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이쌍자 의원 발언

제248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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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5일째로 감사대상은 산업건설국의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그리고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및 재단법인 엑스포사무국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0분 내외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건설국의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주화입니다. 늘 임업인들과 더불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힘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과 담당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새로운 도약, 희망찬 고성에 건강한 숲을 가꾸고,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녹지공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녹지공원과, 적은 인력으로 우리 생활 주변에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항상 수고하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수고하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향숙위원

지금 공원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도립공원과 도시공원 포함해서 총 1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공원 16개와 자연발생 유원지라 해가지고 9개소의 안전시설을 관리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지금 이렇게 많은 공원과 유원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인원이 몇 명입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공원관리담당 인원 3명과 기간제 근로자 18명 등이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저희들이 현장의정활동으로 공원 쪽에 나가보니까 정말 고생하신다는 것 그때 봤습니다. 각 과에서 녹지공간을 조성해놓고 공원이 되면 다시 녹지공원과로 이설되는 것 같아서, 자꾸 녹지공간이 생기니까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관리가 가능한데 계속 타 실과에서 조성된 공원이 준공되면 저희 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관리인원이 조금 부족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김향숙위원

하여튼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남산공원입니다.

김향숙위원

여기가 힐링공간이라 해가지고 주차장 뒤편에 있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런데 남산에 가보면 별로 활용도 안 하고, 힐링하는 공간도 아니더라고요. 과장님은 그걸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물론 공연하는 장소는 아니지만 작년에 저 공간에서 기독교 합창이 열리는 걸 봤습니다. 그 외에는 실효성이 안 느껴지고,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은 남산 위에 올라가면 전망 좋은 곳에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산을 다니다 보면 일시적 수용능력은 아니지만 하루에 거의 1천명 정도 남산에 옵니다. 남산에 절이 하나 있어서 초파일 되면 차들이 많이 주차하기도 하는데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저 공간을 주차장으로 해달라는 주민들의 많은 바람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다시 한번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현장을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주차 할 데가 없어서 올라가는 도로변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번 고려해주시고,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가 수남리에 생긴다고 담당자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미래산업과에서 보고를 받았을 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현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요즘 캠핑 선호도가 낮아서 사업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밑에 백세공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자주 가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운동하는 사람 많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김향숙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걷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산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런데 그 바닥에 대해서 민원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우리 과로 민원이 접수되거나 전화문의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혹시 보건소에서 전화 온 적 없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보건소에서 전화 온 것은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4월에서 10월 되면 건강체조라 해가지고 20시부터 1시간 하게 됩니다. 그때 고성의 연세 드신 분들을 비롯해서 사람이 한 100명 정도 오는데 바닥이 딱딱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뛰는 건강체조를 하면 무릎에 무리가 오니까 우레탄을 깔아달라는 말을 보건소에서 못 들었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죄송합니다. 그 보고는 제가 못 받았습니다.

김향숙위원

보건소와 논의해보시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항상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처음 하시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차분히 설명을 참 잘 하시고, 녹지공원과는 2018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 산불방지 분야에서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우리 고성군의 위상을 높인 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직원들을 격려합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천재기위원

지역의 화두가 되는 산불감시원 말입니다. 이번에 면에서 안 하고 군에서 산불감시원을 채용했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에서 산불전문진화대 및 감시원 127명을 선발했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런데 이번에 체력에 점수가 많아 가지고 체력 준비하다가 사전에 사고난 것 아시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1건 사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저희 지역에서 작년에 산불감시 하셨던 분이 그 전날 체력 준비한다고 하다가, 아시지만 119에 실려 가서 경상대병원에서 장기 입원했다가 얼마 전에 퇴원했는데, 산불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을 구분할 수 없나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산불감시원과 선불전문진화대 채용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같은 규정을 정해서 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재기위원

지침에 준해서 선발하되, 특히 산불 같은 것은 인력을 투입해서 진화할 수는 없잖아요. 항공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산불 진화대와 감시원의 기준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건의가 있습니다. 다행히 그분이 퇴원했는데 안 좋은 결과가 있을 때는, 다음에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산불 진화대와 감시원을 선발하는 부분에서는 폭을 분리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진화대는 산불이 나면 출동해서 불을 끄고, 읍면의 감시원들은 자기 지역을 예방·순찰하는 기능이 강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도에는 개선방안이 있는지, 주민설명회와 읍면 산업경제담당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산불감시원은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그분이 시험칠 때 그 자리에 없었지만 준비하는 과정에 그렇게 되었는데 군에서 그분에게 보험이라든지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지원할 방법은 없고, 보건소에 긴급상황 발생을 대비해서 간호사 및 구급차를 항상 대기해놓고 바로 응급조치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응급조치를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그분에게 병원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자전거보험도 군민 전체가 들어있는데 녹지공원과에 그런 보험은 혹시 없나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런 것은 없고, 그분 같은 경우 당일 날 체력검증을 하다가 그런 게 아니라 전날 연습하시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그런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각 지역의 위원님들도 다 알지만 산불감시원 기준이 어떤지 몰라도 저소득층이라든지 오히려 그런 분들을 먼저 선발하는 기준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지침에 35%를 선발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그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산불감시원이 지원하는 데 불이익을 보는 게 있거든요. 연금을 받으면서 하는 분도 있다는데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고성군 관내 정자설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올해 조사해보니까 총 55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정자가 360개, 데크가 19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직원들이 확인하는지 몰라도 처음에는 필요해서 설치했는데 사실 지금 흉물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설치해 주지 말고, 조사하셔가지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철거를, 정자가 분해되거든요. 철거해서 필요한 데로 옮겨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절감에도 맞고, 쓰지도 않는 흉물처럼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할 생각 없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올해 군수님 지시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신규설치는 지양하고, 기존에 설치된 정자의 사후관리 쪽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고요. 조사결과는 총 64개소가 보완이 필요하다, 한 해 예산으로 다 안 되니까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도에 24개소를 도색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해놓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천재기위원

사용하지 않아서 흉물처럼 되어 있고, 도색을 안 해서 부식되어 정말 보기 싫은 게 있거든요. 직접 찾아갈 수 없으면 읍면에 공문을 내리고, 마을의 이장님이 조사해서 올리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최을석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 몸은 좋아졌어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발음이 새는 것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몸조리 잘 하시고, 조금 전에 천재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회화에서 산불감시에 응시하기 위해 사전준비 하다가 사고가 난 사건은 알고 있다고 했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동해면입니다.

최을석위원

퇴원 했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경상대에서 각종 검사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지금은 괜찮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수술하고 괜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전에 하일면에서 산불감시 하다가 사람 하나 죽은 것 알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그래서 6,500만원 보상해드렸습니다.

최을석위원

앞서 동료 위원도 말씀했지만 진화대와 산불감시원 개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산불감시원은 말 그대로 예찰예방이 위주입니다. 불 근처에 가지 말라 예방하고 홍보하고, 사람들 모인 곳에 가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홍보하는 게 주된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굳이 달리기 시켜서, 달리기 대회도 아니고, 녹지공원과 직원들 폼 잡는 것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감시원은 사전...

최을석위원

내가 묻는 말에, 굳이 달리기 대회를 시켜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키포인트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산불 나면 투입도 하다 보니까 지구력이 있어야 되어서 그렇게 시행했는데...

최을석위원

이 제도는 가정이 어려워도 관계없고, 이 제도는 달리기만 잘 하면 무조건 되게 되어 있어요. 달리기 잘 하는 순서대로 뽑는 거예요, 60점을 줘가지고. 이런 제도를 누가 발굴한 거예요? 과장님이 방침을 받은 거예요, 군수님이 방침을 내린 거예요? 누가 지시를 한 겁니까? 의원들 의견을 들은 거예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산불전문진화대 선발에 있는 걸 준용해서 하다 보니까...

최을석위원

즉각 중단하십시오. 즉각 중단하라니까? 사람 죽으면 과장이 책임질 거예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은...

최을석위원

즉각 중단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묻는 것인데 말이 많아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개선하세요. 하라면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 달리기 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거기 온 사람들 앞에서 녹지공원과 직원들은 폼이나 잡고 체크나 하고 말이야, 아버지 같은 사람들 데리고 말이야, 반말 비슷하게 하고 말이야. 제도 개선하시라니까. 어려운 사람들 주세요, 힘든 사람들 주세요, 부모 모시고 사는 사람들 주세요, 식구 많은 사람 주세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면장한테 위임하든지 제도 개선하십시오. 달리기야 선수가 오면 더 잘하겠지. 황영조가 여기 와서 하면 산불감시원 100% 하지요. 달리기가 필요 없다니까. 말 그대로 지역사회 실정을 잘 알고, 지역 사람들 잘 알고, 산불감시 예방 차원, 예찰 차원에서 하는 자원입니다, 산불감시원은. 아까 다른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불 끄러 갈 거예요? 물론 기본 잔잔한 불은 끄겠지요. 불은 헬기가 꺼야 되는 것이고, 불이 안 나면 헬기 필요 없고, 예찰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찰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찰예방 때문에 산불감시원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제도 개선하십시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 부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내 개인 이익도 아니고, 전체적인 여론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사람, 취약계층, 부모 모시고 사는 사람, 이런 쪽으로 접근해서, 우리 지역에 공이 큰 사람, 군수 표창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꼭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인근 사천의 산불감시원 자료를 한번 빼봤어요. 자료가 필요하면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사천은 달리기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표본입니다. 보면 세대주,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재산이 적은 사람, 취약계층, 상을 받은 사람,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 이게 모범사례더라고요. 전문위원을 시켜서 자료를 봤는데 잘 되어 있는 자치단체를 벤치마킹 하세요. 해서 다시는 산불감시원으로 하여금 잡음이 적게 나도록, 안 나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산불감시원 관련전화를 10통도 더 받았습니다. 저 말고 다른 위원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제도 개선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꼭 하십시오. 금년에는 틀린 것이고, 내년에는 방침을 받아서 하십시오. 우리 내년까지 의원 합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군수님께 말씀드리고 국장님과 의논해서 제도 개선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배상길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천재기 위원님, 최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불감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산불감시원 채용 공고를 언제 했습니까? 며칠부터 며칠 사이에 공고 했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10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배상길위원

제 지역구 회화면의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중간에 산불감시원 합격자와 불합격자 변동이 있었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배상길위원

어떤 일인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올해 채용을 서류심사는 면에서 하고, 가져온 서류 가지고 우리 과에서 그것을 토대로 체력검증 및 합격자 발표를...

배상길위원

최을석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두 분의 결과가 바뀌었는데 상식적으로, 이것은 조사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해주십시오. 모집기간 중에, 공고일 기간 안에, 공고를 하면 공고 기간에 있었던 내용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합격자가 왜 바뀌었느냐 하면 기동장비인 차량이 승용차냐 트럭이냐에 따라 몇 점 차이나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5점 차이납니다.

배상길위원

동점도 많지 않습니까? 합격에 상당히 중요한 차이가, 트럭이냐 승용차냐 오토바이냐 차이가 큰데 승용차 갖고 있던 분이 모집공고 기간 안에 차를 바꾸었습니다, 10년 이상 된 트럭으로. 그래서 합격자가 바뀐 겁니다. '모집공고 기간 전'이라든지 뭐가 있어야지. 나중에 "내가 트럭 바뀌었으니까 합격시켜주십시오." 이런 기준도 없이, 최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준도 당연히 필요하고, 모집기간 중에 차를 바꿔서 합격자가 바뀐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저희가 듣기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서류가...

배상길위원

그분이 10월 23일에 차를 바꿨어요, 22일에 공고했는데, 그러면 21일까지라든지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지금 차 바꿨다고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줄 겁니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고생하시지만, 산불 작년에 1건도 안 나고 고생하셨지만, 탈락한 사람은 어떻게 위로하실 겁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분은 다른 기간제 일자리에 유도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뿐만 아니라 산불감시원에서 탈락된 분들 10명 정도는 다른 일자리로 안내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렇게 해준 것은 고맙지만, 그렇게 대안을 만들어 줘서 고맙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러니까 모집공고 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기간 중에 차를 바꿔서 서류가 바뀌어서 점수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욕 듣는 거예요, 욕은 보고, 욕은 먹고, 고생은 진탕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다음에 재선충 방제에 관해서 사진을 보시면 저게 지난 호우 때 비에 쓸려서, 저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계속 넘겨보십시오. 저걸 계곡 옆에 하지 말고 안전지대에 해야 되는데 재선충 관리해가지고 실적만 올리고, 감독 잘 안 하신다고 상부기관에서 계속 지적받고 계시죠? 이것 감독 잘 하셔야 됩니다. 큰 돈으로 하고 있는데 재선충 관리 특별히 잘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의는 거류산 둘레길 현황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저기 다녀오셨나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시공업체와 담당과...

배상길위원

언제쯤 다녀오셨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10월 둘째 주입니다.

배상길위원

담당이 누구십니까? 1년에 거류산 둘레길 몇 번 정도 가보십니까?

담당

개발담당산지자원

김주희 공사하면서...

배상길위원

대충 몇 번 정도 다녀오셨나요?

담당

개발담당산지자원

김주희 10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배상길위원

많이 다녀오셨네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저기를 둘레길이라고 해놓았는데 풀이 많이 나서 등산객이 다닐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특히 여성은 더 그렇습니다. 둘레길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총 46억원입니다.

배상길위원

46억원을 투자해서 저렇게, 그 다음 사진보세요. 46억원 들여서 저 평지에, 저 둘레길 얼마나 좋은 코스입니까? 저 좋은 코스에 야자매트는 뭐 하러 깔았습니까? 돈 갖다 바르려고 한 겁니까, 예산 불용 안 하려고? 저 좋은 코스에 야자매트 깔 필요 없습니다, 피 같은 군비를. 또 다른 사진 보십시오. 야자매트 위에 풀이 나서 사람 다니겠어요? 누가 지나가겠습니까? 제가 저기 토·일요일에 놀러갔다가 사진 찍었는데 아무도 안 지나다녀요, 10월 그 황금연휴, 등산 많이 할 때. 관리를 너무 안 해요, 관리를. 큰돈을 들여서, 제가 지난 10월 3일인가 저기를 갔었는데 한 바퀴 도는 데 약 5시간 걸리더라고요. 저 둘레길을 도는 사람이 1명도 없었습니다, 1명도. 다음 사진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 표시가 안 나는데, 제가 손수건으로 사진 찍은 데가 있는데 배수로를 만들기 위한 홈이 있습니다. 그게 풀에 덮여 있으니까 부상위험이 상당합니다. 골절위험이 상당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에 무엇을 덮어주든지. 45억원 투자해서 저렇게 해놓고... 사람 모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와서 운동도 하시고. 우리 거류산 자랑하려고? 하루에 3~4명 오는 일을 왜 했습니까? 그리고 안내표지판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준공이 안 되었더라도, 준공하면 안내판 하려고 했다고 말씀하려고 그러죠? 어디로 가야 장의사인지, 플래카드 저거 유일 하게 한 장 있습니다, 입구에. 저것도 한 3년 됐는지 낡아서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게 되어 있어요. 많은 업무로 고생하시지만 많은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사람 모으려고 하는 것인데 "전임자가 해서 모르겠다." 이러지 마시고, 저기 등산하다가 군민들이 다치면 무슨 소리를 하시겠습니까?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10월에 시공업체와 돌아서 풀베기 작업도 하고, 11월부터 이정표라든지 편의시설 설치할 계획입니다. 물론 야자매트를 경사지에 깔지만 요즘 등산객들이 평지에도 선호하다 보니까 깔게 되었습니다.

배상길위원

야자매트 길이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 공사 구간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대충? 2km가 넘어요. 거류산 둘레길 한 바퀴 도는데 야자매트 2km 넘게 깔아서 되겠습니까? 야자매트 공장 좋은 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곳은 깔아야 되겠지만 아무 데나 해놓아서, 저것도 예산 남용이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개선책을 하나 말씀드리면 등산로 풀베기를 한두 번은 해주셔야 되는데.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사업 마무리가 안 되어서 한 번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앞으로는 등산객이 오시게 해야 되는데 깨끗해야 오시거든요, 편의시설이 있어야. 중간중간 구역을 10구역 정도로 나누어서 비용 좀 드리고, 송정 구역은 송정새마을에서 풀베기를 1년에 세네 번 해라, 가려리 쪽은 가려마을과 덕동에서 해라, 건너편 용동마을은 그렇게 해라, 감동마을은 그렇게 해라 이렇게 구역을 나눠주면서 예산도 지원해주고, 새마을에 돈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단체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관리하면 사람들도 모이겠다, 공사 마무리도 빨리 하시고... 자랑거리인데 흉물거리가 되어 버렸어요, 돈을 45억원 들여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환경에 대한 오염이 증가하고 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녹지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고, 녹지의 조성이나 관리에 대해서 녹지공원과 직원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쌍자위원

조금 전에 천재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릴 건데 많은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는 걸 인지해주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저는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채용 공고에 의하면 서류심사 40점, 검정결과 60점에다가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신청자격의 제한이라는 요건이 들어있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참여제한 말씀입니까?

이쌍자위원

신청 자격의 제한. 최근 3년간 2년 이상 참여 시 총점의 20%를 감점적용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 기억하시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실제로 서류심사 채점표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감시원 경력이 1년 이상이면 10점, 1년 미만이면 5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 두 내용은 너무 상충되는 내용 아닌가요? 3년간 2년 이상 참여하면 20% 감점한다 해놓고, 감시원 경력에는 1년 이상에 10점을 주겠다, 이 내용은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3년 연속은 안 되고, 한 해 쉬었다가 다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 내용 없이 볼 때는 누가 봐도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전문적인 조건을 제시하시더라도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리고 산불감시원 사역을 언제부터 시작했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진화대는 11월 초에 했고, 감시원은 11월 10일부터 했습니다.

이쌍자위원

감시원 지원장비 다 지급되었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올해는 예산이 충족해서 읍면감시원들도 외투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쌍자위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하지는 않았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옷은 다음 주쯤 나옵니다.

이쌍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옷이나 진화복, 작업화 이런 것도 문제이지만 계획을 당초에 세우지 않나요? 산불감시원 모집 계획을 당초에 세우지 않아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세우면 장비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도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올해는 군에서 일률적으로 뽑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이게 문제예요. 11월 10일부터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비상용 경보기도 주는 사람은 주고, 안 주는 사람은 안 주고, 살수기도 일부만 지원되고 있고, 방염복 아예 지급조차 안 되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11월 10일부터 사역할 것이면 사역 전에 모든 장비가 다 준비되어 있고, 사역 시작과 동시에,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불이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살수기 없는데 불이 나버렸다면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진화대원들은 진화차가 다 있는데 읍면까지 안 된 부분은 최대한 빨리...

이쌍자위원

올해는 시행착오를 겪고 문제가 있었으니까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십시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먼저 이당리, 대가면 일원 75억원 짜리 선도산림 경영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는 사진의 이 현수막을 보시면 임도 개설사업입니다. 군에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주는 사업이 연간 몇 건입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금액이 1억원 이상 되는 것은 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산림조합에 전체 주는 걸 보니까 1년에 25건 정도, 금액을 보면 18억원 정도 산림조합에 주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 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긴급을 요하는 경우, 8,800만원 이상 도 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관내 업체에 주기 위해서 이런 형식을 취한다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현재 임도공사를 시공한 상태입니다. 위의 다이크 쪽 보이시죠? 다이크 쪽은 콘크리트 타설을 한 것인지 미장을 한 것인지 제가 볼 때는 판단이 안 됩니다. 이것 재시공 시키십시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일단 현장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재시공 하셔야 됩니다.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개설해가지고 포장해놓았는데 이런 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애매하고 이상한 구간인데 현장 확인 하시고, 시공 적절하게 조치시키십시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전반적으로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다음 사진, 이것은 석축 쌓아놓은 것입니다. 오른쪽에 석축 쌓아놓았는데 석축 쌓은 면을 보십시오. 저게 돌을 쌓는 사람이 쌓은 것인지 장비로 대충 갖다 발라놓은 것인지, 이런 부분도 시정시키십시오. 다음 사진, 하천에 바닥깔기 이것 얼마 전에 시공한 것인데 이번 비에 중간중간 파여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이고, 배수로 구간에 토사가 흘러내려서 현재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것도 조치시키십시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이고, 다음 사진도 배수로가 물이 모이게끔 집수정 상태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니까 관은 안 막혀 있던데, 조치시키십시오. 다음 사진, 포장상태도 원활치 않습니다. 지금 산림조합에 이걸 줘가지고, 줄 수 있으니까 줘가지고 공사하는 것은 좋은데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 형태를 보면 진주에 있는 하도급 업체라고 해야 되나, 장비업체에 하도급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물론 하도급 계약을 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품 떼기로 떼어 줍니다, 고성 장비도 아니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앞으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못 줍니다. 그리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산림사업 법인이 고성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구간구간 끊어서 분리발주 하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금액 1억원 넘는 것 연도별로 상·하반기 하는데 이것 분기별로 나누면 8,800만원 이하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관내 입찰붙이면 되지요. 검토해서 적극 반영시키십시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관내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나머지 관내입찰 가능한 것은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임도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현장확인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할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공원구역해제 일몰제에 대해서 예상되는 난개발이나 분쟁 우려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실효면적은 360,000㎡인데 올해 58필지 13,300㎡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매입하지 못한 부분은 내년 7월 일몰제 이후 시행해도 맹지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창현위원

특히 남산공원 같은 데 사유재산권으로 밀고 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토지매수권 발동에 대응하기 위해 매입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6억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하창현위원

6억원 정도면 다 소진할 수 있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꼭 필요한 필지는...

하창현위원

시급성을 따져서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23페이지의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요. 미래산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은 녹지공원과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앞에 감사 때 조금 이야기했는데 지금 입지도 맞지 않고, 사업도 지지부진한데 남산공원 내 사업이니까 녹지공원과와 협업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가지고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남산공원에 할 것을 그쪽으로 옮겨서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내추럴 힐링캠프는 부지면적도 얼마 안 되는데 남산공원에 어중간하게, 여기는 그래도 부지면적이 상당히 넓으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검토하고...

하창현위원

미래산업과와 꼭 협의 좀 하세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리고 구절산 출렁다리 이게 도비를 받아온 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사업진행률을 보니까 4%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소유자 동의 관계도 있고, 특허공법을 하다 보니까 업체 선정하는 데 심의를 거치고, 주민설명회도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지금은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계약하면 바로 시행됩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창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림 교환 문제, 이것 가능성이 있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2016년부터 추진해서 처음에는...

하창현위원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투입이나 에너지 소비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접을 건 접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은 깨끗하게 포기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방향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협의된 것이 자연휴양림에 꼭 필요한 시설부지만 교환하고, 나머지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방안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고성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원순위원

특히 내근보다 외부에서 활동하는 게 많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원순위원

현장의정활동 나갔을 때 상리면 연꽃공원 확장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과장님께 상리공원 활성화 방안이나 확장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기존 규모보다 확장하려고 검토해봤는데 확인해보니까 농지가 정리된 경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이걸 해제해야 공원으로 조성이 가능한데 해제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큰 나무가 없어서 그늘조성으로 20그루를 식재하고, 사계절 초화류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연계해서 덩굴터널도 조성하고, 화장실도 리모델링해서 많은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때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지압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거기는 어르신들이 각 지역에서 많이 오시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늘이랑 지압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화장실을 리모델링한다고 하시니까, 사실 고성군에는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하고 미흡한 상태입니다. 장애인분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안심벨도 보통 여자화장실에만 있는데 여자만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남자화장실에도 배치해주시고, 앉았을 때 편리하게 누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세심하게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추진사항에 보면 숲길조성, 거류산 둘레길, 녹색환경경관 만들기, 다시 찾고 싶은 고성, 행복충전 고성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걸 봤습니다. 억새풀 같은 경우도 예산은 많이 들지 않고, 주차장만 확보되면 전국에서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핑크뮬리도 마찬가지죠? 국화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해야 될 부분이 무조건 예산을 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들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우리 고성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고성' 하면 어떤 걸 딱 떠올릴 수 있는 것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오려면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먹을거리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즐길거리도 있어야 됩니다. 특히 과장님께서는 경관의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에 대해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많은 고민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녹지공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원관리 기간제 근무자가 총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18명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자료에 보니까 12명으로 나와 있던데, 상리 연꽃공원에 기간제가 몇 명 있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면에서 2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께서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인해 넝쿨식물로 터널도 만들고, 초화류도 식재하고, 수목도 하고, 일할 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관광객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저번에 면장님이 기간제를 1명 줄인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한번 하시던데 혹시 내년에 상리 연꽃공원 근무자가 1명 줄어듭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기간제 채용 관계는 행정과에서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1명이 줄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일해야 될 관리물량은 늘어나는데 사람이 줄어들어서 면에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종전 인원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 이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단기채용이나 희망근로를 통해 추가확보 해서 공원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이 꼭 신경 쓰셔서, 면사무소가 솔직히 상리 연꽃공원 관리한다고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고, 행정력에 있어서도 면 주민 보살피기도 바쁜데 그것 관리한다고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꼭 한번 챙겨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군 전체에 정자나무나 쉼터에 데크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192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마을에 다닐 때마다 데크 보수해달라는 민원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190여 개 되는 데크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올해나 작년에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5억원이 투입되었고, 올해 보수는 읍면마다 1개소씩 14개소에 1억700만원 투입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잘 이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다녀보면 정말 이용하지도 않고, 관리가 엉망으로 되어 있는 곳이 부지기수이거든요. 과에서 한번 전수조사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수해야 될 곳은 예산확보 하시겠지만 읍면별로 1개씩 보수하시는 것보다는 이용실태, 개보수 현황을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이용하지 않는 곳은 철거하십시오, 흉물로 방치하지 마시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상리 오정자 공원에는 큰 나무가 있는데도 데크 설치 안 되어 있거든요. 벤치나 테이블로 대신해도 밑에 바닥정비만 잘 하시면 관리비도 적게 들어갈 것 같고, 이용자도 깨끗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겠는데, 신발 신고 올라가지 마라, 낙엽하고 먼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을에서 이용하는 철에는 관리를 합니다만 방치되어 있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 데크 철거할 곳은 철거하고, 원목벤치나 원목테이블 또는 석재 있지 않습니까? 석재를 가지고 예쁘게 쉼터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미관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올해 전수조사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용실태까지 조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 당시 임업용 창고 건립예산 국도비 확보했다고 하셨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국도비 2억3,200만원 정도 확보하셨네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올해 처음으로 경상남도에 3개소 내려왔는데 저희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쌍자위원

정말 축하드리고, 녹지공원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숙원사업입니다.

이쌍자위원

전문가라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노력한 결과로 확보하시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쌍자위원

이렇게 되면 고가장비가 산림조합 창고에 일부 있고, 나머지는 외부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이런 것이 다 해결되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다 해소되고, 산불진화차량이 겨울에 애로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예산 확보되었으니까, 군비 부분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차후에 과장님이 잘 설명하시고, 어쨌든 고가장비를 잘 보관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제대로 세우시고, 특히 녹지관련 현장직원들, 제가 행정과에도 이걸 요청했었는데 현장직원들이 쉴 수 있도록, 지금은 쉴 데가 없어가지고 컨테이너 박스에 가서 한번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이분들 인권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 부분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쌍자위원

5월에서 10월 정도 되어서 가장 많은 민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풀베기 민원입니다. 여기저기에 풀이 자라서 엉망인데 왜 안 베어주느냐고, '우리 마을은 왜 안 베어주고, 저기만 베어주냐?' 늘 이런 민원이 쇄도합니다. 조금 전에 녹지정비 관련해서 기간제가 1명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정영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방법이든지 이것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좀 더 행정과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고, 읍면 재배정으로 풀베기사업 하고 있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작년에 보니까 예산이 6,048만3천원이에요. 14개 읍면에 나눠주면 보통 얼마씩 배정됩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400~500만원입니다.

이쌍자위원

43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사실 이것가지고 어렵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 편성하셔서 민원을 최소화 하고,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대가 연꽃테마공원과 대가 둘레길사업, 그리고 조금 있으면 제정구 기념사업 추모관이 건립될 것입니다. 그만큼 대가저수지 둘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최종 목표는 관광객 유치입니다. 알고 계시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관리 측면을 볼 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보니까 가로등 청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안에 벌레들이 가득 차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도가 당연히 낮아지지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면 가꾸기는 잘 했는데 볼 게 없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유희시설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냥 산책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 시설이라든지 유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이쌍자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볼 게 없다는 말은 초화류라도 보식해서, 지금 심어놓은 것도 관리가 안 되고 다 죽어버리고, 테마 별로 봄에 볼 수 있는 꽃, 여름에 볼 수 있는 꽃, 가을에 볼 수 있는 꽃, 요새 꽃만 피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전문가들이시니까 계절별로 꽃을 볼 수 있도록 초화류 식재 부탁드리고요. 산책로에 페인트 칠해서 많은 분들이 넘어지면서 다친 것 알고 계시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이쌍자위원

농어촌공사가 위탁시공 한 사업 안인데 어떤 방법으로든 시공자에게 책임을 묻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해주십시오. 저도 가서 봤는데 걸음을 제대로 못 떼요, 서리가 내렸을 때는 미끄러워가지고. 이게 안전과 관계되는 부분인데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 좀 하십시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일단 현장을 확인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덧붙여서 2020년 공룡엑스포에 따른 고성읍 지역활성화 방안에 보면 수남유수지 생태공원에 어린이 체험시설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엑스포와 같이 논의해보셨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어린이 체험시설 쪽으로 조성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조성사업 할 때 고성읍 지역구 의원들이 가서 요청한 부분이 뭐냐 하면 엑스포가 끝나도 활용 가능한 시설을 만들어라, 예산에 연연해서 끼워 맞추기 하지 말고. 그래서 나온 안이 뭐냐 하면 어린이 모험놀이터라는 안이 나왔어요. 그런데 2020년 예산에 보니까 설계용역비 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계용역비가 책정된 겁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수남유수지도 기존에 심은 임목들 생력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이쌍자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설계용역비 3천만원이 배정되어 있던데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어린이 체험시설 조성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쌍자위원

동료 위원이 순천에 있는 모험놀이터도 벤치마킹 하고 왔고, 저도 모험놀이터에 관해서 강의도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설이에요. 기왕 예산을 투입해서 무언가 건립할 것이면 많은 어린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벤치마킹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과장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2020년 4월 17일부터 엑스포입니다. 정말 빠르게 추진하지 않으면 이 기간 못 맞춥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칭찬 하나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중에서 출장을 제일 많이 간 사람이 김주화 과장이에요. 출장을 많이 간 것은 업무협의도 있겠지만 국도비 확보 차원에서 많이 가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최을석위원

몇 십 차례 되는데 국회나 도, 지방산림청에 국도비 확보 내지 업무 협의차 출장을 많이 갔다는 것은 우호적인 부분입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47억원 증액된 200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그 부분도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전문직인 만큼 녹지공원과가 잘 되리라 기대해보고, 아름다운 숲 가꾸기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최을석위원

업무보고 16페이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관계 보겠습니다. 국비 5억원,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3억5천만원 총 10억원 상당을 들여서 미세먼지 차단숲을 하겠다고 설계용역 중에 있죠? 설계가 언제 끝납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이번 달에 완료 됩니다.

최을석위원

하이지역에 가면 발전소 주변지역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발전소에 대응하는 대책위라는 단체가 있으니까 대책위 관계자들과 협의 한번 해보시고, 물론 시행은 군에서 할 것이죠? 산림조합에서 할 겁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발주처가 정해진 것은 아직 없고요.

최을석위원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하시던데?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계약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산림조합에서 하든지 누가 하든지 거대한 사업이니까, 특히 신덕마을 주민들과 설계과정부터 협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용역이 나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대 명산을 지금 외울 수 있습니까, 안 보고? 좌이산, 향로봉, 무이산, 천왕산, 선유산, 연화산, 적석산, 구절산, 거류산, 벽방산이거든요. 벽방산 같은 경우 물론 통영에 접해있지만 우리 10대 명산이라고 합니다. 10대 명산을 보면서 느낀 것이 10대 명산 중 거류산 외에는 거의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앞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심지어 거류산 둘레길에 돈을 45억3,600만원을 들여서 조성했습니다. 우리 군비가 약 24억원 들어갔습니다. 7대 초반기의 일인데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구 의원의 욕심입니다. 지역구 의원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더라고요. 우리가 예산을 몇 번 깎았는데 결국 흉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 23억원을 들이고, 총 46억원 들인 효과가 별로 없어요. 존경하는 배상길 위원께서 예리한 판단과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정비가 안 되어서, 그때 당시에 조사할 때는 하루에 몇 천명 온다고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배상길 위원이 다녀오셨는데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2~3명도 이용 안 합니다. 어차피 지나간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군비 24억원, 총 사업비 46억원을 들여서 거류산 둘레길을 만들었으니까 첫째도 정비를 잘 하셔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직접적으로 상권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거류면의 횟집, 거류면의 상점과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그쪽으로 만들어 준다든지 차를 그 밑에 대도록 해준다든지 지혜롭게, 어차피 만든 것은 지혜롭게 거류면 상권, 고성읍 상권과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사실 우리 의원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반대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애정을 가지고, 국비, 군비는 걱정 없고 우리 지역에 가져오겠다는 일념만으로 밀고 나가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양보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10대 산들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좌이산도 좋고, 무이산도 좋고, 선유산도 좋고, 적석산도 좋고, 10대 명산을 골고루 가볍게 등산할 수 있는 것도 연구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10대 등산로는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무이산에는 어떤 것을, 선유산에는 어떤 것을, 이제 거류산에는 돈 좀 그만 갖다 붓고 골고루 균형발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멋과 여유가 있는 숲길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골고루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사계절 꽃피는 야생화단지 조성 관계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참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아마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백두산에 가 보니까 야생화 군락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정말 눈을 떼기 싫을 정도로 좋더라고요. 남산, 갈모봉, 연화산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10대 명산에도 올라가는 입구에다가 야생화 숲을 가꾸면 아마 뿅 갈 것 같아요. 산에 오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식당과 상권을 경유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산불감시원을 통해서 "밑에 가면 장어가 맛있습니다, 가리비가 맛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산불감시원들도 홍보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솔직한 이야기로 많은 군비를 들였는데 접목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산 좋게 만들어 놨다고 고맙다는 이야기는 하겠지요. 산불감시원 초소가 다 있으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립서비스를 해서라도 점심을 드시고 좋은 코스를 구경할 수 있는 것도 좋지 않나, 리플릿을 만들어서 안내하는 것도 녹지공원과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숫자 늘릴 용의는 없어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국도비도 많이 확보해야 되고...

최을석위원

일자리창출과 연계해서,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직장이 산불감시원인 것 같아요, 박이 터지는 걸 보니까. 그것도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산불감시원 숫자를 늘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금년에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산불이 한 건도 안 생기는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의 범법행위는 잡으십시오, 음주행위를 한다든지, 무단이탈 한다든지. 할 사람들 많으니까 커트하세요. 그래야만 계속 이어지면서 산불감시가 제대로 됩니다. 감독을 녹지공원과에서 철저하게 하시고, 군수님께서 읍면장에게 권한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 읍면장한테 권한 준 것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도 읍면장들에게 권한을 줘서, 읍면장들이 지역 실정을 제일 잘 압니다. 그런 것도 제도화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염려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각 지역마다 보호수가 있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관리현황이 조사되어 있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47개소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한번씩 점검합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여름에는 약도 치고,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만약 그 나무가 죽으면 아버지, 어머니 죽는 것은 몰라도 나무 죽는 것은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을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난 곳입니다. 나무그늘 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정신적으로 미팅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미세먼지 제거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데크를 하나 더 놓는 것도 좋고, 다리를 하나 더 놓는 것도 좋겠지만 한 나무도 안 죽도록 예산을 확보하셔서 보호수를 수시로, 제대로 관리해주시면 좋겠고, 보면 물을 안 줘서 죽는 경우도 있고, 약제를 안 쳐서 죽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지금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보호수를 지정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정자목도 400여 개 되거든요. 저희가 매년 약을 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데크 하나 더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잘 관리하는 데 주력했으면 싶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고성에 주말되면 광고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갈모봉 산림욕장입니다.

김향숙위원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산림청 소유로 되어 있는 이 갈모봉이 정말 탐나는 곳입니다, 편백나무가 잘 조성되어 있어서.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보면 2016년도부터 2019년 3월까지 갈모봉 교환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 사진에 표시되어 있는 14필지는 우리 갈모봉 필지이고,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산림청과 교환하고자 했던 43필지 맞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본 위원은 의지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교환 노력을 하면서 우리 담당도 바뀌고, 산림청도 담당자가 바뀌면서 서로 간의 의견 차이로 교환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 교환이 안 되니까 갈모봉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라 해가지고 갈모봉 안에 우리가 사용할 시설물을 넣어서 사용하라고 산림청에서 허가를 내줬다고 했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휴양시설지구, 숙박시설이라든지 건축물이 들어갈 부지만큼은 교환하고, 나머지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사용허가를 몇 년 받았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2022년도까지 되어 있고, 별 문제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제가 보고 받기로는 5년이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갈모봉 안에 시설이 있는데 만일 사람들 왕래가 잦아져서 갈모봉 훼손을 많이 한다고 산림청에서 다른 요구를 해오면 어떻게 하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시설물 설치하는 부분은 교환하는 것으로 협의되었고, 나머지는 휴양림 조성하면서 편백숲 훼손은 최대한 줄이고 추진하기 때문에, 산림청의 뜻과 군의 뜻이 상통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안전장치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고, 자연휴양림이 조성되면 미래산업과에서 하는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이 사업도 이종일 과장님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갈모봉의 좋은 환경에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산림청 토지를 부분 부분 매입해서 시설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산림청과 잘 논의를 하셔가지고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업무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겨울철이 녹지공원과가 제일 바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휴일에도 산불 비상근무로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원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타가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선발기준을 개선하여 주시고, 거류산 둘레길 정비와 안내표지판 설치, 남산공원 주차장 건립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자 사후관리, 공원관리, 재선충 방제관리, 갈모봉 국공유림 교환 부분, 임도사업 등 각종 사업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직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보완조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국의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3분 휴식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1시 5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의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10분 내외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정성구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들과 동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수경 수산행정담당입니다. 최맹철 연안관리담당입니다. 이명수 어업생산담당과 황지웅 해난안전관리담당은 월요일 날 침몰한 제707 창진호 사고수습 때문에 현장에 급파된 상태로 참석을 못했고, 해양보전담당 1명은 공석입니다. 해양수산과 동료들 일어서주십시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앉아주십시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 오찬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해양수산과는 굵직굵직한 공모사업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분들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공모 신청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끝까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원순위원

최근 제주 해상에서 벌어진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군민 1명은 찾지 못했는데 하루빨리 찾을 수 있도록 저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사실상 고성 어업인들은 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저조하다고 들었는데 실태는 어떻습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 수상활동에서 발생했을 때 최고 3천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는 어업인 안전공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박이 침몰되거나 파손되었을 때 어선을 담보로 하는 어선 재해보상 보험이 있고, 이번 같이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분들이 상해를 받았을 때 보장하기 위한 어선원 재해보험공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특히 수산인 안전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군의 어업 종사자를 4,7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8% 정도 됩니다. 하지만 경제인구에 대해서는 20% 이상 되는 것이지요. 326명 정도를 대상으로 연 2,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어선원 보험은 299척에 3,100만원, 어선보험은 511척에 6천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내 어선은 869척입니다. 이에 대한 지원 부분은 전체적으로 100% 비율로 봤을 때 70% 정도가 국가에서 지원되고, 30% 정도가 어업인 자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부담이 과하다고 해서 도비와 군비로 한 20% 정도 지원해주고, 약 10% 내외를 수산인이나 어업인이 직접 부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이런 좋은 제도를 어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상괭이가 우리나라에서는 천안시, 태안군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남지역은 우리 고성군이 지정되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태안은 점박이 물범을 대상으로 해양생물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우리 경남에는 봉암갯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해양생물은 아니고, 갈대라든지 갯벌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상괭이로 지정되는 것은 전국 최초가 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고성군에서 지정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상괭이 발견에 대해 대응계획을 검토했고, 체계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상괭이 보호구역, 즉 해양생물 보호구역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10월 달에 경남도를 통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했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세 차례 직접 방문해서 면담을 했고, 올해 초 3월부터 5월까지 해양환경공단을 통해서 정밀조사를 해봤습니다. 경남도 전체 해역을 해봤는데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자란만 쪽 빈도수가 가장 높고, 서식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고, 어업권이 없는 구역이라서 최적지라고 판명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해당 어촌계라든지 인근 주민들과 사전간담회를 3회 정도 실시했고, 9월에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공식간담회를 고성박물관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때 도출한 의견 중에서 하일면 지역사람들이 잘 모르신다고 해서 별도로 얼마 전에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고, 현재는 정부 중앙부처에 11월 25일까지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완료되어 있고, 12월 초에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수산심의회가 개최되고, 거기에서 심의가 확정되고 나면 고시를 통한 이후에 지정될 것으로, 즉 12월 달 안에는 지정이 결정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어업인들과 우리 고성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간략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가리비축제 예산이 1억2천만원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전액 군비였습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전액 군비는 아닙니다. 가리비축제 같은 경우에는 자담이 40% 있고, 군비 4천만원 해서 총 6천만원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김원순위원

가리비축제를 한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가리비에 대한 홍보, 이를 통한 브랜드 선점, 가장 중요한 것은 축제를 통해서 가리비생산 어업인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이번에 가리비축제가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리비축제에 목적이 있습니다. 가리비축제가 끝나고 나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판매를 연결할 수 있는 판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판로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우리 고성군의 가리비 단점이 뭐냐 하면 저온저장시설 같은 유통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9월부터 3월까지 활패로 생산되는데 판매는 대부분 택배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작년부터 수협을 통해서 위탁판매, 그러니까 생산어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매는 걱정을 더는 부분으로 추진했으나 고성수협 같은 경우 굴 위탁판매에만 신경 쓰고 있지 가리비에 대해서는 여력을 안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후속적으로 협의를 해본 게 굴수협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굴 한 품목만으로 곤란하니까 가리비에 대해 의사타진을 해와서 검토를 했었는데 우리하고 조건이 안 맞아서 일단 우리는 고성군에 있는 수협과 먼저 의논하겠다고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후속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택배를 했을 때 택배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일부 있고,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온저장시설이 없어서 제값을 못 받는 것, 그리고 현장에서 가리비를 가지고 와서 그날 판매를 안 하게 되면 중매인들한테 휘둘리게 됩니다. 협상력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조개를 다시 바다에 넣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일시 활패보관시설, 저온저장시설로 20억원 정도 요구하고 있으나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갖추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김원순위원

직거래를 하면 제일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택배를 활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수산물 같은 경우 신선도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택배 같은 경우 이틀 정도 소요되지 않습니까? 계절적으로 특산품이나 이런 상품들이 나올 때는 농협이나 축협 같은 데를 활용해서 계절상품을 팔 수 있는 것도 협의해주면 좋겠습니다. 군민들이 꼭 택배가 아니더라도 지나가면서 사갈 수 있도록 그런 판로방법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꼭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안 드린 내용이 있는데 짧게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가공화라든지 유통보관시설이 꼭 확보되어야만 생산어업인들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시도해서 실패했지만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GS리테일에다가 가공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을 했고, 일단 시제품까지 만들었습니다. 칠리소스, 간장소스 등 세 가지를 만들어서 했는데 생산어업인들과 단가차이 때문에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서, 내년에 일본과 수산물 수출관계에 있어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굴 하는 분들이 가리비로 전환되고, 전환되면 생산량이 많아져서 타격이 온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미리 이런 부분들도 체크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업인들에게 소득이 창출되어서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계획들을 많이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하십니다. 11월 25일 마산MBC 뉴스에 나온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통영시 선적 해상사고가 잇따르면서 통영시 선적 선박들의 안전점검이 강화됩니다. 통영시는 해경에 어선 입·출항 시 안전점검 기준을 강화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는 정기 어선검사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통영수협은 오는 27일 선주와 선장을 대상으로 선박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영 선적 사고로 상해를 당하신 분들이 불행히도 우리 고성분들이라 정말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어떤 대책과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 전에 사고가 안 생기도록 하는 예방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특히 어업지도선을 통해서 지도단속도 하지만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영해양경찰서와 선박안전기술공단, 수협이 같이 안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낚시어선의 출어가 빈번하고, 주말 같은 경우 공무원들이 퇴근하거나 야간에 안 계시기 때문에 특히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47척의 낚시어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출어 어선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모니터에, VPS시스템이라고 해서 자동입출항 항해시스템이 해경에 다 구축되어 있는데 그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시점검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구조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고성 앞바다에서는 조업이 가능한 게 고성어민뿐만 아니라 경남도 전체 어민들 조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고성 분이 통영 앞에서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통영 분이 우리 고성 앞에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성군과 연접한 곳은 통영·거제입니다. 그리고 구조세력을 가장 잘 갖추고 있고, 해난사고에 총괄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되어 있는 해경과 지난 9월에 공동구난구조 협약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체계적으로 긴급적인 지원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월 25일 날 마산MBC에 방영된 내용은 제707 창진호가 제주도 서귀포 남방에서 침몰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도 우리랑 같이 대응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향숙위원

철저한 예방과 대책으로 군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리비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번 가리비축제는 7만명의 관광객들이 왔고, 판매액이 3억4,700만원이고, 경제적 유발효과는 15억6,8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성황리에 잘 진행되었죠?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의회에서 지원이 있어서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김향숙위원

수고하셨고, 이 가리비축제를 전국 축제로 확대한다는 의견이 있던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축제는 경상남도 해양수산국의 해양수산과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산물 홍보판매 위주로밖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광진흥과라든지, 예를 들면 인근의 개천예술제라든지 진해 군항제라든지, 수산물로 보면 화천 산천어축제, 경북 봉화의 은어축제, 가까운 경남은 재첩축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되려면 평가를 받고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준비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것 때문에 하동에 직접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민들이 자담하는 부분도 낮출 수 있습니다. 사업비가 우리 군비까지 포함해서 1억2천만원인데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게 되면, 이번에도 창원의 국화축제와 동시에 개최되었지만 오히려 우리 고성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프로그램 문제 이런 것들을 보완했기 때문이라 보고, 그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성황리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원도 있었죠?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장소가 협소한 것도 있고, 음향 문제도 있었고, 가리비를 구입하려고 할 때 너무 길게 대기하는 것도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잘 해결하셔가지고, 가리비축제는 우리군에서 선점해야 됩니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굴은 통영으로 갔고, 미더덕은 진동으로 갔지 않습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솔직히 미더덕은 고성군에서 더 많이 생산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더덕이 진동으로 간 아쉬움이 있으니까 가리비축제에 더 신중을 기하셔서 가리비만은 뺏기지 않도록 고성에 브랜드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가리비축제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창진호 관련해서 한 분은 사망하고, 한 분은 실종되셨는데 사망하신 분의 명복을 빌어드리고, 실종되신 분은 빠른 생환을 기원드립니다. 우리 군민 모두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원순 위원님, 김향숙 위원님이 가리비수산물축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평가위원회 개최하셨죠?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평가위원회는 아직 개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사유를 짧게 말씀드리면 내년도 사업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매듭짓고 나서 그 내용 가지고 심의위원들께 별도로 보고드려서 매듭지을 것이고, 12월 내에 평가보고회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쌍자위원

한참 되었는데요.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한 달 되었습니다.

이쌍자위원

전체적으로 여론 수렴한 결과는, 과 내에서는 그게 정리되었죠?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물론 잘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이 제법 있었죠?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문제점 세 가지만 과장님이 직접 말씀해주십시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앞서 김향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공간의 문제, 구입자 대기의 문제, 인근 아파트 소음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 대표적인 부분이었고,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의 문제도 있습니다. 3일 차에 청소년 위주로 나눠놨더니 참관객이 적었던 문제도 있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축산물 소비가 둔화되었는데 장소를 활용해서 소비촉진회도 곁들였으면, 신속하게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개인적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존에서 틀을 바꾼다고 해봤는데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 군민들에게 들리는 이야기는 일부 음식점이나 먹거리장터에 공간이 많이 안 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대폭 넓혀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바닥에 대한 불편문제, 야시장에 대한 문제 해서 총 7가지 정도 됩니다.

이쌍자위원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는데 저는 공간의 문제에 대해서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야시장 차단 실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들어오는 입구에 야시장을 설치하는 바람에 실제로 지역업체들이 팔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어서 줄을 서고, 많은 분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야시장 차단 부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잖아요. 3회 축제 내내 이게 문제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올해까지 그래왔으면 다음에 뭔가 대응방안이 있어야 되겠죠?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내년도 대응방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몽골텐트를 83개 쳤는데 행사장이 작년보다는 1.7배 정도 넓어졌습니다. 장소를 옮기면서 행사장이 채워질까 하는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손님이 많이 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주차장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고성의 농산물이나 축산물들로 먼저 선점해버리려고요. 장소 자체를 우리가 먼저 선점하고 그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은 무조건 기를 쓰고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막는 것이 제일 좋다, 입점하는 업체들 안 되면 전시공간이나 무엇을 만들어서라도 그 부분을 우리가 오롯이 가져오는 것이 저희들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최종 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외부 상인들이 벌어가는 것을 최소화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경제들이 활성화 되는 최우선 방안을 세 번의 과정을 겪은 노하우를 발휘해서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지역 대표축제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표축제가 되면 예산도 많이 지원되니까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짧게 말씀드리면 다른 지자체에 사례가 있어서 다른 업체에 후원 받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데 곧 결과가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가리비 문제에 대해서 저온저장시설 부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이것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어떻게 마련할 계획입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권역별로 굴이라든지 가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굴보다는 가리비가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활패를 가지고 나와서 그날 판매하지 않으면 조개가 죽습니다. 죽으면 값을 제대로 못 받아요. 수협에서 지원하는 저온저장시설을 하면 되는데 수협이 자부담을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산물 유통지원사업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부터 일본 경제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건의해 놓았거든요. 이 부분이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지방자치단체로 균특 전체가 이양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도에서 갖고 있는 사업비 자체가 거제시에 집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쪽으로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쌍자위원

이것은 급한 부분인데 어쨌든 과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16억원 당겨 오셔서 저온저장시설 꼭 설치하십시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군수님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리고 조금 전 해난사고와 관련해서 2019년 3월 7일 업무보고 당시 해상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해가지고 CCTV를 해상과 육상에 구축할 것이라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 군데도 진행된 데가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도와주셔가지고 CCTV를 3개 설치해봤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에는 670개 이상의 CCTV가 있는데 바닷가에는 총 12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3개 설치했고, 나머지는 마을단위 권역사업이나 자치위원회에서 설치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4억원의 사업비로 동부와 서부 지역에 12개소를 할 것이라고 후보를 정했습니다. 의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장소를 임의로 정하지 않고, 군민들이 필요한 장소와 범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거든요. 하다가 도출된 의견이 뭐냐 하면 효율성이 없다,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지만 바닷가를 집중적으로 안 봐준다는 것이지요. 670개 넘는 것을 일일이 다 못 본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인근에 사량도라든지 해상이 있는데 통영에서 우리 쪽을 비추고 있습니다. 서로 영상을 공유해야 사고나 도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해경의 VPS장비, 선박들 입출항 뜨는 부분 하고, CCTV 부분 하고, 우리 자료를 해경에 공유하고, 해경도 우리랑 공유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플랫폼이 구축되어야만, CCTV만 설치하는 것보다는 서로 보고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맞다 싶어서 지금 그걸 만들고 있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서 지연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통합시스템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가능한 사업이죠?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

이쌍자위원

용량도 그렇고, 자세히 관찰을 못한다는 말씀인데 어쨌든 이것은 안전과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속도를 내시고, 다른 지자체에서 빨리 안 움직이면 우리 고성군에서 빨리 독촉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짧게 말씀드리면, 왜 이걸 기다렸느냐 하면 통영 것과 우리 것이 서로 호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통합관제센터에서만 관리할 게 아니고, 해양수산과에서도 재난이나 재해, 태풍이 왔을 때 야간에도 보고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간이나 플랫폼이 필요하거든요. 빨리 구현해서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몸은 괜찮습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천재기위원

지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제3회 고성가리비수산물축제 준비하고 진행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해는 백세공원에서 행사를 개최했는데 올해 행사 장소가 변경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짧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공간이 좁은 문제가 있어서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백세공원 앞 도로개설 때문에 행사 개최가 불가능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천재기위원

이번 행사를 하면서 접근성은 좋았다고 평가했네요?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참관객과 가리비 판매액은 어떤 조사 근거에 의해서 올린 거예요?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참관객 같은 경우 행사장에 오신 분들 면적당 전체적으로 집객했을 때 효과를 보고 했고, 그것은 드론을 가지고 촬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경찰에서 통행량 체크하는 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천재기위원

정말 경제유발 효과가 15억여 원 이상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어업인들 불편사항이 없는지 항포구를 찾아볼 때 부잔교라고 있죠? 부잔교가 설치된 데를 봤습니다. 그게 어선이 접안하는 데 아주 용이하던데 고성군에 부잔교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우리군에 어항은 국가어항 포함해서 총 66개가 있는데 올해 완료한 것까지 8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목재가 있고, 요즘은 PE 제품이 있던데.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기존에는 목재로 되어 있었는데 오래되면 파도에 약해서 작년부터는 PE로 전량 교체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도 군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이때도 전체 PE로 해서 군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천재기위원

목재가 부식되어서 동해 어촌계에서 다쳤던데, 제품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가격 차이는 2배 정도 보시면 됩니다. 1개당 PE는 1억원 정도 소요되고, 목재 같은 경우 절반인 5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내구성이나 사후관리나 비용측면을 봤을 때 PE가 훨씬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내구성에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앞으로 목재를 PE로 교체할 계획은 있습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5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어항 1개당 약 1.6개 정도, 총 112개 정도까지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고, 2018년도부터 PE로 교체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전의 것은 점차적으로 전량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군 자체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도비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권역단위사업이나 어촌뉴딜300사업, 공모사업을 통해서 같이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어촌계의 어민들이 굉장히 좋아라 하더라고요. 우리 어민들이 필요한 것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동해면과 거류면에서 미더덕, 오만둥이를 많이 하죠?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40kg 기준으로 미더덕이 저렴할 때는 3만원에서 비쌀 때는 14만원 정도, 오만둥이는 2만원에서 7만원, 가격차이가 매우 크더라고요. 본인은 냉동창고나 저온저장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아까 이쌍자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군의 소득과 이어지는 부분에서 가격협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유통·물류 보관시설 이런 것들입니다. 가리비도 필요하지만 미더덕도 이런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근의 창원 같은 경우 창원 서부수협에서 이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제대로 받고, 쌀 때 매입해서 비쌀 때 팔기 때문에 군납까지도 가능합니다만 우리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리비와 이것 2개를 추진했는데 특히 당동 쪽에 많이 되는 데에는 내년도 어촌뉴딜300사업에 넣어놓았고, 설치장소는 신화어촌계 앞 부두 쪽으로 해가지고 1,200㎡의 저온저장시설을 수산물 임시보관시설이라는 제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저온저장시설이 없으니까 바로 수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필요한 것은 꼭 챙겨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어촌뉴딜300사업 이번에 꼭 선정되게끔 노력 많이 하고 계시던데...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이번에 군의회에서도 의장님부터 각 의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지역마다 전부 다 나오셔서, 심지어 국회의원님도 오시고, 평가할 때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군민들도 많이 나오시고 해서 이번에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보이고, 중간중간에 돌아가는 상황 있으면 보고를 드리면서 끝까지 어민들에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천재기위원

저도 그때 의장님과 인사드리러 갔지만, 심의위원들 평가는 언제쯤 나옵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동향으로 봤을 때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보입니다. 11월 안에는 대략적인 윤곽을 잡아놓고, 당초에 100개 정도 하려고 했는데 125개 정도로 늘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산만 정리되고 나면 12월 초나 늦어도 중순에는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지역민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바꿀 수 있는 큰 사업이고, 심혈을 기울여 뉴딜사업에 선정되어서 지역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봅니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부산신항 어업권 보상문제에 관련해서 현재 우리 고성군이 빠져있지 않습니까?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항 관련한 진행상황은 경남도와 부산시 그리고 창원시가 협약을 해가지고 지난 8월 제2신항 선정되고 난 이후 창원시 같은 경우 신항건설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신항이 건설되는 장소가 진해만인데 피해는 창원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고성이나 통영이나 거제에서 어업하는 분들도 해당되기 때문에 통영·고성·거제 시장님들과 한번 모이셔서 공동대처 하기로 한 상황이고, 이와 관련한 대응책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는데 크게는 어업피해 보상을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법, 신항건설 관련해서 건설장비라든지 인력을 같이 쓰는 방법, 우리 고성 같은 경우 LNG 벙커링이라든지 이런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신항에서 수용해야 될 것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특히 통영·고성·거제, 창원시 진해군은 산업위기, 고용위기 지역입니다. 그렇게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고, 창원시 같은 경우 먼저 치고 나갑니다, 자기들만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말씀드리면 최근까지는 진해신항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창원시가 선점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질문이 1분이고, 답변이 10분이면 이게 행정사무감사입니까, 뭐예요 이게?

이용재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창원 같은 경우 진해가 창원시 안이니까 그렇게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데, 진해만이나 고성 동해면 쪽 바다나 거의 같은 바다인데, 우리 어민들이나 고성군에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업보상권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쓰시고, 행정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리고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다오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어업인들의 어로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 투기 개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강력한 법적 제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고발이나 사법처분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한 방법입니다.

하창현위원

적발되면 적극적으로 법적대응 해주시고,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전 세계 해양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편리함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의 탐욕 때문에 만들어 낸 비극인데 우리 고성군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부분에 있어서 대비를 철저히 해주면 좋겠습니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리고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있어서 우리 군민이 실제 일할 수 있고, 가공·유통·스마트양식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배후부지 사업 시 우리 고성군과 군민들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모든 부분을 접목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서 의회에서 지적했지만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사업이 대규모의 사업이지만 실제 군민들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해양수산과장님, 말씀을 좀 줄이세요. 오늘 해양수산과장님 설명을 들으러 온 자리가 아니고, 과장님은 지식이 대단한 사람이고 정열도 대단한 사람인데, 질의 요지에 간단하게 하면 될 것인데, 우리 여기 오늘 과장한테 보고 받으러 온 자리이지 설명 들으러 온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제가 군민들께 상세히 설명드리려고 의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물론 인정하는데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물론 해양수산과장한테 지식이 있고, 확신이 있고, 용기가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은 높이 평가하는 사람인데 좀 줄이십시오. 줄여가지고 묻는 말에 대답만 하도록 하십시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엊그제 수산물축제 하셨죠? 정말 흐뭇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셨고, 전 직원들, 수협, 어촌계 관계자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반면 부족했던 부분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공간에 대한 문제, 주차에 대한 문제, 프로그램 문제, 대기 판매의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최을석위원

가리비 같은 경우 마지막에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았죠? 엊그제 서울에 가서도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았죠?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예, 빨리 동이 났습니다.

최을석위원

가리비가 굴 대체작물로 아주 부각을 나타내고, 생산하는 사람들도 수입을 짭짤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본 위원은 수산과장께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 단점을 말씀드렸지만 장점은 정말 대단한 열정과 대단한 지도력, 대단한 리더십은 아마 정성구 사무관만큼 그런 분이 없을 겁니다. 조금 전에 출장을 간 횟수를 봤는데 세 페이지 동안 출장을 갔어요. 의욕이 차가지고 국도비 협의 차 창원도 가고,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인천도 가고, 세종시도 가고, 진주시도 가고, 아주 열정적으로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 게 한 눈에 보여요. 사실 의존재원으로 고성군을 이끌어 나갑니다. 국도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군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공모사업에 주력하시는데, 스마트양식 이런 것도 따내셨는데 그런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 계속 고성군 수산을 위해 출장 많이 가셔서 고성군민에게 실익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약 272억원 증액되었어요.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104억원에서 37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군의원 나왔을 때 수산과 예산이 15억원 정도였거든요. 속기록을 보면 알지만 제가 수산예산 100억원을 확보하라고 이야기한 게 엊그제 같은데 정말 정성구 과장께서 노력하셔가지고 37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셨어요. 이것은 수산인들에게 널리 알려야 될 사항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대형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377억원 확보하셔서, 저도 어업권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계속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어업인들의 지위향상이나 생산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전에 어촌계 수당을 군에서 지원해줄 수 없느냐고 질의했는데 그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최근에 보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정점식 의원님께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까지 발의한 상태이고, 우리 고성군은 경남도와 어촌계장 수당 증액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전국에 어촌계장 수당을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어촌계장 수당은 수협 차원에서 일부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수협에 보조해주든지 다른 데 벤치마킹 하든지 해가지고, 사실 어촌계장님들 수당이 너무 적어요.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동의합니다.

최을석위원

태풍이 불어도 어촌계장, 부자( 浮子) 치우러 가도 어촌계장, 삼산·하일 지역에 보면 어촌계장들이 짜증을 엄청나게 내는 걸 많이 봤거든요. 어촌계장 부려먹는 대신 수당도 한번 고려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좋은 실력을 가지고 국회 쪽과 의논하든지 제주도는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지 몰라도 잘 되는 것은 벤치마킹해서 어촌계장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세요.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가리비와 굴에 대해 잠시 언급하셨는데 소비 차원에서 택배비 지원 좀 해줄 용의 없어요?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최을석위원

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 택배비 지원하고 있어요.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수산물도 들어가 있고, 포장재 지원사업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통합브랜드에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택배비 지원하고 있어요?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예를 들어서 가리비를 사가지고 서울에 보내는데 농업기술센터의 공룡쇼핑몰 속에서 보낸다는 말이죠?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 말고, 내가 말하는 것은 서울의 정성구 과장 집에 택배를 한 박스 보낸다, 쇼핑몰을 거치지 않고 택배판매를 많이 하고 있어요. 택배 영수증을 첨부하면 50%를 지원하든지 70%를 지원하든지 지원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지원하면 제일 좋지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고성 해자란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런 것들도 어업인들한테 하나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군에서 지원해주고 어업인들로 하여금, 말 그대로 수산과장은 어업군수예요. 어업인들에게는 바로 고성군수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업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구상해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사기앙양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이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어촌뉴딜사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최종평가까지 마치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해수부는 12월 중에 발표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파악하기로는 11월 말 안에 중앙부처에서 정리가 되고, 12월 초나 늦어도 중순에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고성에서 신부항, 동문항, 당항항, 당동항 4개 올렸죠? 4개 중에서 어느 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4개 다 되는 게 목표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을석위원

4개 다 되면 좋고, 된다고 가정합시다. 내가 어촌계장님들 하고 수산과장, 심지어 국회의원도 방문하시는 것을 봤는데 정열적으로 하는 것 보면 잘 될 것 같아요. 만약 된다고 가정했을 때 어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가만 보면 공무원 뜻에 따라 많이 가는데 설계부터 시작해서 어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못 가면 담당이라도 보내서 어촌계장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어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하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계 때문에 엊그제 국장님이 의회에 와서 보고하시고 했는데 국비 확보하고, 사실 공모사업을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가서 머리도 숙여야 되고, 선물보따리도 가져가야 되고, 저도 옛날에 군의원 처음 했을 때는 중앙부처 방문도 많이 해봤습니다. 가서 건의도 해봤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심지어 과장이나 국장은 만나주지도 않고, 밖에서 3~4시간 기다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웬만큼 애정 없는 사람은 출장 안 갑니다. 가면 솔직한 이야기로 귀찮거든요. 장거리를 차타고 가지, 자기 돈 쓰지, 불편하지, 와이셔츠 바꿔 입어야 되지, 불편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과장님은 출장을 정말 많이 가셨더라고요. 이건 어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애정을 가지고 어민들에게 한다는 것은 어민들도 알고 있지만 홍보도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주위에 계신 공무원들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촌뉴딜사업 공모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은 국비를 확보해왔는데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제일 의심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에 말씀드렸듯이 IQA가 모체가 되어서 그것 중심으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어떤 방법이든지 어민들을 참여시켜야 됩니다. 고성 군비 66억원이 들어가는데 66억원만큼이라도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됩니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꼭 챙기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배후부지 조성사업 있죠?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순수한 단체, 예를 들어 수협, 어업경영인, 가리비단체 이런 분들의 의견이 들어가서 IQA, 말 그대로 기술지도 아닙니까? 엊그제 최정운 국장님이 정리를 잘 해주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기술이고, 배후부지는 우리가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배후부지에 새우, 참다랑어 이런 종자를 배양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가리비와 굴입니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고성군의 어업 주종인 가리비와 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보면 가리비와 굴이 빠져있어요. 내 작은 생각이지만 가리비 종자 100원 하는 거를 우리 어민들에게는 50원에 주고, 그게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걸 한다고 군민들에게 홍보해야 군수님에게도 고맙게 생각할 것이고, 수산과장에게도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400억원 규모의 사업을 가져오는데 좋아하는 어민들이 없어요. 왜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혜택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 '종자를 싸게 주겠다, 기술 지도해 주겠다, 어업하는 데 도와주겠다.' 이런 슬로건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무엇이냐? 간담회입니다, 간담회. 과장이 바쁘시면, 국장이 바쁘시면 담당이 나가셔도 되거든요? 나가서 어촌계를 통해서, 대단위 어업인들이 모인 데 가서 '스마트양식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생산하는 종자를 싸게 주겠다.' 당장 가리비 종자 10원 하는 걸 5원에 주면 그게 바로 보조사업입니다. 66억원이 그렇게 쓰이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한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수산과장님의 애정 어린 땀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건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한 번 더 재론하겠습니다. 가리비와 굴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뒤에 안 할 값에 가리비와 굴 중심으로 '종묘를 싸게 공급해 주겠다, 기술 지도해 주겠다.' 이런 쪽으로 어업인들에게 접근하시면 아마 상당히, 수산과장은 말할 것도 없고 군수님이나 의원들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거예요. 꼭 그렇게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성구 과장님 장점 내가 잘 압니다. 중앙부처에 가서 노력하셔가지고 공모사업 내지 예산 많이 얻어온 것 높이 평가하거든요? 이제는 어업인들에게 우리의 실적을, 우리군이 무엇을, 우리 군수가 무엇을, 이것을 알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해주시면 마치겠습니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리비와 굴 같은 경우 심각합니다. 가리비 같은 경우 중국산 종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종자 안에 다 포함된 내용인데, 이 내용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담회에서 어업인들에게 설명해드리고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꼭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신문도 필요해요. 수산과장이 신문사와 직접 인터뷰 하셔가지고 어민들에게 어떻게 해주겠다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군에서 하는 일을 알고, 의원들 고생한다, 군수도 고생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 걸 하려면 홍보가 필요하다고요. 400억원의 큰 사업을 대부분의 어업인들이 부정한다는 말입니다. 부정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귀속시켜서 공유하고 참여하라는 말입니다. 목적은 그것입니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정영환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소형 연안어선 노후기관 구입비나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이런 사업으로 어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관 교체비용이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양식장에 관리선 있지 않습니까? 양식장 관리선에 대한 엔진 교체비용을 지원해달라는 건의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 같은 경우 사업시행 지침에 우선순위가 아니라서 지원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있네요?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군비로 자체사업을 따로 마련하면 방법은 있겠지만 관리선 같은 경우 수가 정해져 있는 어선이 아니라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 문제를 검토해보고 대응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 부분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업무보고 16페이지를 보니까 해수용 고압세척기 구입지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리비 양식장에 통발처럼 된 그물망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게 바다 속에 잠겨 있으니까 딱지 같은 게 붙어서 이걸 세척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붙어있으니까 눌러서 파쇄해가지고 물로 씻으면 바로 바다로 들어가니까 바다 밑 오염이 심각하다고 누가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리비그물망 세척 바지선 같은 것을 연구·개발해서 그것을 파쇄했을 때 파쇄된 오염원을 모아가지고 굴패각 하는 수집장에 공급하든지 이렇게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공감합니다. 참고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리비도 필요하지만 미더덕이나 오만둥이도 필요합니다. 이번에 9월 24일 날 지사님 방문했을 때, 보통 시군에 왔을 때 하나 건의하는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해상 자동화작업대'라는 이름으로 해서 세척과 보관 이런 것으로 10억원을 요구한 적 있는데 아직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검토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 사업이 시행되면 FDA 승인받을 때도 도움 될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말씀드립니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번 수산물축제에 자부담이 얼마였습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총 4천만원이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가리비 생산자단체에 자부담 비용이 많아서 경감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야시장 문제도 있었는데, 행사장 내의 식당 같은 임대비용은 수입원을 누가 가지고 갑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부스라든지 의자, 비품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환

정영환위원

식당을 개인에게 기간 동안 분양을...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사용하도록 해주고 소득은 누가 가져가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영환

정영환위원

임대수입료, 그냥 공짜로 해줬습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임대해주고 텐트, 의자 비용만 받아가지고 행사 사업비 통장으로 들어와서 정산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 비용이 얼마쯤 됩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그 비용은 전체 해봐야 260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거기에 관내 식당업체가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싶은 업체가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들은 특혜를 받은 사항입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특혜는 아니고요.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안 들어와서 개별적으로 신청 들어온 분들 다 넣어드렸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자부담을 해소해줄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성과분석을 못 받아서 모르겠는데 수입이 있다면 희망자에 한해서 일부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자부담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하십사 하고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

영환

정영환위원

양식어업 하시는 분이나 정치망 하시는 분들께 보조사업으로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공동어업 하시는 단체, 연승어선과 통발어선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수산자원이 많이 고갈되어 가고, 금어기라든지 자율휴업을 통해서 수산자원도 증식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금어기에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하거든요, 산란철에 휴업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한번 강구하실 수 없습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없었지만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에서 우리군 2개소가 우수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2개소에 1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망이나 이런 공동체는 금어기 동안 수익이 없기 때문에 해파리가 발생했을 때 구제사업에 최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있고, 사업에 참여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활동을 해야 지원해 주는 체계네요?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면 해양수산부가 갖고 있는 계획은 농업분야의 직불금 같은 것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체계적으로 자율공동어업 하시는 분들한테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망이나 연안어선 하시는 분들이 고기가 적게 잡혔을 때는 경매장에 가지고 가기도 힘들고, 선창에 보관해놓으면 여름철에 고수온으로 죽어버리고, 피해를 이중 삼중고로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 해수를 이용해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거점지점을 마련해서 공동으로 그 속에,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되면 위판장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보관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어항주변 선착장에다가 활어 일시보관시설을 만들려고 작년에 건의했지만 반영이 안 됐는데 그런 시설들은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사업이 꼭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촌뉴딜사업이 확정된 것은 입암·제전항에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 사업 설명회나 주민들과 협의할 때 제가 한두 번 참여했는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라든지 이해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거기에 해수풀장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산물가공판매소도 있지 않습니까? 공모할 때 계획이요.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입암·제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환

정영환위원

예.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입암 제전은 해수풀장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조감도를 보니까 입암 쪽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리고 계획에 어묵공장 있죠?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계획했었는데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수정해달라고 해서 수정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 내용은 제가 업무보고를 못 받았는데 주민들과 각별히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이게 지역의 소득과 연계되고, 어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된다는 걸 꼭 인식시켜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에 군비가 66억원 지원되지 않습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원되는 금액에서 1차 테스트베드에 투입되는 비율과 2차 배후단지 조성에 투입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에 들어가는 군비가 45억원이고, 이것은 도비와 군비 비율이 5대5입니다. 그리고 배후부지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군비가 21억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도비를 30%, 군비를 70% 부담하라고 했는데 군수님과 의논해서 부담을 좀 줄였습니다. 총 금액은 18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테스트베드에 군비가 45억원 들어가고요. 배후부지에 21억원 들어가거든요?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배후부지는 군에서 양식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비용이라고 인정됩니다만 이 45억원은 연구시설에 가는 겁니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실험실증 시설이죠.

영환

정영환위원

실험실습 하고, 어떤 데이터를 도출하는 데 이 비용이 다 들어가거든요. 이것을 본다면 우리 군비 60~70% 정도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군비부담액을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IQA에 우리 지역 3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 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생산과 유통하고 운영하는 데만, 실험실습을 하는 데 인력 제공이나 그런 것 위주로 되어 있고, 직접 투자한 비율은 좀 적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IQA에 60% 이상 군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술이 확보되었을 때 우리군에서 통제할 수 있는 장치, 수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을 꼭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예, 마련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배후부지에 있어서는 자연재해 때문에 육상양식장으로 올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추세에 저는 스마트양식 이 사업에 적극 동의는 합니다. 배후부지에 양식장시설이 될 때 13개 업체가 우리군에 와서 사업을 할 수 있고, 거주할 수 있는 부분도 연계해서, 기술만 개발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치를 꼭 마련하셔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똑같은 질의를 가지고 네 번을 답변하게 만듭니다. 가리비 축제에 대해서 한 분이 말씀했으면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질의를 하고, 스마트 클러스터 양식장 부분도 있고, 지금부터라도 한 분이 한 주제를 가지고 질의하면 보충질의를 해주셔야 감사진행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이 가리비축제를 가지고 네 번이나 설명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괜히 이렇게 해봐야 시간만 길어지고 똑같은 대답이 나오니까 지금부터 똑같은 질의는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도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면 보충질의로써 끝을 내주는 게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죠? 해양수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 미 FDA 지정해역 위생관리 추진실적을 보니까 '2020년 3월 미 FDA 현장점검 대비 육·해상 오염원 차단 및 위생관리' 해가지고 '지정해역 내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14개소 추진 중(480억원)' 이게 맞습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업무보고 때 없었는데 추진을 했다는 것입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FDA 지정해역 인근에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부족분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보완해야 되고, 증설 2개소, 신설 12개소 총 14개소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80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고, 설계비 10억원 받아서 지금 설계 중입니다.

천재기위원

업무보고에는 없었는데, 자란만 쪽에 한 것이네요?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FDA 지정해역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했고, 사업 실제 시공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업무보고에 없어서 한번 질의해봤고요. 해양생물 보호구역, 상괭이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어민들의 어업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기존 수자원 보호구역 지정에 어업인들의 행위제한, 중복피해 같은 게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보상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상괭이 해양생물 보호구역이 지정되더라도 지정되는 1.2km 내에만 한정되는 부분인데 특히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에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업행위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은 어업권이 소멸 보상된 구역이고, 어선어업자들이 어구를 하면 인근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도 면밀하게 검토했는데 어업행위는 제한받지 않는다고 법률에 규정하고 있고, 제한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천재기위원

배둔 당항 어판장 앞에 연결한 방파제 있죠? 시공할 때 원래 바닷가 쪽에 가로등이 설계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어촌계장한테 문의 받았습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당항항으로 지방어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어항입니다. 물양장으로 할 때 가로등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넓게 물양장이 되어 있어서 차량이나 낚시꾼들이 많이 오는데 가로등이 없어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 것 지적 받은 적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시공할 때 어촌계장이 여기에 가로등을 넣어달라고 하니까 설계에 없어서 안 했다고 말씀했다고 하더라고요.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어촌계에서는 요청을 했고, 낚시꾼이 많이 와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가로등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런데 그거 얼마 아니잖아요. 시설 할 때 해야지 만약 지금 시설하려고 절단해서 선을 묶고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때 건의할 때 해주는 게 순서 아닌가요?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제가 왔을 때 그런 요구를 받았는데 그래서 당항항을 어촌뉴딜300사업에 신청했던 겁니다. 조금 떨어져 있고, 올해 다시 재도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할 것이고요. 지금 급한 대로 우리군에서 가로등 3개소는 발주해 놓았습니다.

천재기위원

어촌계장님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한번 챙겨보라고 하던데.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파도막이입니까? 용어가 뭡니까? 삼발이...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테트라포드입니다. 삼발이 맞습니다.

천재기위원

방파제에서 낚시하는 분들이 실수로 빠졌을 때 미끄러워서 올라올 수가 없어요. 요즘 공법에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 다음에 방파제를 설치할 때 그런 것을 시공할 용의 없습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제안받기로는 일부 특허 받은 제품이 있고,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은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삼발이 같은 건 잡을 수가 없어요. 암벽등반 할 때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설치하면 실수로 방파제에 빠졌을 때 그것을 잡고 올라오면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업무보고 23페이지, 미 FDA 지정해역 위생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도에 미 FDA에서 위생상태 부적격 판정을 받아가지고 어민들에게 피해가 많았죠?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래서 개선사업으로 가두리 화장실 3개, 항포구 화장실 9개, 바다 공중화장실 3개소 총 15개 화장실을 만들었죠?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지금 이것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단속된 것 없이 잘 하고 있습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가두리 화장실은 저희들이 계속 점검하고 있는 상태이고, 항포구 화장실은 감시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희망근로사업으로 화장지라든지 청결상태를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오염물을 바다 쪽으로 안 내보내죠?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당연합니다.

김향숙위원

철저하게 감시해주시고, 바다유입 쓰레기 차단시설 12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도 점검을 했다든가 보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올해 태풍이 왔을 때 파손되어서 다 보수했고, 사업비는 1,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김향숙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14개 이것 잘 하셔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청정해역이라고 할 수 있는 자란만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단속 부탁드립니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과장님, 행감 시간이지만 가리비축제 잘 하셨다고 다들 칭찬이 많은 것 같고, 최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비 공모도 많이 하시고, 칭찬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구에 공유수면이 있습니다. 마동호 진입로 부분인데 당항포 둘레길 해상보도교, 다리 위에 거북선 올려놓은 곳 있죠? 그 부근입니다. 저 사진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공유수면이라 정확한 번지는 없고, 확대해보면 미꾸라지 양식장이니까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해놓았습니다. 저기가 공유수면인데 미꾸라지 몇 마리 풀어놓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다음 사진 보세요. 저기는 토취장 입구인데 그 근처입니다. 가운데 있는 저 부분이 매실마을입니다. 저곳도 공유수면인데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공유수면을 그냥 방치하면 잡초가 많이 나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마을주민이나 지역민한테 먼저 사용하게 하는 게, 그것도 사용허가를 내야 되죠?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예.

배상길위원

저기는 허가하지 않고 외지인이 관리하면서 나중에 권리 주장하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저런 경우에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인데도 불구하고 토지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군만 해도 130건 가까이 되고, 태풍 매미 이후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유화가 안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도 다수 있습니다. 왜, 아무도 등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규제개선을 해가지고 이번에 경남도에서 7건이 추려졌는데 그중에 1건이 우리가 제안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빨리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국유화되고 나면 필요한 군민들에게 대부하거나 임대하거나 이렇게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배상길위원

마동호 진입로 주변 경관이 참 아름답습니다. 주변에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시지만 공유수면은 우리 지역민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저렇게 방치하지 않습니다. 저기 보면 쓰레기하고 엉망이거든요. 이번에 대책을 잘 세우셔서 지역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다음에 하일면, 최을석 위원님 지역구인데 동화어촌체험마을 작년에 지원해 주신 것 있죠?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2013년부터 해서 작년에 공사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작년에 투입된 종합안내소 리모델링사업 기억하십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7~8억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종합안내소 리모델링 관련해서 몇 평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면적은 24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흔히 이야기하는 평수로 계산하면 70평 조금 넘지요?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습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8억5,500만원 정도 투입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지금 현재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1층은 회의실, 안내소,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저 건물 외벽을 보시면 대리석 발라가지고, 저도 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70평을 리모델링하는 데 8억원이 투입되었다는 것은, 저기를 숙박업으로, 물론 체험센터에 손님 오면 해야지요. 이건 특혜 아닙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특혜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부터 해서 작년 연말에 끝난 사업인데 기본계획이나 설계는 미리 다 되어 있던 사항이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인데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비용이 과다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있으나 주민들의 편익이나 이용 용도를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맞습니다. 주위의 소을비포성지나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알지만 70평 정도 리모델링하는 데, 신축을 해도 돈이 그렇게 안 듭니다. 한번 자세하게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챙겨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 위원이 제안하신 진해신항 건설 관련 고성군 어민들의 어업권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의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면서, 소형어선 인양기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남 대천항 크레인 전복사고 이후 경남도에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점검한 것 알고 계십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고성에 대상 시설이 몇 개입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26개 정도 됩니다.

이쌍자위원

다 점검 했습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우리군에서는 같이 점검 안 했어요?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우리군에서 같이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같이 점검했어요?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담당,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최맹철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점검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결과는 지금 나와 있고, 일부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쌍자위원

보수가 필요한 게 몇 개 정도 되던가요?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5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교체는?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2개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올해는 합동점검을 했고, 고성군에서 상시점검은 안 하나요?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자체점검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에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자체점검을 못 믿어서 다른 기관과 합동으로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관리가 되고 있는지 자주 나가셔서 점검을 해주십시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점검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소형인양기 인양하중이 있죠? 하중을 10톤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5톤 짜리 배를 들지도 못한다고 민원이 들어와요. 제가 자료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관내에만 민원이 제기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간단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어선은 톤수를 할 때 총 톤수, 즉 용적입니다. 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크레인은 인양하중, 즉 무게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톤 짜리 크레인을 하게 되면 4톤 짜리 어선까지 들 수 있습니다. 2.5배나 3배 정도 있는데 그게 과하게 되면 크레인 하중 때문에 넘어지거나 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최근에 우리가 설치한 것은 10톤 짜리를 했네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게 사실 굉장히 고가잖아요. 고가인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구입하실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구입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정성구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3회 가리비수산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공모사업 선정은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좋습니다. 직원 여러분의 노력이 오롯이 어민들의 소득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여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국의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10분 내외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숙입니다. 보건소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제가 보건소 관련해서 책자를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25페이지, 산부인과 운영사무 민간위탁 관련해서, 우리 고성군은 입원 가능한 아동청소년과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인근 시에 아이들을 입원시켜야 하고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산부인과 민간위탁 사례처럼 아동청소년과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소아과 병원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통영에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청소년소아과가 개설되어서 복지부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래서 우리 고성에 입원 가능한 아동청소년과를 강병원이나 더조은병원에 산부인과 민간위탁 한 것처럼 유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산부인과와 달리 입원을 한다면 의사 3명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런 것은 어렵다고 산부인과 할 때 이야기해봤거든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창현위원

젊은 부부들이 살려면 이런 게 많이 있어야, 의료의 질에 있어서 혜택이 있어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업무보고 10페이지, 기존에 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 외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생활체육회 또는 민간 전문가에게 민간위탁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고, 오늘부터 직원들과 의논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물론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증진사업도 있지만 생활체육회나 민간 전문가한테 운동에 관련된 부분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28페이지의 각 지소별 진료인구를 살펴보면 인구가 비슷한 규모의 면 지소임에도 진료인원에 차이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지소의 진료인원 차이요?

하창현위원

수감자료 28페이지에 읍면별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면인데도 진료실적에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산면 인구와 상리면 인구가 비슷하다, 그런데 진료인원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보통 보건지소 같은 경우 전체 면민이 이용하지 않고, 주로 면 소재지 인원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 소재지에 국한되어 있는 사람은 많이 오고, 한방이 있으면 같이 해서 진료실적이 높고요. 처방이나 약품에 따라서, 의사가 하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한방치료가 있어도 연 진료인원이 적은 데도 있고, 거기서 근무하는 개인적인 업무의 능력 차이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공중보건의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기보다 주민들의 선호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창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30페이지에 보면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 및 저소득층 어르신 시력찾아드리기 사업이 있는데, 정말 절실하고 필요한 사업 같은데, 사업비 확보도 가능할 것 같은데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작년 특수시책으로 인공관절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실적에 5명, 6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도비사업 계획이 그만큼 내려왔는데 너무 적어서 50명 예산을 추경에 받아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추가로 하고 있네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하창현위원

마지막으로 실제상황인데 파킨슨, 치매 등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파견된 직원이 방문조사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신체적으로 어떻게 생활하는지,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조사하고, 이후 병원 방문해서 의사가 직접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병원에 와서 의사 소견서 받는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불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는 경우가 있던데, 치매 정도를 확인한다면서 뇌 CT를 찍으라고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뇌 CT를 찍어야 됩니까, 치매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뇌 CT를 하면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돈을 지원한다고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진단을 위해서요.

하창현위원

본인부담금 4~5만원 정도 내는 것 같던데, CT를 찍으면서? 그런데 실제로 보험공단에서 치매 정도를 확인하는 걸 보면 문답이나 진단지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따로 검사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심층적으로 할 때는 알츠하이머나 파킨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뇌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하창현위원

보면 한의원에서도 할 수 있고,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제가 알기로 한의원에서는 치매검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일정 기간 교육을 받아가지고...

하창현위원

법규에는 한의원에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보건소도 그렇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성심병원과 신경정신과 의사선생님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요. 공중보건의사 3명이 교육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제가 판단할 때 절차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과잉진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 더조은병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더조은병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이게 과잉진료가 맞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 판단하시고, 요즘 강병원에 가는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온갖 검사 다 시킨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이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보건소 순기능과 함께 치매관리 등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향숙위원

업무보고 25페이지, 산부인과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강병원에 산부인과를 위탁하면서 얼마 지원해줬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도비 1억3천만원과 군비 5천만원입니다.

김향숙위원

전문의 1명, 간호사 1명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줬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그런데 간호사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진료 받은 걸 보니까 많이 받았네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김향숙위원

고성 관내 보건소에 있던 산부인과는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안 했는데 강병원이 위탁 받으면서 산부인과 진료 받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산부인과를 민간위탁 하면서 문제점 같은 것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지금까지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향숙위원

간호사를 1명 더 쓰고 있다고 했죠?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1억8천만원 지원한 예산을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더 이상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도에서 2천만원 지원해준다고 예산을 올려놓았다고 하는데 통과되면 지방비 매칭해서 하라고 도와 이야기되었습니다.

김향숙위원

11월 12일 자 경남일보에 '경남도 4년간 1,251억원 투입해서 공공보건의료 강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으드리면 '도 의료지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체계 개선, 서민층 의료지원 강화, 저출생 시대 대비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지원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도에서 4년간 1,251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의료취약지역에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소장님이 가셔가지고, 우리가 2천만원 해왔죠? 매칭해서 우리도 50% 해야 됩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김향숙위원

더 이상 도비를 못 얻어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2천만원도 너무 어렵게 했는데 예산이 통과되면 2천만원 더 보태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소장님이 수고 좀 해주시고, 하창현 위원이 질의하신 소아청소년과, '지원 확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으니까 도에 가서 금방 동료 위원이 말한 것처럼 고성에서 아이를 키울 때 응급소아가 생길 경우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소장님이 수고해 주십시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배상길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소장님, 의사 소견서를 하는 데 CT촬영이 필요하냐는 하창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지원해준다, 의료보험이 되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8만원 지원해줍니다.

배상길위원

의사소견서와 진단서는 다릅니다. 치매진단서와 의사소견서 하고 지금 구분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소견하고 진단은...

배상길위원

지금 의사소견서라고 그러셨잖아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제가 잘못 알아들었네요.

배상길위원

소견서는 어떤 겁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소견서는 의사가 "당신은 이러이러해서 치매가 의심된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배상길위원

그것은 한의사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소견입니다, 소견서, 간단하게. 보건소에 가면 5천원 정도에 그걸 해줍니다, 본인부담금 5천원에. 기타 다른 병원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병원에 가면 처음에 X-ray를 찍어라, 찍고 오면 자세히 안 나오니까 CT를 찍어라 이렇게 진료비를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감독해달라고 그러는데 "가능합니다, 의료보험 청구하면 지원이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계셔야 됩니다, 소장님께서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고성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예방, 보건사업 중심으로 많은 사업을 펼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경상남도 치매관리사업에서 고성군 치매안심센터가 1위 해가지고 도지사 표창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이쌍자위원

축하드리고, 공무원도 장관상을 받고, 공무직도 표창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시던데 정말 축하드리고, 수고하신 직원들한테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덧붙여서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백세공원 백번걷기 야간운동교실 운영' 저는 딱 한 번 가봤습니다. 실제로 군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를 빌려서, 밤마다 공무원들이 나와서 이 일을 했어요. 사업을 몇 개월 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7개월 했습니다.

이쌍자위원

7개월 하는데 매일 밤 나와서 인원체크하고 관리하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 특별히 소장님이 더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저는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스테로이드제 주사약 처방 건수를 자료요청 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지 아시겠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이쌍자위원

왜 그렇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한 진료소에서는 스테로이드를 100건 이상 썼고, 제가 봐도 너무 놀랐습니다.

이쌍자위원

심지어 968건입니다, 10개월 동안. 그다음에 486건, 그런 반면 정말 안 쓴 곳은 7건, 10건 쓴 곳도 있어요. 스테로이드제 오남용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것은 대부분 인지하고 계시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이쌍자위원

그러면 부작용을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스테로이드제 오남용 부작용.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양날의 칼을 지니고 있는 게 스테로이드제입니다. 그런데 다량 복용할 때는 면역기능이 억제되고, 뼈에 골다공증이 생기고, 얼굴이 둥그런 달처럼 붓고,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에 무리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죠. 대부분 어르신인 줄 알아요. 관절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이 효과가 빠르고 탁월하다 보니까 요구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감시기관은 보건소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보건소인데 제가 그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쌍자위원

장시간 복용하거나 오남용하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치명적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우시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원순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고성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 소장님과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들이 많은데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쌍자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4개 권역에서 운용하고 있는데 경증치매환자를 돌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김원순위원

치매어르신들의 특징은 무표정한 특징이 있는데, 5월부터 하고 있잖아요. 5월부터 현재까지 해오면서 굉장히 밝아졌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굉장히 만족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또한 감사드리고, 특히 이 사업은 송영서비스까지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치매어르신들 같은 경우 잘못하면 배회하거나 집을 못 찾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서비스까지도 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어르신들을 수발하거나 청소 이런 부분까지도 감당해준다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천에서 벤치마킹도 왔다고 하던데 어쨌든 이 사업 성공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어르신들 잘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본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 진료사업에 학생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입학하게 되면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고성군 관내에 초등학생 건강검진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명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건강검진 받고 나서 얼마 안에 통보해야 됩니까? 우편통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건강검진 결과는 30일 이내에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30일 이내에 통보, 그런데 최근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김원순위원

건강검진은 보건소에서 굉장히 주의 깊게 봐줘야 되는 문제가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우리 아이들의 건강상태가 어떤지, 좋지 않을 때는 병원에 재방문해서 건강검진을 다시 받으라고 하든지 이런 안내가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김원순위원

그런데 개월 수가 지나가면 위험한 일이, 그 학생이 건강검진 받았을 때 위험한 상태일 수도 있는데 너무 늦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늦게 결과를 통보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건강검진 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달 이내에 결과 통보를 해주고, 한 달 이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즉시 전화통보라도 할 계획입니다.

김원순위원

일반 병원에서도 30일 안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전체 다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급한 상황을 요구하는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보건소에서는 조금 당겨주셨으면 좋겠고,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특이한 경우가 있을 때는 간호사들이 다 체크하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병리실에서 검사해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면 바로 연락하고 해야 되는데 아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그 부분은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내년에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백세공원 걷기, 인기 있다는 것 보건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김향숙위원

거기에서 들어온 민원은 뭐가 있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체조를 하는데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몸에 지장이 있어가지고 우레탄을 깔아 달라는 게 있는데...

김향숙위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연세 드신 분들입니다. 거기에서 건강체조를 하다 보니까 뛰는 경우가 많아요. 뛰고 나면 작은 공원 한 바퀴를 돌라고 합니다. 소장님도 참여해보셨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김향숙위원

처음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좋아가지고 막 따라 하다가 나중에 무릎에 이상이 와가지고 많이 못 따라 하고 앉아계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그 부분이라도 우레탄을 깔아줬으면 하고 제가 보건소장님께 건의드린 적 있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김향숙위원

그런데 제가 행감 때 녹지공원과에 건의하니까 보건소장님과 특별히 소통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소통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담당자들끼리 했는데 백세공원 한 지 1년도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검토해보자, 안 그러면 위원님께서 신경 쓰시니까 보건소에서 예산 받아서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있어보자 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백세공원이 걷기 참 좋은 곳입니다.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으니까 건강체조뿐만 아니라 어느 누가 걸어도 무리가 가는 공원인 것 같아요. 녹지공원과와 잘 협의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군민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소장님이 녹지공원과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었어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1년 3개월 됐습니다.

최을석위원

좋은 책상에서 근무하니까 일이 잘 됩니까?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사업을 해서 잘 사는데, 아버지 의장도 지내셨고 4선 의원인데 책상이 너무 초라하다고 책상을 하나 내려 보내려고 하라고요. 책상 값이 얼마인지 물었더니 376만원 짜리 책상을 사서 내려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보건소장님 책상 사건 때문에 저도 책상을 못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군민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376만원 짜리 책상을 사서 보내려고 하는데 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 사건 때문에. 아무튼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헌 책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헌 책상은 다리가 다 떨어져서 폐기처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새 술은 새 부대'의 마음으로 새 책상을 사셨네요. 다음 보건소장 들어오시면 또 새 책상 사셔야겠네요. 사람이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보건소 직원 수 십 명 중에서 발탁되어 보건소장까지 간 것은 정말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나는 초등학교 6학년 책상을 갖다 줘도 그 자리에 앉아서 근무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생각이 짧았습니다.

최을석위원

짧았죠? 본보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 책상은 군 재산으로 취득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재무과에서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기부한 것으로 잡았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최을석위원

보건소장 새로 오시면 그 보건소장 기분 나쁘다고 책상 바꿔버리지 않도록 책상을 잘 써서 후임 소장한테 넘기도록 하세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보건소장 취임하시고 나서 관내에 출장을 몇 번 갔어요, 보건진료소에?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한 달에 두 번 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갔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기억채움터 한다고 많이 갔습니다.

최을석위원

관내출장 간 근거가 없습니까? 관내에 출장을 간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묻는 겁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출장을 복명을 냈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출장을 가면 출장명령부 안 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명령부는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감사 중간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 거짓말 같으면 제가 고발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가보셨느냐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정확하게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군의원 오래한 것 알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장님들이 보건소 순회를 많이 했어요. 한 번 나가시면 보건소 진료원들이 긴장하고, 제가 옛날에 농협에 있을 때, 옛날에 백 군수님 아버지도 농협의 감독관이었지만 한번 오시면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시대는 다르지만. 보건소장이 한번 둘러보시면 아무래도 보건행정이 달라집니다. 안 갔으면 앞으로는 계속 관용차 타시고, 직원 하나 데리고 둘러보세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엇을 보완해야 될 점인지 그런 것 챙겨주셔야 됩니다. 보건행정의 책임자로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수산군수이고, 보건소장은 보건행정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보건군수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직원과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지금 직원들이 보건소장을 잘 따른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열심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본인 생각을 묻는 겁니다. 직원들이 보건소장을 잘 따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별 잡음 없이 열심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마침 다행이네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보건행정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장 좀 자주 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보건소 최대 이슈 민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건진료소 6개소를 치매센터로 전환했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기억채움터로 전환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기억채움터가 필요해서 한 겁니까, 진료소 직원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꼭 필요한 사업을 여태까지 안 하고 왜 이제 합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치매센터가 작년 11월에 개소해서 중앙에서부터 치매쉼터를 가까운데, 치매센터 한 군데 하면 안 되니까 쉼터를...

최을석위원

보건소장께서 치매에 관심이 있다, 물론 소장에 따라, 개인에 따라 바뀝니다. 보건소장께서 치매에 관심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건소 진료원들 잘 하고 계십니다. 옛날에 가운을 입고 온 분만 나오면 배가 아파도 배가 나았습니다. 가운을 입고 온 분만 보면 배가 아프다가도 배가 나았다고요. 지금 동네 마을에 보건진료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마을주민들에게는 치매센터 이상, 3~4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과 한번 협의해 봤습니까? 의회와 협의 해봤습니까? 일방적으로 군수 방침 받아서 그렇게 잘하고 있는 보건진료소를 치매쉼터로 어느 날 동의 없이 바꾼 것은 횡포입니다, 횡포. 가진 자의 횡포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쓰지도 않는 유휴관사를 이용한 것뿐입니다.

최을석위원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밤에 잠을 잤지 않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여섯 군데 한 곳은 전부 다 출퇴근 하는 사람들입니다.

최을석위원

밤에 근무를 했는데 왜 안 했다고 합니까? 밤에 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지금 자고 있는 곳은 4곳입니다.

최을석위원

물론 보건행정은 보건소장 마음대로 하고, 군수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대상은 고성군민입니다. 고성군민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고성군민의 뜻에 따라 가야 됩니다. 보건소장이 그렇게 마음대로 합니까? 지금 이 절차를 바꾸기 위해서 관계자들과 소통 해봤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간담회 열었습니다.

최을석위원

보건진료원들이 오케이 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사는 네 분들은 문제가 있었고요. 그 외에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거주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 우리가 수매장에 나가고, 하이면 같은 경우 데모하러 나갔을 때, 여기 정영환 위원님도 계시지만 주 쟁점이 이것이었습니다. 정말 잘 하고 있는데 왜 굳이, 고성군이 그렇게 어렵느냐, 치매쉼터가 꼭 필요하면 치매쉼터를 지어서라도 해야 될 건데, 잘 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갖다가, 밤에 갑자기 배가 아프면 문을 두드리고 하는 기관을 왜 없앴느냐고 하는 하소연이 빗발쳤습니다. 심지어 이장님들도 군수님에게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직접 건의를 들었고,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런 것 하시게 되면 총무위원장이나 의회 월례회 할 때 이렇게 할 것이라고 업무적인 미팅 한번 하면 안 됩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최을석위원

보건소장 되니까 보이는 게 없는 것처럼 의회도 무시해버리고, 주민도 무시해버리고, 20일 되면 봉급 받으면 되고, 좋은 책상에 앉아 근무하면 되고, 이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 대다수의 의견이에요. 정말, 정말 제가 충언합니다. 아무튼 보건행정에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직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주민들 이야기 좀 들으십시오. 이 두 가지 안 지키면 조기퇴직도 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일반 주민들이 접근성이나 편의성 이런 것들을 참 중요시 생각하고 있고, 투입하는 예산이 주민들에게 만족스럽게 쓰여지는지 이런 것도 한번 재고해봐야 됩니다. 언제부터 경증치매환자를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었습니까? 그리고 경로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대상자가 치매환자들입니까? 치매환자 아니라고 봅니다. 치매환자라고 생각합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치매환자보다 치매에 안 걸리기 위해서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치매환자는 보건소 뒤에 가면 모시는 곳이 있고, 물론 치매예방도 좋지만 그렇게 중요한, 꼭 그렇게 필요하면 권역별로 서부권, 동부권, 중부권 해가지고 치매안심센터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도비 받아와서, 보건소장 출장 보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서울에 안 갔네요? 도 국장들 하고 미팅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국도비 받는 데 노력을 다했다고 하고 말이야. 치매사업 국도비 받아와서 쉼터를 지어 활용하면 얼마든지 되는 겁니다. 영천보건지소의 경우는 좀 달라요. 하이나 마암이나 이런 데는 정말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군수 방침 받아서 몇 십 년 동안 해오던 보건진료소를 야간폐쇄 해버리고, 이건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 분리하는 데 사업비 얼마 들었습니까? 1,250만원 들었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최을석위원

왜 그럽니까? 공무원들, 솔직한 이야기로 전기세 군에서 조금 부담해주면 어떻습니까? 공과 사를 그렇게 뚜렷하게 합니까? 경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1천여 만원 들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갑질이라 하고, 보건소장 욕을 하고 다니지요. 그런데 어떻게 지휘통솔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달라져야 됩니다. 물론 군의원도 달라져야 되겠지만 보건소장 이하 직원들 달라지셔야 됩니다. 주민을 의식해야 됩니다. 동료 간에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고, 잘 지내셔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예방접종 0세부터 12세 무료로 해주지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어린이 예방접종은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65세 이상 무료로 해주고 있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최을석위원

60세 이상도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공짜로 해주고 있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최을석위원

지금 얼마나 접종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50%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50%는 안 했다는 이야기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조금 있다가 접종하면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면역기간은 한 달이니까, 지금 해도 겨울이 오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지금부터라도 소장님이 시범 한번 보이십시오. 대상자들에게 예방접종 하라고 전화 좀 하십시오. 전화도 행정전화 쓰십시오. 자기 돈 쓰지 말고, 핸드폰으로 하지 말고, 행정전화로 대상자들에게 전화해서 "예방접종 하십시오, 감기 예방접종 받으십시오, 우리군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보면 우리 군수 잘 한다 하고, 군수가 보건소장 칭찬하고, 군수가 주민들한테 칭찬받고, 이게 행정이에요. 무료접종 독려전화 한번 해봤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독려전화 하고...

최을석위원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담당이 어느 분이에요? 마이크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누구십니까?

영선

박영선

주무관 보건민원담당 직무대리로 있는 박영선입니다.

최을석위원

예방접종 관련해서 예방접종 안 맞으신 분들이 정확하게 몇 퍼센트라고 했어요?

영선

박영선

주무관 50% 정도가 안 맞았습니다.

최을석위원

50%는 아직 안 했다는 말이죠?

영선

박영선

주무관 예.

최을석위원

전화 한번 했습니까?

영선

박영선

주무관 계속 전화드리고 있고...

최을석위원

대표적으로 누구한테 전화해봤어요?

영선

박영선

주무관 읍면 보건지소를 통해서 직원들이 직접 전화를 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계속 전화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좋은 제도인 만큼 오늘부터라도 수혜 대상자들에게 전부 전화하도록 하십시오.

영선

박영선

주무관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결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몇 명이나 예방접종 했는지.

영선

박영선

주무관 예.

최을석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박정숙 소장님, 산부인과도 강병원, 치매안심센터도 강병원, 응급의료기관도 강병원, 안심병동도 강병원, 강병원 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병원에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기 전부터 다 해왔고요.

최을석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고성에 강병원 말고는 병원이 없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더조은병원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런데 왜 강병원만 이렇게 합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병원에서 신청합니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관계가 없다는 말이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최을석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고, 아무튼 병원도 골고루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감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예산 13억7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17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가리겠습니다만 예산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하창현 위원이 말씀하셨던 보건지소 진료현황 보셨죠? 하일 같은 경우 보건소를 엄청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2018년도는 4,150명이 치료했고, 2019년도는 지금 3,400명이 진료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지만 보건소장 업무추진비는 이런 데 쓰는 거예요. 나가서 고생한다고 격려 한번 해주세요. 하일뿐만 아니라 치료를 많이 하는 진료원들에게 가셔서 격려도 한번 해주세요. 이게 보건소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군수실에는 적게 가고, 이런 데 많이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매업소 지도단속을 보니까 2건 있는데, 거의 안 나가시는 걸로 보는데, 단속을 나갑니까? 보건소에서 병원이라든지 약국에 단속 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단속 나가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보니까 딱 2건 적발했네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6개월에 한 번씩 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앞에 나와 보세요.

담당

의약담당

최영애 반갑습니다. 의약담당 최영애입니다.

최을석위원

약국과 병원 점검 몇 번 나갔습니까?

담당

의약담당

최영애 지금 105회 나갔습니다.

최을석위원

105회 나갔는데 고작 2건 적발했네요?

담당

의약담당

최영애 적발은 2건이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만큼 잘 한다는 뜻이네요?

담당

의약담당

최영애 우리가 지도단속을 자주 나가기 때문에 적발이 거의 없었습니다.

최을석위원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담당

의약담당

최영애 예.

최을석위원

자주 지도하셔서 고성군민이 불편한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약담당

최영애 예.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천재기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보건소의 가장 큰 역할은 '군민 건강증진, 질병 조기발견, 예방' 이게 근본적인 업무죠? 이를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최을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보건진료소 유휴관사를 활용해 12개 중 6개를 개소하여 운영 중이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진료소 관사를 활용한 치매센터는 의료 및 복지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농촌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는 것 같아 여쭤보겠습니다. 수범사례가 있는지 말씀할 수 있어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진료소 유휴관사에서 수범사례는 지금까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주민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것, 호응도가 좋다는 것, 참여율이 좋고, 권역쉼터 해가지고 회화, 동해, 영천 하는 데는 수범사례가, 어르신들이 안 와서 전화를 한 결과 가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건소 의사와 같이 가서...

천재기위원

그것은 영천 쪽인가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것은 하이였습니다. 기억채움터에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이상이 있어 쓰러져서 병원에 이송한 것은 있고요.

천재기위원

관내 치매환자로 등록된 인원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다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1,800명 정도 됩니다.

천재기위원

그분들은 집중관리 대상입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집중관리 하고 있습니다. 진단 받아가지고 등록해서 우리가 집중관리 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원순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혹시 이게 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저 아시는 분이 강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날은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배가 아파서 갔는데 배 아픈 것으로 처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국이 일요일에 돌아가면서 문을 여는데, 강병원에서 8시 반에 문을 연다고 이야기했는데 9시가 넘어서 문을 열었습니다. 기다려서 약 처방을 받고 집에 있는데 계속 나아지지 않아서 오후에 다시 통영의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맹장이었습니다. 터지기 직전의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사실 병원 응급실 의사선생님들의 질을 우리가 따질 수는 없지만 정확한 진료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요일에 약국 문 열기 전에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건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강병원에 이야기하셔서 그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배상길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죄송합니다만 천재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보건진료소가 상당히 만족해하고, 호응도도 높고, 참여율도 상당히 높다고 조금 전에 답변해주셨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배상길위원

제가 느끼는 지역정서와는, 전혀 가짜 정보입니다. 우리 지역구의 어떤 노인회 회장님이 오늘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시겠다고, 자기를 꼭 증언대에 세워달라고 말씀하신 어른이 계셨어요. 그분이 지역의 유지로서 상당히 똑똑하신 어르신인데 제가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말렸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 인근 마을, 진료소가 있는 마을의 몇 사람이 모이고, 강사가 송영을 해오는 사람 서너 명 태워 와서 그분들 위주로 10여 명 모입니다. 그런데 인근 마을이 다 오는 것처럼, 치매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1,800여 명 되는데 그분들이 오는 것처럼, 물론 예방차원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지역 정서와, 최을석 위원님께서 진료소에 자주 나가보시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소장님이 자주 가서 어른들을 만나고 하면 이걸 얼마나 싫어한다는 걸 아실 텐데 아주 만족해하고 호응한다고 해서,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제가 진료소 다 돌았습니다. 나중에 본질의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여론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소장님, 지난 10월 19일 날 국민체육센터에서 고성군 55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전립선 무료진료를 하셨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천재기위원

상당히 만족한다던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처음 하는 진료라서, 전립선이라는 것은 여자들처럼 가기 어려운 것인데 809명을 진료했습니다.

천재기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90명쯤은 의심환자로, 혈액검사에서는 87명이 나왔고요. 4명은 CT에서 암 의심으로 나왔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런 건 잘 하셨네요. 보건소에서 그런 걸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건강증진담당과 협의해서 방문간호사가 직접 가정방문 해서 계도하고, 병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을 자꾸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다른 부분도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천재기위원

저번에 보건소 장기근무자들 근무기강 해이를 막기 위해 지난 12월에 보건진료소 근무자 인사발령을 했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천재기위원

인사발령 후 공무원 근무행태가 예전과 비교해서 바뀌었나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장기간, 10년 이상 있었는데 바뀌니까, 새로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우리 지역구만 가도 그래요. 보건진료소에 있는 분들은 그 지역에서 가족처럼 지냅니다. 최을석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밤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 그분의 진료카드가 있으니까 처방해주기도 했는데 바뀌고 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안 되는 것 같던데.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선생님들이 전부 다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정규직이 되면서 관사에 거주를 안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관사에 거주하면 이탈금지라 해가지고 군수나 도지사가 복지부장관한테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천재기위원

관사에 거주를 못하게 했다고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못하는 것은 아니고, 2013년도에 정규 공무원이 되면서 관사에 24시간 근무를 안 해도 된다, 관사에 안 살아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거의 다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꼭 관사에 살아야 될 사람은 군수님이 지정해야 됩니다, 이탈금지라고. 이탈금지 했을 경우 관사에서, 24시간 그 지역에서 옛날처럼, 별정직 할 때처럼 근무해야 됩니다.

천재기위원

고성 관내에 관사에 거주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3명 있습니다. 관사에 살고 있는 분이 3명입니다.

천재기위원

인사하고 나니까 근무형태라든지,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바꾸어서 근무하면,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지금은 처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불편하다,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최을석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관사 세 군데라 그랬는데 어디입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어신, 청광, 덕명입니다.

최을석위원

이 사람들은 거기 좀 있도록 해주면 안 됩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자기들이 12월에 방 얻어서 나간다고 했고...

최을석위원

다시 한번 만나서, 이분들이 거기 계시면 어신지구, 청광지구, 덕명지구 같은 경우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장께서 군수 방침 받아가지고 가능하면 권해서라도 저녁에 머물 수 있도록 하세요. 지금 한 것은 하기 힘들 것 같고, 어신, 청광, 덕명 세 군데만이라도 도리어 사정을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저녁에 근무 해달라고 부탁을 해보세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지금 회화에 있는 선생님이 작년에 매정에서 근무했었습니다. 24시간을 거기서 자고 살림을 사는데 매정 주민에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녁에 6시 넘어서 배가 아파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 "6시 넘어서 진료 안 합니다." 이런 말까지 들어왔습니다.

최을석위원

합리적인 이야기만 자꾸 하지 말고, 그런 사람보다는 원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민원 들어온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도 한 방법이니까, 특히 덕명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치매센터를 한 7군데는 환원할 생각 없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치매센터를 할 겁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치매센터가 아니라 기억채움터라 해가지고...

최을석위원

돈 들여서 찜질방 넣고 시설 잘 해놓았는데 한 번 더 검토해보세요. 무조건 무 자르듯이 자르지 말고, 긍정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무 자르듯이 자르지 말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배상길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소장님, 방금 최을석 위원님 말씀에 세 곳이 관사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배상길위원

12월 말까지 나간다고 그러던가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청광은 집을 구하고 있고요. 어신은 집을 구해서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덕명은 집을 계약해서 간다고 했습니다.

배상길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본인들이 나간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소장님이 나가라고 했습니까? 방금 나간다고 답변을 하셔서 제가 질의합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군수님과 간담회 했을 때 12월까지 약속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선생님들이 와서 직접 군수님과 간담회 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랬군요. 소장님, 안 나가고 있는 네 군데 진료소장님들과 간담회 하신 적 있으시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배상길위원

간담회를 며칠 날 하셨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따로 한 것은 없고요. 진료소 전부 다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배상길위원

했고, 따로도 한번 했잖아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7월 24일 날 한 번 했네요.

배상길위원

7월 24일 날 4명 하고 보건소장실에서 회의를 하실 때 "집을 구해 나가라." 그러면서 "30년 넘게 공직생활 했는데 집 한 채 구하지 못하고 뭐 했느냐."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습니까? 하신 적 있습니까? 생각할게 뭐 있어요? 30년 넘게 공직생활 하신 분이 집도 한 채 못 구하고 뭐 했냐고 하신 적이 있냐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집이 이때까지 없습니까?"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랬더니? 없다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30년 넘게 공직하신 양반이 집도 한 채 없느냐고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있는 것 같습니다.

배상길위원

이것은 전형적인 갑질 아닙니까? 소장님이 부하직원한테 30년 일해서 집도 하나 못 했나, 그게 애정에서 한 소리입니까, 미워서 한 소리입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이야기 끝에 그렇게 된 것이지 제가 무슨 갑질을 했습니까?

배상길위원

소장실에 불러놓고 이야기 끝에, 술먹다가 한 소리도 아니고, 소장실에 불러놓고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또 신혼 직원 있죠? 그분 보고는 "대출해서 집 사면 되지." 이렇게 했다면서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것은 생각이 안 납니다.

배상길위원

그것은 생각이 안 나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네요? 스스로 나가려고 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나간다 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소장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소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치매환자가 시설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가족들이 치매를 돌보고 있는 현황 파악된 것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가족들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보통 재가요양 하면서 주간보호소에 왔다갔다 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혹시 치매가족 휴가지원제도라는 것 알고 계세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앞으로 치매센터가 치매가족 휴양제도를 하려고 하는데 고성군 같은 데는 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가 없고, 점차적으로 군의 방법에 따라서 그런 제도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현황파악도 안 되어 계시고, 치매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보건소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치매환자를 가족이 돌보고 있는 것은 파악이 안 되고, 다른 것은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행된 지 2년 되었지 않습니까? 치매안심센터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행정에서도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해 발을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매가족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휴식이 필요해서 단기보호시설을 연간 6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앞으로 3시간 해가지고 7시간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내년부터는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우리군 내에 단기보호시설 등록된 게 몇 군데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주간보호센터가 몇 개 있는지 그것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은 아시면서 국가책임제를 시행한 지 2년 되었는데 우리 고성군 행정에서는 아직 못 따라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단기보호시설이 몇 개소 있는지, 등록되어 있는 업소에 대한 것도 파악이 안 되어 계신 것 같고, 제도 시행에 대한 의지도 없는 것 같고,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데이터도 없으신 것 같고, 이에 대해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현황파악을 하셔가지고 치매가족 휴가지원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소장님, 작년에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고, 행감 때도 지적한 바 있는데 발암물질 성분이 있는 중국산 발사르탄 고혈압약 때문에 작년에 뒤집어진 적 있었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김향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복제약은 되도록이면 쓰지 말고, 오리지널 약을 쓰든지 아니면 국내 상위 제약회사 약을 쓰라고 건의 드렸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김향숙위원

그렇게 한 결과 올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정품약은 84% 입찰해서 쓰고 있고, 복제약은 16%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약의 구매를 딱 맞게 했습니까, 과다하게 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딱 맞게 해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김향숙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6년도는 약을 3억9천만원, 2017년도는 4억8천만원, 2018년도는 2억3천만원, 올해 보니까 2억7천만원을 했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도 약이 지금 많이 있을 텐데 약에도 유효기간이 있죠? 이 약들은 어떻게 처분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지소와 진료소에 전배조치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유효기간이 지난 약 없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지난 약은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서 정말 쓸 데가 없으면 전국으로 전배조치 해서 사용할 수 없을 때는 폐기처분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폐기처분 하게 되면 우리군 예산이 낭비되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좋은 약을, 고성군 보건소에서는 좋은 약을 쓴다는 이미지를 만들어주시고, 필요한 만큼 약을 구입해서 폐기되는 약이 없어야 예산낭비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민원 들어온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보싸이언스'라는 제약회사 이름입니다. 보건소에서 이 제약회사에서 살충제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제약회사 분들이 읍면에 방역교육을 시켜주고, 국보싸이언스라는 회사에서 4,176만원치의 약을 구입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제약회사의 약을 구입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제약회사의 약이 우수했는가 아니면 값이 싸서 했는가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민원을 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모든 방역 약은 입찰과 조달에 의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안 그래도 제가 약 구매현황 자료를 받아본 결과 우리 고성군 보건소에서는 모든 약을 조달했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김향숙위원

조달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금액이 적은 것들도 있습니다. 적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우리 고성군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에게, 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성군 업체에서도 구입해줬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일단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검토하셔서 우리 고성군 소상공인이 활성화 되고, 고성군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소장님, 아까 김영주 주무관과 유수정 주무관이 금년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으셨다고 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배상길위원

축하드립니다. 보건소에서 큰 상을 2개나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 백두현 군수님 유튜브 보시나요? 간부회의에 들어가시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배상길위원

지난 월요일 백군수 유튜브 혹시 보셨나요? 벌써 400여 명이 봤던데 그걸 아직 안 보셨군요.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제가 가슴 깊이 느낀 게 있습니다. 백 군수님이 그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승진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런 사람이 열심히 하는 후배들 사기를 꺾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튜브 막판에. 공감하십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그것은 알고 계세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간부회의 때 말씀하셨습니다.

배상길위원

참 고마운 말이죠. 제가 책을 한 권 갖고 왔는데 '목민심서'입니다, 목민심서. 혹시 읽어보셨나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다 못 읽었습니다.

배상길위원

저도 다 못 읽었습니다. 목민심서는 공직자가 꼭 한번 책상 옆에 놔두고 수시로 읽어봐야 될 참 좋은 내용입니다. 200년 전에 저작된 책이지만 지금도 공직자들이 꼭 보셔야 될 책이다, 의원이 되어서 딱 들어오니까 이 책을 의원들 책상에 다 올려놓았더라고요. 저도 가끔 틈나면 한두 장 읽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첫째, 청렴결백 해야 된다. 둘째, 공이 있으면 부하직원한테 주고, 과오나 실이 있으면 상관이 책임지는 게 좋다, 그렇게 하라고 계속 교육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공적을 부하에게 줘서 큰 장관상을 받게 한 점은 박수를 보냅니다. 혹시 소장님은 업무상 실수를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직원들이 업무상 실수를 했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책임질게."라고 합니까, "니가 책임지라."고 합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렇게는 안 하지요.

배상길위원

책임이 있으면 공동책임을 지고 이러십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배상길위원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배상길위원

감사기간에 의원들 중에 어떤 특정 사람을 만나러 간 적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공무적으로 말고, 사적으로.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사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배상길위원

없습니까? 생각해보십시오. 최근 3~4일 내로, 멀리도 아니고, 이번 주에 우리 의원을 만나러 간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업무 때문에 한 번 간 적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누구한테 갔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네.

배상길위원

왜 말 할 수 없죠? 업무 이야기하러 간다고 해놓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보건행정담당과 최을석 위원님한테 한 번 간 적은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최을석 위원님한테 언제요?

최을석위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배상길위원

언제 갔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저께인가, 월요일 날.

배상길위원

월요일 날, 왜 갔습니까?

이용재위원장

배상길 위원님, 업무와 관계없는 이야기는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상길위원

몇 시에 갔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8시 10분에 갔습니다.

배상길위원

몇 시에 만났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10시 10분쯤.

배상길위원

10시 10분에?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쯤 될 겁니다.

배상길위원

누구랑 갔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전인관 보건행정담당과 갔습니다.

배상길위원

뭐 하러 가셨습니까? 뭐 하러 가셨습니까?

이용재위원장

배상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알겠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1월부터 6월 사이에 소장님은 무슨 업무를 보셨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보건민원과 진료업무 봤습니다.

배상길위원

보건민원업무, 진료업무 봤네요? 책임자이셨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배상길위원

제가 지난 행감자료 요구하면서 보건진료소 건강보험 청구내역서 3년 치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 자료 온 게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무성의한 자료를 처음 봤습니다. 제가 복사 많이 했으니까 볼 사람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자료라고, 이런 걸 자료라고 해가지고 와서, 이게 자료입니까? 여기 많이 있으니까 와서 복사 좀 해가지고 가세요. 2018년도 상반기에 미청구 건이 있었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있었습니다.

배상길위원

담당이셨으니까 잘 알고 계시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배상길위원

몇 건 있었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100여 건 있었습니다.

배상길위원

176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배상길위원

미청구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미청구는 보통 한 달 이후에 청구되어야 되고...

배상길위원

한 달 안에 청구하면 되죠, 건강보험에? 돈이 나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안 되면 3년까지는 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때 담당 책임자셨잖아요. 왜 청구 안 했습니까? 청구 안 한 것은 확실하죠? 아직도 안 했네,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그때 제가 6개월 있으면서 챙겨야 되는데 못 챙긴 것은...

배상길위원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제 책임도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책임이 있나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전산오류 때문에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3년 동안 청구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기 때문에...

배상길위원

위원장님, 이것 감사조치 해서 군수님한테도 보고드리고, 책임을 누가 물어야 될지 책임 지우십시오. 이런 것 보고하라고 했더니 택도 아닌 저런 보고서를 내가지고. 그다음에 저 이런 수감자료 처음 봤습니다. 보건소 수감자료 보면 전부 실적이 초과실적, 아니, 실적 자랑하려고 낸 겁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수감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자기 자랑이고, 상 받으려고 궁리한 사람 같고, 이렇게 수감자료 올리면 안 됩니다. 사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하나하나 넘겨보십시오. 계속 넘겨보세요. 저 사진이 제가 행감기간을 앞두고 보건진료소에서, 자랑 많이 하는 기억채움터, 잘 하신다고 장관상도 받으시고,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준비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최을석 위원님께서 주장하셨듯이 관사 사용 그것 얼마 든다고 그 사람들한테 '집을 구했니, 30년 동안 돈 벌어서 뭐 했니.' 그렇게 갑질을 하면서 쫓아내가지고, 저기 사용하지도 않는 교구를 사가지고, 열어보시면 오른쪽 '담벼락 이야기'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금년 사업이 마무리 단계인데. 또 다음 사진 보십시오. 저것도 다 손도 안 댄 겁니다. 안 뜯은 겁니다. 계속 넘겨보십시오. 저 박스 새로 그대로 있고, 냉장고 안에는 간식이 쌓여가지고 유효기간이 지난 것도 있고, 하나도 안 뜯은 것 아닙니까? 내일모레 연말에 마감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100% 완료했다면서요.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지금 계속...

배상길위원

그리고 인근 관할구역에 5개 마을이 있으면 보건진료소가 위치해 있는 그 마을사람들 몇 명,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사 선생님이 오시면서 어디 마을의 몇 사람 송영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예요. 농어촌 특별법에 반드시, 아까 전에 최을석 위원님이 얼마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민들, 노인들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약 좀 갖다 주는 게 어떻다고 의료법을 내세우고,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의료법과 농어촌 특별법 중 뭐가 상위법입니까? 상위법이 뭡니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의료법이 상위법 아닙니까?

배상길위원

참, 그런 사고방식으로 보건소장을 한다는 게, 누가 답변할 사람 있나요? 의료법과 농어촌 특별법 중 어느 법이 상위법입니까? 전인관 담당 답변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서서 하세요.

그런데 소장님은 왜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까? 특별법과 일반법 중 상위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의료법을 계속 강조하면서 갑질을 하시고. 저기 보시면 저런 상황이고, 권역별 치매환자 여기 보면, 자랑하신 업무자료에 보면 예산을 이렇게 썼습니다. 하이·영천통합·동해보건지소 5,700만원, 행복더하기 기억채움터 시범운영에 삼산 삼봉, 하이 봉현 진료소 940만원, 치매프로그램 자격과정 운영 프로그램에 400만원, 치매관련 전문역량강화 교육에 1,657만원, 연지·수태·봉발·매정진료소에 기억채움터 하신다고 3,528만원, 삼봉보건진료소와 봉현에 2,010만원,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아까 전에 최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기 분전, 아무 필요 없는 분전하는 데 1,250만원. 분전 안 하면 운영 안 됩니까? 괜히 헛돈 쓴 것 아닙니까? 장좌보건진료소는 관사가 2층이죠? 치매환자를 누가 2층에다 모십니까? 요양보호사한테 물어보세요, 치매환자를 1층과 2층 중 어디에 모셔야 되냐고. 그러면 다 1층이라고 대답합니다. 2층의 관사를 치매쉼터 할 것이라고 핸드레일인가 그것 설치했죠?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헛돈 아니에요, 아무도 안 올라가는데, 지금은 거기 진료소장도 안 살고. 이렇게 행정낭비를 하고, 예산을 허투로 쓰고 이러면서 직원들한테 갑질이나 하고 말이야. 세상에 의료법과 농어촌 특별법 중 상위법이 뭔지도 모르고, 의료법이 상위법이라고 보건진료소장들한테 갑질이나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 이렇습니까? 저도 농사꾼이라 아침일찍 일어나는 편입니다. 농장에 간다고 6시 반쯤 올라가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버스 탄다고 7시쯤 되면 승강장에 앉아 계세요. 어디 가느냐고 하면 진료소에 약 타러 간다고 합니다. 아침 7시에 나와서 30분 기다렸다가 버스, 이 교통이 불편한 데서 보건진료소 가면 7시 반이에요. 7시 반에 진료소 앞에 옹기종기 앉아서, 그 추운데 보건진료소장 기다린다고 2시간을 기다립니다. 9시 되면 보건진료소장이 출근을 해요. 그 약 타가지고 올라가는 버스 탄다고 또 2시간을 기다려요. 거기 약 갖다 주는 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고혈압 환자, 진료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보건진료소장 진료지침에 약을 갖다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의료법 위반이다, 잡혀간다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게 안타깝고, 물론 법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요즘 노인들이 전동차 많이 탑니다, 네 발 전기전동차. 그걸 타고 새벽에 갓길도 없는 데를 와서, 인사사고가 나야 우리가 정신 차리겠습니까, 그분들이 돌아가셔야? 그동안 한 곳은 다 잡혀가야겠네요, 의료법 위반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 최초 좋아하는데 전국 최초로 진료소 관사를 빼앗아서 주민들의 원성이 무성한 보건소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여기저기 몇 군데 물어보니까 거창군은 보건진료소 관사에 거주하면 잘 한다고 인사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한답니다. 서로 하려고 그래요. 잘하는 사람이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진급하려면.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안은 큰 마을 경로당부터, 경로당에 어른들 모이잖아요. 거기 가면 돈 안 들고, 선생님이 교구 몇 개 가져가서 시범사업 좀 해보다가 키우든지 해야 할 텐데 그저 보건진료소 못 쫓아내가지고, 보건진료소 12명 여기 모아보세요, 편을 드는가. 보건진료소가 왜 저번에 엠티 갈 때 안 따라 갔습니까, 12명이? 아무도 안 따라 갔잖아요. 왜 안 따라 갔는지 답변할 수 있어요? 12명이 한 명도 안 갔다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첫날 참석하셨죠? 군수님 선서하실 때.

정숙

박정숙보건소장

예.

배상길위원

그때 백 군수님이 선서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섬김 대상은 첫째도 군민이다, 둘째도 군민이다, 셋째도 군민이다."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한 사람은 군민이라고, 행정사무감사 잘 받으라 하고 나갔습니다. 보건소 소장은 보건소의 군수예요, 보건소 군수. 보건소장이 욕을 들으면 우리 군수가 욕을 들어요. 잘 하려고 저러는데 예산 많이 가져오면 뭐 합니까? 현장에 가서 노인들한테 욕을 처먹고 말이야.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최을석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배상길 동료 위원께서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데 실명 거론하는 것은 행감장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배상길위원

죄송합니다.

최을석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배상길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굽이굽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보건소장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보건소 진료원 12명 한번 격려하시고, 함께 갈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 한번 하시도록 하세요. 지금 현재 보건소장 본인은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많은 분들이, 많은 진료원들이, 많은 보건소 직원들이 우리 소장 있을 때는 좋다고 하는지 몰라도 돌아서서 안 좋은 소리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즉 그렇게 임명해주신 백두현 군수님에게도 영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들 예우 좀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목민심서 중에 공은 직원들에게, 벌은 내가 받겠다는 마음으로 직원들에게 잘 해서 마칠 때쯤 되면 역대 최고로 훌륭했던 소장, 최고로 멋진 소장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를 개선하여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의 건강을 위한 백세공원 백번걷기, 건강증진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의료기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5분 감사중지

17시 1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와 재단법인 엑스포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출자출연 기관인 재단법인 엑스포사무국 황종욱 국장을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출연금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증인 출석토록 하였으며, 관광지사업소와 함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선서 차례입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엑스포사무국 황종욱 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나왔습니다.

이용재위원장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출연금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증인의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 후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단법인 엑스포사무국 황종욱 국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선서인 엑스포사무국장 황 종 욱

이용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10분 내외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완

황규완관광지사업소장

보고에 앞서 두 부서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지사업소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동승근 시설운영담당 심동보 해양레포츠담당 백승열 다음은 엑스포사무국입니다. 총무팀장 김영성 홍보마케팅팀장 정종욱 사업팀장 신지현 전시교통팀장 김태우 "차렷" "경례" 관광지사업소와 엑스포사무국 201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관광지사업소와 엑스포사무국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용재위원장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사업소와 재단법인 엑스포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엑스포사무국은 출자출연 기관으로 출자출연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내년 엑스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죠? 직원들과 준비 잘 해서 성공적인 엑스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완

황규완관광지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당항포관광지 입장객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죠?

규완

황규완관광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원인이 무엇인지, 사업소에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까?

규완

황규완관광지사업소장

워낙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군에서 정책적으로 다른 대안을 모색해 봄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천재기위원

입장객이 줄어드는 것은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원인분석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볼거리가 없다든지, 소장님 나름대로 구상하는 게 있습니까?

규완

황규완관광지사업소장

제 개인적 견해는 그렇습니다. 당항포관광지가 엑스포회장화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기존 관광지로 활용되었던, 흔히들 말하는 이순신 테마 쪽은 침체되어 있고, 그 후에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조성한 관광지만 크게 활성화되어 양극화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재기위원

이게 질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관광지에 총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규완

황규완관광지사업소장

기본현황에서 보고드렸듯이 정규직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정규직 말고.

규완

황규완관광지사업소장

공무직은 15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천혜의 입지조건인 당항포관광지를 롯데월드라든지 삼성에버랜드 같은 분들한테 제공해서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문경영을 할 수 있는 분한테 의뢰할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규완

황규완관광지사업소장

민간위탁이 여러 차례 거론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번의 엑스포를 추진하면서 엄청난 시설물이 들어있어서 그 시설물의 용도를 다양하게 추진하든지 아니면 유료화 하는 방안을 하든지 별도의 검토가 없으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재기위원

입장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 태부족이죠?

규완

황규완관광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개인이 사업을 한다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규완

황규완관광지사업소장

개인이 사업을 하면 적자는 불을 보듯 뻔한 사업입니다.

천재기위원

부지를 몇 년간 제공하고, 전문 놀이시설을 하는 큰 업체에서 맡아가지고 활성화 시키고, 몇 년 후에 다시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입장객과 수입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규완

황규완관광지사업소장

네 번의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시설된, 19개의 화장실을 포함해서 63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민간이나 기업 이런 데에서 운영했을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당항포에 투입된 예산이 총 얼마인지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800억원 정도 있죠?

규완

황규완관광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역대 당항포 조성하는데 800여 억원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규완

황규완관광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당항포 주변에 경남 창원만 해도 100만명, 진주권, 서부권, 부산 1시간 반 거리, 입지 조건은 잘 갖추어져 있는데 관광객 입장 수가 줄어든 다는 부분은 엑스포 마치고 소장님 나름대로 복안이라든지 그런 걸 제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완

황규완관광지사업소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하여 기존에 잘 꾸며지고 조성되어 있는, 지금 침체된, 흔히 말하는 이순신 테마의 활용도를 먼저 제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이 관리하는데 그쪽은 관람객이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쪽의 활용도가 긴급히 필요하고, 이쪽 관람객이 저쪽으로 넘어가는, 관광지 전체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통해서 관광지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이용재위원장

잠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지금 거북선 들어가는 것 통제하고 있죠?

규완

황규완관광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엑스포를 기해서 보수를 할 생각 없습니까?

규완

황규완관광지사업소장

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면 보수해서 거북선 체험관 안에 들어가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시도를 했습니다만 전문가가 와서 진단 결과 위험도가 아주 극심해서 외관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정도의 보수만 하고, 더 이상 군비를 투입하지 않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전체 보수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입장객 안전도 중요하니까 잘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 끝나고 나면 당항포관광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의논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규완

황규완관광지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리고 해군퇴역함 있죠? 해군으로 이전 처리가 안 되어서 흉물로 방치되어 있던데 처리방법이 없어요?

규완

황규완관광지사업소장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면 해체되었을 텐데 지난 8월에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감정평가까지 갔었습니다. 그 안에 폐유가 너무 많아서 다시 감정을 취소해가지고 오늘까지 왔고, 폐유처리를 다 하고 지난 25일에 2차 감정을 시행한 상태입니다.

천재기위원

앞으로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규완

황규완관광지사업소장

감정결과가 나오면 해군에서 바로 입찰을 올릴 것으로 직접 전화로 듣고 있는데, 연말 안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흉물처럼 되어 있는 것 조기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완

황규완관광지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건의 질의는 5분 해주시고, 보충질의는 2분 하시면 시간도 절약되고 원활한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소장님과 담당들,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사실 고생을 제일 많이 하고도 제일 힘 빠지는 부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힘내십시오.

규완

황규완관광지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원순위원

해마다 22억원 정도 적자가 난다고 했는데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규완

황규완관광지사업소장

제일 어려운 질의입니다. 아까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3D부터, 4D, 5D까지, 거기다가 AR·VR 체험시설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유료화 해서 민간위탁 하는 방안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여름철 야외물놀이장을 개장했지 않습니까? 30일 동안 운영했는데 개장시간과 마치는 시간이 몇 시 정도 됩니까?

규완

황규완관광지사업소장

개장은 9시부터 하고, 오후 5시에 마쳤습니다. 사실 9시에는 거의 사람이 안 오고, 10시 되면 휴일이나 주말 필요 없이 거의 풀로 운영되었던 상황입니다.

김원순위원

30일 동안 풀로 운영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사실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마치는 시간을 여름만이라도 늘릴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연계할 수 있는 게 오션블루도 있고, 라파엘 글램핑장도 있고, 여름에는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5시, 5시 반에 마감해버리면, 사실 한창 놀 때거든요. 고생스럽기는 하지만 2교대, 3교대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완

황규완관광지사업소장

관람객이 와서 놀이나 음료로 즐길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춘 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본질의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국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고성읍 주변에는 관광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성군 송학고분군도 있고, 대가면 연꽃공원, 갈모봉, 백세공원, 농업기술센터의 플라워가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투어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구에 갔을 때도 투어를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고성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쓰고 가려고 하면 1박이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박 할 수 있는, 숙박업이나 요식업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번 계기로 이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성읍뿐만 아니라 각 면에도 명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회화면 배둔도 마찬가지이고, 당항둘레길도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마암면 장산숲, 개천면 옥천사도 있습니다. 각 면에 볼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맛집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걸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박 2일 코스, 당일 코스 이렇게 고민하셔서, 매 회마다 22억원 정도의 적자를 보는데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과 의회가, 군민 모두가 사활을 걸고, 눈에 불을 켜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야 됩니다. 혹시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개인적인 제 사견을 말씀 올리면 대단히 고무적인 제안이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52일간 전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더라도, 몇 가지 날짜를 정해서라도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순위원

만약 이게 성공되면 요식업과 숙박업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만족하시면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홍보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소장님과 담당들 그리고 황종욱 국장님, 엑스포 준비를 위해서 너무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종욱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의회에 5~6번 엑스포 개최에 대해서 설명해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지금 마케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저희들은 2016년 백서를 검토하고, 현재 홍보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으므로 고정관람객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스팟도 있을 수 있고, 신문 지면광고, 유튜브 등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 올립니다.

김향숙위원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서울 강남구청에서 화성시와 광주 남구하고 우호협력을 맺었습니다. 그때 국장님도 가셨죠?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갔었습니다.

김향숙위원

강남구청이나 화성시는 거리상의 문제가 있지만 광주 남구 같은 경우에는 거리적으로 우리군과 가깝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그 일로 인해서 광주 남구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그때 광주 남구청장님과 의장님이 내년 엑스포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출장 나가신 적 있습니까?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아직 광주 남구에는 방문한 적 없습니다. 곧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분들이 그때 저희들한테 약속을 하셨으니까 국장님이 꼭 가셔서 광주 남구에 있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도는 내년 우리 엑스포에 다 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혹시 지금 협찬사를 구했습니까?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현재 저희들은 NH농협본부와 주식회사 무학에 협찬을 요구했었고, 현재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 있는 GGP, 삼강엠앤티 이런 업체는 협찬이 아니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티켓을 구매하는 것으로 추진 준비 중에 있고, 일부 추진되었습니다.

김향숙위원

관내업체 협찬이 아닌 관외업체 협찬사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백두현 군수님과 조동수 특보님의 힘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말씀드렸듯이 단계별로 홍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방송CF가 나오면 12월 1일부터 중점적으로 방송스팟이라든지 유튜브, 신문 지면광고를 통해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서울지역은 서울과 인천공항 3개 환승지구에 엑스포에 대한 홍보를 하고, 도내에는 경남대사거리라든지 창원 중앙역에 전광판 광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 올립니다.

김향숙위원

SNS광고 중요합니다. 고성 관내 행사장에 가면 우리 고성공룡엑스포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고성에서 엑스포가 열린다는 것은 거의 모든 군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어차피 나가서 홍보할 것 같으면 고성을 벗어나 최소한 경상남도 행사에 캐릭터 탈만 가져가셔서 홍보를 해도, 타 지역 분들이 내년에 엑스포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이 캐릭터 아시죠?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예.

김향숙위원

펭수라는 이 캐릭터. 지금 우리 엑스포에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온고지신 4개의 캐릭터도 귀엽지만 황종욱 국장님의 능력이라면 저렇게 귀여운 캐릭터, 저게 왜 좋느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귀엽다고 합니다. 꼭 공룡이 아니더라도 공룡과 약간 관계된 캐릭터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엑스포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국장님, 직원 분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당항포관광지는 35년 전 1984년 6월 21일 국민관광지로 지정을 받고, 1984년 9월 14일 국민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55만㎡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항포관광지는 관광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적 있습니까?

규완

황규완관광지사업소장

단일 개발공사 건에 대해서는 준공처리가 다 되었고요. 지금 당항포관광지 조성공사가 내년에 만료됩니다. 도에 2025년까지 연장신청 해 둔 상태에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런데 35년이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 모든 자료와 서류를 가지고 한꺼번에 준공을 받기 쉽지가 않을 것인데.

규완

황규완관광지사업소장

저도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만 계속 도비 확보를 위해 연장해서 지금까지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이것을 하려면 시행사업자의 성명, 주소 등 엄청난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현재 35년 동안 보관된 자료 확인한 적 있습니까?

규완

황규완관광지사업소장

최근 몇 년 동안의 자료는 확인하고, 앞에는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규완

황규완관광지사업소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하창현위원

나중에 준공검사 못 받겠네요?

규완

황규완관광지사업소장

저도 우려스러운 게...

하창현위원

보면 인사이동, 업무조정 등 조성사업이 완료된 이후 준공검사를 받는 것보다 완료된 부분에 대한 일부 준공검사를 받는 것이, 향후 몇 십년간 자료가 없어서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예를 들어서 소장님 계시다가 5년 더 연장하면 그때까지는 있지 않을 것이고, 그 이후에 오시는 분이 준공검사를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규완

황규완관광지사업소장

처음부터 서류를 확보해서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이라도 차곡차곡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창현위원

문제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동안 흘러오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도 준비한 사람이 없고, 엑스포 때문에 바쁜 것은 압니다만 계시는 동안 전에 있었던 자료 좀 챙겨주시고,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나중에 인사 나고 후임자 오면 후임자가 또 같은 경우를 겪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군민들한테 못할 짓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장님이 심사숙고 하셔서, 다들 바쁘겠지만 챙기는 직원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완

황규완관광지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엑스포조직위원회에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내년 엑스포를 계기로 군민들에게 불신 받고 있는 엑스포에 대한 정확한 수치와 통계가 필요합니다. 엑스포조직위와 관광지사업소 예산 분리투입, 공무원 투입비용, 수익사업 내역, 입장객의 유·무료 숫자 등을 명확히 확보하시고, 수치계산을 정확히 하여 고성군과 군민에게 실익이 없으면 폐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저는 지금까지 고성군이 공룡이라는 브랜드가치를 잘 키워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투명한 수치, 깨끗한 절차에 대해서는 100% 동감합니다. 지금까지 엑스포가 고성에서 개최되었다면 공룡이라는 콘텐츠를 고성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확대 재생산 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는 최대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제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후에 엑스포를 다시 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저는 지금까지 엑스포를 4번 하고, 5번째 하고 있는데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영리사업,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사업을 한 예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의 생각은 이번 엑스포를 계기로 재단법인 고성공룡세계엑스포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그러한 제안들을 의회에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전에는 입장객 숫자 조작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지금도 예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직위와 관광지사업소 두 군데에서 투입되는 예산 따지면, 공무원들 투입하는 비용,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정말 명확히 해가지고 투명하게 근거를 남겨서 이후에 이걸 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엑스포 준비로 다들 고생 많으시고 전국적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사실은 밴드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황종욱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4번의 엑스포를 통해서 많은 노하우가 축적되었고, 고성 하면 공룡이라는 브랜드가치를 잘 키워왔다고 말씀하셨고, 엑스포조직위가 자생력을 갖출 사업을 제안하셔서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예.

이쌍자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공룡이라는 주제는 대단히 파괴력이 있는 콘텐츠이고, 타깃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생각은, 엑스포 이후 엑스포수익금 전체를 당항포관광지 사용료로 납부하는 실정입니다. 납부한 금액 일부를 재단법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로 주신다면 가칭 찾아가는 공룡대전이라든지 찾아가는 문화엑스포라든지 이런 것을 서울에 있는 코엑스, 부산 벡스코에 가서 한다면 충분히 투자대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이 사안이 국장님 혼자 생각입니까, 아니면 엑스포조직위의 생각입니까?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엑스포조직위는 비교적 토론을 많이 하며 꾸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공룡을 가지고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공격적으로. 따라서 공룡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공격적으로 영업한다면 투자대비 충분한 효과를 가지고 경제적인 이득도 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분명히 확대 재생산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군수님과 의회와 충분한 논의 후에 결정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자주 소통하시는 부분은 정말 높이평가하고, 어떤 경우든지 뭔가 변화가 있을 때는 꼭 의회와 같이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최을석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하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험에 의하면 엑스포 예산을 전부 분리해서 넣었거든요. 행정과도 넣고, 일자리경제과도 넣고, 이런 식으로 분산해서 금액이 적게 든 것처럼 보였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본인만 알고 있어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엑스포에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찾아보세요. 실제 내 기업이라 생각하고 엑스포에 얼마만큼 돈이 투입되었는지 인건비까지 해서 계산을 해보라고요.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꼭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얼마만큼 적자가 나고, 얼마만큼 이익이 있다는 걸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예산을 숨기는 게 일입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요. 의회에 보고를 안 해도 좋으니까 군수님한테라도 얼마 들었다고 진솔하게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반드시 주민들에게 공개해서, 사실 숨기는 것 없잖아요. 공개해서 엑스포가 어떻게 되었다고 투명하게 보고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이사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을석위원

조직위원회 구성할 때 인근에 있는 배상길 의원이나 관심 있는 이용재 의원도 넣고, 실질적으로 엑스포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지식이 있는 분들로 구성하십시오. 여성단체회장이라고 무조건 들어가고, 이동장회장이라고 들어가고, 이런 것 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도 하고, 자문도 받고, 동참할 수 있는, 차라리 식당아주머니가 엑스포에 대해서 지식이 있으면 식당에 일하는 아주머니로 조직위를 구성하라는 말입니다. 틀에 짜인 것처럼 여성단체회장 당연직, 봉사회장 당연직 이렇게 하지 말고, 의회에도 추천받고, 다른 기관에서도 추천받고,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엑스포조직위가 되어야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엑스포 이사도 구성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고성읍이 많으니까 고성읍에 5명, 서부권에 1명, 이런 식으로 지역 안배를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심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모셔서 자문 받고, 그분들과 진솔성 있게 털어놓고, 모든 걸 오픈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누차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런 것도 관철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규완

황규완관광지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투명하게 오픈하고, 군민들한테 돌아갔는데 적자났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고성해양레포츠 아카데미 건립사업이 1년 연장되었다고 했는데, 생활동과 숙소동 건립이 있는데 여기 수용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규완

황규완관광지사업소장

숙소동은 한꺼번에 80여 명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박정규 전문위원님이 그때 소장님 하셨을 때 사업이 진행되어서... 정확하게. 객실이 몇 개입니까?

규완

황규완관광지사업소장

객실이 아니고 숙소로, 교육장이기 때문에 대강의실, 소강의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교육훈련동은 별도로 있고요. 생활동이요. 저는 17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규완

황규완관광지사업소장

처음에는 그 정도 되었는데 3층 건물로 계획했다가 예산상 2층으로 축소하면서 대폭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축소해서 8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규완

황규완관광지사업소장

지금은 대략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저는 17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요즘 유스호스텔 건립하는데 첨예하게 이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이 빨리 건립되면 스포츠마케팅 수요가 많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규완

황규완관광지사업소장

그 공간으로는 충분히 사용 가능하리라 생각되고, 지금 건물은 완공되었는데 상하수도가 연결되지 않아서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스호스텔과 더불어 같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 시설도 위탁 줄 것이죠?

규완

황규완관광지사업소장

지금은 위탁계획이 없고요.

영환

정영환위원

직영입니까?

규완

황규완관광지사업소장

공무직 3명이 자격을 갖춘 강사입니다. 직접 운영하고, 그 운영 결과를 갖고 위탁여부는 추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요. 황종욱 사무국장님, 상족암군립공원 쪽 공룡박물관이 공룡의 태생지인데,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보고해주신다고 했는데, 타이밍상 안 맞은 것 같은데, 오늘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료 한 부 꼭 만들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당항포 관광지사업소장님께서 당항포관광지는 엑스포회장화 되고 있다, 이순신 테마와 엑스포가 양극화 되어 있어 지금 공룡에만 치중되어 있고 이순신테마가 약하다, 이순신 테마를 보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도 우려스럽습니다. 공룡AR체험존 조성사업 했죠?

규완

황규완관광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지난번에 현장의정활동 때 가서 경험했는데 대부분의 평가가 조금, 청소년들이 워낙 빠른, 스피디한 게임에 노출되어 있는데, 영상 자체가 떨어진다는 의견을 냈는데 혹시 보완되었습니까?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그 당시 공개할 때는 콘텐츠진흥원 예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지금 수정보완 중에 있습니다. 곧 결과물이 나오면 별도로 모셔서 의원님들의 자문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최소 운영인력이 몇 명입니까?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엑스포 할 때는 8명을 잡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최소 인력이 엑스포는 8명이고, 만약 끝나고 나면 운영 최소인력이 몇 명입니까?

규완

황규완관광지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쌍자위원

최소 6~8명은 계속 있어야 되죠?

규완

황규완관광지사업소장

체험존을 엑스포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도 반감을 갖고 사무국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저도 반드시 뒤에 활용방안을 찾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것만 분리해서 민간에게 위탁 주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쌍자위원

고민하고 계신데 진행하는 중에 엑스포 이후의 계획도 제대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완

황규완관광지사업소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황종욱 국장님, 국장님은 문화예술 전문가로 인정받아서 이번에 채용되셨죠?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우리가 네 번 엑스포를 했는데 국장님이 몇 번 참여했습니까?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네 번 했습니다.

이쌍자위원

네 번을 다 봤으니까 많은 문제점도 알고 계시죠?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일부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알고 계시는 것 잠깐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엑스포를 끝낸 이후 행정에 계신 분들 대다수가 행정으로 복귀하다보니 운영노하우는 쌓여 가는데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엑스포조직위는 민간인들이 있으므로 가급적 자생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경제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바람직한데 그런 걸 시도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조직위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고, 입장권 강매나 공무원들의 행정공백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죠?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그것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공무원들의 피로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이번에 노조홈페이지 보니까 각 과별로 할당된 부분 그것은 어찌 해결하고 계십니까?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과거에는 강매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는 권고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노조와 협약했었고, 공무직 노조와도 협약했습니다. 권고하는 양이지 실제 강매하지 않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각 과에 배당된 것 다 안 팔아도 되죠?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저희들은 팔라고 말씀드린 적 없고, 최대한 도와달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이쌍자위원

도와달라고, 그러면 됐고,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차후 엑스포를 3~4년 주기로 하잖아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굳이 52일간 행사를 하는 것보다 봄에 두 가지 콘텐츠 정도를 업 시켜서 25일 정도만 한다면 지금 예산의 절반 정도만 해도 남을 겁니다. 가급적 봄 축제로 전환하되 3년 주기로 할 때는 찾아가는 엑스포를 활성화하는 것이 더 많은 경제적인 이득도 있고, 군민이나 공무원의 피로도도 줄일 수 있고,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모티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쌍자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제안에 동의합니다. 쭉 있다가 100억원씩 들여서 공사하고 한번 하고 끝내고, 이게 아니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콘텐츠가 계속 개발되어야 합니다. 연속적으로 당항포가 제대로 관리되고,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계속 갈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소장님, 수변무대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규완

황규완관광지사업소장

수변무대는 거의 활용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정한 것은 아닌데 자연스레 이순신 테마, 공룡 테마로 분리되다 보니까 이순신 테마 쪽은 관람객이 평시에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해양레저 스포츠라든지 각종 국제·국내 대회가 우리 고성에 많이 유치되는 만큼 개막식이나 개회식, 큰 매머드급 행사는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김향숙위원

수변무대 활용방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주시고, 항상 엑스포 기간 동안 문제되었던 것이 식음시설 문제였습니다, 식당. 이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종욱

황종욱엑스포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업체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홍보하고 있고, 사업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지역민들 중심으로, 지역업체 중심으로 배정하고 있다고 말씀 올립니다.

김향숙위원

지역업체 중심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서비스 질을 개선해야 되고, 친절해야 된다는 것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고성 관내업체가 들어가서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고, 관광지사업소장님, 캐릭터관이나 주제관에 노후된 시설이 많죠? 엑스포의 시작과 함께 소장님은 사후관리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관광지사업소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는 당항포관광지를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을까 소장님과 국장님이 같이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완

황규완관광지사업소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이는 공룡, 당항포는 이순신, 그것은 다 잘 알고 있죠? 조금 전에 정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족암이 공룡의 근원입니다. 공룡엑스포를 거기서 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여건이 잘 되어 있는 당항포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 알고 있죠?

규완

황규완관광지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말 그대로 하이 상족암이 공룡엑스포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하이 상족암에서 어떤 행사를 하실 것인지 정확한 자료 제출해주시고, 공룡엑스포를 마치고 나면 고성인구의 반이 살고 있는 고성읍에서 소리가 제일 많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고성읍 상권 형성에도, 공룡엑스포 기간만이라도 고성 상권이 달라지고, 고성의 거리가, 고성의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는 쪽으로 주력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를 하면서 행정공백이라든지 티켓 강매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최소화 하는, 아까 좋은 말씀하시대요? 강매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한다, 건의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강매 아닌 게 있어도 이런 대행사를 치르면 공무원도, 군민도, 의회도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에 주력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공룡엑스포를 주기별로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정해야 될 것인데 우리 실정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2006년, 그다음에 2009년, 그다음에 2012년도에 했죠. 제가 첫 엑스포부터 다 참여한 사람입니다.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대통령 선거처럼 5년, 국회의원 선거처럼 4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준비해야지 실정에 맞춰서 3년 했다가 4년 했다가 5년 했다가, 군수가 바뀌어도, 국회의원이 바뀌어도, 군의원이 바뀌어도 이어지는 쪽으로 정착해야겠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메모해두셨다가 군수님 방침 받아서 꼭 하려면 3년이면 3년, 4년 딱 정해서 2018년도는 하는 해다, 2022년도는 하는 해다,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자리매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교육복지관 관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황규완 소장이 답변해주면 좋겠는데, 교육복지관에 군비가 많이 출연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금싸라기 땅이 우리 고성군 땅이었습니다. 그걸 도교육청에다가 넘겨주면서 우리가 혜택을, 그때 당시 MOU 체결한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숙박업조합에서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제약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 금싸라기 땅을 주면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황규완 소장께서는 우리 군비가 얼마 들어갔고, 진입로 개설, 기타 등등 그에 관련된 자료를, 그게 6대 때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교육감이 권종호 교육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도 편을 들기는 들었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제는 교육청에 요구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군비로 지은 건물을 스포츠마케팅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귀빈들이 오면 숙소로 제공할 수도 있고, 서울시장님이 오시면 호텔에서 주무시는 것보다 거기서 주무시는 게 참 좋다는 말입니다. 관광지에 온 손님, 귀빈들을 접목시켜서 활성화하는 대책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규완

황규완관광지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우리 군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님과 군수님이 아주 잘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 금싸라기 땅을 줬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준 것만큼, 지나간 일이니까 할 수 없다고 하면 안 되고, MOU 체결한 것과 군비 투입된 것, 교육감과 군수님이 절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군수님께 숙제를 주도록 하십시오. 다른 의원들은 내용을 모르니까 그 자료를 명백하게 만들어서 저뿐만 아니라 의원들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완

황규완관광지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사업소와 재단법인 엑스포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국장님! 어느 때보다 2020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에 군민들이 거는 기대가 큽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주시고, 군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재단법인 엑스포사무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늦은 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관광지사업소와 재단법인 엑스포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질의 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식품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4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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