가 있으면 첨부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요. 방과후 프로그램을 계약하려면 업체에서 제안서를 올린 게 있을 거예요. 그것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행복놀이운영교가 초등학교 38군데하고 중학교 9개 해서 2억 4,800 예산집행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지원청도 유사한 사업이 있나요, 동일한 사업? 논산계룡 말고요. 논산계룡만 특별한 사업인가요, 교육장님? 행복놀이운영교요. 103페이지입니다.
「대답없음」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충남 전체가 하는데 그중에서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논산시와 대응투자로 별도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가지고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다른 지원청은 이것 없나요? (○증인석에서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면 다른 지원청도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금산교육청인가요?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비단뫼 마을교사제 운영 사업이 있는데, 이게 특정분야 지역전문가 마을교사 위촉이 20분 되어 계신데 이것은 어떤 분들이 위촉이 되셨는지 그 현황 좀 부탁을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어떤 분야 어떤 경력이 있으신가 이런 것. 그리고 159페이지 부여교육청에 해당하는 건데, 기초학습도우미제 운영이 있네요? 이게 초등학교 13개교에 22명의 인건비 같은데, 8,800만 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 현황하고 그 밑에 기초학력 향상지원 공부사랑동아리 운영 이것도 현황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것 다른 지원청도 동일한 사업이 있나요? 다른 지원청도 있으시면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실험실 관련해서요, 올해 실험실 점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학교별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해서 다른 지원청 할 때 양식을 제가 집행부에다가 제출했으니까 그 양식에 맞춰서 학교운영위원회 현황하고 교육현황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교권침해 현황 및 세부내용, 다음은 학생용PC 유해차단 소프트웨어 맘아이가 있습니다. 이것 설치현황 및 설치후 점검사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스마트교실 학교별 운영현황을 학교 장비보유, 연간사용 시수, 연간으로 해 주세요. 사용시수, 그리고 개중에 운영이 안 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운영이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보건실 관련인데요, 보건실 현황하고 보건실에 대해서 점검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 다음에 2016년도, ’17년도 점검 결과. 이것도 인력, 장비 등 실무상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같이 병기를 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보건실 현대화사업에 지원된 학교 현황과 향후 해야 될 학교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위원장대리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백낙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자료 세 가지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첫째,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교육지원청별로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양식으로 해 주시는데, 양식이 사업명, 당초예산액, 설계변경 예산액, 그다음에 증감변경 횟수, 변경사유, 이렇게 양식에 의해서 작성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교육지원청별 경비 용역계약 학교 중에서 별도로 경비 인부를 사용하는 학교 현황, 마지막으로 세 번째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교육지원청별로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현황을 자료로 주시는데요, 이것은 양식을 학교명, 교사정원, 현원, 기간제교사 수, 채용사유 이렇게 양식에 의해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위원장대리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자료 한 가지만 요구드리겠습니다. 4개 교육지원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관외거주자, 관내거주자 표기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위원장대리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자료를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5, 2017 연구시범 중점학교 지정이 있을 겁니다. 그 운영 현황을 소요예산, 성과, 문제점, 개선방안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후교사 개축실적 및 향후 계획, 소요예산 해가지고 2016년, ’17년 2년 동안 것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교별 공기청정기 설치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배움터 지킴이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되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해가지고 연령대별로 자료를 분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교 우유급식 현황을 각 교육청 공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위원장대리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인철 위원님.
인철
오인철위원
민원사항인데요, 부여교육지원청에 해당되는 거네요? 2016년도 12월 1일 접수됐는데 573번이거든요? 교육자로서 자질이 없는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조치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 내용을 세부적으로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공주지원청 것인데요, 공주시 모 중학교 학생들의 인권과 권익을 무시하는 교장선생님의 조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건지, 또 조치는 어떻게 시행되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학생수영장이 사우나 운영시간 연장 및 수온관리 건의가 있었더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구가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니면 개선해야 될 게 있으면 서면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금산교육청의 금산 모 중학교 족구장 운영에 따른 주민피해 최소화 요구가 있었더라고요? 이 내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위원장대리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투자하고 있는 대응투자사업비를 최근 3년 동안 사업별로 다 제출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사항은 아까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 중에 다문화가정 학생수 있죠? 다문화가정 학생수를 최근 3년간 하시는데 거기에다가 공·사립 유치원까지 포함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오찬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 작성해서 제출하셨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위원님들이 자료검토를 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학생연합회가 구성된 교육지원청은 된 대로 구성내용을 좀 주시고, 예산집행을 한 것이 있으면 예산집행 내역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사의 현황을 주시는데 교육지원청별로 유·초·중·고, 공사립을 구분해 주시고 기간제교사 중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것도 표기를 해 주시고, 또한 명퇴자 중에서 기간제교사로 일하시는 분들도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학교의 운동선수들이 학교 수업시간에 잘 참석을 못하는데 수업결손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오배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김용필위원
그럼요.
오배근위원
오배근 위원입니다. 제가 우선 운동부 자료를 보니까 공주중학교하고 공주중동초 야구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네요. 공주교육장님!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초등학교 학부형 1인당 월 33만 원을 걷네요? 아세요, 초등학교 걷는 것?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코치 인건비를 부담하는데 1년 징수액이 3,100만 원입니다. 중학교는 1년 학부형 거출액이 8,490만 원, 1년에 1억 정도를 걷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학교 회계에 다 들어가서 지출됩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 회계에 거쳐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알고 있다고 하면 안 되고 정확한 이야기를 하세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스쿨뱅킹으로 학교 회계에 편입해서 집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오배근위원
중학교 야구부가 몇 명입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중학교 23명입니다.
오배근위원
23명, 거기서 1,500만 원 정도를 걷으면 1인당 50만 원을 낸다는 얘기입니까? 1,380만 원? 5월 같은 때는 덜 걷었나요? 이 내용을 누가 압니까? 체육 담당이 압니까, 누가 알아요? 담당자한테 질의해도 됩니까?
장기승위원장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증인선서를 안 하셨잖아.
오배근위원
안 했죠?
장기승위원장
예. 교육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교육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네요.
오배근위원
자료를 저 뒤에서 해주시고, 1년에 1억 정도를 걷는데 지금 이렇게만 걷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합숙훈련을 떠나거든요? 합숙할 때 또 걷죠?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합숙할 때 따로 걷는 것은 저희한테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오배근위원
보고된 바는 없지만 정확히 있죠. 그것을 교육지원청에서 모르면 안 되지.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투명하지 않은 것은 따로 걷지 않는 것으로 지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자, 이렇게 하세요. 본 위원의 느낌에는 동계훈련이라든지 반드시 징수합니다. 이것을 세밀히 파악해서 주시고, 교육장님이 볼 때 1년에 1억 정도 걷어가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지훈련도 가야 되고 학생들이 하는 것들을 다 보조를 못해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배근위원
아니, 이 비용 중에 코치 인건비가 25만 원이 있어요. 코치인건비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죠.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코치를 운동부마다 전부 다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도교육청에서도 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코치의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고요, 또 우수한 코치를 쓰려면 배정되는 기존 단가만 가지고 좋은 코치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일부 각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렇다고 월 25만 원씩 1인당 부담을 하면 20명이면 500만 원이고, 23명이라면서요, 575만 원이라는 돈을……. 순회코치비가 지금 200만 원입니까? 지금 2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거기다 500만 원까지 하면 770만 원 정도가 코치비로 지출된다고 하면…….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들이 거출하는 것은 200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다 코치 인건비 등으로 계상된 것이지, 거기 기재한 것이 전부 다 코치한테 주는 금액은 아닙니다.
오배근위원
이 세부내역을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로 주세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그리고 중학교는 합숙을 못하게 돼 있는데 기숙사비가 30만 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중학교는 원칙적으로, 전국적으로 합숙을 못합니다. 그런데 왜 기숙사비가 30만 원이 들어가요?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훈련기간 중에 임시적으로 하는 합숙을 여기에서는 부여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법적 한도 내에서의 합숙을 얘기하고, 연중 합숙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런데 월 30만 원씩 나간다면 지금 장기 합숙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도 정확히 파악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징수내용도 학생별로 이름은 없더라도 내고 안 낸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도 같이 주세요. 이것 심각한 얘기입니다. 공주중동초는 야구부가 몇 명입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1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15명이 1인당 33만 원씩이면 450만 원을 부모들이 부담한다는 얘기인데, 이것 심각한 얘기입니다. 수영도 그렇고요, 태권도도 그렇고 이게 지금……. 논산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코치비를 부담합니까?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지원청 문일규입니다. 논산에는 3개 학교에서 학부모 자부담이 있는데요, 그중에 특히 축구는 원래 코치 1명을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이 지도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서 학교에서 그 코치를 보조하는 사람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별도로 다른 데서는 될 수가 없다 보니까 일단 학교에서 회계로 입금을 받아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학교가, 지금 논산동성초와 강경여중이 그런 형태로 지출되고 있고요. 논산중앙초는 수영인데 수영 강사들이 사실은 여기 말고도, 생활체육을 하는 수영이나 탁구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다른 데서 지도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잦은 교체가 일어납니다. 코치의 잦은 교체가 일어나다 보니까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코치를 활용하고자 학부모들의 결의에 의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어떤 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는지 몰라도, 부모들이 요구해서 하는지 몰라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이에요.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코치 인건비를 우리가 준다? 부형들이 낸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국악반, 오케스트라 코치 인건비를 학생들이 부담하는 데가 있습니까?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운동부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물론 회계법상 투명하다고 할 수 있어요. 교육청에 넣었다가 다시 학교로 가서 활용할 수 있지만 예체능 중에서 유독 운동부만 징수를 한다는 거지. 공주교육장님!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지금 공주교육청도 예체능 중에서 예능 분야는 징수하는 데가 없죠? 지휘자가 음악을 가르친다든지 뭐 하는 데 학교에서 활동비로 활동하지 학부형들이 걷는 데 있습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도적으로 고칠 생각을 해서 예산을 투여할 생각들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코치를 정당하게 하나 더 둬서 학교운영비로 해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학부형들한테 거출을 해가지고 이것을 운영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인기종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것을 하고 싶어 하죠. 그래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지, 중학교 학부형이 월 60만 원이면 개인용품까지 사면 150∼200만 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걔네들이 먹성이 좀 좋습니까? 그런 영양관리까지 한다면 200만 원, 이것 웬만한 집 운동 하겠어요? 더군다나 또 이 중에서 선수 선발할 때, 옥석을 고를 때 고만고만한 학생 중에서 징수 안 된 학생들의 입장을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100% 징수한다고 생각합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100%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런 현실이 무척 가슴 아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공주만의 현실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주가 다른 곳보다도 특별히 더 거출이 많이 된다면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만, 마음은 아프지만 일반적인 현상으로 인기종목 육성이라거나 학교장과의 협의라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오배근위원
교육장님! 그런 생각 하면 안 돼요. “다른 데랑 똑같이 받는다, 다른 데보다 덜 받으니까 이게 타당성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타당하지는 않습니다.
오배근위원
이것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해 주셔야지. 현재 아이들의 운동기량 향상을 위해서 코치 들어오는 것은 좋다. 다만 점차적으로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아니면 지자체에서 협찬을 받든지 같이 협의를 통해서 그들에게 줘야지, 부형들한테 계속 부담을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데는 더 받는다? 교육장님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자체에서 교육투자 하지 않습니까? 맨날 놀러가고, 논산 같은 데는 일본가고 하는데 이런 데 쓰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선수들이, 100% 다 훌륭하게 크느냐?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많은 부가적인 돈을 부담하고도 자꾸 도태되는 실정이란 말이지. 우수선수 1∼2명 건지고 나머지 애들은 정말 돈 몇 백만 원씩 내고 6년, 12년 했는데 도태됐을 때는 부모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야. 다른 예능활동들도 있고, 뭐 외국 가는 것도 지자체에서 지원 많이 받잖아요. 이런 것에다 더, 예를 들어서 홍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부 창단할 때 조건을 딱 걸었어요. 지자체에서 1년에 4,000만 원씩, 지금 6년째 4,000만 원씩 받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동문회를 통하든 교육장님들의 행정력을 통하든 어떻게든지 이 돈을 지원받아야지 부형들한테 이렇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특히 공주는 박찬호 선수가 나와서 ‘야구’하면 ‘공주’ 아닙니까? 그러면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이것은 타당성 있게 접근할 수 있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이것을 부모한테 월 60만 원씩 공공연하게 걷는다? 개인까지 하면 이것 부담이 엄청 큽니다. 걔들 스파이크, 유니폼, 체육복, 배트 사야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셔야 됩니다. 실제 학생들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허드렛일 하시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특히 인기종목에 대해서는 정말, 금산하고 부여는 없지만, 부여 카누도 그런 것 없어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오배근위원
수영, 축구, 태권도, 야구 이 정도가 그래도 많이 징수하는 편에 속하는데,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교육장님들과 도교육청이 노력을 해서 이것이 학부형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잘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서 문제가 터질 소지가 상당히 있어요, 지금. 선수 선발 엔트리 짜는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제가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지 알아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선수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코치 능력에 따라 다르게 돼 있어요. 그때 안 낸 사람하고 낸 사람, 협조 잘하는 사람하고 협조가 잘 안 되는 사람하고, 이게 사람인지라 선발에 문제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거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꼭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주교육장님!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다문화학생수가 몇 % 입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학생수가 4.4% 정도 됩니다.
오배근위원
4.4%면 굉장히 많은데 다문화에 대한 특색사업, 뭐 그냥 우리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간다 이런 것 말고 정말 다문화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색사업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
오배근위원
없습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사업 중에는 공주중동초에서 예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유치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중점학교를 5개 지정해서 예산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잠깐만요, 다문화유치원이라면 신관유치원하고 유구병설유치원은 전부 다문화학생입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면 다문화유치원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곳보다도 학생이 조금 더 많은 곳에 다문화프로그램이라거나 어울림프로그램들을 좀 더 많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다문화중점학교 해가지고 5개교 선정하고, 이것은 제가 금액을 잘못 본 건가? 500만 원 준 거예요, 100만 원씩?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이게 지원이라고 생각합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도 좀…….
오배근위원
5개교에 500만 원씩 준 거예요, 1개교에 100만 원씩 준 거예요? 한 학교당 500만 원씩이에요, 전체가 500만 원이에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 학교당 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것 안 주는 게 낫지 않아요? 100만 원 갖다가 중점학교 뭐합니까? 100만 원 갖다가 주로 뭐에 써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중언어 말하기 행사도 하고, 다문화학생하고 일반학생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학생이 동아리 활동할 때 도움을 주고 그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런데 지원해 주려면 금액이 어느 정도 양성화되게 주셔야지, 100만 원 주고서 한 학교 관리하라고 하면 그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학교수가 조금……, 몇 학교 됩니다. 중점학교도 있고 또 자체 중점학교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10여 개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학교당 많은 것을 지원하면, 그리고 그것 말고도 동아리라거나 이중언어대회라거나 말하기대회 등등 다른 캠프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배근위원
아니,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런데 다문화중점학교라고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5개교에 500만 원, 이것은 좀 아쉬움이 있다. 다문화예비학교는 1교에 3,180만 원이고 다문화유치원도 2교에 1,500만 원인데 ‘다문화중점학교’ 타이틀은 거창한데 5개교에 500만 원 그러면 좀 아쉬운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예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좀 더 지원이 많이 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기왕에 관심을 쓰려면 나열식의 교육보다는 정말 중점교육이 돼서 교육이 알찬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논산은 어때요? 특별한 사업이 뭐 있습니까?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예비학교나 중점학교, 이중언어학교, 이런 예산은 사실 저희가 도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오배근위원
그렇죠. 논산계룡만의 다문화에 대한 특색 있는 사업은 뭐 있어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교육복지사업하고 연계를 해서요, 학생들이 우리 언어와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행을 계획한다든가 마을탐방 또는 디지털, 공예 이런 것들을 별도로, 다문화학생만 데리고 하는 게 아니고 다문화학생과 다른 학생들이 같이 어울려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혹시 논산계룡에 차별이나 왕따 당해서, 학생들이 폭력이나 이런 건이 있어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히 다문화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당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래요? 그것은 아주 다행인 것 같아요. 금산은 다문화학생이 몇 %입니까?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이희천입니다. 다문화학생이 유·초·중·고 다 합쳐서 금산에는 현재 50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전체 학생의 한 10% 정도 되네요?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로는 9.8% 정도 됩니다.
오배근위원
이것은 굉장히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이게 10분의 1이라는 숫자거든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닌데……. 다문화학생에 대한 금산만의 집중적인 노하우나 정책이 뭐 있습니까?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금산이 다문화 퍼센티지가 14개 시·군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다문화학생들의 비율이 높다 보니까 다문화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결과 금빛어울림 한마음 축제의 날을 잡아서 관내 유·초·중·고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그리고 일반 관심 있는 학생들과 같이 축제를 개최합니다. 금산만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날 각 나라들의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체험을 해 본다든가, 또 그 나라만의 민속공예품, 놀이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문화학생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축제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다문화학생들을 도와주는 학습코칭단을 선발해서 각 학교에 찾아가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학생들의 언어적인 측면, 이를 테면 아이들하고의 부적응 측면, 또 학습부진에 대한 측면, 이런 것들을 컨설팅해 주고 도와주는 다문화 학습코칭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
파악이 지금 급히 되려나 모르겠지만, 다문화가정 중에서 결손가정은 얼마나 돼요? 말하자면 와서 부모가 이혼을 했다든지, 지금 결손가정이 따로 파악 안 돼 있죠?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파악을 정확히 해 보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그것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예요. 다문화가족이 부모와 함께 좋은 생활을 하는 학생들도 있는가 하면 실제 결손가정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특별한 지도가 필요할 겁니다. 더군다나 10%라면 가히 적은 숫자가 아니다. 여기에도 교육이 한 몫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거기의 또 결손가정들. 정말 이역만리 와서 결손가정까지 돼 버리면 그렇잖아요.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그것도 각 시·군교육지원청 공히 다문화에 대한 결손가정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라고요, 부여는 몇 %입니까?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는 6,333명 학생 중에서 약 421명, 6.6% 정도 됩니다.
오배근위원
적은 숫자가 아닌데 도교육청의 지원사업 말고 특별하게, 부여교육청만의 다문화학생에 대한 배려와 특색사업이 있으면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사업은 거의 각 교육지원청과 비슷하고요, 여기는 지역과 연계해서 부여군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지원센터하고 같이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등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아무튼 부여도 역시 결손가정을 확실히 파악해서 그들에게 세심한 배려와 지도가 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통폐합자금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공주봉황초, 공주교육장님.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봉황초가 통폐합자금을 2017년도에 2억 9,000만 원 썼죠? 8월 10일 날 해서 2억 9,000만 원을 썼는데, 2억 9,000만 원 써서 학생들이 오게끔, 학생들이 더 다른 학교로 전출을 안 가고 그 학교에 많이 있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통폐합자금을 많이 썼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2015년 대비 40명이 감소됐어요, 맞죠?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봉황초가 총원이 몇 명입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봉황초가 현재 98명입니다.
오배근위원
138에서 98명이면 한 30% 정도가 감소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40명…….
오배근위원
그런데 통폐합자금 이 좋은 돈을 가지고 학생여건 개선 등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40명 정도, 30%가 줄었다고 하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로서는 좀 가슴 아픈 일인데 세종시가 들어서면서 유출되는 인구가 많이 있고요, 또 도심공동화 현상 때문에 강남에서 강북 쪽으로 가는 것들이 한동안 유행처럼 번져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것들을 막아보려고 봉황초 등 구도심학교에 집중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좋은 것들을 개선해서 유출을 막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른 학교는 좀 이해가 가더라도 봉황초는 통폐합자금이 26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 비용을, 일반 시골 학교들은 통폐합자금 없어도 시골 학교 살리기 운동 해서 교장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교육의 열정을 가지고 하면 늘어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런데 봉황초등학교는 순수하게, 작년에 본 위원이 예산심의 할 때 보니까 외국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체육대회 하는데 옷도 10만 원짜리 해 주고, 음향도 100만 원 주고 빌리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일반경비로 2억 9,000, 한 3억 원 정도를 썼단 말이에요. 다른 학교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3분의 1이, 일반 숫자로 40명 하면 별로 안 돼요. 그런데 130명에서 40명이라는 숫자는 엄청 큰 숫자라는 거지. 그 정도로 다 없애가면서 3억여 원 돈을 교육경비로 썼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대의 흐름이 강북 쪽으로 가고 세종시로 빠져나간다고 해도 그것은 좀 아쉬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줄은 것에 대해서.
오배근위원
너무 많이 줄은 게 아니라 이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통폐합기금을 가지고 정말 학생들이 한 명도 유출 안 되게끔 거기에 교육목표를 두고 진행하면 상당히 좋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 이거야. 돈은 돈대로 쓰고 학생들에게는 매력 있는 학교가 안 됐다는 거지. 물론 부모의 이주여건에 따라서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3분의 1이라는 학생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아파트 하나가 뭐라고 해야 되지? 새로 재개발이 됐다든지 해서 학생수가 확 줄지 않았으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여기에 일어난 거라는 거지. 통폐합기금 담당은 행정과장입니까?
정근
한정근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행정과장님이 통폐합기금 올릴 때 앞으로 한 번 더 신중을 기해서 올려주세요.
정근
한정근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감액됐죠?
정근
한정근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
올릴 때 무조건 그렇게 올리지 말고 정말 학생을, 학교를 지키기 위한 자금으로 써주는 데 총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컨설팅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다른 시·군들은 통폐합학교 하는데 많은 학생이 줄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순으로 해야겠네. 부여교육장님.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봉사활동점수 주는 것 있죠?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부여에 마라톤 대회 있어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는 학생들이 참가하는 대회가 하나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것 참가하면 봉사점수 줍니까?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참가학생은 봉사점수를 주지 않고 거기에서 봉사,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을 봉사단체에서 참가하는 경우에는 봉사점수를 줍니다.
오배근위원
백제문화제 때 학생들이 동원도 가죠?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일부 갑니다.
오배근위원
갈 때 그들에게 점수 줍니까, 안 줍니까?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도 봉사활동에 해당돼서 봉사점수가…….
오배근위원
참석하는게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기에 참석하는 경우에요.
오배근위원
참석하는 경우예요, 거기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예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봉사활동을 합니다.
오배근위원
봉사활동을 뭐 합니까?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제문화제에 관련돼서 거기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니까 연출한다든지 그런 것 말고…….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가장행렬에…….
인철
오인철위원
일반 동원은 없습니까?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 동원은 없습니다.
오배근위원
없어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개막식, 폐막식 때 학생들 일반 동원은 없어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오배근위원
진짜 없습니까?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부여에 마라톤 대회가 없다?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마라톤 대회는 하나가 있는데…….
오배근위원
있는데, 참가하는 데 봉사점수 안 준다?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맞습니까?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래요? 금산은요.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에서도 인근에 행사가 좀 있습니다. 이를 테면 금산엑스포라든가 축제라든가 행사가 있지만 단순 참가하는 학생에게는 봉사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모와 갔다 온 사람들 봉사점수 안 줘요?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를 테면 가서 청소를 한다든가 질서를 위한 역할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의 확인서를 받아서 그 학생에 한해서만 봉사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참가하는 학생에게는 점수를 안 준다?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단순 참가는 주지 않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래요?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논산교육청은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단순히 참가하거나 관람하는 학생에 대해서 점수 주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실질적으로 그 대회를 준비한다든가 추진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정리하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봉사활동점수를 지급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공주는요? 백제문화제 같은 데 동원된 것 없어요? 공주는 백제 마라톤 대회 있죠?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거기 일반 마라톤에 학생들 참가하죠?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그때 점수 줍니까, 안 줍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아 마라톤 도우미, 안내 학생들한테는…….
오배근위원
도우미 말고. 그냥 일반 학생들도 참여하죠? 뛰죠?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뛸 때 그 친구들 등록하면 봉사점수 주죠?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제문화제…….
오배근위원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안 돼요. 정확히 얘기해줘야 돼. 지금 대개 인원 동원을 위해서, 모 군은 주거든?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는 안 줬습니다.
오배근위원
정확합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내자만 줬습니다.
오배근위원
안내자만 주고.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행요원.
오배근위원
참석자는 안 줬다?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모든 교육장님 네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봉사가 정말 봉사다운 봉사를 해서 점수를 받아야 학생들이 봉사에 대한 가치를 알고 점수도 정확히 “내가 이것을 해서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하지, 이것은 봉사점수가……. 지금 금산 봉사점수 못 따는 학생들이 퍼센티지로 얼마나 있습니까? 자기 봉사점수 못 채우는 학생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논산계룡도 그렇죠?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봉사를 정말 많이 해서 학생들이 점수를 다 따고 정말 참봉사를 실천하면 좋겠지만, 지금 봉사점수가 모든 이들이 다 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봉사가 아니고 참여라든지, 학생들이 내가 봉사점수를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받았다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지. 교육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배근위원
생각하죠?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그래서 좀 봉사점수, 꼭 우리 충남도가 불행하게 학생들에게 점수 덜 주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이 정말 참봉사를 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택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봉사다운 봉사를 한 사람들에게 점수를 더 부과하고 그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봉사에 대한 자긍심을 갖지, 이것은 봉사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각 교육청별로 봉사에 대한 지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교육장님들, 몇 가지 문제를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을 함께 걱정하면서 특히 운동부 문제라든지 학생감소 문제. 교육 열정만 가지면 일선 학교에서 얼마든지, 시골 학교에서도 정말 시내에 가서 학생들을 픽업해서 가르치는 특성화교가 부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특성화 고등학교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고등학교 말고 특성화 학교. 초등학교라도 교장선생님이 열정을 가지고 시내에 있는 학교의 아이들을 등하교 시켜서라도 시골 학교 살리기 하는 학교가 없어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인근의 백강초등학교에 골프부를 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아이들이 그 학교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일반 학교는 없어요? 금산 같은데? 예를 들어서 홍성금당초등학교가 홍성 시내에서 20∼30명을 데리고 가서, 정말 알찬 교육을 위해서 전 교직원이 함께 나서서 그 학교가 유명하게 된 것처럼, 제가 홍성 출신이라 홍성금마중학교도 교장선생님이 새로 가서 학생이 18명 늘었어요. 폐교 일보 전까지 갔었는데 시내에서 18명이 가요. 물론 인적 동원을 했든 누구를 동원했든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해가지고 학교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렇게 가는 학교들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봉황초등학교. 정말 그런 학교는 여건이 없는데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학생들, 정말 학교 여건을, 교육열을 가해서 학생들이 자기학교 지키기에 나설 수 있도록, 자기학교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장님과 뒤에 배석하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분발을 기대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자료요구 좀 한 가지만 본위원장이 하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생연합회 구성현황을 지도교사를 표기해서 자료로 부탁합니다. 한 것 같은데 자료를 안 주셔서 그럽니다. 다음은 김용필 위원님이 아까 먼저 한다고 하셨는데, 서형달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어요?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감사관님한테 질의를 먼저 한 다음에 시·군교육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시설사업을 지원하는데 2년간 유보하라는 게 뭐예요? 시설사업 2년간 유보! 그것 모르세요? 사립학교 시설사업에 2년간 유보하라는 게 있어요! 몰라요?
일현
손일현감사총괄서기관
(집행부석에서) …….
서형달위원
공부 안 하셨구먼!
일현
손일현감사총괄서기관
(집행부석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형달위원
확인하다니요! 행정감사 중요한 이 시기에, (책상을 치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논산교육장님!
일현
손일현감사총괄서기관
(집행부석에서)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일규입니다.
서형달위원
시설사업비 부분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잠깐만요. 음향 맞추는 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이것 음향이 하나 켜지면 하나 꺼지게 맞추어져 있는데, 전 마이크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조정을 부탁합니다. 이것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운 것 아닙니다.
서형달위원
논산교육장님!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사립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설사업비에 대해서 2년간 유보하라는 게 있어요. 그것 모르세요? 하기사, 감사관님도 모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2016년도 것에 있어요! 그것 모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70쪽에 보면 논산연무중학교. 기간제교사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셔서 알고 시설공사계약 및 감독검사 부적정이 논산연무여중에서 일어나서 행정실장 1명, 교장 1명, 행정8급 1명이 경고를 맞고 462만 1,000원을 회수했다 이 말이야! 그것 아세요? 아시냐고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
서형달위원
공부 안 했어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장기승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오늘 행정감사는 엉터리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감사 중단을 요구합니다!
이용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오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위원장 직무대리를 부위원장님이 하고 있어요! 4개 교육장님들! 아십니까? 오늘 행정감사 본연의 자리를 충분히 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행정감사 증인 명단이 있어요! 이대로 해 주세요. 자, 논산교육장님!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일규입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발언대로.
이용호위원장대리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꿰뚫어서 들으시고 답변은 정확하게, 정직하게, 간단명료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죠.
서형달위원
사립학교 시설사업 지원을 2년간 유보했는데, 사립학교가 감사에 지적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논산교육장님!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언제 오셨어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 9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서형달위원
9월 1일 자로 오셔서 연무여중의 이사장 만난 적 있습니까?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이사장은 못 만났고 학교장은 만났습니다.
서형달위원
학교장이 뭔 권한이 있어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권한이 없죠? 시설공사 계약 감독 검사 부적정, 기숙사 운영비 집행 부적정, 감사원에서 연무여중의 이런 경우를 적발시켰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지원을 2년간 유보한 거예요. 아세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는 왜 대답 안 하셨어요? 만일 연무여중에 2년간 지원을 유보한다고 했으면 지원을 해서는 안 되죠!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히 안전에 저해되는 것들이 아니라면 지원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안전관계는 도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 시·군교육장님들께서 시설공사 계약, 기숙사 운영비 부적정,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뭐 하러 도와주느냐 이거예요!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 교감, 행정실장의 진급에 영향이 있어! 그런데 사립학교는 영향이 없다 이거예요. 교장은 사립학교 이사장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교육장님, 아십니까?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논산에 쌘뽈여중이 있죠?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연무중학교, 기민중학교, 논산에 있죠?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논산기민중학교는 어때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법정부담금이 아주 낮은 상태입니다.
서형달위원
낮은 상태 말고, 사립학교에서 문제된 것 있어요?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을 교육장님께서 아셔야죠. 그것을 모르고 교육장님께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지원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오늘 행정감사 날이에요! 어떻게, 내용을 아세요? 본 위원이 기민중학교 얘기할까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해 주시면 잘 경청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오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공부를 안 하시는구먼! 이따 시간되면 다시, 알아보시고! 위원장님!
이용호위원장대리
예.
서형달위원
공주교육장.
이용호위원장대리
공주교육장이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영덕입니다.
서형달위원
공주교육장님은 언제 오셨다고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서형달위원
초등 출신입니까, 중등 출신입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 출신입니다.
서형달위원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본 위원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이유를 아시죠? 다른 데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랬죠?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
서형달위원
교육장님, 그렇게 하신 것 맞죠?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데도 사정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장님께서 위원들께 말씀한 내용이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장님께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오늘 행정감사 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공주북중 아시죠?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공주북중이 어때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이 아주 저조합니다.
서형달위원
제 얘기는 법정부담금, 기간제교사는 가능하면 안 해요. 행정감사 석상에서는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학교급식 운영 부적정, 공주북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3명, 교육공무직 1명이 통보를 받았어요. 신분상조치 주의 3명, 행정상조치 1건 이런 식으로 했다 이거야. 그런데 공주교육장님께서는 공주북중에 가셨습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갔었습니다.
서형달위원
가서 이런 얘기 했어요? 급식운영 부적정, 학교급식 부적정 얘기를 하셨냐고! 얘기 안 했죠? 그러면서 공주북중 교장이나 이사장께서 공주북중의 법정부담금을, “학교형편이 어려우니까 도와주십시오” 이 얘기만 들었죠? 교육장님!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다면서 유영덕 교육장님은 공모교장으로 오셔서, 공주교육의 일인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지철 교육감께 욕되는 일이에요. 망신 주지 마세요! 공주북중에 가면 분명히 법정부담금 얘기가 나올 테고, 왜 학교급식의 운영이 부적정하냐? 본 위원이 논산교육장님께도 얘기를 안 했지만 사립학교가 묘하게 부적정이 많아요. 그럴 수는 없지! 공주에 사곡중학교 있죠?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공주의 사곡중학교 내용은 뭐예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이용호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교육장님 말이죠, 다른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실 때 뒤에서 보조역할을 잘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신속하고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는데, 교육장님이 혼자 다 알지 못하는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배석하신, 또 과장님들 참석하셨는데 옆에서 자료를 잘 제공해 줘야죠. 자꾸 서브를 해 주세요.
서형달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면 교육장님께 바로 보조해 줄 사람이 얘기도 않고. 모르니까 얘기를 않는 거예요! 오늘 행정감사 끝나면 끝난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행정감사를 중단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얘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시간만 되면 끝나면 된다! 공주교육장님!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공모교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세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공모교장 역할을 충분히 못하면 공모교장 하면 안 됩니다! 부여교육장님.
이용호위원장대리
공주교육장님 들어가시고요, 부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장 이종설입니다.
서형달위원
부여에 사립학교가 백제중학교를 비롯해서 많죠?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3개교가 있습니다. 용강중학교, 외산중학교가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중에서 백제중학교는 삼부토건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렇죠?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제중학교는 사업이 잘 안 된다고 누구를 통해서 나한테 “서형달 위원을 만나자.” 안 만나요. 만나면 밥 먹고 술 먹고 봉투 주니까 안 받아요. 안 만나줘요! 그걸 부여교육장님이 아십니까?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백제중학교 삼부토건이 부도가 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삼부토건이 5·16 군사혁명 이후에 잘나가던 회사입니다. 그렇죠?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 백제중학교를 만든 후에 잘돼야 할 텐데, 회사 운영난을 극복하려다 보니까 백제중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아는데, 백제중학교 이사장 만났습니까?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사장님은 만날 수가 없어서 못 만났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본 위원한테 누구를 통해서 만나자고 하더라고. 행정실장이 만나자고 하더라고.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제중학교 남양우 행정실장입니다.
서형달위원
안 만나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여교육장님을 비롯한 공주교육장, 논산교육장님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산교육장님은 사립학교가 없죠?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사립이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해요. 부여교육장님께서 한번 이사장한테 “백제중학교가 어려움에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백제중학교 교장 임명권, 교사임명권, 행정실장 임명권에 대해서 도교육청에 한 번 의뢰를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못하죠?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하세요. 부여교육장님 하신다고 했고, 논산교육장님!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공주교육장님!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부여교육장님께서는 하신다고 했어요. 하실 용의가 있어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도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하실 용의가 있으면 빨리 하세요. 그래야 2018년도 학교 시설자금의 운영이 트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 안 트여요! 제가 마지막으로 시설사업 지원을 2년간 유보시키기로 했어. 아세요? 그것 공부를 하셔야 돼요. 3개 교육장님하고 행정과장님. 시·군 행정과장님 계시죠? (○집행부석에서 예.)
행정과장님 일어나세요. 아니, 금산은 앉고. 금산은 사립학교도 없고. 행정과장님 세 분들 사립학교에 대해서 예산신청이 들어오면 시설사업 지원을 2년간 유보했다, 그 학교에 대해서 감사 통보를 해 주세요. 감사관님 이해하시죠?
기립
장내웃음
일현
손일현감사총괄서기관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립학교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기자들이 볼 때는 왜 사립학교를 안 도와주느냐고 하지만, 도와주고 싶어도 사립학교가 이상하게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많다 이 말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간제교사도 공립학교는 5% 이내인데 사립은 20%, 30%, 심지어는 70%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과장님 앉으세요. 위원장님!
이용호위원장대리
예.
서형달위원
시·군교육장님들께 업무적 측면에서 정확히 해 주시라고 얘기를 다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용호위원장대리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장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 정도 되면 그 자리가 특수해서 졸음도 오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불편하신 분들은, 필수적으로 꼭 계실 분들 이외에는 어깨도 한번 움직이시고 화장실도 좀 다녀오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질의하는 저도 마음이 편할 듯싶어서 말씀 전하여 올립니다. 4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역사에 관한 부분, 그리고 구한말부터 우리 민족이 제대로 전투를 치러보지도 못하고 외세에 의해서 처참히 문명사회, 근대사회로, 그리고 의식이 가장 충일하던,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성인된 그 시점, 다시 말씀드리면 문명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질 수가 있을까 하였던 그 시기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입니다. 특히 공주, 그리고 부여, 그리고 논산.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민족이 구성되어져서 왕조시대를 이뤄가면서 승자는 패자에게 일을 시키고 반상의 계급이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몹시 어려운 그 시기에 백성이 도탄에 빠졌을 때에 중인을 포함해서 그리고 하층에 있는 많은 분들이 봉기해서 스스로 일어났던 전쟁이 갑오농민전쟁입니다. 특히 갑오농민전쟁의 중심에는 이곳 공주 우금치가 있습니다. 공주 금학동과 그리고 40번국도. 부여에서 공주로 넘어가는 견준산 주변은 1894년 논산으로 진주한 농민장군 전봉준 부대가 공주를 점령하면 이 나라의 도탄에 빠진 외세를 척결하고 탐관오리를 물리치고 보국안민(輔國安民)의 뜻을 실천할 수 있다 하여서 동학농민군의 2차 격전지가 바로 이곳 부여, 그리고 공주, 그리고 논산. 이 지역 일원에서 전개가 되었습니다. 흔히 그 옛날 우리가 조선 8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경도에 가도 제주도에 가도 들려오는 동요가 있습니다. 곡조는 다릅니다, 그런데 엇비슷합니다. 저 함경도에 가면 “새야 새야 파랑새야” 이렇게 하고, 충청도에 오면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파랑새는 무엇입니까? 파랑새는 일본군의 옷이 파랗기 때문에 일본군을 지칭하고, 녹두꽃은 녹두장군이라 불리어지는 전봉준 장군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청포장수는 한 많은 삶을 살아간 우리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전 9월 달에 논산에 진주한 동학농민군은 1894년 11월 20일 날 이곳 공주 견준산 금학동 일원 우금치로 진격을 합니다. 그 인원이 3만 명입니다. 그 3만 명 되는 인원이 일본군의 화력 앞에서 6, 7차례 공격을 시도하다가 2만 9,000여 명 정도가 전부 피바람에 의해서 화력의 우세함 속에서 꽃잎처럼 떨어져갑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12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95세 되신 일제에 끌려간 정신대 할머니, 그분의 장례를 치렀는데 연세가 95세입니다. 123년이라고 하면 아직도 우리 코앞에 닥쳐온 기억 속에 전해져오고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동학농민군의 한이 서려있는 이 지역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특히 공주의 유영덕 교육장님! 공모교육장님이십니다. 33쪽에 보니까 내고장 바르게 알기 테마중심 역사교육, 역사탐구 동아리 운영 초·중·고 전체 1교 1개 동아리. 이런 부분 정도로 나와 있고, 문일규 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체험하고 참여하는 역사통일 교육 103쪽, 이희천 교육장님의 금산은 143쪽에 내고장 역사탐방 교원연수 1회, 그것도 전문직 30명입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도 없고 이종설 부여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161쪽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과연 머리가 우수한 사람이 이 나라의 인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불과 앞 세대에 처참하게 꽃잎처럼 떨어져간 그들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의 선조들을 무참히 도륙한 그 세력들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아직도 거짓된 역사를 반성 하나 없이 주장하고 있는 이때에, 몸은 부모님이 주셨지만 그 정신은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과 전문직 선생님들이 단위 학교에 이 지침을, 이 서글픈 역사를, 다시는 나라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내고장 바로 알리기, 내고장 역사 알리기, 내고장 역사의 현실을 전파하는 것들이 바르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에 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고 바로 그 역사는 과거를 보는 창이며 미래의 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오늘 4개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에 왜 이와 같은 사실들이 게재가 안 됐는지 여쭤보고 싶으며, 237쪽 예산교육청의 업무보고를 한번 다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에도 똑같이 윤봉길 의사라고 하는 분이 1932년 4월 29일 날 일본천황의 생신을 기념하는 천장절 날 상해 홍커우공원에서 물폭탄을 던져가지고 요시노리 대장을 포함해서 거리민단, 단장 등 두 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미주리 함에서 일본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에 일본 항복 조인서에 사인한 사람이 바로 홍커우공원에서 윤봉길 의사 폭탄에 다리가 절단된 사람입니다. 그런 윤봉길 의사가 일본에 끌려가 가지고 처형당한 암매장지 가나자와, 그 현장을 예산군은 각 학교에 연결해서 일본 학생들과 교류행사를 갖고 있으며 일본 학생들이 윤봉길 의사 주변의 학교에 와서 상호교류 방문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37쪽 예산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는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4개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나라가 개국한 이래 가장 피맺힌 전투를 치르고 탐관오리들이, 이 조정이 백성을 버리고 국민을 버렸을 때에 국민들이 스스로 봉기하여서 우금치에서 패한 전봉준 장군은 체포돼가지고 그 다음해 1895년도 3월 달에 처형을 당했으며 남은 마지막 동학군은 우리 논산 지역의 대둔산에 올라가서 끝까지 항전하다가 구름다리 금강 계곡에서 일본군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 없다 해가지고 아이를 포함해서 그 어머니들과 그리고 마지막 남은 동학군은 꽃처럼, 꽃잎처럼 사라졌습니다. 대둔산을 올라갔다가 하산할 때 동학농민군 최후의 항전현장을 보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곳 부여, 계룡, 논산, 공주! 이 일원인데 어떻게 업무보고에는 이런 것 하나 없습니까? 학생들 과학탐구대회 성적 우수 주고, 영어 스피치 잘 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동량을 양성하는 것입니까! 한국인들이 개인을 가지고 상대하면 가장 우수한데 두 명만 모이고 두 명만 우수하면 입영을 기피하고 외국에 가서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미국 영주권을 갖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 이 시기는, 민족의 역사를 저버린 가슴 아픈 우리 교육이 현실을 처참하게 패대기쳤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유영덕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의 말씀 이후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백제이야기를 너무 거창하게 하다 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 전봉준 장군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소홀했던 감이 있습니다. 내년에 반드시 공주교육에 반영해서 지금 말씀하신 정신들이 계승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 나라에 있어서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공주의 일만은 아닙니다. 금학동 견준산, 금학동 하면 그 위에 올라간 자연휴양림, 펜션만 생각하고, 맥주 한 잔 마시면서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4개 교육지원청 관계자 분들께서, 훌륭하신 장학사님들 아니십니까?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의 의식을 우리 학생 한 명 한 명의 머릿속에 심어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 있고 어떻게 일진회가 만들어질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잘 하고 네가 잘 못하고 서열적인 우위, 이러한 교육적인 풍토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학교폭력 발생현황에 보면 2015, 2016, 2017 이쪽 감사부서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지속적인 학교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영덕 교육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보고 책자를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학교폭력이라는 서술이 우리 공주교육지원청에는 없습니다. 한번 돌아가서 살펴보시고 또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있기는 있는데 빈약합니다. 그러나 한 도둑을 100명이 지키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학폭위나 세미나 한번 한다고 해서 저는 학교의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수학을 좀 못하고 영어단어를 좀 외우지 못해도 이 지역에서 123년 전에 이 나라 을 지키기 위해서 이름 없는 우리 선조들이 그때 당시에, 지식인들, 소위 얘기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 거기 계신 분들. 오늘의 우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백성들이 꽃잎처럼 쓰러져간 것들을 계승하고 가르쳐 준다라고 하면 진정으로, 잘 가르친 부모, 훌륭한 아들에게 효도 받아보지 못했다는 말이 있듯이 잘 배우지는 못했지만 가슴속에 이 나라의 민족에 대한 끈끈한 사랑을 심어둔다라고 하면 오늘의 교육이 진정한 아름다운 교육의 현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위원장대리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잘 참고하셨다가 우리 교육에 크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다섯 번째 과학실험실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지난 3월, 5월에 부산의 모 중학교에서 폭발사고 난 것 아시죠? 들으셨죠? 그것과 관련해서 충남교육청도 선제적으로 과학실 안전점검에 대해서 보도자료까지 내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지원청이 11월 말까지 계획되어 있어서 지금 점검을 한창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말씀드리는 것은 공주 같은 경우에는 10개 학교가 현재 점검되어 있네요?
「예」하는 이 있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지난 2월 달에 제보감사 때 지적받았던 사항인데 2012년부터 ’16년까지 안전RT 관리에 대해서 확인결과가 ’12년도, ’13년도, ’16년도에는 안전점검계획 자체가 수립이 안 되어 있었더라고요. 혹시 이 내용 아세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번 여기에서 살펴본 적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리고 또 시약 같은 경우 0.5ℓ면 적은 양이 아닌데, 폐시약 처리 관계 가지고, 실제로 재고는 있어야 되는데 장부상에는 있고 폐시약이 없어진 상태인데 그 내용도 아세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봤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보셨어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적된 사항 봤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리고 공주의 또 다른 학교, 금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시약 보관하는 밀폐형 시약장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하고 페놀프탈레인 시약은 밀폐형 시약장 외부에 방치되고 있고 이런 지적들이 지난 8월 달에 되어 있던 건데 그전에는 매월 따로 점검 안 했습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인력관계도 있고 해서 매월 점검은 못하고 연중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과학실험실 안전점검 매월 실시로 되어 있는데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 점검을 포함해서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인철
오인철위원
자체 점검으로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다행히 충남교육청은 폭발사고가 없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제도 보건실 관련해서 서천교육청 행정감사 때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지적을 받아도 시정이 안 되는 것은 그냥 ‘주의’ 해서 끝나거든요? 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더군다나 학생들의 안전하고 직결된 부분이거든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이것 관리감독하려면 주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점검을 강화하고, 잘못된 것이 적발됐을 시에는 법에서 허락하는 최대로 엄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 부분은, 특히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은 ‘주의’ 하면 말 그대로 주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신경들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 주시고요, 지금 논산지원청도 거의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논산계룡교육장 문일규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대표적으로 안전교육 같은 것 실시하지 않고 또 약품을 언제 구입했는지 날짜도 2014년도 이후에는 명기가 안 됐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받기 전에 현장에서 먼저 점검을 좀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4개 교육청 교육장님 아시겠죠?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해차단 사이트 맘아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현장에서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 가지 또 지적을 해드릴게요. 공주교육청,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동그라미 세 번째에 보면, 박스 밑에, “초등학교 유해차단 소프트웨어 미설치가 많은 이유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초등학교는 프로그램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선택 설치하도록 안내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자료를 내셨는데요, 혹시 조례 보셨어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 못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참 애석한 일인데 제4조제2항에는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조례에 대해서 적용하는 대상을 명시했거든요. 1조에는 도내 저소득층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2조에는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도내 학교·기숙사 등의 학생용 컴퓨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작성하신 분이 지금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환기시키기 위해서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제2조제3항은 “학생용 컴퓨터란 도내 학교·기숙사·도서관·직속기관 등에서 학생이 접근·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말한다, 다만 초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교직원이 점유하는 컴퓨터는 제외하며 일반계 고등학교의 기숙사는 포함한다.” 이 내용대로라면 이게 초등학교가 빠진 게 아니고요, 초등학교하고 일반계교 교직원, 직원들 컴퓨터만 예외조항으로 하고 초등학교는 100% 설치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것 무엇 때문에 조례 만들고 현장에서 적용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논산계룡교육청도 똑같이 내용을 적어서 내셨어요. 1차적으로 초등학생들이 유해사이트 안 들어간다고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차단을 해줘야지, 나중에 어느 정도 변별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면 가능하지만 실제 이 대상은 초등학생이 더 중요한 사업인데 그 학생들을 제외한다? 이게 말이 돼요? 이 부분 본청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이라도 설치하지 않은 학교는 빨리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혼선이 좀 있길래 제가 공문을 따로 받아본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본청에서 공문을 잘못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항은 아니고 본청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위원들 현황을 자료로 죽 받아봤는데 준비해 주시느라고 감사드리고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교권침해에 대해서 또 자료를 받아보고, 자료 안 보셔도 돼요, 교육장님들.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상위법도 있고 시행이나 교육이나 이런 게 숫자상으로 엄청나게 많거든요? 학교폭력에 관한 법이 어느 정도 약간 맹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법인데 학생에 대해서는 각종 제도적으로 안정이 좀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권침해에 비해서.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요즘 특히 학생들의 인권이나 교원들의 인권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폭력하고 교권침해가 같은 사안이라도,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교원 쪽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 안 하시나만 죽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하시죠.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오인철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학교폭력 부분에서 학생의 인권 쪽에 많이 강화가 되어 있고, 따라서 교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취약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다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관련 조치와 교권보호 차원에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교권보호에 대한 것이 참 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앞으로 교권에 대해서도 좀 강화가 돼서 교사의 권익이 보호되는 분위기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피해교원에 대해서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동의합니다.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교권보호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자료요구한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봤더니 코딩, 로봇과학 등 4차 산업 관련해서 방과후과정 운영하는 게 자료상으로 공주교육청에만 있네요? 혹시 다른 교육청은, 부여 두어 개 학교 있죠?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는 드론 쪽을 대왕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로봇과학하고 꿈 창의 쪽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논산계룡하고 금산은 없는 이유가 뭐예요?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방과후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금산초등학교가 시범학교로 운영되고 있어서 학교단위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소프트웨어 공부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비단골 체험학습장을 이용해서 학생들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는 각 단위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은 있는데 업체와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많이 고민해서 그에 대한 보안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김지철 교육감님은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유독 공주교육청만 신경 쓰시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4차 산업혁명 대비한 교육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방과후 교육활동을 통해가지고 전문업체와 계약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단위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학교단위로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마치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 건가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본청 할 때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위원장대리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2∼3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교육장님! 자료를 받아보니까 배움터 지킴이 현황 중에서요, 제가 보니까 논산교육청이 특히 80세 이상도 계시고 75세 이상이 6명으로 돼 있습니다. 충남 전체를 보면 전체 평균연령이 64세이고 최저연령이 30세, 최고연령이 88세이거든요. 그리고 80세 이상이 21명으로 2.3%, 70대가 217명으로 24.3%, 60대가 440명으로 49%입니다. 교육장님,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70대 이상 분들이 저희 84명 중에 20명으로 전체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 연령이 낮은 분이면 더욱 좋고, 또 연령이 조금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건강을 고려하고, 과거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종사했던 퇴직 공무원이나 이전 경력을 고려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 연령도 낮추고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지금 학교 지킴이 제도는 법적으로 제도화가 된 겁니까, 아니면 조례로 규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은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필요하니까 도교육청에서 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특이한 사항이 지금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70세 이상은 학교 지킴이를 할 수 없다’ 하는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것 아세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았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이진환위원
잘 모르셨나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물론 서울시가 그렇게 하니까 일선 광역단체도 다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면 연령대가 70세 이하로 내려오겠죠. 그런데 교육장님이 생각하실 때 한국 사람들의 고령화 나이를 몇 살로 보시죠?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꼭 몇 세라기보다는 건강하시면 아직 일은 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잘은 몰라도 법적인 저기에서 볼 때는 65세가 고령입니다.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학교 지킴이는 안 맞지 않습니까? 고령의 나이가 되면 아침에 일어나면 팔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머리 아프고, 사실 자기 몸도 부추기기가 힘들거든요. 교육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어려운 것은 이분들을 봉사직으로 위촉해서 주로 학생들 아침 등교 시나 학생들이 위험한 지역에 배치돼서 활동을 하시는데, 사실 연세가 많으면 안 되는데 지원하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어떻게 해서라도 주변에서 젊고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저희들도 의회에서 조례로 규정을 해서라도 이걸 제도화시켜서, 사실 지금 학교 지킴이 보수가 열악한 조건이죠? 그런 것도 현실화시키고, 연령대도 낮추고, 정말로 본인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그런 학교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조례를 제도화시켜서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전까지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장님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다음에 두 번째로 우유급식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제가 9대 때, 10대 때 교육위원회에 오면서 계속 우유급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료를 많이 받아봤습니다. 금산교육장님!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금산교육장 이희천입니다.
이진환위원
금산교육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죠?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거기 보시면 서울우유가 몇 %입니까?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울우유가 현재 89% 나왔습니다.
이진환위원
89%죠?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물론 부여교육청도 68%, 공주교육청도 68%, 그다음에 논산교육청이 57%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우유가. 금산교육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죠?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니까 서울우유가 89%로,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 우유도 많은데 이런 관점에서 걱정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유 업체를 선정할 적에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산은 소규모학교가 많아서…….
이진환위원
공동구매를 합니까?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여러 개 학교를 묶어가지고 공동구매를 하는데, 서울우유는 응찰을 하는데 건국이라든가 남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시골 학교에 배달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교통이 안 좋아서 그런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응모를 하지 않습니다.
이진환위원
거기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까?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그래서 퍼센티지가 서울 로 저기한 건가요?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읍내권, 교통이 좋은 데는 건국우유나 남양우유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부여교육청도 그렇습니까? 공동구매입니까?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지원청은 공동구매가 아닌데요, 이곳도 현장에서 보면 다른 일반 우유업체들은 소규모학교는 응찰을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우유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학교도 응찰을 하기 때문에 서울우유 비율이 높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까?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공주교육청은 어떠신가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공동구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위원님의 그동안의 말씀과 지적도 있으셨고 해서 부단히 학생들…….
이진환위원
아니,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그전에 비해서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제 15%가 지역 것으로 옮겨왔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환위원
논산교육청도 마찬가지인가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주로 1,000만 원 이상 되는 큰 규모 학교는 2인 이상 견적공고를 하다 보니까 비교적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습니다, 최저가 낙찰을 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1,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학교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 수요자가 어느 쪽에 가장 만족하느냐를 주로 반영하다 보니까 그동안 해 왔던 우유를 주로 만족하는 쪽으로 해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결정을 할 때 수요자의 선호도에 의한 결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서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분산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논산은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고장에서 나는 우유를 먹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산지소 운동. 그리고 우리 지역의 낙농가들도 보호하고 우유 가공업체인 기업체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교육장님들이 교장선생님들이나 행정실장님들한테 교육이 있으실 때 꼭 이런 점을 강조해 주셔가지고 우리 고장에서 나는 우유를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기청정기 설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교육장님!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부여에는 올해 공기청정기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5개교에 25대가 설치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공기청정기 한 대가 얼마씩 합니까?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가격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지금 부여에 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5개 학교만 설치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것이 교육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이진환위원
시범사업이에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지금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미세먼지도 문제고, 화력발전소가 전국의 절반이 충남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국의 황사가 몰려오고 그래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충남이 미세먼지나 황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피해도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5개 학교나 일부학교만 공기청정기를 설치해가지고 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야지, 한 학교에 공기청정기 한 대 설치해가지고 공기가 다 정화됩니까?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교육부에서 성과분석 결과를 보고, 여러 가지 공기청정기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그런 부분에 성능이 좋은 쪽을 마련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지금 부여교육청에서는 본청에다가 공기청정기 구매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결과에 따라서 예산지원을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걸로는 2017년도에는 17억 정도가 반영이 됐고, 내년도에는 27억인가 28억 정도가 공기청정기 구매대금으로 반영이 된다고 하거든요. 공기청정기가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교육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한 학교에 하나 설치해 가지고 공기가 정화되겠습니까? 금산은 어떠세요? 거기는 청정지역이라 괜찮으세요?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금산입니다. 청정지역이지만 그래도 황사는 먼 곳까지 날아오기 때문에 저희도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단 3대를 설치했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몇 개 있고, 현재 5,000만 원 예산이 내려와서 조만간 금산초등학교 32개 교실 전체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5,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32교실이면 대강 한 대당 얼마 정도 되죠?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에다 필터만 부착해서 하는 저렴한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냉난방기를 활용해가지고 필터를 부착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산초등학교는 32개 교실에 설치를 했다 이거죠?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진환위원
하여간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우리 충남이 특히 화력발전소라든지, 중국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도 거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위원장대리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공주교육장님!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영덕입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시설공사 설계 변경한 현황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작년도에 3건을 설계변경 했는데 금년도에는 6건을 했네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내용으로 보면 다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메꿨습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증액은 추경으로 인해서 증액한 걸로…….
백낙구위원
그런데 2017년도 6건 중에 4건은 2층에 천정 단열재를 추가로 시공하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게 동시에 발주가 아니고 시차를 두고 발주가 됐었을 텐데, 어떻게 4건이 동일하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게 된 거죠?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맨 위층이다 보니까 철거 후에는 스티로폼 부착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 똑같이 벌어졌다고…….
백낙구위원
아니, 그 설계변경을 한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6건 중에 4건이 동일한 사항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셨는데 이 4건을 동시에 발주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시차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같은 이유로 했다 그런 얘기예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기를 같이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발주를 한 것입니다.
백낙구위원
누가 설계했습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팀에서 설계한 것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뭘 보고 설계를 했어?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설계했나요? 한 군데 설계를 해 보면 내용이 다 나오는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이것 예산 증액시켜 가지고 업자 편리 도모하기 위해서 설계변경 한 것 아니에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논산교육장님!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문일규입니다.
백낙구위원
지금에서야 자료 가지고 오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자료 작성한 것을 보면 성의가 없어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명심해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설계 변경한 내용을 집계 냈는데 말이죠, 2016년도 14건에 2억 1,033만 6,000원, 이게 단위가 뭔지 단위도 없어. 6,000원인지, 21만 336원인지 구분을 못하겠는데, 이게 감액입니까, 증액입니까?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토털이 증인데 감으로 적혀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낙구위원
내용으로 보면 거의 다 증액인데 집계는 전부 감액으로 해 놨어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백낙구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설계 변경한 내용이 잘못 인식되면 업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설계 변경한 부분들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료는 끝에 가서 전부 감액해 놓고, 2017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증액이죠, 2017년도?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백낙구위원
전부가 감액이에요. 지금 기간제 채용한 것을 보면 백승경 장학사가 작성한 기간제교사 채용 현황과 연도별로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김미고 씨가 작성한 내용하고 보면 학교의 교사정원이 틀려. 논산 대건중학교는 당초에 20명이었다가 21명으로 늘어났고, 대건고등학교는 45명이 47명 됐고, 쌘뽈여고는 35명이 37명 됐고, 건양고등학교는 27명이 29명 됐고, 이게 작성하는 사람마다 자료가 이렇게 틀려가지고 되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하면 숫자 정원이 달라지나요? 감사를 받는 자세가, 좀 성의껏 해서 진실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점 명심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부여교육장님!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백낙구위원
백제초등학교 변전시설 이설 전기공사를 함에 있어서 당초예산이 4,326만 9,000원, 이게 단위가 천 원으로 돼 있는데.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천 원입니다.
백낙구위원
설계변경을 했는데 당초예산보다도 배가 늘어난 4,366만 3,000원. 오히려 당초예산보다도 많은 예산이 늘어나게 설계변경을 했어요. 이 설계변경이 예산을 증액한 후에 발주해 줬나요? 어떻게 했어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그곳의 위치가 소음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민원소지가 있어서 그곳을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더 증이 되었습니다.
백낙구위원
증액된 예산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증액을 시켰어요? 다른 예산을 전용했습니까, 아니면 추가예산을 편성해서 한 겁니까?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2016년도의 공사인데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을 가지고 낙찰차액을 사용했습니다.
백낙구위원
예산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당초에 이것 구분 못했습니까?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금 그런 불찰이 있었습니다.
백낙구위원
이것 완전히 편법이에요. 어떻게 예산을 말이죠! 당초예산보다도 배가 넘는 예산을 설계변경해 주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모든 게 주먹구구식이야.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부여여고 화장실수선 관계도, 지금 세탁실, 화장실 2실 추가를 하기 위해서 2,7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설계변경 해 줬는데 그 학교 행정실은 뭐 했으며, 우리 시설팀에서는 가가지고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않고 누락됐다고 설계변경해 주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행정이 그렇게 앞뒤 구분을 못해요? 학교에 화장실이 있는 것 뻔할 텐데! 한꺼번에 설계해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할 수 있었어야지, 어디에 화장실이 숨어있었는지 중간에 가서 늦게서야 발견해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추가를 시키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죠.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여고 화장실 관련돼서는 저희들의 원래 추진계획에 학교장이 더 추가로 요구한 바가 있고, 특히 부여여고가 시설 면에서 그쪽이 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장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백낙구위원
화장실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다른 데에서 갖다놓은 것도 아니고 이미 화장실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사전에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일괄집행할 수 있도록 했어야지!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또 경비용역 계약 학교의 경비를 고용한 학교 내용을 죽, 유인경비 쓴 것 자료를 전부 받아봤는데, 부여의 경우에 지금 전체 41개교에서 40개교가 무인경비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어요. 이미 계약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죠?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백낙구위원
그런데 중학교 3개, 고등학교 3개 해서 6개 학교가 지금 유인경비를 쓰고 있어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그곳은 학교 규모가 크고, 특히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고가장비들도 많고 주변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런 곳은 유인경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아니, 지금 무인경비 해서 CCTV 설치해가지고 전부 업체에서 감시하고 있잖아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시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넓어서 사람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좁은 데는 무인경비 쓰고 넓은 데는 유인경비 겸해서 쓴다 그런 얘기예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교 특성상, 그쪽 학교들이 홍산에, 중학교하고 마이스터고 같이 통합돼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범위 면에서 학교특성상 유인경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글쎄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군인 갖다가 배치해서 경비를 하면 더 좋겠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운영 면에서 보면……, 지금은 공무원들이 옛날에 당·숙직 하던 것을 경비업체한테 맡겨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밤잠을 안 자면서 감시를 하고 있어요. CCTV를 설치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넓다라고 해가지고 유인경비를 쓰면 그 사람들은 잠 안 자고 밤새 지키고 있습니까?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그곳이 대부분 기숙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기숙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백낙구위원
기숙사에 대한 부분은 거기 사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도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선생님이 계신데 왜 구태여 거기다 그런, 기숙사가 있다고 해서 경비를 쓰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사감은 뭐 하러 있어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관내의 아이들 관리와 외적인 부분 관리,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예를 들어서 CCTV 설치를 해 놓고 넓다든지 사각지대가 있어가지고 경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CCTV를 추가로 더 설치하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를 사용하지 않고 전부 사람으로 써서 경비를 시키든지 뭔가 하나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논산교육장님!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논산 문일규입니다.
백낙구위원
여기도 지금 경비인력이 56개 학교 중에서 무인이 30개, 유인이 23개. 이것은 별개입니까, 같이 나오는 겁니까?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무인으로 하는 학교가 30개교이고요, 나머지 유인으로 하는 학교가…….
백낙구위원
아니, 전체학교가 56개교인데 무인이 30, 유인이 23인데 이게 무인 플러스 유인도 있죠?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무인 플러스 유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유인학교는 유인학교대로 학교에 경비 있고, 무인은 무인대로 있고 그래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경비를 쓰고 있나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유인을 무인으로 교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교에서 문단속이나 아침에 출입문을 열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교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선호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기존의 유인을 무인으로 그렇게 쉽게 바꿔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미 무인으로 바꿔진 학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유인으로 하는 데는 무인으로 바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교를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경비도 철저히 하면서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학교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교육지원청에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또 하나는 지금 논산에 학교가 110개교가 있는 것 같네요, 유치원, 초등학교 포함해서.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사립유치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201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보니까 논산이 학교도 많지만 사고발생 건수가 제일 많아요. 308건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보면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많이 다치거나 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고등학생들의 사고발생률이 상당히 건수가 많아요. 그것은 왜 그런가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제가 특별히 분석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분석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글쎄요. 학교내 안전사고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줄여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공주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가 타 초·중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비율이.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습니다.
백낙구위원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193건 중에 86건이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고거든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생활지도에 좀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시설 면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학생들 지도감독 면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분석을 하셔가지고 안전사고 발생률을 줄여나가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다음에 공주북중학교에 보면 교사정원 18명에 기간제교사 5명을 썼어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백낙구위원
비율로 따지면 27.8%인데 기간제교사가 몇 % 정도 가능하도록,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간제교사는 5% 이내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를 다른 데보다 많이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 학생수가 점차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자리가 줄어들면 공립에서는 다른 데로 발령을 내주시지만 사립에서는 사람이 시댓말로 물러나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과원이 생기니까 예상되는 결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정원에서도 사람을 쓰지 않고 기간제로 해서 그 학교뿐만 아니라 사립이 전체적으로 공립에 비해서 기간제를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기간제교사의 보수 책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보수책정은 호봉제로 일반 선생님이랑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A학교에 기간제교사로 처음 들어오면 호봉으로 1호봉입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력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백낙구위원
군대경력, 모든 경력, 다 포함을 해서 호봉으로 책정하죠?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봉 줍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어느 자료에 보면 사립학교 교사가 30호봉이 넘는 선생님들이 꽤 많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보수를 절약하기 위해서, 물론 중학교 이상은 의무교육이라 도교육청에서 인건비 다 지원하잖아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사립학교로서는 실익이 없잖아요. 호봉이 높은 사람을 쓰든 기간제교사를 쓰든 간에 보수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지장이 없을 텐데, 기간제교사를 쓰는 것은 혹시 인사비리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특별히 인사비리성이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친인척 관계도 저희가 조사를 해봤고요, 또 특정인물을 대상으로도 어떤 비리나 이런 것들을 살폈는데 드러나게 잘못된 것은 없었습니다.
백낙구위원
비리라는 것이 드러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데, 어쨌든 기간제교사 채용비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주북중 같은 경우는 약 28% 정도 기간제교사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게 내막적으로 뭔가 있는 것 아니냐. 규정이 있으면, 규정은 지키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이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규정이 있으나마나고 감독 하나마나 아니냐 그런 얘기죠.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고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백낙구위원
지금 논산 같은 경우 자료도 부실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논산대건중학교 같은 경우 에도 28.6%, 논산여상 26.2%, 쌘뽈여고 34.2%, 연무고등학교 25.7%. 비율이 초과된 학교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뭔가 지도감독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간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주원인은, 사실 휴직이나 이런 경우 기간제를 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정년퇴임을 했다든가 해서 결원자리는 정규교사를 뽑아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5%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퇴임으로 인해서 결원대체가 나오는 경우에 학생수가 감소할 것을 우려해서 정규교사 채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인사비리와 관련됐는지 여부에 관해서 저희들도 그런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규교사를 채용하도록 지도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이게 규정이 있음에도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많은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것은, 물증은 없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비율로 보면. 부여교육장님.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백낙구위원
백제중학교를 보면 교사정원이 18명인데 8명이 기간제교사예요, 44.4%라는 비율이고. 또 예산중학교도 보면 37.5%, 8명 중에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학교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셔서, 사립학교가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지시를 안 받고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교육지원청 자체가 존재 가치가 없어요. 지도감독도 못할 바에는 뭐하러 자리 지키고 앉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백제중학교는 저희들이 두 번 방문해서 기간제교사를 너무 과다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협의해가지고 이번에 정규교사로 5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도교육청에 보고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래요,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 시에는 뭐 어떻게 시정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감사 지나면 그냥 유명무실하게 유야무야 지나고 마는 사례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해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오늘 일이 있어서 좀 늦게 왔지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는 내용을 유인물에 나온 대로 검토해보면 이것 보고를 왜 하는지조차 이해를 못할 정도의 보고서예요. 특색 있는 보고가 하나도 없고, 도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일방적인 감사를 하는 것보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같이 검토하면서 시정해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전문강사가 부족하다든지 교사가 부족하다든지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일을 해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업별 보고는 하나도 없고 그냥 나열식으로 다 해가지고, 당초에 목표는 어떻게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추진해서 잘 된 점은 뭐였고, 지금 연도말 아닙니까? 아쉬웠던 점은 뭐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의회에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가 얼마든지 있을만 한데, 지금 봐서는 연초에 어떻게 목표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추진해서 이것이 정말로 목표달성을 한 건지 전혀 추진이 안 됐는지 보고서 내용을 보면 하나도 없어. 공주나 논산이나 4개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가 획일적으로 다섯 가지, 무슨 참교육, 교육공동체 운영, 또 무슨 청렴, 뭐 똑같은 앵무새 같은 이런 보고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장님들, 제 말씀 듣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교육청별로 특색이 없어. 뭔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야 될 텐데, 같은 사업을 가지고도 추진하는 방식이나 모든 게 다 다를 텐데 보고 자체는 똑같아.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특색 있는 운영과 특색 있는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이것은 정치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일도 추진해 주시고 보고도 해 주시고 또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위원장대리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에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7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점검 좀 하고 또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산 말이죠, 특수학교가 내년 3월 개교예정이죠?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위원
지금 현재 개교준비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개교준비 업무는 공주정명학교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챙겨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하는 것으로 봐서는 3월 개교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용호위원
지장이 없어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호위원
현재 공주정명학교에 논산 재학생들이 35명 정도 되죠?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러면 타 지역 전입 또는 입학생 수가 대강 개략적으로 몇 명으로 개교되나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14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논산의 학생들이 공주까지 통학하느라고 고생들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특수학생들도 있을 테고, 이게 신설학교인 만큼 개교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교한 후에 학생들이나 장애학생들이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아주 만족하며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해서 신설학교의 큰 이미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데, 학부형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들어봤어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학부형님들하고는 대화를 못해봤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래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호위원
그러면 142명은 어떻게 파악이 됐나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원이 다 채워졌을 경우 146명이고 현재 3월 1일 자로 파악된 인원으로는 83명으로 개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배치돼서 서류가 오면 학생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교준비에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고, 하나하나 체크하셔가면서 개교일정에 전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다음에 공주시 말이죠.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호위원
업무보고에 구도심학교 활성화 방안을 보고해 주셨는데, 구도심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유출 방지와 또 학생유입 방안 추진 아니겠습니까? 목적은 그렇죠?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런데 구도심학교 학생수가 무려 3년 동안 148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 줄은 이유가 구도심지역에 대한 열악한 주거환경, 그다음에 타 시·도로의, 특히 세종시로의 전출이 많다. 이게 문제점 아닙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추진하는 상황을 보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테마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해서 지금 초등학교나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실적이 언제부터 추진한 사항이고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어떻습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지난해부터 추진은 계속 해왔는데도요, 지금 실적은 미미합니다. 오히려 학생이 늘어야 할 판인데 계속해서 줄고 있고, 그런데 다만 주는 속도는 좀 완화가 됐는데, 저희가 분석한 것으로는 이주라는 것이 세종시가 생김으로써 이주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러시아워 식으로 싹 빠져나가서 지금 덜 빠져나가는 거지 프로그램의 효과를 봐서 이제는 안 빠져나가고 돌아온다 이렇게 확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마다 특화사업을 더 하고 그 학교마다의 특징을 살려서 지금 있는 학생들이 그 학교에 애착을 가지고 떠나지 않게 하고, 외부에서 이쪽에 눈길을 주고 돌아온다고 할 적에는 구도심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런데 보고내용을 보고 제가 좀 서운한 것은, 아까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께서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보고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유출 방지와 유입방안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이 추진방법이. 그냥 보고를 위한 보고지 이게 좀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실적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따지자면 학교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구도심 활성화라는 것이, 원도심 활성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이게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지자체와 같이 추진돼야 될 거예요. 아까 얘기대로 학생유출을 방지하고 유입방안을 추진해야 된다고 하면, 상권을 회복시키고 원도심 활성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인구가 많이 유입돼야 되는데 지금 다 떠나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내용은 없고 발만 동동 구르는 격으로 된다면 이게 추진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시정비 좀 해야 되겠고 또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해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시책을 펼쳐야 될 텐데 여기 보고내용을 보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고 오케스트라 대관 식으로 공연을 한다고 하면 이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시·군이든 간에 지역의 구도심 공동화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결국은 이에 따라서 인구가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주거환경 또는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빨리 시행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주민들 민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학부형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급한 것은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상권 활성화 문제라든지 또는 구도심 정비 문제가 선행되어야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말씀드린 사항을 잘 참고하셔서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인구유입이 되고 학생수가 증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호위원
그다음에 논산시에 말이죠, 여기도 현안사항에 행복지구 운영이보고가 됐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내용이 부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행복지구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죠?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용호위원
공모에 의해서 선정됐는데 지금 지자체의 관심도는 어떻습니까? 참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논산시에서 참여를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참여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했었고, 본 사업은 금년부터 시작한 셈인데요. 저희가 1억 5,000 예산을 가지고 저희 것은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을…….
이용호위원
시에서 얼마 보조받았습니까?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시에서 저희가 1억 5,000 보조를 받고 1억5,000은 그쪽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시에서 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아직 그쪽에서 집행해야 될 1억 5,000에 대해서 집행을 다 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용호위원
그러면 연말 다 됐는데 집행은 언제 해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과 거의 매일 심도 있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행복마을 학교 해가지고 마을축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축제예요, 축제명이? 강경 지역에다가 7개 학교에 대해서 뭐 축제지원 한다고 했는데, 대략적으로.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는 강경 젓갈축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축제를 해보려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때 여의치가 않아서 젓갈축제가 끝난 뒤에 학생들이 각 학교에서 마을과 연계한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러면 행사비지원은 어디에다 해 주는 거예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해줬습니다.
이용호위원
학교에다가?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호위원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마을학교든지 마을축제 지원이든지 이것이 기존에 있던 행정프로그램이라든지 기존 마을축제에 돈만 보태주는 거지, 보조만 해 주는 거지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행복마을학교를 육성하려면 지금이 초기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려울 때일수록 신경을 써야 되는데 새로운 독창적인 마을학교 육성방안에 대해서 개발하고 연구가 돼야 되지 그냥 기존에 있던 마을학교에다 프로그램 하나 가첨해가지고 행사를 치른다? 예산낭비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행복지구 운영이라는 것은 학교와 기관과 자치단체와, 그러니까 교육, 행정, 마을이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학생들을 인성교육도 시키고 마을단위에서 관심도 좀 갖고,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운영이 굉장히 어렵게 되고 있어요. 전부 다 예산만 낭비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행복지구 운영은 교육기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발 벗고 나서야 할 프로그램이에요. 작년도 사업계획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대강 보니까 지자체에서 해야 될 업무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런데 지자체는 마치 1년에 예산이나 조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자기 임무가 완성된 양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우려점은 없어요? 실제 시범적으로 금년까지 운영해 보니까 어때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교와 자치단체, 그리고 마을이 하나 돼서 학생들이 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위원
취지에 맞게 행복지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 또 지자체의 참여도를 높이는 데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응투자사업 관계인데 대응투자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자료를 제가 받아봤더니 교육지원청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육장님들의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아무래도 필요,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도 예산지원을 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또 저는 지자체는 지역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자체가 이제 교육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지역에 있는 교육장님들께서 지자체하고, 이게 관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해야 될 사업,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 이런 문제에서는 지자체가 5 대 5로 부담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보면 3 대 7로 30%를 부담하는데, 지자체의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인프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니까 공주교육청 같은 데는 2015년도에 하나도 없어요. 2016년도에 3억, 금년도에 18억, 그다음에 논산시가 2015년도에 5억 9,000, ’16년도에 1억 4,700, ’17년에 1억 8,000, 계룡은 그동안은 하나도 없고 금년에 2억 1,000만 원, 금산도 보니까 ’15년도에 7억 5,000, ’16년도에 1억 6,000. 부여는 2015, ’16년에는 전혀 없고 금년에 3억 있네요, 다목적체육관 증축하는 데? 이와 같은 것을 봤을 때, 물론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환경이 좀 다를 겁니다. 재정여건이 다를지는 모르지만 문제는 지역교육장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자체와 협조해서 많은 사업에 예산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아까 사립학교 교원 경력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경력이 좀, 부여교육장님!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30년 이상이면 대개 연령이 얼마나 되죠?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55세 정도 됩니다.
오배근위원
부여용강중학교 같은 경우에 열 분의 선생님 중에 30년이 넘는 분이 여섯 분이네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물론 연령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사립학교의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문제를 보는 시각,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인사이동이 없고 한 학교에서 62세 정년까지 근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이 본인도 그 학교를 다녔으면서 우리 자녀까지도 선생님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불편한 관계도 어느 정도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오배근위원
이게 학업에는 지장 없습니까?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오히려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글쎄요, 중요 교과과목을 현대시대하고 접목하는 영어 같은 것도 좀 지난 세월의 영어하고 현대영어하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면에서 좀 편차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방식도 그렇고 그 선생님들이 공부한 방법과 지금 현재 교원으로 오시는 분들의 교육방법이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용강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섯 분이 30년 이상이다, 10명 중에서 60%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외산중학교도 역시 그렇고. 50% 이상이……. 백제중학교도 한 40∼50%, 35% 정도가 된다고 하면 참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교육의 암울한 현실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논산교육장님, 건양중학교 같은 경우에 아홉 분이 31년 넘었네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배근위원
건양중학교가 참……, 그리고 한 분도 26년 이상. 그러니까 열 분이 26년 이상을, 전국 최우수 경력학교 같아요. 이 현실을 교육장님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그 학교를 방문했을 때도 이런 구조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가 고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같은 재단입니다. 실질적으로 중학교에 2명도 과원이고요, 고등학교에서 전문교사 일부가 이쪽에 지원을 하고 이쪽에 있는 교사 중에 연세 드신 분이 그쪽에 교차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런 구조 자체는 고쳐져야 된다는 지적을 자주 하고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지금 특히 논산 쪽의 연무여중도 열 분 선생님 중에 26호봉에서 30호봉까지가 다섯, 31년이 넷, 90%가……, 그리고 한 분도 21년, 21호봉. 문일규 교육장님, 호봉이 몇 호봉이에요? 몇 년 교육생활 하셨어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30년 넘었습니다. 34년 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것 봐요. 그러면 31년 넘은 분들이, 교육장급들이 다 가서 교육하면 학교는 우수하겠네. 지금 교육 쪽에서 이 과제를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물론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얘긴데 그래도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는 뭔가 접근할 방법을, 교육계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교육장님. 이게 사학이라고 해서 내버려두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정말 한번, 사학에 다니는 학생들도 충남도민의 아들, 딸들인데 시설 해 준다고 우리가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교육의 질이 나쁘거나 이건 아닌데 뭔가 신구조화가 어우러지는 학교가 그래도 타당성 있게 검토되지 않느냐. 담임도 다 이분들이 해야 되는데, 좀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아주……, 쌘뽈여중도 역시 21호봉, 18명 중에 여섯 분이 그렇고, 기민중학교 같은 경우 열아홉 분 중에 열다섯이 그렇고, 논산대건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열다섯 분 중에 열두 분이 그렇고. 이게 지금 80%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학교 현장이에요. 물론 먼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교육계에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말 필요하다. 공주도 역시 영명과 공주북중은 많은 퍼센티지들이, 반 이상 그런 것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교육계의 많은 노력과 연구 그리고 대응력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 부여교육장님! 아까 업무보고 현안사항에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8,500만 원을 절감했다고 했는데 이 절감 사례가 올 한 해에 8,500만 원 절감한 겁니까?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올 한 해입니다.
오배근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것 교육장님이 만든 거예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구자중 경리팀장님께서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분석을 해가지고 학교별로 안내를 해서 에너지절감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경리팀장입니까?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배근위원
그러면 정말 도내에서도 한번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접목시켜서, 부여에서 8,500만 원이 됐다고 하면 14개 교육청이면 얼마입니까? 더 큰 시·군교육청도 있을 텐데. 이것을 한번 좋은 모델로 해서 절감하는 학교를 많이 해서 충남 교육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다면 좋은 정책이라, 이것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요?
홍종
유홍종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나중에 예산과장님께서 한번 벤치마킹해서, 또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면 충남교육에 좋은 일이 될 것 같아요.
홍종
유홍종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이렇게 잘 하는 사람들은 시상도 합니까?
홍종
유홍종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예산 성과급도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서 성과급 신청…….
오배근위원
돈 많은 사람이니까 그것은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서면자료 요구사항, 스마트교실에 대해서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 유영덕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좀 봐주세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이 표에 보면, 먼저 스마트교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스마트교실이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연번 126번 자료인데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스마트교실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PC환경이라든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들이 최신으로 갖춰져 있어서 학생들이 거기에 적응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시연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교실을 총칭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따로 스마트교실 공간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는 거죠?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이 자료제출 요구 보면, 2번에 한번 보실래요? 공주금학초등학교. 활용시간이 210시간인데, 태블릿은 제로인데 이게 데이터가 맞는 건가요? 그 밑의 신관초도 연간 1,110시간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지금 태블릿이 없거든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여기에서는 최신의 장비로 컴퓨터실을 활용해가지고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컴퓨터실로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이게 제대로 구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부족한 게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태블릿이 아예 없는데 스마트교실이라고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겁니다.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PC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PC를 활용해서 스마트교실로 운영하고 있는데, 각종의 소프트웨어를 많이 제공해서 한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태블릿PC가 있는 것은 훨씬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스마트교실이라는 게 취지가 교과서 책 없애고 스마트기기로 수업하는 형태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래서 애들 무거운 책 안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최신식 스마트교실을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각종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비가 없이 어떻게 수업이 가능해요? 이것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공주? 없으세요? 교육팀 다 빠져나가서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정확한 거죠?
「대답없음」
「대답없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 데이터는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미운영에 대해서는 100% 다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된 것 맞습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지금 공주신월초등학교에는 이 교실을 연간 1,170시간 활용하고요, 경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간 30시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데이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수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학생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운영지침이나 이런 것은 따로 있습니까? 스마트교실 운영지침.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스마트교실 운영지침을 따로 만들어서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교실 만들어놓고 학교장이 알아서 연간계획 세워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권장을 하고 학교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제가 또 본청 할 때 질의를 드리고요, 현장에서 제가 확인차 질의를 드린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논산계룡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자료제출한 것에 보면 박스에 논산동성초등학교하고 중앙초등학교, 내동초등학교가 현재 구축이 안 돼 있다라고 자료가 있어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학급수가 제일 많은 학교가 전혀 배치가 안 돼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건지. 작은 학교가 먼저 우선권이 있던 건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스마트교실이 학교에 만들어진 것은 제가 알기로는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학교가 우선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스마트교육 연구학교, 그리고 농산어촌 ICT 지원하는 학교, 이렇게 3개 영역에서 스마트교실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유선이나 무선인터넷 환경을 구축해서 스마트패드 또는 태블릿PC나 이런 것을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그 이외에 학생 활동중심 교육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큰 학교에 없는 것은 큰 학교 중에도 부창초등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들은 스마트교육 연구학교로 시행했던 학교들이고요, 나머지 큰 학교는 농산어촌부터 먼저 지원을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아직 지원이 미치지 못해서 스마트패드나 무선 환경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 거예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저희가 노력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스마트교실이 구축된 것은 도에서 종합적인 차 원에서 예산을 보내서 저희들이 구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서 임의로 구축하기에는, 학교에서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구축하기는 어려운 형편이고요. 다만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교육의 기본을 위해서 학교에서 학생용 컴퓨터나 교원용 컴퓨터는 5년 주기로 바꿔서 사지만, 이것은 별도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구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게 본청의 미래인재과 것인가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본청의 미래인재과인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교가 거의 매년 내려와서 그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교육장님, 전에 미래인재과장님 하신 것 아니에요?
장내웃음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 페이지 중학교 현황을 봤어요. 논산중학교하고 논산여중, 계룡중학교, 기민중, 쌘뽈여중, 연무여자중학교가 구축예정인데, 이 6개 학교 중에서 사립학교가 몇 개 있어요? 그냥 개수만 얘기하세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3개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3개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구축돼 있는 나머지 학교 중에서 사립학교는 몇 개 있습니까?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2개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2개 있습니까? 그러면 토털 5개가 사립학교인데, 사립학교라고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은 없나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서 미구축 학교는 전부 다 읍과 동 단위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 읍과 동 단위 중에도 예외적으로 구축된 학교가 몇 개 있는데요, 그 학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교과서 활용 연구학교나 스마트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됐던 학교들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농산어촌 ICT 지원학교들이라서 면 단위 학교에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혹시 이 스마트교실에 대해서 단기나 장기로 점검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교육장님 업무 수행하기 전에, 임기 중에 과장님 하실 때.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적인, 뭐 학교에서 활용하는 정도를 실질적으로 양적인 점검 이외에 질적인 점검은 사실 못한 상황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한 번도 없으셨죠?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냥 확인차 질의드리는 거니까요. 금산교육청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확인만 할게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제출자료 중에서 지금 미운영학교가 없다라고 제출하셨는데, 이것 확실한 거죠? 현장 나가서 확인했을 때 나오면 안 됩니다. 허위증언하시면 안 돼요.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학교를 1학기하고 2학기에 걸쳐서 다녀봤는데 미운영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100% 활용 잘 하시고 있네요.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교육장님!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같은 질의인데요, 이 태블릿PC 현황을 보면 10개 미만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학생수가 적어서 적은 것인지.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생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백제초등학교 학급수가 몇 개예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백제초등학교는 16학급 정도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16학급이면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데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14학급에 265명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스마트교실 수업이 한 반에 몇 명 들어갑니까?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반 학생수가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9명 빼고 11명은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수업진행 가능해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금 수업은 창의적 체험학습 시간이라든지 방과후 이런 때에 주별 한 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백제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지금 숫자상으로 보면 10개 미만의 학교가 초등학교만 해도 5군데나 돼요. 한 반에 최소한 평균 잡아서 20명이라고 하면 나머지, 2명 중에 1명은 장비도 없이 수업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50명 이하의 학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학년에…….
인철
오인철위원
잠깐만요, 50명 이하 학교가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송간초등학교는 몇입니까?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송간초등학교 학생이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송간초등학교가 지금 48명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용당초는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용당초등학교는 22명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충화초는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충화초등학교는 9명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석성초는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석성초등학교는 현재 31명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스마트 교실을 학년 단위로 활용하나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반별로 하고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알겠습니다.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시·군 행정과장님들한테 물어보겠어요.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공주에 12군데, 금산에 21, 부여가 11, 논산이 21,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논산 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부를 안 했구먼? 예? 앉으세요!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2-2에 통일교육 체험연수를 요구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논산계룡지원청은 제4땅굴, 을지전망대에 갔다 오셨고, 금산교육지원청은 강화도, 거제도 갔다 오셨고, 부여는 양구, 진주, 거제도 갔다 왔어요. 공주교육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2016년도, 2017년도 통일교육 관련 교직원 국내외 연수를 안 갔다 오셨어요? 몰라요?
「대답없음」
「대답없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뭘 찾아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통일교육에 있어서는, 현장체험 말씀하시는 거죠? 안보체험연수…….
서형달위원
통일교육 관련 교직원 국내외 체험연수 실시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요청해서 책자에 넣었는데 왜 공주교육청은 안 넣었냐 이거예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6월 26일하고 9월 26일에 통일업무 담당자 및 교장, 교감, 특수학교 등 해서 총 200명이…….
서형달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러면 이 책자에는 안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보충으로 넣으셔야죠! 공주교육장님께서 공모교육장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세요! 맞습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반영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잘 하세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공사립 유치원 아동학대 예방 교육실적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4개 교육장님들, 2014년도 공주교육청은 292건, 논산계룡은 216건, 금산은 157건, 부여는 130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2015년도는 혹시 잘못 됐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주교육청은 85건, 논산은 60건, 금산은 65건, 부여는 86건이에요. 그런데 2016년에 와서 공사립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는데 공주교육청은 442건, 논산은 480건, 금산은 165건, 부여는 259건이라 이거예요. 2015년도 것이 혹시 잘못됐나 싶은데? 논산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죠? 본 위원은 어제 서천에서 했지만 커닝할까봐 자료요구를 절대 안 해요. 위원장님!
「대답없음」
장기승위원장
예,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모르죠? 관두세요. 교육장님들 가만히 보아하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날까 하고 기다리시는 모양인데, 정책국장님! 그렇죠?
「대답없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 중단을 요구하는 이유를 아시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
논산교육장님하고 공주교육장님은 오늘 시험지 관계로 인해서 어떻게든 빨리 끝나라 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숙제를 내겠어요. 되죠?
장기승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본인이 늦게 왔습니다만 시·군교육청별 위원회 현황과 회의수, 학교발전기금 현황하고 감사내용, 상담사 배치현황, 교육지원청별 파견교사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본 위원에게 직접 주세요. 이메일로 주면 안 됩니다. 우송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며칠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서형달위원
바로 해 주세요.
장기승위원장
금일 중으로요? 금일은 시간이 좀 그럴 것 같고, 내일?
서형달위원
도청 17일 날 그 전까지!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16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제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학생연합회 관련해서 부여교육지원청은 다시 구체적으로 자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면 안 됩니다. 금산교육청은, 교육장님!
「대답없음」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장
마이크 잡으세요.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장 이희천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금산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체적으로 구성은 하지 않고 원탁토론회를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의 학생대표를…….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왜 그 자료는 안 줍니까?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별도로 보고자료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리고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하는 의견수렴회에 금산고 학생, 금산여고 학생 각 1인씩 참여했어요?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인씩.
장기승위원장
그 외에는 없습니까?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들었다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 명씩…….
장기승위원장
교육과장님, 맞습니까?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왜 거짓말 시키세요, 두 번 참석했는데. 학생도 각 1명씩 2명이 두 번 해서 4명이. 자료 보여드려요? 교육과장님 이리 와보세요. 고등학교라고 해서 지역교육청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해도 자료제출 안 합니까? 금산여고하고 금산고등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거기에서 자료제출을 안 하는 겁니까?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장
다시 제출하세요, 이것은.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보완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허위자료 제출과 허위증언으로 문제 삼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할 때 문제 삼기 전에 다시 제출해 주세요.
정숙
양정숙금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
(증인석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리고 공주교육장님.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장
공주는 학생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죠?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몇 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각 중 14명, 고 10명 해서 학생회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학교별로 한 명씩 했어요? 다른 데는 두 명씩 했던데 왜 공주는 한 명씩 했죠?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한 명으로 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확실하시죠?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구성 안 되어 있다는 오전에 말씀하신 교육과장님 답변하고, 한 명씩 구성되어 있다는 교육장님 답변하고 어떤 게 진실일까요? 둘 중에 한 분은 안 맞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자치연합회를 아까는 다른 말씀으로…….
장기승위원장
다른 말씀으로 알아듣기는! 논산에 그렇게 하는 것 듣고도 몰랐단 얘기예요? 그것을 못 알아들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공주는 그런 것 구성 안 했다고 싹 오리발 내뻗은 거예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트워크 얘기하니까 이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대답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공주는 그 정도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이 교육과장 하고 있었어? 지금 그 얘기입니까? 아니, 그것을 가지고 한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논산계룡교육과장님 그것 가지고 많이 질의 답변하셨고. 그런데 그것을 아니라고 싹 그냥 뺐다가 지금에 와서 한 명씩 있다고 자료 쓱 주면, 이것 한 명씩 있다는 것은 정확한 겁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밝힙니다.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거짓말을 하셨는데 어느 분이 거짓말을 하셨을까? 교육과장님하고 교육장님하고 어느 분이 거짓말을 하셨을까요? 예? 잘 이해가 안 가죠? 둘 중에 한 분은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논산계룡교육장님 거기도 구성을 학교별로 한 명씩만 했어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꼭 학교별로 한 명 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생회에서 1∼2명 정도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한 인원만 가지고 구성을 한 것으로…….
장기승위원장
해 보니까 학교별로 한 명씩 됐다?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꼭 학교별로 한 명은 아니고요.
장기승위원장
숫자가 학교별로 한 명씩 딱 맞는데요? 계룡만 좀 다르구먼?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계룡이 조금 다릅니다.
장기승위원장
논산은 학교별로 한 명씩 했고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셨구먼요. 그런데 오전에 유미선 과장님께서 그와 관련돼서 예산을 340만 원 집행했다고 했는데 자료를 주신 것은 340만 원 아니던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 다르던데?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실은 학교로 배부를 한 것이 아니라…….
장기승위원장
65만 원은 도망갔어요, 그 사이에.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65만 원은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행사를 두 번 했는데 65만 원이 어디로 금방내 없어졌어, 차액이 나서. 그리고 거기 집행내역 중에서 그 봉사료는 뭡니까? 거기에 봉사료가 60여만 원 있고 뭐하고 하던데 그 내용은 뭡니까? 영수증하고 앞표지하고 맞지가 않아요. 봉사료로 60몇만 원 있어요. 영수증 보세요. 260몇만 원 지출했는데 70여만 원 돈이 봉사료로 나갔어. 그 돈이 어디로 간 돈이냐 이거예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표현을 봉사료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영수증에 봉사료로 표기를 해놓으면 그게 봉사료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8,000원짜리 시계를 참여한 숫자대로 해서…….
장기승위원장
기념품으로 나눠줬다?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념품으로…….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선거법에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봉사료로 표기한 거예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지원용품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받았다는 표시로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것 문제됩니다. 잘못하면 선거법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선거법에 문제될 수가 있고, 거기다가 봉사료로 표기해서 영수증 작성해서 첨부해놨으면 공문서 허위작성이고.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저기될 것 같아. 부여교육장님.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부여교육장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부여는 몇 명으로 구성했어요? 안 나오죠? 구성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에 구성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중·고등학교에 교당 2명씩 구성이 됐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몇 명이에요? 그 내용을 주세요. 자료제출 거부입니까? 말씀하셔요. 자료제출하기 싫어서 안 냈다고 하면 자료제출 거부라고 표기할 테니까.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가 10명이고 중학교가 22명…….
장기승위원장
그것 지금 자료제출 거부하신 거예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자료 주세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작성해서…….
장기승위원장
제출하기 싫으면 그냥 거부하세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바로 조치해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자료제출 거부로 조치할까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바로 수정해서 보완해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똑같은 자료를 똑같이 요구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다를까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부여교육장님이 마이크를 잡으셨으니까 아주 하자고요. 부여교육장님은 운동을 좀 하셨죠?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잘 아실 겁니다. 운동부의 수업결손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에는 부여중학교하고 여중에 카누부가 있고 부여중에 복싱이 있는데.
장기승위원장
그 운동하는 학생들이 사실 수업에 다 참여를 못하잖아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그 수업결손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뭔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냥 묵인하고 마는 것인지.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e-스쿨에 아이들이 100% 가입해서 참여해가지고 수업결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e-스쿨에 가입해서 운영을 하죠. 그러면 그것은 어떤 선생님이 지도를 하시나요? 지도감독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지도를 하시나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감독선생님이 관리하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몇 점 이상을 획득해야만 수업한 것으로 대체해주고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시간확보를 해서, e-스쿨에 참여해가지고 수업한 것을 시간으로 인정해서 보완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사이버 가정학습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도 운영하죠?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그냥 인터넷 켜놓을 것 아니에요. 그게 인터넷강의 듣는 거죠? 그렇죠?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냥 인터넷 켜놓고 있으면 안 들어도…….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클릭을 하면서 단계별로 차시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장기승위원장
아, 그렇게 하는구먼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참여를 해야 됩니다.
장기승위원장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답변 좀 곤혹스러우신 것 같은데 이 학생들도 기본교육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이 학생들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꼭 운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현 시대의 흐름도 있겠지만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교육정책의 방향이 좀 이상하잖아, 아니잖아요. 학부모들이 학생과 학교에 가장 바라는 것이 뭐겠어요. 부여교육장님은 학부모가 학교와 학생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이 수업도 잘받고 나름대로 꿈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장기승위원장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고 좋은 꿈을 펼치고 잘 성장하길 바라잖아요. 그게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거잖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그런데 충청남도교육청은 공부에는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최대한 수업결손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와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더 챙겨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다음에 마이크 좀 문일규 교육장님한테 주세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지원청 교육장 문일규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문일규 교육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도교육청에서 미래인재과장을 하셨죠?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거기 계실 적에,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와 노동인권센터 위탁업무를 다 거기에서 하셨죠?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민간위탁하는 것이 충청남도교육청 말고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 어디에 또 있다고 알고 계세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조사는 미처 못해봤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노동인권조례는 어느 시·도교육청이 했나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
장기승위원장
예?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련된 조례가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어느 어느 시·도교육청에 있나요? 모르세요? 미래인재과장 떠나서 그때 업무하신 것 다 잃어버렸어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장
답변하기 곤란하신가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다 잃어버렸어요? 아니면 미래인재과장 하실 적에 타 시·도교육청의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충청남도교육청만 그것을 만든 거예요? 예? 아시는 대로 말씀 주세요. 미래인재과장 떠나고 교육장 나왔으니까, 나는 이제 끝났으니까 그전 것은 나한테 묻지 마세요 이거예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장
내가 오늘 와서 이것 교육장님한테, 전·현 미래인재과장 두 분 모시고 이것 여쭤보려고 작심하고 준비하고 온 사람이에요. 말씀 주셔요. 조례가 어느 어느 시·도교육청에 있는가.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것 파악도 못하고 충청남도교육청만 우선 한 거예요? 미래인재과장 하실 적에 어느 타 시·도교육청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교육장님이 그때 이것 주도하셨잖아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
장기승위원장
예? 하셨잖아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장
뭐가 죄송합니까, 사실대로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 도교육청 할 적에 교육장님을 출석요구해서 전·현직 미래인재과장 두 분, 거기에서 할까요? 도교육청 본청 감사할 적에?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려고 백운기 미래인재과장님도 오시라고 한 겁니다. 두 분 계신 데서 내가 좀 여쭤보려고. 답변 주세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
장기승위원장
모르겠어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모르고 그냥 추진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육감이 지시하신 것도 아니고 교육감 주변사람이 하자고 하니까 무작정 추진했구먼요? 예? 모르면 본 위원이 알려줄게요. 경기도교육청하고 대전교육청, 전남, 충남, 네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하는 시·도교육청은 한 군데도 없어요, 충남만 있어요. 경기도도 교육청에서 직접 하고 전담기구 설치에 관한 조항이 없어요. 대전도 없어요. 전남도 없어요. 우리 충청남도교육청만 유일하게 민간 위탁한다고 해서 파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것을 진행해서 추진한 사람이 바로 현재 논산계룡교육청의 문일규 교육장이시고 전 충청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장입니다. 미래인재과장 하실 때 서류결재 하셨는데 결재에서 틀린 것 제가 다 조목조목 짚을 테니까 다 답변하셔요. 2017년 3월 3일 날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위탁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하십니다. 했죠? 날짜는 정확히 모르지만 했잖아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계획 수립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계획 수립해서 그때 당시에 최종결재를 누구까지 했어요? 교육감까지 했어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감님까지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장기승위원장
무슨 교육감까지 합니까, 최종결재로 미래인재과장이 종결처리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때는 아주 아리까리하게 문서기안을 했어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건지 학생들에게 그 교육을 시킨다는 건지 민간위탁을 한다는 건지 아주 애매하게 기안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총 금액 2억, 맞죠?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리고 또 4월 24일 날 합니다. 2억을 가지고 직접 하겠다고 도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렇죠?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으로 기억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그리고 5월 2일 날 이것이 또 바뀝니다. 노동인권보호 사업을 직접 하겠다고 하고 5월 26일 날 또 문서기안을 합니다, 당시 문일규 미래인재과장께서. 그러다가 도청 2억, 교육청 2억 해서 4억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려고 추진했죠? 그러다가 의회에서 2억 예산이 삭감됩니다. 그러면서 2억만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죠. 그렇죠?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그 민간위탁 할 적에 위탁계약도 교육장님이 그때 당시 과장으로서 하셨나요? 아니면 백운기 과장이 하셨나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
장기승위원장
도교육청 재무과로 민간위탁 해달라고 문서 넘기셨잖아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민간위탁 해달라고 옮긴 것은 제가 민간위탁 해달라고 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했죠? 그런데 그 예정가하고 그것이 맞아요? 하실 때 위탁계약업무하고 맞게 하셨어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2억으로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장기승위원장
2억 가지고 했죠, 2억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계약법에 맞게끔 계약해서 위탁을 하셨냐고요. 왜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본청 할 때 백운기 현 미래인재과장한테 이야기하면 당시 문일규 과장이 했다고 하면서 답변 제대로 안 하실 것 같아서 확인하고 가려고 합니다. 과장님은 그때 별 법의 위반 없이 계약하신 거죠? 그렇죠?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제 기억으로는 맞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죠? 맞게 하셨죠?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장
알았습니다. 전체 총금액은 기억하시죠? 당시 문일규 미래인재과장께서 예상가 작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은 재무과에서 작성한 것은 아니잖아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하지 않고 그쪽 업무는 재무과에 넘겨서 거기에서 선정을…….
장기승위원장
예가를? 선정이야 재무과에서 하지만 예가 작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주무과에서 해서 넘겨줄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
장기승위원장
달라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작성한 기억은 없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기억 없어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승위원장
기억 없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정확하게 증거자료 해서 문서 댈게요. 그때 강사는 몇 명으로 하셨죠?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서 인권교육을 하는 노동인권센터의 강사를 몇 명으로 하셨었죠?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몇 명 정도, 대략?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합니다. 그렇죠? 하고 있죠?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어느 분들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강사로 나가서 인권교육을 시킵니까?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노동인권교육에 대해서…….
장기승위원장
어느 분들이 현재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서 교육을 시키냐고요, 노동인권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강사를 신청 받아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해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히 어떤 분이라고 하기에는…….
장기승위원장
그냥 일반인들이 아무나 가서 신청하면 다 강사로 활동했어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일정한 시간 이상을 이수해서 교육을 받고 그러한 사람들을 노동인권교육에 대해서…….
장기승위원장
그분들이 노동인권 강사다?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받은 분들에 한해서 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분들하고 또 어느 분들이 노동인권교육을 합니까? 그분들만 했어요, 외부인들만?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외부인들이 대부분 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또 다른 분들은 안 하시고요? 백운기 과장님.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마이크 좀 드려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미래인재과장 백운기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어느 분들이 지금 학교에 가서 노동인권교육을 합니까?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일단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라고 해서 18명이 되어 있어서 그 18명이 교육을 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분이, 그분들만 합니까?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특성화고에서 지난 8월 말에 교육연수를 받았고, 그 선생님들이 또 연수를 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분들만 하냐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온 사람 안 합니까?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와서 인권교육 안 해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그분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할 수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안 합니까? 고용노동부에 요청해서 안 해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금…….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온다고 해야 지 그것 왜 대답을 안 합니까! 또 학교에 계신 현직 교사선생님들 중에 그쪽 교육을 이수한 분들도 하시죠?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문일규 교육장님, 지금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억납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예?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서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세 부류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요청하면 그분들이 와서 해줍니다. 또 현직교사들 중에서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인들 중에서는 인권활동가라고 하는 분들이 합니다. 그분들이 한 20여 명, 열여덟 분이라고 했는데 열여덟 분이 활동하시죠!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
장기승위원장
하시잖아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죠? 백 과장님 맞죠?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맞는데 그분들 소속이, 다 어느 단체에 소속된 분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인들이에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은…….
장기승위원장
그분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냐고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특별하게 소속된 단체는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모르세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문일규 교육장님 모르세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
장기승위원장
아세요, 모르세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아주 오리발이시구먼들! 모르면 내가 알려줄게요. 충청남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단체에 소속된 분들입니다. 맞죠?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왜 모른다고 하세요! 그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잖아!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교육하잖아요! 자기들끼리 교육해서 자기들이 인권교육활동가라고 해서 와서 강의하는 것 아닙니까! 강사로 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또 민간위탁한다고 해서 예산 주죠? 지금 예산 준 거잖아요. 문 교육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니! 그런 거면 그런 거고 아니면 아니지! 본인이 추진해놓고 알고 있다라고 하면 됩니까?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했는데요, 사실은 민간위탁…….
장기승위원장
그래서 거기 충청남도청소년노동네트워크에 소속된 분들이 현재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서 강사로 인권교육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연합단체를 만들어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현재 2억 위탁금 받아서 또 활동했잖아요. 그렇죠?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입찰을…….
장기승위원장
입찰하려고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그냥 수의 계약한 것 아닙니까!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두 군데가 입찰이 들어와서요, 그중에서 노동인권네트워크가…….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예정가하고 가장 근접해서 그분들로 한 건가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좋아요. 어떻게 됐든 그분들이 2억을 지난 9월 달에, 개소라고 해야 되겠죠? 오픈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분들이 2억을 가지고 하고 있죠, 민간위탁으로 해서. 백 과장님 맞죠?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1억 7,200만 원으로 낙찰돼서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산 2억인데 1억 9,900으로 하려고 하다가 1억 7,000으로 해서 조금 내려가지고 했죠. 맞죠?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 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 단체에 소속돼서 그 단체에다 또 민간위탁을 했잖아요! 그렇죠?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리고 2018년도에 또 다시 하려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교육위에다가 제출했는데, 한 번 부결했는데 또 다시 제출했고요. 그렇죠?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2018년도에는 거기에다가 5억을 준다고 했죠? 예산편성을 5억 해놨죠?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문 교육장님이 계실 적에 다 만들어놓은 거예요. 만들어놓고 본인은 교육장 나가고 후임자들이 지금 고생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더 구체적인 것은 여기에서 안 하고 싶으니까 남겼다가 본청 할 때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요. 미래인재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다. 나는 이런 저기를 했다. 해보셔요. 빨리 하고 수능시험지 봉인하러 가셔야 되잖아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래가지고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
장기승위원장
예?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은 이 공과로 교육장 나오신 것은 설마 아니죠? 그것 때문에 교육장 나오신 것은 아니겠지? 그렇죠?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것 때문에 교육장 나오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꼭 그런 것만 같아. 선배들이 잘 하고 가셔야 후임자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전임자가 이렇게 하면 후임자도 어렵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본청과 또 본회의장에서 교육행정질문 때 교육감하고 직접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앉으세요, 수고들 하셨어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감사장을 준비해 주신 부여교육지원청 이종설 교육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학교운동부 운영 시에 학부모 부담금 징수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와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또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현실적 도움과 배려를 할 수 있는 특색사업 추진에 노력해달라는 말씀, 내고장 역사알리기 사업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학교보건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 각 시·군 모든 학교에 유해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는 말씀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우유업체의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달라, 또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공기청정기나 공기순환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간제 채용비율에 더 각별히 신경써달라는 말씀, 또 기초학력 부진아 학생 관리에 더욱 노력을 해야 되겠다. 모든 학교가 다 그렇지만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겠다, 구도심학교 활성화 방안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하시고 행복지구 운영에 있어서도 취지는 좋지만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 좀 더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좋은 의견들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시고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공주, 논산계룡, 금산, 부여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