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이쌍자 의원 발언

제248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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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3일째로 감사대상은 행정복지국의 문화체육과, 환경과, 산업건설국의 미래산업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순서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0분 내외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복지국의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문화체육과 직원을 대표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인사 드리며, 문화체육과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국 문화예술담당 김지영 문화재담당 정맹훈 스포츠마케팅담당 최기모 체육시설담당 남성숙 고성박물관담당 문화체육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재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과 직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먼저 스포츠마케팅에 대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분야에서는 정상호 과장님이 전국에서 가장 유능한 공무원이고 전문가로서 우리군 스포츠마케팅 발전에 기여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스포츠마케팅은 우리 고성군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스포츠마케팅을 중요산업으로 인식하여 경쟁 중에 있고, 고성 또한 체육인프라를 더 확대하여 전지훈련팀이나 대회 출전선수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전국대회나 전지훈련이 특정한 시즌에 집중되어 있어 사계절 모두 대회가 유치되도록 비수기가 없는 고성군 스포츠마케팅 전략을 짜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계전지훈련, 대회를 제외한 5개월 정도는 비수기로 판단되어 내년에는 신규대회 18개를 유치해놓은 상태입니다. 총 합쳐서 41개 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며, 경상남도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동계전지훈련에 대해서는 스토브리그를 확대해서 많은 팀들이 체류하도록 유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 팀이 있어야만 팀들이 내려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초중고가 연계된 팀 육성을 위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축구와 태권도 중등부 창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41개 대회를 추진해서 한 달에 15일 정도는 고성읍에서, 인근 지역에서 체육복 입은 사람들이 항상 고성군에 머무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나아가서는 연중 100개 대회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창현위원

숙식이나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리고 구 공설운동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구 공설운동장은 야구장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도심공원 및 쉼터, 문화휴식 공간으로 사용토록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구 공설운동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공설운동장의 기본적인 방향은 아파트 밀집지역 주민들의 주차공간 해소와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작은영화관과 함께 어우러지는, 누구나 와서 놀 수 있는 도심지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단지 앞에서 지적하셨듯이 야구장이 옮겨가야만 가능한 시설이니까 내년 3월에 야구장에 착공해서 1면을 빨리 빨리 준공해가지고 야구장을 저쪽으로 보내기 전에 군민의 여론이나 의견을 수렴하고 용역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의회에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역사에 남을 작품을 계획하여 주십시오.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얼마 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초중고등학교 선수들 6만3천명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14.7%인 8,440명의 학생이 코치나 감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성폭력도 3.8%인 2,200명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단 3% 정도. 고성군에도 이와 같은 사건에 관련하여 조사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적이 없으면 계획은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적은 없고, 교육청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조사하고 설문을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보조금이 집행되는 운동부나 클럽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세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책자에 보면 선수들이 200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 이 조사 후에 인권위원회에서는 합숙훈련 폐지라든지 피해자 지원체계 확립이라든지 각 부처에 정책개선을 요구하는 지시를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성군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게끔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리고 2019년도 하반기 재정집행 현황을 보면 문화체육과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변명 같지만 이월사업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문화재 사업입니다. 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청이나 도에 설계승인 받는 기간이 10개월 정도 소요되고, 한 번 보완이 내려오면 연내에 발주가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부분까지 대비해 꼼꼼하게 챙겨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부응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문화체육과 사업이 늘 그런 것 아닙니까? 시스템이 계속 그렇게 흘러오고 있을 것인데 사전에 숙지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신경 좀 쓰십시오.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천재기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정상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직원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구장이 내년 3월 착공한다고 했는데 실시설계용역이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70%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군수님이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마케팅 전략 일환으로 4인 야구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요즘은 스탠드를 만드는 것 아니잖아요.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스탠드가 없는 규격화된, 쉽게 말해서 4인 야구가 엘리트 운동을 할 수 있는 것과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대한야구협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목동 구장도 100m밖에 안 되거든요. 대학부터 121m를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은 105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엘리트와 15m 차이잖아요. 부지를 조금 더 확대해서 정규코스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스포츠마케팅 분야에 전지훈련 올 수 있는 폭이 넓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군 야구협회와 총 5차례에 걸쳐서 면담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엘리트 구장 하나, 유소년 구장 하나로 지으려고 했는데 협회의 간곡한 요구도 있었고, 지금 현재 여건으로 엘리트 구장 2개를 설치하면 사업비가 35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1면은 사회인 야구장으로 짓고, 1면은 사업이 끝난 다음에 확장할 수 있는 구조로 해서 면밀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운동장에 시설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다 찼습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다 차서 면적이 오버되면 용역이 새로 들어가야 되는 단계입니다.

천재기위원

고성의 야구인들과 협의를 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5m를 확보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더 추가될지 몰라도, 큰 것은 줄일 수 있는데 완공되고 나서 다시 하려면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쉽지 않으니까 할 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통영 같은 데도 대학 전지훈련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학생 정도 되는 팀을 유치하려는데 그런 구장이 없어서 못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1면은 규격화 된 것으로 검토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 공설운동장 부지 문제도 있어서 사회인 야구장 1면은 일단 빨리 추진하고, 엘리트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1면은 사회인 야구로 가더라도 1면은 규격화 된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 했던 동해면 지역의 부분이 우리 지역에 있는 체육인들과 동해면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본인이 들어오고 나서 3차에 올렸을 때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불가를 받았죠?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예.

천재기위원

해마다 반려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심의 요구된 이유가?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도에서 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은 조선경기가 너무 바닥을 치고 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군부로 봐서 스포츠타운이라든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있음에도 거기에 그렇게 투자할 이유는 없다, 규모를 줄이든지 폐지하든지 2개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래서 동해 체육인이라든지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 군수님과 의논했습니다. 세 번 건의를 해도 안 될 것 같으면, 장기리 368-2번지 일원 이 부지가 옛날에 우리가 고성군에 기부채납 한 지역입니다.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예, 동해면체육회에서 기부채납 했습니다.

천재기위원

그 부분을 잡아서 용역이 나갔죠?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3천만원 나갔습니다.

천재기위원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동해면이 거류, 회화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행사를 할 때 비가 오면 체육인들이 전날 마사를 붓고 할 정도로 시설이 아주 그렇습니다. 요즘은 스탠드를 만드는 게 아니니까 시작만 하면 빨리 되는 것이죠?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용역 나오면 필요한 절차 밟아서, 3년 동안 끌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동해 기관단체장들과 힘을 모아드릴 테니까 조속히 체육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주말에, 야간에 업무 특성상 많은 행사들로 인해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과장님이 격려 많이 하고 계십니까? 직원들 격려 많이 해주고 계십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제가 직원들한테 격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현장에 주말 없이, 휴일 없이 뛰고 있는 직원들 많이 격려해주시고, 하창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 공설운동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 공설운동장 활용방안이 주민들 주차공간 해소, 도심공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소가야문화복합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용역 진행되고 있죠?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거의 마무리단계 아닌가요?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계획상으로는 12월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대충 그림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대상지는 3개소로써 청사 신축 하려고 사놓은 부지, 군청 활용방안, 구 공설운동장 활용방안 세 군데로 압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구 공설운동장 활용방안은 사용가능 퍼센트가 낮습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용역결과는...

이쌍자위원

보니까 마무리단계인데요? 12월 22일까지니까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림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청사 신축 방안으로...

이쌍자위원

그러면 구 공설운동장은 지금 소가야문화복합센터가 건립될 가능성이 낮고,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죠?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쌍자위원

하나 여쭈어볼 것이 얼마 전에 작은영화관 건립하면서 설계변경 했죠?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했습니다.

이쌍자위원

왜 했습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근본적인 잘못은 2개 군을 벤치마킹 했는데 벤치마킹을 한 공무원이 BF 적용이라든지 토목공사, 500㎡ 이상일 때 설계가 가중하게 되는 부분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주차 면수도 늘어나야 되는데 적게 잡아서 13억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문제는 주차장 확보가 가장 큰 요인이었어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통해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축소하고 주차장을 확대했다는 말입니다, 맞죠?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구 공설운동장, 작은영화관, 소가야문화복합센터 다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그렇죠?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주차장 설계변경 하기 전에 구 공설운동장에 주차장 부분이 들어갈 것이면, 사실 문화원도 주차장 부족이 계속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만들어져서 있는 설계를 변경하지 말고,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측해서 설계변경 없이 가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과에 있으면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따로 진행하고, 저 사업은 저 사업대로 전체적인 그림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작은영화관과 구 공설운동장 방안은 우리 과에서 하고 청소년수련관은...

이쌍자위원

그것은 축소한 경우이고, 작은영화관 주차장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된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고성군 전체의 문제이지만 문화체육과 소관 부서의 일이라도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세워서 큰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이 위치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니까 제하고 다음 설계를 진행하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추진하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인식해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용재위원장

김원순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토요일과 휴일도 마다않고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하창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양양군과 양구에 몇 번 정도 다녀오셨습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양양은 처음 가봤고요. 양구는 개인적으로 다섯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김원순위원

양구가 스포츠마케팅 중 최고라는 것을 알고 다녀오신 것이지요?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만큼 과장님의 열정이 높았다고 평가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105개 대회를 유치해서 200억원 이상의 지역경제 효과를 냈다고 하고, 2019년 올해는 250억원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125개 정도 유치한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다섯 번 다녀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양구는 이 정도 대회를 유치한다고 하는데 우리 고성은 작년에 스포츠마케팅 간담회를 가졌을 때 과장님께서 우리도 "41개를 유치하고, 15억원 정도 투자하면 150억원 정도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그것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선수들 데이터만 하면 100억원 정도 나오고, 학부모들까지 잠정적으로 넣었을 때는 그 정도까지 되지 않겠나 추산했습니다.

김원순위원

추측을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100억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어쨌든 첫째도, 둘째도 지역경제인들을 살린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텐데 신경을 써주시고, 양구에서는 준비를 오랫동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거기는 인구가 우리 반도 안 되었습니다. 2만 3천명 정도 되고, 우리가 5만3천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거기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입니다. 우리가 같이 가서 봤지만 체육인들이 올 수 있는 체육시설들에 대한 신경을 좀 더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서 인상 깊게 느꼈던 게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숙박업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잠깐 들으니까 이런 대회가 유치될 때 숙박업에서도 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학생이나 어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바쁠 때는 옷도 널어주고, 씻어도 주고,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면서 지역이 똘똘 뭉쳐서 스포츠마케팅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뿐만 아니라 행정과 군민이 같이 가야만 스포츠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 지역민들과 깊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11월 9일에 '박물관은 살아있다' 체험행사를 했었잖아요. 그때 신청을 받았을 때 2시간 반도 채 되지 않아서 마감되었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도 그날 가서 봤는데 우리 아이들 박수소리가, 웃음소리가 그만큼 큰 것을 처음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웃음이 박물관을 시끄럽게 만들고 웅성거리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박물관은 살아있다 아이디어 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남성숙 담당입니다.

김원순위원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체험에 참가했던 가족들한테 어땠느냐고 소감을 물어봤는데 고성군에서 이렇게 발 빠르게, 전국에 두 군데 정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발 빠르게 아이들의 감성과 취향을 저격한 것은 정말 놀랍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날도 과장님과 문화체육과 담당들 다 나오셔서 일을 하셨는데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백세공원에 갔습니다. 2학년과 4학년 두 아이가 놀고 있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니, 어떤 놀이터가 있으면 좋겠니?" 하니까 의아해 했어요. 자전거만 타는 이유가 고성에는 놀 거리가 없대요. 그래서 어떤 걸 만들어주면 좋겠느냐고 물어보니까 짚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암벽등반 그리고 저울시소, 장난감활쏘기, 원통형 미끄럼틀, 두 명이 같이 타는 바구니그네 그리고 그물스페이스네트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고성군 어디를 둘러봐도 이런 시설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체육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체육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체육시설은 아이들과 어른들, 가족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이런 것도 꼭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스포츠마케팅 위주로 군민들이 부를 누릴 수 있는 정책으로 나가겠지만 앞으로 새로 짓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장애인전용 체육관을 예로 들어 장애인의 재활과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IT기술이 접합된 시설을 넣고자 하는 계획을 잡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각 유휴부지를 활용해서라도 만들어 보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양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하나하나 만들어서 아이들의 반응을 보고 조금씩 투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군수님도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나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많이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배상길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포츠마케팅 쪽으로 잘 하신다고 고성군에 칭찬이 자자하고, 응원합니다. 하창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공설운동장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이 야구장을 내년 3월까지 임시로 쓸 수 있는 야구장을 한다고 답변하셨죠?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3월에 야구장 착공에 들어갑니다. 착공되면 7~8개월은 걸려야...

배상길위원

지금대로 하면 내년에 완공되겠네요?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1면은 완공할 계획입니다.

배상길위원

업무보고에 보시면 77억원을 들여서 야구장을 준비하고 계시죠?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예.

배상길위원

그중에 군비가 얼마입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77억원 중 51억원이 군비입니다.

배상길위원

그리고 답변 중에 야구협회에 질의하셔서 2면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네요?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배상길위원

그것도 30억원 이상 들죠? 그것도 군비인가요?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총 공사금액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77억원 안에 야구장이 2면 되나요, 1면이 아니고?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예, 2면입니다.

배상길위원

그런데 30억원이 추가로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2면이 아니고 1면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77억원에 안에 협회에서 부탁한 2면이 들어가는 것이죠?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마사구장이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배상길위원

확실합니까? 땅을 사야 되잖아요, 땅을.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2면 맞습니다.

배상길위원

100% 인정하고, 군비를 50억원이나 들여서 야구장을 짓는다는 게 상당히, 결정된 일이지만 군비가 이렇게 과다지출 되는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어서, 그리고 토지수용도 100% 안 되었죠?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예, 100% 안 되었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런데 내년 3월에 착공해서 내년 안으로 완공하겠다고 하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77억원을 들여서 야구장을 짓는 게 걱정이고, 나중에 본질의 하겠습니다만 문화체육과에서 축구장이나 기타 체육시설 관리하는 데 약 30억원 가까이 들고 있고, 물론 보수비는 따로 들고 있는 상황인데 신중하게, 스포츠마케팅 참 잘 하고 계시는데 나중에 흉물단지가 안 되도록 잘 관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예.

배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창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구 공설운동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항상 생각하기를 청소년들은 차를 안 가지고 다니니까 주차공간이 필요 없는 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관과 작은영화관 앞에는 전부 주차장입니다.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청소년수련관은 파악하지 못했고, 작은영화관은 법정 주차대수보다 훨씬 많게 설계되었습니다.

김향숙위원

거기가 ㄱ자로 설계변경 되면서 입구에 주차장이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청소년이 활용하는 공간은 오로지 청소년에게 다 내어주고 주차는 다른 공간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구 공설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하니 청소년수련관이 개장되는 시기와 야구장이 옮겨가는 시기에 몇 개월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수련관 안에 주차공간보다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차가 없는 거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어서 본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들 우리 고성의 먹거리를 위해서 스포츠마케팅 그리고 문화행사 너무 고생하시고, 주말마다 가면 그 행사장에는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항상 계십니다. 저희들이 잘 하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데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수영장 수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1월 13일 자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니까 '수도권 공공실내수영장 5곳 중 1곳이 소독물질 과다' 해가지고 수질기준이 맞지 않아서 이용자들이 두통을 느낀다든가 안구통증을 느낀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수영장 담당자에게 물어본 적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고성군은 몇 개월에 한 번 수질검사를 합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6월까지는 연 2회 하다가 6월부터 월 1회로 바꾸었습니다.

김향숙위원

수질검사 한 결과는 어땠습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전부 적정하고, 불검출 되는 것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김향숙위원

수영장 소독물질은 무엇으로 합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유리잔류염소라 해가지고...

김향숙위원

염소로 소독하죠? 염소로 소독하고 난 수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유리잔류염소라 해가지고 염소성분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고성군은 그 성분이 과다하지 않고 적정했다는 말이지요?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적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8개 항목에 대해 우리 고성군은 적절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기사를 본 고성군민들은 '우리 고성군 수영장은 과연 안전할까?'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월 1회 수질검사 하는데 이것을 이용자들에게 알려줍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수영장 게시판에 수질검사 결과서를 그대로 붙여서 공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향숙위원

그렇게 해서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단 '유리잔류염소에 대해서는 안전하구나.'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고, 하나 더 질의드릴 것은 우리 수영장 물은 1년에 몇 번 정도 교환합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한 달에 한 번 교환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아닌 것 아닙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1년에 한 번 교환하고, 계속 여과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으로.

김향숙위원

물의 교체주기에 따라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결합잔류염소라는 소독제가 물에 섞여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역시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통증이나 안구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항상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결합잔류염소에 대해서는 12월부터 검사 품목에 넣어가지고 실시하기로 업체와 협의된 상태이고,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에게 우리 수영장은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줄 수 있도록 검사한 것을 항상 게시판에 걸어두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체육시설 건립현황입니다. 수감자료에 보면 고성군 종합운동장 보수공사, 가상현실스포츠실 보급사업 이런 것들은 다 명시이월 사업이죠?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가상현실은 올해 다 지급될 것입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이 5%밖에 안 돼요. 대독 게이트볼, 스포츠타운 족구장, 회화 그라운드골프도 마찬가지로 5% 정도밖에 안 돼요. 2건은 명시이월이고, 나머지는 당초예산에 준 사업인데 이렇게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가상현실스포츠사업 같은 경우 연초에 사업을 확정했는데 해당 초등학교 교직원들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바뀌신 분들이 바꿔달라고 해서, 조달청과 계약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12월 안에는 집행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이쌍자위원

나머지도 12월 안에 집행됩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80% 정도까지는 집행이 될 것으로...

이쌍자위원

물론 핑계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물론 중간에 담당이 바뀐 것도 알아요. 아는데 총체적인 책임은 과장님이 지셔야 되고, 사업을 시작했으면, 주민들은 뭔가를 하나 시작하면 그것을 빨리 해주기를 원하고, 빨리 새로운 시설에서 즐거움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당초사업에 편성된 것, 명시이월 사업이 1년이 다 되어도 준공이 안 되는 것, 기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 같으면 이해를 해요. 일단 착공만 해도 이해를 하는데 착공 자체가 늦어진 것이죠.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체육시설은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군민들이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고, 시작을 빨리 해주시고, 마무리도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추가로 체육시설 관련해가지고 청소인력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스포츠파크, 종합운동장 관련해가지고.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4명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화장실 청소 여성인력 2명, 남성인력 2명 계시는데 2명이 매일 전체를, 화장실뿐만 아니라 기타시설이 많다 보니까 힘에 붙이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매일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과에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요청하셔가지고 사역기간 동안 같이 이루어져서, 고성군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내년에 청년일자리사업 하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과장님, 아까 야구장 답변, 수감자료 60페이지에 보시면 야구장 조성 추진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77억원에 대한 야구장 1면 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 하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야구협회에서 부탁을 해서, 30억원 정도를 준비해서 1면을 더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 할 때 "아니다, 처음부터 2면이었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왜 1면으로 되어 있죠? 수감자료가 엉터리인가요, 과장님 답변이 엉터리인가요? 수감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오류인가요?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배상길위원

이게 오류라?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예.

배상길위원

그러면 답변 중에 6월 중에 완공할 수 있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착공예정일이 내년 6월이고, 준공예정일은 2021년 12월 예정이에요.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예.

배상길위원

그동안 이게 가능하겠어요? 아직까지 토지보상도 안 됐는데?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1면 착공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토지보상은 다 되었고, 6필지가 남았는데 그 위에 보면 야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착공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상길위원

분명히 이게 잘못된 것이네요. 2면이네요, 2면?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예술 확산의 해 업무추진 있지 않습니까? 69억4,800만원을 들여서 문화예술 성장기반을 조성하겠다, 신축과 개축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일 위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은 문화예술 확산의 해로, 2020년은 문화예술 성장의 해로, 2021년은 문화예술 만족의 해로 이렇게 3년 만에 만족스러운 문화예술을 하겠다고 포부가 대단하신데 문화예술은 이렇게 성과위주로 하시기보다 고성오광대처럼 한 50년을 뒷바라지해서 최고의 문화예술 단체를 만들었듯이 멀리보고 하시는 게 맞고, 스포츠마케팅 또한 물론 진행하는 게 맞고, 그게 고성의 경제발전에 도움되겠지만 너무 성급하게 하면 나중에 후유증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8페이지에 제정구 선생님 커뮤니티센터 만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작년 2월에 저도 제정구 선생 묘소에 가고 했는데, 그때 교부금으로 짓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 군비로 돌아섰어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행정안전부에서 돈이 내려온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사용처에 대해서는 위원님에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저도 야구 좋아하는데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야구하는 데 군비가 50억원, 운영하는 데 1년에 약 30억원이 넘게 들고 이래서 걱정이 되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탈박물관을 유료화에서 무료화 했는데 관객 수는 어떻게 됩니까? 수감자료 52페이지 보면 2.5배 정도 늘었습니다.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우리 고성에 있는 박물관의 가치를 위해서 작년에 유료화를 무료화 했는데 관객이 늘어나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박물관 운영에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고성박물관 운영,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박물관은 살아있다' 행사에 가서 박물관 관장의 마인드가 너무 좋았다는 것에 동감했습니다. 박물관 마당에 버스킹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과 열정 다 느꼈는데 박물관은 그래도 박물관 나름대로 순기능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하지 않은 행사들은 하되 박물관에서 할 수 없는 너무 과한 것은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때 행사는 과하지 않고 적절해서 너무 좋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2019년도에 박물관 순기능 역할을 한 것은 제정구 20주기 특별기획전을 1년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박물관의 순기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의 활용과 순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박물관은 살아있다 예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담당

담당고성박물관

남성숙 자투리 예산으로 했습니다.

김향숙위원

자투리 예산을 쓸 때 그래도 의회에 와서 "이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저희들도 흔쾌히 승낙했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맛있는 콘서트를 했죠?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향숙위원

이것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입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소가야문화제가 2박3일 짜리 행사였는데 태풍으로 인해 1박2일로 축소되었습니다. 예산이 남은 부분도 있지만 소가야문화보존회에서 후속적으로 이벤트를 했으면 싶다, 그리고 '허수아비 시를 읊다'와 '맛있는 콘서트' 두 가지가 의논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향숙위원

허수아비 시는 소가야문화제 할 때 실내체육관 가는 길에 서 있었던 것이죠?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있었는데 시 부분은 박물관 도로에 있었던 것을 다시 옮겨가지고 허수아비와 같이 전시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 경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경비는 소가야문화제 하루 축소된 경비를 가지고 소가야문화보존회에서 저희 과에 변경신청 하고, 저희들이 승인해줘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김향숙위원

소가야보존회 경비만 썼습니까, 문화체육과 경비가 조금 더 들어갔습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순수 소가야문화제 경비로 집행되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러면 맛있는 콘서트 행사는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최초 기획 의도는 쉬는 시간 점심 때 군청에 오는 내방객이나 직원들, 주위에 있는 군민들, 간단하게 돈 얼마 안 들이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남은 금액에 맞게끔 6회로 정리하고...

김향숙위원

인근 주민이나 관내 주민들한테 호응도에 대해서 조사해본 적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못했습니다.

김향숙위원

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6회를 했죠? 그러면 1번 1시간에 간단하게 하는 행사에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120~130만원 정도 들어갔죠? 제가 인근 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추수는 거의 끝무렵이었지만 요즘 살기도 힘들고, 농사철이라 바쁘고 한데 뭐하는 것이냐는 식으로 듣는 이야기도 있었고, 저 예산은 무엇이냐, 우리가 줬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래도 인근 주민들의 호응도를 고려해서 이런 행사를 해주시면 좋겠고,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공식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김향숙위원

향후 계획은 없습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러면 장소를 바꾼다든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연해 볼 계획은 없네요?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내년 당초예산은 의회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셔야 쓰겠지만 이런 행사든 저런 행사든 군에서 일어나는 행사는 전부 다 공모를 통해서 서로 경쟁이 되게끔 하는데 좋은 안이 올라오면, 말씀하신 대로 센터나 소방서나 경찰서나 좋은 안이 올라오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행사를 하시고, 주관하신다고 고생은 많으신데 그 행사를 할 때 이런 걸 하게 되면 고성군민들이 원하는 행사였을까 한번쯤 생각해보시고 행사를 주최했으면 좋겠고, 간단하게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씨름장 안에 수영장 개장했죠?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여름철에 했습니다.

김향숙위원

원래 아이들 방학과 동시에 7월 26일 날 수영장을 개장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왜 7월 5일에 개장하게 되었습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주 고객이 어린이집 유아들인데 그분들이 체육시설담당에 빨리 개장이 안 되겠느냐, 무조건 개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 빨리 했을 때 인건비라든지 수반이 가능한지 분석한 결과 그 정도까지는 예산이 되겠다 해서 빨리 개장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런데 그곳은 씨름장입니다. 수영장이 아닙니다.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더운 여름에 씨름을 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수영장을 개장해줘야 되는데 뭔가 잘못되어가지고 7월 21일 날 도지사배인지 군수배인지 경남 전체 씨름대회가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경남씨름왕대회 있었습니다.

김향숙위원

7월 초에는 무덥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선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영장을 사용하는 고객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씨름대회가 있다는 게 분명 잡혀있었을 텐데 7월 5일 날 성급하게 수영장을 개장함으로 인해서 그 씨름대회가 어디서 열렸습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했습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은 그 행사가 보기 좋았습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행사는 잘못되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죠?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예.

김향숙위원

전날 저녁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저희 의원들은 씨름장에서 하면 아무 걱정이 없을 텐데, 밖에 씨름 매트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알고, 내일 아침에 행사하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침 일찍 비가 그쳐서 행사 하는 데 무리는 없었지만 경상남도에서 오신 분들이 식사를 하고 앉을 데가 없어서 땅바닥에 주저앉는 모습을 보고, 저 좋은 씨름장을 두고 그렇게 한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지적하신 대로 저도 부끄러웠고, 최종 결정을 내린 제 잘못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한 번 더 심사숙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준비를 많이 하셔서 여러 가지 참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68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 문화체육과 예산이 235억9,800만원, 약 68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을 68억원 가까이 증액했다는 것은 담당과장님의 업무에 대한 애착, 군수님의 관심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서, 문화체육에 68억원 증액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쳐야겠지만 예산확보를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정구 기념관 있죠? 그건 분명히 국비를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군비를 지급하면 안 됩니다.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노력하면 국비를 받아 올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제정구를 추모하는 분들이 집권여당의 핵심요원으로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과 의논을 잘 하시고 국비를 받아 와서 업무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소관 위원회가 아니어서 몰랐더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다음에 문화재와 예술의 만남 이래가지고 토요일 날 우리 마을에서 '학을 타고 날다' 이런 문구로 행사를 많이 하셨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직원들이 와서 고생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고, 대신 사람이 조금 적게 왔더라고요.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1천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1천만원 들였는데 사람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각 지역에 가면 특성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서 문화와 예술을 함께 하는 행사들은 보기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사를 할 때는 홍보하고, 가능한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행사를 즐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일요일에 나와서 근무하는 분들은 시간외근무수당 잘 주고 있죠?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예.

최을석위원

과장님도 근무하면 시간외근무수당 받아가죠?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저는 안 받아갑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도 시간외근무수당 받아가야지요. 동료 위원님들이 토·일요일에 고생한다고 하신 것 저도 공감하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격려를 많이 해서 직원들이 알차게, 돈을 받고 시간여유가 있어야 직원들이 면민들한테 잘하고, 군민들한테 잘하는 거예요. 특히 문화체육과는 여러 가지 일을 하셔야 됩니다. 군수도 중요하지만 챙겨야 될 사람 챙기고, 나름대로 행사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야 됩니다. 행사가 잘못되는 경우가 생기면 군수와 의회가 욕을 먹는 경우가 생기니까 특히 문화체육과 직원들은 매사에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고생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잘 챙겨드리고, 보상도 충분히 해주시고, 업무추진비로 식사도 한번씩 대접하고 하세요.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당초예산 책을 받았거든요? 보니까 크리스마스 점등행사는 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유지되어 있고, 석가탄신일 행사는 500만원에서 2천만원 되어 있어요. 1,500만원이 올랐어요. 불도가 많아서 그러나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쳐야 될 테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회에 500만원 되어 있는 걸 2천만원으로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석가탄신일 행사를 500만원으로 낮추든지 2개 중에 1개는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불교행사도 중요하고, 크리스마스 행사도 중요한데, 이때까지 500만원씩 줬는데 이번에 석가탄신일 행사는 1,500만원 올랐습니다. 그것 참고해주시고, 추경에 교회행사를 더 올려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석가탄신일 행사를 깎든지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생활을 오래하면서 느낀 점인데 많은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운흥사 보수공사, 문수암 보수공사, 옥천사 공양간, 기타 등등 절에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스님들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국비나 도비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군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의사나 운흥사나 문수암이나 옥천사 이런 분들이 우리 군비가 그렇게 과다하게 들어가는 걸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고맙게 생각 안 합니다. 도비가 내려오니까 군비는 무조건 따라 간다는 식으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고쳐야 될 사항이거든요. 옥천사에 3억5천만원 내려와서 군비가 3억5천만원 가면 옥천사 주지스님이 한 번쯤은 의회에 와서 이렇게 공양간을 만들어서 불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으셔야 되는데, 전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의회에 오면 교회 일이나 절의 일은 다 프리패스, 이런 고정관념이 박혀 있어요. 이것은 공무원들의 잘못이에요. 그것은 내 돈도 아니고, 군수 돈도 아니고, 우리 의원님 돈도 아닙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의존재원이 90%이지 않습니까? 90%가 의존재원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10% 보태서 겨우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그렇게 들어가버리면 다른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체육공원도 만들어야 되지요. 작은도서관도 만들어야 되지요. 문화행사도 해야 되지요.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옥천사에 3억5천만원, 운흥사에 2억원, 장의사에 1억원 줘버리면 스님들은 당연히 이것은 우리 몫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받아 가면 스님들도, 절도 지역사회에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5대 사찰에 지원되는 것은 국도비 지원비율이 있어서...

최을석위원

장의사를 보면 자부담이 있어요. 어떤 것은 자부담이 있고, 어떤 것은 군비를 다 주고, 체계도 없고, 룰도 없어요.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못 챙긴 부분도 있겠지만 문화재와 체육이 분리된다고 하니까 문화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무언가를 주면 스님이 신도들에게라도 베풀 수 있는, 법당에 있는 자기들 몫, 집도 공짜, 공양도 공짜, 실례로 식당을 지어주고, 밥값은 자기가 받아가는 결론이에요, 표현이 지나친지 모르겠지만. 학동 돌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택 주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 돈을 마을에, 일부 지역에 베풀어야 됩니다.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했는데 앞으로 고정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절에 무조건 돈 주는 것은 당연히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번쯤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안 주면 큰일 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한 번쯤 안 주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무언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존재원이 90%이고, 우리 수입이 10%예요. 10%를 쪼개 쓰고 있는 마당입니다. 군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은, 군의원들이 갑질한다는 소리 들을지 모르지만 군민들한테는 고마운 마음을 느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예.

최을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말겠습니다. 정상호 과장님, 엊그제 농협 군지부에서 푸른음악회를 했죠?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예.

최을석위원

데스크칼럼 편집국장을 보면 '감히 날 빼놓고 권위는 낮게 품격은 높게' 이것 신문 봤죠? 고성신문의 기자도 계시지만, 물론 우리 의원들도 잘 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방청객도 계시고, 기자도 계시고, 우리 1년에 세비 267만원 받아갑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기름 값하고 경조사비도 안 됩니다. 기름 값을 따로 줍니까? 지금 애육원의 국장도 연봉 5,500만원 받아갑니다. 우리도 양복 사 입어야 될 것 아닙니까? 품위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원들에게, 자꾸 언론사에서 우리 때리면 자기 격이 올라가는지 몰라도 여기 보면 의원들 고기 구워준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 우리 고기 구워줍니까? 물론 정상호 과장은 해당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초청해서 푸른음악회 갔습니다. 거기도 군민이 가기 때문에 간 거예요. 누가 소개시켜달라고 했습니까? 소개시키지 말라고 했습니까? 소개 안 시켰다고 우리가 화낸 일 있습니까? 우리가 지부장 인사하러 오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와서 미안하다고, 조합장들은 사적인 일이고, 우리는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사 안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사 안 한다고 뭐라 했습니까? 기분은 그랬지만 표현 안 했다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지부장이 인사했다고 이럴 수가 있느냐는 식으로 신문에 났어요. 정말 웃긴 현실입니다. 의원들이 죄지은 사람들이에요?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당당하게 민의를 대표해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군의원은 짓밟아도 되고, 군수는 짓밟으면 안 됩니까? 심히 유감이라 생각합니다. 언론사 여러분, 불쌍한 군의원들 도와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이게. 고기 구워 갖다 바친다 하고 말이야. 요즘 고기 구워주는 공무원 있어요? 이 신문을 보면서 느낀 것인데 골프대회 갔을 때, 공무원들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정점식 국회의원 예우 좀 해주면 어떻습니까? 예우 좀 해드리세요. 심지어 옛날에는 국회의원 사모님이 행사장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군청의 6급 공무원이 군수 사모님을 수행하고 다녔습니다. 옛날에 그랬죠? 5대 때 그랬습니다. 군청 여성계장이 군수 사모님을 모시고 수행하고 다녔어요. 국회의원 안 오시면 국회의원 사모님이 축사를 대신 했습니다. 물론 그것 과하기는 과합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 오셔서 국비 좀 확보하는데 국회의원한테 예우 좀 갖추면 어떻습니까? 골프대회 하는 날 문화체육과장이 국회의원을 예우 좀 해주면 어때요? 그분 통해서 국비 받아 써야 됩니다. 90%가 의존재원이에요. 도지사 오시면, 국회의원 오시면, 대통령 오시면 그분들한테 잘 보여서 국비 확보해 와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을 맨 마지막에 인사시키고 말이야, 꼭 까마귀 활 보듯이 하니까 자기도 고성·통영 국회의원인데 기분 나쁘지요. 그러니까 안 할 말을 하게 되고, 또 안 할 말을 가지고 걸고, 특히 문화체육과 공무원들은 신경 좀 쓰셔야 됩니다. 군수도 신경 쓰셔야 되겠지만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오시면 신경 쓰셔야 됩니다. 국회의원, 도의원들이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주역들입니다. 지부장한테 사과하러 오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와서 인사했다고요. 그걸 언론에서 이렇게 때려놓았어요. 편집국장 지위를 활용해서 우리 군의원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노조에서 공무원들 불편하다고 해서 의회 직원들 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직원들만 차를 주는 것 같아요. 옛날에 보십시오. 과일이고, 빵이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의원들 죄지은 사람처럼 하면 안 됩니다, 언론사들. 좀 잘 봐주십시오. 갑질 좀 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하고, 군수님 같은 경우 중앙부처에 지인들 많지 않습니까? 문화재 같은 경우 노력하면 국도비 많이 받아올 수 있습니다. 군비에 의존하지 말고, 국도비를 받으려면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한테 인간적으로 인사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 있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말 좀 놓았다고, 정상호 과장이 나보다 15~20년 적은데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하면 과장님이 불편하실 거예요.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예.

최을석위원

"정 과장, 왔어요, 정과장 잘 있나?" 이렇게 되는 게 맞지요. 하대한다고,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한테 솔직한 이야기로 하대할 수도 있지요. 그렇다고 욕을 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을 언론에서 꼬집어서 우리 군의원을 힘들게 하는 게 안타까워서 연장자로서, 다선의원으로서 동료 의원을 대표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 두 분 기자들 계시는데 좀 잘 봐주십시오. 의원 죄지은 사람 아닙니다. 너무 힘듭니다. 새벽 5~6시에 일어나서 수매장 가지요. 수매장 갔다가 또 행사가지요. 의원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새벽 6시에 수매장 가서 나락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관내 초상 문상 가야 되지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의원들 한번 고생한다고 칼럼 써주세요. 그러면 의원들이 더 잘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목적은 똑같습니다. 군민을 잘 모셔야 되는 것, 군민이 있기에 기자도 있고, 군민이 있기에 군의원도 있고, 군민이 있기에 공무원도 있다는 걸 늘 의식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문화체육과 골프대회 관계 때문에, 푸른음악회 관계 때문에 한번쯤 짚었습니다. 혹시 실례가 되었다면, 잘못 판단했다면 이해해주시고, 언론사에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혹시 말씀 도중에 불편한 일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천재기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천재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석가탄신일 예산이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때 군수님께서 "불교행사가 너무 초라하다,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해가지고 2천만원으로 올린 것 맞습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교회 500만원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지원이 있죠? 교회에 500만원 주는 게 아니고...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점등행사 하는 데만 500만원 나가고, 시설하는 트리비는 따로 나갑니다.

천재기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6,500만원입니다.

천재기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여태 석가탄신일 불교행사는 500만원 지원되었는데 군수님께서 행사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좀 그렇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예산을 검토해보겠다고 해서 2천만원이 된 것이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불교 행사는 2천만원이고, 교회 행사는 7천만원이 지원된다는 것, 그게 올해 올린 게 아니고 앞에 그렇게 해왔죠?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예.

천재기위원

왜냐하면 군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려고, 석가탄신일은 여태 5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 증액했다는 내용이고, 교회 행사는 500만원과 6,500만원 총 7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중복되는 내용이나 설명형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농요 전수교육관을 이전할 것이라는 소리가 많이 있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고성농요 부분은 농요의 회장단들이 우리 과를 한번 방문해가지고 지은 지가 오래되고, 장소가 협소하고, 공연할 장소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고성읍 가까이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회원들에 대해서 회원들이 전부 회원들의 전체적인 동의 없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척을 못 하겠다 그까지 되어 있고, 동의가 잘 될 것이라 보고 용역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올린 상태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저는 당초예산서를 아직 안 봐서, 이전에 대한 용역비를 예산에 올려놓았네요?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수회관을 지은 지 오래 안 되었습니다. 덕선리에서 온 것 아닙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우산리에서요.

영환

정영환위원

우산리에서 왔는데 오래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공연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천혜의 상리 오정자 공연장이, 그런 공연장 대한민국 어디 가도 없습니다. 전수교육관이 협소한 것은 인정합니다만 회원 중 일부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가 의견을 잘 도출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원들이 요구하면 그냥 옮겨주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되었고, 자구책 노력도 없고, 건물만 옮기고, 장소만 옮기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최소한 우리 과의 판단은 전체 회원들의 동의는 있어야 된다 판단하고, 다른 좋은 부분에 대한 방안을 용역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판단에 용역비 정도만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앞으로 이런 예가 생기면, 어떤 단체도 잘 안 되면 장소부터 옮겨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 옮기고. 잘 판단하셔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묻고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가야문화제는 매년 타이틀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부대행사만 하는 겁니까? 공식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올해 소가야문화제를 마치고 평가위원 교수님들과 각 실과장님들 의견을 도출한 결과 주관단체인 소가야문화보존회에서는 소가야문화제만큼은 매년 했으면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농악이라든지 전통을 계승해야 될 게 1년 쉬고 나면 계승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기본적인 방향은 매년 개최하는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군민의 날 행사는 매년 군민의 날이 오지 않습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예, 10월 1일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군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더라도 군민의 날은 매년 날짜가 오니까 군민의 날 행사와 소가야문화제는 과장님 계획으로 매년 하는 것으로?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예, 기념식과 같이 하는 것으로.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민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금년 소가야문화제, 군민체육대회 결과와 향후계획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내년에 보완하셔서 좀 더 알차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근 우리 지역의 언론에 체육발전기금 납부하시는 분들이 사진상으로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올해 이전에 체육발전기금을 내신 분 현황이나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2017년, 2018년, 2019년 3개 연도 총액으로만 이야기해보시죠.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19년도는 발전기금으로 받았고, 2017년도, 2018년도는 체육회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아니었거든요. 협찬금으로 분류가 되고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체육발전기금으로 낸 부분에 대해서는 1억600만원인데 1천만원은 목적으로 유소년 축구팀에 간 것이라 빼고, 9,600만원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2017년도, 2018년도에 체육발전기금 이렇게 특정 목표로 한 것은 참 드물게 했는데요. 군수님 본 업무가 된 올해부터는 19개 사업장에서 1억600만원 정도 들어왔죠?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로 다 입금되었네요. 맞습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평년에 비해서 체육발전기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것이죠?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예, 이런 선례는 없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군수님께서, 과장님께서 체육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스포츠마케팅 일환으로써 분위기를 만드는 차원에서는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그에 이어서 각 종목과 스포츠 메세나(mecenat) 업무협약 맺은 것도 있죠?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30개 협회와 36개 기업이 맺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모르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우리 고성군 업체입니다. 고성군에 일반건설과 전문건설 하면 사업체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저도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다 합치면 400개 이상 될 겁니다. 보면 20개 남짓 했거든요. 체육회와 단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결시켜서 후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체육발전기금을 내니까 자발적으로 낸 것인지, 안 내면 업체 축에도 안 들어가는 것인지, 다음에 공사 하나 받는 데 지장이 생기는지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학교라든지 소외계층을 도울 때 표시 안 나게 돕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고성경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발전기금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도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부차적으로 못 내는 업체들도 한번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사진찍기대회인지 모르겠는데 후원하는 메세나 홍보를 강화하셔서, 그것은 솔직히 표시가 안 나게 도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진 찍어가지고 홍보하면 기업체 홍보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분위기를 과장님은 원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1차적으로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해가지고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정산을 받아서 체육회 계좌로 다 넘겼거든요. 기금을 받는 것은 이것으로 끝을 낼 것이고, 자발적으로 체육회에 가져오지 않는 이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업과 협회 간 1대1 결연 메세나를 중점적으로 해서, 협회와 기업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발전기금 1억600만원 받아서 지정기부 1천만원 빼고, 9,600만원 사용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1차적으로 협회 회장단과 전무이사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각 협회에 나눠주기 보다는 유소년이나 우리가 키우고 있는 엘리트 쪽으로 우선 지원해주자는 의견이었고, 차기 1월 15일 민선 체육회장이 선출되고 이사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한 번 더 논의해서 어려운 협회라든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방침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염려를 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9천여 만원 되는 돈을 30개 단체에 골고루 300만원씩 나눠서 목적 달성을 못할까 싶어 질의드린 겁니다. 민선 체육회장님 뽑히시고, 체육회에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뜻을 잘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체육회 이사회의 뜻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유소년이나 키워야 될 부분에 대해 계획을 잘 만드셔가지고 기금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꼭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수감자료 50페이지, 고성탈박물관과 고성박물관에 공사를 많이 하셨는데 공사 다 끝났죠?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예.

배상길위원

공사내역서와 결산서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천재기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엘리트 체육에 쓸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죠?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중론이 그렇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동해중학교에 김동현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함평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골프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 학생이 이번 군수배에도 참여했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전지훈련에 가야 되는데 900만원 중 절반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골프대학에 진학했는데 모친도 안 계시고, 가정형편도 어려운데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고성을 빛낼 인재이니까 과장님이 한번 챙겨볼 수 있습니까? 전지훈련을 가야 되는데 전지훈련 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심 가져주시겠습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관심은 가져보겠는데 판단 자체는...

천재기위원

아까 엘리트 체육에 쓰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엘리트 체육을 협회장이나 전무이사님들이 판단하는 기준은 고성에...

천재기위원

자리를 마련해서 빠르게, 왜냐하면 전지훈련이 12월 초에 된대요.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그까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천재기위원

아니면 다른 부분이라도, 우리 지역에 스포츠 인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 없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다면 지원해주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즉답하기 힘들면 찾아서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재기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민선 체육회장 선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1월 5일에 선출되죠?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선거일입니다.

천재기위원

회장이 정해졌습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천재기위원

주변에서 관심이 있어서 여쭈어봤습니다. 대답은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고, 청룡기 전국축구대회 이런 부분은 정말 성공한 사례라 생각하는데 지리학적으로 전지훈련은 고성이 최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유스호스텔 같은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에 따른 관내 숙박업소의 반발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숙박업 하는 분도 우리 군민이니까 서로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물론 상대가 있을 수는 있는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잘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게요. 업무보고 26페이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49억원 정도 된다고 자료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청룡기 7억7천만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6억6천만원, 초중고 태권도대회 1억6천만원, 아이언맨 1억6천만원 이렇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 정도 되었다는 답변을 해줄 수 있습니까, 이 자료는 어떻게 산출했는지?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이 자료는 경상남도에서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선수들이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이 7만4천원으로 최소 이 정도는 쓴다고 도에서 기준단가가 내려와서 적용하는데, 동계전지훈련이 49억원, 전국대회 30억원 되는데 여기에서 다른 지자체는 학부모들 경비까지 넣는데 저희들은 학부모 경비를 뺐습니다. 이것은 용역에 의한 단가라서 신뢰성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요즘 축구 한 팀이 오면 30명 정도 되는가 보죠?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최소 30명됩니다.

천재기위원

학부모가 2배 정도는 오시나보더라고요. 이렇게 큰 대회를 하면 3천명 정도 오는 것은 가능한 것 같은데, 옛날에는 정말 실력이 있으면 선수들이 부각되었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사실 부모님의 지원이 없으면 힘든 것 같더라고요. 지역에 정말 도움이 되는 운동팀을 유치했을 때, 제가 전에 들었는데 부모님들이 합천 삼가면 쪽에서 운동팀을 데리고 저녁을 샀는데 운동하고 한참 먹을 나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카드를 530만원 그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고성에서도 그렇게 하면 지역에 정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아무튼 전국대회 유치에 신경 써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짧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가야문화제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평가회를 개최했더라고요. 평가결과표에 보면 좋은 점, 나쁜 점 쭉 많은데 그중에서 특히, 10월 1일이 군민의 날로 이때까지 날짜변경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추석이라는 말이지요. 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그 자리에 행정과 후생단체담당께서 오셨습니다. 10월 1일에 하든지 안 그러면 빨리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를 3월에 모아서 대회를 당기든지 그런 것도 의논하는 게 좋겠다, 어차피 군민체육대회나 소가야문화제는 군민의 날 기념으로 개최되는 행사이거든요. 후생단체담당에서 날짜를 추석을 피해서 결정하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쌍자위원

소가야문화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도출된 내용이 뭐냐 하면 소가야문화제의 정체성 부분, 문화제에 참여하는 주 타깃 층이 누구인가, 그리고 군민참여율은 얼마나 높은지, 또 날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제 올해 소가야문화제를 볼 때 저는 아직까지 한 발을 떼지 못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정체성 부분도 도대체 뭘 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주 타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변화가 없는 이유는 도대체가 뭔지 참 궁금합니다. 내년에 좀 더 변화가 있으리라 보고, 날짜 부분에 대해서 주말에 소가야문화제를 개최하자는 의견이 아주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어요. 추석이 10월 1일에 끼었으니까 어차피 날짜변경이 되어야 하면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늘 주중에 하다 보니까 직장인들의 참여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지요. 직장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날짜를 주말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리고 가야문화사 유네스코 등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잘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유는?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가야사가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들어가서 가야사 단독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제주도는 제주도대로 들고 일어나고, 다른 군소에서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통합적으로 민홍철 의원이 발의해 놓은 상태이고, 상임위에 안건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쌍자위원

가야사협의회도 만들어져 있고, 고성군의 몫을 얼마나 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인력을 투자하시고, 시간과 노력을 더 투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리고 본질의 짧게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성인지예산 자료에 의하면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2017년도 수혜자가 여성은 27.34% 남성은 72.66%였어요. 그런데 2018년 자료에는 여성이 더 줄어서 25.4%, 남성은 74.6%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이런 내용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솔직히 어제 파악했습니다.

이쌍자위원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되겠죠?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향후 개선계획을 혹시 세우고 계십니까?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여성클럽은 축구, 족구, 배구가 고성군 마크를 달고 꾸준하게 출전하고 있고, 여성비율이 높은 종목은 배드민턴, 테니스가 꽤 높습니다. 어르신 종목에서 체조, 국학기공, 게이트볼이 단독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차사업도 하고 있는데 당장 급한 것은 내년 추경에 시합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고요. 어르신 종목이 출전하는 경우 출전비라든지 훈련비를 지원하는데 인센티브를 줘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체육 지원 조례가 있어서 이미 시행 중이지만 어르신들에 한해서는 버스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제 판단에 여성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한다는 것은 남자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들이 안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짧은 시간에 아주 많은 고민을 하셨네요. 다들 아시다시피 운동이나 신체활동이 사회적비용을 굉장히 낮춘다는 결과도 알고 계시고, 또 그걸 함께 누리는 고성이 필요합니다. 많은 고민을 하셨는데 그게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정상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사가 제일 많은 부서가 문화체육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요즘 SNS상에 인생샷 핫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는 송학동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리,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공격적인 스포츠마케팅으로 비수기 없는 대회 유치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 공설운동장 활용방안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야구장 조성사업 2면 중 1면은 엘리트 야구장을 검토해 주시고, 박물관 순기능 활성화, 수영장 수질 향상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체육발전기금의 취지에 맞게 유소년 체육발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씨름장 여름철 수영장 개장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의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3시 2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실과는 모두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감사일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의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10분 내외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용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참석한 환경과 직원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환경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재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으로 진급하고 처음 행감하시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전에 의회에서 의장님과 현장체험 할 때 새벽에 보면서 군민들에게 봉사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런 분들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저는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액 국비지요? 아닙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국비와 도비, 군비가...

천재기위원

올해 5억1,500만원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석면이 몇 퍼센트 처리되었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총 대상이 1만9천동인데 2019년도까지 770동 했습니다. 미미한 실정입니다.

천재기위원

2013년부터 시작했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예산을 증액요구 해서 시간을 더 당길 계획은 없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저번에 환경부 회의를 다녀왔는데 2035년까지는 전체 다 소진하는 쪽으로 로드맵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그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해서, 지금 추세라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겠네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신경을 써서 처리하고, 전에 심의위원으로도 들어갔는데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자료 보니까 고성에 처리하는 업체가 많네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사단법인 석면안전협회에 위탁하고, 지역에 철거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린환경이라든지.

천재기위원

제 기억으로는 우리 어릴 때, 새마을운동 할 때 초가집을 철거하고 슬레이트를 했잖아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석면으로부터 우리 군민들이 건강을 잃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리고 경유차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실적이 어떻습니까? 지원이 많습니까? 올해도 많이 하셨네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경유차 조기폐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억5,200만원 들여서 470여 대 했습니다.

천재기위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해마다 이 정도 예산으로 조기폐차를 실시합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올해는 추경에 상당히 많은 증가가 있었고, 내년에도 그 정도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에 맞춰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재기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서 폐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통영-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소가 통영 쪽입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북신만 쪽에 통영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짓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천재기위원

자료를 보니까 통영시의회 동의안을 2016년도 9월에 승인했다는데 통영에서 고성과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없었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처음에는 환경단체를 비롯해서 반대가 상당히 많았는데 통영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많이 해주고, 저희들도 같이 협조해서 지금 입지에 대한 민원은 해소되었습니다.

천재기위원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을 보니까 칩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있어야만 회수하는데 칩이 없어서 대문 앞에 있는 것을 처리하지 않았을 때 겨울은 괜찮은데 여름 되면 부식되어서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고성읍 5개리와 거류 당동, 회화 쪽은 매일 문전수거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데 앞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칩이 용량에 따라 금액이 얼마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3리터 100원, 5리터 170원, 20리터 770원 정도 합니다.

천재기위원

칩이 100원 정도 하는데 그걸 아끼려고 그렇게, 그런데 안 한 걸 수거하면 그분들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네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우리 고성군은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청소행정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고, 특히 문전수거, 새벽수거로 인해서 아침 출근길이 굉장히 상쾌하다는 이야기를, 타 지자체보다 우리가 훨씬 더 청결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새벽에 출근하시는 환경미화원들께 감사드리고, 과장님의 격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조금 전에 천재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당초에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은 2020년 준공 예정이었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2020년 12월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2년 정도 늦어졌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에 대해서 저는 자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만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노후화, 그다음에 한라OMS 민간위탁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그 이후의 일정을 보고 부탁드립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소각시설은 2003년도에 설치되었고, 16년 정도 운영했습니다. 수선이 많이 들어가서 대체해야 할 시점으로 보면 됩니다. 매년 1억여 원을 들여서 개보수 또는 개수선까지 해서 어떻게든 신규시설이 통영에 될 때까지는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개보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쌍자위원

개보수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어떤 방법이든지 소각량을 늘리고 매립량을 최소화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1일 소각량이 24톤 계획이었는데 몇 톤 소각하고 있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18톤 계약했는데 추이가 떨어져서 13.1톤 정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지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55% 정도입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매립량이 많이 늘어났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쌍자위원

매립지는 2035년 6월 30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가겠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현재 3년 반 정도 매립했는데 10%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향후 35년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을까.

이쌍자위원

인구가 줄어들면 쓰레기량도 줄어들 것이고, 특별히 고무적인 것은 1일 재활용 수거량과 판매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어쨌든 매립량을 최소화 하고, 매립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오염물질들이 배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노후화된 소각시설을 고쳐서 광역소각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쓰레기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매립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당초 기본설계 같은 경우 경제성 평가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그런 부분이 들어오고, 또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조금 있어서...

이쌍자위원

행정절차가 많이 걸렸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이 재활용에 대한 수거가 낮고, 홍보가 낮다고 지적했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올해 분리배출 도우미사업이라 해서 기간제를 6개월 정도 운영했었습니다. 324개 마을에서 나오는 분리배출이 잘 안 되어서 그쪽에 집중 투입해가지고 재활용이 강화되도록 했고, 재활용 선별장 시간을 토요일 같은 경우 기존 3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압축징거로 한꺼번에 가지고 왔었는데 5톤 트럭에 사람이 순수 상차하는 방법으로 변경해서 재활용률이 늘었다고 판단합니다.

김원순위원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도우미 두 분이 하시는 걸 봤는데 두 분이 전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4~5명 정도로 확대했으면 싶은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아파트나 이장회의에 다 홍보하고 있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마을이장회의에 많이 다녔고, 큰 아파트 위주로 다녔습니다.

김원순위원

재활용은 성인이 되어서 하기 힘듭니다.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익히고,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고치기 힘들다고 보는데 혹시 유치원이나 학교에 홍보를 나가고 계십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올해는 그런 부분을 못했는데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초등학교나 유치원 쪽에 어릴 때부터 그런 부분을 하고, 될 수 있다면 매립시설과 재활용시설을 견학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원순위원

분리수거가 제일 안 되고 있는 곳이 저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장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시장 쪽은 아무래도 쓰레기가 많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 가지고 부녀회와 양쪽 시장협의회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점포보다는 노점 쪽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번에 현수막 재활용 재능기부를 받아서 현수막가지고 만든 재활용 가방을 가지고 군수님과 의원님들 다 같이 시장에 홍보를 나갔었거든요. 그런 홍보는 계속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아파트나 이장회의나 다른 곳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제일 재활용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는 꾸준하게, 어떤 날이 되어서 1년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군민들과 꾸준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깨끗한 환경을 요구하는 욕구도 높아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환경과 직원들 부응하느라 수고가 많다고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향숙위원

금방 동료 위원이 질의한 시장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성에서는 일주일에 6일 수거하고 있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장날 뒷날이 일요일인 날 쓰레기문제가 심각한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저희들이 주 6일 문전수거를 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 하절기에는 상인연합회 쪽과 이야기해서 6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에는 일요일에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 동절기나 춘추기에도 일요일의 전날이 장날인 경우에는 별도의 수거팀을 운영해서 쓰레기 처리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여름 같은 경우 쓰레기를 한 번만 버리지 않고 모아놓아도 심각한 악취가 발생해서, 시장에 가면 쓰레기가 모인 곳에 악취와 벌레들이 생겨서 보기 흉할 때가 있었는데 처리에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고, 특히 노점상 하시는 분들은 전용 쓰레기 수거용기에 넣지 않고 봉지에 넣는 경우가 많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 부분에 민원도 많고, 주위 분들이 불편해하셔서 새시장 같은 경우 아파트에 들어가는 200리터 큰 용기 3대를 비치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일반가정에서도 하절기 같은 경우 쓰레기를 하루 버리지 않을 때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새시장이나 공룡시장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있는 곳이 정말 지저분하거든요. 그 부분을 환경과에서 신경 쓰셔서 상인이나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불편한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생활 밀접형인 만큼 열심히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덧붙여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에 보면 청소 종사원들에게 가끔씩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고성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는데 혹시 우리 고성군에서 청소 종사원들에게 안전을 위한 대책이나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일단 수거팀을 3명 1개조로 운영하고 있고, 진주 쪽에 위탁해서 보건이나 안전관리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폐지 수거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안전장치를 위해서 혹시 안전조끼나 이런 것을 보급해 드린다든가 그런 걸 하고 계십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조끼라든지 안전화라든지 경광장비, 야간 후레쉬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김향숙위원

정말 이른 새벽에 보면 끌고 다니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가보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이 이른 새벽에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너무 수고하신다는 생각도 들고, 새벽 3~4시경 되면 청소차량들이 다니면서 고성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걸 보면서 너무 수고하신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위험에 노출되신 분들을 위해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일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처우개선과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하창현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가 많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단속, 홍보에도 불구하고 불법투기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CCTV 설치, 야간단속 등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환경과 직원들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자면 우리군에도 외국인근로자 또는 이주여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가운데 일부는 종량제 봉투 사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투기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도 고양, 여수, 안양 등 자치단체에서는 몇 개의 외국어를 혼용해서 안내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안내문을 제작해가지고 안내를 하면 좋을 것 같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작할 때 그 부분을 삽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리고 16페이지의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고성군에 보급되어 있는 전기자동차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총 25대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게 몇 대입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10대 정도입니다.

하창현위원

전기자동차 1대당 보조금이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2천만원 내외입니다.

하창현위원

올해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10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11개소를 설치한다는데 보급 대수 25대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전기자동차가 아무래도 고가이고 하다 보니까 국비지원사업을 통해서 지급하는데 보급률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고성군에도 수소자동차가 몇 대씩 보입니다.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계획은 없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고성군은 없는 것으로...

하창현위원

타지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자기 차고지 쪽으로 가야 충전소가 있으니까.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를 보급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소충전소도 빨리 들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보급이 확대되지, 그렇지 않고 충전소도 없는데 차를 사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6페이지, 매립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판곡마을 고성골프랜드 유지보수비 5천만원 지급했습니다. 제238회 임시회 현장의정활동 당시 답변사항을 보면 '고성골프랜드 위탁협약서 제3조 내지 제5조에 따라 골프연습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요비용은 골프연습장 이용요금으로 충당하여야 함.', '고성골프랜드는 고성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조례에 의한 기금조성이나 골프랜드 운영을 위한 예산반영은 어려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급되었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은 마을숙원사업으로 매년 5천만원씩 3개 마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접 지원이 아닌 마을회의를 거쳐서 마을숙원사업비를 골프랜드에 지원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 지원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창현위원

주변지역에 나가는 돈이 몇 개 마을에 얼마입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3개 마을에 5천만원씩 하고, 수남어촌계 2천만원 해서 총 1억7천만원인데 이월사업이 있어서 1억9,500만원 됩니다.

하창현위원

판곡마을에 나갈 돈을 그쪽으로 지원해준 것입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판곡마을만 그렇습니다.

하창현위원

판곡마을 주민들과 골프랜드 운영자가 협의해서 나간 상황입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마을회의를 거치고, 이장이 요구해서 반영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런데 이게 마을에 지원했다고 하지만 실제 쓰인 곳은 골프장이지 않습니까? 법에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조례에는 안 된다고 해놓았는데 이걸 마을에 줬다, 그런데 마을에서 그쪽으로 줬다, 실제 사용한 곳은 골프연습장이지 않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숙원사업비 자체는 마을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이라...

하창현위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괜찮은데, 조례에는 골프연습장에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직접 지원이 아니라 마을에서...

하창현위원

그것은 한 단계 거쳤을 뿐이지 어쨌든 군 예산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마을에서 수익사업 창출을 위해서 시설보강을 요구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하창현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조례상에 명시된 부분은 다르지만...

하창현위원

조례도 법입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충분히 다시 검토하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축산시설의 가축분뇨 냄새 등으로 인하여 금년도에 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 한 건수가 있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있습니다. 오염검사 17건, 과태료 5건 해서 290만원을 부과한 게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제가 겪은 바로는 5개 지적해서 290만원을 행정처분 과태료로 부과했는데 실제로 그 축사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환경문제, 실제로 행정이 올 때는 거의 다 무마되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의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사전에 그쪽에 정보를 주고, 그러면 행정에서 나가기 전에 수습을 하고, 이런 처리가 미리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악취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출동하는 시간을 따져봤을 때 30분 내지 1시간 이내에 도착하게 되는데 악취의 특성을 잘 아시겠지만 바람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명확하게 했고, 주민들 입회 하에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주민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다음에 전화를 주시면 나와서 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행정에 신고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냄새가 없어진다는 민원 많이 받았을 겁니다. 잘 숙지하시고, 근본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저도 악취에 대해서는 무겁게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천재기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매립시설 주변지역 숙원사업을 보면 남포마을, 대안마을, 수남어촌계, 판곡마을이 있는데 기간이 있습니까? 지원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가는 겁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2035년까지 협약을 했기 때문에 2035년까지는 지원합니다. 매립장 종료시한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천재기위원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던 골프랜드 시설을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문화체육과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료에 기간이 없어서, 2035년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협의하는 겁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매립장 설치반대 보상으로 시설을 요구해서 설치했고, 저희들이 설치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기간이 2035년까지 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의할 게 많아서 보충질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 종합관리대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 그러는데 철거해 주는 기준이 주택의 본동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창고나 축사도 다 해당됩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본동과 창고 부속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외에 다른 쪽으로도 확대해서 실시할 생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시골 같은 경우에는 축사나 창고가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것도 가능한 상태입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내년 사업에는 그런 부분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내놨는데 화면 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뜰 동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을 보니까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이 있고, 종합재활용업이 있고, 중간처리업이 있는데 폐기물 중간처리업과 종합재활용업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이 업체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그 내용은 알고 계실 것인데 상리면 부포리의 '에스엘'에서 폐기물 불법적재 해가지고 대통령 지시사항까지 떨어져서 업무 진행하고 있는 것 있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상리 부포 쪽에 (주)에스엘이라는 중간재활용 업체가 있었습니다. 폐어망이나 폐어구, 로프를 하는 업체인데 2017년부터 행정처분을 시작해서 2017년 5월에 허가취소를 했었습니다. 허가취소 하면서 이행보증금으로 방치된 폐기물, 그 당시 2천톤 더 있었습니다만 1,500톤 가까이를 처리하고, 잔여가 800톤 정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방치폐기물을 연말 내로 처리하라는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대집행 쪽으로 생각하고 환경부에다가 대집행 비용을 청구해 놓았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폐기물을 적재할 때 보증금을 받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2,260톤 정도 되는데 당초 허가물량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보관창고 용량에 최대 30일로 계산해서 보관하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보증금도 그렇게 받고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현재 허가취소 다 시키고, 기존 보증보험 3억8,700만원 가지고 1,700톤 정도 처리하고 남은 800톤을 행정 대집행으로 처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자료를 제출해주신 것 보니까 800톤을 처리하는 데 3억3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70%는 국비이고, 나머지 30%는 군비네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 돈이 9,100여 만원 되네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대략 그 정도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허가절차에 맞게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신청해 오면 방법 없이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허가된 물량만큼, 인원이 없어서 관리감독을 못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보증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양이 1,700톤 정도인데 800톤이나 남았거든요. 왜 관리를 못해서, 국비 70% 오는 것도 군민들이나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순수하게 9천만원의 군비를 또 들여서 이걸 처리하는 게 맞는 겁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사후관리를 못한 저희들 쪽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쪽에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올해 12월까지 다 정리되는 것이죠, 행정 대집행으로?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면 이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사진 넘겨주시지요. 계속 넘겨보세요. 과장님, 이게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상리면 경원수지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상리면 신촌에 있는 경원수지입니다. 이게 똑같은 일이 일어날 상황입니다. 에스엘만 놓고 보면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첫 번째니까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 공장 안에 있는 것과 바깥에 야적되어 있는 걸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1천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1천톤 더 넘을 것 같아요. 주민들 민원도 엄청나게 많은데, 현재 이 업체는 영업정지 상태이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2020년 5월까지 영업정지인데, 영업정지 기간에도 폐기물이 더 들어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확인한바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폐기물을 반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보증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1억6천만원으로 700톤 치울 수 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보니까 300~400톤은 또 군비 들여서 행정 대집행을 하든지 국고 받아가지고 정리해야 되겠네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계속 방치해둘 수는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폐기물이 그렇습니다.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사각지대에 가서 모르게 갑자기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할 물량이 2만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다른 지역은 이런 것 없죠, 우리군 내에? 또 문제되는 데가 있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두 번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업체 허가가 나갔을 때 관리할 수 있는 종합대책 수립하시고요. 이 사람들이 보증금 내는 것 외에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추적하셔가지고 처리하고 난 뒤에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군비. 국비까지도 받아낼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의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RFID 음식물 수거함이죠?

예.

영환

정영환위원

이 앞에 있는 사진은 칩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렇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이 음식물 수거함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참 편리하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칩을 꼽아서 하는 것은 음식물 버리기가 상당히 힘들겠더라고요. 용기에 가져와서 붓기가 힘들겠더라고요. 그 다음 것은 참 좋겠다 싶어서, 카드를 대가지고 버리는 것만큼 비용을 정산하는 것이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읍과 어느 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합니까, 면 쪽으로?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거류면과 회화면에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특수시책의 클린하우스도 잘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클린하우스를 면 중심지, 이동이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잖아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면소재지에는 식당이 많습니다. 그리고 면소재지에 거주하는 분들은 농사를 안 짓고 상업 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지금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 혼합해서 버리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면 지역은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나 야생동물들이 뜯어서 엉망이 되어가지고 클린하우스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분리수거라든지 매립이라든지 재활용 측면에서 면 소재지에는 RFID 음식물 수거용기를 시범적으로 1개 정도는 설치하셔가지고, 농사짓는 분들은 퇴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는 분들은 종량제 봉투에 안 버리고 저 용기에 버려서, 인력이나 비용 문제 때문에 면까지 못 가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면으로 가서 저 용기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정말 좋은 시책이 되겠다, 좋은 사업이 되겠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시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입했습니다. 칩은 사서 바로 하면 되는데 RFID 방식 같은 경우 사후정산 개념이기 때문에 관리 부분만 해소된다면 적극 검토해서 확대보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면 소재지에 있는 마을에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요. 요구하는 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 지역에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제 지역은 문화마을도 있고, 면소재지 내에 식당도 있고, 하이면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 때문에 식당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 이런 게 가면 참 효율적이고 환경보호도 되고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 드리자면 하이면 지역이 도시계획 지역으로 지정되게 된다면 그쪽도 회화나 거류처럼 문전수거를 확대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렇게 하면 더욱 좋고요. 시행 전에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환경과는 너무 포괄적인 업무라 상당히 힘드시겠습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많습니다.

배상길위원

환경미화는 의장님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잘 하신다고, 쾌적해한다고, 만족해하고 해서 칭찬을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대책으로 엽사들을 고용해서 하고 계시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배상길위원

고구마나 옥수수 같은 수익이 높은 분야에는 멧돼지 피해로 농민들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돼지열병과 연관해서 유해조수, 돼지가 주죠. 계속 피해보상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엽사들께서 보상이 적다고 상당히 난감해 하시던데 인상할 계획은 없습니까? 마리당 가격을 올려 달라.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멧돼지 같은 경우 마리당 6만원, 고라니는 3만원입니다. 활성화나 보상 차원에서 내년부터 멧돼지는 10만원, 고라니는 한 마리당 5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배상길위원

레크레이션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돼지 피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잘 하셨네요. 포수들이 사냥개를 같이 데리고 다니는데 사냥개가 주인을 벗어나면 상당히 난폭합니다. 닭농장이나 염소농장, 심지어 집에 기르는 개도 물어서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미안하다 사과하고 변상해줘야 되는데 엽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통 농민들이 연세 많고 순진하니까 도리어 공격을 해요. 관리 똑바로 안 하고 뭐 했느냐고 도리어 큰 소리를 치는 경우가 많아요. 역으로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최근에 2년 전에 고성 관내에서 사람을 쏴가지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교육 잘 해주시고, 환경미화 체험을 해보니까 상인들이 100리터 짜리에 조개껍질을 깨서 넣어가지고, 물하고 범벅해가지고 들어보니까 50kg 넘게 나가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일 하시는 분들이 그걸 들어 올리면서 허리를 다치고 하시던데 교육 좀 잘 하셔서 시장만이라도 실명제를 하든지, 고성시장에 군비와 국비 갖다 붓는 돈이 얼마인데 그렇게 협조 안 해주는 사람들은 색출해서 과태료를 물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하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더 잘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리고 당항포 골프장 입구에 불법으로 매립한, 개발행위를 안 하고 불법매립 한 논이 있습니다. 사진 저 부분인데 현장에 한번 가보셨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가봤습니다.

배상길위원

오른쪽이 골프장 진입로이고, 저기가 바로 당항포 바다입니다. 바다 옆에 저렇게 매립해놓았는데 저 현장에 가보셨죠?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가보시고 느낀 점은?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저지반을 성토하기 위해서 했는데 상당히 많은 양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 흙이 아니라 순환토사로 하다 보니까 이물질이 있고 해서 불법사항이 없었는지 조사해서 전문기관에 분석을 해놓았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배상길위원

분석하는 데 며칠이나 걸리죠? 언제 분석했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15일 정도...

배상길위원

결과 나오면 꼭 알려주시고, 저기가 당항포 엑스포장 옆이고, 골프장 입구인데 산 밑에 집 보이죠? 다섯 가구가 있는데, 저게 상당히 혐오스럽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순환토사, 불법매립을 하면서 순환토사라고 흙을 안 갖다 붓고, 폐기물 중에서도 아주, 순환토사가 아니고 그걸 갖다 부어놨습니다, 악취도 나고. 옆에 갈대밭이 보이죠? 저 갈대가 죽었어요, 얼마나 독한지. 현장에 가보시면 압니다. 갈대가 죽어버릴 정도로 독한 것을 갖다놓았더라고요. 시료 채취를 했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토양에 대해서 시료채취 했습니다.

배상길위원

매립 목적이 뭐냐 하면 저기다가 시금치, 배추 심겠다고 매립한 겁니다. 저기 시금치 심어서 사람이 먹겠던가요? 제가 볼 때는 소도 안 먹겠던데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순환토사 자체가 저지반을 복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채소를 길러서 먹을 수 있다는 것까지는 제가 조금...

배상길위원

답은 못 하겠고, 저건 혹시 누가 매립했는지 아십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최 누구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소유자는 제가...

배상길위원

알고는 계시는데 답을 못하시는 것이죠? 솔직히 이야기해보세요. 알고는 있는데 답을 못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배상길위원

모릅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가족이 공무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가족이 공무원이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예.

배상길위원

그러면 환경과장님으로서 저 양질의 토양에다가, 검사가 내일모레 나오겠지만,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완전히 혐오스러운 흙을 갖다 부은 겁니다, 흙도 아니고 건설폐기물. 바로 아래쪽은 당항포 청정바다이고, 골프장 입구이고, 관광지 입구이고, 다섯 가구가 원성을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저것은 어떻게 조치해야 되겠습니까, 환경과장님으로서.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순환토사 부분에 기준을 맞춰서 들어왔다면 법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테고, 개발행위 쪽에서 맞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서 해야 되고, 순환토사 기준에 저촉된다면 저희들이 전체 조치명령 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기회가 되시면 담당자가 가셔서 갈대가 왜 죽었는지, 저기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고요, 길 아래 쪽으로 굴이 있어가지고. 결국 저 오염된 물이 바다로 갈 것 아닙니까?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갈대가 왜 죽었는지, 토사만 채취해서 검사하셨다고 하는데 수질검사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토양 성분검사 하신 것 나오면 빨리 좀 주세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4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실과는 모두 소화해야 됩니다. 전체 감사일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의·답변 명료하게 해주시고, 본질의는 되도록 이면 5분을 지켜주시고, 보충질의는 2분을 지켜주시는 원칙 하에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사무관 승진하고 나면 평생 일할 것을 2년 안에 다 하는 겁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사 여러분들 오전에 뭐라 해서 사진도 안 찍어주는 줄 알았더니, 찍어주시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출장내역을 보니까 낙동강유역환경청에 2번 가셨고, 서부청사에 2번 가셨고, 국회는 한 번도 안 가셨어요. 환경업무에 국회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환경과장님은 국회나 도에 가서 국도비에 많이 의존해야 되거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의원님들, 국회의원님, 군수님 인맥 잘 활용해서 환경과에서 국비를 확보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출장을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예산을 보니까 당초예산에 18억원 증액되었네요. 예산 확보한다고 고생하셨고, 환경업무는 생활업무이다 보니까 두루두루 관내 출장을 자주 가셔서, 앞서 정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정말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과감하게 조치해주시고, 배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누가 그랬다는 것은 잘 알고 있겠죠. 사람을 떠나서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원상복구 하고, 폐기물 파내서 조치하고, 벌금 매기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됩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축산농가 악취 관계를 보니까 가야육종을 비롯해서 9개소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내가 잘 모르겠고, 숭의원 이런 곳은 잘 모르겠고, 가야육종 관계는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지난 사고관계 부분 관련해서...

최을석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잘 되었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예.

최을석위원

월흥주민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날이 궂은 날은 말도 못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조치하세요. 관심 가지고, 주민들이 좋은 냄새만 맡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리 부러진 돼지나 한 마리 주고 영감들 꼬아서 데리고 노는 거예요. 철저하게 검증해서 가야육종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지난 사건 보셨죠? 그 사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보고는 대충 받았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새로 이전해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13건, 현장단속 10건 총 23건을 했는데, 이게 실적인데 내가 볼 때 환경과 직원들이, 특히 환경지도담당에서 단속업무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가보면 불법투기 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금년에 23건 하고 말았네요. 나가시면 보입니다. 특히 환경지도담당 나가셔서 불법투기현장 단속 좀 해주시고, 특히 임도 주변에 가보면 냉장고, 장롱 등 차를 갖고 와서 임도에서 풀고 굴려버리면 밑으로 내려 가버립니다. 그게 오염되어서 강으로 흘러가고, 그게 또 우리 입으로 들어오고 하거든요. 한번 둘러보시고 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환경과에서 하셔야 됩니다. 단속을 안 하려면 그걸 치워야 돼요. 군에서 치워야지 누가 치울 겁니까? 우리 산에 버렸다고 내가 치워야 됩니까? 환경과에서 치워야 되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예.

최을석위원

둘러보고 치우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꼭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보니까 미수납이 3,158건 8,719만원이나 못 받아들였어요.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보통 잘 내는데 독려를 안 해서 그러나요? 보통 보면 잘 내는데 미납이 이렇게 많은 것은 직원들이 독려를 안 해서 그런가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독려하는데 조금 미진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 짚어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미세먼지 측정기 있죠? 미세먼지가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물론 고성읍도 피해를 많이 보고, 거류·동해도 피해를 보겠지만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곳이 하일·하이·상리 서부지역입니다. 하이는 있고, 상리나 하일이나 삼산 정도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해주면,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다, 나쁜 수준이다, 좋은 수준이다, 그런 것 한번 설치해줄 용의가 없어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검토해서...

최을석위원

주민들이 상리면사무소 앞에 가서 오늘 미세먼지가 나쁜 수준이다, TV에서 하는 정도로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조치해주시고, 발전소 주변지역 돈가지고 하든지 군비로 하든지 조치하도록 하세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슬레이트 관계를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큰 문제입니다. 동해·거류는 내가 안 사니까 안 보이고, 내가 사는 하일·하이 것만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실례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동네를 둘러보면 빈집이 너무 많아요. 빈집 자체가 엉망입니다. 이사를 가면 가져갈 짐이 없으니까 몸만 떠나버려요. 쓰레기만 남아요. 이것도 내가 치울까요? 내가 치우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군에서 군수가 치워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단속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리를 해주시든지. 슬레이트 같은 경우 아주 보기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가는 관광지가 있는 마을은 주변지역이라도 정리를 잘해서 환경과 본연의 업무인, 이것 전수조사 한번 해보세요. 요즘 예산에 조금 여유가 있거든요. 가용예산을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특책사업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답변 간단하게 해보세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게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최을석위원

계획을 세워서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아까 골프랜드 운영에 대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현장의정활동 갔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엘리베이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번에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현장의정활동 당시 그 이야기가 있어서 10월 24일 날 엘리베이터 전문업체에 의뢰했는데 시설물 비용이 1억2천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 기존 구조물이다 보니까 내부에는 할 공간이 없어서 외부에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파일 보강이라든지 건물 전체의 문제, 통로를 만들 때 안전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비용들을 들여서 소수의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조금 안 맞지 않느냐 판단했습니다.

김원순위원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라커에 물품을 보관하라고 하든지, 가져가신다는 분들은 몇 분 안 되시니까 직원들이 서비스를 해주시든지, 정 안 되면 아르바이트를 쓰시든지, 그런 민원은 우리가 갈 때마다 하실 것이거든요? 운영하시는 분들과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라돈측정기 대여서비스 누계가 364회 정도 되거든요. 사용하신 분들의 의견은 어떠했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작년 같은 경우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니까 많이 했는데 요즘은 횟수가 적은 편입니다. 다들 하시고 문제없다 그러시고, 좋은 시책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김원순위원

괜찮고 안전하다는 결과도 한 번씩 내주시면 군민들이 불안을 해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저는 민원 들어온 것 2개 간단히 하겠습니다. 고성읍 신월리 소재 오션스파호텔, 우리가 흔히 해수탕이라고 합니다. 남산에 운동가시는 분들, 데크 걸어가시는 분들이 저녁시간 대에 가면 거기에서 오수가 콸콸 나온다고 합니다. 오수가 방류되고 있다고 저한테 민원을 넣어서 제가 질의드리는데 혹시 환경과에서 민원 받아본 적 있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지난 9~10월 정도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김향숙위원

어떠한 조치를 하셨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현장확인 해보니까 일부 미처리된 부분을 방류하는 게 있어서 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고, 행정조치를 했으며, 불법으로 배출하는 부분은 폐쇄시켰습니다.

김향숙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함안에 있는 미래환경에서 막일체형 하수처리를 했습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막일체형 하수처리는 어떤 방식입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여러 가지 방법 중 현재 하수나 폐수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시설이, 분리막이라고 하는데 그런 공법이라 보시면 되고, 일단 그 처리과정을 거친 물들은 상당히 깨끗합니다. 거치지 않으면 모르지만 거치면 굉장히 깨끗하고, 대장균이나 염려할 부분은 적은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하순에 갔을 때 수질이 상당히 괜찮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이 시설을 해놓았으면 시설을 이용해야지 왜 밤에 무단방류를 하는 겁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예상보다 물량이 많아서 그랬다는데 시설 보강공사를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통영의 남해환경이라는 데서 이 시설을 위탁받아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월리 일대에 이곳뿐만 아니라 펜션과 식당들이 새로 많이 생겼는데 하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공공하수도도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지금 문제가 많은데 특히 해수탕 같은 경우 샴푸나 린스 이런 것에 개면활성제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목욕탕만 있는 게 아니라 잠잘 수 있는 시설도 있고, 식당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면서 하수처리 용량을 그렇게 적게 했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향숙위원

그 일대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정말 철저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신월리 일대에서 조개축제 할 때 사람들이 파 보고 그곳에는 조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갯벌이나 바다오염에 대해서 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주변에 식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9~10월에 상당히 많은 채수를 하고, 검사를 해서 초과된 업체에 과태료 행정처분도 하고, 실질적으로 지도단속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거기는 고성군민 전체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다환경 오염을 많이 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환경과에서 정말 철저하게 지도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영오면의 30대 중반 귀농하신 분께서 들어온 민원입니다. 이분은 서울에서 직장생활 하시다가, 아이가 3명이나 되는, 우리 고성군에 5명이 전입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인구증가에도 기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엇을 위해 우리 고성군으로 왔느냐 하면 축산을 하기 위해서, 젖소를 키우기 위해서 고성군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젊은 혈기에 죽계리에 땅을 사가지고 축사를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축산 조례가 변경되었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3월에 변경되었습니다.

김향숙위원

변경되기 전 축산 조례에 죽계리 그 땅은 저촉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빚을 내서 그 땅을 사가지고 축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축사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상당히 제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래가지고 한 달 이자를 100만원씩 내면서 엄청 힘들어 하다가 조례가 바뀐 다음에 어디다가 축사를 다시 지으려고 했느냐 하면 영오면에, 축산 조례가 바뀐 후에 저촉되지 않는 곳에 다시 축사를 짓기 위해서 허가를 받으려고 넣었는데 그게 지금 또 안 되는 거예요,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가 조례를 변경시킨 이후에 하나도 저촉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허가를 안 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축사 부분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진입규제를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향숙위원

우리가 조례를 변경할 때 이렇게 한 구역에서는, 저촉되지 않는 상황에 축산을 할 경우 허가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런데 저촉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말은 어느 곳이든지 민원만 발생하면 축산허가를 내어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 케이스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명드리자면 영오의 그분은 사육제한지역 내에서의 이전을 말씀하시는 건 같습니다만 동의를 얻어서 이전하는 조항들이 이번 개정내용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전하다 보니까 나가는 장소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혜택을 보지만 새로 이전하는 장소에서 거리제한 범위 내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전 가는 쪽에서 피해를 보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깊게 보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 조례에 맞으면 허가해 주는 것이 본 위원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조례의 사각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 봐서 그게 과연 그렇게 이전해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거리제한에 저촉되니까 이 부분을 규제해서 안 내어주는 게 맞는지 조금 더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서울에 살다가 우리 고성에서 살기 위해 어린 아이들 3명을 데리고 귀농한 청년인데 이 젊은이에게 고성에 뿌리내리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환경과 근무하신 지 얼마 됐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27년 정도 됩니다.

김향숙위원

환경에 있어서 전문가이신 과장님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셔서 그 청년이 고성에 뿌리내리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환경과에는 많은 민원들이 접수되고 있는데 특히 악취 민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산사거리 악취 부분, 이로 인해서 용산리나 율대, 매수 인근 주민들에게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고, 저희들도 현장에 여러 번 갔었습니다. 주변 시설을 보면 축사나 도축장, 율대농공단지 등 여러 가지 악취발생 대상 시설들이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도대체 뭡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죄송스럽지만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주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행정에서 이 부분을 알고 계셨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조치도 취하지 않고, 알고 있는데도 그대로 그냥 계속 주민 불편만 야기하고 있었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악취개선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악취라는 게 특성이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공간만 있으면 나오고, 어쨌든 저희들이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김향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은 환경전문가예요. 전문가이시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시설이 문제입니까, 운영과정이 문제입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전체적으로 어느 것이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난 10월 말부터 악취 부분과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주 원인이 유량조정조와 부상조라는 전처리 쪽, 들어오는 쪽에서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났었습니다. 전체 공간이 아닌 국소 테이블 정도 되는, 국소적으로 포집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상당히 개선해서, 저희가 한 달 정도 계속 나갔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개선되어서 거의 악취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전처리시설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개선되었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개선해놓았습니다.

이쌍자위원

이후 악취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봐야 됩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폐수처리장 부분은 해소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주변에 축사도 있죠? 지난번에 1인 시위 하는 것 봤는데 그것은 개선되었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검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나가서 단속도 하고, 사육자가 돼지 사육두수를 상당히 많이 줄이고, 악취저감을 위해서 순환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쌍자위원

사실 악취는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 주변에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계속 고통을 받는 주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계속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어떤 방법이든지, 과장님 퇴직까지 얼마 남으셨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내년 연말에 나갑니다.

이쌍자위원

퇴직하시기 전에 이 부분을 꼭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율대농공단지 폐수시설이 2015년 12월 9일 날 준공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폐수시설 특성상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염분농도가 있다 보니까 빨리 진행됩니다.

이쌍자위원

노후가 진행되었다든지 고장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소수선은 즉시 했고, 제가 10월 말부터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송풍기 4~5천만원 정도 하고, 황탈질조가 1억원 정도 하는데 이 시설들이 우선 급하게 문제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부분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보강하고, 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연구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산방향에서 고성터널로 들어서면 옥수휴게소가 있죠? 거기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그게 우리 고성의 첫 관문인데.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저도 가끔 마산 갔다 오는 길에 들립니다.

천재기위원

내년에 엑스포가 진행되잖아요. 우리 첫 관문인데 화장실이라든지 휴게소를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다른 민간시설은 행정에서 관여하기가 그렇고, 옥수휴게소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9월 달에 도와 협의해서, 민간화장실 개선보수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진행해서 고친 부분이 있고, 내년에 더 보강한다면 충분히 해소될 것 같습니다.

천재기위원

들어오는 첫 관문인데 첫 인상이 중요하잖아요. 내년 엑스포 전에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은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전소 때문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삼천포발전본부 법률 위반내용 올해 있었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근래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유기성 고형연료 하수슬러지 '오니' 떼는 것 알고 계시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2012년도부터 떼어왔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보니까 8톤 떼었네요. 계속 돌아가겠지만 일요일만 빼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한 달에 240톤 정도를 뗀 겁니다. 그러면 큰 덤프차 10대 이상 갖다가 뗀 겁니다. 주민들 안 알려줬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저희들이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이야기해 준 사항은 없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발전소 때문에 항의집회 할 때 나온 것이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것 소통 잘 하셔야 됩니다. 양질의 무연탄을 떼면 좋은데 저질 무연탄을 갖다가 떼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우려하는 혼소발전 할 때는 꼭 주민들에게 알리고 동의 얻어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배출부과금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배출부과금은 기본적으로 부과하는 게 있고, 초과배출 했을 때 배출하는 것 두 가지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것을 다 국비로 징수해 가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예, 저희들은 징수비용만 조금 받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7~13%를 해당 지자체로 내려주는데 우리는 13% 받아왔네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2016년도에는 9,400만원, 2017년도 8,600만원, 작년에 2,200만원 받아왔는데요. 이 예산 받아오면 어디에 씁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일반회계로 세입처리를 잡아서 쓰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 생각에 배출부과금을 다시 지자체로 보내주는 것은 어디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원칙상은 환경 부분에 쓰는 게 맞습니다만 모든 세입이나 예산을 목적대로 쓰는 부분들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쪽도 같이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배출부과금에 대해 나오는 세수에 대해서는 적은 돈이지만 해당 지역에 최소 50% 이상은,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사주든지 전기청소차를 사주든지 미세먼지 보호할 수 있는 창을 달아주든지 이런 데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걸 잘 하심으로 해서 주민들과 행정이 그것도 되는 겁니다. 돈 얼마를 받아오는지 모르고 엄청난 돈을 받아올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많이 안 받아오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런 식으로 이것밖에 못 해준다 이렇게 소통하는, 그리고 예산도 그런 쪽에 배정할 수 있는, 주무 과에서 그런 걸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에는 이런 것 없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추경에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기존 배출부과금, 많은 미세먼지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많이 지적도 당합니다, 삼천포발전본부가. 제가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하수슬러지 떼서 1,400~1,500도 이상 되면 완전 분해되어서 독성물질이 안 나온다, 배출 기준치의 10분의 1 정도는 나온다고 인정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네요. 안 떼는 것보다 떼면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삼천포발전본부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민들이 내는 전력기금 가지고 자기들 사업 다 하는 것이고, 삼천포발전본부가, 남동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돈 하나도 없어요. 주민들 건강을 담보로 자기들 돈 벌어가는 업체예요.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한 달 넘는 기간 집회를 하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해도 이 사람들 꿈쩍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라북도 익산의 비료공장이 암 유발한다고 역학조사 해서 결과 발표된 뉴스 접하셨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우리 지역 언론에도 몇 번이고 보도되다가 어떤 이유로 그게 중단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암이라든지 기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죠?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봤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환경과에 대책 있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주민건강 영향 역학조사를 환경부에서 발전소 위주로 2017년도부터 주민공청회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3차년도인 2020년도에 환경부에서 배제하려고 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해야 된다고 건의해서 2020년도에도 계속 역학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고성군 자체에서, 나오는 배출금 이런 돈을 가지고 하시든지 아니면 별도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지원금을 가지고 하든지 역학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발전소 이 친구들 압박을 좀 해야 됩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이 보상받을 근거도 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배출물질 줄일 수 있도록 역할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계획 한번 수립하실 생각 없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아무래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이고, 충분히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하기까지는 무리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무리가 있으시다? 그러면 발전소에서 법대로 배출허용치 기준 안에 내고 있고, 주민들은 고통을 당해도 우리 행정에서는 중앙정부의 방침만 받아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들리는데 적극적인 방법을 한번 마련하시기를 촉구합니다. 행정에서 안 하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도 빨리 수용해달라는 차원에서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방안을 꼭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안 지키시면 발언권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주고 받고 질의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식으로 하면, 제가 타임워치로 시간을 재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환경과장,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 환경과에서는 발전소에 나가서 환경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제가 지난 2주 전에...

최을석위원

출장을 나가나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출장 나간 근거가 있어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어디라고 명시하지는 않는데...

최을석위원

앞으로 화력발전소 나가면 나갔다는 것 확인하시고, 군수와 부군수 결재 받고 출장나가시고, 가서 활동한 사진을 찍어서 취합해놓으면 확인할 테니까, 면민들 집단민원이 일어나서 데모하고 난리인데 환경과에서 나가가지고 머리라도 하나 잡아오라고요. 모가지를 비틀어 오라고요. 그래야 그놈들이 정신 차리지 그냥 놔두면 정신 차릴 놈들이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 군비 좀 확 올리라고요. 가서 소변보는 것을 잡든지 무엇을 잡든지 잡아가지고, 하루 1건씩 찾아가지고, 조지라고요. 안 조지면 이놈들 말 안 듣습니다. 알겠어요?

용상

조용상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과장은 말할 것도 없고, 담당과 담당자들 매일 같이 출장 나가서 그 사람들 담배꽁초 버리는 것, 소변보는 것 그런 것을 잡아오든지, 안 되면 측정기 들이대고 환경부담금 매기든지 있는 힘을 다해서 매기라고요. 10건만 과태료 매기면 저것들 손들게 되어 있어요. 하루에 1건씩 열흘 만요. 금년에 목표 줍니다. 12월 말까지 30건.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민의 건강과 밀접한 환경오염, 미세먼지, 율대사거리 악취, 석면, 생활오수 무단방류, 쓰레기 불법투기 등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과 사후관리로 군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으로 환경청소 인력 안전관리대책 수립과 쓰레기종량제 봉투 외국어 혼용 안내문 제작,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음식물쓰레기 배출기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불법사항은 과감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시고, 발전소 주변지역 역학조사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의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의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10분 내외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이종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의 수감자에 대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의 최정운 국장입니다. 미래전략담당 유정옥 항공기업담당 김종춘 관광개발담당 고갑성 투자유치담당 윤경병 해양치유담당 노석철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미래산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산업건설국장님,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으십니다. 수감자료 56페이지, 업무보고 20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사업.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갈모봉 체험체류시설은 당초에 생태건축체험장이라든지 목공예체험장, 주차장, 화장실 이 정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작년 11월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지전형 협의를 했는데 농업진흥구역 해제 부동의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주차장, 초화류 식재 등 대체사업으로 변경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와 협의 중에 있고, 금주 내에 최종 결과에 따라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 토지를 매입할 때 이 토지가 원래 농업지역이라는 것 알고 계셨죠?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이 땅을 매입하셨을 것 아닙니까?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시면 그 당시 기획할 때 고민이 조금 부족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맞습니다. 이것을 먼저 알아보고,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는지 알아보고 이 땅을 사셨어야 되는데 이것 해제 안 되면 지금 뭐 할 겁니까? 해제 안 되면 체육시설과 놀이시설, 초화류로 사업을 변경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지역인데 체육시설과 놀이시설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못하게 하면 이 땅은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땅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은 당장 세운 게 없고, 사업계획 변경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42억6,900만원의 예산입니다. 2015년도부터 이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예, 2017년에 20억1천만원 확보했고, 2018년도에 22억9,500만원 해서 2019년도에는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변경한다고요.

김향숙위원

지금까지 내려온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토지를 매입하고 남은 예산은?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4억여 원은 사고이월 되어 있고, 나머지 22억원 정도는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2015년부터 한 사업이니까요. 일을 진행하실 때는, 토지를 매입할 때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확실하게 먼저 알아보시고 사업을 진행해주시면 좋겠고, 갈모봉이 고성군에 편입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니까 사업을 하는 데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와 업무상 협의를 잘 하셔서 갈모봉을 어느 정도 고성군에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갈모봉 일대에 힐링센터 같은 좋은 시설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주십시오.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대체사업이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업무를 진행할 때는 항상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생각하셔서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과 태동 당시 고성의 미래 먹거리 발굴과 잘사는 고성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출발했는데, 아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같은데 과장님의 소회는 어떻습니까?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처음에 실이 될 때는 각종 부서의 TF에 관한 사업을 가지고 총체적인 업무를 진행해왔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추진 완료단계에 있다 보니까 다시 해체되면서 TF팀 성격에 있던 업무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입니다.

이쌍자위원

이때까지 역동적으로 잘 운영해왔다, 마무리만 잘 하시면 되겠네요?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조금 전에 김향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사업이 사실 경남미래 50년사업으로 2013년에 확정된 사업이죠? 경남미래 50년 여러 사업 중 남산 내추럴 힐링캠프,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갈모봉은 경남미래 50년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2016년 10월에 다시 문체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으로 재선정 했습니다.

이쌍자위원

갈모봉 체험체류시설이 중간에 왔다갔다 했어요. 다시 안착하기 위해서 준비했었는데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를 2018년 11월부터 시작했다는 말이죠. 자료에 의하면 2회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이당일반산단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있었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8회를 갔고, 도 농정국은 6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그 당시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게 4개였습니다. 이당일반산업단지, 관상어, 갈모봉 등이 있었는데 이당산업단지와 갈모봉의 차이는 이당일반산업단지는 농업진흥지역이 100% 안 됐을 경우 인근 토지에 계획관리지역이 있었습니다. 갈모봉은 농업진흥구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계란노른자만큼 되어 있다 보니까, 타 지역에 대한 계획관리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포기하고 2번 밖에 안 간 겁니까? 물론 과장님 계실 때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담당이 바뀐 것도 알고 있지만 이것은 의지의 문제이고, 접근의 문제입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재고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 목적이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이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게 주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체험체류시설이 많이 있었는데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안 되다 보니까 전면 재검토 하고,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농업진흥구역 안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지극히 한정적이라는 것이지요.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국도비 해봐야 18억원인데 우리 군비가 23억원이에요, 계획대로만 진행되더라도. 그러면 이게 처음 계획과 완전히 뒤틀어져 있는,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사업이니까 억지로라도 끼워 맞춘다는 느낌이 들어요.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당초에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정했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생각한 것은 갈모봉 자연휴양림을 찾는 사람들이 만약 어린이들과 같이 왔을 때는 놀이터에서 놀 수 있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휴양림을 즐길 수 있는 게 되고, 우리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과에서 어린이 물놀이장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이면서 물놀이장으로 겸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매년 이동식을 하지 않고 고정식으로 하는 것을 첨부하다 보니까 어린이놀이터 체험시설로 하게 된 겁니다.

이쌍자위원

과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 고성군 행정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어요. 이게 타 실과와 연계가 하나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고성읍 매립지 있죠, 국가어항? 거기에 이미 어린이물놀이장 시설을 준비해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1개 시작하면 연꽃처럼 여기도 한 개, 저기도 한 개, 물론 좋지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건 이건 처음에 계획이 잘못되었고, 중간에 절차도 잘못 되었으니까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한 재고를 하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 해오던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으로 전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되었으면 처음부터 깨끗이 정리하고 사업을 접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사업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입니다.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금주에 문체부와 협의한 결과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굳이 이 사업 추진이 필요 없다면 반납하는 쪽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크고 작은 공모사업 준비하시고, 좋은 결과 있어서 너무 좋고,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김원순위원

저 사진은 대독누리길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대독누리길 돌아오는 길에 보면 공룡이 3개 정도 준비되어 있죠? 여기는 턴 하는 곳 올라가는 턱입니다. 여기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위험하니까 여자 분들은 2명 이상 다니라고 자세하게, 감사하게 안내해 놓은 장소입니다. 백세공원에서 출발해가지고 누리길까지 돌아가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둘레길 총 길이가 550m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보상 조금 다르겠지요.

김원순위원

제가 어제 걸어보니까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20분, 천천히 걸으면 25~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여러 가지 굵직한 사업들을 보면 당항만둘레길, 대독천 체험황토둑방길, 고성만 해안도로 다 하셨는데 보면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같은 경우 조심하라고 문구를 해주는 것은 고맙지만 안심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저기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이 걷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아까 봤지만 돌아오는 길의 턱이 너무 높아서 장애인 분들은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도 없고, 어르신들도 힘듭니다. 그런 게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사진 보십시오.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남자화장실이에요. 장애인이 쓰는 남자화장실인데 안심벨 자체가 없습니다. 안심벨은 꼭 여자 화장실에 있어야 됩니까? 남자도 위험한 상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거나 다른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안심벨 위치가 건강한 사람들이 손을 높이기도 힘든 위치입니다. 여기는 백세공원 입구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여기는 장애인화장실 자체가 없습니다. 남산에서 내려오면 오토캠핑장 옆에 화장실이 있죠? 그 화장실도 찍었는데 여기에는 올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화장실에도 장애인화장실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편의시설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당항포둘레길, 누리길, 해지개다리에 편의시설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해지개다리 입구에도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코스를 해놓은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과장님, 염두에 두지 않으셨죠?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조금 전에 이쌍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획할 때부터 설계변경까지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는 현장출장을 가서 필요한 부분과 시급한 부분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해지개다리 끝에 가면, 사실 민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소관을 따져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너무나 헷갈립니까? 어느 부서입니까? 시설은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관리는 해양수산과에서 합니까?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해지개다리는 시행부터 관리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거기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민간인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급하니까 거기를 가지요. 제가 해양수산과에도 이야기했고, 미래산업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두 과에서 협의를 하든 공중화장실을 만들든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제 당항둘레길을 다녀왔습니다. 저녁에 나가보셨습니까?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준공할 때 나가봤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녁에 불빛이 어떻던가요?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저번 현장의정활동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보도교 일부에는 한쪽 방향만 되어 있어서 조명이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어제 걸어보니까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데크에 보면 불이 너무 어두워서 위험하고, 도로의 가로등도 너무나 위험합니다. 불이 안 오는 곳도 있고, 우범지역처럼 느껴져서, 39억원을 투자하고도 가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낚시금지라고 적어놓으셨죠? 어제 가보니까 낚시하시는 분들이 서너 분 정도 되시던데 그분들은 계속 오는 분들 같습니다. 무조건 금지할 게 아니라 조금 넓은 휴게공간 있지 않습니까?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원칙적으로 둘레길에서는 낚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녁에 계속 나가있지 않는 이상 계속 하실 것이거든요? 그것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둘레길이나 여러 시설들을 보니까 편의시설이나 준공 이후 시설물 관리를 누가 해야 될지 계획이 제대로 서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총괄하는 부서가 꼭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고, 조금 있으면 조직개편도 있지 않습니까? 통합관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시정되면 시정되었다고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이종일 과장님, 조선산업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참 힘든데 대규모 투자유치라든지 일자리창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까? 왜 대답이 작습니까?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예.

천재기위원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인기 종합타운 내에 드론 시험비행장이 있죠? 인근 마을에 소음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책과 소음기준이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항공기는 기준이 있고, 드론에 대한 소음규제는 현재 법적으로 없습니다. 소음문제 때문에 파악한 바로는 전남 고흥에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마을과 600m 거리의 소음도를 측정했더니 29db 정도 나옵니다. 29db이면 고양이 울음소리 정도, 생활소음에 대한 규제 기준을 보면 낮에는 55db 이하, 야간에는 45db 이하이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인항공기 종합타운을 LH에서 용역 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할 때 소음도에 대한 것은 주민협의체를 참여시켜서 같이 고민해서 어느 정도 해소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천재기위원

이야기하셨던 그 지역은 기대하면서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그 지역주민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하든지 설명회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주민들을 계속 참여시키고, 이해시켜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얼마 전에 경상대에서 시연회를 했죠?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8월 달에 대학생들 자작모형항공기 대회가 있었고, 10월 달에는 드론페스티벌이 있었고, 경상남도지사배 PAV대회를 했습니다.

천재기위원

인근에 보면 주유소도 있고, 안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추락에 대한 것은 시험장이다 보니까 완전한 기체를 가지고 시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걱정하신 대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관리하고 있는 한국항공안전기술원 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조종했을 때 조종사의 적격여부라든지 드론의 크기라든지 종류에 따라서 비행 방식에 대한 안전성도 확보해야 될 뿐만 아니라 혹시 사고가 나면 보험가입이라든지 비행기 이착륙 지점을 공유수면 쪽으로 더 당겨서 일단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건의하고,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전에 행사할 때 천혜의 조건을 갖췄다는 이야기를 교수님들이 하셨습니다.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천재기위원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해소하는 방법과 주민설명회를 자주 가져서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남중공업이 2018년 7월에 부산은행과 우선협상 대상자로 해가지고, 2018년 10월에 MOU 체결했죠? 우리 지역에서는 기간만 연장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는데 내산지구와 장좌지구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큰, 192만㎡ 되는 양촌용정지구는 MOU 체결을 하고 나서 올해 9월 11일 날 산지전용 복구비 27억5,1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렇지만 4,300억원이라는 전체 자금에 대해서는 정상화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0월 16일 날 경남중공업과 협약 해지를 했습니다, 당사자의 사유로 인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부산은행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선협상 대상자를 개별로 만나지 말고 공개모집으로 투명하게 업자선정을 해서 행정에서 할 분야, 은행에서 할 분야, 새로운 업자가 할 분야를 챙겨서 정상화를 추진하자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 되면 부산은행과 그 내용이 나올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경남중공업이 복구비까지 냈는데 포기했고, 지금 부산은행과 진행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지역에 와서 설명회를 해주실 생각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작 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결과치가 없다 보니까 설명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결과치 없이 설명회 하는 것은 의혹만 더 증폭시키는 것인데, 그때 연장을 하기 위한 꼼수였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은 소통을 해야 됩니다. 소통을 하셔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빨리 자리를 마련해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LNG 벙커링 핵심기자재, 지금 한창 작업하고 있던데 올 연말까지 기반시설은 갖춘다, 그쪽에 대해서도 진행상황을 이야기해줄 수 있어요?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LNG 핵심기자재 기반구축사업은 민자 5억원을 포함해서 316억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지 정지(整地)는 5월에 착공했고, 12월에 부지정지 3만2,334㎡가 준공되고 나면 경상남도 테크노파크에서 건축을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면 내년 7월에 건축이 준공됩니다. 그러면 내년 연말경 되면 경남테크노파크 13명 상주인원이 들어와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제가 얼마 전에 현장을 가봤는데 거기 보면 보강토를 쌓고, 석축을 쌓고, 또 보강토 쌓은 곳 있습니다. 부지를 조금 더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주위에 있는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처음부터 보강토를 쌓아야 될 것인데 중간에 석축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토사를 가지고 밀었을 때 하자가 생기지 않겠냐고 이야기하던데 현장에 가보셨죠?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저도 전화를 받고, 밑에 하부에는 석축이 되고, 상부에는 보강토 옹벽이 된 줄 알았는데 하류지점에는 석축을 쌓아 오다가 보강토로 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보강토로 일률적으로 해서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도록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지역에 있는 장비업체는 참여해달라고 해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과 자리를 하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인근 지역에서 궁금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쪽에 이주했거든요. 인근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번 해줄 생각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아까 말씀하신 경남중공업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위치가 신부마을 옆이었죠?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예, 2015년도 2016년도 사이에는 거기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현 위치는 남산공원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왜 위치가 바뀌었습니까?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신부 쪽 경관이 좋은데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갈모봉 비슷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위치를 남산공원 구역 내로 한정하다 보니까 위치가 옮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당초 부지에 대해서 일부 보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당초 부지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부지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됐는지. 그렇지만 만약 남산공원구역 안에 보상을 줬다면 공원구역 안에는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적인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일부 보상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습니까? 일단 좋습니다.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보상이 되었는데 남산공원구역 안이기 때문에.

하창현위원

당초부지 대상으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용역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2억7,900만원 계약 했고, 진행하다가 중지되었는데 그 사업부지에 군시설계획 결정용역을 또 했지 않습니까, 1억8,200만원.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보상비가 많이 나와서 장소를 바꿔야 되겠다, 보상비가 어느 정도 더 드는데, 감정결과 13억원 추가된다고 문제점으로 지적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남산공원 힐링캠프 진입도로 조성하는 데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11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물론 언젠가는 내겠지만 소로 2-22호선 14억원 정도 들여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했습니다. 그러면 25억원 정도 추가되는 겁니다.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예.

하창현위원

당초 13억원 때문에 25억원 더 투자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창현위원

과장님 안 계실 때 한 사업이니까, 제가 사업부지에 가봤습니다. 전망이나 경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도로는 내놨는데 사람들이 오기 힘든 장소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한 사업처럼 진행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남산공원구역 밑까지 267m에 대해서는 7월 달에 준공했고, 지금 발주되는 진입도로 370m와 내부 캠핑장, 당초계획은 26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1만974㎡ 정도 되는데 캠핑장이 현재 관광트렌드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요에 맞춰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사업비를 57억원 정도 책정해놓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예산을 다 소진해가면서 굳이 밀어붙여야 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하창현위원

그 부분은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대가저수지 생태탐방로와 당항만 둘레길 해양탐방로 이 공사에 대해서 설계서와 도면 그리고 현장을 파악해가지고 문제점이 많아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먼저 1차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설계변경 될 때 도급액 같은 경우 4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2018년 6월 7일부터 시행해가지고 2018년 11월 8일 1차 변경을 했더라고요. 영농시기가 끝나면서 저수지 수위가 많이 낮아지는 시기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설계변경 한 사유가 '농어촌공사와 협의가 되지 않아 콘크리트 기초를 강관 말뚝박기 공법으로 변경했다.' 그래가지고 설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돈 안 되고 까다로운 공정은 다 빼고 쉽게 할 수 있는 공정만 넣어가지고, 이미 계획된 것처럼 전형적인 업체 밀어주기 식 설계변경,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지금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노선도 가장자리 쪽으로 변경하면서 쉽게 일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경량철골조 조립 규격을 내력식 단가로 넣어놓았는데 나중에 설계서를 잘 보시면 단가 자체도 틀리게 들어가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내력식 단가를 넣어도 충분한데 그 비용 자체가 차이 납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주시고, 가이드빔 제작, 가이드빔 설치 및 해체 내역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도대체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돈이 5천만원 정도 됩니다. 대가저수지 생태탐방로 설계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나중에 보시고, 데크 마감재 단가 부분도 수정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톤으로 되어 있는데 단가 자체에서 부가세와 낙찰률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산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선 연결재, 신축이음재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가 봤을 때는 시공된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강관 말뚝 근입깊이 부분도 구조계산서나 이런 것 전혀 없이 일괄 6m 토사에 박게끔 시공도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강관 말뚝 천공 및 박기 산출근거는 토사구간과 연암구간 작업능력을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있는데 두루뭉술하게 묶어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산출근거 안에 보면 천공시간, 해머천공 이런 부분에, 제가 볼 때는 전체 계산이 다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파일천공용 장비도 100톤 짜리가 설계되어 있는데 현장에 온 것은, 5톤짜리 카고를 개조한 장비가 들어와서 시공했습니다. 이것도 산출근거 부분에 틀린 부분을 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케이싱 사용, 케이싱 사용을 안 했습니다. 케이싱 사용 들어있고, 발전기도 제가 볼 때는 에어를 불기 위해서 들어온 콤프레셔 대형이 들어온 시기가 얼마 안 됩니다. 실제 사용은 토사만 뚫었고, 그리고 파일근입 크레인도 산출근거에 50톤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06w 포크레인 사용했고, 그라우팅도 설계에 되어 있는데 보면 그라우팅을 한 게 아니고 몰탈을 그냥 위에서 갖다 붓더라고요. 그게 그라우팅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라우팅처럼 밑으로 밀고 들어갈지. 그리고 장비조립 해체품도 들어가 있고, 크레인 품도 삭제해야 될 게 있고, 이렇게 보면 강관 말뚝박기 이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2개 현장에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엄청나게 큽니다. 이 엄청나게 큰 비중을, 산출근거를 다시 정리하면 아마 많은 금액이 줄어들 겁니다. 확인하셔가지고 환수조치 해야 됩니다.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예, 일단 지적하신 내용을 주시면 조목조목 정리해서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당항만 둘레길 해안탐방로에 있어서 해상 작업장비를 대선 2대, 예선 2대, 양모선 1척 해가지고 5대의 배를 투입해서 2개월간 사용하는 비용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인도교 할 때 대선 1대, 예선 1대 들어왔습니다, 인도교 설치하는 데 한 달도 안 걸렸고. 그리고 당항만 둘레길도 보면 조금 전에 대가저수지 부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단가나 산출근거 부분이 똑같게 되어 있거든요, 설계가? 그 부분도 정밀검토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자세한 내용이 파악되지 않았겠지만 제가 나중에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정말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처음에 도에 계약심사 받을 때 도에서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 도에서 지적한 부분도 전체 다 내역을 바꿨더라고요. 바꿔서 시공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제법 많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제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남부내륙철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가 크고, 남부내륙철도가 건설되면 고성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 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9월 30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입찰공고 하여 삼보기술단이 컨소시엄에 선정되었습니다. 11개월간 용역을 수행하고, 2025년 착공하게 됩니다. 이번 용역에 해당 지자체들이 가장 민감하게 바라보는 것이 역사의 위치입니다. 남부내륙철도가 지나가는 지자체마다 역사 유치를 위해 난리입니다. 사천시도 그렇고, 거창도 그렇고, 의령도 그렇고, 경북 고령, 성주 전부 역사 유치를 위한 전쟁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 간 협의체나 TF팀을 만들어 사전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지금 도에서의 방침은 5개 각 지자체에서는 개별행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도비 5억원과 각 지자체 1억원씩 해서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에 따라 경상남도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한 추진용역을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5개 시군에는 역사가 유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사전에 준비 좀 잘 해주시고, KAI 날개공장에 대해서 이당산단이 조성되면서 고성군민들은 기대가 큰데, 뭐냐 하면 공장이 다 지어지면 425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니까 고성군민 내지 고성 출신 자녀들이 우선 채용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KAI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직접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2018년도에 사천의 하이즈항공에 고성군민 11명이 채용되어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KAI의 맞춤형 교육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이 들어가서 젊은 사람들이 KAI에 취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KAI공장이 들어서면 근로자들이 많은데 이 근로자들이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고 고성읍에 머무르면서 살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앞서 동료 위원들 말씀하신 것 과장님이 귀담아 들으시고 메모해 두셨다가 마지막에 하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정말 어렵게 군비를 들여서 산업단지를 조성했는데 고급 일자리, 좋은 일자리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미리 준비해야 되거든요? 자격증 소지자를 많이 확보하든지 정보를 계속, 아마 이 과가 해체되면 다른 과에서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행감에서 아주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꼭 메모해두셨다가 모처럼 활성화되는 이당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당산업단지에 7대 의원님들도 상당히 고생했는데 8대 때부터 한 것만 기록해놓았네요. MOU도 체결하고 절차도 많이 밟았는데, 신임군수 들어오시고 난 후의 일만 적어놓았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최을석위원

앞의 것도 다 보고를 했어야지요. 그리고 동료 위원이 갈모봉 관계는 끼워 넣기 식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끼워 넣기 맞습니다. 맞는 것 맞다고 해야지요. 안 되니까 이것이라도, 꿩 대신 닭이라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계획이 없고, 말 그대로 기획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갈모봉 해군교육사령부 부지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갈모봉과 맞교환 하는 관계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운

최정운산업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에 편입되는 토지만 교환하거나 매입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최을석위원

토지는 교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해교사 부지와?

정운

최정운산업건설국장

교환이 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고, 산림청 실무진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협의했는데 종전에는 우리 시설에 필요한 부지만 교환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렇게 쪼가리를 내서 교환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교환도 가능하다면 매입도 하겠다, 매입을 하든 교환을 하든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다 비단장사입니다. 말은 다 될 것처럼 하면서 어느 날 담당자 바뀌었다고 하고, 사실 이것도 그때 당시 녹지공원과장 보고할 때는 교환 다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들먹이니까 물어보는데 아직까지 진행된 것은 없네요?

정운

최정운산업건설국장

결론 난 것은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내 일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이런 일이 안 생길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을 모면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계기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삼호조선 관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김명주 국회의원 있을 때 지정 받아서 고성군청 앞에 고성농악대 와가지고 장구 치고, 떡 나눠먹고, 막걸리 한잔 하고, 우리도 돈 5만원씩 걸고 그랬지요. 2007년도 같네요. 그때는 고성이 뭔가 확 변할 것처럼 보였어요. 지금까지도 양촌용정지구가 안 되고 있어요. 거기는 선박수리조선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업종을 추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부산은행과 합의 되었습니까?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부산은행은 사업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최을석위원

부산은행이 최대주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선박수리를 추가하면 범위가 더 커지기 때문에 우선협상 대상자라든지 업체를 모집하기 더 용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을석위원

은행과 관계없네요?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예.

최을석위원

2007년도 같으면 벌써 세월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공무원들은 변명하기 급급한데 누가 책임져도 책임져야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책임질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물론 이종일 과장이 책임질 일은 없지요. 어쨌든지 지금 선박수리조선을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진행된 것은 보고서만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죠? 이것도 10%도 접근이 안 됐다고 보면 되죠?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지전용복구비만 납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을석위원

아무튼 진행되어 가는 상황은, 동해에서 망한 사람도 많고, 흥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땅값 올라서 잘 팔아먹은 사람은 돈 좀 벌었고, 막차 타서 골병들어 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당신들 바람에 주민들한테 손해 많이 끼칩니다. 덕 본 사람은 덕 봤다고 생각 안 하지만 손해 본 사람들은 결국 고성군을 원망합니다. 동료 위원도 말씀했지만 수시로 그 지역주민들에게 보고해서 주민들과 함께 가는 공감대가 꼭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실력 있는 분이니까 준비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란만 해양치유 관계 때문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류·동해 지역에는 둘레길부터 시작해서 관광도로, 야경, 거북선다리,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남들이 우리 지역 보고 자란만 해양치유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자란만 해양치유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 원하는 사람 없어요. 원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차라리 그것가지고 좌이산 둘레길도 해주고, 마을 바닷가 쪽에 도로나 야경 그런 것이나 해달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해양치유센테 가져와가지고 하일 마을주민들한테 큰 인심이나 쓴 것처럼, 예산을 2,204억원이라고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하일에 2,204억원이 온다고 깜짝 놀랍니다. 지금 현재까지 확보된 게 얼마입니까?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국도비를 말씀드린다면 올해 11월에 국회 예결위 통과해서 국비 실시설계비 10억원 확보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10억원 확보되었으면, 보니까 이 사업이 저 죽을 때까지 안 될 것 같아요, 민자가 1,600억원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정점식 국회의원이 예결위원이라서 좀 도와주신 것 같은데요?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많이 도와주셨고, 저희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오면 인사도 잘 하고, 대접도 잘 하세요. 그래야 국비도 더 많이 얻어오지요. 한쪽 구석에 두고 인사도 안 시키고 하면 국회의원도 화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잘 하시고, 해양치유센터 이 사업도 지역 주민들 공감대 형성이 1번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 동해면 사람들한테 가서 이걸 보고할 필요는 없잖아요. 동해면 선박수리조선을 하이면에 보고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란만 해양치유를 꼭 하려고 생각하면 지역주민들의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해양치유센터에 관련되는 관계자들로 대책위를 만들든지 추진위를 만들든지 만들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많은 보고가 되고, 첫째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군수 고맙다는 것을 느끼고, 군민들이 다음에 군수 나오면 표를 찍어주지요,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공감대 형성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은 이걸 가지고 온 걸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잘 모르는 의원들 보면 하일에 2,200억원 가져가는데, 민자가 1,600억원이지요. 2,200억원 가져가봤자 주민들 좋아하는 사람 없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이라도 안 하면 좋겠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압니까? 우리 주민들은 "서울의 돈 많은 사람들, 중풍환자들, 병든 환자들을 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서울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치료하러 온다는 게 지배적인 여론이에요. 그걸 바꿔줘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추진위를 구성하든지 대책위를 구성하든지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뭔가 이득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예.

최을석위원

내가 알기로는 담당이 아주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신경 써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종일 과장 출장명령부를 보니까 책상 앞에 안 앉아계시고, 세종시, 도청, 창원시, 도청, 서울, 국회, 대전, 참 보기 좋습니다.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의존재원이 90%입니다. 국회의원 힘, 군수님 힘, 도의원님 힘 빌려서 국도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도의원들 간담회를 하는 것도 봤는데 그런 분들도 관심가질 수 있도록, 고성군에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공모사업을 주관하는 미래산업과는. 보니까 창원도 다녀오시고, 대전도 다녀오시고, 서울도 다녀오시고, 출장을 제일 많이 가셨더라고요. 참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 싶어서, 세 페이지입니다.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최을석위원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지금 몇 명이나 운용하고 계십니까?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남자 2명, 여자 5명 해서 총 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분들 잘 활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최대한 활용하고, 당항포에는 3명이 가 있는데 임시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분들은 탄력적으로 옥천사라든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앞으로 문화관광해설사를 더 모집할 생각은 없습니까?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현재 인원의 처우개선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말씀드릴 게 처우개선인데 물었더니 하루에 7시간 근무하는데 5만원 주는 데가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이야기하니까 법이 그래서 그렇다는데 사람이 하는 일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7시간 근무하는데 5만원이면 1시간에 얼마입니까?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에요?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7시간에 최대 20일까지 제한을 두다 보니까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에게 문화해설을 하시고 안내를, 이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서려면 옷가지도 신경 써야 되고, 미용도 신경 써야 되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이런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7시간 일하는데 5만원은 말이 안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더니 법으로, 법 그것 좀 들먹이지 마시고 어떤 방법이든지 찾으면 길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학동마을에 살면서 문화해설사 이분들 상족암을 통해서, 소을비포성지를 통해서 보니까 입이 말라서 물 값만 해도 하루에 5만원 들어가겠더라고요. 물을 10병은 사먹어야겠더라고요. 그런 배려를 해서, 처우개선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기준은 그렇고, 조금 전에 저희들이 조례를 찾아보니까 할 수 있는 범위는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달에 일곱 분 처우 애로사항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져보고, 시급성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소리해서는 안 되지만 이 과장님 돈 아니잖아요. 군비 누가 먹어도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생하는 분들 단복도 한 벌씩 해드리고, 지금 단복 있어요?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피복비는 매년 계상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단복도 한 벌 해드리고, 이분들로 하여금 고성을 홍보하고, 이분들로 하여금 고성의 이미지를, 이분들에게 대우를 잘 못해줘서 얼그러져 있으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좌우지간 자그마한 것이지만 배려하는 고성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명예해설사도 한번쯤은 마을마다, 학동 돌담길에, 소을비포성지, 박씨고가, 마암의 장산숲에 명예해설사도 한 사람 모셔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할 수 있겠죠?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

16시 5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미래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31페이지의 공룡나라 두레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가져왔는데 이 부지가 군청 이전하려고 사놓은 부지 아닙니까?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6월 달에 의회 월례회에서 보고했듯이 그 부지가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두레팜을 하게 되면 언제 완공됩니까?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10월에 착공해서 올 연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연말에 준공되면 2020년 1월부터 시작하죠?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이것을 우리가 운영합니까, 어디에 위탁을 줘야 됩니까?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고성읍주민자치회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땅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군청사를 이전한다는 언론보도가 솔솔 나온다는 말이에요. 3억원이라는 돈으로 2020년부터 고성읍주민자치회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다가 군청을 이전한다는 말도 있고, 한편으로는 소가야문화복합센터가 온다는 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유재산법 제25조에 의하면 "공공용으로 사용이 필요할 시는 위탁을 5년 해도 언제든지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3억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은 예산을 낭비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주위에서 들린다는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할 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와 협의했습니다. 당장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해서 시작되었고요. 혹시나 예산낭비를 우려해서 설계할 때 농기계보관창고라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 설치를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정량적인 사업보다는 정성적인 사업으로 공동체 유대강화라든지 어린이들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정성적인 사업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아무리 영구시설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이미 3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버리는 것이잖아요.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사용여부가 불투명한 곳에 예산을 넣는다는 예산낭비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 사업을 꼭 해야 했었나, 아니면 공모사업으로 돈을 확보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군청사 건립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게 맞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설물에 대한 것은 예산낭비 차원에서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3억원이지만 현재 도급액이 2억4,300만원 정도 됩니다. 토공이 800루베 들어옵니다. 다음에 다른 건립을 하더라도 성토재라서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만큼은 생각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3억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아무리 여기가 유휴부지이지만 군청사가 이전해올 것이라는 땅에 공모사업을 추진한 것부터 무리수가 있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앞으로 기획할 때부터 충분한 고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게 해서 적은 예산이라도 낭비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8페이지 보겠습니다.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2019년 9월 19일부터 진행되어서 7월 14일까지인데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여기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습니까?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환경보전을 최대한 해서, 사업계획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자료 수집만 되어 있고, 환경 관련단체와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와서 어느 정도 정리되면 기본구상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해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쌍자위원

환경보전을 최대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변에 가보시면 얼마 전에도 태양광 비슷한 건축물이 들어섰어요. 그렇고,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협의하고 있는 환경단체와 협의해서 그게 꼭 필요하다면 별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간사지 같은 경우 자연생태 유원시설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을 먼저 하시고, 그 이후에 개발보다는 보존 위주의 사업을 검토하는 게 맞다, 지금으로도 기본적인 둘레길만 만들어지면, 둘레길에 생태학습 해가지고 데크 설치했죠? 지금 현재 퇴적암 지층까지 올 수 있는 길이 끊어져 있어요. 그 부분을 연결해가지고 지금 상태로 보존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저는 순천만 갈대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자부하는데 간사지 갈대와 퇴적암 지층을 중심으로 생태보전지역 지정부터 서둘러 주시고, 이어서 조금 전에 산단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독산단 활용화 계획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대독산단은 기본현황에 보면 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습지라든지 기타 부대공이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미준공 상태로 되어 있고, 그걸 하려면 기본관리계획을 바꿔야 분양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실수요자 입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하는 방식으로 하려면 절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쌍자위원

산단이 조성된 지 꽤 오래되었거든요. 거의 풀만 잔뜩 자라있는 우범지역으로 계속 그대로 두고 있는데 이당일반산단이 만들어지면 이어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검토하셔가지고, 대독산단도 같이 연계해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코리아 둘레길사업 하셨죠?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예.

이쌍자위원

이것처럼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코리아 둘레길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고성형 둘레길사업 개발하셔서 고성에 가면 1코스, 제주도에 둘레길 1코스, 2코스 있듯이 우리도 코스를 만들고, 어떤 방법이든지 홍보해서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고성의 맛있는 식당에 가서 음식도 드시고, 잠도 주무시고, 그래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많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천재기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셨던 남북내륙철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도 했고, 도에서 용역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도의 방침이 도비 5억원, 군부 1억원 해서 준비한다고 하는데 역세권이 고성에 설치되는 것인지 과장님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국토부 기본계획상에는 다섯 군데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는 역사를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도에서는 내년부터 도비 5억원과 각 시군 1억원씩 해서 총 10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역세권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정비창이 있죠? 수리하는 것입니까?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정비창은 제가 알기로 2년 전에 준비하다가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KTX가 출발할 때부터 속력을 내는 게 아니고, 만약 우리 생각에 거제에서 오면 통영에서 태우고, 고성에서 태워서 속력을 낼 수 있는 기대를 하면서 과장님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이어서 본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벽방산 관광자원 개발사업 있죠? 이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부분인데 이걸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때 진입로라든지 다시 대안을 제시하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제가 업무를 받고 보니까 군비 7천만원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검토해보니까 공공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그 당시 토지 매입된 분야에 우선 토공으로 주차장 설치는 완료를 한 상황이고, 그 이후 녹지공원과에서 7월 18일 백암사에서 정상부 1.8km에 대해서는 등산로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하지 않고 입구에 진입로와 농로를 겸용하는 273m에 대한 것만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마무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그것까지 해서 10억9,200만원이 든다?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273m에 군비 7천만원만 확보되면 전체 2억원을 가지고 남은 것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통영 안정사 쪽에서 오면 등산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안정사 정상 쪽에서 우리 쪽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그때 소관 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어떤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지 않느냐 지적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해주셔야 됩니다. 엄홍길전시관 쪽에서 벽방산을 탈 수 있는 등산로를, 우리가 그때 지적했던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인한테 가는 것은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한 것이거든요. 10억9,200만원 들여서 2020년까지 계획을 잡는다는 자료가 있어서 거론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벽방산까지 연결되는 이 부분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당초에는 어린이 숲놀이터라든지 별빛공원, 안내센터, 주차장, 등산로 조성 이런 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10억9,200만원 안에는. 7월까지 토지매입 된 분야에 대해서는 그대로 놓아둘 수 없다 보니까 토공으로 주차장 3,000㎡는 조성해서 마무리했고요. 나머지 남은 농어촌도로인 진입도로 273m가 있습니다. 이것은 등산객도 써야 되지만 일반 농업인도 쓰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거류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결과론적으로 273m 정도는 사업을 해야 된다, 3회 추경에 군비 7천만원이 확보된다면 273m만 마무리하고, 등산로 조성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산로 조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녹지공원과에서 7월 달에 등산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조성은 빼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왜 폐지했는지 모르겠지만...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백암사에서 정상부까지 1.8km 되는데 해제사유를 보면 낙석우려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폐지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벽방산 273m, 폭이 얼마입니까?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농어촌도로인데 8m를 계획했습니다.

배상길위원

농로를 한다는데 8m 농로는 처음 보는데요?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일반농로는 5m나 6m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는데 8m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간담회 때 2차선 정도는 가능하다, 2차선으로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앞에 있던 묘지를 뒤로 이장까지 했습니다. 그 구간까지만 2차선으로 정리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배상길위원

농로라고 하니까 8m로 한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미래산업과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3회 추경을 보면 375억원 정도 됩니다.

배상길위원

집행률은 얼마나 되죠?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죄송합니다만 58%입니다. 연말까지 하면 58% 되는데 저희들이 저조한 것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비가 같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 마무리 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고, 이게 정리되면...

배상길위원

짧게 해도 됩니다. 하창현 위원님께서 이당일반산업단지 잘 해서 잘 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는 고성청년 결혼식에 가보니까 KAI 날개공장, 하이즈항공에 직장 다닌다면서 좋은 데 취직해서 결혼한다고, 좋은 성과가 벌써부터 보이는 것 같아서 희망적이고,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문제점은 없나요?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에 토공을 하면서 2개 저수지에 미리 쌓아놓았던 흙 8만4천루베를 가져오다가 척정저수지는 다 가져왔는데 5만3천루베 되는 양화저수지에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사토를 재어놨는데 다시 가져오니까 소류지가 붕괴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상길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하도 기다려서 짧게, 문제없죠?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예, 현재까지는 문제없습니다.

배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저는 보충질의 2개만 하겠습니다. 이당일반산단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용재위원장

255억5천만원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전체 군비입니다. 고성군수가 시행하는 군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100% 군비입니까?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이것은 공영개발 해가지고 다 임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10년간 임대해 줍니다. 임대보증금을 걸고 임대료를 내면서...

영환

정영환위원

입주 업체가 2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KAI 1개 업체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KAI가 직접 이 공장을 운영하는 겁니까?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협력업체, 입주업체가 대화항공과 하이즈항공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내부적으로 생산하는 라인만 그렇고, 전체적인 운영은 KAI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문제없죠?" 이렇게 다 물어보셨는데 공장을 유치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우리 지역에 좋은 일자리 만들 방안이 계획되어 있는 것 있으면 말씀 간단하게 해주세요.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현재까지 계획은 없고, 앞에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미리 자격증이라든지 준비를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보니까 계획이 없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고, 400여 명이 근무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죠?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분들의 주거방안 준비되어 있습니까? 고성에서 체류하면서 경제활성화 시켜줄 방안.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일반적으로 일자리 425명 하면 정규직이라든지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하는 말씀이고, 우리 업무 협약상 되어 있는 것은 고성읍에 거주하는 정도의 권고와 농산물을 우리 지역 것을 해야 된다든지 그 정도 협약만 되어 있고,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농산물 조금 팔자고 이런 엄청난 돈 들여서, KAI가 어려운 회사가 되어서 도와준다는 소리 안 나오게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고성의 인재가 어떤 식으로 몇 명이나 들어갈 것인가,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 줄 것인가 이게 주 목적인데 공장 유치하는 게 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고성에 날개공장 하나 왔다, 100% 군비로 다 해가지고, 우리가 KAI 도와줄 형편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주 목적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해양치유센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는 총 예산이 400억원 정도 안 됩니까? 웰니스센터만 짓는 걸로 해가지고요, 다른 민자하고 이런 것은 나중이고.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부지는 거의 다 매입하셨죠?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센터부지 24필지 16,890㎡를 보상사정 했습니다. 그중에 91%는 보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내년 계획을 본다면 인프라 조성에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프라 조성 기본용역 이런 것은 다 준 상태입니까?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올해 4월 30일 날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기본자료 수집과 주민들 불편사항, 희망사항에 대해서 계속 소통하면서 수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웰니스센터만 건립하는데 언제 사업이 종료됩니까?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내년도 국비 10억원이 확보되어서 설계를 하고 나면 내년도 하반기 정도나 되어야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착공은 그 정도 되고, 웰니스센터 완공되는 것은요?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2년 안으로는 준공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치유에 대해서 하는 게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사업 추진보다는 기획 시 무엇을 많이 담아야 될 것인가...

영환

정영환위원

시간이 없어서, 치유자원 개발하는 게 수익모델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고려대학교 의과대병원과 하고 있는 것이죠?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것은 2019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수익모델 같은 게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수익모델은 연말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수익모델만 가지고 사업하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익모델에다가 다른 추가사항도 포함해야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금 이 사업을 최을석 위원님도 엄청 염려하고 계시는데 400억원 가지고 자란도 안에 해양웰니스센터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민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치유가능 자원을 발굴하면 당장 내년에 용역이 들어가고, 실시설계 하고, 2년 정도 되면 건물 다 지어진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 치유사라든지 인력, 자원, 돈을 투자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고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그런 분야를 기획단계에서 충분히 고민해야 됩니다, 추진은 늦게 하더라도. 왜 그러냐 하면 내년에 실시설계비 10억원이 확보되면 아까 말씀하신 354억원에 대한 국비가 확정됩니다. 사업비는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보다는 기획과정에, 솔섬에서 출발한다면 여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부터 주민들의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될 것인가 모든 걸 준비해서 사업을 추진할 상황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자란만 해양치유단지가 처음에는 우리 고성 경제를 이끌어갈 것처럼 출발했는데 지금은 거론도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지역주민들 뇌리에서 사라진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어서 앞으로 치유나 이런 게 친환경적으로, 중환자가 오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하면서 힐링하고 에너지 충전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 따오는 것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접목해서 우리 고성 경제에 도움될 수 있는 걸 많이 연구하시라고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접근방법도 앞으로 연구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도선이 필요한 것인지, 사람만 다니는 인도교를 놓아야 될 것인지, 차랑까지 갈 것인지 이런 것도 깊이 고민해 주시고, 이왕 하실 때 유인도 와도 있잖아요. 남포항에서 출발해서 와도 갔다가, 임포 갔다가, 자란도 갔다가 상족암군립공원까지 가는 도선계획도 수립해서 해양치유단지만 가는 도선보다는 전체적인 것을 해소시킬 수 있고, 해안을 관광 쪽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꼭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 가능한 2020년도 지역산업 거점 기간산업 외 45건의 굵직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850억원을 확보하여 우리군의 산업에 다각화를 펼치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사업은 재검토하여 주시고, 대가저수지 생태탐방로와 당항만 둘레길 해안탐방로 조성사업은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기종합타운 조성사업의 주위 소음문제 해결과 안전성 확보, 이당일반산업단지 KAI에도 지역주민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의 미래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7분 감사중지

17시 3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의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10분 내외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9년도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인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 및 경영활성화 사업 있죠? 보고해주신 것 보면 시설현대화 사업이 45억5,700여 만원, 경영활성화 사업이 13억7,300여 만원입니다. 1년 동안 투자한 돈이 60여 억원 정도 되는데 보고하시면서 느끼신 점 없습니까?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저도 행감을 준비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가 2014년부터 예산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실제 고성시장에 52억5,300만원 정도 들었고, 공룡시장에 61억7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81.6%가 2018년과 2019년도에 투입된 예산인데 작년에 고용산업 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배상길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큰돈이 투자되는데 고성시장과 공룡시장에만 투입되고, 배둔 지역에도 사람이 8천여 명 되고, 사람이 많이 오시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딱 9천만원 투자되었어요. 작년까지 하면 더 한데 금년 것만.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배둔시장에도, 그 9천만원은 무엇인지 압니까? 누수되어서 방수해주고, 화장실 고쳐준 겁니다.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님께 균형발전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회의 때마다 강조하는데 안 됩니다. 내년에 균형적인 시각에, 서울에 사람 많이 산다고 서울에 다 투자하면 교부세는 뭐 하러 내려줍니까?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균형감각을 갖고 예산편성을 해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고성시장과 공룡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올해 배둔시장과 영오시장에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의 고성사랑 상품권, 국비를 6억원 받아서 150억원 가까이 상품권을 발행하셨죠? 이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나요?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증가시키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상공인과 자영업자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어떤 게 있었죠?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국비를 받아서 10% 할인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법인에 한도 없이 할인해 주다 보니까 법인들이 임금이나 공사대금을 상품권으로 주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올해는 법인한테 할인을 하지 말자고 농협과 협의를 해서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가맹점에서 10% 할인에 대한 차이를 이용해 깡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상길위원

제가 시간만 많으면 많이 이야기하겠는데 답변을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조사한 것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매월 500만원 이상 교환해 간 업체를 조사해봤더니 지금 저 화면에 나와 있는, 너무 개인적인 게 있나 싶어서 조금 어둡게 했습니다. 읍내에 있는 조그마한 시계점입니다. 작년 7월 한 달에 1억3천만원을 교환했어요. 다음 달에 보니까 8천만원, 두 달 동안 거의 2억원 넘게 저 조그마한 시계점에서,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다음 사진 보세요. 저기는 옷가게라고 되어 있는 곳인데 옷을 팔지 않는 곳입니다. 저기서도 2천만원, 1천만원, 서류상으로는 저기에 옷가게가 5개 있어요. 상품권을 교환해 갔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국고이고, 조치사항에 경고조치 하고 집중관리 했다가 2회 적발될 때 가맹점을 취소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찌되었든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출증명서류를 제출 받아서, 제가 다른 옷가게에도 물어보고 했어요. 얼마 정도 받았냐고 하니까 한 달 평균 100여 만원 내외이고, 많이 받아간 곳이 300여 만원이에요. 500만원 이상은 다 조사하셔서, 정 업무적으로 일이 어려우면 경찰에 고발을 해서라도, 이것은 국고에 손을 댄 겁니다. 저는 이것을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지요, 법인에서 월급 준 것도 당연히 안 되고. 이것은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2018년 1월부터 시행하면서 지역사랑 상품권 관리에 대한 상위 법률이 없습니다. 140여 개 지자체에서 개별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정부에서도 법률을 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당초에 시작할 때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맹점 모집에 주력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는 부분이고, 조례에는 가맹점을 제재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나름대로 신고포상제도 하고 제재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번에 조례 개정되고 난 뒤에 8개소 정도는 저희가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가맹취소 했고, 앞으로 계속 일제조사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좋은 일 하려고 하셨는데 심각하기 때문에, 현금깡을 너무 많이 하기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15페이지, 일자리창출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제일 아래쪽에 보면 신중년 일자리사업 있죠? 금년에 9,400여 만원을 가지고, 신중년은 누구를 신중년이라고 합니까?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만 50세 퇴직자나 실직자를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배상길위원

한 달 급여가 얼마 정도 되죠?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65세 이상인 경우 주 3일 5시간 기준으로 15시간 했을 때 75만원 정도 되고, 65세 미만인 경우는 주 18시간을 근무했는데 87만원 정도 됩니다.

배상길위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18명이 채용되어서 했는데 그분들의 전력을 보니까 하나 같이 공무원, 농협의 퇴직자, 학교 선생님, 현재 이장하시는 분도, 이장 월급이 나가는데 또 매니저까지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장님도 계시고, 대부분 경찰공무원, 교원 이런 분들이시더라고요. 연금을 많게는 300만원 이상, 적게는 200만원 이상 받아가는 분들한테, 이분들 일자리 만들어 주려고 공모한 사업인가 할 정도로, 상대적인 박탈감이거든요? 이분들 하시는 일이 경로당 운영매니저라 해가지고 경로당 회계장부 봐주는 것 하셨죠? 경로당 한 달 운영비가 얼마 정도인지 압니까, 1년 경로당 평균?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제가 오래해서 잘 아는데 1년에 많은 데는 300여 만원 되고, 적은 데는 22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돈 경리장부 하는데 이 매니저들이 들어가서 해주는 거예요. 그것 몇 줄 되겠어요, 다 회의비하고 공공요금 이런 것인데. 경리장부라고 하는 게 국세청에서 나와서 경리장부 보여달라고 해도 그걸 안 내어놓고 영장 가져 오라고 하는 세상인데 경로당에 가서 이분들이 갑질을 얼마나 하는지 압니까? 가서 "장부 내놔라,", "당신 뭔데?" 하니까 "내가 매니저다." 내놓으라고 강압적으로 하고, 일자리사업 하다가 경로당 어른들끼리, 노인회끼리 분란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교육부터 시켜서 보냈어야지. 그냥 일자리 줘가지고 빨리 실적 올리려고. 이러면 안 됩니다. 노인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1년에 돈 200만원 줘놓고 장부 그게 뭐라고 남는 돈 환수해가고 말이야. 이런 건 개선해야 됩니다, 일자리를 안 했으면 안 했지. 그리고 이런 것 해줄 사람이 많아요. 연금 받는 사람 말고, 마을 분위기를 아는 사람이 갔어야지. 경찰한테 미안합니다. 경찰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경찰 출신 공무원이 가서 장부 내놓으라고 억압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현직 이장님은 마을 일에 바쁜데 뭐 하러 이런 일에 투입시키고 합니까? 개선해야 된다 싶어서...

정운

최정운산업건설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사업에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최을석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배상길 위원님께서 예리한 판단을 하셨는데 군의원 네 번 한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판단도 대단하시고, 저도 고성사랑 상품권 운영현황을 자료로 보고받았습니다. 김경숙 과장님, 국장님, 이것 범죄행위거든요? 누군가가 혜택을 봐야 될 것을 어떤 교묘한 방법을 이용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경찰에 수사 의뢰할 생각 없습니까? 묻는 거예요. 생각 없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면 먼저 본 놈이 임자입니다. 3,700만원, 1억원, 8,400만원, 스포츠용품이면서 8,400만원, 시계점에서 1억3,900만원 이런 것들은 정말 뻔한 겁니다. 경찰에 수사 의뢰해서 환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

최을석위원

경찰에 수사 의뢰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게 잘못되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고성사랑 상품권은 고성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현금 주고 80만원치 삽니다. 기름 넣고, 축협이랑 농협에 가서 쓰고, 빵 사먹고 정말 좋더라고요. 80만원 사면 8만원 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은 식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걸 악용하면 잡아야지요.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경찰에 의뢰해서 경찰에서 답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경찰에서 잘못이 있다고 하면 잘못한 것이고.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장님?

정운

최정운산업건설국장

저희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사례가, 저는 파악을 많이 못했습니다만 법리적으로 고발이 되는지 먼저 의논을 하고...

최을석위원

주민들에게 민원이 생기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알게 되었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군민들이 저희들에게 제보한 겁니다. 주민들이 저희한테 제보했으니까 알지 우리가 시장상품권이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몇 억원 팔리는지, 나만 사면 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이런 걸 자료로 요구할 이유가 없어요. 자료를 보니까 정말 엄청난 금액이에요. 1억원에 10%면 돈이 얼마입니까? 본 위원 생각에 잘못되었는지는 사법기관에 의뢰하고 조사해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든지 언론에 보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사기 이런 부분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은 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은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하세요. 한 번쯤은 이렇게 해야만 군비 쓰는 걸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니저 관계, 지금 현재 이 정부에서 일자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자리가 내실 있고 정말 군민들에게 도움되는 쪽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시사 떡 갈라주듯이 다 갈라줍니다. 시사 떡 압니까? 김 과장, 시사 떡 압니까?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을석위원

지금 시사 떡 갈라주듯이 갈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연금 받는 분들은 산불감시도 그렇고, 국장님, 산불감시도 그렇고 앞으로 연금 받는 분들은 배제하십시오. 무조건 1번으로 배제하십시오.

정운

최정운산업건설국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성군을 몇 십 년 지켜온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정말 예리하게 판단해주신 배상길 위원님 정말 존경합니다. 이 제도 정말 바꿔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행감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과 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신중년 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올해 공모해서 12월 부로 끝납니다. 문제점은 충분히 검토하고 내년에 다시 보완해서 신청하든지 안 그러면 이 사업을 접든지 2개 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국장님 한 말씀 하시지요.

정운

최정운산업건설국장

경로당 같은 경우보다 조금 더 변화한다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를 합니다. 연간 아파트 관리비를 회계해 보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몰라도 경로당까지 가서 300만원도 안 되는 것을 회계감사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렇게 지적해주신 부분이 맞다고 인정됩니다.

최을석위원

직원들 잘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욕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성의 사회복지직들이 한 시간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 중심으로 뽑아서, 아까도 박혜화 담당 불러서 잠시 의논했는데, 채송화 담당 잘 들으십시오. 경로당에서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이냐 하면 나이 많은 할머니님들 식사를 해결하는데 부식비는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밥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예 경로당에 안 가는 겁니까, 밥 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밥 시간 지나고 나면 모이는 현실이거든요. 차라리 그런 돈이 있으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의논하셔가지고 각 경로당마다, 지금 상리 동산경로당 같은 경우 운영을 참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 하든지 해가지고 차라리 점심 한 끼라도, 밥 잠시 지어주는 데 투입하는 쪽으로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 짧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일자리사업 자체가 경력을 활용하는 사업이라서 사실 경로당 일자리와 행복버스 도우미 그리고 센터 까지 3건을 신청했는데 행복버스 도우미가 떨어진 이유는 경력과 상관없다고 해서 떨어졌고...

최을석위원

애로점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바꿔보세요.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관리, 에너지 보급사업 등 피부로 와 닿는 경제안전 대책을 하는 직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버스요금 평준화, 군수님과 같이 빨리 반영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민원이 있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고성시외버스 터미널 옆에 송학리 416-3번지, 버스터미널에서 위쪽으로, 그러니까 버스터미널 하차장 바로 옆에 붙은 곳, 그걸 군에서 매입했죠?

정운

최정운산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터미널에 보면 공간이 좁아서 먼저 오는 사람 아니면 장기 주차한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나무전시판매장, 고물상, 동양농기계 쪽에 차를 주차해 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우리 부지를 사놓고, 물론 절차가 있겠지만 높이가 조금 차이 나도 장비를 대서 자갈 정도 깔면 차를 엄청 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보시겠습니까?

정운

최정운산업건설국장

일자리경제과보다는 도시개발과에서 회전교차로 사업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인성주유소 간 도로개설사업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교통체계 관계 때문에 빨리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주차장은 우선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천재기위원

인성주유소까지의 도로와 연계되어 있는데 주차하는 게 불편하니까 우선 그 부분에 차만 댈 수 있도록 해주시겠어요?

정운

최정운산업건설국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건의가 있어서 이야기드렸습니다. 지금 고성시장과 공룡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잖아요. 나아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행정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비 지원 외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시설비 외에 공룡시장에는 특화먹거리 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고성시장은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6월까지 특성화 첫걸음사업으로 상인마인드, 친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천재기위원

활성화에 대해서 시설 부분은 상을 폈다는 말입니다.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리고 고성시장 내 공개공지에 청년몰이 입점한다는 게 있던데, 활성화를 위해서. 그 부분 몰라요? 공개공지 활용방안 말입니다.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공개공지에 청년몰이 입점한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리고 고성읍 율대리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때문에 현수막도 게첨했고, 민원이 많던데 반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주민들은 위험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민들한테 공청회하고 그대로 밀고 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을 모아 설명을 해서 추진하실 겁니까?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사실 공무원들이 안전성 부분이라든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분을 먼저 현지조사 하고,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율대주민들한테 먼저 하고, 읍사무소에서 고성읍 주민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제대로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소통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일부 반대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소통해서 주민들이 이해하는 선에서 하지 주민들이 싫다는 부분을 행정에서 임의대로 밀고 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천재기위원

설명회를 해서 알았고, 특히 거류면 용산이 있지 않습니까? 용산에서도 안 된다, 반대현수막을 게첨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주민들 다 모셔가지고 설명해서 주민들이 오케이 할 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고성읍 내 등록차량 대비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읍보건지소 뒤에도 100대의 주차면을 확보하는데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동외리와 성내리에 하는 것 외에 계속적으로 SOC사업으로 서외리도 신청했는데 사실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도전할 것이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주택가 내에 자그마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계획이 되어 있고, 사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만들게 되면 평면주차가 가능한 부분은 평면주차 하도록 하고 있고, 고성읍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재기위원

전에 동방호텔을 매입하기로 했잖아요.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천재기위원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과가 아니고, 아마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주차타워 식으로 해서라도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만들어 주시고, 아까 도시재생 말씀하셨는데 도로변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오래된 집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용해 소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고성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수고하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고성공룡시장 희망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년 동안 1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중소기업청 공모에 신청해서 5억원은 중기청에서 가져오고, 5억원은 우리 군비가 투입된 사업이죠?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숙위원

공룡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1년차 사업에 '특화먹거리 개발사업'이라 해가지고 쉐프들이 와서 했습니다. 그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1회 차에 한 사업은 언론 방송홍보 포함해서 2억8천만원 들었습니다.

김향숙위원

2억8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그때 레시피를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레시피를 개발했으면 본 위원 생각에 2차 사업에는 이것을 확대한다든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어제 또 '특화먹거리 개발 및 홍보 해가지고 이연복 쉐프가 와서 했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8천만원입니다.

김향숙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1억4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한국인의 밥상' 촬영 예산이 6천만원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아무리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예산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우리 공룡시장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시장상인회에서 의욕을 가지고 활성화해보겠다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공룡시장에 무리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상인회와 많은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했지만 이 사업 주체가 아주 모호합니다, 우리 행정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간섭처럼 되고,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니까 상인회나 사업단에서는 지켜봐 달라, 그래도 저희가 계속 조언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무리될 때까지 그 사업이 최대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 사업은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까?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내년 2월에 끝납니다.

김향숙위원

돈 없으면 끝입니다, 그렇죠? 새시장에도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해서 3억원 짜리 사업을 했죠, 6월까지?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숙위원

이렇게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이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4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전통시장 하드웨어 계통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전통시장이나 공룡시장 하드웨어에 돈을 엄청 투입합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작년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시설개선 아케이드사업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엄청나게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제대로 숨을 쉬기 어렵다고 느낄 정도로 많은 사업을 했었고, 최대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데 저희가 열심히 하는 것만큼 시장상인회나 시장발전이 일어날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최대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룡시장이 활성화 될 것인지,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것인가 우리 모두 심각하게 고민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천재기 위원님 질의에 두 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읍내 주차장 공모사업도 하셨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주차실태 조사해본 적 있습니까? 없죠?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하게 실태조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쌍자위원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3년 주기로 반드시 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주차실태 조사를. 2018년도부터 시행되었는데, 바로 해야 되는데 1년이 넘었어요. 일단 실태조사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주차장 계획을 세우십시오.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조금 전에 고성시장의 공개공지 이야기 나왔죠? 공개공지가 어디있는지 위치는 아십니까?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마동 지하에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걸 지금 폐쇄시켰죠?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물어보니까 거기에 노숙자들이 많이 와서 부득이 폐쇄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쌍자위원

노숙인들과 화재위험 때문에 폐쇄시켰어요. 사실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공모사업 많이 하잖아요. 공모사업 해가지고 주민쉼터로 하든지, 아니면 청년몰이 다른 지역에는 다 있는데 지금 청년몰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유능한 일자리경제과에서 고민하셔가지고 시설개선 해서 일자리와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다방면으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고성시장 라·마동에 보면 장날에 읍면지역의 어르신들이 채소 팔러 오는 것 아시죠?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쌍자위원

어르신들이 새벽 일찍 오시는데 불을 안 켜주니까 어두워가지고 넘어져서 다치는 사례가 발생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가보니까 문제점이 있단 말이지요. 전기요금을 상인회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상인 분들은 장사도 안 되는데 우리가 불을 빨리 켜서 전기요금 조금 더 많이 나오면 다 우리 부담인데 우리가 왜 그걸 빨리 켜야 되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두 사례가 상반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 등이 옛날 등이라서, 나트륨등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선사업이 좀 되어야겠더라고요. 요즘 LED등으로 하면 전기요금을 굉장히 절감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하는데 혹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남동발전과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제안도 먼저 들어왔고. 그래서 현장조사 해서 내년에 남동발전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정말 다행이네요. 오시는 분들이든 소비자든 생산자든 다 안전하게, 우리가 돈 들여서 해놓은 사업인데 불이 환하게 있으면 예쁘기도 예쁘잖아요. 안전과 미관 그런 부분도 있고, 절감 부분도 잘 만족할 수 있도록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먼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공룡시장에 몇 명 정도 오셨는지는 대강 보셨죠?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100명 근처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100명도 채 안 되죠?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뒤에 조금 오셨습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있었을 때는 50명 정도밖에 안 보였는데 뒤에 왔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이런 쉐프들은 세계적인 쉐프입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일들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즉석카메라로 쉐프와 사진을 찍어준다든지 사인회를 가진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해줘야 공룡시장도 알리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게 아쉬웠고, 행정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인회 분들과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고성시장은 1일, 6일, 배둔시장은 4일, 9일, 영오시장은 2일, 7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룡시장의 상인들도 우리도 고성시장처럼 날짜를 정하면 고성시장이 열리지 않을 때 우리 시장으로 오지 않겠나, 너무 힘드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상인회와 같이 의논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터미널에서 올라오면 쉴 수 있는 승강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공룡시장에 잠시라도 쉴 수 있는, 버스가 지나갈 수 있는, 이것은 조금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것은 꼭 기억해두셨다가 나중에 순환버스가 생기면 대책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성의 버스와 택시 기사님들이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도 들어보셨죠?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김원순위원

택시 하시는 분들은 거스름돈, 신용카드 이런 것은 굉장히 인색해하시고, 인상을 찌푸리거나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혹시 친절교육을 하는 건 없습니까?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얼마 전에 엑스포와 연계해서 택시기사들은 잠시 했습니다. 버스기사들은 어려운 부분이 계속 근무하다 보니까 시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군수님과 의장님 모시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정말 친절하게 좀 해달라. 그리고 군민을 위해 친절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원순위원

공무원들도 첫째 주, 셋째 주 계속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1년에 한두 번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될 때는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진의 이곳 어디인지 아시죠?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터미널 입구입니다.

김원순위원

저 자전거가 저기 몇 년째 있는지 아십니까?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하게 몇 년 됐는지는...

김원순위원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 정도 말씀드렸더니 가니까 딱 붙여놓았던데, 사실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다닙니까? 고성에 오면 첫 얼굴인데, 자진처분 저것은 12일까지 했다가 처분하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법적으로 14일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4일까지 가져가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처분 하겠다고 공고해놓은 상황입니다.

김원순위원

빨리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진은 주차장 입구에 있는 데크? 저기는 어르신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자리입니다. 몇 개 되지만 제가 이것만 찍었는데 대부분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런 것도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수돗가에 꼭지 없는 게 2개 있고요. 저곳은 고성주차장 뒤 밭입니다. 하얀 게 다 쓰레기입니다. 보면 침대매트도 있고, 음식물쓰레기도 많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이용하십시오. 과장님, 빨리 처리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일자리경제과 때문에 준비를 많이 했는데 위원장님이 딱 2개만 하라고 해서 짧게 2개 하겠습니다. 혹시 SK에서 하고 있는 발전소에 체불임금이나 외상거래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SK에서 직접 외상거래는 없고, 협력업체...

하창현위원

SK 밑에 1차 밴드, 2차 밴드의 체불이나 외상거래.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자기들이 책임지고 처리하겠다, 단계적으로 하는 중에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앞에 그렇게 정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실정이 어떠냐 하면 한라, 1차 밴드지요. 한라 밑에 있는 영진기술 부도나면서 철물점에 1억원 이상 외상값 있습니다. 영진기술에서는 부도가 나도 5천만원 정도 자기들이 수용하겠다, 나머지는 한라에서 좀 해달라. 한라에서 거부했습니다, 거부, 못하겠다고. 그리고 1차 밴드의 한 업체는 크레인 기사에게 3개월째 3천만원 이상 체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크레인 기사가 먹고 살겠습니까? 3개월 넘어가면 조금씩 주고.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먹는 식당은 3개월 밀리고, 그다음에 조금 주면서 외상값 달라고 하면 식당 옮긴다고 합니다. 돈 안 주는 사람이 갑입니다. 주유소도 마찬가지이고, 거래하는 철물점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에서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SK뿐만 아니라 GGP, 그 밑에 밴드들. 얼마나 우습게 알면 주민들을, 자기들은 접대한다고 매일 저녁마다 술이야, 주지육림에 빠져있으면서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사람을 이렇게 괴롭힙니다. 과장님이 잘 챙겨서 이런 소리 두 번 다시 안 나오게 해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 개선 안 되면 저라도 가서 1인 시위라도 하겠습니다. 뭔가 보여줘야 변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리고 아침에 삼강엠앤티 때문에 시위를 하던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거기도 협력업체에 임금체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삼강엠앤티도 사정이 안 좋습니까?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듣기로 삼강엠앤티 사장님은 항시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창현위원

어려워도 엑스포티켓은 사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부서는 하나도 안 사주셨습니다.

하창현위원

해안지역 둠벙 관개시스템이 국가중요 농업유산 제14호로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고성은 해안지역 중심으로 둠벙이 444개가 분포되어 농업유산으로서 브랜드가치와 관광산업에 무한한 가능성을 두고 농촌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지정되고 보존만 할 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오늘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하창현위원

둠벙은 일자리경제과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것을 계기로 둠벙농법으로 재배되는 유기농 쌀, 부재료 그리고 청정해역의 해산물을 이용해서 농어촌 융복합산업의 일환인 산후 영양조리식이나 아기들의 이유식 개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사회적 경제기업은 기업의 이윤 모토로 가는 게 아니니까 조금 고민은 될 겁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보면 하동군의 에코맘이라고 있습니다, 산골이유식. 그곳은 하동 평사리 들판에서 둠벙 농법으로 유기농 쌀을 생산해서 요즘 매출이 100억원입니다, 고용인원이 52명. 서울의 유명 백화점에도 입점하고 있고, 2019년도 전국 농촌융복합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대기업에서도 투자를 해주고, 도에서도 투자를 해주고, 그렇게 성공적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에 보면 조은인푸드라든지 함안군의 파밍하우스, 합천군의 양떡메정보화마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적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도 둠벙농법 관련해서 잘 연계해가지고 이런 사회적 경제기업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건의 질의는 5분, 보충질의는 2분으로 해서 시간도 절약하고,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자료준비를 많이 했는데, 위원장님이 5분만 하라고 하는데 5분 되면 신호를 보내주십시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 갔다오신 것 보니까 경남도청과 세종시에 잘 다녀오셨는데 아무튼 의존재원을 의뢰하는 입장에서 국도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 창립식 참석이 나와 있습니다, 6월 24일. 몇 개 시군 단체장들이 모이십니까?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7개 지자체입니다.

최을석위원

국장님과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건의해가지고, 지금 현재 삼천포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습니다. 그걸 0.1%만 올려도 우리 세수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7개 자치단체장들이 협의하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0.1%만 올려도 우리한테는 약 10억원 내지 20억원 정도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것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국장님, 꼭 관심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천포발전소 세입현황을 보면 66억원 정도 들어옵니다. 7대 의회 때 모 의원이 세금 많이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66억원 정도 들어오는데 지역자원시설세도 조금 도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소발전소 진행 잘 되어 가고 있죠?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앞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소발전소는 율대리, 용산지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던데, 우리 지역은 멍청한 사람만 사는지 반대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 지역은 어떻게 보면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우리 하이지역은 큰 문제없이 대책위가 구성되어서 군수님과 박재하 공동위원장이 상당히 탄력을 붙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낙방되었죠?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을석위원

다음에 공모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 행정에서 수소에너지의 필요성을 느껴가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지역사람들과 공유되어야 합니다. 지역사람들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공모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엊그제 1박2일 다녀오시면서 그분들한테 보고도 충분히 드렸고, 그분들도 인간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호응을 가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1, 2호기가 폐쇄되고, 2023년도 되면 3, 4호기도 폐쇄됩니다. 폐쇄되면 발전소 공백을 메워야 됩니다. 이것은 오로지 수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삶을 위해서도, 그 지역을 위해서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수소발전은 꼭 해야 된다는 것, 주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심이 되어서 석탄발전소는 폐쇄하고, 수소발전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삼천포화력발전소 세입을 보면 66억원이라고 하는데 그 66억원 중에서, 물론 자치단체에서 역할도 했겠지만 특히 하일·하이 지역은 국장님과 과장께서 배려하셔가지고 10분의 1이라도 이것은 발전소에서 들어온 세금이라고 하면서 돌려주는 것도 본 위원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빨리 하라고 하니까 자꾸 바쁘네요. 하이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동료 위원들이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하창현 위원께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저희들 먼저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 멍청하다는 소리 듣도록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화력발전소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거창하게 내놓았는데 지역 발주해서 효과가 몇 십억원 되고, 유류업체와 관내 식당에 얼마 팔리고, 관내 굴삭기 4천대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환경과와 일자리경제과와 인허가 내주는 몇 개 과가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준공 안 되도록 한 달만 딜레이 시켜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역민을 두렵게 생각할 것 같아요.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건건이 시비를 걸어봅시다, 저도 동참할 테니까. 골병 안 들이면 안 됩니다. 지금 80%되었다고 하는데 20% 지나가고 나면 "잘 있거라, 나는 간다." 합니다. 그래버리면 "어?" 해봤자 끝입니다. "어이!" 해봤자 끝입니다. 이것 붙들어야 됩니다. 정신 좀 차리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환경과, 도시개발과,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은 최정운 국장이 하고, 저하고 정영환 의원은 조수할 테니까 정말 정신 좀 차리도록 합시다. 보면 인건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발전소 이것 들어오면 우리 지역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우리 주민들이 엄청난 덕을 볼 것이라고, 사실 하이에서는 96%, 하일에서는 100% 해줬습니다. 진짜 멍청한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동네인지 모르겠지만 하일은 100% 해줬습니다. 100% 해줬는데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뭔가 대책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운 국장 중심으로 환경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TF팀을 구성해가지고 '화력발전소 조지기 추진위원회'를 만듭시다, 안 되면 데모를 하더라도. 그것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발전소 주변지역에 문화센터도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관심가지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소발전소는 저쪽에서 반대하지만 이쪽 지역에서 찬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지역민들 경제 활성화입니다. 경제활성화 때문에 그러는 걸 깊이 인식하시고,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잘 못해주는 사람한테 신경 쓰는 겁니다. 반대하는 것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우리는 100% 찬성하니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런 부분 명심하고, 늘 고맙게 생각하시고, 하이주민들에게 뭔가 해드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많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국장을 중심으로 일자리경제과, 도시개발과, 환경과 등 관련되는 과가 팀을 만들어 가지고 저 사람들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교통행정, 교통지도가 조직개편 되면 타 부서로 이관되죠?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도시교통과로 바뀝니다.

이쌍자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직개편 되어 봐야 알겠지만 혹시 되면 메모해두었다가 연계 부탁드립니다.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쌍자위원

저는 두 차례의 간담회,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의된 송학사거리 교통사고 위험 교차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말씀해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변한 것은 단속카메라 설치한 것만 변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했고, 주민과 경찰서, 교통관리공단, 택시기사들 다 모여서 많이 협의하고, 의논하고 했습니다. 결론이 처음에 신호등을 가동하려고 했는데 신호가동은 차가 막히는 부분 때문에 어렵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방안을 냈는데 그 부분보다는 장기적으로 회전교차로로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대안을 찾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 단속카메라 설치해서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쌍자위원

제가 알기로 단속카메라가 설치는 되었는데 운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용 합니까?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차가 그대로 다 불법주차 되어 있는데요?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거기서 제일 많이 단속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때는 단기안, 중기안, 장기안이 있었잖아요. 장기안으로 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우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송학이장님이 그 주변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분들 다 만나서 그걸 다 해결해줬잖아요. 그런데 단기안조차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안전한 교차로가 될 수 있도록 빠른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스쿨존 민원, 대성초등학교에서 스쿨존 민원이 오래 전부터 발생했죠? 학부모들이 경찰서에 민원을 넣으면 이것은 고성군청에 넣어야 된다, 군청에 넣으면 경찰서 담당이다, 아니면 우리과 아니고 다른 담당이다, 계속 이렇게 민원이 토스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자료는 전북 진안초등학교 스쿨존 사진입니다. 양방향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오전에는 8시부터 9시까지, 오후에는 1시부터 3시까지, 3시간 차량진입을 할 수 없도록 해요. 경남 양산에는 네 군데나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민원이 처음에는 발생했죠. 발생했는데 행정이 그만큼 노력하고, 주민들의 의견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한 결과 이게 다 해소되고 많이 정착되었어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의 안전은 더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방법이든지 행정에서 노력하셔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사실 민원이 많이 우려되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대안 충분히 검토해서 적용되면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안전입니다, 안전. 목숨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행복버스도우미 운영하고 계시죠? 너무 감사드리고, 상하반기 희망근로로 진행하고 있는데 2020년에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한다고 계획하고 계시죠?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계획을 잡고 공고는 해놓았는데 사실 제대로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어떤 부분이 우려됩니까?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근무시간이 짧고, 실질적으로 본인한테 돌아가는 인건비 자체가 적다 보면 이분들이 내 직업이라 생각하고 종사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지요. 많이 우려됩니다. 행정과와 다시 논의하셔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양질의 일자리가 되어서 군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도록 해주시고, 구체적인 안 하나는, 반드시 장날은 꼭 탑승을 부탁드리고요. 장날도 시간 조정하셔서 첫차 탑승, 시장에 오실 때 대부분 첫차를 타고 장에 오십니다. 첫차 탑승을 꼭 부탁드리고, 이분들에게 반드시 서비스 시행하기 전에 교육을 철저히 하십시오. 이게 서비스업이고, 내 부모님을 모신다는 마음으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꼭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일풍력사업이 10월에 '개발행위 허가 취소 및 평가서 취하'라고 해놓았네요. 취하는 자기들이 취하했습니까?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본인들이 취하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왜 취하를 했는지 사연을 알아보니까 하이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들리는 소문에 하이 쪽에서 반대하니까 상리 쪽으로 온다고, 지역의 이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몇 번 했더라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일 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상리 쪽에 설명 없다고 난리가 났고, 상리 쪽에 하고 나니까 하이 쪽에 안 했다고 난리가 났고, 행정이 군민들을 최우선으로 두고 하십시오, 업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행정이 아니라. 이런 것은 한 눈에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근에 가장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빠져있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한번 생각하시고, 앞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진행되든지 종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아무도 질의를 안 해서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스호스텔 건립 확정되었습니까?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타당성용역과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당초부터, 어차피 행정이 영업을 해서 돈을 벌자는 부분보다는 우리 고성군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엊그제 언론에 '유스호스텔 건립 확정' 해가지고 나온 것 보셨죠?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군민들은 다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서 확정됐는지 제가 확인을 해봅니다.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유스호스텔 짓는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결정한 상황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사업비가 당초에는 100억원이라고 했는데 170억원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GGP에서 기부채납 한다고 했는데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 없이 100% 다 GGP에서 170억원 사업 다 완료해가지고 군에 기부채납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원래 GGP에서 100억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숙박업소와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검토하는 중에 실질적으로 100억원에 한정하지 말고, 이왕이면 다른 지자체와 차별되게 하기 위해서 금액에 상관없이 일단 용역을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 부분이고...

영환

정영환위원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100억원은 GGP에서 부담하는 게 확실합니다. 사실 170억원이 될지, 150억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영환

정영환위원

군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특별지원금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특별지원금은 군에 세입으로 잡혀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것 군비잖아요. 100억원으로 한다고 해놓고 옳은 건물 지을 것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170억원이면 70억원의 군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정운

최정운산업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00억원이라는 것은 실물을 100억원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지금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가액으로 170억원이 나온 것입니다. 왜 금액이 업 됐느냐면 지금 우리군에 컨벤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에다가 컨벤션을 추가하다 보니까 사업이 증액되었고...

영환

정영환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하고, 사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적어서요. 지역 숙박업소의 원성을 들어가면서, 군비까지 넣어서 하면 나중에 큰 반발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군비는 안 들어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정운

최정운산업건설국장

그게 아니라 특별지원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특별지원금이요?

정운

최정운산업건설국장

우리가 요구한 컨벤션홀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GGP 부담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용역은 GGP에서 발주한 것이죠?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순수하게 GGP 예산으로 발주한 것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보니까 양산에 있는 업체인데 우리 행정에서 계약을 안 했고, 우리가 도와준 게 있습니까? 입찰대행을 해줬다든지 그런 것이요.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GGP에서 이 업체와 한 것이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업체는 보니까 엔지니어링 등록 분야가 도시계획, 도로, 공항 이런 게 전문인 것 같은데요. 위치라든지 그런 것은 크게 중요치 않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존에 있는 숙박업소와의 관계, 앞으로 운영을 했을 때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군비가 들어가지 않을까, 시설만 지어놓고 운용이 안 되어가지고, 이런 쪽의 전문업체가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숙박업소가 군의회에 와서 집회한 것 알고 있죠?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13억원 적자낼 유스호스텔이 8,900만원 흑자날 것이라는 계획보고서는 허위보고서다' 라는 자료 받았습니까?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인력 문제, 숙박수익금 문제, 간접편익수익금 문제, 투숙률, 산정률, 동계유치, 편의점 임대료 문제, 이렇게 조목조목 반박자료를 내놓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영 터무니없다, 타당성 있다, 반영해야 되겠다.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렸듯이 인력 25명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지난 5월에 현지조사를 해서 다른 유스호스텔 운영 부분을 다 검토했습니다. 이게 별도 인력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타당성 없다, 타당성 있다, 아니면 타당성 있는데...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일부 타당성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타당성 있으면...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타당성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것은 나중에 숙박업소 관계자 분들한테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의회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염려스러운 게 이런 문제로 나중에 우리군에서 위탁경영을 줬을 때 전문업체가 와서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운영을 못하겠다, 군비 더 지원해 달라." 이렇게 되면 이게 참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해와 납득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거든요. 13억원 적자나면 1년에 1억원 이상을 군비로 도와줘야 운영되는 겁니다, 물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는 있겠습니다만. 단순히 유스호스텔만 놓고 보면 자기들이 자료를 준 것에 상당한 객관성이 있어서 질의드린 것이기 때문에, 과장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13억원 적자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숙박업소의 주장이고, 인건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을 25명 채용해서 근무하면 11억원 적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맞지 않고, 제가 그 내용에서 일부 맞다고 한 부분은 전지훈련팀 유치 관련입니다. 5개월 정도에 80% 잡았다는 부분인데 업체에서 분석할 때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재검토 시켰고, 저희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은 흑자가 날 것이라 생각한다?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재분석 해봐야겠지만 결코 적자가 나지는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흑자는 많이 안 나도 적자는 안 날 것이다?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적자는 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확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향후 계획은요?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이번 말로 용역이 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들어가고, 일부 공원구역 해제도 해야 됩니다. 그 용역이 되고 나면 공사를 내년 하반기 정도에 착공해서 2021년 10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유스호스텔에는 군비가 70억원 정도 들어갈 게 예상된다, 그다음에 유스호스텔 운영에 적자는 안 난다 이게 키포인트죠?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나중 상황에 따라 적자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운영을 잘해서 적자가 안 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적자가 나면 공무원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영환

정영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오늘 행감에서 질의했고 답변을 들었으니까 군민들이 '유스호스텔에 군비가 들어가는구나, 적자가 날 것이라고 했는데 적자가 안 나겠구나.' 행정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는 내용을 제가 알리고 싶고, 내용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최을석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국장님, 하일풍력발전소 관계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하일풍력발전소는 하일주민들이 원해서, 요구해서 한 사항입니다. 물론 상리 일부는 영향평가에서 부작용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 면에서는 유치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리에서 반대하고, 하이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해시켜서, 그분들 피해를 최소화 해가지고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유스호스텔 관계는 세입을 잡아가지고 처리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1차 관문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차 관문은 본회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민원이 최소화 되고, 그분들도 군민이니까 그분들 의식하면서 목적도 달성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유스호스텔은 네 번의 엑스포를 거치고, 큰 대회를 치르면서 숙박업소에 대한 부분은 계속 부각된 부분입니다. 의회에서도 행정에 끊임없이 요구했던 부분이고, 우리 군민들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숙박업소에 큰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민원 들어온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룡시장 안에 천장이 침하되어서 상인회에서 안전진단을 요구한 것 있죠?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에서 안전진단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침하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김향숙위원

그 일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천장을 개인이 손보든 행정에서 해주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공룡시장은 너무 오래되었고, 옛날에 화재로 인해서 전반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결론 하에 12월에 국토교통부에 안전진단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이고, 국토교통부에 신청해서 선정되지 않으면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라도 안전진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이것이 이렇게 처리되었다고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고성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가장 힘든 것이 소상공인들입니다. 알고 계시죠?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숙위원

소상공인들 진짜 너무 힘듭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소상공인들은 잘 모릅니다. 소상공인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나름대로는 소상공인에게 지원책을 펼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료사업 같은 경우는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도에서 지원해준 것 외에 추가 시설개선도 하고,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활용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도 융자할 계획으로 있고,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열심히 홍보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임대료 지원사업과 시설개선사업 이런 것 고성군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해줘서 너무 고맙고, 이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많으면 확대지원 해주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농민들이나 어민들에게는 나름대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소상공인한테는 정말 지원되는 게 너무 적은 것 같고, 고성경제의 반을 차지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입니다. 이분들이 살아가는 데 의욕도 없고, 관심 없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을 군에서 하게 되면, 이분들에게 유인물을 보내준다든지 홍보를 많이 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서 그분들이 기쁨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보호해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천재기 위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고성에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몇 대입니까?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택시 감차를 하게 되면 152대가 됩니다. 개인택시가 96대이고, 나머지는 법인택시입니다.

천재기위원

문의가 있어서 질의합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올해 택시감차 보상에 3억5,700만원을 지원했네요.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상하반기에 다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천재기위원

인구는 줄어들고, 택시는 많으니까 서로 경쟁력이 없어서 힘든 것 같아요. 내년에 몇 대 정도 감차 예정입니까?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차 감차계획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었는데, 3년 동안 36대 감차할 계획이었는데 당겨서 36대를 마무리했고, 내년에는 지원사업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겨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았고, 내년에 하게 되면 추가로 신청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지금 현재 내년에는 감차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내년 것을 올해 당겨서 다 감차한 상황입니다.

천재기위원

개인택시는 감차가 안 됩니까?

경숙

김경숙일자리경제과장

개인택시는 감차 자체가 어렵습니다.

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운

최정운산업건설국장

위원장님, 제가 정리발언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발언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유스호스텔과 관련해서 마무리 발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숙박업자의 애로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숙박업자가 살기 위해서는 유동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유동인구는 관광이나 스포츠마케팅, 기업유치가 되었을 때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유동인구가 없는데 숙박업자 잘 살 수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당항포에 교원복지관 지었을 때 숙박업자의 반대로 인해서 군민이 숙박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당항포 숙박시설 살아난 곳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또 다시 유스호스텔 건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행정에서 관광활성화나 스포츠마케팅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더라.' 이것은 용인할 수 있습니다만 반대를 위한 반대에 의해서 이러한 결정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분들도 지역주민이기는 합니다만 그분들이 그런다고 해서 주요 정책들이 흔들리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대로 사업비가 일부 추가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군의 컨벤션 기능을 갖추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올라갔을 뿐이고, 총 사업비를 정산하게 됩니다. 우리군에서 100억원을 세입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GGP가 발주하고, 총 들어간 사업비를 정산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선경기 침체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주시고, 고성사랑 상품권 불법유통은 강력히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늦은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의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질의 시간을 통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산업건설국의 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개발과,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1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