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강용일 의원 발언
강용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나윤수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임직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윤수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임직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강용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윤수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입니다. 먼저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강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경제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깊이 새겨듣고 향후 저희 경제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반영하여 우리 충남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농어민의 성장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진흥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경영전략실장입니다. 이영구 경영기획팀장입니다. 한희철 기업육성팀장입니다. 조광옥 마케팅지원팀장입니다. 전미진 일자리지원팀장직무대리입니다. 김영수 남부지소장입니다. 민지영 내포분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저희 임직원들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경제진흥원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
나윤수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19건의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김복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자료요청 좀 할게요. 업무보고 3쪽에 2017년도 예산규모가 있는데 2015, ’16년도 수입·지출 현황 좀, 바로 될 수 있지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건 결산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강용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농사랑에 대해서 특별 설명까지 하셨는데, 원래 농사랑 지원을 2017년도까지만 하기로 요청을 했었는데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대답없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강용일위원장
그런데 왜 당초에는 2017년이면 된다 하셨어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때는 제가 취임하기 전입니다만, 저희 경제진흥원이 사업을 담당하는 것을 결정하던 당시에는 농사랑 쇼핑몰 운영이 돈이 많이 남는, 그러니까 수익사업이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막상 운영을 해 보니까 돈을 남기는 수익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이나 똑같이 우리 도의 농어가를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원을 하려면 다음 향후에도 계속 도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강용일위원장
그런데 농사랑의 매출구조를 보면 우체국 쇼핑도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강용일위원장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제휴한 관계도 있고 그런데, 상당히 잘 팔리고 있고 금액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농가들이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봐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겠어요? 지원이라는 것은 물론 많이 해 주면 좋지만, 그렇잖아요? 지원은 해 줄수록 좋은 거지만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오히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자생력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일부 선진국 이런 쪽에서는 지원의 방향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강용일위원장
그런데 한국은 아직 좀 더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그러면 당초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기한을 정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았겠는가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지원을 계속해 주면 좋지만 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한 번쯤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래서 최근 출연금 심의 이후에 제가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100억 원 매출 중에서 80%가 수산물입니다. 수산물보다는 농·임·축산물에 더 많이 판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원이 계속됐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산국에서도 수산물 판촉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판촉비가 다양하게 지원이 되는 상황이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강용일위원장
그러면 이사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적어도 매출이 500억이나 1,000억의 아주 많은 매출이 일어날 때까지는 지원이 필요한데, 사실상 도의 농·축산 쪽의 매출은 현재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매출이 일어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충당하기에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지속할 때까지는 지원을 계속해 주시는 방향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강용일위원장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품목이나 농가 이런 쪽이 죽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새로운 제품이 나오겠지요. 새로운 신상품이 출시가 되고 했을 경우 농가 그런 쪽에 지원이 처음 시작되고, 물론 어느 정도 잘 자리를 잡아서, 여기 보면 김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지만, 또 다시 농산물을 6차 산업화해서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자립도가 생길 때까지는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강용일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매출구조 이런 내용을 하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똑같이 지원이 잘되는 상품 그런 쪽에 계속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지 마시고, 어느 기간이 지난 건 빼고 새로운 신상품에 대해서 안정이 될 때까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데이터나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떻겠어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강용일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야지, 토털로 전부 이렇게 하면 과연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가지다 그러면 100가지 중에서 20가지, 30가지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빼고 나머지 새로운 것은 새롭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논란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잖아요. 지금 이사장님이나 직원들께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보고란에 농사랑 사업 특별 보고란까지 만들었어요. 그런 내용을 앞으로는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
총 품목이 몇 가지죠?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지금 현재 2,700여 개 품목이고요.
강용일위원장
2,700여 개 중에서 어느 정도는 빼고 어느 정도는 계속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을 하면 보는 사람들이나 듣는 사람들이나 이런 상황에서 이해가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거에 대해서 아직 안 왔지요? 지금 준비 중이에요? 자료를 받기 전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게 472쪽입니다. 경제진흥원에 입주한 기업체 수가 몇 개 업체가 있나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기업체로 말씀하시는……, 기관은 빼고?
김명선위원
기관까지 다 해서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입주기업이 32개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473쪽 저한테 준 자료 여기는 지금 36개로 나와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고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동안에 새로 입주한 기업 때문에 약간 통계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9월 30일 현재인데.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 이후로도 새로 입주를 했거든요.
김명선위원
그래서 현재는 35개다?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김명선위원
그러면 아이디어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한테는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나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창업 인큐베이터를 그동안 저희가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게 정확한 명칭이 신기술창업보육센터입니다. 초반에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입주해 있었는데 갈수록 점점점, 우리 도내에서 창업하는 기업 중에 그런 기술기반 창업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줄어들고 있어서 그 당시에 중소기업청에서도 앞으로는 창업 인큐베이터를 기술기반하고 투자까지 받는 걸로 바꿔라 그런 정책을 만들었는데, 저희는 그런 정도의 지원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BI를 반납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현재 들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저희가 우선적으로 심사를 할 때 당연히 기술기반 기업체를 우선적으로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요.
김명선위원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술창업보육센터하고 관련해서 임대료나 관리비의 모든 것을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기관이나 기업이 있나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은 임대료를 20%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중기청에서, 현재는 중소벤처기업입니다만, 거기에서 매년 일정액의 운영비가 지원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창업비용센터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해 왔는데, 그게 중단이 되니까 더 이상 저희 예산으로는 지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김명선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기가 더 편할 텐데, 현재 임대보증금이 얼마예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1년 치임대보증금을 미리 받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임대보증금이 얼마예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곱하기 얼마…….
김명선위원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총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선위원
예, 총액을.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자료상에 2억 5,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업무보고할 때는 임대사업이 5억 1,000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은 뭐예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보증금은 자산계정에 있는 것이고요, 5억 금액이 임대료 플러스 관리비입니다. 두 관리비를 같이 저희가 징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임대료는 면적 곱하기 얼마 하는 거고, 관리비는 전체 관리비 중에서 면적으로 나눠가지고 실제 자기가 쓴 거하고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을 매월 청구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5억이라는 것은 관리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임대보증금하고 관리비 합해도 4억밖에 안 되는데 그 나머지는 또 뭐예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임대보증금은 자산계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5억 얼마라는 것은 연간 수입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정 자체가 다릅니다.
김명선위원
업무보고 2017년도 예산규모에 임대보증금은 어디에 지금 나와 있나 말씀을…….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여기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손익계산서만, 수입·지출 예산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은 대차대조표에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김명선위원
나와 있지 않고 대차대조표에 있다?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김명선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요. 그 뒷장에요, 입주한 기업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 기간이 1년씩이지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1년씩 갱신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1년씩 연장이 되는데 완료되면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보증금을 반환하고 회복시키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쪽으로 봤을 때는 명도소송을 하고, 소송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쪽 에프앤피하고 화성테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화성테크 같은 회사는 오래 입주해 있던 회사입니다. 건설 그쪽을 하는 회사이고 에프앤피 회사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기업인데, 두 회사가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장기간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체가 된 상태인데, 저희가 여러 차례 계약해지 공문을 보냈는데도 전혀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단 연체된 임대료를 내든 못내든 그건 둘째 문제고 우선 그 장소를 비워줘야 다른 임대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도소송을 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1심에서 판결이 끝나서, 그리고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상태고요, 그분들한테 빨리 장소를 비워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선위원
당연히 장소를 비워 달라고 해야지요. 에프앤피 같은 경우는 2년간, 2015년 ’16년만 해도 28개월이에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안 낸 거예요? 그전부터 죽 안 냈다면 에프앤피 같은 경우 몇 개월 동안 임대료를 체납한 거예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2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창업보육기업입니다. 몇 달 안 냈다고 해서 금방 야박스럽게 하기가 어려워서 조금 더 기다린 건데…….
김명선위원
명도소송이라는 것은 몇 개월이 지났을 때 명도소송 할 수 있는 거예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가 계약체결 할 때 얼마 동안 안 내면 보증금에서 계약을 해지 통보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차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예 전화통화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라…….
김명선위원
일반 부동산에서는 6개월만 지나도 명도소송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에프앤씨라든지 화성테크 같은 경우는 2년이 아니라 3～4년 동안 임대료를 안 내고, 그럼 관리를 잘못하신 거죠.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아닙니다. 그게 화성테크 같은 회사는 과거에 보면 5개월, 6개월 연체하다가 사업이 되면 돈을 내고 이렇게 해오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장기간 연체가 돼서 할 수 없이 이제…….
김명선위원
그 전의 과정은 모르겠어요. 여기 준 자료만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유니피에스 같은 경우 거기는 납부 중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2016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지금 몇 개월이에요? 13개월이 미납됐습니다.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러다가 또 납부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들을 마구, 몇 달 안 냈다고 해서 하기가 참 어려운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김명선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서로 간에 진짜, 여기는 임대료가 다른 데보다 저렴하잖아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아주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천안 시내 같은 데보다야 더 싸지만 지금 현재 신도시 지역이라서 임대료가 크게 낮은 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제가 임대료 산정 기준이라든지 계약만료 시점 그런 것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와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게 원칙이 있을 거예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 원칙에 입각해서 일을 처리해야 기업들도 각성하는 거지 지금 2년, 3년 지나도 소송을 진행한다 한다하고 법적인 절차를 한 것은, 명도소송한 건은 지금 이거 한 건이에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2개 사에 대해서는 소송이 끝났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2개 회사만 명도소송을 한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체납된 것이 많으니까,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맨날 하시잖아요, 그렇죠?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김명선위원
그런데 여기 입주한 기업들한테도 좀 받을 수 있는 강제적인 조항을 마련해서 하나라도 하는 게 지금 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어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이행 안 하시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분명히 6개월만 지나도 명도소송 할 수 있는 것을 2년, 3년 동안 안 하시고 봐준다?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가 기업 사정에 따라서 앞으로는 소송이 필요하면 당겨서 소송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여기 473쪽에 31번을 보면 바른푸드가 있어요. 바른푸드는 월 임대료, 관리비 안 내는 거예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건 구내식당입니다.
김명선위원
구내식당이니까 안 내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구내식당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임대료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초에 몇 년간 운영하던 구내식당 업체가 그만 하겠다 해가지고 해지하고 나가버렸는데 그다음에 새로운 운영사를 저희가 아무리 수배를 해도 안 되어가지고 4개월인가 5개월인가를 비워 놨습니다. 그래서 식당 운영을 못하다가 겨우 다시 운영사를 저희가 수배해서 했는데 자기들이 분기마다 저희한테 원가계산을 해서 보내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적자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는 당연히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전기료 50%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내식당 업자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그 뒤쪽에요, 474쪽의 바른푸드, 체납된 것을 3개월을 냈어요. 말씀이 안 맞죠, 됐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명도소송을 하게 되면 법적인 절차에 대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손실은 진흥원에서 책임질 것 아니에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일단 회계 상으로는 저희도 대손충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중소기업들이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은 저희가 융통성 있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김명선위원
원장님, 융통성 있게 하는 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잖아요.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문을 받았지만 이런 돈은 기업체가 스스로 내야 되는데 “나 이렇게 재정이 어려우니까 못내겠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승소한 두 업체에 대해서는 할수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명선위원
거기에 대한 손실이 진흥원에서 얼마 났어요? 명도소송 금액이라든지.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소송은 우리 직원이 직접 변호사 없이 했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거의 안 들은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패소한 두 업체에서 모든 비용을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강제집행을 한다 해도 그분들이 자산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저희가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소송에 참여했기 때문에 금액은 안 들어갔다지만 시간 소요라든지 심리적인 경제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적인 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계약조건에 삽입을 해서 몇 개월 이상 임대료를 안 냈을 시에는 자진 퇴출시킨다든지 어떤 제도적인 절차를 확실하게 갖추어야 될 것 같아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네, 저희가 좀 더 계약서를 살펴보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저한테 계약조건도 하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사랑’ 여러 가지가 문제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 기업인들, 중소기업한테 하는 것 다 알죠, 왜 모르겠어요. 우리도 잘 해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좀 하고 얘기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원장님, 이런 부분, 입주한 업체부터 월 임대료라든지 그런 체계적인 것을 확실히 가졌으면 좋겠어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업무보고 2쪽을 한번 봐주세요. 인원 현황을 보면 정원이 20명인데 계약직이 9명이란 말이에요.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경제규모나 이런 것을 볼 때 저희 경제진흥원의 조직이나 인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원장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래서 사실은 지난 9월 이사회 때 일자리지원팀 비정규직 직원들이 있는데 정규직 T.O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무산이 됐고 이번 12월 사업계획 예산 이사회 때는 저희가 인원 증원과 어느 정도 조직 확대를 다시 한 번 시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지금 계약직은 보통 근무가 몇 년 정도 됐어요, 평균?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지금 일자리지원팀의 4명은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되어있고요. 나머지 계약직 직원들은 2년밖에 근무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단기근로자법 때문에 2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직화 되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5명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이전되기 전에 저희가 계약연장을 안 한다는 통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직원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경제진흥원이 일이 안 되죠. 사기가 떨어지고 내일 모레 그만 둬야 되는데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맞습니다. 저희의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렇잖아요. 원장님 입장에서도 한 2년 데리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만 두라고 하면 마음이 좋겠어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어렵죠. 그러면 이걸 원장님이 빨리 해결을 해주셔야지. 이사회에서 이걸 부결하는 이유가 뭐예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재원 문제가 같이 맞물려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자체 수입이 충분하기 때문에 인원을 늘려도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인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맞물려 있는 진흥기관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이 직원들을 정규직화 하려고 할 때는 무슨 대안이 있어서 얘기가 됐을 것 아닙니까? 대안도 없이 무조건 정규직화 해달라고 이사회에 건의한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가 지난 9월에 5명의 정규직 T.O 확보를 건의했던 것은 일자리지원팀에 이미 예산이 있습니다. 9명에 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정규직화를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저희가 건의를 했었던 건데 일자리노동정책과에서 일자리재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정규직화 T.O를 주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결국 합의가 안 돼서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일자리정책과에서 그 예산가지고 앞으로 정규직화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지금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으로……. 그게 서로 합의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이 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원장님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맞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오너가 일일이 이것저것 콩팔칠팔 따지는 게 아니라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대해서 딱딱 찍어서 처리를 해줘야만 직원들이 힘이 나서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래서 직원정규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주시고, 작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네 번째 경제진흥원 직원 처우개선 방안이 있는데 전국에서 몇 위라고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전국에 15개 경제진흥원이 있습니다. 최하위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최하위죠?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이것도 원장님 책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는 충분히 처우개선을 해주고 싶습니다만, 재원 때문에.
복만
김복만위원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렇게 해서 해나가야지 원장님 자격이 있는 거지, 직원들 돈을, 전국에 15개 경제진흥원이 있다고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거기서 최하위 대접을 받으면서 최상으로 일을 시키려고 하면 누가 따라올 사람이 있어요? 없죠.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정확한 말씀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렇잖아요? 그것이 원장님이 할 일이에요. 누구 바짓가랑이를 잡아서 하더라도 원장님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직원들 정규직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제가 먼저 지적을 한 번 했지요? 적자라고 해서 왜 적자가 났느냐고 흑자를 내라고 했더니 겨우 직원들 출장비, 수당을 감해서 조금 흑자를 내놔서 내가 작년에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아니죠. 줄 거 주면서 일을 충분히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재 그렇지 못한 부분이 원장님 책임이지. 원장님이 상당히 능력 있고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서 최하위라면 직원들이 최하위뿐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장님! 최하위의 대접을 받는데 최상위의 일을 하라면 어떤 직원이 따라 오겠어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정확한 말씀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어떤 방법이든 최상위까지의 복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처우개선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 번 지적하는데요. 정규직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직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정규직화 해서 이 양반들의 복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처우개선을. 그래야만 우리 충남경제진흥원이 제대로 걸어갈 수 있지 대우는 최하위로 해주고 일은 최상위로 하라고 하면 나 같아도 안 따라가요.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나는 나윤수 원장님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산의 기업에 애로사항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얘기하면 즉시 원장님이 직원을 대동해서 와서 그 기업의 문제점을 들어주시고, 해소 방법을 갖다가 얘기를 해주시고, 외국과 무역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쭉 설명을 하는데 너무 좋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여러 번 그런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잘하는데 뒷받침이 부족하다. 그래서 손수 뛰는 것도 좋지만 직원들의 내부적인 이런 것도 원장님이 해야 될 부분이다. 직원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계약직을 정규직화 시켜서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내일 모레 그만 둬야 할 사람이 무슨 기분이 나서 일을 하겠어요. 일을 안 하지. 원장님은 하겠어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정확한 말씀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 왜 2015년, 2016년도 예산결산이 있다면서 안 내세요? 자료요청 한 것. (○증인석에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다 끝났는데? 두 가지는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원 보충하고 직원들 처우개선은, 원장님이 할 일이 그거예요. 직원들을 위해서 오너가 딱 두 가지는 해야 돼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처우개선하고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화 하는 것.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이사들을 잡고 얘기해서 설득시켜서 하고 일자리정책과장을 오후에 불러서 얘기를 한 번 해볼게요. 정규직화 하는데 앞장서서 해주라고,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정원, 보수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29명, 어떻게 보면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김응규위원
그러면 제 1순위가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김응규위원
그다음에 출연기관이나 기타기관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경제진흥원은 정부 방침에 비춰볼 때 언제쯤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충청남도 경제통상실의 일자리 정책과에서 정원을 인정해줘야만 가능한 겁니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인원 증원이나 정규직 T.O확보는 공식기구인 이사회에서 결정만 하면 되게 되어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행정부지사가 이사장입니다.
김응규위원
행정부지사님께서 정부 방침에 반대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것 보다는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안건이 상정되기에 앞서서 관련된 도 부처 간에 합의가 선행돼야 되는 것으로,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원장님, 경제진흥원이 광역시·도, 15개 시·군에 있습니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시·도에 다 있습니다. 일부 한두 개만 빼고 다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종합평가에서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은 몇 위에 속합니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우리 도내에서는 지난 해에 저희가…….
김응규위원
아니, 전국에서.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전국으로 평가는 되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원에 있어서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요.
김응규위원
조직에 있어서 인원은 최하위고.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전남 광주하고 비슷합니다.
김응규위원
보수 체계도 최하위고?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보수도 최하위 수준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최상은 뭡니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가 최상인 건 일은 최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경영평가 1등 했습니다.
김응규위원
원장님,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도 염려하신 건데 조직진단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만 행정부지사한테 이것 좀 증원시켜 달라고. “우리 진짜 밤낮없이 열심히 일해서 성과는 올리고 있지만 이게 하루 이틀 1～2년 할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이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역할이 지대한데 좀 더 관심을 가져 달라”하고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제가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은 출연금 사업으로 내년도에 반영이 됐는데 다시 안 되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원래 초안에는 편성이 됐었는데.
김응규위원
지난번에 신용보증재단도 성과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정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정원 좀 확충해 달라고. 마찬가지로 이게 안 되면 본회의장에서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도정질문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이런 사항은. 만약에 남궁영 부지사가 안 해준다면 도지사 불러서 해야죠. 강력하게 요구 좀 해주시고 조직진단 용역을 꼭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다음에 15개 경제진흥원 정원 현황, 예산 현황 이것 좀 추후에 자료 좀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한 보고서에 보면 982쪽에 소상공인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온라인마케팅이 9,300만 원 지원예산인데 지원목표는 320개사, 59개사가 완료돼서 18.4%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성률이 다른 사업보다도 낮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9월 30일 기준입니다만, 대부분 사업이 몇 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온라인 사업도 100% 달성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는 당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이미 사업이 끝났습니다.
김응규위원
100% 끝났습니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김응규위원
그러면 320개사를 지원목표로 했는데 그 지원목표가 다 달성됐다는 얘기예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주요업무 보고사항 7쪽에 보면 주요업무 지표별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지원이 1인 창조기업센터 등 해서 목표가 62억 9,200만 원인데 실적은 18억 8,900만 원으로서 30% 달성을 했다고 작성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달성률이 미진한 이유가 뭡니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우선은 저희가 집계를 할 때 현재 창업 지원하고 있는 기업들하고 일정기간 지난 후의 그 기업들까지 합해서 이렇게 하는데 매출이 많이 일어났던 기업들이 졸업을 해버리고 새로 들어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온 창업자들이 주로 조그마한 소품제작이나 유통업을 하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집계하는 기업의 구성에 매출이 낮은 창업자들이 늘어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사실 목표도 높게 설정은 됐습니다만, 한 가지 저희의 애로사항을 보고드리면 이 창업자들이 우리 도내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물건도 팔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 수많은 지역 축제가 개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시·군에 있는 창업 기업이나 청년 기업들도 그 축제에 가서 물건을 팔 수 있게 해야 매출이 올라가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도내 시·군 축제에 다른 시·군에서 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은행나무 길에서 그것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도 지난 2년간 천안 흥타령 축제에서 상당히 많은 도내 기업들을 판매지원 했는데 금년에는 천안시 방침으로 저희가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은행나무 길에서 하게 됐고, 그다음에 공주·부여 백제문화제라든지 보령의 머드축제라든지 태안의 튤립축제라든지 이런 큰 축제가 있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축제에서 중소기업들 판매지원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번번이 거절을 당하고 해서 그것을 김영범 실장님께도 이달 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 차원에서 그런 시·군 축제에 다른 시·군의 창업자나 청년 CEO들이 물건을 팔 수 있게 기회 조정을 해달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가서 판매도 하고 해야 수익이 오르는 것이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 도내의 행사에는 다른 시·군의 청년이나 창업자들도 와서 물건도 팔고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좋은 지적인데요. 다른 시·도가 오는 것은 막을 수 있겠지만 충남 도내 15개 시·군에서 창업자들이나 중소기업제품 판매·홍보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렇다면 일선 기초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 사항도 아니고 그 지자체 단체장이 개인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게 개선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김응규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경제진흥원에서 실적 위주로 하는 것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적보다는 효율성을 좀 더 가지고 가야 되는데 수치로 실적만 갖고 가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정말로 혜택을 보고 성장되는 중소기업의 자료 같은 것이 보임으로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원이 진짜 이거는 잘하고 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약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해야 되지 너무 방만하게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해외무역사절단에 있어서 러시아 지역에 사절단을 보내는데, 아산시 아세안지역 또 충청남도 일본 후쿠오카 같은 데 가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여비지원 해 줍니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여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현지에서 바이어를 섭외한다든지 장소를 임차한다든지 차량을 임차한다든지 들어가는 비용 그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우리 도 진흥원에 그런 인적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후쿠오카에서 부스 설치나 홍보를 하려면 어디를 통합니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수출지원 사업을 조금 설명드리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저희가 직접 다 하는 것이고요, 기업모집이라든지 전문 행정을 하고 현지에는 파트너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후쿠오카·오사카에서 한 무역사절단은 KOTRA에 의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김응규위원
KOTRA에 비용을 주는 겁니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거기서 필요한 비용은 자기들이 실비를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확보된 예산 내에서 주게 되고 또 다른 지역은…….
김응규위원
러시아는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런 데는 민간네트워크라고 현지교민들이 KOTRA와 유사한 일을 하는 교민사업체가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 위탁해서 현지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러시아지역 모스크바를 비롯해서 무역사절단 7개사가 4월에 갔는데 상담이 이게 얼마입니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몇 년도를 보시는 겁니까? 금년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응규위원
984쪽, 413만 불을 상담했는데 계약추진이 275만 불 정도, 지금 완료된 자료는 있습니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역사절단이 나가게 되면 저희가 각 참가기업한테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얼마나 했고 계약추진이 얼마나 되느냐 저희가…….
김응규위원
실제 계약된 거, 수출한 물량과…….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실제 수출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회사하고 상담 건과 계약을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상담한 결과, 이것은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계약을 추진하겠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 올린 거죠?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김응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출되거나 개척된 것은 파악할 수가 없다?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파악을 할 수는 있지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기업들이 그 단계에 들어가면 공개를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본 위원은 상담이나 계약추진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KOTRA나 민간기업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절단을 지원해 주고 한국의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해 주고 하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실제적인 결과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73건을 상담했는데 최소한도 1건이라도 수출되었다, 물량이 얼마다, 그 수출금액은 얼마다 이런 것이 나와야 여기에다 자꾸 예산지원을 해서 수출을 더 향상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김응규위원
이거 가지고는 자료가 잘 안 되니까 그것 좀 개선해…….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은 마치고요, 좀 전에 지적한 사항과 같이 실적 위주보다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진흥원 사업이 되기를 바라고, 또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원을 증원시키고, 조직은 어떤 형태든 간에 적정한 인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거기에 맞는 보수규정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최소한도 전국 평균 이상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자료 제출하신 360페이지에 수익성 지표가 있어요. 거기에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산 순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높을수록 좋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표가 보면 썩 좋아 보이지가 않는데?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여기 수익성 지표나 소위 경영 지표는 사실 사기업의 경영실적을 분석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공적 비영리기관은 사기업 회계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과거에 손실이 나던 때하고는 다르고 일단 흑자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지표가 잘 나오는 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강용일위원장
옛날보다 좋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다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전국 중소기업지원센터 현황 비교표를 보면 1인당 예산액이 충남이 얼마냐면 2.7억 원이에요. 그렇죠?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강용일위원장
그런데 경기도는 9.2억 원, 대전은 5.5억 원, 서울은 5.1억 원, 2.7억 원보다 낮은 곳은 전남이 1.3억 원이고 광주가 2.1억 원, 그러고서는 다 우리 충남보다 높아요. 그러면 일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거보다는, 저도 그 부분에 관심을 두고 봤습니다만, 사업의 내용이 저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직원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하고 한 직원이 큰 예산을 가지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1인당 예산액이 낮게 나타나는…….
강용일위원장
어쨌든 지표로 나타나든가 아까 수익성 지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현황이나 이런 걸 비교할 적에 객관성을 가지고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내용적으로는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나타난 걸로는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지. 그렇죠?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1인당 예산액이라는 것은 생각을 해 보면 사실은 저희가 인건비도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들은 전부 인건비도 지원이 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강용일위원장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선적으로 나타난 지표상으로는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원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내용을 내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객관성을 갖고서 예산상으로 볼 때는 어쨌든 훨씬 더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1인당 예산액이 나와 있는 금액이 큰 것은 그만큼 일을 더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라든가 내용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고, 인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이나 김응규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나는 개인기업을 운영해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적은 인원을 갖고 나오는 것이 더 효과적인 수익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 똑같은 인원을 주고 똑같은 상황으로 했을 때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면 큰 의미가 없지. 여건이 더 불리한 상황에서 좋은 상황을 연출해 내는 것이 일을 더 열심히 하고 효과가 보이는 것이지, 똑같이 해 놓고서 거기서 더 일을 잘 했다고 하면 그게 크게 잘한 내용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건데 전체적으로 이런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부지사나 아니면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료라는 것은 결국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설명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우리 충남경제진흥원은 이런 상황인데도 일을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이 했다, 그래서 수익성 지표도 좋고 또 예산을 담당하는 것도 인원에 비해서는, 다른 데에 비해서 월등히 많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니까 인력을 보강해 줘야 된다,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런 지표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실제는 그게 아니다, 일은 잘한다, 이런 얘기나 똑같은 겁니다. 아, 이게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도 내용은, 속은 견실합니다. 모양은 못 생겼어도 맛은 좋다 이런 얘기나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원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지표라든가 현황 이런 부분이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그런 상황이 되어야 그 사람들이 인원을 늘려준다든가 뭘 한다든가 원장님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신빙성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렇잖아요. 모든 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비교해서 거기에 만드는 겁니다. 원장님이 옛날에 경제진흥원은 형편없었는데 내가 와서 열심히 해서 이 정도 확보를 했으니까 그거 좋아진 거다, 지금 제가 듣기에는 원장님 말씀은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옛날에 아주 형편없었는데 지금 내가 많이 노력해서 많이 좋아졌어, 그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을 전부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갖추지를 못했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강용일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입주계약서의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 12달의 보증금이네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1년 치를.
김명선위원
분명히 13조에 계약서 해지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월 임대료 관리유지비 등 입주부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계약해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꼭 좀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3개월 이상 안 되면 저희가 소송을 하든지 강제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입주기업에 보면 진흥원에 민노총이 입주했죠?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민노총이 빠져 있어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건 9월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 들어온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김응규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진흥원 내에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해 주는 것이 적절한지, 적절하다고 하니까 임대해 준 거 아니겠어요? 원장님이 임대해 준 겁니까, 아니면…….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제가 한 겁니다.
김응규위원
적절해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도 처음에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리 도 관계부처의 요청도 있었고 내용적으로는, 아까 구내식당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식당마저도 절대 인원이 적기 때문에 계속 적자상태라 조금이라도 빈공간 이런 데 임대를 늘려야 되는 절박한 상황도 있고, 구내식당의 식수인원도 조금이라도 늘려야 되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다기보다는 그런…….
김응규위원
공실을 활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활용하는 것도, 임대료 같은 것도 우리 도에서 부담해 주는 거 아닙니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경제진흥원에서 노조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거나…….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무상은 아닙니다.
김응규위원
실비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는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조활동이 정상화되고 또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아서 직장 활동하는 것은 누구든지 찬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민노총 하면 강성노조로 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강한 노조가 결성되고 활동하게 되면 사실 버티기가 만만치 않아요. 저는 사례를 여러 번 봤습니다, 갑을도 그렇고 세원테크라는 회사도 그렇고. 그래서 민노총 사무실에 임대를 줬기 때문에 민노총의 애로점하고 기업 운영하는 분들의 애로점을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대화 좀 많이 나눌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노조활동도 정상적으로 해서 중소기업이 발전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입주하던 당시에 도의 실무자들하고도 얘기를 했고 그분들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민주노총은 노조의 활동과, 사실 진흥원의 입장에서 보면 입주업체의 하나일 뿐이지 저희하고 직접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위원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입주기념식 할 때 공식석상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도의 기관에, 나도 처음에는 별로 탐탁지 않았는데 허용을 했다, 그리고 우리는 기업을 지원해 주는 기관이고 마케팅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민노총의 노조원들도 뭔가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노조원들도 많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기왕 아산의 기업지원기관에 들어왔으니 민노총 당신들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도민들한테 다가가는 걸 같이 해 보자 그런 제안을 제가 몇 차례 했습니다.
김응규위원
민주노총이라고 나쁜 이미지가 있는 것만은 또 아니에요. 좋은 이미지도 있고 한데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도 어차피 여러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입주한 기업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업들과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됐든 간에 노조사무실이 있으니까 자주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기업하는 사람들하고, 창업하는 사람들하고 또 노조하고의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기업가, 근로자 간의 관계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셔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임대만 줘서, 공실 임대해 준 건데 우리가 관리할 게 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적절치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대한민국에 양 노조가 있는데 노동자 때문에 기업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동자도 보호받고 기업가도 보호받고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충청남도에서 마련해 보자 이거죠.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좋으신 제안입니다. 저도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 여기에 입주해 있으니 그런 좋은 사업도 하고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걸 같이 연구해 보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분들 좋은 일도 많이 해요. 행사장 가보면 장학금도 지급해 주고 여러 가지 어려운 노동자에 대한 대변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공공기관의 사무실을 민노총이나 한국노총 이런 데에다 임대해 주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별도의 건물을 임차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전국 중소기업지원센터 현황비교를 봤는데, 이렇게 보면 전남이나 광주 이런 데 예산이 47억과 45억 정도 되고 강원 같은 데도 예산이 180억 편성되었어요. 우리 충청남도가 78억인데 인근인 충북도 164억. 충청남도가 수도권하고 가깝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원활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진흥원에서 도움을 주려면 78억 가지고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라 이거죠. 그러면 여기 나열해 놓으신 것이 나열식이지 실제적으로 기업한테 도움 주기는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표를 가지고 조직진단도 해 보고 또 경제실의 애로사항도 얘기를 해서 우리 기업체도 이렇게 많은데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열심히 지도해 주고 해외 판촉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해 주려면 이 예산 가지고 안 된다 이거지. 서울 갔더니 1,300억 그리고 경기 1,500억, 울산 200억, 울산은 기업도시죠. 그러다 보니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 원장님께서 애로사항을 통상실장하고 협의하시고, 또 담당 이사장인 부지사하고도 얘기 나누어서 경제진흥원이 정말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중소기업한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윤수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윤수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책과 제안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임직원들은 우리 도내 중소기업 그리고 농어가를 위해서 향후에도 최선을 다해서 도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강용일위원장
나윤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나윤수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종료
13시3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철수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지원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요구된 임직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철수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임직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충남신용보증재단 정철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강용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철수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요구 된 사항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충남신용보증재단 정철수 이사장입니다. 오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증가추세, 3% 경제성장 전망 등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예측도 있지만 그러나 충남 소상공인은 보증사고율이 전년 말에 비해 높아지고 있고 가계부채 문제, 금리상승 움직임 등 서민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많아 소상공인 경기회복 전망을 낙관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전 임직원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오늘 위원님들의 지도 말씀을 재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충남신용보증재단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진서 경영본부장입니다. 임선호 기획보증부장입니다. 김진혁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한기하 재기지원부장입니다. 그리고 김경섭 천안지점장을 비롯한 7명의 지점장이 배석했습니다. (인 사) 그러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
정철수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22건의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한 것 중에 본 위원이 요구한 985쪽에 보면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관리 역량 강화에 있어서 ’17년 8월 공고 후 179개 업체가 신청접수를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연말까지 가면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수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목표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올해 도하고 협의한 목표는 250건인데요, 현재 신청이 넘쳐서 가접수 된 것까지 포함하면 260건 정도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을 충남도로부터 5억 원을 배정을 받았는데 그 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250건이라서 그것은 조금 미루어 놓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고무적인 것이 업무보고들어보니까, 강제집행 횟수 비율이 점진적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늘어나는 이런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맞춤형으로 소상공인, 소기업체 상담을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변제가 안 된 상공인한테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죠? 이 사람은 도저히 변제할 능력도 없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변제를 시키고 있습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보증지원을 한 것은 신용에 기반을 두고 보증지원을 했으니까 상환이 안 되면 대위변제를 해주게 되는데 대위변제를 한 후에 사실은 저희가 대위변제 금액을 다 회수하는 것이, 상환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이 도산했을 때 사실 남는 재산이 얼마 없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아무리 강제를 한다고 해서 상환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분이 성실하게 상환하고자 했으나 변제 능력이 안 돼서 상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차피 신용보증제도라는 게 일정율의 손실을 감안하고 시행되는 제도니까 저희들이 포기를 하게 됩니다.
김응규위원
보통 어느 정도 돼요, 비율로 치면? 몇 %가 되는 거예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회수하지 못해서 포기되는 걸 보고 저희들은 시효를 완성시킨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2016년도까지 저희들이 포기한 게 155개 업체, 227억 정도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회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그러니까 저희들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게 통상적으로는 5년인데 5년이 경과된 다음에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통해서 10년씩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회수할 능력이 안 된다 싶으면 저희들이 포기하게 되는데 앞으로 올해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포기가 예상되는, 그러니까 시효가 완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것이 1,690억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상환 받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은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응규위원
상습적으로 그런 상공인도 있나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물론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환할 수 있는 자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끝까지 시효를 연장시켜서 상환을 받고 있고, 저희 재단이 1998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2000년도에 발생된 채권도 현재 시효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상환할 수 있는 자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환이 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할 생각입니다.
김응규위원
공적회생제도를 통해서 다시 회생한 소상공인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 채무관계자가 약 1만 2,000명 가량 되는데요, 그중에 공적회생제도를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상환해 주고 계신 분들이 구상권 채무관계자 중에서 44%에 해당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공적회생을 통해서 상환하고 있고요. 또 그 비율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나지 싶습니다. 그래서 상환이 되면, 심지어는 몇 만 원부터 매월 상환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상환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상환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상환을 받아서 보증재원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장기분할상환하고 비슷한 거네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장기분할상환은 저희들이 주관이 되어서 채무관계자하고 직접 약정을 다시 맺어서 분기별 또는 매월 상환을 받는 거고요, 공적회생제도를 통했다는 것은 법원이라든지 또는 회복기관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상환을 받는 방안입니다. 보통 10년, 20년간 상환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사장님께서 잘하는 것이 채무독촉 일변도의 사후관리 방식에서 정상화 컨설팅을 제공하고 브리핑해서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이러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본 위원이 감사를 하고 싶어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맙습니다.
강용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정철수 이사장님, 감사 자료를 너무 자세히 잘 만들어 주셨는데 아까 업무보고 하는데 보니까 도 출연금을 안 낸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금년도에?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560쪽에 김문규 위원한테 제출한 설립 후 연도별 출연현황은 도가 금년에 21억 1,500만 원을 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송덕빈 위원한테 보고한 730쪽에는 도 출연금을 안 낸 걸로 되어있고. 그리고 숫자가 하나도 안 맞아요. 출연금이 송덕빈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인 730쪽하고 김문규 대표한테 제출한 560쪽의 도 출연금 숫자가 하나도 안 맞아요. 560쪽하고 730쪽을 보세요, 도 출연 현황.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560쪽은요, 도 출연금만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된 거고요. 730쪽은 저희들이 출연 받는 게 도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도 같이 있는데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작성된 겁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아니, 충청남도에 도가 있고, 시·군이 있고, 금융회사가 있고, 이렇게 딱 있잖아. 도 부분하고 이쪽에 560쪽 부분하고 맞아야 되지 않아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560쪽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경제진흥원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복만
김복만위원
맞아요, 실수 했네. 근데 도에서는 출연금을 안 내는 이유가 뭐예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때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해주시고 또 김응규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필요성에 대해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도 예산에 반영이 됐다가 심의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어느 심의과정에서요?
김응규위원
예산심사.
복만
김복만위원
예산심의에서 우리가?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요. 도…….
복만
김복만위원
도 예산심의회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신보는 도에서 출연금을 안 내도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건가?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요, 제가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가면 저희 기본재산이 1,816억 원으로 대충 예상이 되는데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세히는 물론 알 수 없지만 1,800억이라는 규모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 출연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과 그리고 아마 도 재정 형편상 다른 곳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복만
김복만위원
신보에서 하는 것은 중소기업, 영세기업을 돕는데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것을 형편에 안 맞게 안 한다는 건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인데요, 1,860억이라는 돈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것이 있는데 또 출연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른 데 시급한 것이 있으니까 거기부터 우선 쓰자, 이런 생각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복만
김복만위원
근데 이사장님이 신보의 중요성을 집행부에 전달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쭉 해오던 것을 보니까 2001년도에 출연 안 했고, 2008년도에 안 했어요. 2017년도에도 안 했다는 말이야. 다른 데 보다는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출연 안 했다는 것은 도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서운합니다. 그래서 제가 충남도의 담당자 분들께는 보증기관의 기본재산은 아까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적 규모가 절대로……, 그것도 중요하기는 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증잔액과 기본재산의 비율, 즉 운용배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더 중요합니다. 보증지원은 그동안 민선5기 이후에 보증지원을 확대해서 전국에서 보증지원 증가율이 전국 1위에 달할 정도로 지원을 확대해 왔는데, 늘 기본재산 뒷받침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렇게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상태로 앞으로 몇 년 계속되면 저희들이 보증지원을 확대하고 싶어도 운용배수 때문에 확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좀 염려스럽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지원해요. 그런데 왜 작년부터 정부에서도 출연 안 해 주는 거예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보면 정부는 원래 직접적인 출연 의무가 없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쭉 해 왔잖아.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거는 햇살론 매칭 출연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일부분 출연보조를 했었는데…….
복만
김복만위원
충남만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전국 각 시·도 신보가 전부 동일하게 다 정부출연금이 없는 거예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국 재단이 같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똑같이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소상공인 또는 영세자영업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정책으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의아스럽기도 했습니다. 원래 지역재단은 중앙보증기관인 신보나 기보와는 달리 전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도에서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저희들한테 출연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재정 형편상 출연을 못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중앙정부에서 안 온 건 좋은데 충청남도에서 출연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충청남도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사장님의 설득력이 부족하다든지 의욕이 없어서라든지 이사장님 책임이라고 보는데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정 부분 제 책임이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일정 부분이 아니라 관철 못 시킨 건 이사장님이 전적으로 책임 있지. 그렇지 않아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복만
김복만위원
내년도는 어떻게 됐어요, 2018년도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계획 없습니다. 지난번에 10억을 말씀드렸던 것이 도의 지휘부 또는 감독부서한테 충남도 출연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배정이 됐는데 마지막 심의단계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복만
김복만위원
각 시·군이나 일부 금융회사에다 맡기는 것보다는 감독부서하고 상급기관인 충청남도에서 우선적으로 모범적으로 출연금을 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되는데, 자기가 감독기관이고 상급이관이면서도 출연금을 안 내고 얘기한다면 문제가 있고, 도 책임도 있지만 이사장님 책임이 나는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또 금년뿐 아니라 내년도도 이렇게 전혀 도 출연계획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내년도 추경이라도 출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도와서 할 테니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소상공인들이 마음을 놓고 신보에 맡겨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데 돈이 없어서 신보가 활동을 못한다든지 문제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채무변상이 안 된 부분이 연차적으로 어떻게 돼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연체비율이.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고율이라고 저희들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사고율이 1.87%였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얼마?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16년 말에 1.87%, 그런데 9월 말에는 2.13%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염려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말하는 1.87%니 2.13%의 산출하는 과정을 보면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정상화 활동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고가 확정되는 것을 보고 순사고율 또는 아까 보고드린 사고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나빠서 사고발생률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사고발생보증의 정상화 활동이 부진했을 경우에 사고율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자료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저희들의 정상화율은 보통 45% 수준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고 정상화율입니다. 그런데 사고발생률이 작년에는 3.4%였는데 올해 9월 말에는 4.1%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 노력과는 큰 상관이 없이 경기침체 지속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고발생은 저희들이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사고율을 낮춰가기 위해서 사고정상화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게 환수가 안 되면 사실상 소상인들이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재산도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신보에서 손해를 봐야되는 문제인데,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사를 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 사람이 잘해서 성장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직원 여러분들이 심사할 때 잘해가지고 이런 사고율이 가능한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고생 많이 하고 수고하는 건 알고 있는데 도 출연금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시·군에 자꾸 출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보다 도에서 일정 부분은 매년 정기적으로 출연하고 시·군에서도 출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이사장님이나 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사항을 질의해 주셔서 책임감을 더 느낍니다. 부연해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
복만
김복만위원
말씀하세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기관을 운영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기본재산 조성입니다. 저희가 사실 노력하는 방향이 도는 도 재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융기관한테 특별히 더 출연해 달라 이렇게 노력하는 곳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저희들한테 출연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출연하는 부분과 법률 말고 은행과 협의에 의해서 출연을 받는 특별출연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법률출연은 연간 36억 원 정도 출연을 받고 있고요, 특별출연은 통상 40억에서 45억을 출연받고 있는데요, 이게 2010년 이전에는 연 평균 특별출연금액이, 그러니까 설립된 후부터 2010년 그전까지 평균 10억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 저희들이 특별출연을 노력한 결과 출연금이 연간 50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5배가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출연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최근의 사례를 보면 우리은행에서 저희들한테 20억을 지난 11월 6일 날 출연을 했는데, 그것이 그냥 출연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긴밀한 협의, 그쪽하고 잘 협의를 해서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면에 앞으로 더 노력을 할 것이고요, 도 출연 문제는 저희가 사실 움직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2018년 출연을 10억 원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30억을 요구했었는데 재정 형편상 10억밖에 여유가 없다고 해서 그 정도 출연되는지 알았는데, 그게 최종심사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것마저도?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래서 그게 안 됐는데, 그 건과 관련해서 담당부서인 경제통상실하고 얘기를 할 때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더군다나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지원 문제는 충남도의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지원의 가장 효율적인 충남재단이 보증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돼서 송구스럽고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관해서 열심히 노력을 더 해서 출연금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데, 무엇보다도 최근 5년간의 실적을 보면 다른 시·도는 각 지역 재단마다 기본재산이, 저희들은 1,800억 정도로 예상되지만, 굉장히 많은 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조금씩 출연을 합니다. 그런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복지를 많이 생각하는데 소상공인에 대해 보증지원을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생산적 복지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충남도도 저희들한테 출연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구상권 관리는 사고관리부터 구상권 회수, 그리고 아까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효 포기까지 연결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사고발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입니다. 사고발생은 경기변동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고 안 날 부분만,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아주 좋은 업체들한테만 보증지원을 집중한다면 저희들의 사고율이 낮아질 가능성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의 역할 중에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해 준다는 역할이 다소 축소되는 이율배반적인…….
복만
김복만위원
목적과는 좀 상이하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재정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동안 보증자산의 건전한 구조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량등급 보증비율을 저희들이 따질 수가 있는데요, 신용등급이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죽 있지만, 그러니까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사고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사고율이 지금보다 더 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또 무한정 우량한 기업한테만 집중할 수 없는 노릇이고, 최근에 또 제가 굉장히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게 작년의 경우에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사고율이 0.89%였습니다. 저희는 평균 1.87%였는데 반도 안 됐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최근 9월 말에 보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사고발생률이 1.2%로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저희들보다도 그만큼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힘들기 때문에 어려워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은 사고율이 그렇게 높아진 원인 중의 하나가 중국 사드 사태 발생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사드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고율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수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강제집행도 잘 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 비율이 25%가 넘었는데 지금은 6.5%니까요. 1998년도에 설립이 됐는데요, 설립되고 지금까지, 올해 9월 말까지 저희들이 대위변제 해 준 것이 약 2,000억입니다. 1,968억인데요, 그중에 회수한 것이 어느 정도 회수가 됐냐면 702억을 회수했습니다. 그 비율을 따지면 33%입니다. 그걸 가지고 누적 회수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시간을 두고 가다 보면 저희들이 대위변제 해 준 곳 중에서 적어도 35%는 회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5%를 회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강제경매나 임의경매 이런 것 하나 없이 직원들이 일일이 채무관계자, 그러니까 1만 2,000명이나 되는 채무관계자들을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면담해가지고 상환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려서 회수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보증기관의 회수가 힘들다는 것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힘든 부분은 충분히 알지요. 소상공인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회수가 어렵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사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전국에서도 상당히 앞서 가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이라서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저는 같은 값이면 도에서 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자본금이 많이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또 많은 소상공인들,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하세요. 저희들 얼마든지…….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가 지금 어떻게, 좋아지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언론보도를 보면 수출도 증가하고 한국은행 같은 데는 경제성장률을 더 높이 잡고 있는데,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경제성장의 파급효과가 늦게 도착하는 탓도 있겠지만, 소상공인들을 면담해 보면 다 같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고, 신용등급이 굉장히 좋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사고발생률이 그렇게 높아지는 걸 보면 서민경기가 아주 안 좋다는 거를 입증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장
경제 좋아지기가 쉽지는 않겠지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걱정스럽습니다. 경기가 나쁘면 저희들도 보증지원을 확대해서 소상공인 지원에 더욱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장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꾸 나빠질 거라고 보는 게 맞는 상황이고, 그래도 충남은 비교적 좋은 편이라고 경제통상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드의 영향이 많았어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영향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남은 축산업 관련 이런 것들도 있고 해마다 조류독감이니 이런 것들이 발생돼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사드문제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받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 현대자동차니 삼성전자 이런 데서 중국수출이 나빠지니까 그 사람들 씀씀이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인근상권이 다 죽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특히 당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충남도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게 소상공인들한테 영향이 매우 큰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장
어쨌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나 영세 중공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테고 도에서 출연금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경기가 어려워지면 충청남도 예산도 똑같이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충남 경제가 앞으로 점차 좋아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각 시·군을 생각해서 한 말씀 짧게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강용일위원장
말씀하세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출연을 받는 것이 충남도가 출연해 주는 게 있고요, 시·군이 출연하는 게 있습니다. 2010년 이전에는 각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출연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2012년도에 당진시가 최초로 1억을 출연해서 지금은 15개 시·군 전체가 다 출연을 하고 그 출연금액이 약 30억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충남도가 출연을 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까 시·군하고 저희하고 MOU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들한테 출연해 주면 출연재원의 12배를 각 시·군이 정말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 대해서 특별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려서, 전국에서 거의 희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시·군, 전 기초지자체가 출연하는 체제를 나름대로 갖췄습니다. 아마 전국 최초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출연을 해 주시고 또 각 시·군의 가장 취약한 소상공인 업종 분야에 힘을 써 주시는 각 시·군수님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연해 주시는 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알뜰히 활용해서 각 시·군의 필요한 자영업자들한테 열심히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용일위원장
보니까 기업체 수가 상당히 많던데 부여가 꼴찌에서 세 번째 인데도 부여는 2억을 출연했는데, 서산·논산·예산·홍성·금산 이런 데는 1억씩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 앞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아산 같은 데는 3억, 4억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많이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독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산이 좀 적은 편이지요.
강용일위원장
아산은 많이 적은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업체 수가 4만 그렇게 되는데요, 충남 전체 사업자 중에서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회사, 보증이용률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보증이용률이 28% 가량 됩니다. 그게 전국 1위입니다. 앞으로 충남도에 있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선위원
저도 한 가지 간단하게.
강용일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신보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업체들, 담보가 부족한 업체들에게 보증지원을 해 줌으로써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정철수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즘 기업이나 소상공인들도 어렵고, 또 경기가 무척 어렵다 보니까 나아질 기미도 잘 보이지 않고 이런 분들의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따르는데, 김영란법이 현재 1년이 지났습니다.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상공인들한테 폐업을, 가령 소상공인들이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어려워서 폐업하는 수치가 나와 있다면 수치도 말씀해 주시고,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라든지 기업인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나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선 말씀드리자면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원해 주기 위한 특별한 대책은, 별도 보증상품 이런 것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안 좋기 때문에 폐업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영업장에서 폐업한다든지 그런 퍼센티지도 파악이 되는 건 없나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영란법 때문에 폐업을 했느냐, 아니면 다른 요인이 겹쳐서 폐업했느냐에 대해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서 김영란법 때문에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통계자료 이런 것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음식·숙박업·도소매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보증지원해 준 것 중에서 도소매하고 음식·숙박업 사고율이 가장 높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조업은 사고율이 1.7%에 불과했는데 음식·숙박업은 2.3%로 가장 높습니다. 아마 김영란법 시행의 여파도 일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아까 김영란법으로 인한 어려움을 특별히 지원해 드리기 위한 보증상품은 갖고 있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전체 업종 중에서 도소매 부분과 음식·숙박업에 보증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대략 56%입니다.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같이 곁들여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선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5쪽에 시·군 추천기업 특례보증 실적이 나왔는데 시·군에서 추천된 기업에 대해서는 완화된 심사기준이라든지 또 보증료 경감 우대지원해 주는 게 아니겠어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심사평가를 할 때 일반평가하고 시·군에서 추천한 기업하고 평가 차이가 뭐 있어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보증한도 부분인데요, 보증한도를 그분들에 대해서는 한도의 150%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보증료도 0.2%를 일률적으로 다 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 각 시·군에서 추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부분 보증비율이 85%인데요, 일반적으로 85% 보증을 하는데요, 시·군이 추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00% 보증을 함으로써 은행이 좀 더 쉽게 대출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선위원
하여튼 소상공인이나 우리 기업 업체들한테 항상 힘이 되어 줬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경기가 나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어렵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힘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더 큰 역할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지원뿐만 아니라, 요즘 소상공인들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5년 평균 자영업자 생존율이 29%밖에 안 되고 OECD국가 평균인 44%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분야를 좀 더 강화해서 그분들이 보다 경쟁력 있고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일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철수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철수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는 경기가 좋든 나쁘든 항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그분들한테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해 주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민선 5기 출범 이후와 비교해서 보증지원을 크게 확대해 왔습니다. 그 결과 보증지원 총량은 거의 두 배 정도로 커졌고요, 보증을 이용하는 업체 수도, 이용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소상공인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원스톱 보증이나 금리 상한제 같은 편의제도를 좀 더 확대시켜서 금융권 접근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쉽게 양질의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같은 금융편의제도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시켜서 은행에서 대출 못 받아서 금리가 비싼 제2금융권으로 흘러들어가는 사례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참 마음 아픈 것이 충남도가 2016년도의 경우에 제2금융권 대출증가율이 53%입니다. 그게 전국 1위입니다. 그만큼 충남도는 지역금융 발달상태가 미약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제일 금리가 저렴한 제1금융권에서 거절당하고 대부분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금리가 비싼 제2금융권으로 가서 대출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사례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힘이 닿는 데까지 충남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더욱더 힘을 기울여 노력을 할 것이고, 충남 소상공인과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함께 성장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비전이자 목표이고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이만큼 저희 충남재단이 성장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더욱더 소상공인 지원에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용일위원장
정철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철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