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정영환 의원 발언

제248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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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6일째로 감사대상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식품산업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0분 내외로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문규입니다. 연이어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용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담당을 함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감남열 농정기획담당 진병규 유통지원담당 이승호 귀농귀촌담당 이봉근 공룡나라쇼핑몰담당 박영난 농기계지원담당 일동 “차렷” “경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박 과장님, 지난 11월 14일 둠벙이 국가중요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죠?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등재되는 과정에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찾아야 됩니다. 중요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것을 발췌해서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지난해 공공비축미곡 매입량이 15만884포대였는데 올해는 매입량이 13만5천여 포대로 줄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지난해보다는 재배면적이 165ha가 줄었고, 타작물 재배면적이 목표액보다 줄어서 실적이 조금,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이 줄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셨던 부분이 170가마 정도는 경상남도에서 고성군이 전량 배정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재기위원

1,700포를 추가로 배정받았다는 말입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타작물을 재배하지 않아서 고성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경남 전체에 주는 것입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현재는 고성뿐만 아니라 대체로 공공비축미가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재기위원

작년에 비해서 1만5천포대 정도 줄었는데 1,700포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다고 하셨죠?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타작물 재배를 더 권장해서 내년에 수매하는 데 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수확기 태풍, 병해충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공공비축미 부분에 있어서 태풍 피해로 발생되는 부분은 국가에서 전량 매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12월 2일까지 9천포대 정도는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정부에서 전량 매입한다는 겁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공문을 내서 읍면에 다 하달되었습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런 것도 알게끔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벼 생산 예상량을 보면 82만8천포대, 공공비축미곡의 매입량 13만포대, 자가소비와 직거래 등 34만포대를 제하더라도 35만포대의 추가 처리가 필요한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자가 소비 외의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농협에서 자체수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34만 정도를 농협에서 자체수매를 하였고, 수매 부분은 두보하고 농협하고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자료를 보면 로컬푸드 육성사업이 있네요. 예산이 2억원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 사업은 당초 예산에 2억원이 포함되어서 고성축협에 매장을 리모델링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축협에서 작년에 예산을 신청해놓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 애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억원 이상이 되다보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올해 11월 27일에 최종 총회를 마쳤습니다. 거기서 승인되었기 때문에 승인된 것을 토대로 12월중에 착공되면 내년 5월 중에는 준공될 것 같습니다.

천재기위원

참여농가를 잘 선정해서,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천농협에 로컬푸드를 하고 있죠?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사천읍이요.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제가 한번 가봤는데 그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는 농가들이 많이 참석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하셔서 로컬푸드매장이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다시 한 번 문화재에 등재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천재기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소장님과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번에 서울의 상생상회에 많은 준비를 해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로컬푸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로컬푸드가 축협판매장 안에 개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이유로 축협매장 안에 하려고 합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신청을 받을 때는 농협이라든지, 전국 시군에서 주로 농협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전국의 로컬푸드 매장이 188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이나 전북에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늦은 감이, 다른 정책들은 빨리 펴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고성군의 신선한 지역상품을 지역에서 소비하고 홍보한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좋은 지역상품들을 다른 관광객이나 타 지역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동이나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관광지나 우회도로, 고속도로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성은 축협 안에 한다고 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축협에서 검토되었던 부분이지만, 처음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협이 낫다고 보았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게...

김원순위원

늦게 추진한 만큼 타 지역에 잘 되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습니다. 김원순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지난 11월 초에 서울에 상생상회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몇 농가 정도가 같이 참여를 했습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20농가 정도 참여했습니다.

김원순위원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정말 뿌듯했던 것은 시장님, 국회의원님, 우리 군수님 등 전 지역의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특히 출향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때의 매출액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2,070만원 정도. 농산물이 1,170만원 정도였고 수산물이 900만원 정도여서 2,070만원 정도.

김원순위원

성공을 했다고 봐도 됩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하나의 행사를 해서 수입을 내는 것은 사실 힘들거든요. 서울 영등포 쪽에 매월 가서 하는 곳에도 6천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데 이틀 만에 수입을 올렸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봅니다.

김원순위원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판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영등포구청에서 정례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강남구청과도 MOU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뚫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군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좋은 판로와 많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원순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여러 담당들 요즘 수고 많으시죠?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향숙위원

고성 경제의 60% 정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책임지고 계십니다. 항상 수고하신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금방 김원순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공룡나라쇼핑몰, 업무보고 2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표액이 11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84% 정도 달성되었는데 11억원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당초 목표액이 11억원이었습니다. 그때는 10월이었는데 지금 11월 현재 11억3천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목표액은 달성되었다고 봅니다.

김향숙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11월 초에 ‘고성데이 인 서울’을 개최하면서 거기서 우리 고성 농산물에 대한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리비, 굴에 대해서 호응이 좋았다는 것을, 저희 위원님들도 거기 가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공격적으로 대처하실 마음은 없습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상생상회는 어쨌든 도시 쪽으로 가서 계속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공룡나라쇼핑몰이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소비자 브랜드 부분에 2년 연속 수상하셨는데 이미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 과장이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위원님 질의에 순간 잊은 것 같습니다. 소비자 브랜드 대상을 한 번 받으면 2년 연속받았다는 횟수도 중요지만 위원님 질의의 핵심처럼 정성적으로,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농산물이 2년 연속 대상의 브랜드를 받고 전국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상생상회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계속 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브랜드를 키워나가겠습니다.

김향숙위원

항상 수고하시고, 공룡나라쇼핑몰이 2019년 4월에 우체국쇼핑몰에도 들어갔다, 그렇죠?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판매액이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11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초과 달성되기를 바라면서, 과장님 수고해주십시오.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향숙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항상 현장에서 살아있는 농업정책을 개발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10월 25일을 전후해서 우리 정부에서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예.

김향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도 엄청 반발하고 있죠?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1995년 이후부터 기후와 농업 분야에 개도국 혜택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WTO 개도국 지위를 25년간 유지해오면서 우리 GDP는 세계 12위가 되었고, 수출은 세계 6위가 되고, 국민소득은 3만불에 달하는 아주 성공한 나라로 됐는데 미국에서 ‘이것은 우리가 4가지 혜택을 받아서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4가지 혜택 때문에 우리나라가 개도국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4가지 혜택이 무엇이냐면 OECD 가입국이고, G20 회원국이고, 세계은행이 분류하는 고소득국가이면서 세계 상품무역 비중의 0.5% 이상을 차지한 국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국가들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야 되는데 싱가포르, 브라질, 대만은 이미 이 혜택에서 벗어났습니다. 특혜라는 명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지만 과장님, 그러나 이것이 우리 농민에게 미칠 피해를 생각하면 고성군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WTO 개도국 포기에 따른 농민들을 걱정하는 마음 감사합니다. 김향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WTO 개도국 포기가 된다면 고성군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아마 농업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맞습니다. 쌀이 주업인 고성군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개천면 좌이마을에 경상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관심가지고 있는 것이 청년농업인들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1월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한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를 최대한 활용해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어렵고 힘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 농업이 불리해지는 것은 차츰차츰 눈에 보이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관세도 쌀이 513% 되던 것이 3분의 1로 줄어들고, 농업 보조금도 1조5천억원에서 절반 정도 줄어든다고,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농업 쪽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박문규 과장님,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위해서 농업 선도적인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향숙 위원 본질의에 보충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 이쌍자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보고하신 내용, 노력하셔서 수매물량 추가 확보하신 부분, 고성 둠벙관개시스템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4호로 지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정이 됐으니까 유지 보완도 중요하죠? 이미 시행된 둠벙 복원작업에, 물론 농업정책과에서 하지는 않았지만 타 과에서 복원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둠벙은 옛것이 보존되어야 하는데 현재 개발하면서 시멘트로 하다 보니까 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것은 훼손이 맞습니다. 시멘트를 발라서 반듯하게 해놓았던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하셔야 합니다. 자연친화적으로 유지보존 하셔서 농촌 관광자원으로, 관광이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도 관광자원화를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옛날 추억을 되살리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부모 세대에서 느꼈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를 하셨는데 실제로 당초 계획은 사업 량이 300농가였습니다. 189농가밖에 신청을 안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 타당성이 맞나 싶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올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들의 홍보 부족도 있겠지만 인식부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업농들이 농사를 많이 짓지만 5ha에 걸려서 가입이 안 되다 보니까, 소농 위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189농가가 참여했는데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농한기 때 생활비 같은 것이 부족했는데 매일 통장으로 들어와서 받으니까 상당히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음에 시행한다면 다른 분들도 같이 가입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쌍자위원

많이 원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확대를 해야되겠죠? 확대방안은요?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아까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쌍자위원

상한제를 폐지하고?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상항한제를 폐지해야만 대농가들도 참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액도 어느 정도 적다고 하시니까 수매물량도 200가마에서 300가마 정도로 확대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쌍자위원

수매현장을 아침에 쭉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용하신 분들 중에 돈이 좀 적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꺼번에 갚으려고 하니까 힘든 부분들이 있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과장님, 소장님도 현장에 가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이용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농협장님이 쌀전업농이 배제된 부분까지 해소해야 되겠다고 하시던데, 맞죠?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쌀전업농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이쌍자위원

우리군에서 이자 부분이 많이 지원되긴 하지만 농민들이 만족하면 확대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아픈 부분인지 어떤 부분이 정말 좋은 부분인지 꼼꼼하게 챙기셔서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농업인 월급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이쌍자 위원이 발언한 것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상길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쌍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농업인 월급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취지도 좋은데 이름부터 ‘농업인 월급제’라는 것은, 월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농한기 때 생활비 쪽으로 영농자재 등을 쓰는 부분인데...

배상길위원

선금을 주는 것이죠? 선급금제도라고 해야 됩니다. 계약재배처럼 수매가를 당겨주면서 그것을 월급제라고 하면 농업을 안 하는 분들은 농민들한테 큰 혜택이 가는냥 생각합니다. 금년에 농업인 월급제와 관련해서 군비로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이자 부분만 해서...

배상길위원

이자밖에 안 들어갔는데.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배상길위원

8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 800만원이 들어가면서 월급제로서 큰 혜택이 가는 냥 농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오해하신다는 겁니다. 이름을 바꾸어야 됩니다. 농민들에게 월급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

그것을 바꾸고요. 또 하나는, 이게 5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사업 완료가 언제입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11월 달에 최종.

배상길위원

11월 30일이 완료일인데 먼저 선급금을 준 것을 갚으라고, 지금 현재 수매를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아직 완료가 안 됐죠. 수매 완료일이 언제입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농협 자체수매까지 들어간다면 12월 달까지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배상길위원

12월 10일 이후 아닙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예.

배상길위원

그러면 완료일을 연말로 해주어야지 왜 11월 말로 해가지고, 아직 수매가가 통장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돈 갚으라고 독촉장이 오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개선하셔야 됩니다.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예.

배상길위원

그리고 이름도 바꾸세요. 월급제 아닙니다. 월급도 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월급제라고 이름을 넣어가지고, ‘선급금 이자지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추가 보충질의 있습니까? 하창현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에게 농기계 부담을 경감해주고 편리성 때문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임대 실적은 지금 현재까지 6,600만원 정도 징수되었습니다.

하창현위원

6,600만원이요?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하창현위원

운영을 하면서 사업비로 든 비용을 따졌을 때 성과가 어떻다고 봅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농민들이 농기계를 구입하는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창현위원

이윤에 대해 묻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영오권역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를 위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부지가 바뀐 것 때문에 늦어졌잖아요.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행정적으로 절차를 마무리했고 부지매입도 완료되어서 농기계까지 구입된 상태입니다. 지난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2월이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영인력도 행정과에서 3명을 배정받아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창현위원

내년 2월에 준공해서 3월부터는 농기계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2분소에 대한 의견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발 빠르게 진행하셔서 국비 예산도 확보하셨는데, 하일권역이요.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1권역과 2권역이 잘 추진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최을석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8월에 농림축산식품부 직접 방문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좋아서 결산추경에 18억원의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1월에 부지를 매입하고 착공해서 내년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어쨌든 농기계임대사업소가 계속 확대되어 가는데 지난 11월 16일 제247회 임시회 때 조례 일부를 개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기계 임대사용료 인상으로 농민들의 부담이 증가되었지 않습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하창현위원

당초에는 10만원이 최고 금액이었는데 지금은 17만8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조례는 어쨌든 통과를 시켜줬는데 상임위원회의 다수 의견이, 이것을 재개정해서라도 농민들에게 부담이 경감될 수 있게끔 10만원 이상의 금액은 군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그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그때 지적을 받고 조례가 아직 시행단계가 아닌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적받았던 부분은 더 고민해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농기계 중 광역방제기 외에 소형농기계 쪽은 10만원 밑으로...

하창현위원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상반되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많은 보조금을 주면서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임대료는 올려서 농민들에게 부담주는 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떤 식으로든지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조례가 정부지침에 의해서 들쭉날쭉합니다. 어떤 시군은 금액을 낮게 하고, 어떤 시군은 금액을 높게 하다 보니까 정부 쪽에서 이 부분을 정비할 수 있게끔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하창현위원

제가 볼때는 정부촉진법에 벗어나지 않게끔 해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과 함께 방법을 강구해주세요.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두보식품이요. 가바벼 계약재배 미수금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었습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작년에 군수님도 직접 방문을 하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농업기술센터소장도 가서 해결이 되었는데 매번 계약재배를 하다 보니까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행정지도를 해서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LA한인축제 때 두보에서 농수산엑스포에도 참가를 했더라고요. 안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농민들을 괴롭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석시켜주고? 농업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더 검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해외시장 마케팅 이런 부분도 균등하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특정업체, 매번 가는 업체가 가더라고요. 참여사절단 업체들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수출실적. 실질적인 성과가 나도록 지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죠? 금액이 얼마 안 되어서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교사리 군부대 앞에 있는 창고입니다. 이전에 정부 양곡창고로 썼습니다. 지금은 개인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수리를 해준다고 1,200만원을 지원해줬더라고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소유자가 개인 이름으로 두 분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소유로.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도 압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전수조사해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최을석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존경하는 하창현 위원님이 예리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농업에 대한 관심 정말 고맙습니다. 조금 전의 창고는 교사리의 창고죠?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예.

최을석위원

개인 창고입니까? 그 문은 언제 지원을 해줬습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올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금년에요?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예.

최을석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준 것입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 멍청한 사람들만 있는 거네요. 소상하게 자료를 주시고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자주 쓰는 농기계의 임대료를 봤더니 농정굴삭기라든지 베일기 이런 것 들이 약 5만원에서 9만3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은 조금 무리라고 하니까 검토해보겠다고 해서 조례는 일단 승인을 해줬는데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5만원 수준이면 하루에 농민들에게 4만3천원을 물립니다. 군비는 군민 누가 써도 쓰는 돈 아닙니까? 물론 군수방침이 중요하고 의회의 건의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고려해서, 어렵더라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대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쓰는 대수가요. 포괄적으로 농기계 임대료 인상에 따른 보조사업을 실시해서 꼭 하도록 하세요. 그때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왜 다른 소리를 하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셔서 임대 차액은 인상된 부분만 9만3천원이면 대부분이 4만3천원 정도 올랐거든요. 딱 4만3천원을 지원하지 마시고 다문 3~4만원을 지원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에게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농기계임대사업소 관계, 영오면은 잘 진행되고 있죠? 장소변경으로 인해서 차질이 많이 생겼는데 특히 하일면은 하이면, 상리면, 삼산면 4개 면의 중심입니다. 물론 상리면은 고성읍에 가깝겠지만 일부 동산지역은 하일마을과 가깝기 때문에 임대사업소가 생기면 농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마는 농사를 지을 때 참 어려운 것이 사실은 농기계 구입입니다. 농기계 구입하는 데 억 단위로 가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소형농기계 콩타작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콩은 타작을 해야 되는데 콩타작기가 없어요. 그런 것은 임대사업소가 생기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도 행정에서 발 빠르게 도와주신 덕분에, 주민들이 서둘러서 부지도 확보한 덕분에 부지는 거의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관계자들, 저희 지역 서부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해준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없죠?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죠?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결산추경에 될 수 있게끔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최을석위원

결산 추경에 확정됐다고 하지 않았습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내려왔고, 결산추경 때는 예산 부서에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한...

최을석위원

예산을 요구하면 의회에서 논의를 할 것이고, 어떤 방법이든지 속도를 내서, 이왕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우리 군청의 문제는 자꾸 뭐든 지연이 됩니다. 뭐 하려면 착착 준비를 해뒀다가 몇 월에 예산이 내려올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토지 선정, 설계까지 해서 착착 발주해서 하면 될 텐데 이게 내려오면 설계하고, 설계하면 발주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진행을 하루빨리, 농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농기계 교육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안 되면 교육비를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우리 지역에 와서 교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강사만 모시고 오면 순회교육을 우리 지역에 할 수 있습니다. 멀리 진주까지 가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 지역에서 순회교육을 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보십시오. 가능할 것 같은데요?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가능합니다.

최을석위원

농업인들이 진주까지 가니까 가면 또 밥을 사먹어야 되죠. 별것이 경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교육받고 읍에서 밥 한 그릇 사먹고 가면 그것이 고성읍 경제이고 고성군 경제입니다.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를 보면 맞춤형 중소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행형관리기,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보행형경운기, 방제용 호스릴, 전부 다 퍼센트가 다릅니다. 보행형경운기만 50% 이고 그 외에는 35%, 40% 짜리도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에서,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맞춤형이라서 따라 가는 것이라 그렇습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왜 퍼센트가 어떤 것은 36%, 어떤 것은 14%이고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것은 참 의문이 갑니다. 왜 그럴까요?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을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5개 정도의 농기계가 있는데...

최을석위원

간단하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보행형관리기는 약 2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100만원, 기종별로 금액이...

최을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는데 농민들에게 지원해주는 퍼센트가 각각 다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도에서 14% 주면 딱 14% 받고. 모든 것들이 다 바뀝니다. 똑같은 복지사업인데 이것은 10%, 이것은 20%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물론 도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하겠지만 이런 것도 검토해볼 기회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최을석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본질의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이 농업직이 아니고 행정직이죠?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예.

최을석위원

행정직이면서도 농업직에 종사를 해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죠?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최을석위원

대체적으로 잘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신 지 1년 6개월?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12월까지 하면 그 정도.

최을석위원

농업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은, 농업 발전이 곧 고성군 발전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농업인에 대한 애정을 더 발휘해주시면 개인적으로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장나간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진주도 다녀왔고 천안, 서울도 다녀왔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간 출장은 드물어 보입니다. 농업기술센터도 국비를 확보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국비와 관련되는 사업도 아까 이야기했었지만 농기계라든지...

최을석위원

우리의 90%가 거의 의존재원이거든요.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군수님의 인적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셔서 국도비 확보에도 주력하셨으면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과장님보다 출장을 많이 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행사에 참석한 출장을 빼고나면, 세종시에도 몇 번 다녀오셨고, 국가농업유산 지정관계 때문에 심사도 하러 가셨고, 세종시에 농촌 임대사업소 견학도 다녀오셨고 여러 가지 농업 발전을 위해서, 사무실에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밖에 나가서 선진사례들을 답습하고, 보고 배워서 고성 농업인들에게 연결해주는 것도 공무원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적당하게 출장을 잘 다녀오셨는데 국도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을 보니까 약 2억원 정도 증액되어서 98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셨네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농업기술센터의 주무과인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삭감이 안 되고 증액된 것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을석위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비축미 톤백수매입니다. 제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물론 농사를 지으면 제일 어려운 점이 농약 치는 것, 육묘 재배하는 것, 이것은 물론 농업정책과가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니까 그때 가서 질문을 할 것이고, 역시 수매 과정도 힘이 듭니다. 특히 포대수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들 때 한번, 포대에 담을 때 한번, 잴 때 한번, 매상 내려면 한번, 내릴 때 한번 솔직한 말로 거짓말 좀 보태서 가마니를 10번 정도 듭니다. 한 쪽 팔이 우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톤백수매, 산물수매를 하는데 앞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농민들을 돕는 것은, 전에 농민들은 그게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요즘은 참 수월한 것을 많이 찾거든요. 무조건 톤백수매, 산물수매로 가야 합니다. 금년에 톤백수매 실적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생산량의 몇 퍼센트가 톤백수매를 합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톤백수매는 산물벼를 빼고 5,200포대, 50% 정도...

최을석위원

50% 정도 톤백수매를 한다는 말이죠?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러면 산물수매를 포함하면 더 되겠네요?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60%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최을석위원

요즘 수매장에 가면 포대수매가 많이 없긴 한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톤백수매를 하기 위해서 심지어 동고성농협하고 동부농협에 돈을 10억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농협을 도와주려고 톤백수매를 지원해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톤백수매를 하기 위해서, 농민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농협에 10억원을 줬습니다. 그 당시 예산 10억원을 줄 때 분명히 이야기했죠. 창고 수익에 대한 수수료 특정 부분은 조합원들에게 환원한다고 약속했죠? 약속 기억납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도 과장도 안 바뀌었으니까 기억하겠네요.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기억이 납니다.

최을석위원

농협 두 군데(동부농협, 동고성농협)는 수수료에 대해서, 물론 자기들 관리비 제하고 수입도 있어야 될 것이고, 금액을 정하지는 않습니다만 특정 금액을 배상길, 천재기 위원님들이 노력하셔서 조합원들에게 돌려준다고 말씀하시고, 조합원들에게 설탕 한 포라도 돌려줘야 합니다. ‘이것은 보관창고에서 나온 수수료를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돈은 군에서 지원받았지만 농협에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할 것이죠?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김진현 소장, 그렇게 할 것이죠?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그렇게 MOU를 체결해서 문서화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때 약속을 했잖아요.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톤백창고를 지어줄 때는 농협에서 돈 벌어먹으라고 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농협 조합원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창고를 지어준 것입니다. 톤백수매에 대한 수수료, 우리가 다 받지는 않을 테니까 일부분을 꼭 거류·동해, 마암·동고성농협 관내 조합원들에게, 고성읍이나 하일은 필요 없습니다, 그 쪽 지역에 해당되는 조합원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조합장이 장영국 씨로 바뀌었잖아요. 저쪽에도 바뀌었잖아요. 조합장들과 업무미팅을 할 때 저도 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만약에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손해를 입힐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앞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톤백수매 쪽으로, 서부권(고성읍, 새고성농협)쪽에는 톤백수매를 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 농민들이 출하를 희망하는데 창고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 정도는 아닙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톤백수매를 할 수 있는 곳은 15군데 정도가 일반창고로 되어 있고, 나머지 4개 정도는 저온저장고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동부에 지은 것의 최대물량이 3천포대까지 매입이 가능합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하면 될 것이고, 톤백수매를 하려고 하는데 창고 때문에 톤백수매를 못하는 경우는 없죠?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새고성농협도 이럴 의향이 없으면 같은 기준으로 읍농협이나 새고성농협에도 톤백수매 창고를 지어주십시오. 안 되면 발전소주변지역 돈 가지고도 톤백수매 창고를 지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일면과 하이면 같은 경우. 그것을 고려해서 톤백수매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룡나라쇼핑몰에 지원해주고 있죠?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택배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택비비를 지원해주고 있죠? 7대 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의원을 안 하시지만 김상준 전 의원님이 발의하셨죠. 쌀을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것, 농사를 지어서 우리 고모가 거기 있다, 이모가 거기 있다 그래서 대량으로 나가는 쌀, 택배비를 지원해 준 바 있죠? 있습니다. 예산을 받아 갔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 두 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이 해당이 안 되겠네요. 지원해 준 일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은 고성에서 쇼핑몰 입점업체를 거치지 않고 쌀이나 과일이 관외로 나가는 것도 택배비를 지원해주셔야 됩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당초예산에 2천만원 정도 계상을 해놨다고 하던데 계상 해놨습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공룡나라쇼핑몰하고 개인이 택배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룡나라쇼핑몰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사고파는 것이 명확하게 증명서류가 나오는데...

최을석위원

박 과장님, 공룡나라쇼핑몰은 솔직한 이야기로 젊은 농업인들은 가능합니다. 나이 많은 농업인들은 컴퓨터가 안 되어서도 못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SNS가 안 돼서도 못 합니다. 그런 농업인은 농민 아닙니까? 김상준 전 의원이 쌀 팔아서 식당에 들어가는 쌀, 택배로 공급하는 것을 지원해주셔야 됩니다. 거두절미하고 쇼핑몰을 하는 조합원은 말할 것도 없고 쇼핑몰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원들은 택배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택배영수증에 김진현 명의로 박문규한테 보냈으면 근거가 나오잖아요. 그 금액은 룰로 정하라고요. 2,500원 정도면 몇 퍼센트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50% 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5천원이 될 수도 있고 2천원이 될 수도 있는데...

최을석위원

공룡나라쇼핑몰은 택배비를 50%를 지원해줍니까, 30%를 지원해줍니까, 100%를 지원해줍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지원하는 기준이 1건에 대해서 5천원이 될 수도 있고 4천원이 될 수도 있는데 최저금액으로 2,500원을...

최을석위원

거두절미하고 일반 쌀, 일반 농산물을 보내는 것도 서류만 제출하면 쇼핑몰에 기준한 수준으로 지원해주십시오. 그 사람도 고성 군민, 이 사람도 고성 군민, SNS를 못하는 사람도 고성 군민, SNS를 잘하는 사람도 고성 군민. 차별하지 말고 공룡쇼핑몰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하세요. 2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회의 할 때 한 번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옛날에 제가 농협에 다닐 때 ‘농촌이 살아야 농업이 산다.’는 문구를 많이 썼거든요. 본인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제 가슴에는 늘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는 소장이나 직원들은 나라를 살리는 사람들이다, 농민을 살리는 사람들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무언가를 찾아서 발굴해서 도와드리는 쪽으로 접근해주시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환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동고성 톤백에 대해서, 영오면 같은 경우에는 현장 실사까지 하셔서 5억원에 대해서 무이자로 지원해달라는 부분도, 사실 그런 지적이 없었으면 그냥 지나쳤을 부분인데 그 부분도 환원사업으로 해서 무이자로 지원해준다는 사업도 있고요. 조금 전에 택배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 당초예산에 2천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추가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이 몇 분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담당들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농업 활동을 하면서 발생되는 신체 상해나 재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제도로서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자가 5,4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입률은 얼마쯤 됩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5,400명 중에서 가입된 현황은...

영환

정영환위원

자료를 보니까 5,282명이네요. 97.8%, 가입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가입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부담에서는 농협에서 지원을 해줘서 자부담이 거의 돈 1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큰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전 농업인들이 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경영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만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만 15세부터 87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면 가능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는 것은 부부가 농업을 경영하면 경영체에 등록된 한 분만 가입될 것 아닙니까? 부부가 양쪽으로...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가능합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입이 저조한 부분은 농기계를 사용하는 분들만 가입하고 있고, 부부동반으로 가입하는 것은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자료에 보니까 대부분 가입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영체로 되어 있는 남편만 가입되어 있는데 부부가 경운기를 타고 간다든지 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당사자인 가입자는 안 다치고 부인이 다쳤다든지, 외부에 있는 자녀들이 일을 도와주다가 다쳤을 경우에 보험 가입자만 되는 것인지, 공제 지원해주는 보험계약해주는 곳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꼭 한번 점검하셔서, 보험가입자 외에 의료보험에 보면 가입자 밑으로 쭉 달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가능한지. 요즘 일손도 많이 달리는데 외부에 자녀분들이 지원해주는 단체에서 와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상당히 좋겠다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점검하셔서 농업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5,500만원을 들여서 2018년도에 6억9,900만원을 보상받았거든요.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보완될 수 있는 정책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보험가입률이 낮은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가에서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있고, 1년 단위로 가입을 하다 보니까 혜택을 못 본 경우에는 소멸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농민들이 돈 1만원, 2만원도 아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재해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저는 큰 부담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귀농, 귀촌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자기 텃밭을 가꾸다가 재해나 상해를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보험을 담당하는 보험사와 협의할 때 가능하면 이런 부분도 될 수 있는 방안을 꼭 검토해주십사 하고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장

정영환 위원이 질의하신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정영환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수감자료 7페이지를 보면 국비사업 추진현황에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량이 17명에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에 월 100만원, 2년차에 90만원, 3년차에 8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7명의 청년창업농들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현재는 무리가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요즘에 청년들이 들어와야 우리 농업의 미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정책은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와서 3년 동안 지원받고 도저히 농촌에 생활을 못하겠다고 떠나가면 환수하는 장치가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청년창업농 문제는 이전에 김향숙 위원님께서 WTO 개도국 포기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해답이 있습니다. 고성의 농업이 미래로 가려면 청년창업농이 개도국 포기의 중심에 서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육성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 내용에서 한 농가가 거류면에서 샘플로 발생하였습니다. 3년간 있으려고 하니까 본인의 성격이나 막상 영농에 안 맞고, 아버지 어머니의 고구마 농사를 이어받으려고 하니까 규모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안 맞아서 이번에 보조금을 반납한 실적이 하나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국비, 도비, 군비를 다 반납 받습니까?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시에 다 받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선발과정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서, 17명에 제한을 뒀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받고 싶은 분이 계셨는데 못 받은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공고를 하고 사업을 모집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다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선발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나 보조금을 반납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정영환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본질의 하실 위원? 이쌍자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저는 당초에 업무보고에서 기본설계로 진행되었던 공공급식 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 로컬푸드, 푸드플랜은 지역먹거리에 대해서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한 선순환을 요구하는 부분이 더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계시고, 그 일환으로 공공급식 지원센터 건립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2019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가 편성되었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기본계획 용역만 4천만원에 포함되어 있고 다른 부분의 예산은 경남도에 내년도 25억원을 요구해놓은 상황입니다. 고성군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쌍자위원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던데요? 실시설계용역비로 4천만원.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4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2020년 예산서를 보니까 도비가 16억2,500만원, 군비가 8억7,500만원, 신축부지 매입비 6억6,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총 건립비가 용역비까지 하니까 32억500만원이네요, 그렇죠?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건립 준비는 잘 하고 계십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이쌍자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준비과정에서 지난 4월에 공공급식을 지원하는 단체 4군데 정도를 견학했고 행정절차상 투융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모든 절차는 완료했습니다.

이쌍자위원

완료됐으면 건축이 곧 될 것이고, 예산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만약에 건립됐을 경우 준공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2021년?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2021년도에는 운영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쌍자위원

운영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습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제일 급선무가 생산자 조직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쌍자위원

생산자 조직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공공급식 지원센터가 운영된다고 하면 지금 공급될 수 있는 농산물이 12개밖에 안 됩니다. 200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은 12개가 될 수 있고, 저희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제품 중 인증된 것이 28개 품목, GAP에 인증된 것이 12개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공급식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서, 처음 시작단계에는 대부분의 시군에서 30개 품목으로 시작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개발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친환경인증 28개 품목이라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5개 품목이거든요. 25개 품목에 594명, GAP가 12개 품목에 109명인데 이분들의 총 1년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이쌍자위원

예.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별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이쌍자위원

총 매출액만 말씀해주세요.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총 매출액은 10억원 정도됩니다.

이쌍자위원

만약에 건립되면 운영을 하셔야 하잖아요. 운영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벤치마킹을 가서 보니까 운영하는 인원을 7명 정도로 구성해서, 행정은 4명 정도, 공무직이나 기간제를 포함해서 4명 정도면 조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럼 직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저희 계획은 직영을 하고 택배나 운송은 부분위탁으로 가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배송을 위탁하면 배송 위탁비는 대충 얼마 정도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정확한 금액을 산출한 것은 없지만 무료급식지원 총 금액을 30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산출을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물론 산출을 해봐야 알겠지만 아까 공무원 7명을 말씀하셨죠? 7명이면 대충 인건비가? 제가 계산해보니까 인건비로 연 2억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평균 3천만원씩 하면...

이쌍자위원

기간제 4명하고 나머지 행정직 직원이 있으면 급수비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한 2억원 정도 들어갈 것이고, 배송 위탁운영비라고 하면, 물론 계획을 세워봐야겠지만 제가 추산했을 때, 이 앞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니까 배송 차량 3대 정도 적어놓았더라고요. 현실상 3대가 어려운 것은 알고 있는데 일단 3대를 기준으로 해도 최소 운영비가 1억5천만원~2억원 정도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총 운영비를 4억원에서 5억원 정도로 예상하네요?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운영비가 4억원~5억원, 총 매출액이 연 10억원이라고 말씀하셨죠? 4억원에서 5억원을 들여서 10억원의 총 매출을 내는 농가에 과연 얼마나 이득이 갈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목적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쌍자위원

알아요. 그게 목적이기는 하지만 그 목적 대비 우리가 추산할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실제 농가도 너무 적고, 품목이 너무 적어요. 다양하지 않아요.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쌀은 기본적으로 친환경쌀 지원비를 책정해서 우리 고성 관내의 학교에 고성쌀이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쌀은 그렇고, 나머지는 과일과 채소인데, 지금 총 10억원인데, 과연 몇 농가나 참여가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30농가를 말씀하셨죠. 30농가를 계산했을 때 저는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떨어집니다. 총 매출 10억원에 거기서 참여하는 농가는 30농가밖에 안 된다? 실제로 30농가의 총 매출이 얼마라고 예상하십니까?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쌍자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쌍자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10억원 가지고 5억원 정도 투입되는데 효용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 문제의 핵심은 이것 같습니다. 먹거리를 공공재로 초기에 1~2년 정도는 행정에서 직영으로 끌고 가다가 1~2년 뒤에 정착이 되고 농가수와 품목을 확대하고 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다른 방식으로의 이전도 검토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쌍자위원

고민은 다 하고 계시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시작하기 전에 꼼꼼히 계획을 세우시고,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실제로 친환경, 학교는 이미 친환경 아니면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이 아닌 것은 검수 자체에서 다 처리됩니다. 지금 급식 식품은 안정적으로 잘 공급되고 있고요. 실제로 고성군 관내에 총 식품비가 올해만 해도 29억5,300만원입니다. 고성군이 전부 다 들어가도 29억5,300만원이요.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품목이 굉장히 적습니다. 거기서 과연 얼마의 수익을 얻을 것인지 그런 부분도 더 꼼꼼하게 챙기시고요. 지금 급식업체가 하나로마트나 지역 시장에 있는 소상공인 업체 중에도 들어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이분들이 위협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우려됩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위협을 줘서 우리 공공이 소상공인들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시스템은 고민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안 받는 부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뚜렷한 방법을 찾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개발해가면서 다른 피해가 없도록...

이쌍자위원

건립 초기부터 이런 계획들을 충분히 제대로 세우셔서 정말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꼭 마련하시고요. 예산 통과는 의회에서 다른 의원님들과 논의가 되어야겠지만 사전에 준비를 꼼꼼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이쌍자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잘 챙겨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천재기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과장님, 행정직이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톤백창고는 준공이 되어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지원한 것, 조합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농협도 이익이 나야 하지만 우리가 지원했던 것은 우리 군민에게 돌려주라는 것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톤백수매를 하는 데 애로사항이 뭐던가요? 저도 수매현장에 가봤을 때 느꼈는데 소농가, 톤백 한 자루의 양이 안 되는 것은 포대수매를 하지 않습니까? 톤백수매를 권하지만, 20포대가 한 자루이지 않습니까? 한 집에는 13포대가 나오고 한 집에는 7포대가 나올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13포대와 7포대의 내용물이 다르다, 나는 1등급을 받을 건데 7포대의 그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현장에 보니까. 톤백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귀농지원센터 및 귀농전문학교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시작했죠?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10월 달에.

천재기위원

올해 예산을 보니까 6개 분야에 8억9,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입니다. 귀농지원센터 운영 1개소에 2억3천만원, 귀농인의 집 조성에 3천만원, 주말농장 운영에 1천만원, 귀농인 체험 실습포 운영에 1천만원, 귀농귀촌 기본교육에 1,600만원,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에 6억원입니다. 귀농지원센터 운영에 2억3천만원인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귀농지원센터는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2년씩 3년간 6억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귀농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올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귀농인들이 왔을 때 집이 없다, 귀농인의 집 조성이라고 해서 2억3천만원입니다.

천재기위원

귀농인들이 오면 거기서 숙식을 하는 것입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이 없이 왔을 때 그렇고, 1개소에 리모델링을 했고 내년에 귀농인의 집을 2~3개소 정도 더 늘려서 그 주변에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얼마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기본적으로 3년 정도로.

천재기위원

3년을? 그러면 단체가 아니라 귀농인이 신청을 해서?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도시인이 와서 여기서 영농체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간은 최장 3년인데 자기들이 독립해서 나간다고 하면...

천재기위원

여기 시설재배 하우스도 있죠?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예.

천재기위원

체험을 해서 적응하는 중간역할을 하는 것이네요?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모르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올해 처음 귀농인지원센터를 운영했고요. 그와 연관해서 귀농인의 집을 조성했고, 귀농인이 왔을 때 젊은 청년들이 영농초기에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올해 공모사업에도 경영인 임대농장을 만들어서 그 옆에 짓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공모사업을 만들어 온다고 수고하셨는데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이것을 모르는 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알려주세요. 고성에 보면 직장생활을 마무리 하고 공기 좋은 전원주택을 찾으러오는 분들이 처음에는 1천평 정도의 부지에서 집을 짓고 나머지는 텃밭도 가꾸고 하는데 사실은 직접 해보니까 힘들거든요. 그래서 포기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귀농지원센터에 그분들이 오셔서 체험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알려줘야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천재기 위원이 하신 발언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공비축미 수매현장에 소장님, 실과 담당들과 같이 오셔서 등급 조금이라도 잘 받도록 격려를 많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농민이라, 새벽같이, 감사드립니다.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배상길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질문은 지난 공공비축미 중에서 산물벼 수매장소가 20여 년 동안 변함없이 마암면은 두보식품, 어디는 어디 이런 식으로 고정시켜놓고, 대금정산을 빨리 안 해줘서 상당히 일부 농민들이 피해를 보신 것 아시죠?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배상길위원

바뀌지 않던 건의사항을 받아주셔서, 자유롭게 어디든지 가까운 곳으로 가라, 작은 변화이지만 노력하시는 모습에 농민들이 상당히 만족해 합니다. 그동안 왜 안 바뀌었을까요? 가고 싶은 곳에 가서 하면 되지, 업체들과 유착이 있는 것은 아니죠?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배상길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마암면 사람은 ‘두보’에 가라, 동해면 사람은 ‘어디’에 가라고 정하는 것보다는 자기 집과 가까운 곳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정말 칭찬을 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까 하창현 위원님께서 가바쌀에 대해서 질의해주셨는데 보충질의와 겸해서 하겠습니다. 대금정산이 다 되었다고 하셨습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현재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다 됐다고요?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다 됐어요?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작년 이맘 때 수매를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정산이 안 되었습니다.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작년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도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배상길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더니 자료 요구를 하는 그날 급하게 일부를 갚고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설명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보조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가바쌀을 재배하는 데 보조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군비하고 도비하고? 그것은 친환경농업과에서...

미안합니다.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정책과 두 개 과가 연계되다 보니까 질문이 그렇습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시고요. 참고로 2018년도에 가바벼 보조금이 9천만원 이상이 나갔습니다. 1억원이 넘네요. 1억원 조금 넘게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어쨌거나 농민한테 갔지만 아직까지 대금정산을 안 해주고, 연말까지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물수매를 두보식품에 하는 것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려워했느냐면 대금정산 때문입니다.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배상길위원

똑같은 것 아닙니까? 대금정산을 안 해줘서, 농민들은 목돈을 받아야 이자도 갚고, 빚도 갚고, 농기계 값도 갚거든요. 그것을 3번, 4번, 5번에 나눠서 주면, 아직까지 안 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번에 대평리에 기능성 쌀을 하면서 고성·통영·거제 RPC를 준공했지 않습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준공했습니다.

배상길위원

거기 홍보가 아직도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수매하러 누구나 가도 되지 않습니까? 아직 홍보가 안 되어서 그곳에 안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도 그런 곳이 있다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이번에 마음대로 가라고 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아직도 예전처럼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공공비축미와 관련해서 고성군의 수매품종이 무엇 무엇이죠?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세일미, 영오진미입니다.

배상길위원

세일미의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세일미 품종이 벼멸구나 도복에 약하고, 도복에 약하다 보니까 수발아도 심합니다. 세일미 품종은 대부분은 2등급을 많이 주고 특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손해잖아요. 세일미 품종이 고성에 온 지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퇴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새로운 품종으로, 애로점이 있겠죠. 영오진미는 조금 낫습니다. 우리 고성군과 유사한 농업 여건이 있는 수도작 전문단지에 가보시면 다양한 품족에, 수확도 다(多) 수확이면서 도복에 강하고 병충해에도 강한 품종,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을 바로 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루아침에 품종을 바꾼다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죠. 종자보급 관계나 혹시 도입했다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을 연구하셔서 농민들에게 애로사항이 없게끔 세일미 품종을 바꾸는 방안을 연구해보십시오.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품종 결정을 누가 합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품종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배상길위원

선정위원회가 몇 년째 안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나 그 나물에 그 밥이 돼가지고...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수시로...

배상길위원

대농들 위주로, 젊은 사람들 위주로 바꾸어 주십시오. 10년째 내나 그 위원들이 그대로 앉아가지고...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제가 목소리가 커서 미안합니다.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성격이 그렇습니다. 농업 보조금 관계, 농업 보조금만 떠오르면 화가 납니다. 왜 특정인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는지, 무슨 명분으로 주는 것인지, 항상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오고 예산 심의 때마다 나오는 것이 죽계리의 박 모 씨, 2016~2017년도에 이분이 얼마의 보조금을 받아갔느냐면 국도, 도비, 군비로 보조금만 34억8천만원을 받아갔습니다. 에너지 이용효율화한다고 해서 기름값, 지열한다고. 그거를 받아갈 때는 아들 이름으로 받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또 1억5천만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들 이름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2016년 34억원, 2019년도에 1억5천만원, 2018년도에 1억6,600만원입니다. 아버지가 받았다가 아들이 받았다가 또 아버지가 받아갔다가 이렇게 받아간다고요. 이 돈이 다 얼마입니까? 그 사람이 고성 사람입니까? 최을석 위원님이 그러잖아요. 고성 군민 아닌데 왜 돈을 이렇게 많이 줍니까? 국비를 받아오면 군비를 붙여서 주고. 건축과에는 차가 못 들어간다고 진입로 확장해달라고 2차선으로. 거기 고성 군민이 근무합니까? 전부 외국인근로자를 쓰고. 이런 일은 하면 안 됩니다. 고성군에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우리 인부라도 쓰고, 그분이 고성군에 세금을 냅니까? 물류비는 이야기를 안 한 겁니다. 수출보조금은 말씀도 안 드린 겁니다. 개선해야 되겠죠? 대책이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어쨌든 배상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배상길위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이 엄청납니다. 1천만원짜리를 하나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면서 이 돈을... 이분은 객지사람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 고성 군민 중에도 이런 분이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해서, 이름을 거론하면 안 된다고 해서 성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개천면의 강 모 씨라는 분이 있는데 파프리카 농사를 짓습니다. 이분이 2015~2019년까지 보조금을 4억원을 넘게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파프리카 하우스를 지었습니다. 물류비, 수출했다고 지원금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하우스를 완공해서 그 하우스를 대기업에 다니다가 정년퇴직한 동생한테 넘깁니다. 고성에 살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보조금 받아서 한 것을 1년 만에 다른 사람한테 넘겨도 됩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죠?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챙겨보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하시라니까.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그 사람이 그 동생한테 넘겨주고 지금은 뭐하고 있느냐면, 과가 농업정책과하고 친환경농업과 업무가 중복되다 보니까, 이분이 친환경농업단체의 장을 맡아가지고 또 보조금을 받아갑니다. 그 보조금이 엄청납니다. 사실 자기가 다 먹는 것은 아니지만, 회원들이 나눠 갖겠지만 거기의 장을 맡아서 단체장 행세를 하면서 보조금을 타갑니다. 단감조합에 깊숙이 관여해서, 법인이사인 것 같습니다. 단감조합도 예산을 받아가요. 그리고 최근에는 약용작물연구회를 맡아서 거기서도 보조금을 받아갑니다. 이 양반이 보조금 관련 블랙홀입니다. 그러면 겸손이나 하든지 지역민들한테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압니까? 어렵게 사는 농민들한테 갑질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조사해서, 특히나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하우스 지어서 동생한테 넘긴 것, 또 보조금은 자기 통장으로 다 들어갑니다. 동생한테 넘겼으면 보조금이 동생 통장으로 들어가야지 왜 자기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이거 조사해서 반드시 보고하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소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4개 과를 제가 총괄하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상길 위원님, 정말 심중에 담아놓으셨던 내용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 내부에 있지만 행정에 와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현장에서 의원님들께 얼마나 많이 하셨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당하는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위원님이 대변해서 말씀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고성농업에도, 군수님께서 추진하는 농정정책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즉시 모든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또 대면해서 의회에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려야 하는데, 앞서 천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둠벙이 국가중요유산 14호를 받으신다고, 재수해서 받았나요, 삼수해서 받았나요?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삼수입니다.

배상길위원

보조금도 받아오시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상당한 거더라고요, 하동녹차처럼. 앞으로 고성 농업을 위해서 상당한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첫 번째는 둠벙을 복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초등학생들이 생태계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된다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국가농업유산이 되고 나서 각종 공모사업에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하동군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해서 70억원을 받았는데 우리도 그런 쪽으로 공모사업에 도전해 보고싶습니다.

배상길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잘 추진하셔서 고성의 자랑이 되게끔, 소가야 고분이 자랑거리가 되어서 사람도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님한테 자료를 빌렸습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건축개발과 시간에 나온 사진입니다. 저 위치를 대충 아시겠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중간에 저기 하우스를 보십시오. 하우스는 건축물이 아니다 보니까 저렇게 도로에 바짝 붙여서, 비만 오면 하우스 물이 도로를 침범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도면을 확대해주세요. 존경하는 하창현 위원이 가져오신 자료인데 도시계획구역에 위배되게 도로 쪽으로 완전히 침범한 것이 보이죠? 저분이 고성군민입니까? 저분이 보조금을 받으려고, 알고 계십니까?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설명을 대충 해보십시오.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과 소관이라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분은 김해에 계시다가 주소 이전을 해 와서 저렇게 했는데 위원님 질의의 핵심사항이 바로 군의 종합적인 도시계획과 농정과의 협치 관계, 이것이 안 된 부분을 위원님께서 짚으셨던 것 같습니다.

배상길위원

예, 거기까지 답변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저분이 저렇게 파프리카를 키워서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성군의 행정을 무시하고, 건의했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저기로 지나갈 때는 여름에는 더워서 혼나고, 비오면 침수되고, 옆에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 갈등이 있는 겁니다. 저런 업체에 보조금을 주면 안 됩니다.

문규

박문규농업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배상길 위원이 질의하신 발언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을석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초선의원께서 저렇게 잘 하시는데 4선은 멍청하니 그렇다, 그렇죠? 자료 준비하고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참 부럽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소장님,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을 8년 정도 했습니다. 총무위원회 4년, 의장 2년 이렇게 해서 10여 년 정도 했는데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식이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어떤 것이 문제냐면 공무원들의 단골메뉴가 “국비가 따라와서 안 됩니다, 국비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객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예산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국비 신청부터 자제를 하시고, 하지 마십시오.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국비에 상응하는 돈을 주고, 우리 군비가 6억원이면 우리 지역의 교육발전기금이나 농업발전기금으로 6억원을 내시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주면 안 됩니다. 전에 지열사업 관계만 하더라도 얼마나 밀고 당겼습니까? 결국 교육발전기금을 내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거기에다 또 예산을 줄 것 같은데, 실명을 거론해도 괜찮죠? 제가 이름도 외우고 있습니다. 박봉제 씨죠. 농민단체에서는 나를 몰아붙였다고요. 그 당시 제가 의장을 할 당시인데 ‘최을석 의원이 나서서 해줬다.’라고 소문을 내서 사람을 골병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배상길 위원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참고하십시오. 고성군에서 얼마나 살았는지, 고성에 얼마나 거주를 했는지를 참고하십시오. 그 항목에 넣으십시오. 객지에서 온 사람들이 돌아서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참 고성의 공무원들 똥만 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볍게 봅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리는 없습니다마는 브레이크를 걸어서 고성에 몇 십년 살았는지, 몇 년 살았는지, 고성에 얼마만큼이나 기여를 했는지를 항목에 넣으십시오. 안 되면 소장 직권으로 넣어서 그분들이 다시 고성에 오면 ‘객지 사람들은 보조금을 못 받겠더라.’ 그런 소문이 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의원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반납했지 않습니까, 보조사업을 받아가지고. 의원이라는 죄로. 제가 농사 짓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벼, 취나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말 그대로 농협조합원이고 농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의원이라서 보조금을 반납했지않습니까. 제가 대학은 안 나왔고, 고등학교 3년 말고는 고성에서 다 살았습니다. 결혼도 고성에서 했고, 처갓집도 고성이고, 외갓집도 고성이고. 이런 사람이 보조금을 받는다고 언론에서 시비걸어가지고 반납했지 않습니까. 한이 되었습니다, 한이. 우리 보조금을 너무 소홀하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실례를 들면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그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군비가 6억원이 출연된다, 국비는 50억원이 오는데. 군비가 6억원 출연된다, 도비가 14억원 온다, 그러면 80억원 사업이다, 그러면 우리 군비가 나가는 6억원 만큼은 우리가 지원을 해줄테니 6억원을 교육발전기금을 내든지, 농어촌기금을 내든지, 체육기금을 내서 그 돈으로 하여금 농민들이, 군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주라고요.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일절 주면 안 됩니다. 딱 적으세요. 진짜 적으세요. 제가 군의원 할 기간이 2년 몇 개월 정도 남았는데 정확히 따질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타가면서, 우리 군민들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압니까? 아주 안 좋게 생각합니다, 우리군 공무원들을. 흐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공무원들이 유착됐다고 생각하는 군민들도 많습니다. 그런 짓을 왜 합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안 챙겨봐서 모르는데 다시 한 번 챙겨볼 테니까 절대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꼭 줘야 될 것 같으면 우리 군비를 출연한 만큼 군에 다른 방법으로든 환원하십시오. 아니면 국비 자체도 신청하지 마십시오. 꼭 좀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성에 손가락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하일면에 누구, 상리면에 누구, 개천면에 누구, 거류면에 누구, 다 손가락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사람들은 군비에서 배제하시고요. 공동방제나 벼 포대수매, 톤백수매 등 다수의 농민들이 쓸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인 제가 답변을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행감에 임할 친환경농업과 여창호 과장님, 축산과의 서종립 과장님, 박문규 과장님 그리고 저, 의원님들 말씀을 다 듣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농업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저희들한테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농업보조를 바꾸려고 하니까 저항도...

이용재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2회 추경 때 과감하게 국비, 도비를 삭감해서 반납했던 것을 최을석 위원님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바꿔나가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달라진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이름 같은 발언은 제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정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아프리카 돼지열병, AI 유입차단,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에 휴일도 반납하고 비상근무 하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를 보냅니다. 소장님, 과장님, 우리군 농민들이 많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가바벼 미수금은 두 분이 역량을 발휘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분야의 대외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을 주축으로 고성농정을 계속 발전시켜 농업피해를 최소화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 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해서 10분 내외로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수원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남상회 농산담당입니다. 김선홍 작물보호담당입니다. 허대영 과수화훼담당입니다. 이규준 채소특작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최미경 현장농업지원담당입니다. 전체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재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맛있게 하였습니다.

이쌍자위원

친환경농업과는 찾아가는 영농상담실을 운영하고, 지난 여름에 보니까 찾아가는 영농현장 순회교육을 실시하셨죠?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여름에 아주 더울 때 정자나무 밑에서 교육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현장에서 교육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모습을 보고 적극적인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에서 ‘왕우렁이 생태계 교란 생물 지정반대’라고 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이쌍자위원

환경부에서 지정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해놨거든요. 예고가 끝났습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끝은 안 난 것 같고요. 법안 마련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여러 차례 이 부분을 건드리고 있거든요. 진행상황을 볼 때 제 판단으로 이번에는 법안으로 제정될 것 같습니다. 우렁이 친환경 농법단지도 이미 조성되어 있고 많은 예산도 투입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우렁이보다 제초를 효율적으로 하는 대안이 크게 없다고 판단됩니다. 옛날에 오리농법 같은 것을 추진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우렁이가 제일 효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문의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로는 크게 문의가 오지 않는데, 행정적인 처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당장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농민들이 걱정해야 될 것 같던데요? 진행 추이를 주시하셔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농업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터지고 나서 뒤치다꺼리를 하지 마시고 사전에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소장님하고 의논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재기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제 개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여과장님처럼 하시면 우리 고성이 많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소장님과 과장님,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여 과장님,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해주세요. 친환경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쌀이 553농가이고, 과수 부분을 포함해서 580농가 정도 됩니다.

천재기위원

국비, 도비, 군비, 자담 부분을 다 설명하셨는데 지원하는 것은 자담? 예를 들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조성을 보면 군비가 9억8,500만원, 자담이 3억900만원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관행농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액으로 지급하는,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마이크를 조금 앞으로 해서 목소리를 크게 해주세요. 점심 안 드셨습니까? 여 과장님은 친환경 쪽에 전문가이신데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도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농업인을 위한 사업인지 정부를 위한 사업인지 알 수 없는데 본 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이요.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정부에서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농민을 위한 사업 이라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천재기위원

올해 논타작물 재배 실적이 부진해서 공공비축 수매물량이 감소되었는데 2018년도보다 얼마나 감소되었습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1만5천 가마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천재기위원

내년에는 더 끌어올리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공공비축미는 전국 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타작물 부분은 열심히 해서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수매물량이 10% 정도 감소해서 농업인들의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의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농업인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행정을 크게 질타하지 않아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수매물량을 늘리는 부분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최대한 열심히 해서 늘릴 수 있으면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농업정책과에서 1,700포 정도로 추가물량을 받았다는 것은 소장님과 담당 공무원들의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논에 타작물 재배를,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에 면사무소에서 홍보도 하던데.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우리 고성 같은 경우는 구릉논이 많습니다.

천재기위원

구릉이요?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구릉논이 많다 보니까 타작물의 대다수가 밭작물 형태...

천재기위원

이모작이 안 되는 논을 말씀하십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물이 많이 쓰이는 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재기위원

그래서 타작물 재배를 기피한다?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한 가지는 기계화율이 벼농사만큼 잘 되어 있는 작물이 없습니다. 고령화되다 보니까 작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벼농사를 선호하지 타작물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천재기위원

그것도 원인이겠네요. 벼 재배는 기계화되어 있는데 콩이나 이런 타작물은 아직 기계화가 힘들다. 그러면 타작물을 권하지 말고 그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권해야죠.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일부 기계도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근본적인 사항은 사료작물 빼고는 수익성에서도 벼농사만큼...

천재기위원

안 되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사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천재기위원

수익면에서도 떨어지고 힘드니까, 제도적으로 그 부분도, 벼 재배에 준하는 수익이 되어야 할 텐데 수익도 안 되고, 그러니까 타작물 재배를 오래 해서 추곡 수매에도 경남에서 7위로 되고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해보아야 될 부분 아닙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중앙부처에도 타작물 실적을 가지고 공공비축미에 적용하지 말아달라는 건의도 했었는데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런 부분도 더 검토하셔서 타작물을 권하지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논에 타작물을 안 하는 이유가 나왔잖아요. 기계화가 안 되어 있고, 수익도 적고 이런 것은 당연히 회피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해서 내년에 타작물을 권장만 하지 말고 그 수익에 준하는 정도가 보전될 때 타작물을 권하는 방법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농업인이 손해를 보면서 논에 타작물을 계속 심어야 하는지 아니면 2020년 논타작물 재배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현재로서는 확대할 방안을 찾기 어려운데 결국 농업인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에서, 농업인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면 군수님이나 소장님과 의논해서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재기위원

손해를 보더라도 지양해야 되겠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타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이 불이익을 봤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이고, 타작물을 재배할 때 기계화가 안 되어서 재배하는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하기를 기피한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검증해서 내년에는 ‘타작물을 재배해도 농작물만큼 보전이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실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천재기위원

항상 농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감사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천재기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향숙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여창호 과장님, 담당 그리고 직원님들 국화꽃 감사합니다. 가을이 되면 예쁜 국화꽃을 피워서 농업기술센터 곳곳에 놓아두고, 특히 시외터미널에 국화꽃을 놓아주셔서, 가을을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감자료 32페이지, 환경농업실증포장 운영현황과 수확물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농업기술센터 앞 논에 이것을 하고 있죠?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수확이 끝난 상태입니다.

김향숙위원

환경농업실증포장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벼에 대한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벼에 대해서요? 그러면 그것을 다 수확했죠?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향숙위원

올해는 수확량이 얼마나 됩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전체적으로 3.5톤 정도 됩니다.

김향숙위원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처리는 세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3분의 1씩 나누어서 사회시설이나 어려운 시설에 3분의 1을 제공하고 있고요. 3분의 1은 군 세입으로 잡습니다, 수매가 끝나면. 지금 농협에 출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신진백’이라고 흰잎마름병에 강한 품종이 있습니다. 그것을 농가에 보급종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고성군공식밴드에서 애육원에 전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더 좋은, 우리 지역에 품질 좋은 벼를 연구하셔서 농가의 소득 증대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수매하는 현장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수매하시는 분의 말씀이 올해는 13, 17, 18호 태풍이 고성에 피해를 줘서 거류·동해면 쪽은 등급이 잘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올해는 농민들이 농사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품질도 안 좋고 양도 적어져서, 저희들이 악수할 때 거친 손을 잡으면서 느낀 것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수확이 안 좋아진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고요. 농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것이 농업기술센터 직원 분들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장님과 소장님 수고하시지만 농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피해를 많이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향숙 위원 발언에 추가발언 하실 위원 없으시죠? 김원순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벼직파재배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벼직파재배법이 생산비가 절약되고, 노동력을 굉장히 감소할 수 있다는 부분에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직파방법을 보니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성군에서는 어떤 방법을 하고 있습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무논점파 직파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벼 직파재배가 2018년도에는 398ha에서 2019년도에는 414ha로 104% 정도 늘어났습니다. 벼 직파재배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과장님과 직원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면적은 414ha로 확대되었지만 그에 따른 문제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직파 면적이 급속도로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물 관리와 제초 관리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수리 안전답은 직파가 용이한데 수리가 불량한 곳은 제초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초가 되려면 최초 5센치 정도의 물을 담근 상태에서 5일 이상 제초제를 뿌리고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물이 빠져버리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농가들이 숙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초기에 벼농사보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어르신들이 노령의 인구이고 며칠 만에 5센치를 준설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고생하시지만 홍보하고 지도해서 어렵게 농사지은 작물이 수확을 잘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바랍니다.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교육을 통해서 직파면적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원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현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수감자료 36페이지, 채소특화단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채소특화단지를 보면 1,500호 이상이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비도 18억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태풍이 오고 나서 시금치 피해보상금은 지불했습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18호 태풍 미탁 부분은 아직 지원이 안 되었고, 타파하고 링링은 지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태풍 18호 미탁은 아직 지급을 못했습니다.

하창현위원

미탁은 언제 지급됩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결재를 했거든요. 재해 부분은 안전건설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12월 초 안에는 지급될 것 같습니다.

하창현위원

시금치 작목반에서는 돈이 내려온 것을 알고 계속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곧 지급 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결재를 했으니까 빨리 지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채소특작분야의 지하수개발 지원사업 내용과 그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지하수는 매년 개발하는 수량이 줄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하우스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에는 지하수 공이 상당히 많은 수량이 있습니다. 많은 지하수를 뚫다 보니까 수량이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기능을 잃어버리는 부분이 생기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올해도 7공 정도 신청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많이 권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지하수를 이용해서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지하수공 때문에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원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수막재배에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 1회에 150톤은 되어야 됩니다. 지하수공을 뚫어도 그 정도의 물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수막을 이용하는 사업은 지양시키는 것으로 하고, 보공커튼 쪽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앞으로 수막시설은 못 하겠다, 그렇죠?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수량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이슈가 파프리카와 관련된 보조금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수출전문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의 파프리카 재배농가는 20여 농가, 물량은 3,800톤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에 많은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주고 있으니까 특혜라는 여론도 있고, 주위에 못 받는 사람들의 불만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일 문제점이 예산 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작목반이 정해져 있습니다. 3개 작목반 정도 되는데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사업 규모도 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보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정확하게 몇 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자발적으로 만들어놓은 작목반이나 단지에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몇 사람만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여력이 되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런 지원이 올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하자.’ 그러고 나서 2~3년 정도 준비하면 충분히 몇 개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사실 파프리카나 수출농단 같은 경우는 진입장벽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력이 되는 분이 있으면 찾아서 다른 작목반을 만들더라도...

하창현위원

이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 역량이 되시는 분들한테 몇 년 전부터 준비하라고 해서 그에 맞춰서 보조도 해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못하라는 이유도 없는데, 그런 대상이 없으니까 행정에서는 계속 대상이 되는 사람만 지원해준다?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사전에 준비를 못한 행정, 이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사업을 하든 어떤 형태의 사업을 하든 대상자를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시고요. 준비가 안 되면 또 이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현재로서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옆에서 못 받고 있는 군민들은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제가 농민의 입장이 되어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창현위원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이 앞에 농업정책과에서 존경하는 배상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여기 어딘지 아시겠죠?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하창현위원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로 가는 길에 있는 파프리카농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보조금 2억5천만원 정도를 지원했더라고요. 앞으로 지방도를 확장할 때 건물 철거 부분에 대한 보상도 해야 되겠죠?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하창현위원

미리 예측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행정에서,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저런 것을 만류를 못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사업주한테 이야기를 못하고 지원만 해줘야 되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법적으로 허가사항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행정적으로 조치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행정이 일어날 부분을 미리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창현위원

미리 예측을 했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못 했으면 직원 분들이라도 미리 예측은 했지만 서로 수수방관하고, 서로 미루고, 소통 안 하시고 협업을 안 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그렇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들이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들은 과에만 신경을 쓰겠지만 소장님과 국장님이 소통을 하시고 이런 일이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하창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소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소장인 제가 국장님들과 긴밀히 더 협치해서 이런 행정의 오류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하창현 위원 본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반갑습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여창호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맛있게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대우를 못 받습니까? 소리가 왜 그렇게 작습니까? 크게 한번 해보세요.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맛있게 먹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하시면 돼죠. 고생합니다.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최을석위원

앞서 동료 위원들이 ‘여창호 과장님처럼’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고, 농민 편에서, 직원 편에서, 직원은 직원대로 상사는 상사대로 의원은 의원대로 군민은 군민에게 모두 두루두루 잘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하시다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최을석위원

계속 해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조금 전에 하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요. 그 관계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하시든지 진상파악을 해서 관계 과장, 국장과 업무미팅을 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누구 잘못인지를 정확하게, 이슈가 된 사항은 파악해서 저희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분명히 잘못됐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문자를 잘 씁니다. 여러분 살림이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물론 살림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살림 살 듯이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안 합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소장님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장악해서 잘 하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내년 예산을 보면 117억7천만원, 약 12억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사업을 하던 것을 안 한다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수출농단사업의 수요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그 예산이 10억원 이상 줄었습니다.

최을석위원

본 위원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친환경농업과나 농업정책과 예산이 20억원씩, 30억원씩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4개 과의 예산이 400억원 됩니까?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586억원입니다.

최을석위원

400억원을 달성하라고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00억원 가까이 되네요. 아무튼 고생하셨단 말씀을 드립니다. 여창호 과장님의 출장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국도비를 확보하라는 뜻에서 살펴본 것입니다. 세종시에도 3일 동안 다녀오셨고, 국회도 다녀오셨고, 서부청사도 다녀오셨고, 국도비 확보에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의존재원에 의지하는 군이니까 국도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업정책과 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국비가 주로 진주에서 이사 온 사람, 김해에서 이사 온 사람들에게 가는데, 아까 농업기술센터소장한테도 말씀드렸으니까 운용의 묘를 살려서 꼭 줘야 된다면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지역사회 군민에게 환원하는 쪽으로 접근이 되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담당들도 메모를 해두십시오. 익산에 농산물클러스터조성사업 벤치마킹, 박문규 과장도 다녀오셨고, 센터소장도, 여창호 과장도 다녀오셨네요? 특별히 벤치마킹 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출장명령부에 ‘익산 농산물 클러스터 조성사업 벤치마킹’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에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식품클러스터단지가 2,500억원으로 육성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업무가 유기적으로 같이 되어 있는데 생산에서 유통까지가 다 가야만이 그것을 보고 와서 고성에 접목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서 배워올 수 있겠지만 협업을 해서 하자고 해서 세 사람이 다녀왔습니다.

최을석위원

MT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MT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가시고요. 고성군의회에도 농업에 관심 있는 의원들, 익산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도 구경시켜야 되겠다 싶은 것이 있으면 계획을 잡아서, 거리가 안 머니까 업무 견학을 주선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창호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영현면에 찰흑미 기능성쌀 생산단지를 조성한 것 알고 계시죠?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흑찰단지.

최을석위원

읍면장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정영환 위원도 칭찬을 하셨고, 저도 칭찬을 했는데 정말 이것은 모범사례거든요. 역시 농업군에는 농업직들이 대단하구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임재운 선배죠? 임재운 선배도 농업기술센터소장을 하실 만큼 능력이 있는 분인데 읍면에 가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문제점을 파악하셨죠? 도복이랑 도열병에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딱 마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풍흑찰 벼 맞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요처를 찾아서 할 수 있는 읍면을 연결해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가만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협에 지원해줄 줄만 알았지 농협을 이용하는 것이 안 보입니다. 이런 것들도 가지고 와서, 센터소장이 불러가지고 ‘우리가 농협에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대금 부분은 너희가 책임져라, 담보를 하든지 책임을 지고, 지도는 우리가 할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군비를 지원해줄게’그렇게 해서 농민들에게 색다른 사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벼 수매도 양이 모자라서 상당히, 벼 수매 양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다른 면민들이 할 수 있으니까요. 엊그제 칭찬도 했는데 기능성쌀 재배단지는 정말 우수사례입니다. 군에서도 지원을 해주셨네요? 아무튼 1,690만원을 지원해주셨는데 다른 읍면에도 특히,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되지만, 농업지도직이나 농업직이 있는 면의 면장님들은 아무래도 기술이 요하니까, 산업담당이 잘 하는 사람을 골라서 내년에 확대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영현면에서 청풍흑찰단지가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암면, 회화면에 60ha 정도 하겠다는 의향이 있어서 추진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면장님께서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문제점은 보완을 해줘야 되거든요. 벼 건조시절의 부재로 운송비부담이 많이 발생되었다, 600만원. 금액은 얼마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농업기술센터는 농민을 도와주는 기관이니까 이런 것들도 검토해서, 이런 문제점은 별것 아닙니다. 해소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 기능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하다 보니까 새고성농협에서 별로 재미가 없는지, 수수료도 적고 재미가 없는가 싶어서 살짝 발을 빼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농업기술센터가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이럴 때는 공갈이 들어가야 합니다. 권총을 들이밀고, 의회를 파십시오. 의회에서 입금도 안 해주더라 이런 식으로 권총을 들이 대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내년에 회화면하고 어디에 한다고 하셨습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마암 권역으로 해서 60ha 정도.

최을석위원

회화, 마암이요?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을석위원

이런 것들은 존경하는 배상길 위원님한테 찾아가서 보고도 드리고 의논도 하고, 여러분들이 참 군의원을 이용할 줄 모릅니다. 예를 들어 하일면을 지나갈 때 제가 고성읍에 있는 것을 알면서 ‘최을석 위원님, 밥 먹었습니까?’그것도 인사입니다. 고성읍에 있는 줄 알면서, ‘하일면에 왔다가 잘 계시는가 싶어서 전화 드렸습니다.’그것도 여러분들의 지혜입니다. 제가 읍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아, 고맙다.’그렇게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헛전화도 하시고요. 공무원들은 함께 공유하고, 기분도 좀 맞춰주고, 함께 가야 합니다.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흑미 관계는 영현면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나가셔서 식사도 한번 대접하시고요. 그런 곳에 쓰는 것이 업무추진비입니다. 격려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 더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제가 농사를 짓는 것 알고 있죠?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우리 논에 병해가 들어서 과장님도 왔다 가셨죠?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약해인지 병해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해라고 보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농사를 지으면서 최고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면, 농사를 지을 때 제일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과장님도 농사짓지 않습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벼농사는 육묘와 병해충 방제...

최을석위원

그렇죠. 수매하고. 수매는 농업정책과한테 이야기했고, 농사를 지으면서, 저야 솔직한 이야기로 아직 젊고 힘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병충해 방제와 육묘지원입니다. 제가 센터소장님하고 여 과장님을 불러서 육묘지원 관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니까 “70세 이상은 해보겠습니다.”라고 확답을 했는데 사업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는데...

최을석위원

박력 있게 해보십시오. 당당한 공무원인데 박력 있게 좀 하십시오.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특정 연령대, 고령농업인을 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경우 조례가 없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최을석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들어서 압니다.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장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싶어서 짚었고요. 조례 제정이 필요하면 의원 발의도 할 수 있고, 군수발의도 할 수 있습니다. 의원발의가 좋겠죠. 저는 빠질 것인데 농사에 관심 많은 위원님들을 넣어서 조례 발의해서, 대표자는 아무나 하셔서 의원발의 조례를 를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도 검토해서 하도록 준비하십시오. 70세 이상, 그때 군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계산된 것이?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정확하게 보고드린 것은 80세 이상은 5억4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최을석위원

한꺼번에 다 하면 좋은데 우선 나이 많은 분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고령농업인들은 돌아가실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생감도 떨어지지만 고령인들은 돌아가실 확률이 많으니까 나이 많으신 어른들부터 대우해주는 차원에서 80세 이상, 75세 이상의 수준에서 육묘를 지원해주십시오. 그렇다고 전액 지원을 해주면 안 되고요. 50%나 70%를 지원해주면 군수한테 정말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군의원한테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한테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담당한테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좋은 사업들을 왜 안 합니까? 인근의 통영에서도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통영은 금액이 적고, 사업량도 적긴 한데. 권역별로 육묘 재배단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오면에 1개, 거류·동해면에 1개, 하일·하이면 쪽에 1개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육묘 재배단지를 청년들에게 해주든지, 단지에 해주든지, 농촌지도자회. 가만 보면 모여서 놀러가는 것은 잘 하시고, 예산 빼먹는 것은 잘하시는데 이런 분들한테도 하라고 해주십시오. 필요한 서류는 군에서 좀 해주시고요. 지금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제일 먼저 챙겨봤는데 없더라고요. 벌써 예산서를 챙겨봤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75세 이상 농업인이라도, 그분들이 얼마 안 살아계실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군민들이 준 혜택, 군수가 준 혜택을 얼마 있으면 혜택을 못 볼 겁니다. 그런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선 75세 이상으로 해서 군비가 과다하면 조금 줄이고, 돈이 여유가 있으면 70세로 낮추고. 제가 볼 때는 70세 미만은 안 해줘도 될 것입니다. 고령농업인들에 대한 배려를 꼭 해줘야 합니다. 물론 청소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좋지만 이 현장을 지켜온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고를 지원할 때는 반드시 우리군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못을 박으세요. 이렇게 하면 별로 말썽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병충해 방제가 참 중요하죠? 병충해 방제는 도와주신 덕분에 금년에 3,413ha, 약 6억원 정도 들여서, 진짜 이런 사업을. 아까 농업정책과에서 한 사람이 몇 십억원을 받아가는 것 안 봤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군비가 6억원 정도 들어갔고 자부담이 6%가 들어갔는데 자부담 6%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기분에 6%를 하는 것인지, 아무 이유도 없이 6%를 하는 것 같습니다. 줄 것 같으면 홀딱 벗겨서 주세요, 고려해서. 보통 보면 농약을 3번 내지 4번을 치거든요. 2회 정도는 군에서 지원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고요. 금년에 이것 덕분에 상당히 혜택을 봤고, 농민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문제는 어떤 것이 문제냐면 이해가 부진합니다. 저희 지역에 가보면 6% 때문에 이장님들하고 갈등이 참 많습니다. ‘이럴 경우는 이렇게, 저럴 경우는 저렇게’ 사례를. 작물계에서 하죠? 작물담당이 어느 분입니까?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홍 담당입니다.

최을석위원

김선홍 씨? 출장을 가시든지 데이터를 내서 이장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자부담 가지고 밀고 당기고, 줬니 안 줬니 난리가 나더라고요. 6% 해봐야 돈 얼마 아닌데 싹 다 주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법 쪽으로 판단해보시고, 내년에는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이것은 조례를 안 정해도 되고 군수님 방침을 받으면 되니까 좋은 방법으로 연구해서, 1차, 2차를 지원해줘도 50%밖에 지원 안 해주는 겁니다, 3차, 4차는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면 100%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면 100%가 아니라니까요. 꼭 현실로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적은 금액으로 인해서 이장님하고 농협하고 대화가 안 되는 분위기가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대답이 시원찮습니다.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고령농민들 육묘지원, 병충해 방제 1회·2회 무료, 3회·4회는 자부담. 그렇게 치면 50%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다음, 마지막으로 무인헬기, 드론, 광역방제기 이 3가지로 농약을 치는데 지금 현재 무인헬기로 약을 많이 치네요. 하일면의 김 모 씨가 하는 것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드론입니까, 무인헬기입니까? 과장님은 전문가시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무인헬기가 낫습니까, 드론이 낫습니까, 광역방제기가 낫습니까? 어느 것이 제일 낫습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로서 선호하는 부분...

최을석위원

농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이요. 무인헬기를 제일 많이 하기는 했네요?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시작을 무인헬기로 했기 때문에 면적이 많은 겁니다.

최을석위원

손상재 씨가 하는 것도 무인헬기죠?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무인헬기가 많다는 이야기네요? 무인헬기의 단점, 드론의 단점, 광역방제기의 단점을 찾아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우리 논에 아침에 약을 치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런 경우는 꼭 보완해서 내년에는, 이것은 천재가 아니고 인재입니다. 인재는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방제기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광역방제기를 농협에 다 사줬죠?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을석위원

관리를 한 번 더 점검하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작목반에 주십시오. 농협에 두면 자동으로 썩히더라고요. 작목반에 주든지 쌀 전업농에 주든지 단체에 줘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제는 농협에서 뺏어오십시오.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소장님, 과장님, 잠시 답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을석 위원님 그리고 하창현 위원님, 배상길 위원님 세 분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을석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업과의 예산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작년보다 삭감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담당 과장께서 파프리카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파프리카 안 가는 부분은 병해충 방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돌리겠습니다. 기존보다 농약을 치는 기술자들의 마음가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자기 논이라고 생각하고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잘 챙겨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도 한 말씀하세요.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한 말씀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고, 휴식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본질의도 많이 남아 있죠? 보충질의도 남아 있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친환경농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도 벼농사에서 가장 힘든 것이 육묘와 병충해 방제작업이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도 120% 공감합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 현재 육묘하는 것을 가장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연세도 많지만 손발이 맞아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도 금년사업으로 6억4천만원 정도 나갔네요? 최을석 위원님 말씀대로, 권역별로 4개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에 육묘장 설치비를 지원해드려서, 물론 육묘장을 안 통하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생명환경단지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니까 이런 부분은 빼더라도 일반농업인을 상대로 해서 농협에서 조합원들한테 수익을 환원하는 사업 차원에서 일부 상토나 매트를 지원하는 것을, 지원을 농협으로 해서 가격을 일반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내려오면 신청할 농민들이 많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농협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과 농협에 가서 충분히 의논해 보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우리가 군비를 농협에 지원해주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자료상에 육묘장을 3억원 정도를 들여서 설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좀 강제를 해서라도, 다는 못하더라도 권역별로 한 군데 정도는 시험적으로 실시를 한번 하셔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꼭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농협에서는 돈 안 되고, 귀찮고, 수입이 안 되면 안 합니다.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부분과 연계해서, 개인 육묘장에 신청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을 농협과 협의하셔서 한 군데라도 먼저 시행을 해보시고 문제점이나 장점을 발견하시면 보완해서 확대해가는 방안을 추진했으면 해서 건의드립니다. 꼭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병충해를 방제한다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올해는 예비비도 2억원까지 들여서 했는데, 최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부담 6% 이런 것이 2회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정산하는 데 이장님들에게 애로점이 참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제비의 자부담 부분을 명확하게 사전에 공지를 해주시고요. 예산을 미리 조금 더 여유롭게 확보하셔서, 예산 확보 부분보다 방제한 면적이 늘어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이 조금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추가로 받는 데 문제가 있었으니까 2020년 내년 당초예산에는 조금 더 여유롭게 확보하셔서 추경에 정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꼭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예비비 2억원으로 한 부분은 정말 잘 하셨다고 보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약재비만 주고 방제비를 지원하지 않으니까 신청하는 농가에서 포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방제비 때문에 그런 경우가 다소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보완해서 이왕 지원해주시는 것 예비비에서 조금 더 할애하면 방제비 대행료를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여유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방제하는 데 드론이나 헬기, 광역살포기 장비는 자꾸 물량이 늘어날 것 같은데 대책은 잘 되어 있습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내년에도 드론 부분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한꺼번에 방제를 하다 보니까 기간을 좁히려면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시기적으로 병충해가 예상이 될 때 예방차원에서 일괄 하다 보니까 방제기의 효율성은 떨어집니다마는 장비 같은 것을 지원하시든지 아니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병해충 방제에 농민들이 애로점을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쌍자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농업 보조금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시고 질타를 하셨습니다. 메모를 하시고요. 저도 덧붙여서 한 가지 추가로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 과수·화훼 안정생산 지원을 보면 4억5,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과장님은 책자를 안 보셔도 다 아실 텐데, 대부분의 지원이 단지 아니면 작목반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까 소농들에게 지원이 가지 않는다는 민원이 발생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못 들으셨습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정부의 시책이 작목반 단위로 가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이것은 작목반 단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 농민들에게 다 가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작목반이라는 것이...

이쌍자위원

수정용 꽃가루, 수꽃가루, 전동가위 이런 것은 전 농가에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수꽃가루 같은 경우 참다래를 재배하는 농가에 가도록 되어 있는데 공급하는 과정에서 신청하는 부분이 작목반 단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작목반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소농들이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 소농들을 챙기는 입장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런 곳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기는 작목반이니까 다 받아가고, 우리는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한다.”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시고요. 소농들에게 배려하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올해도 여전히 참다래가 많이 고사했죠?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쌍자위원

농민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올해 고온다습한 기후가 있었고, 태풍이나 침수피해를 입은 곳이 많았는데 그런 쪽에서 궤양병이 발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참다래가 고사하는 것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작된 부분입니다.

이쌍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기술을 축적해놓은 노하우들이 없습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열매를 수확하고 나서 가을철에 낙엽이 지고 나서 방제약을 치면 방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쌍자위원

영농기술지원을 하든지, 이분들이 보험은 가입하셨습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참다래는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완벽하게 다 했습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쌍자위원

본인 부담금이 있으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쌍자위원

기술지원을 해서, 참 자식 같은 나무를 죽이고 피해를 받는 것은 농민들한테 너무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아예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현장에 가서 농가의 애로사항도 청취를 많이 하시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사안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술지원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현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과 소장님,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편람이요. 2020년도 것도 만드실 겁니까?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비 중입니다.

하창현위원

내용을 보면 불분명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금액을 정확하게 넣으시고요. 보조사업의 개수가 너무 많고 저희들이 보조사업 내용을 자세히 모르니까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백두현 군수님이 오시고 ‘공정한 고성 농업’을 위해 일하면서 긴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랬는데 보완을 철저히 해서 농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친환경농업과는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당초예산, 올해 예산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하창현위원

예, 2019년도.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직불금이 나가기 전에는 집행률이 저조했는데 지금은 70% 정도 집행되었고요.

하창현위원

37% 정도 되는데 지금 70%까지?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하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이쌍자 위원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참다래는 궤양병이라고 해서 산에는 살고, 밭에는 하면 안 됩니다. 밭에 하면 물 배수가 안 되어서 다 죽습니다. 꼭 지도를 하시고요. 꼭 하게 되면 보험에는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참다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죠? 전에는 안 되었거든요. 농가들한테 권해서 꼭 보험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밭에는 권장하면 안 됩니다. 다 죽습니다. 3~4년 정도 지나고 나면 전부 다 죽습니다. 저도 완전히 실패해 본 사람 아닙니까. 제가 완전히 실패해본 사람이거든요. 그때는 궤양병인 줄 몰랐는데 궤양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지원 관계를 보면 계속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부담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도작의 공동방제나 육묘지원 쪽으로 군비가 출연되면 자동적으로 소농들에게도 소화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단지를 조성해준다든지, 취나물 단지를 조성해준다든지. 친환경농업과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할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본질의 하실 위원? 배상길 위원, 한 말씀도 안 하셨죠? 먼저 하십시오.

배상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성농업에 과장님 같은 분이 지키고 있어서, 상당히 겸손하시고 일도 잘 하시고. 업무보고 28페이지,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관련 지원금액이 현재 얼마 정도 됩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지원금액이...

배상길위원

보조금이 21억원 정도 되죠?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배상길위원

관내에서 생산되는 양을 조사해봤더니 동고성 경축자원화센터에서 20kg 포대로 계산해서 약 56만포 정도, 영오 고성퇴비에서 50만포, 기타 2군데에서 26만포 정도 생산합니다. 그중 고성 관내에서 소비되는 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71% 정도 됩니다.

배상길위원

작년 대비 많이 올라갔네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8% 정도.

배상길위원

작년 대비 8%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우리가 생산한 퇴비가 관외로 24% 정도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배상길위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상길위원

우리가 생산한 퇴비의 76%가 고성 관내에서 소비가 되고 외부로 24%가 나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외부에서 고성으로 들어오는 퇴비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대략적으로 30만포 정도.

배상길위원

예, 조금 더 됩니다. 반입되는 30만포가 어디에서 들어오는지는 아십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개인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업체가 30여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크게는 김해, 밀양 업체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밀양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운송비가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지는 아십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배상길위원

마을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우리 퇴비를 팔아줘라. ’ 고성퇴비는 밖으로 나가고. 그런데 고성에서 생산한 것보다 가격이 쌉니다.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더 싸게 생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제 생각에는 덤핑형태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배상길위원

거기도 생산비가 있는데 어떻게 덤핑으로 들어옵니까. 그럼 동고성 경축자원화센터는 비싸게 판다는 뜻입니까? 유추하는 건데 음식물 퇴비가 섞여서 반입되기 때문에 싸게 팔 수 있다는 걱정을 하거든요. 소비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싸다고, 이장님들이 쓰라고 하니까 쓰는데 이런 것은 철저히 모니터링을 하셔서 거기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갔는지, 축분하고 구분하기 어렵겠지만 지금은 기술이 좋아서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못 들어오게 통제하시고요. 판매하는 업체한테도 이야기해서 고성관내 퇴비가, 신토불이가 있지 않습니까? 고성에서 생산된 퇴비를 투하하고 그 농산물을 먹는 것도 있으니까 관리를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사진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은 알고 계시죠?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업자 실명은 거론을 못하는데 안 모 씨죠?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배상길위원

고성사람이 아니죠?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김해에서 오신 분입니다.

배상길위원

김해에서 이리로 오신 분입니다. 작년하고 금년 2년 동안 저분한테 지원해준 보조금이 있습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얼마를 지원해주었습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2억5천만원 정도를 지원해주었습니다.

배상길위원

작년하고 금년하고요?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배상길위원

고성 군민도 아닌데 해줬습니까? 앞 시간에 농업정책과에서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고성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1천만원을 받으려고 줄을 서서 로비하고 커피 한 잔 받을 테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다 무시하시고 저기에 왜 2억, 2억 얼마요?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2억5천만원 정도요.

배상길위원

앞으로도 저기에 계속 지원하실 것이죠? 수출하면 수출물류비하고 다 지원하실 것 아닙니까?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것은 존경하는 하창현 위원님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항공사진에, 조금만 확대해주세요. 항공사진을 캡쳐한 것입니다. 저 빨간선이 드론장까지 가는, 가려리 앞으로 지나가는 4차선 확장계획도로입니다, 지방도 110호. 곧 4차선으로 할 것입니다. 하우스를 지을 때 설계를 할까요, 설계를 안 할까요?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하우스를 짓기 위한 개인적인 설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설계를 합니다. 설계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설계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저기 계획도로가 있고, 4차선이 날 것이니까 주의하라’고 분명히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허가 받은 것은 진입로 50평이 안 됩니다. 40 몇 평의 진입로만 허가받았어요. 공사 끝나고 나면 복구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지었습니다. 도로가와 물려서 저기는 비만 오면 침수가 되고, 어른들이 경운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갈 때 불편한 것은 물론입니다. 저렇게 법을 어겨가면서, 법을 어기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취소하겠습니다.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고성군에 협조 안 하고 고성 군비, 보조금 받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왜 줍니까? 고성사람도 아니고. 앞 시간에 이야기한 박봉제 씨 하고 같은 법인입니다. 박봉제 씨는 보조금 34억원을 받아먹고, 저분한테도 또 주려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면 ‘관련법상 비닐하우스 신축은 중단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그럼 비닐하우스는 지었더라도 보조금은 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 최을석 위원이 박봉제 씨한테 보조금을 더 이상 주지 말라고 이야기 했는데 왜 줬습니까?

이용재위원장

배상길 위원님, 개인 실명은 말씀하지마시고 박 모 씨라고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예, 박 모 씨. 죄송합니다. 영오면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영오면에 파프리카 신축한 것 이야기들으셨죠? 영오면 오동리의 이 모 씨. 실명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이 모 씨가 주 모 씨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이웃에 장애인이 하고 있는 호박밭, 고추밭, 옆에 80대 노인이랑 투쟁을 해가면서 그분들이 제발 조금만 낮게 지어라고 사정을 하는데도 그 자리에서는 “알았다.” 해놓고 또 짓고, 짓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똑같습니다.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보조금 10원이라도 나가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담당자 책임지셔야 합니다. 주민들을 괴롭히는 사람한테 돈을 줍니까? 그 사람은 진주사람입니다. 여기 들어온 지 3년도 안 된 사람한테 왜 그렇게 돈을 주려고 애를 씁니까?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2~3개입니다. 부지기수입니다. 금년에 33억원을 보조해줬다고 자랑스럽게 써놓았네요. 철저히 조사해서 보조금을 회수하시든지 도저히 회수할 방법이 없으면 더 이상 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제가 성격이 급해서 흥분을 하지만 저도 농민이라서 그렇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정말 보조금을 타간 것이 없습니다. 다 해봐야 100만원이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입니다. 우리 군민한테 줘도 ‘아깝다, 많이 준다.’ 그럴 텐데 이 양반 세금 안 내잖아요. 저렇게 협조를 안 하고, 저게 뭡니까? 나중에 길 공사할 때 보상 해줘야 되죠?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배상길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철거를 하면 보상해줘야 됩니다. 보조금을 잘 선별하셔서 주셔야 됩니다.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재기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10년 이상 된 군민이 아니면 보조금 접수를 받지 말라고 하셨고,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소농가에 공동방제, 정말 시골에 가보면 2마지기, 3마지기를 경작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동방제로써 그분들을 챙겨주셔야 합니다. 벼멸구가 발생해서 긴급 2억원을 지원한다고 산업건설위원회, 저한테 와서 사인 받아 가셨죠? 긴급하게 위원들이 줬다는 것을 농민들한테 자랑을 좀 했습니까?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바로 해주더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만나신 분들께는 다 이야기했습니다.

천재기위원

우리 주변에는 위원들이 해줬다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던데 홍보를 좀 해주세요. 위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만들어내지 말고 그런 이야기도 해주십시오.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업무보고 17페이지,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보겠습니다. 각 지역의 토양을 채취해서 검증하는 것입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성질을 분석해서 비료성분의 시비량을 결정하는 데이터로 쓰이는 것입니다.

천재기위원

만약에 동해면 쪽의 토질을 채취해서 ‘여기는 무엇이 적합하다’ 그런 식으로 작물을 권장하네요?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천재기위원

각 읍면에도 알려주시죠.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매년 홍보를 하고 있고, 농업인들이 알고 필요한 부분은 흙을 자기들이 채취해서 가지고 옵니다.

천재기위원

고구마 잘 되는 곳에 호박을 심는다든지 상반된 작물을 심어서는 안 되잖아요.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토지에 비료성분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시비를 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실험실이 있네요?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알려주세요. 수감자료 39페이지, 아열대작물 7종을 재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아열대작물 중에 우리 지역에 적합한 작물이 있는지 실증시험하는 부분입니다.

천재기위원

7가지를 했는데 실험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지역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인 패션후르츠(백향과)를 개별 농가에서 하고 있고요.

천재기위원

여기 보니까 커피, 바나나 다 아열대식품인데 우리 고성군에서 가능합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겨울에 가온(加溫)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나 하우스시설을 해야 합니다.

천재기위원

열대작물 중에 백향과는 우리 농가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창호

여창호친환경농업과장

백향과, 용과도 일부 재배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발견하고 시험해서 농가소득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도 이제 경쟁력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이끌어가는 친환경농업과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이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고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한 뒤 감사를 계속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파주와 철원의 야생 멧돼지에서 2건의 AI가 발생되었고, 김천 야생오리에서 1건이 발생되는 등 악성전염병이 계속 문제 시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사업무 보고 전에 축산과장은 전국적인 전염병 발생 동향과 대처 등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한 후 업무보고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이 보고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축산과장 서종립입니다. 먼저 고성군정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이용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게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인사를 드리고, 주요 전염병 보고를 드리고,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영준 축산행정담당입니다. 최성식 가축방역담당입니다. 제범환 축산유통담당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AI, 구제역 방역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처음 발생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파주시 5건, 연천군 2건, 김포시 2건, 강화군에 2건 등 농가에서 총 14건이 발생되어 44만 두가 살처분 또는 도태처리 되었고, 10월 9일 연천군을 마지막으로 발생되고 있지 않으나 야생 멧돼지에서는 어제 파주시와 철원군에서 각각 1건이 발생되어 총 28건이 경기 서부에서 강원 철원군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는 2017년 이후 오리 밀집지역에 대한 휴지기제 실시 등 적극적인 방역실시로 현재까지 농장발생은 없으나 야생오리에서는 창녕 우포늪 등 6개 시도에서 저병원성 17건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구제역은 지난 1월 경기도 안성시에서 1건이 발생된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방역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전 양돈농가 긴급예찰과 일제 소독실시, 축산 관련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등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을 동원하여 긴급 방역을 추진하였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근원적 유입차단을 위하여 제4회 농축산물 한마당축제 취소를 대승적차원에서 농단협(농업인단체협의회) 이사회에서 결정하였고, 한마음대회, 소고기시식회 등 축산농가가 다수 참여하는 행사는 취소하였으며, 이미 준비가 완료된 행사는 축산농가 참여금지를 홍보하고 행사장 출입구에 소독조를 운영하여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돼지고기 소비 위축에 따른 돼지고기 가격 하락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성군 관내 59개 학교 운영위원 및 학부모 120여 명을 대상으로 돼지고기 안정성 교육을 실시하고, 안정성 홍보 리플릿 1만부를 배포하는 한편 6천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돼지고기 무료시식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는 가축시장 거점소독시설 1개소, 고성IC와 산성마을 입구 등 2개소의 통제초소를 운영하여 우리군으로 유입되는 차량과 사람에 대한 차단과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올해 소, 돼지, 염소를 대상으로 7회에 걸쳐 16만2천두에 대한 예방접종을 마무리 하였고, AI예방을 위하여 병아리 입식과 출하 신고제를 운영하여 입식 전 철저한 농장 점검과 닭, 오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광역방제차량을 이용하여 주요 철새도래지인 마동호와 고성천에 대한 소독을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매주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돈과 양계, 오리농가에 대하여 담당관을 지정하여 매일 방역사항을 집중 관리하고, 밴드와 카톡방을 개설하여 방역조치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한편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야생멧돼지와 철새에 대한 전염병 발생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하되 꼼꼼하게 대비하는, 작고 집중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늘로써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72일째 그리고 AI는 45일째 추진되고 있어 농가나 공무원이 다소 방역에 느슨해질 수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로 전염병에 능동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해왔듯이 계속적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전염병 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축 전염병 관리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 축산과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축산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재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축산과장님,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크고 작은 행사에 전 직원이 나오셔서 방역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성군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김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9월 16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바닥에 힘들게 부직포를 못으로 박는 모습을 봤습니다. 전에 산청에 방문했을 때 이런 것이 있더라고 센터소장님한테 이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렸더니 이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이런 것을 너무 발 빠르게 만드셔서 행사장마다 깔아주셨습니다. 벤치마킹을 너무 잘 하시고 저희들이 어디서 좋은 거를 보고 와서 “벤치마킹하세요.”라고 다른 과에 이야기하면 조금 늦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담당들 수고하십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김향숙위원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방역하는 데 공무원들이 많이 투입되어 있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1일 20명 정도 투입되어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공백의 우려도 있고 축산과 직원들은 피로에 노출되어 있을 텐데 축산과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해소해주고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군수님과 소장님,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과에서 다 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업무도 많기 때문에. 거점 소독시설은 증명서를 발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을 24시간 배치하고 있고, 그 외에 산성마을과 고성IC초소는 지난 18일부터 공무원 배치를 배제하고 민간인만 근무를 하고 있고, 상황근무자가 1일 4~6회 계속 나가서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향숙위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언제 종료가 될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겨울철이 되면 AI도 있고, 우리가 내년에 엑스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방대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모두 수고 하시는데 대책이 나름 있겠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엑스포 부서별 대책보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프리카 돼지열병뿐만 아니라 구제역, AI 정보를 내년에 세밀하게 분석해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대비하고 발생 시에도 엑스포 행사에 전혀 지장이 없는, 슬러지가 나와 있다시피, 친환경적이고 엑스포 미관을 해치지 않는 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분석 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계속 수고해주십시오. 본질의 하겠습니다. 겨울이 되면 몽골에 있던 독수리들이 고성으로 날아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지금 200여 수가 와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독수리들이 한국으로 오면서 1차로 휴식하는 곳이 파주와 연천지역이라고 하던데 혹시 아시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때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향숙위원

독수리들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사체들을 뜯어먹다 보면 발톱에 그런 균이 옮아서 우리 고성에 오고, 배설물을 배출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혹시 축산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예방대책이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자체 위험도 분석에서도 독수리가 나왔고, 축산농가 건의도 있어서 지난달에 바이러스 전문 대학교수님과 전북대학교의 조류 전문 교수님, 철성의 김 모 씨 선생님, 축산농가들과 전문가 자문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독수리가 파주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위험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다만 독수리방역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독수리가 안착하는, 먹이를 주는 곳에 소독을 매일 실시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고요. 독수리가 바이러스를 묻힌 것을 까치나 까마귀가 다시 먹는다고 해서 농가들에게 방축막을 설치하게끔 지도하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사체에 묻은 파리 한 마리라도 균을 옮겨온다고 하는데 독수리는, 야생동물 보호차원에서 저희들이 해마다 먹이를 주긴 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축산과에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다만 올해 문화재청에서 이번 11월부터 먹이를 공급하지 말라는, 국가 보조사업을 중단하도록 담당부서에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먹이를 공급할 때 집단적으로 모이던 행태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계속 수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재기 위원, 본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I 대책에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근무 때문에 참석을 못 했네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지금 통제초소에 나가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역을 한 지 70여 일이 되면 긴장도 풀리고, 피로도가 극도에 도달했을 텐데 컨디션을 조절해가면서 철저히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오리사육제한 휴지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15년부터 2017년도 3년간 AI가 고성에 발생했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3년 연속 발생했습니다.

천재기위원

휴지기를 해서 작년에는 발생하지 않았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그때 의회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서 작년에 한시적으로 휴지기를 해서 다행히 AI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천재기위원

2015~2017년 3년간 발생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들었죠?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순수방역비만 38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천재기위원

투입된 인원은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연 인원이 1,700명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천재기위원

1,700명이 투입되고 예산이 38억원이 들었고, 고성의 이미지도 나빠졌고, 이런 것을 하셔야 됩니다.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실 때 휴지기, 과장님이 축산 전문가라서 그런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부분을 정말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올해도 휴지기 계획이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작년에 위원님들 도움으로 자체적으로 일부를 추진하였고,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8,700만원 국비를 받아서 완전히 2개월 동안 5개 농가 7만5천 수에 대해서.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AI발생이 없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휴지기가 AI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올해도 2개월 동안 오리휴지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우리는 5농가가 있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11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5농가가 다 참여하는 것입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한 농가에 병아리가 있었기 때문에 출하를 못하고, 저희가 농가에 출하 독려를 하고 있었는데 그 농가가 2만1천수 농가입니다. 어제 저녁 8시경에 출하가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천재기위원

2만1천수가 되는 농가도 출하를 하고, 휴지기에 협조를 한다고 하셨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오늘부터 당장 청소를 시작하고, 저희 직원 2명이 그곳에 나가있습니다. 청소가 끝나면 바로 휴지기를 추진하는 것으로 농가와 약속했습니다.

천재기위원

대비를 철저히 하니까, 고성을 AI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과장님과 직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께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전환하라고 권장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가는 고민을 하고 있고, 계열 주체에서 겨울철에 입식을 위해서 고성에 기여할 농가를 만들었는데 2년 연속 해보니까 이제 병아리를 못주겠다고 농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센터소장님하고 농가들하고 긴밀히 의사소통을 해서 가능하면 전환이나 다른 적극적인 방법들을 2020년도에는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3년간 예산이 38억원, 연 인원이 1,700명이 투입되는데 그분들한테 다른 업종을 권장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오히려 고성 이미지를 제고하는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해보시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농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추진상황들을 의회에 그때그때 보고드리고 의회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휴지기,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이렇게 예산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을 발췌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항상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한 마리 110kg을 규격돈이라고 합니다. 규격돈 한 마리에 22만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38만까지 올라갔는데 그네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돼지 소비촉진을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던데 38만원 정도에, 소비가 많이 되느냐도 문제잖아요. 소비가 안 되어서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소비위축이 주 원인입니다.

천재기위원

지금은 소비가 회복되었다고 합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소비보다는 유통시장과 가공업체들의 비축물량에 따라서 가격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천재기위원

그런 구조였군요. 휴지기를 정말 권하고 싶고요. 5농가가 어떤 방법으로든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보상, 그분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자문을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하실 위원?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름에는 개천면의 농가화재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계속해서 AI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건강 관리를 잘 하시면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우브랜드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그전에는 공룡 같은 한우, 명품한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성한우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고성하면 딱 떠오르는 브랜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브랜드가 왜 계속 바뀌어야 되는지, 왜 하나에 집중할 수 없는지 과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지금까지 저희 고성군에 브랜드로 등록한 것은 10년도 넘은 ‘한결한우’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브랜드로 등록만 해놓고 생산자 출하도 못해보고 끝낸 브랜드였고, 최근에 정성한우 브랜드를 등록했습니다. 정성한우는 ‘고성한우’로 등록하려고 하니까 강원도 고성이 있어서 등록이 안 되었고 그래서 정성스럽게 안전하게 키웠다고 해서 정성한우를 만들었고, 정성한우의 이미지가 확 띄지 않는 문제점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실질적인 브랜드는 아닙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고성에도 멋진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성한우는 임팩트가 없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고성하면 떠오르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멋진 브랜드, 머리에 딱 박힐 수 있도록 대표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본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가축보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갈수록 기후변화도 많이 생기고 재해나 여러 가지 재난, 화재도 있었죠? 화재가 일어나거나 재해가 일어나면 가축농가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 삶의 터전도 망가뜨리게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1억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78농가가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거든요. 그 뒤로도 지원은 하고 있는데 가입하지 못한 농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1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다가 농가들 수요는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2천만원을 더 확보해서 1억2천만원으로 했습니다. 9월 6일 자에 가입한 농가까지 예산이 소진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애당초 당초예산에 3억2천만원 정도, 군비를 3천만원 정도 더 올려서 확보하려고 예산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 정도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분들이 다 가입이 가능합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올해 기준으로 1억3천만원이면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보험에 가입해서 혹시 재해나 화재가 일어났을 때 꼭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올해 가입한 농가들이 수령한 보험금을 확인해보니까 8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농가들의 재난이라는 것이 화재도 있고 여름철에는 질병에 의한 폐사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장받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원순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우브랜드,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좋은 한우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제일 중요합니다.

이쌍자위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미생물배양연구소에서 미생물을 생산하고 계시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열심히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한우농가에 지원하고 있고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전 축종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저는 2018년으로 기억하는데 한우협회 발효사료 지원센터 설치 준공식에도 참석한 기억이 납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작년이었습니다.

이쌍자위원

작년에 그것을 했는데 지금은 미생물발효사료 활용 실태나 급여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장기간 급여는 안 했지만 분석을 해보니까 결과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참여농가에 완전 발효사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고성군은 번식만 고집하던 군입니다. 고급육 생산에 대해서 축적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1등급 출하율이 55~57%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급여농가들에서 출하된 소 개체를 확인하니까 1급 이상이 90% 정도 됩니다.

이쌍자위원

굉장히 많이 높아졌네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분명히 육량과 육질개선에는 기여를 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쌍자위원

작년에 업무보고를 할 때 무슨 보고가 있었느냐면 ‘고성군 한우 1등급 출연율 경상남도 최하위’라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맞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이번에 1등급 출연율이 90%로 높아졌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이것이 계속 확대되고 재생산될 수 있도록 축산 전문가이신 과장님과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노력과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지금 초창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주간 280톤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톤 수는 많지만 이것이 많은 두 수와 농가 수는 아닙니다. 내년에는 전문교육 등을 실시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확대하려면? 지금 50농가밖에 안 되니까 확대하려면, 그분들이 아직 반응을 안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스템이 부족한 것입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지금까지는 번식기반 위주의 소였고, 고성에서 1만6천두 정도 사육되는데 그중 암소가 1만2천두 정도 됩니다. 영세농가가 70%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고성군이 암소 번식기반을 자랑했는데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서 작년부터 거세, 개량, 친자확인을 해서 유전적으로 문제 있는 것을 색출해 내고, 고급육과 거세를 장려하기 위해서 거세우 경매 전문시장도 작년 5월에 개설했고, 어쨌든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서 거세우나 고급육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친자확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 있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야단을 맞은 기억이 납니다.

이쌍자위원

친자확인은 잘 되고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작년에 저희가 1등급 정액만 고집하지 않는다고 보고를 드렸었고, 1등급 정액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소에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와 유전적으로 맞는 정액을 사용하도록 홍보하고 있고요. 농가들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참여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올해 친자확인을 800두 마무리 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럼 50% 정도 했네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목표는 예산을 확보해서 1천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800두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쌍자위원

친자확인 대책에 협조하지 않는 농가에게는 패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정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축협에서 이것을 대행하고 있는데, 거부하는 농가들, 말 안 듣는 부분도 있는데 정액지원을 빼겠다고 하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강제적으로 하고 있네요. 거세우를 말씀하셨는데 거세우 경매시장이 얼마 전에 열렸잖아요. ‘경남 최초 거세우 경매시장’이라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거래는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거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간 40~50두 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거세우가 일반 수송아지가격보다 20~30만원 정도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이쌍자위원

확대되면 농가 소득에 상당히 기여할 것 같은데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기술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거세를 하면 소가 잘 안 큰다는 우려도 있고, 미리 수놈의 성질을 없애기 때문에 육량이 확 늘어나는 것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비육 과정에서 먹이도 잘 먹고, 남자로서의 역할을 피하기 때문에 소가 온순합니다. 나중에 비육기술과 발효사료를 적용하면 말기에 육량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최종 목표는 안전한 먹거리,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많은 설득이 필요하면 설득을 하시고, 민원현장의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하셔서 이것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충고하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축산과 직원들이 고생한다고 서면보고만 받는다고 하더니 진지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있네요. 본질의 하실 분?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 담당들 앞서 위원님들이 인사를 하셔서 의례적인 인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가축질병 제로화로 축산물 안정적인 생산, 소 결핵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가 없어서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소 결핵병이 2017, 2018, 2019년도에 줄어들지 않고 계속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과 대책이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결핵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살처분이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결핵은 발생이 아니라 잠복 감염개체를 찾아내서 살처분한다는 것이 정확한 답일 것입니다. 국가에서 지금까지 결핵을 검사하지 않고 있다가 저희가 추진한 지 4년 정도 되었는데 그동안 전염이 계속 되고 있었고, 전염된 개체를 검사해서 색출하고,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감염되거나 잠복하고 있는 소를 발견해서 살처분 해서 발생 원인을 찾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네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결핵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가면에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 전체 발생의 40%가 발생 농가와 동네를 중심으로 한정돼서 나옵니다. 11월에 대가면 전체 111농가, 1,300두에 일제히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7농가, 26두가 추가로 발생되었습니다. 결핵병의 특징은 바로 검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엑스레이 찍고 혈액검사를 하는데 결핵을 일제히 검사했다고 해도 찾아낼 확률이 많지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도 근절하는데 15년 이상, 연간 브루셀라 발생이 300두 정도 되다가 지금의 청정한 상태에 오는데 12년이 걸렸습니다. 결핵은 사람에게 전염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기에 종식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인수공통 전염병이다 보니까 근절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올해 10월 말 현재 28농가 140두 발견되었고, 5억8,500만원 정도 농가에 지급되었는데 이 비용은 어떤 식으로 지원해줍니까? 국비로 해줍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살처분 보상금은 국비가 80%, 군비가 20%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두당 418만원 정도 됩니다. 축산농가에서는 보상가를 만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농가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가 든 개체들은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가 기준이 살처분을 할 당시 전국 소 시세 평균가격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급육을 생산하는 농가는 조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큰 문제는 없는 상태네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800만원 정도의 생계안정비를 확보해서 대가면에 있는 1농가 50두 전 두수를 도태했습니다. 그런 농가들은 생계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염려가 되었던 부분은, 감염된 소 주위의 소까지 같이 살처분 합니까? 예를 들어 20두를 키웠는데 5두에서 결핵균이 발견되면 20두를 다 같이 살처분하는 겁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결핵결절에서 결핵균이 나와서 활성결핵상태라고 반복검사를 했을 때 활성결핵상태가 2회, 3회 계속 나오는 농가는 전 두수에 잠복하고 있다고 보고, 개체가 색출은 안 되지만 잠복된 것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농가는 전 두수를 살처분 내지 도태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생계지원비 800만원을 해드렸다고 하는데, 축산농가의 입식비용이라든지, 소를 바로 입식할 수 있습니까? 발생된 장소에는 소를 입식하지 못하는 겁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전 두수 도태 후에 농가를 완전히 분변청소, 건조, 소독을 하고, 그것을 저희가 점검해서 재입식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입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 기간이 대충 얼마쯤 걸립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농가 노력 여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재입식은 그것만 완료되면 가능한 상태네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가능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혹시나 1~2년 동안 입식이 안 되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나 염려되어 질문드렸습니다.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지원하고 보살펴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최소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소결핵을 벗어난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주시고요. 축산농가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정영환 위원 발의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시죠? 하창현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류면 산성마을에 개선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올해 겨우 마무리 했습니다.

하창현위원

마무리를 했습니까? 그곳에 가보면 악취가 나거든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맞습니다.

하창현위원

개선사업을 했는데도 악취가 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13농가 시설이 전부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축산시설이 윈치커튼이라고 열고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 하에서는 악취를 저감하고 안정화되는데 1~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악취가 약간 저감은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숭의원은 축사시설현대화나 우창형을 해서 냄새를 관리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ICT 시범사업, 숭의원 전체 농가를 한 농장으로 묶어서 추진하려고 사업을 하고 있고, 이 ICT사업이 제대로 운영된다면 고성이 모델지역이 돼서 다른 농가에 전파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창현위원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데,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적은 비용도 아닌데 사업비가 낭비되는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돈을 들여서 했으면 효과를 봐야되는데 아직까지는 미비한 것 같습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맞습니다.

하창현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고성군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방역소독약품 사용내역을 보니까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허가 품목이 아닌 퍼시트, 팜클리너를 사용했더라고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작년 3월에, 연초에 방역협의회를 합니다. 거기서 AI구제역용으로 협의회에서 결정된 소독약품이 팜클리너와 퍼시트라는 2개의 약품입니다. AI구제역으로 사용하다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후에 가능한 약재로 옮겼고, 저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만 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역이나 AI를 같이 합니다. 그쪽에 사용하는 소독약도 같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내용은 달라도 같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약품이네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맞습니다.

하창현위원

약품 중에 버콘S라는 약이 상당히 많이 쓰였더라고요.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버콘S 같은 경우는 물에 잘 안 녹아서 사용 농가들의 애로가 있다고 하고,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주로 쓰는 것이 스타큐, 원클린액 이런 것을 쓰던데 우리는 왜 이렇게 버콘S를 많이 사용합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연초에 발생되지 않다 보니까 선정약품 중에 제일 효력이 좋은 것 중에, 위원님 말씀처럼 검역본부에서 허가하는 것 중에는 버콘S가 해당되고, 근본적으로 문제는 양돈협회에서 건의한 약품입니다. “우리 양돈은 이것을 쓰겠다.”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가격도 비싸고, 통제초소에도 물에 타놨는데 위에는 안 녹고, 가루다 보니까 기온이 내려가면 잘 녹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협의회를 연초에 바로 개최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유용하게 쓰일 약품을 선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가격도 저렴하고 농가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을 사용하십시오. 돈은 한정되어 있을 텐데, 비싼 게 약효가 좋으면 비싼 것을 써야죠. 제가 볼 때는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보완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하창현 위원 발의 중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상길 위원, 보충질의 하시고, 본질의.

배상길위원

하창현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아프리카 돼지열병, 고생은 엄청 하시는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요. 대책상황실은 언제 개소하셨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발생과 동시에 했습니다.

배상길위원

9월 17일에 해서 지금까지 70일 넘게 하고 계셔서 지치기도 하시고, 예산 관계나 모든 것이 방만하고 느슨해질 것 같아서 좀 더, 아프리카열병이 오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재점검 하시고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전문가, 수의학 전문가로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바이러스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맞습니다.

배상길위원

복잡한 바이러스라면서요? 제가 알기로는 백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를 보면 백신을 투여하는데, 고성군에 돼지가 22만5천두라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22만5천두에 약 7천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백신을 투여했다고 했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백신이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구제역은 백신으로 완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특이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배상길위원

그러니까요. 13페이지에 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방제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13페이지를 보세요. 백신구매해서 22만 5천두.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있고 그냥 돼지열병이 있는데 돼지열병은 옛날이름이 돼지콜레라입니다.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배상길위원

미안합니다, 전문가 앞에서 요랑흔들다가. 오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하고 돼지열병은 따로네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아프리카 돼지열병하고 돼지열병은 다릅니다.

배상길위원

고맙습니다. 오해가 있었는데 잘 풀었네요. 본질의 바로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39페이지를 보시면 유기동물 보호와 관련해서 금년에 1억2천만원 100% 군비로 사업을 하셨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맞습니다.

배상길위원

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450여 두를 포획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현재까지 450여 두요? 자료에는 400여 두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안락사를 몇 마리 시켰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거의 90%를 안락사 시키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90%요? 분양은 10% 정도 하셨네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실제로 26두가 분양되었고, 주인이 찾아간 것은 16두, 나머지는 전부 안락사 시켰습니다.

배상길위원

10% 남짓은 주인 찾아가고 90%는 안락사 시켰네요. 대책이 없습니까? 얘들이 잡히면 죽는다는 것을 아니까 안 잡히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한 마리를 잡는데 평균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한 마리를 잡아서 처리하는 데 30만원 정도 듭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폐기물처리까지 26만원 정도 듭니다.

배상길위원

예산대로 하면 30만원 정도 되네요. TV방송에서도 보지만 유기견을 다듬어 보면 키우고 싶은 자식 같은 개가 많거든요. 작년에도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는 거의 95%를 죽였더라고요. 안락사는 참 비참합니다, 담당 수의사도 참 안타깝고 힘드실 텐데.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면 A4 한 장을 농장 구석에 붙여놓으니까 어떤 개가 잡혀있는지, 얼마나 이쁜 개가 있는지 현황을 모르거든요. 빨리 유기견보호센터를 만들어서 ‘분양을 90%했다, 병든 것 어쩔 수 없이 10% 정도 안락사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다음, 금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한 마리에 15만원 정도 해서 중성화사업은 몇 마리 정도 하셨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오늘까지 121두를 시술했습니다.

배상길위원

특이한 사업입니다. 121두를 하는 데 국비가 얼마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90만원. 도비보조 108만원.

배상길위원

198만원을 보조받고 군비가 2,752만원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고성이 한 마리를 수술하기도 어렵지만 이런 사업을 해야 될까요? 고양이가 1년에 새끼를 몇 마리 낳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보통 2번 정도.

배상길위원

개도 2번 낳고, 개가 한번에 새끼 낳을 때 많이 낳으면 10마리, 적게 낳으면 6마리 정도 낳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배상길위원

1마리가 1년에 2번을 낳으면 대번에 10마리가 되고 그 개가 1년도 안 되어서 또 새끼를 낳습니다. 맨날 잡아 죽이고, 잡아 죽이고를 안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도 다시 한 번 검토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도비를 매칭했으면 예를 들어 시범사업으로 한 200만원가지고 되나 안 되나 해보지. 2,700만원이...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상길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 동고성 경축자원화센터 있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마암면 삼락리.

배상길위원

그렇습니다. 그 입구에 보면 오리농가가 나란히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 거기에 자주 가시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자주 갑니다.

배상길위원

골치 아프시죠? 혼자 가십니까? 소장, 담당하고 같이 가십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자원화시설이 있고 오리농가가 있는데...

배상길위원

2가지 다해서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소장님하고 저하고 친환경농업과장님이 자주 불려나갑니다.

배상길위원

자주면 몇 번입니까? 1년에 10번 갑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훨씬 넘습니다.

배상길위원

20번 이상 가시네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20번도 더 넘습니다.

배상길위원

고생하십니다. 이 일을 어째야 됩니까. 저는 지역구 의원이라 주민 편을 들어야 합니다. 행정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보셨나요? 냄새나는 거요.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구역질이 안 나던가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사는 죄가 뭐라고, 그 위에 암자 성수사 아시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잘 압니다.

배상길위원

성수사 스님이 무슨 죄라고 아침마다 냄새 맡아가면서 불공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을 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지사지 하셔야 합니다, 역지사지. 항상 주민 편에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군수님이 ‘첫째도 군민, 둘째도 군민’을 생각하라면서요. 오직 섬겨야 될 사람이 군민인데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거기 성수사도 있고, 그 골짜기에 집이 3채 있습니다. 처음에 경축자원화할 때 냄새 안 난다고 견학을 가셨잖아요. 냄새 안 난다고 버스 태워서 2번, 3번 가셨잖아요, 꼬신다고. 지금은 냄새가 나서 죽을 지경인데 이것은 누구 책임 입니까? 냄새 안 나게 해주십시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경축자원화시설을 관리하는 친환경농업과와 저희 과가 소장님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냄새 저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소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선배들이 하셨든 어쨌든 현재는 소장인 제 책임입니다. 저희가 신발이 닳도록 과장 두 분과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민을 우선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더 고민하고, 고민이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배상길위원

노력해주십시오. 수감자료 40페이지를 보시면 거류면 감서리 쪽의 산성마을, 구 숭의원에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선정됐죠? 예산이 얼마입니까?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총 601억원입니다.

배상길위원

보조금이 100억원이 넘죠?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이...

배상길위원

보조금이 108억원 정도더라고요, 자부담이 많고. 친환경농업과도 마찬가지이고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이고 ICT가 들어가면 돈이 큽니다. ICT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600억원짜리 ICT사업을 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떡을 만지면 떡고물이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함수관계를 아시죠? 떡 = 떡고물 ‘떡을 만지면 떡고물이 손에 묻는다’라고 이후락 정보부장이 한 말입니다. 600억원짜리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따왔다고 자랑하시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ICT 시범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또 3억9천만원의 보조가 있습니다. 13억원짜리인데 3억9천여 만원이 보조입니다.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범사업을 할 때, 앞 시간에 친환경농업과도 마찬가지이고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양돈농가 2농가, 한우농가 1농가인데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자주 출장가시고 소통하셔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큰 돈이 나가는데, 돼지냄새를 풍겨가면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돈을 주고, 악취를 맡는 사람들은 맨날 머리 아프고, 집값 떨어지고... 그 책임이 과장님한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독권한이 있잖아요. 감독하셔서 주민들이 행복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보조금이 들어가는 부분은 관리해서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아프리카 돼지열병하고 돼지열병이 구분되는 걸 오늘 처음 알았는데, 고생도 많으신데 여러 가지를 질의드려서 미안하기도 하고, 용기내서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두 가지를 명심해서 사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본질의 하실 분이 몇 분 계십니까? 보충질의하고 본질의 하나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196두를 목표량으로 하셨는데 지금 105두를 했습니다. 계약한 동물병원이 1개소라 수술이 지연되어서 이만큼밖에 못 했습니까? 아니면 포획을 못해서 이것밖에 못 했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캣맘이라고 해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분들이 자원봉사로 포획해서 시술하고 있는데 소동물을 취급할 수 있는 병원이 서울동물병원이 제일 잘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곳만 운영하다 보니까 수술은 회복에 일주일이 걸려서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병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향숙위원

길고양이 중성화를 하는 데 올해 3천여 만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길고양이를 중성화시켜서 개체수를 줄이는 것은 맞습니다. 개체수를 줄이게 되면 중성화시키는 예산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된 동물병원을 1개 정도 더 확대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길고양이를 중성화시켜서 길고양이 개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당장 오늘 효과는 어렵지만 수술하고 나면 번식은 안 되기 때문에 개체수는 차츰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최을석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고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축산과장님은 세종시에 4번, 서부청사에 몇 번 가셨는데, 역시 익산에도 가셨고, 익산에 천생 우리도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익산에 많이 가셨습니다. 본 위원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성은 90%가 의존재원이니까 어떤 한이 있더라도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좋은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서부청사, 5번, 6번 가셨네요. 자주 만나면 정이 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서부청사를 자주 방문하셔서 군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97억원 예산을 확보하셨네요. 내년도 당초예산입니다. 7억원 정도 증액되었네요. 농업분야에서 축산과가 많이 증액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러나 저러나 고생하셨습니다. 본질의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축방역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축협에서 하고 있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공동방제단 운영을 축협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공동방제단을 축협에서 하고 있죠?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점검을 합니까? 예산을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2억6천만원 정도 됩니다.

최을석위원

주로 인건비입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차량 리스비 7대와 전기세, 물세, 인건비.

최을석위원

축협에서 운영하는 공동방제단 점검을 잘하시고 2억6천만원의 내용과 일지, 일지라는 것은 하루에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서면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협에서 하고 있는 공동방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수감자료 31페이지를 보면 공수의 진료실적과 수당 지급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공수의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찰농가수에 2천 농가를 방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이 되는 숫자입니까, 공수의가 보고하는 숫자입니까? 확인하는 숫자입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원장님들이 예방접종과 진료를 위해 농가를 방문...

최을석위원

1인당 110만원의 예찰비를 주지 않습니까? 주는데, 자기 볼일을 보러 가는데 굳이 우리 군비를 줘야 합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AI, 구제역, 돼지열병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원장님과 등원합니다.

최을석위원

물론 그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자기 일 보러 가는데 예찰했다고 수당을 준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찰 두수도 1,999두라고 해놨는데 자기 누나 생일날짜 적어 놓은 기분이 드네요. 1,999. 근거가 없잖아요. 자기 어머니 19년 9월 9일 생이라는 걸 표시한다든지 그런 개념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정확도가 떨어져 보인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왕 돈을 주면서 군비도 주고, 도비도 주는데 이런 분들한테 예우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축 예찰을 잘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숫자도 근거에 있는 숫자를 내놓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길고양이와 유기견을 말씀하셨는데 둠벙에 돌 넣는 식밖에 안 됩니다. 많은 유기견과 길고양이가 사회문제로 되어 있는데 비근한 예를 들면 저희 동네도 그렇습니다. 마을 입구에 차타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반겨주는 것이 개입니다. 제일 먼저 반겨주고 있거든요. 마을회관에 4~5마리가 있다고요.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중성화를 안 시키니까 새끼를 계속 배양해서, 우리 동네는 사람 숫자보다 개 숫자가, 고양이 숫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까딱하면 바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특히 길거리에 버리는 유기견들은 파악을 해서, 이장한테 협조를 받든지 본인들이 출장을 가든지 해서 대충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일면 학동마을에 몇 두, 고성읍에 몇 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그냥 어느 동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보완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동물보호단체도 있고 소홀하게 다루면 안 되니까 애로점이 있습니다마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소진하도록 하십시오.

종립

서종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다시 한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고생하셨고요. 계속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아프리카 돼지열병, AI 유입 차단 방역대책상황실 운영에 휴일도 반납하고 비상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축산행정이 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8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식품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 식품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10분 내외로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식품산업과장 정영랑입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산업과 담당과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화진 식품개발담당 정용주 가공센터담당 이병팔 가공지원담당 곽상열 생활음식담당입니다. “차렷” “경례” 2019년도 식품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식품산업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식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정 과장님과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농산물가공 창업보육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고성 농특산물 활용 17개 품목에 47종의 가공품을 개발하였다고 하는데 상품화 실적이 있는지 답을 해주시겠어요?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상품화 추진실적은 9농가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개발한 품목에 대해 농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판매까지는 완전히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향후 대책이나 방법을 연구한 부분이 있습니까?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저희가 농산품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해도 판매까지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농산물 가공품을 하려면 집에 가공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너무 많은 비용이 드니까 소규모 농업인들이 예산 부담이 많아서 상품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천재기위원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말고 지금 거기에 농산물가공 창업보육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서 레시피 실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농산물가공 창업보육센터는 농산물가공품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교육시설이고요. 거기서 가공품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교육만으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천재기위원

농산물가공 창업보육센터에서 개발한 기술을 농가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있습니까?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내년에 농산물가공 지원센터를 건립해서 거기서 농산물 가공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자료에 보니까 식품가공기능사 교육, 28명이 취득했다고 했는데 군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높은데 확대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대전 이상의 곳에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 반 학원이 있어서 이것을 취득하고자 하면 군민들이 대전 이상의 학원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시간과 학원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조숙현 박사라고 이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전문반을 개설해서 실시했는데 호응이 참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개설해서 희망하는 군민들한테 교육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천재기위원

식품가공기능사와 영양조리사와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조리사는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기술이 조리사이고, 식품가공기능사는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술자격증입니다.

천재기위원

내나 이것도 국가기술자격증이죠?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예, 국가기술자격증입니다.

천재기위원

이분들이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을 취득했을 때 어떤 분야에 취업할 수 있죠?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음식을 가공하는 음식품 가공업체 이런 곳에...

천재기위원

식당 같은 데요?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식당은 아니고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식품가공업체에서 필요한 자격증이 식품가공기능사입니다.

천재기위원

식품가공기능사 접수를 70명이 했고, 69명이 교육했고, 28명이 취득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보급해서 취업할 수 있는 문을, 자격증을 갖춰서 취업하는 데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 내림손맛을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자료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18가지의 레시피를 정립했다고 했는데 18가지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예를 들면 고성읍의 취나물 김치, 쑥 수제비, 고성 굴젓, 하일면의 다식정과, 취나물 떡, 구만면의 호박잎 국, 대가면의 고구마줄기 김치 등 20가지 정도 됩니다.

천재기위원

제가 맛집선정위원으로 참여했었는데 내림손맛 발굴도 있지만 맛집에 있는 음식 있잖아요. 우리가 가까이 살면서도 접해보지 못한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내림손맛을 발굴하는 데 같이 접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정영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농산물가공 창업보육센터는 레시피를 개발하는 곳이고, 가공 지원센터는 개발한 것을 만드는 곳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17품목에 47종의 가공품을 개발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건립에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천만원이 확보되어서 하고 있는 단계이죠?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가공 지원센터 건립에 19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공유재산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물하고 가공시설을 하는 데만 들어가는 순수비용이 19억원입니까?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건물, 가공시설, 가공장비 구입에 19억원이 듭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19억원이 확보되었습니까?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2020년도 균특(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예산에 신청했는데 경상남도에서 미선정되었습니다. 저희가 재빨리 움직여서, 이옥철 도의원님의 협조를 받아서 농정국에 가서 다시 필요성을 이야기했더니 타 시군의 포기분이 발생했다고 연말에 최종 정리해서 지원해주기로 구두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구두 약속만 되어 있고 아직 된 것은 아니네요?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계획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가공시설을 하고, 2021년에는 7억원을 들여서 가공장비를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 하고 가공장비가 한 번에 구입되어야지, 시설을 지어놓고 1년을 놀릴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저희가 농산물가공 창업보육센터를 한번 지어보니까 건물을 지어놓고 건조실, 착즙실 이런 식으로 배치해보고 그에 맞는 장비를 구입하고, 연차로 하는 것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건물 따로, 장비 구입 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물론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마는 12억원이라는 가공시설을 지어놓고 1년을 놀리고 7억원 확보해서 가공장비를 넣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요. 가공시설을 지을 때 레이아웃도 다 만들어서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실천을 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장비가 들어가야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작은 돈도 아닌데,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좋은 의견이신데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이고, 계획수립이 되면 참고해서 정영환 위원님 의견을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기본계획용역이 다 나오면 구두상으로라도 균특하고 도비하고 여기에서 65% 정도는 확보하실 것이라고 보고, 가공장비는 군비가 일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에 확보해서 구체적인 용역결과가 나오면 같이 딱 들어가서 한목에 가동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최을석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식품산업과장님, 이번에 식품산업과는 그대로 갑니까? 직제가 바뀝니까? 과 이름이 바뀌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아닙니다, 식품산업과 그대로 갑니다.

최을석위원

보니까 식품산업과는 예산도 얼마 안 되네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내림손맛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요. 저번에 농산물가공 보육센터도 지었는데 거기는 공부하는 곳이고 여기는 생산하는 곳이란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예.

최을석위원

제가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주선했던 사람입니다. 5대 때 들어와서 농업기술센터가 현재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접니다. 제가 제일 먼저 돌을 던졌습니다. 제형도 소장, 이수열 소장, 여창호 그분이 기획담당을 했죠. 땅이 넓으니까 생각을 자꾸 달리합니다. 물론 건물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부 흉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지원센터를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아까 이옥철 도의원이 이야기를 해서, 어디까지 됐다고 했습니까? 예산이 결산추경에 들어갔습니까?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아직 결산추경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균특예산 사업비가 타 시군인 의령군에서 포기를 해서...

최을석위원

그럼 균특예산하고 도비를 확보했다는 뜻입니까?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확보는 아직 안 됐습니다. 의령에서 포기분이 생겨서 그 포기분 5억원을 고성에 지원해주겠다고...

최을석위원

포기분 5억원으로 됩니까? 19억원의 50%면...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균특예산에 다시 신청해서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냥 그만두죠? 제가 보니까 영 시원찮아 보입니다. 2020년도에 가공시설을 확보하고 7억원은 가공장비를 사고, 농업기술센터가 넓으니까 별 생각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또 무엇을 만들어 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는 것이나 유지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땅이 넓으니까 별 생각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관리계획 의결은 됐고, ‘예산확보 및 설계용역 완료’라고 해놨는데 설계용역이 완료 되었습니까?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왜 거짓말을 합니까. 자료에 보면 ‘예산확보 및 기본계획 용역 완료’라고 해놨는데. ‘설계 중’이라고 해야죠.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12월까지 저희가...

최을석위원

12월이 아직 남았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예.

최을석위원

우리 지역 내림손맛 발굴은 꼭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곽상열 씨가 담당이네요. 남자 담당이 식품개발담당이라고 하니 조금 이상합니다. 실례를 들면 옛날에 손님이 오면 농주하고, 요즘 사람들은 옷도 옛날 쪽으로 가고 다 옛날을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농주 하나랑 정과 있죠? 정과를 압니까? 정영랑 과장님, 정과 압니까? 말려서 꿀하고 버무린 정과, 약과를 압니까?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예.

최을석위원

이런 것들을 간단히 놓고 막걸리 한 잔 하던 것이 어느 날 없어졌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내림손맛이고 전통맛이거든요. 이런 것을 개발해서, 솔직한 이야기로 마암면 장산마을, 학동 돌담마을 같은 전통적인 마을에는 군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개발해서, 조금 있다 우리 어머님들이 돌아가시면 이것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소장님과 정 과장이 신경 써서, 이것이 바로 내림손맛입니다. 취나물 튀김, 취나물 떡은 간단한 것이니까 앞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전통음식, 어른들의 내림술, 막걸리 담고 정과, 약과 두부 조금 해서 집에 상시로 재어놓는 겁니다, 술은 샘에 담궈놓고. 이런 것을 전통마을과 접목하면 마을도 살고 군에서 지원했다는 이미지를 ‘고성에 가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 가리비 떡, 취나물 떡 이런 것은 흔히 볼 수 있고 향만 조금 넣으면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전통 내림손맛은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여러번 생각해서 몇 년 전에도 행감 때 이야기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한번 연구하셔서 특히 학동마을의 이장하고 의논을 해보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님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안을 했습니다. 소장하고 정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 과장님이 오신 지 5~6개월이 되다 보니까 앞에 사정을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단초에 돌을 던져주신 분은 최을석 위원님입니다. 그다음에 김향숙 위원님 계시고, 최상림 전 의원님께서 세 분이 지난 행감 때 이 안을 제안하셨고 이쌍자 위원님이 그에 대한 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계획이 이만큼 진행되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고성군 내에 총 96개의 좋은 재료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20개가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귀한 자료더라고요. 내년 행감 때는 학동이나 또 다른 고유 마을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시판까지 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정영랑 과장이 의욕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볼 때는 별 것 아닙니다. 막걸리를 담그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아직 우물이 있거든요. 거기에 달아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고, 두부는 요즘도 다 만들거든요. 두부 조금 하고, 정과·약과는 어머님들이... 옛날에 엿도 있었거든요. 엿, 정과, 약과, 약밥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전통마을일수록 그런 것이 많습니다. 농식품개발과에서 이런 아이템을 내서 고성군을 홍보하고, ‘고성군에 가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라는 언론홍보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제가 대여섯 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특히 문어있죠? 문어를 잘 올리면 참 이쁘거든요. 그거 하나 딱 떼서 술 한 잔하고, 입맛이 당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식품개발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농산물가공품을 개발하고, 농가에서 생산·판매하는 업무가 제일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쌍자위원

다른 것은 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판매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맞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농산물 가공품을 많이 개발해도 농가에서 팔 수 없는 현실이, 예를 들어 부추즙을 개발해주면 부추즙을 짜기 위해서 착즙기 같은 가공설비를 갖춰야 되는데 소규모 농가에서 몇 천만원을 들여서 가공설비를 갖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쌍자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천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가공설비를 갖추기 어려워서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농산물가공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업을 하기 위해서 키운다는 뜻 아닙니까, 맞죠?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럼 이것이 창업으로 이어져야 되죠?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예.

이쌍자위원

총 입교생이 몇 명입니까?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창업아카데미에 125명입니다.

이쌍자위원

수료생은요?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85명이 수료했습니다.

이쌍자위원

85명이 수료했으면, 창업보육이면 최소한 창업이 어느 정도는 이뤄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창업실적이 있습니까?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2농가가 창업하고 4농가가 창업 준비 중입니다.

이쌍자위원

2농가는 어디 입니까?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고성읍에 젓갈하고 반찬을 만드는 분이 계시고, 회화면에 여주, 부추를 이용해서 즙하고 분말가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회화면은 신영수 씨 말이죠?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물론 어려운 건 알아요. 공룡나라쇼핑몰 행사하고 그 이후에 상생상회에 갔을 때 쿠키나 빵, 막걸리에 대해서, 저도 먹어봤지만, 너무 개발을 잘 했더라고요. 굉장히 맛있었어요. 레시피만 주면 기존에 고성에 있는 업체들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노력을 해봤습니까?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웬만한 것은 농가에 기술이전을 해준 것도 있고, 농가를 못 찾아서, 창업주를 못 찾아서 기술이전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쿠키나 빵 같은 경우에는, 이 레시피는 어찌 보면 고성군 소유잖아요. 레시피는 그렇게 하고 기존에 있는 수재 빵가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모아놓고 ‘좋은 레시피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떻느냐’라고 제안을 해보셨습니까?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개별적으로 제안은 못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개발한 지가 언제 입니까?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다음주 12월 2일이 농산물가공 창업보육센터 1주년입니다. 창업 1주년 초대전을 하는데 농산물 가공을 희망하시는 분들, 제과제빵하시는 분들, 전통주 만드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사업 설명회처럼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몇 분 정도 초대하셨습니까?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참석자는 15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군비를 들여서, 국도비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사업을 하는 이유는 우리 고성군민들이 잘 먹고 잘 살자는 뜻이 가장 큽니다.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었지만 농민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민들, 지역 소상공인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행정에서 제대로 해주시고요.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꼭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든지, 조금 전에 식품가공기능사 자격 취득했다고 하셨죠?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예.

이쌍자위원

몇 분 취득하셨습니까?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스물여덟 분이요.

이쌍자위원

그분들이 어디 취업하신 것은 있습니까?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아직 취업은 이어지지 않았고, 3농가에서 자가생산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을 어렵게 따신 분들, 이분들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것도 행정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본인들이 가서 취업을 하면 좋겠지만 그분들의 자료와 정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정보를 많이 취득하셔가지고 그분들에게 취업을 알선해주는 역할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향숙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활력 넘치는 농촌 환경·생활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과에서는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3,800만원을 들여서 안전관리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예.

김향숙위원

6군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사업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사업이 금액별로 크지는 않지만 마을 농업인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호응도는 참 좋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요즘 농촌에 여성농업인도 많고 환경도 너무 열악한데 이런 것을 개선해주는 사업의 호응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혹시 확대를 하십니까?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이것이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확대는 어렵고 이 정도의 사업량은 저희가 신청을 했고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김향숙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여성농업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재해 예방교육과 농업인 질환체조, 보건상담 등을 실시하고 이것이 호응도가 높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까?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이것은 경상대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된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있으면 다시 신청해 보겠습니다.

김향숙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업이 여성농업인들에게 호응도가 높다고 합니다. 농업인들이 일을 하다가 재해가 많이 생겨요. 이 재해가 일을 하다가 재해가 생겼는지, 그것이 구분이 잘 안 가서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일이 있더라고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농작업으로 인한 재해가 농민들이 흔히 말하는 근골격계 질환이 아직 농업재해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이 모호해서. 농업인들의 재해법, 법이 바뀌어야만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과에서는 농작업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장비 보급을 확대해서 농작업 재해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요즘은 여성농업인이 많습니다. 농기구를 소형화시켜서 여성농업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안전장비 같은 경우도 자그마한 손수레 같은 것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여성과 농업인들의 고령화 때문에 장비도 작은 것으로 맞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향숙위원

농업인 중에서 고령화되고 여성농민들이 많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하지 마시고 직접 가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현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둠벙 관개시스템, 국가 중요 농업유산 제14호로 선정된 것을 아시죠?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농촌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접목시켰으면 하는데, 하동군 같은 경우는 평사리 들판에서 둠벙 농법으로 만든 유기농 쌀이 ‘산골 이유식’이라는 메이커로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계기로 둠벙 농법으로 재배되는 유기농쌀, 청정해역의 해산물 등을 이용한 식품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식품도 포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포장이요, 과대포장을 해야 장사가 되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 본 부분이 있습니까?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하동군의 이유식 사업을 보면서 참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과에 온 지 5개월째니까 위원님께서 주신 정보하고 둠벙문화유산에 스토리텔링을 입히면 식품, 관광 모든 것이 접목될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예를 들자면 ‘어촌이유식, 해풍 맞은 영양식’그런 것을 적용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예.

하창현위원

식품산업과에서 가장 큰 사업이 뭡니까? 예산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요.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2019년도 업무 중에서요?

하창현위원

예.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예산 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농촌산업복합 추진사업입니다.

하창현위원

거류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것이요?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맞습니다.

하창현위원

7월 추경에서 편성되었는데 지금 진척사업 이 있습니까?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7월에 2회 추경에 편성되고 나서, 그곳이 가공공장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사업을 시행하려면 해썹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해썹 인증을 받기 위해서 컨설팅 두 달하고 지금은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착공해서 8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식품산업과의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꼴찌더라고요. 이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맞습니다. 식품산업과의 총 예산이 24억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 7억원하고, 농산물가공산업에 1억6천만원 정도가 편성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국도비 예산이 잡혀있다 보니까 이게 전부 명시이월로 올라가는 바람에 저희 집행률이 낮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월해서 사업을 계속 해야될 것 같고, 절차상의 문제라니까 그렇고.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주면서 발전기금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받았습니까?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아직 받지는 못하고 7월 추경이 확보되자 농번기에 접어들어가지고, 이분이 농사를 크게 짓다 보니까 바쁘셨고, 가공공장 기본설계를 한다고 바쁘셨고...

하창현위원

설계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닌데요 뭐.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전문가를 데려와서 현장을 보여주니까 바쁘셨고...

하창현위원

바빠서 돈을 못내는 겁니까, 돈이 없어서 못내는 겁니까?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지역에 환원하고자 하는 의지는 가지고 계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창현위원

약속을 했으니까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약속한 부분은 지켜야죠. 예산을 안 주려다가 줬지 않습니까.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대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 때문에 조금 늦었고, 12월이 가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희한테 의논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창현위원

과장님이 책임지고 받아내시고, 못 받아내면 과장님 돈으로 내야 됩니다.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하창현위원

대답했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아무 말도 안 하기도 좀 그래서,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우리군 특화 먹거리 개발 및 판매 사업을 하시죠? 5개 업체가 선정되었네요?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맞습니다.

배상길위원

이 업체 중에서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업체가 있나요?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영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영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영업입니까? 일주일에 손님 한 테이블을 받는 것도 영업입니까?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개천된장을 말씀하십니까?

배상길위원

아니요, 그냥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영업은 계속하고 이 중에 한 곳은 손님이 계속 있지 않아서...

배상길위원

어딘데요?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개천된장 편안한 밥상.

배상길위원

우리 지역구인데요?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여기는 예약 위주로 식당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배상길위원

예약 위주로 식당을?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예, 음식을 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배상길위원

영업도 안 하는 곳에, 예약 위주로 한다지만 실적을 보신 적 있습니까?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집합교육을 할 때 다녀왔습니다.

배상길위원

집합교육을 할 때 영업을 하지 평소에 찾아오는 손님이 있더냐는 거죠.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식당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식당 위치를 아십니까?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개천된장의 위치를 압니다.

배상길위원

식당이 어떤 위치에 있던가요?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개천면, 동네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배상길위원

동네이름은 모르고, 다음. 누가 이 집에 찾아가려고 할 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가봤습니까?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딱 한 번 가봤습니다.

배상길위원

이런 곳에 지원해주면 안 됩니다. 우리 지역구라서 제가 말이 조심스럽지만 제가 어제, 오늘 표 떨어지는 짓만 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 지원해주면 안 됩니다. 누가 이 집에 밥을 먹으러 가던가요? 저기 골짜기 전망이 좋은 곳도 아니고, 동네 한 가운데, 차 댈 곳도 없고, 손님도 오지도 않는데 왜 지원을 해줍니까, 자꾸? 누구랑 친해서 해줍니까? 집기도 다 사주고, 집기 다 사줬죠? 숟가락, 젓가락.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집기를 사준 것은 아니고...

배상길위원

사줬습니다. 이 앞에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 거를 다 지원해주고, 손님도 안 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일자리 창출인 것 같긴 한데 그냥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다른 식당들이 알면 ‘왜 나는 안 해주느냐’고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먹거리 특화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가리비, 소고기라든지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산 골짜기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특정인한테 해주는 것은 뭔가. 하실 말씀이 있나요?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개천된장 편안한 밥상에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군의 특화먹거리를 개발하려고 업체에 메뉴를 공개모집 했었습니다. 모집할 때 19개 업체에 11개의 메뉴가 들어와서 어떤 메뉴를 하면 좋을지 선정했었고, 저희가 지원해준 것은 강사를 초빙해서 레시피를 정립해주고 어떻게 세팅을 하면 좋은지, 맛 이런 것 밖에 없습니다. 예산 지원사항은 아닙니다.

배상길위원

맞습니다. 예산을 1천만원을 들여서 하셨는데 보편성 있고 일반화된 곳에 해야지, 이상입니다.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다음 업무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 창업교육 운영에 식품가공기능 자격증이요. 내년에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네요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기능사 취득...

이쌍자위원

예, 2020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데요? 자격증 취득반이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그것은 강의에 필요한 운영비를 조금 올려놓았습니다.

이쌍자위원

아닙니다. 재료비하고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자격증 취득반을 고성에서 하면 인근 시군에서 많이 몰립니다. 진주에 자격증 취득반이 있으면 고성분들도 거기에 가서 신청을 합니다. 취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많이 신청해서 하는데 혹여나 전액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에 외부의 사람들이 신청을 할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당연히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이쌍자위원

질을 높이기 위해서, 되도록이 아닙니다. 100% 고성군민만 자격조건으로 받으시기를, 자격을 제한하십시오.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당연합니다.

이쌍자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군 특화먹거리에 대해서 배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9개 업체와 11개의 메뉴가 들어왔고 그중에서 선정하셨다고 하셨죠?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물론 메뉴에 다양화를 기한다고 가리비정식, 한우, 수육 이런 식으로 하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전의 그런 상황은 참고하셔서 선정하셔야죠. 19개 업체나 들어왔는데 현재 식당을 운영하지도 않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말씀에 공감합니다. 여기가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예약만 받아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개천 전통된장 수육 한정식이 정식적인 먹거리로 발전하면 매일 식당을 운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쌍자위원

그것은 희망사항이고요. 제가 현장에 다녀왔거든요. 전체적으로 세팅비주얼이라든지 맛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음식을 잘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도 되도록이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2천만원을 들여서 특화먹거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했잖아요? 그랬으면 민원봉사과에 맛집을 선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에 9미, 9경 선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다 연계해서 대표먹거리로 안착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식품산업개발과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개천된장을 말씀하시니까 개천된장에 대해서, 이름이 저와 똑같습니다. 김향숙입니다. 이곳은 주로 식당보다는 뭘 많이 하느냐면 체험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단체에서 체험을 하러 많이 갔습니다. 된장 만드는 체험, 고추장 만드는 체험, 청국장 만드는 체험을 하러 갔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단체에서 30명이 체험하러 가면 밥을 준비해줍니다. 식사를 거기서 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개천된장인데 지금 상호가 나와서, 본 위원이 행감장에서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개천된장은 식당보다는 체험을 위주로 하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배상길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제 지역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 깎아먹는 짓입니다. 여기에 되어 있잖아요. 외식업체 음식점을 특화시켜서 손님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거기가 체험장이면 다른 예산으로 해야죠. 왜 이 목으로 합니까? 5군데 중에서 4군데는 어디인지 모릅니다. 제 지역구인데 저 산골짜기에 있는 몇 집 안 되는 동네 한 가운데에 그 식당이 있는지 몰라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그 많은 업체 중에서 이런 곳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최을석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정영랑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이시죠?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처음입니다.

최을석위원

후생단체담당할 때는 보조역할이었고, 행감은 처음이죠?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예.

최을석위원

배상길 위원님의 말씀 취지가 뭐냐면 체험하는 것에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밥상 관계 때문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예리하게 판단을 잘 하신 것이 뭐냐면 먹거리를 개발하면 뭐 합니까? 먹거리를 가지고 돈을 벌고 소득과 직결되어야 합니다. 먹거리를 개발하는 부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먹거리 개발을 하면 뭐 합니까. 이게 활성화되도록, 판매가 되도록, 돈을 벌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보육센터, 뭐 뭐 많은 좋은 물건을 만들면 뭐 합니까? 신문에 홍보를 하든지 군민들이 음식을 먹어보고, 농업기술센터 식품산업과에서 이런 좋은 음식을 개발해서, 맛을 보고 가는 사람마다 맛있다고 해야 되는데 개발만 하면 뭐 할 겁니까? 보면 꼭 공부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가 공부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들었으면 접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5개(본토대가, 동원다찌, 가야한우마을, 공룡전복삼계탕, 개천된장 편안한밥상). 이 5가지가 있으면 광고라도 한번 내세요. ‘ 고성군이 특화먹거리 개발로 선정한 곳입니다, 어떤 어떤 곳이 있습니다.’ 전화번호 딱 적어가지고 ‘군민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먹어본 사람이 또 먹고 소개하고, 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개천된장에는 밥을 안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군수님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의원들한테 보고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실질적으로 내실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개발한 사람이 군수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과장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의원들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식품산업과 이렇게 일한다’라는 것을 보고하기 위한 형태로 가지 마십시오. 제발 좀 부탁입니다, 군비들여가지고. 아까 이쌍자 위원님이 예리하게 지적하시더라고요. 바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면 뭐 합니까? 판매를 해야지, 접목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본질의 하겠습니다. 농촌 복합산업, 손상재 씨 10억원 사업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기본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아직까지 사업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실시설계?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예,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최을석위원

현장 확인을 잘하고 있습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아직까지는...

최을석위원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일로 밀고 당겼는데, 주무담당이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잘 짚도록 하십시오.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과 한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하십시오.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하나의 작은 약속은 꼭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 안 지켜지면 식품산업과 예산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무조건 깎을 겁니다. 꼭 지키도록 하십시오.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예.

최을석위원

정영랑 과장님은 과장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출장을 한번도 안 갔네요? 출장 딱 3번 갔는데 통영 도남동에 연합회, 생활개선회 임원들 연수 하는 데 격려하러 갔네요? 격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5급 승진 리더교육 이것은 승진시켜주고 교육시켜주고 노는 데 40일 갔다 왔고,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창원에서 하는 것 8시간은 하루종일 거기 가서 놀았네요? 10시에 가서 6시간이요. 과장 승진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5개월 됐습니다.

최을석위원

출장을 한 번도 안 갔습니까? 도에 간다든지, 갔는데 출장을 안 달았죠?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내년에 농산물가공 지원센터하고 농촌...

최을석위원

제가 묻는 것은 갔는데 출장을 안 달았느냐, 안 갔느냐 그것을 묻는데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다녀오지는 않았습니다.

최을석위원

안 다녀 왔어요? 그럼 주로 전화로 하네요?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예, 농업기술원하고...

최을석위원

전화할 정도로 친하지는 않을 텐데요? 행정직이 전화할 정도는 아닐 텐데?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제가 안 가도 우리 담당들이 두어 번 다녀와서...

최을석위원

그러면 과장이 필요없지, 담당만 있으면 되죠. 그 과는 과장이 뭐가 필요합니까? 정영량 과장님,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업무적으로 협조가 잘 되고 있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국도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의존재원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90%입니다. 자주재원이 10%밖에 안 됩니다. 90%는 국도비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도비, 국비, 아까 도의원을 이야기하셨는데 특히 이옥철 도의원이 농해양수산위원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업무적으로 자주 미팅해서 도비를 확보하도록 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예산이 1억4천만원 정도 증감되었고 총 예산이 13억2천만원입니다. 1억4천만원 정도 깎여서 13억2천만원을 확보하셨네요. 가뜩이나 예산이 적은데 1억4천만원이나 깎여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일이 없어서 예산을 적게 신청하셨습니까?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업무특성상 대규모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 곳도 아니고 많은 보조금을 집행하는 업무가 아니...

최을석위원

재무과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명색이 사업 부서인데 13억원 가지고 1년 동안 사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거 같으면 과를 계(係)로 바꾸든지, 식품산업계로 바꾸든지. 1개의 과에서 1년에 13억원의 예산으로, 재무과 같으면 이해되지만 명색이 사업부서이지 않습니까. 13억원 가지고,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내년도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창의력있게 이야기해서 국도비를 확보하시고요. 신규사업을 넓혀서, 의원들한테 자문을 받으셔서 예산을 증액하도록 하세요.

영랑

정영랑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진현 소장님,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간단명료하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진현

김진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하루 4개과의 업무를 하면서 많은 다짐을 했습니다. 정영랑 과장이 행정직이지만 여기에 와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고, 이 시간에도 거점소독시설에서 추위에 고생하고 있는 전체 직원들의 고마운 마음, 친환경농업과에서 정말 헌신을 다하고 있는 여창호 과장, 행정직인데도 불구하고 농업의 정책·기획을 맡고 있는 박문규 과장님, 기간제까지 다 합쳐서 109명의 가족들하고 고성 농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특히 보조금과 관계된 부분은 새겨서 고성 농업을 공정하게 끌고 가시고자 하는 백두현 군수님의 농정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재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식품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군에 제일 필요한 것은 특화먹거리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화먹거리 개발에 좀 더 박차를 기하여 주시고 다양한 레시피 개발과 보급·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식품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식품산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군정전반에 대한 종합질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2분 감사중지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이 희 한 박 정 규 속 기 사 이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