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도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출석 요구한 공무원 중 총무과장 배두성은 교육 참석으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39건의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진 화훼연구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금년에 쌀 수확량이 많이 줄었죠?

몇 %나 줄은 걸로 집계가 되어 있어요?

총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보당 생산량이 4.6%?

현지 상황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농민들은 약 15% 내지 20% 정도 준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수량 총량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단보당.

현장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고요, 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아니, 농업기술원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현장에서 농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수확량이 줄은 이유를 뭐로 보느냐면, 지금은 여건이 나쁜 쪽을 말씀하셨잖아요. 가뭄을 타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간척지구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 물도 수리안전답 지역으로 정상적으로 모도 심었고 관리도 제대로 됐는데 수확량이 줄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기에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 것도 이유는 좀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현지에서 얘기할 적에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개화기 시절에 비가 자주 왔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꽃을 피우고 벼가…….

꽃을 피울 적에, 수정을 할 때 비가 자주 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또 한 가지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먹노린재가 상당히 피해를 입혀가지고 수확량이, 먹노린재의 피해를 입은 논은 수확량이 이삼십 % 줄을 정도로 상당히 먹노린재의 피해가 많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기술원에서 생각하시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는데 먹노린재에 대해 농민들이 느끼는 위협은 상당합니다. 옛날에 멸구가 논에 오면 거의 벼가 쭉정이가 되고 그랬는데 먹노린재도 그랬다. 그리고 먹노린재가 성충이 되어서는, 커가지고는 약이 효과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먹노린재 큰 것이 농약을 하고 그러면 어디로 없어졌는지 그냥 없어져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효과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먹노린재에 대한 대책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정국에는 그 얘기를 했어요. 먹노린재에 대한 대책을 내년도에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기술원에서도 한번 죽 파악을 하셔가지고 먹노린재의 피해가 내년에는 없도록, 조기에 박멸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또 한 가지, 3농혁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충남연구원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3농혁신을 모르는 분들이 51%다, 아는 사람들이 47～48%로 나와 있어요. 아세요?

그러면 지금 안희정 지사의 농업정책이 3농혁신이죠?

주된 정책 중의 하나죠. 그런데 우리 충남도 농업인들의 51%가 3농혁신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3농혁신의 정책이 농민들한테 그렇게 깊이 파고들어가지를 못했다. 그러면 3농혁신을 해서 얻고자 했던 농업의 발전을 또 농업의 혁신을 가져오려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결론적으로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더 3농혁신을 점검해서 앞으로 우리 농업의, 결국 3농혁신은 선진농업으로 가기 위한 역할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업인들이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실패라고 봐야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한 번 더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의 농업분야 정부예산이 몇 % 늘어나는지 아세요?

0.4% 늘어났죠.

그러면 거의 안 늘어난 거잖아요. 지금 우리 농업이 스마트팜 현대화시설 이런 게 앞으로 주를 이루는 것처럼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것을 할 것이냐 그런 얘기지. 정부 예산이 지금 거의 안 늘어났습니다. 이 정부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해야 될 일은 많죠. 문제가 되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 정부예산이 안 늘어났는데 그 예산을 갖고 선진농업으로 가기 위한 역할을 해야 되고, 특히 농업기술원에서는 할 일이 더 많아지잖아요. 친환경센터 준공도 해야 되고 친환경센터에서 할 일도 지금 무지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꼼꼼히 따져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지를 굉장히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의 국장님, 과장님들 또 시험장장님들, 이렇게 참 많이 나와 계신데 상당히 걱정입니다. 저는 농업이 후퇴를 하고 있는, 사실 실질적으로 물가가 오른다든가 시설을 현대화한다고 봤을 때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거든.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안 늘어나고 그대로 있다는 건 후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농업을 어떻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팜 첨단원예온실이 부여에 23㏊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생산하는 양이 80㏊의 생산량하고 같습니다. 그렇죠? 이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요. 우리 부여에 20㏊의 첨단 스마트팜 원예단지가 들어오는데 부여 세도를 비롯한 지역에 80㏊의 기존 원예단지가 있어요. 영세 원예단지라고 봐야지. 그런데 그 원예단지에서 생산되는 양이나 앞으로 23㏊에서 생산되는 양이나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품질이 더 좋겠죠. 더 좋은데 원예 농가들은 어떻게 갈 것이냐. 이 농민들은 원래 60%, 40%는 수출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수출이 안 되고 그게 국내시장에서 퍼져버리면 영세 농가들은 그냥 죽게 되어 있어요. 제가 더 기가 막힌 게 뭔 줄 아세요? 이 영세 농가들이 토마토를 금년에 심었습니다. 내년에 생산에 들어가죠. 생산하는 곳도 있고 조금 있으면 생산에 들어가는데 품질위주가 아니고 다수확 품종을 심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현지에서도 농민들한테 했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생각을 다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소리를 싫어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영세 원예를 하시는 분들도 시설의 현대화가 불가피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갈 것이냐 연구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고품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농협에서 딸기교육을 한다고 해서 갔었어요. 딸기교육을 하는데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 주도하는 분들이 작목반하고 농협에서 주도해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농약에 대한 교육도 하는데 과연 농협하고 작목반에서 일방적으로, 그게 무슨 농약 관계되는 회사에서 연관해서 교육이 되는 것 같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과연 농업교육이 잘 되는 것인지, 그런 상황을 한번쯤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를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삼광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삼광벼를 해야 한다고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는데, 그게 좀 먹히기는 해요. 그런데 어디서 딱 걸리느냐! 도복이 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복 문제를 기술원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도복이 되지 않을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지요. 물론 비료를 덜 주면 도복이 안 되는데, 농민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수확의 꿈에 젖어 있어 가지고 비료를 주는 시기가 아닐 때 주면 잘못되더구먼, 이게. 욕심이지요, 욕심. 비료를 안 줘야 될 시기에 줘가지고 도복이 많이 됐더라고 이번에.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민들도 비료 적게 줘야 된다 그 소리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복이 덜되게 볏대를 강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든가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신품종 자꾸 말씀하시는데 가까운 일본이 선진농업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고품질로 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농사짓는 것의 3분의 1을 타작물로 심도록 정부에서 유도하고 있잖아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30%를 타작물로 심도록 유도해서 재배면적을 줄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콩이 됐든 보리가 됐든 밀이 됐든 심고 해서 쌀 수확량, 적정한 양을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까운 일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이제서, 내년에 타작물을 3만 5,000㏊ 권장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보상해 주고? 그게 진즉에 됐어야 하는데 너무 늦어서 쌀 가격이 안정이 안 되고 이런 심각한 상황이 되고 그랬었는데, 일본은 아끼바리 있잖아요. 아끼바리가 20년도 더 됐지요?

그 품종을 지금도 심는다고.

그러니까 자꾸 좋은 뭣도 있지만 볏대가 강하고 밥맛은 좋고, 수확량이 덜 나오더라도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술원에서 병해충도 있고 고품질도 있어야 되고,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단순히 벼뿐이 아니고 과수 또 과일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여기 업무보고서 내용에 기술된 거는 종류만 해도 수백 가지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고, 아까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센터에서 연초에 교육을 할 때 가보면 저도 깜짝 놀라요. 굉장히 열의를 갖고 교육을 받으시려고 하고 끝날 때까지 안 가더라고, 그 양반들이. 그전에는 책만 받고 어디 가서 막걸리나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끝까지 다 들어. 그러니까 교육내용이 들을 만한 게 안 되고 문제가 있고 그러면 금방 욕합니다, 옛날 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용도 앞으로 농민들이 실리적으로 꼭 알아야 될 부분, 형식적인 이런저런 내용보다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을 잘해서 강사도 숙달된 강사가 얘기 할 수 있도록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화훼연구소에서 상임위 입구에 들어가는 데 국화 향을 쫙 맡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을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그다음에 부여에 딸기를 재배하는 분들이 저한테 요구가 있어서 딸기시험장장께서 부여에 와서 딸기농가들을 방문해서 문제가 뭐고 이런 것을 잘 알려주셔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가본 농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농가들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아까 저쪽 휴게실에서 기술원에서 개발한 그런 걸 여러 가지 맛을 봤거든요. 킹스베리도 좋았고, 또 우리 쌀로 만든 시리얼도 굉장히 좋았고,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모습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