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김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심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순구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수인재육성 발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류순구 이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류순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김동욱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류순구 이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류순구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300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 및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인재육성재단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은 장학사업과 기숙사를 관리하는 출연기관으로 학생들과 부모 입장에서 만족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류순구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8페이지 충남서울학사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상단에 구로구청 관계자 업무협의가 7월 5일하고 10월 31일 2건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 좀 주시고요. 보류지 4필지가 어떤 건지 그것하고, 그다음에 장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이 지급되었던데 지역별로 리스트가 바로 준비가 되나요? 명단하고 그렇게 세 가지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김동욱위원장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충남서울학사의 당초 계약된 기본계약하고 이번에 변경된 기본계획하고 그것을 도면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대전에 있는 학사가 유성에 있다가 선화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석곤
김석곤위원
대개 대학들이 유성 쪽에 분포되어 있어요. 충남대학교라든지 한밭대, 목원대가 있는데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충남대 쪽에 있는 학생들은 전철이 연결되어서 대전 선화동에 있는 학사가 바로 전철에서 2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전철 바로 옆에 있는 거리보다는 멀지만 그래도 괜찮고요. 한남대는 저희들이 학생들의 통학버스가 그쪽으로 순회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협조해서 나머지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기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잘하셨네요. 자료에서 보니까 학사운영기간이 있네요. 동절기 때하고 하절기 때에 쉬는 기간이 있는데, 요즘은 학생들이 시험준비라든지 등등 해서 취업준비를 위해서 연중 무휴로 사용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럴 때 지장은 없습니까?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지난여름 학기에도 거기에서 묵고자 하는, 거주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는 신청 받아서 운영했고요, 이번 겨울학기에도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운영하여 학생들이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학사관리라든지 직원들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지금 노동조합하고 협약해서 현재 상황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울학생기숙사를 신축하는 데 있어서 잔여부지를 매입하는 문제, 또 제가 오면서 비전을 재설정하면서 기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의해서 과도한 모금이 어려워서 증액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자 수입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고, 고정자산이 증가됨으로 해서 기금이 감소되어서 이자가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우리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장학생 사후관리 프로그램과 연계되어서 기부금조성사업을 확대할 예정인 것 같은데 장학생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금년 말까지 DB 구축이 완료되면 지속적으로 SNS를 통해서 그 학생들이 관리되고 있는데 현재 주고 있는 학생들, 최근에 주고 있는 학생들은 DB가 구축이 안 되었지만 있는 자료를 통해서 SNS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소식지를 올려주고 개인적으로 메일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CMS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요즘은 TV 광고를 보니까 기부에 대한 광고가 나오는데 정말 심금을 울리는 광고내용이 많더라고요. 혜택을 받고 있는 장학생들이 나중에 성공해서 기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고, 세계적인 갑부 빌게이츠 같은 분도 예전에 로터리장학금을 받고 학교에 다녔답니다. 그래서 성공한 후에 몇 억불씩 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외국의 사례들도 많이 홍보도 하고, 강요보다는 자연적으로 습득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기부문화의 외국사례들을 보니까 저희들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 딸 생일날 자기 재산이 75조 원이나 된다는데 95%를 기부했다나? 하여튼 그럴 정도로 놀랄만한 기부문화가 많이 확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른 분들도 기부에 대해서 많이 동참도 하고 있지만, 특히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그런 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재단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장학금 수여식을 지난해에는 도지사께서 일괄해서 전원 했는데 금년부터는 제가 장학생별로 못해서 장학증서를 수여식하면서 그 얘기를 꼭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돈은 충남도민의 세금, 또 따뜻한 기부금으로 된 돈이니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 기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이 필요하다” 해서 최근에 장학금 받은 학생들이 첫 취직과 동시에 월급의 얼마를 떼서 납부하는 학생도 있었고요. 명예의 전당 설치된 것을 보여주고 거기에서 꼭 사진을 찍게 하고 거기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먼 훗날 올려달라고 해서 그 분위기가 점차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고, 심지어는 이사진한테 이사회 때 일부 내신 분들한테 명예의 전당에서 사진도 찍게 하고 해서 보이지 않는 감화를 해서 최근에 이사님들이 내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문화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충남서울학사는 서울지역에 충남의 도민자녀 대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해 줌으로써 학비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인재육성재단 주관으로 사업비 250억을 들여서 건립하고 있는데요,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7월 달에 착공해서 내년도 입학생들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 추진되었는데, 현재로는 1년 정도 지연되는 것으로 봐야겠지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김종문위원
지연의 사유를 보니까 건립예정 부지 중 보류지 4필지가 관리처분지구로 편입되면서 그 옆에 있는 오류시장 정비사업 재개발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잔여부지 매입이 어렵다는 얘기지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부지매입하고 서울학사 건립하기 전에 사전 검토할 때는 몰랐었나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매입할 당시에는 구로구청과 협의를 통해서 다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시계획 결정을 서울시에서 하면서 인근상인들의 후속조치와 보호조치를 위한 것으로 그렇게 묶여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복합상가가 지어질 동안 상인들 보호를 할 수 있는 구역으로 관리처분이 되어서 그것을 매입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김종문위원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고 부지 검토할 때 이런 사항은 검토가 안 되었다 이거지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때는 몰랐는데 막상 하려니까 새로운 행정상의 문제가 대립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전에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지적의 말씀드리고요. 아마 서울학사와 관련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더 세부적으로 질의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기부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업무보고 자료 3쪽에 보면 우리 기부금이 세입예산에 5억 5,000이 잡혀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090페이지 최근 5년간 기부금 모금액의 실적 자료에 보면 2017년도는 5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금액이 맞는 건가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자료 제출할 당시에는 도 기부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했었고요, 그 후에 추가 승인된 금액하고 해서 세입조치 안 된 금액까지 할 경우에 7,400만 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문위원
550만 원 해서 승인받은 것까지 하면, 7,400만 원이 아직 안 되었다는 거지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7,400만 원에 여기 550만 원 한다고 해도 거의 8,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 세입예산에는 기부금이 5억 5,000으로 잡혀있어요. 무엇이 차이가 있는 건지, 왜 차이가 있는 건지?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기부금이 사실 현재 받은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최대로 잡아도 8,000만 원인데 여기 세입예산에 5억 5,000으로 잡았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건 서류 갖고 기만하는 거지, 그렇다고 생각지 않나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사실 지난해 예산편성은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부금이 2016년도에 2억 3,5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 과도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종문위원
물론 살림을 하려면 여러 가지 세입예산을 토대로 해서 세출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인재육성재단은 대부분 우리 도 출연금하고 장학기금으로 운영되는데 그중에서도 장학기금이 고갈되지 않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장학기부금을 많이 받는데 기부금에 세입예산이 이렇게 큰 편차가 있다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거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아무튼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소액기부자가 현격하게 감소했는데 감소한 원인이 무엇이지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지난해하고 비슷한 인원입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220명 정도가 납부를 했었고 금년 10월 말 현재 216명 정도가 기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 기부자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납부하던 사람들이 탈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난해부터 납부하던 분들한테 제가 SNS라든가 감사편지 서한문을 주기적으로 보내서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김종문위원
물론 상임이사님께서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CMS 운영 실적만 봐도 2016년도에 234건이었는데 2017년도는 36건이에요. 물론 미등록자도 있을 테고 후원 해지도 있을 테고, 더러 통장에 잔액이 부족해서 소액기부자 기부금 받는 것이 줄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재단에서 관리가 소홀했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들을 하시려고 재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반드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장학금 수혜자에 대해서 DB 구축을 작년에 요청을 했었거든요, 류순구 상임이사님 오시기 전에. 보니까 총 5,140명에 대해서 5년간, 오늘 업무보고 때 80%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했죠? 정비를 80% 완료했는데, 재단이 출범한 지가 2012년도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것 같아요, DB 구축을. 그전 것은 안 되나요? 2000년도부터 기숙사가 개원이 되었고 장학회 출범한 게 2000년 2월 10일인데.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2012년 전 자료는 자료관리가 사실 부족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중심으로 해 보고, 학사는 2000년도에 되었지만 우리 재단이 설립된 때부터 해서 지금 입력이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그 전에 학사생이라든지 장학회 때 했던 자료는 최대한 찾아서 있는 데까지는 하겠습니다. 보존이라든지 그런 게 좀 부족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
2012년도에는 939명인데 2013년도는 1,255명으로 실적이 가장 좋고 ’14년도 849명, ’15년도 958명, ’16년도 867명, 올해 27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년도에 1,255명으로 많았던 이유는 뭐예요? 이 자료가 보존이 잘되었던 겁니까, 아니면 그때 많이 줬던 거예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매번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면 연도별로 장학생 수가 적을 때가 있고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는 다소 변동이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매번 동일한 장학생만 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공휘위원
그런데 그 해에만 평균 따졌을 때 400∼450명 이상을 더 준 건데, 그렇지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이공휘위원
몇 명 정도면 이해를 하는데 너무 편차가 큰 것 같다는 얘기거든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어느 시기에는 고등학생들에게 소액으로 많이 주는 경우가 있고 또 대학생에게 주는데, 금년에는 사실 800명 정도 넘게 줄 텐데 장학금 지급이 하반기에 많이 몰리다 보니 그게 아직 덜 나간 것도 있는 현상입니다.
이공휘위원
주로 하반기에 집행이 많이 되나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이공휘위원
왜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게 모집활동하다 보면 주로 하반기에 지급이 많이 됩니다, 현재 금년에도 그렇고.
이공휘위원
그러면 지급대상은 전 학생, 전 학년 골고루?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고등학생 재능키움과 조금 환경이 안 좋은 학생들 지급하는 것, 또 해외유학생들은 고정으로 변동이 많지 않고요.
이공휘위원
그런데 장학금이라는 게 여기 장학금명에 보면 인재육성도 있고 재능키움도 있고 행복충남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학기 초에 시작을 하면서, 학년이 시작할 때 새로운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새로운 기분으로 출발할 수 있게 사기진작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학년 초에 지급되는 게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한번 사후관리 차원에서 장학금 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 초에 했던 친구들의 만족도라든가 성취도가 높은지, 학년이 끝나고 나서 주었을 때 성취도라든가 만족도가 높은지 인재육성재단에서 DB를 가지고 있으면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재능키움이라든지 분할하는 장학금은 매년 연초에 나눠서 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관련된 장학금은 회계연도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우리 충남인재를 키워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이공휘위원
이사님 생각도 마찬가지인가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DB 구축 과정에서 그 친구들이 좀 더 신나서 공부할 수 있게, 학기 초에 했을 때하고 사후에 했을 때, 그것도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어려우시더라도 준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기부금 모집에 대해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2001년도부터 2017년까지는 9억 5,000이고 재단 설립 이전에는 2억 700인데 설립 후에는 7억 4,300만 원 기금을 유치했어요. 그런데 기부자 명단을 보니까 개인이 얼마 안 돼요, 대부분 기관이고. 기부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했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테지만 그 기관들, 렛츠런재단이니 농협이니 이런 금융권에서 자기들에게 할당된 분야가 온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농협 같은 경우는 2014년도부터 매년 줄어 반으로 줄었어요, ’12년도에는 1억이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보니까 금융권별로도 기부현황의 차액을 적어주셨어요. 이것도 가능하면 다양한 금융권에도 얘기를 하고, CMS를 아까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토털 보니까 27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장학금 수혜를 본 학생들 5,140명 중에서 CMS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좀 있나요? 통계가 있어요? 아직 없어요, 5,140명 중에서?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이게 이렇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우리한테 CMS를 하기 위해서는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일부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취직해서 고맙다고 내놓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게 성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졸업하고 거의 10년 이상 되는 사람이 내기 시작해서 그걸 예비기부자로 저희들이 육성하고 관리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공휘위원
CMS 이체가 2016년도에 985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5,140명은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지금까지 5,140명 DB 구축한 사람들은 CMS 납부를 하나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5,140명 장학금 받은 학생들 중에 몇 명은 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몇 명인지는 제가 아직…….
이공휘위원
일시적으로 내는 것하고, CMS라는 것은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의 표현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985만 5,000원인데 5,140명에 대해서 1,000원씩이라도 하게 되면 5,000명이면 500만 원 아니에요. 굳이 거액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취업했을 때 천 원이나 만 원은 충분히 낼 수 있을 거라고요. 받아간 장학금을 보면 평균 100만 원 이상씩 받아갔기 때문에. 장학금수혜 리스트 보면서 금액하고 명수하고 대략 나눠보니까 100만 원 중반대 금액으로 평균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업을 했다면 아르바이트가 되었든 임시직이 되었든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1만 원이나 5,000원 정도는 충분히 자기 의사만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그 5,140명에 대해서 최근 연도 빼놓고 한 4,000명 정도는 충분히 CMS 유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까 SNS상으로도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뉴스레터 같은 것을 통해서 하고 장학생 수혜자들을 상대로 온라인으로 홈페이지에 동영상 같은 것을 올린다든가 이런 콘테스트 같은 것도 해서 홍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지금 지속적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어쨌든 내년 업무보고 때는 5,140명 중에서 어느 정도 집계가 되고 관심 있는 학생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가 금방 된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서울학사 관련해서. 있으면 있는 것 그냥 줘보시고요. 지금 추진상황에 10월 26일 날 기본계획이 변경된 게 기본계획이 된 겁니까? 파란색으로 된 게 보류죠? 그다음에 4필지 25-27하고 12, 38-30하고 32죠?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이공휘위원
지금 7월 5일 날 구로구청하고 업무협의를 한 게 어떤 거예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서울시청에서 도시계획 결정에 관련된 것이 11월 말에 용역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공휘위원
10월 말에?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11월 말에. 그래서 관리처분에 관련된 문제와 승인에 관련된 문제를 그쪽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서울시청에 도시계획변경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이 되어도 물리적으로 구청에 왔을 때하고 별 시간 차이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로구청의 용역을 받았을 때, 적어도 시청보다는 구청이 저희한테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 용역이 완료된 다음에 위임이 되었을 때 추진하고자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공휘위원
31일 날은 협의내용이 비슷해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지금 보류지 4필지에 대해서 걸려있는 문제들이 세부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토지 주변에 있는 상인들을 보호조치하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합상가가 준공될 때까지 그분들이 임시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것에 관련된 문제가 그 문제고요. 그것이 준공이 되면 저희가 기숙사용지로 매입할 수 있는 시설결정이 되는 문제 그거거든요.
이공휘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나 구로구청하고 핫라인이라고 할까요, 업무협약의 현재 단계는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컨대 그것이 서울시에서 구로구청으로 위임이 되고 나면 시설 결정하는 문제를 조기에 매듭을 짓고 또 우리 부지 앞에 있는 복합상가가 준공이 되면 시설 결정을 저희한테 해 주겠다는 상황입니다.
이공휘위원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신 거죠?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이공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서울시도 찾아가고 정보를 얻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입수한 자료가 있는데 ‘서울시 소송사무보고’가 있어요. 이 내용 자료 받아보셨어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제가 못 본…….
이공휘위원
지금 결정 송달문이 10월 18일 날 상인들이 소송한 것에 대해서, 오류시장 정비사업계획 추진 승인 등 무효확인청구 사건에 대해서 18일 날 기각했다고 하고 1심 결정이 맞다는 사유서가 본 위원한테까지 와 있는데, 31일 날 협의할 때 그 내용이 빠졌다는 것은 지금 관심을 어디다 두고 있으신 건지 모르겠어요! 봐요, 1심에서 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승소를 했잖아요, 서울시가! 2차로 그 사람들이 취소결정에 항고를 했다고요. 그런데 10월 18일 날 결정이 났어요, 기각하는 걸로! ‘항고 이유 없음’으로 기각을 하고 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나왔다고요. 이 서류를 본 위원도 구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그리고 그다음에 며칠 있다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앞에 상가 2필지 있죠?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이공휘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돼요, 지금?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어떤 필지를 말씀하시죠?
이공휘위원
38-30하고 32. 32는 도로인가 보죠?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도로부지입니다.
이공휘위원
도로는 서울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고.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구로구청 소유 땅입니다.
이공휘위원
예, 구로구청에서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고, 38-30에는 건물 있는 거죠?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38-30에는 건물 없고요, 25-17이…….
이공휘위원
25-27에 복합건물이 있는 거죠?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17에 있는 겁니다.
이공휘위원
27. 25-12하고 27이잖아요, 보류지가. 17이 아니라 27!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27입니다.
이공휘위원
그 건물에 있는 것,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에 대한 것도 법무부에 질의했는데 20일 날 서울시에 답변이 왔어요. 이 서류도 지금 안 가지고 계시죠?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그 자료는 제가…….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업무협의를 할 때 그런 내용에 있어서 첨예한 사항이 있으면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가서! 가서 친교목적이 아니고 1년이나 딜레이된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려면 이런 서류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본 위원도 이것을 10월 하순에 받았어요! 얘기 듣고 전화 한 통화해가지고 받았다고요! 관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허술하게 일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이것도 보면 시장정비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동의요건과 관련하여 시장정비사업은 쭉 해서 “전통시장법 제2조3호에 정하는 사업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권 및 집합건물의 준용 여부는 전통시장법 4조에서 정하고 있음” 하고 “반면 집합건물법은 주택법 및 공동주택 관리법에 관한 관계만 규정할 뿐 전통시장법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또한 시장정비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은 전통시장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장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집합건물법 제20조 및 제37조가 준용되는지 여부는 전통시장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동 법령의 담당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에서 해석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됨” 이렇게 나왔어요. 통보를 해 줬어요, 법무부에서. 그러면 결국은 서울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구로구청에 유리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진행이 가능하다는 해석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진행하는 데 속도감을 낼 수 있는 건데 이런 서류조차도 하나, 첨예한 것도 안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업무협조를 30일 날 만나서 뭘 했다는 거예요! 10월 26일 날 기본계획이 나왔는데 이 내용 같은 것도, 이런 거 참고한 것도 하나도 안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기본계획 내용에도!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기본계획은 일단 777㎡는 제외하고 2,049㎡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했다 치더라도 설계를 할 때, 이게 서울시에서 언제쯤 진행될지 이것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승소를 해서 진행이 빨라질 수가 있고 바로 착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중차대한 사항인데 이런 걸 점검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구로구 지역경제과에서도 6월 14일 날 법무부에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고문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와 있었을 때 그때 검사도 해 보고 기타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우리 도 자체적으로라도 자문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 문제는 복합상가 짓는 집합건물과 매입코자 한 땅하고 어떤 관계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나중에 별도로 위원회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아니, 보고할 필요 없이 그 섹터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림도 첨부해서 자료에 주셨잖아. 학사가 그 섹터 부분에서 네모나게 되어야 되는데 그 4필지 보류지 때문에 진입로 부분이라든가 진출입이 불편하니까 4필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구입을 못해서 놔두고 4필지를 보류한 상태에서 지금 다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그런데 지금 그 4필지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우리한테 유리하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 도 자체적으로 알아보고 자문변호사가 있으니까 자문을 받아보고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이런 노력도 없이 그냥 구로구청하고 업무협조 차원에서 만나서 밥 먹고 헤어지고 그게 무슨 업무협조냐고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
이공휘위원
아니, 이게 지금 벌써 1년이나 공사가 지연되었으면 마음이 되게 급해야 되는 거고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서 확인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혹시라도 업무보고 전까지 업무보고에 있나 기다렸던 건데, 본 위원은! 이거 10월 하순에 받았어요. 10월 27일 날 그때 받았어요! 10월 18일 날 승소한 것하고 10월 20일 날 답변서 온 것을 6일 만에 받았는데 이걸 왜 못 받았냐고요. 못 받았고, 업무보고에도 누락되고! 이게 지금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건지 의심이 드는 겁니다!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더 챙겨서 위원님들 걱정말씀을…….
이공휘위원
별도로 챙기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챙겼어야 되는 거예요! 이 4필지 때문에 사업이 1년 딜레이가 됐는데! 앞으로 매일매일 체크해서 그 체크한 일지라도 다음 업무보고 때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기부금 모금활동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기부금 참여기업 발굴노력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기부금 유치에 활발하게 대응하여 기대감이 크다며 인재육성재단의 장학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부금 모집활동에 대하여 무엇보다 도지사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하여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부금 모집활동에 대한 성과는 어느 정도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기부금 모집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지사의 역할 강조 등 다각적인 노력을 촉구하였는데 인재육성재단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의 추진과정이나 성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저희가 기업체 관련해서는 충남도청의 기업유치 파트에 입지보조금과 보조금 주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명단을 받아서 일단 서한문을 다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업들이 사실은 지난해 말부터 일련의 정치과정 때문인지 기부금 얘기 나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충남도에서 최근 5년간 투자입지보조금이라든지 유치보조금을 준 기업체한테는 서한문을 다 보내서 그쪽에 협조를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에 제가 부임하고 와서 기부금품 모집에 관련된 많은 활동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체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더욱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금을 각 종류별로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재육성재단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과연 이 장학금 주는 데 또 학사관리 하는 데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할까. 저도 조그만 기업을 했습니다만, 기업 같으면 이건 세 사람이면 다 해결해. 학사관리는 또 하고. 이 장학금 나눠주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 인원이 많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상임이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인원 다 있어야만 됩니까?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최소한 기관관리에 관련된 문제하고…….
김종필위원
그러니까 기관관리는 직원들 월급 주고 직장을 지급하기 위한 인재육성재단인지, 그야말로 충남도의 인재를 키우기 위한 인재육성재단인지 좀 의문이 든다는 얘기예요. 한번 장학금 내용을 쭉 금액별로 얼마씩 주고 있는지 제가 방금 전에 계산을 해 봤어요. 충남인재육성 장학금은 3억 9,700에 286명 지급이니까 138만 원 정도 줬고요, 대학생 해외연수는 300만 원, 24명에게 줘서 그렇게 된 것 같고, 대학생 농촌봉사활동은 18만 원 정도. 맞죠?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김종필위원
또 충남맞춤형인재 장학금은 한 84∼85만 원 나오는 것 같아요. 충남희망 장학금 50여만 원, 충남해외교류단체 장학금 100여만 원. 너무 이거……. 이 정도 줘가지고 과연 받는 사람이 “야,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에 진짜 고맙다!” 이분들이 대학생활하는 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장학금은 많이 준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 저희 재단이 정말 예산이 충분해서 학자금이라든지 생활자금까지 다 주면 좋겠으나 저희들은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금액은 어느 것이 적정하다고 제가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1,225명에게 지급을 했는데요, 또 일부는 도비 해외유학 장학금 6명은 도에서 하죠. 빼고 뭐하고 하면 이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팀 4명, 인재육성팀 3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업을 봤을 때 업무강도율이 너무 떨어진다. 아까 이공휘 위원님께서 질타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진짜 해야 할 일은 또 않고 있어. 이런 것이 문제없이 잘 진행하고 있다면 그래도 인정할 텐데.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노사협약을 맺으면서 노조위원장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죠?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근로면제.
김종필위원
근로면제시간. 이게 몇 시간이죠?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300시간.
김종필위원
전에는 200시간이었죠?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김종필위원
300시간이면 날짜로 따지면 이게 며칠 됩니까? 이런 시간을 몇 명 안 되는데 빠져나가 버리면 1년 중 40일 정도 되는데 과연 이 업무가 진행되겠는가. 또 한 가지는 여기 전기기사가 있다는 말이죠. 전기수용 능력이 대전학사가 300㎾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탁을 하면 연 600∼700이면 될 거예요. 그럼 연봉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5,000∼6,000만 원 주고 있을 거라는 말이죠. 앞으로 대책이 뭡니까?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먼젓번 지난해에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셔서 제가 오면서 지도사 2명에 대해서는 외부위탁을 줘서 줄이고 있고요. 또 보일러공으로 있던 사람이 퇴직함과 동시에 지금 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조지회장하는 직원이 전기담당인데 일반 보일러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에 관련돼서는 그 사람이 현직에 있어서 그만두게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와 관련해서 그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필위원
상임이사님! 물론 사람을 이렇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은 더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도서관이 곧 준공될 거고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 있죠. 이런 데에서는 분명히 전기기사가 필요할 거라는 얘기죠, 1,000㎾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분을 그런 곳으로 우리 도 같은 유관기관으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상임이사님 개인 돈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도민들 세금으로 주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런 한심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우리 상임이사의 개인 돈을 준다고 하면 그렇게 쓸 수 있겠어요? 우리 직원분들 일 이렇게 하는데 상임이사가 돈 벌어서 월급을 준다면 그렇게 운영할 수 있을까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도 산하기관 내의 직원 인사이동을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종필위원
임의가 아니라 노력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작년에 이런 상황이 나왔으면! 어떤 노력을 했어요? 작년에는 면제시간이 200시간이었던 것을 300시간으로 올려줬다 이거예요. 그만큼 이분이 할 일이 있어 봐요. 이렇게 놀릴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 문제는 제가 오기 전에 노조와 협약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협의가 됐던 사항이었거든요.
김종필위원
며칠 날짜로 노사협의가 이루어졌어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노사협의가 3월 23일 날 됐습니다.
김종필위원
우리 상임이사님, 며칟날 누가 날인했어요? 며칠부터 근무하셨죠?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1월 3일부터 했습니다.
김종필위원
1월 3일이면 무슨 전임 얘기를 해요. 도장 찍은 분은 누구예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제가 찍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서 무슨 전임자를 탓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새로 가셨으면 뭐가 문제인지 전부 회의록을 다 살펴보고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죠.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노조와의 관계에서 이미 협의됐던 것을 다시 번복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그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엎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김종필위원
우리 충남도에 이런 분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은 우리 도 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출연기관에 계신 분도 그렇고 이런 관념을 전혀 안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셔야 될 거니까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보고서 6쪽에 보면 장학생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동그라미 두 번째예요. 장학생 대상 타운홀 미팅, 전문 퍼실리데이터 활용 개최 4회를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냥 장학금만 주게 하지 않고 장학증서를 주면서 장학생들과 토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장학금의 의미, 재단의 역할, 본인들이 나중에 장학금을 받은 인재로서 충남과 재단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를 토론하게 해서 그것을 리뷰하게 합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그 아래에 작대기에 보면, 우리가 참 그래요.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너무 쉽게 쓰는데, 민주주의 교육을 했다고 해요. 거기에서 어떤 민주주의 교육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토론과 관련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토론 문화를 많이 하게 시킵니다. 여러 가지 외국에서나…….
김종필위원
민주주의 교육을 시켰다면서요, 교육이란 게 뭐냐 이거지요. 토론이 아니잖아요, 교육시켰다고 여기에 썼잖아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포괄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것이…….
김종필위원
상호소통하고 의견을 들을 수는 있어. 그런데 여기는 민주주의를 교육시켰다고 했잖아요. 민주주의 교육을 시켰다면 어떤 교육을 시켰느냐는 거예요. 교재가 뭐 있어요? 이때 사용한 교재하고 전부. 그런데 보면 ‘충남의 미래 인재상’ 좋다 이거예요, 이런 거 해서. 그러나 앞에 ‘민주주의 교육’이라고 썼어. 그럼 교육을 했다는 얘기거든. 무슨 교육을 시켰냐 이거예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일련의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연습시키는 것도 폭넓게는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김종필위원
토론이 어떻게 민주주의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 자료 좀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인재육성재단의 새로운 상임이사님으로 계시면서, 그동안 전임이사가 하던 업무를 그대로 이어서 하지만, 새롭게 교육과 기부문화 조성을 통한 기부금 모집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부자들에 대한 명단을 등재화하고 명예의 전당을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네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종화
이종화위원
기부하신 분들의 좋은 뜻이 뭔가 표시가 나게 해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재차 기부도 하고 더 많은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명예의 전당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전에 없던 것을 새로 운영을 시작하셨는데 기부금은 많이 확대 됐습니까?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엄청나게 많이 됐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장학금을 주면서 학생들한테 그것을 설명하면 본인들이 꼭 직장을 갖고 나서 하겠다는 분들이 있고, 또 저희 재단이사 몇 분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것을 보고서 최근에 기부를 한 분이 있습니다. 천안에서 모 기업하시는 분이 얼마 전에 1,000만 원을 저희한테 기부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렇게 좋은 새로운 방식으로 기부를 받고 계신데 전년도에 비해서 기부금이 많이 증가했습니까?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전년도에 비해서 기금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전년도에는 하나은행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를 납부해 줬었고 또 사회 공동모금회에서 냈던 금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돼서 그게 한 2억 됐었고, 그것과 비교해 보면 은행권이라든지 그런 금액 2억을 빼놓고서는 전년도보다는 조금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렇게 하시는데 기부금이 늘지 않은 것은 우리 이사장님이 노력을 덜 하신 것 아닌가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지금 장학금명을 쭉 보고 금액을 보다 보니까 도비 유학생 지원에 매년 4명씩 선발하고 있네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종화
이종화위원
1억 6,000만 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유학생 지원 제도가 없더라고요. 유독 충남만 있는데, 이 1억 6,000만 원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장학금이 있는데 다른 장학금들을 보면 금액별로 한 학생당 보통 100∼150만 원 정도 지원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유학생이라고 해서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데, 파격적인데 이만큼 많은 금액을 지원하면서 선발할 때 학생들한테 이런 장학금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서 신청을 많은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아주 공정하게 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잘돼야 되잖아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 부분의 모집 홍보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모집 홍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모집과 선발까지는 도청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는 선발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종화
이종화위원
지급 업무만 해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그래서 홍보에 관련된 것은 리플릿이라든지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일반학생들은 충남인재육성재단하면 거기에서 장학생들을 선발도 하고 장학금 지급도 하고 다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는 도에서 하고 지급만 여기서 한다, 그러면 뭔가 학생들한테 혼돈이 올 수 있겠는데, 이것은 개선해야 될 것 같네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도내의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라든지 학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물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여러 가지 장학제도가 많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최상위급에 있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공부를 잘하는데 가정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장학금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예산을 확대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 도비 유학생한테는 1억 6,000만 원을 주고 그냥 다른 학생들은 100만 원 정도 한다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도 그렇고 도 내부에 양비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인재를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해서 유학생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으시고 많은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어려운 사람들, 소액으로 주는 학생들한테 더 폭을 넓혀야 한다는 분들도 있어서 앞으로 그 논의과정과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진짜 우리 도내 학생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인재육성재단 운영 방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장학금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은 많지 않아요,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아름드리 장학금이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에 105명에 대해서 1억 9,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그런 어려운 학생들 중에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사실 졸업과 동시에 취직이 돼서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원금을 상환해주는 장학금을 일부 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이자를 해 주는데 원금을 일부 갚게 해 주면 빚에 대해서 탕감이 되는 역할이 있고요. 또 CMS와 관련해서는 돈이 들어온 것이 많지 않으니까 금년에 어려운 학생들을 시·군별로 한 명씩 선발해서, 그것은 시·군에서 추천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 도에서 경영평가 한 것을 보면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나’등급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 상임이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떨어진 이유가 이런 명예의 전당 설치라든지 외부적으로 보이게만 하고 실질적으로 내실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어째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통보가 된 2011년도 경영평가는 ‘라’등급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가·나·다·라등급에서 ‘다’등급이었고, 금년에 통보받은 것은 마등급까지 해서 5개 등급 중 ‘라’등급인데, 사실은 금년의 평가결과가 아니고 지난해 평가결과입니다. 저는 금년 1월 3일부터 왔기 때문에 2018년도에 저의 평가결과는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금년 3월부터 오셨으니까…….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1월 달에 왔으니까 내년 2018년도에 그 평가는 공고가 되고 표시가 될 것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 도내의 어려운 학생들한테 다 똑같이 나누어 주는 제도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혜택을 받아야 될 학생들한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 게 충남인재육성재단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실래요?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도비유학 장학생에 대해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회의 끝나고 사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교육진흥원은 이제 이쪽으로 별도로 독립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김종문위원
언제부터 나왔죠?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위탁관리로 맡아서 관리하다 지난해 7월에 독립해서 독립법인이 됐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지난해 7월 달에 독립해서 나갔는데 인재육성재단 2017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에 보면 평생교육진흥원 사무실 임대수입이 여기에 잡혀 있어요. 이사 간 곳을 임대료 받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거는 당초에 충개공 임대를 저희가 통으로 관리해서 한꺼번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반반씩 써서 저희한테 들어왔다가 다시 충개공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계약은 인재육성재단에서 했었고 독립해서 별도 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반에 관련된 비용은 저희한테 납부해서 충개공으로 납부되는 과정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럼 세출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세입이 들어왔으면 세출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여기 예산 현황에 정확히 안 나왔는데요, 행정운영경비 속에 그 비용이 포함돼서 다시…….
김종문위원
아니, 임대료 수입이 항목에 운영비로 잡히나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세입은 임대료 수입으로 잡혔다가 세출에서는 일반 행정운영경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액 들어왔다가 그대로 또 나가는 그런 체제입니다.
김종문위원
인재육성재단의 행정운영경비가 11억 5,000만 원이고, 인재육성사업비가 13억 1,700만 원이고, 학사운영사업비가 4억 5,500만 원, 장학기금 이거는 해당이 안 되고,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건비가 얼마죠? 인건비가 8억 5,000 아니에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금년도 인건비 예산이 8억 7,100만 원입니다.
김종문위원
8억 5,000만 원인 줄 알았더니 8억 7,000만 원이네요. 여기에는 8억 4,1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인재육성재단의 주사업이라고 하면 충남학사 관리하는 것하고 장학기금 운영하는 거잖아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김종문위원
저는 별도의 사업이 어떤 게 있나 봤더니 나머지 사업들은 사실 장학기금을 배분해 주는 일인데, 그렇게 봤을 때 장학사업은 아까 김종필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별도의 큰 인력이 이렇게 필요한가. 사실 교육법무담당관실에 팀을 하나 만들어도 충분히 운영할 정도의 사업이고, 기숙사 운영이 있다고 그러면 기숙사는 위탁을 줘도 되는 건데, 별도의 이렇다 할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과도하게 경비지출도 있고 인건비 지출도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장학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도내 어려운 가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기금 지원도 많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조차도 상당히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평가도 작년에 ‘다’ 등급 받았다가 올해 ‘라’등급 받았죠?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2016년도 기준이 ‘라’등급입니다.
김종문위원
하여튼 경영평가도 한 단계 떨어졌고, 아무튼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감사로서도 우리 인재육성재단이 이런 형태로 운영된다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김동욱위원장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인재육성재단이 충남개발공사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보증금이 12억 7,500만 원이에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김종필위원
월세도 별도로 있습니까?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없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아까 뭐가 들어와서…….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관리비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관리비는 얼마씩 냅니까? 월 고정액입니까, 아니면 전기료라든가…….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전기료, 엘리베이터 공동비용에 관련된 겁니다.
김종문위원
관리비도 있고 임대수입도 있는데…….
김종필위원
그런데 임대료가 아닌데…….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임대 수입은 서울학사 하는 데의 주차장을 매달 300만 원씩 받는 게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서울학사는 또 따로 있어요.
김종필위원
아까 답변이 좀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종문위원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지도 않은 것 같아.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담당자와 자료확인)
김종필위원
전기료라든가 다른 관리비라는 것은 운영비 일부에서, 평생교육원 그쪽에서 당연히 포함돼서 낼 건데 그것이 인재육성재단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대신 내준다? 맞습니까?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관리비를 평생교육원에서 받아서 저희가 납부를 하는 것으로, 통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납부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이게 2017년도도 그렇습니까?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김동욱위원장
아까 얘기한 대로 임대료하고 관리비는 별개죠. 임대료라면서요? 관리비는 따로 있다면서, 임대료하고 관리비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임대료를 받는 것은 서울학사와 관련된…….
김동욱위원장
그건 300만 원짜리라면서.
김종필위원
개발공사와 임대계약은 매년 단위로 이루어지나요? 몇 년 단위로 이루어지나요?
김동욱위원장
그 문제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받는 걸로 합시다.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당초에 전세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필위원
계약관계 서류하고요, 임차비를 월별로 얼마 주고 얼마 뭐를 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장
평생학습원과의 관계, 이런 것도 함께해서 설명을 사후에 드리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김종문 위원님. 그러면 오후까지 진행할까요?
김종문위원
아니요, 간단하니까 오전에 끝낼 수 있는데요.
김동욱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김종문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974페이지에 2017년도 인재육성재단 본예산 세출예산이에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자료를 넘기며 확인)
김종문위원
상임이사님, 거기 아니고 두 번째 2권에.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1974페이지.
김종문위원
이게 위에 보면 인건비 있죠?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김종문위원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있는데, 목 밑의 항에 시간외근무수당 3개가 표기되어 있어요. 중간에 시간외근무수당, 중간 하단에 시간외근무수당, 다음 페이지 제일 상단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을 이렇게 나눠서 표기한 이유가 있어요? 본래 한 항목으로 묶어가지고 표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일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또 기간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구분이 됐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이 4,300만 원 나갔다면 지금 현 인원이 몇 분이에요? 열여덟 분인가 그런데.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현재 16명입니다.
김종문위원
4명은 파견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도에서 1명만 파견 나와 있습니다. 1명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도에서 받고요.
김종문위원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 3개를 설명 좀 해 보세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위에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 정규직으로 된 재단본부 직원에 관련된 거고요. 무기계약직 시간외근무수당은 조리실의 조리사들에 관련된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3명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은 기간제와 관련된 시간외근무수당이 따로 돼서 나가는 겁니다.
김종문위원
기간제는 몇 분이에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기간제가 지금 4명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자와 휴직자 대체 인원입니다.
김종문위원
여기도 보니까 기숙사 식당에 근무하시는 분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어떻게 책정되기에, 이분들의 시간외근무라는 거잖아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근로 기준법에 의해서…….
김종문위원
말하자면 이게 초과근무수당이잖아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여기 정직원분들만 해도 4,300만 원이면 열 분이잖아요. 거의 다 초과근무수당을 받으시는 거네?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아마 기준으로는 초과근무수당을 풀로 다 줄 수 있는 것이 20∼30시간 그 정도로, 만땅 나와도 그렇게 주고 있고요.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20시간 계산하면 전 직원이 다 받는 거잖아요. 금액으로 봐도 열 분인데 4,300만 원 정도가 지출됐어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산이 4,300만 원.
김종문위원
4,200만 원 정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관리대장에다 체크하시나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신청을 받아서 지문체크해서 나갈 때 그 시간을 적용해서 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자세하게 시간외근무수당 내역서를 제출 받는 것으로 하시지요.
김종문위원
그래요, 제가 이렇게 봐도…….
김동욱위원장
다음 주부터는 예산안을 다루니까 그때 그 부분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김종문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장학금별 지원액하고 선발기준 중복지원 여부 자료를 제출하셨잖아요? 중복여부에 보니까 인재육성 장학금만 중복여부 확인이 되고 나머지 장학금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인재육성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이 나머지 장학금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저희 장학금은 장학금 상환대출금의 경우 그 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장학금에 원금을 상환해 주는 건데요, 또 글로벌 탐방 같은 해외여행을 지원해 주는 것은 다른 장학금과 연관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이공휘위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표현을 잘못한 건지 모르지만 연수경비, 활동비, 생활비, 자기계발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자칫 주고 나서 관리가 안 되고 선심성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중복여부 부분도 세심하게 문서작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렇게 ‘대상 아님, 활동비, 자기계발비, 생활비’, 우리가 인재를 육성하는 데 생활비 대서 인재육성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이것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 굳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중복여부를 확인해서 다양한 충남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서울학사와 관련해서는 기 매입한 토지가 77억하고 6억 3,855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합계 금액을 따지면 83억 3,855만 원이에요. 요즘 예금 이자율이 얼마나 되지요? 한 1%대 중반으로 1.8%만 되면 한 2억이 나오는 것 같은데, 1년이면 해외유학 장학생들 한 번 더 해도 될 이자라고요. 만약에 본 위원의 개인 돈이라면 어떻게든, 83억이라는 돈, 100억 가까운 돈을 투입했는데 이자를 못 벌고 있는 상황에서 편하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진행상황을 매일매일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것이 좋은 건지 자문을 받아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심의 때까지 제출해 주시고, 다음 내년도 업무보고 때 꼭 그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없으시지요? 류순구 상임이사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본 위원장은 말이지요.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라든가 행감이라든가 모든 것을 할 때 보면 아주 혈압이 올라요, 혈압이 올라.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도대체 이 육성재단이 왜 필요로 했는지 근본적인 것부터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저는 항상 얘기를 했지요. 이 학사가 누구를 위한 학사냐? 조금 전에 김종필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전기기사가 노조지부장이라고 합니까, 위원장이라고 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지회장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노조원이 몇 명이에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뒤를 돌아보며) 5명? 지금 7명.
김동욱위원장
7명이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김동욱위원장
5명이 되었든 7명이 되었든 좋아요. 무엇을 위해서 300시간씩 점심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우리 상임이사님은 이해하세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이해한다는 거예요? 300시간씩 필요해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김동욱위원장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설령 300시간이 아니라 400시간, 200시간 좋아요. 노조원을 위해서 내가 지회장으로서 일을 한다면 그런 시간이 오히려 저는 필요 없습니다. 같은 노조로서 직원들을 위해서 함께 더 일을 해야지 “저분들이 더 고생하는데 제가 점심시간을 왜 갖습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맞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노조원이 5명인지, 7명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사람은 내 점심시간 배식시간을 늘려 달라?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점심시간을 늘려 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원들 더 고생시키고 나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밖에 나가서 다른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까? 그거 노조지회장 맞아요? 나는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기기사 사실 할 일 없지요. 지난번에 한번 사석에서 물어봤습니다.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니까 “전구도 갈고 다 한다”고 합니다. 5명인지, 7명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난번에 여러 가지 노조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다 만족하지 못하지만 운영상의 문제를 좀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물론 우리 상임이사님이 할 일은 아니지만, 집행부하고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감축운영을 하고 있다, 보일러 기사 없고 지도사도 위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감축운영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됩니다. 현원 조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어찌되었든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류순구 상임이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해서 함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기부와 장학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CMS 부분에 있어서 참 한심스러워요. 그 CMS도 왜 하게 되었습니까? 사실은 전임 상임이사가 있을 때 그때 수혜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진행되어서 지금까지 되어 왔고, 또 하나는 기부문화를 확산시켜야 되겠다라는 부분도 소액기부자에 대한 부분과 CMS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었는데 1,000원이 되었든 500원이 되었든 소액기부자들이 한 것을 항상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SNS상으로 감사의 인사말 한번 보내주면 안 돼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과거에 안 했지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정확히 그 전 내용은 모르는데.
김동욱위원장
뒤에 담당자들 도대체 왜 월급 받고 앉아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기부하는 사람은요, 그런 감사의 글 하나, 두 줄만 돼도 돼요. 그러면 굉장히 그것을 감사하게 느껴 요. 그러면 또 하고 싶고, 더 늘리고 싶고. 그것이 관리자 측면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고액기부자도 그렇습니다. 뭔가 내가 기부를 했을 때 그 기부에 대한 뿌듯한 마음을 갖게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지방대학인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대학 졸업생 중에 큰 사업을 해서 성공한 분들이 기부를 하는데 강의실 이름에다 그것을 넣어줬어요. 몇 호, 몇 호 그렇게 안 부르고 기부자에 대한 강의실 이름으로 ‘누구누구 강의실’ 강의실 팻말을 붙여준 거예요. 표시가 나니까 기부하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얼마를 내가 기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무엇을 베풀어 줄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상임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염려하신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 해 가고 있고 요, 그 일환으로 명예의 전당도 설치했고 지금 금년에 CMS라든지 감사편지 서한문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런 것이 자꾸 쌓일 때 기부문화가 발전하는 것이지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소액기부자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올해 신통하게 발전된 것이 없잖아요. 노력 안 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서울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학사 태동부터 사실 저는 아주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의회가 이용을 당했어요. 우리가 장학금으로 매년 출연금으로 냈습니다. 목도 장학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쌓아서 출연금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안 거쳐도 되니까 서울학사 문제를 동의 얻을 일도 없고, 큰 공사인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물론 상임이사님 책임은 아니고 집행부 기획조정실 책임이지만, 그 당시에 구로구청에서 모든 것을 다 해 준다고 그랬어요. 걱정 없다고 했어요, 다! 거기에서 다 해서 넘겨주기로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1년 동안 지연되면서까지, 지금 상황 봐요! 반쪽짜리 되어 버렸잖아요, 설계 다시 하고, 1년씩 딜레이 되고. 우리는 여기를 진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른 거예요. 그 당시에 구로구청은 상당히 시급했습니다. 우리가 꼭 와줘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낙후된 원도심을 살려야 될 상황이었고, 그때 최고의 아이템을 우리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머지는 다 해 준다고 그랬어요. 지금에 와서 봐요. 다 잘못되었잖아요. 이런 책임 누가 질 겁니까?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잖아요, 떠나가면 그만이고. 상임이사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아까 지적 받았잖아요. 뭐를 열심히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뭐를 열심히 하는지! 아무것도 열심히 하는 부분이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경영평가 말씀하시는데, 평가위원들이 무엇을 평가하는지 모르겠는데, 경영상 제일 문제가 많은데 사실은 등외예요, 등외. 인재육성재단은 등외로 해야 됩니다. 뭔 경영을 어떻게 했다는 건지 등급을 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류순구 상임이사님께서는 열심히 했는데 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서운한 감도 가지시겠지만 상임이사님한테 잘못했다라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찌되었든 집행부와 인재육성재단 간에 그러한 문제성을 야기시켰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함께 기획조정실하고 다시 한 번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매듭을 짓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류순구 상임이사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구
류순구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재육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더욱 꼼꼼히 챙겨 나가고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 전 직원들이 정말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열심히가 아닌 제대로 도민을 위한 재단이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류순구 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감사종료
14시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성호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자와 임직원님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성호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김동욱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성호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헌 기획운영실장입니다. 강현정 연구정보팀장입니다. 박소영 행복학습팀장입니다. 김영숙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저희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집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박성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19페이지에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이 4개 시·군, 15개 지역인데 그 밑에 있는 거 당진, 서천, 태안, 천안 이렇게인가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당진, 서천, 태안지역의 리스트를 주실 수 있죠?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다음에 사이버교육과정 제공 사업이 22페이지 20번에 있는데요, 사이버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사이버 검정고시학습센터에서 쓰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고, 혹시 아까 사이버교육과정으로 검정고시를 본 학생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대략적인 개요 좀 주실래요? 학생이 대상인가요, 아니면 성인인가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성인들입니다. 물론 학교 밖 청소년이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성인들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럼 성인이냐, 학생이냐를 구분해서 좀 주십시오.
김동욱위원장
연령대별도 같이 해서 주십시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그냥 구두로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아마 그건 없을 것 같아서. 2012년도 2월 달에 평생교육진흥원이 개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개원 당시에 정원이 몇 명이었는지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을 주시고 안 되면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201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정원의 현황, 그건 어려운 거 아닐 겁니다. 바로 나올 거예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할게요. 13페이지에 ‘기별꾼(명예기자단)’을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인원이 몇 명인지 내용 좀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도 차원에서 비문해율 감소를 위해 나름대로 문해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비문해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어떤 통계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있어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현재 전국적으로는 26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충남은 39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39만 명이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 교육부가 통계로 잡고 있는 숫자입니다. 충남이 현재 전국 3위로 높은 상태입니다.
김종필위원
우리가 흔히 210만이라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39만 명이 비문해자다 이런 통계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초등이 9%이고 중등이 19%, 중학교까지의 과정을 비문해로 보고 있습니다. 중학교까지입니다.
김종필위원
초등이 19%?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초등이 9%, 중등이 19% 해서 총 26%를 잡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이따 여기에 대해서 하고 질의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 다 여기서 자료준비가 가능하죠?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사이버검정고시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연령대별 인원은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다 바로 나옵니다.
김동욱위원장
연령대별로 안 되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현재 되는 것만 해서 자료요구하신 위원님한테 회의 중에 전달 좀 해주세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그동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과목들이 너무 많다, 선택과 집중을 해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전에는 27개였던 것을 20개 과제로 금년도에 압축하고 통폐합해서 조정을 했네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비슷한 과목들은 통폐합해서 하는 게 관리하기도 더 좋고 운영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하신 것 같고, 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많은 과제를 도민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홍보가 상당히 미흡하다, 혜택을 보는 사람들만 보고 있다 그런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홈페이지도 개선하고 포털과 온통배움터도 개발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잘됐습니까?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홈페이지와 포털이 금년 4월에 개편 내지는 새로 신규 포털을 구축해서 홍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시·군들의 홈페이지에 정보포털을 연동해서 하고 도청 홈페이지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같이 연동해서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사이버교육도 있죠?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충남공무원교육원에서도 사이버교육 강좌가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장님하고 평생교육진흥원장님하고 서로 교육에 대한 협의 같은 것을 하신 적 있나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저하고 원장님하고 협의는 못했고요, 중간관리자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공무원 교육 특성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 중심으로 되어 있고 도민 강좌가 일부 있는데 그 강좌가 1월부터 4월까지는 개설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기관의 사이버 강좌를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통합이 못 됐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중복되지 않도록, 강좌내용을 검토하고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것도 도민 상대로 하는 사이버교육 강좌가 있거든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도민들이 볼 때는 내내 다 우리 충남도 산하기관들인데 양쪽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예산 낭비일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실무자들이 만나서 협의를 하고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고급과정을 한다든지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초급과정을 한다든지 해서 통폐합으로 안 되면 과정이라도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어학 같은 경우는 양쪽에서 하고 있어서 도민들이 볼 때 예산 낭비이고 비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뭔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의 지적을 그대로 받아서 공무원교육원과 더 협의를 하는데,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이버교육과정은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깊이 있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만이 제공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면 진흥원이 그것을 진행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다면 진흥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공무원교육원과 이 차원에서 더욱더 협의를 강화하도록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다음번에는 위원님께 그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협의를 잘해서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의 박성호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계신데요. 행복학습마을 활성화 지원 현황 및 성과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학습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은 해마다 사업비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군 대응투자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업은 마을별 근거리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국비 매칭사업.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국비 매칭사업도 있고 도비 사업도 있고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국비 매칭사업은 행복학습센터 사업이고 나머지 충남형 행복학습자치학교 지원사업은 시·군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고 농어촌마을 평생학습 지원사업은 시·군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행복학습센터가 시·군에서 반응도 좋고 기타 행복학습마을 사업들이 대부분 시·군이 관심을 갖고 매칭사업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아까 업무보고에서 행복학습센터의 사업이 일몰될 예정이라고 보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그렇게 효과가 좋고 성과가 있다면 이 사업이 일몰되더라도 어떤 방안을 갖고 추진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학습마을 사업에 그동안 중추적 역할을 했던 것은 행복학습센터와 충남형 행복학습자치학교 사업입니다. 충남이 근거리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서 사실은 국가과제인 행복학습센터보다 조금 일찍 선도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국가사업으로 행복학습센터 사업이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근거리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서 생겨나서 충남형 행복학습자치학교 사업을 충남이 먼저 시작했고, 그다음에 국가과제인 행복학습센터가 그 후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가사업인 행복학습센터 사업이 금년으로 일단 종결이 됐고, 교육부 예산 중 내년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평생학습회에서는 읍·면·동 마을 단위의 근거리 평생학습이 굉장히 효과가 있고 호응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국가과제에서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교육부 본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평생학습회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고 과제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에서는 충남형 행복학습자치학교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내년에 국정과제인 행복학습센터 사업이 일몰되더라도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기존에 해 왔던 시·군에서 다른 시·군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지원이 9,690만 원인데 만약 일몰된다고 하면 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죠?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현재 진흥원의 예산은 금년도와 같은 액수로 내년 예산을 내부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사업들 중에서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향후 효과성이 약한 사업들은 줄이고 보다 더 효과성이 있는 사업에 예산편성을 더 늘리기 때문에, 이 행복학습마을 사업을 기존 국가예산에 거의 준하는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지속해 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우리가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사업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다양한 소외계층이 있겠지만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사각지대가 또 있거든요. 아마 이런 것까지 두루 살펴보시려고 소외계층에 9,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문화가정이 빠져 있네요? 다문화가정이 빠져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그동안 다문화가정 지원을 취약계층에서 평생교육지원 사업으로 2016년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복사업들에 대한 제기들이 있어서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직업 및 한글, 혹은 사회적응,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을 피하고자 작년 2016년도로 일몰하였습니다.
김종문위원
잘 알겠고요. 평생교육진흥원 사무실 임대료를 인재육성재단에다 냈었나요? 아까 오전에 인재육성재단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는데 인재육성재단 2017년도 예산에 평생교육진흥원의 임대료가 세입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서 원장님께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애초 계약 시 인재육성재단과 충남개발공사 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인재육성재단에 월 임대료로 129만 원, 월 관리비는 하절기와 동절기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150∼170만 원 사이, 그래서 지난달에는 153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층에 작은 회의실이 진흥원과 충남개발공사 사이에 임대계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포함해서 대략 45만 원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월 임대료와 월 관리비를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에 관한 것을 인재육성재단에게 납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충남개발공사 건물 4층에 있는 저희 진흥원의 작은 회의실은 별도로 45만 원에 준하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개발공사하고 계약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이건 앞으로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독립법인이잖아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인재육성재단에 속해 있을 때 계약 맺은 것을 가지고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이 인재육성재단에 일부 임대료를 거기다 납부하고 인재육성재단에서 개발공사에다 임대료를 납부하는 형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계약관계도 그렇고, 임대료 정산 관계도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충남개발공사하고 임대차계약을 다시 수립하고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다만 금년 12월 22일 경에 준공되는 충남도립도서관으로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이 다시 임대해서 이전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내년 1월, 늦으면 3월 사이에 평생교육진흥원은 충남도립도서관으로 임대 들어가고, 임대료 산정에 관한 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계약 주체들을 변경하기에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그것은 충분히 설명으로 이해가 됐고요. 도내의 성인 문해교육이 얼마 전에 저희 의회 내에서도 전시회가 있었죠?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어르신들 글이 마치 작품 발표회식이 됐는데, 그 내용 면면을 읽어보고 마음이 찡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문해교육이 아마 각 지자체별로 교육청도 그렇고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도내 성인 문해교육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이런 것부터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거는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향후 어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 도 별도 예산이, 여기에도 국비 예산이 있는데요, 도내 성인 문해교육 지원 예산이 얼마나 되죠?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올해 1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 문해교육은 시·군이 중심이 돼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찾아가서 이루어지는 문해교육으로 마을별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등을 통해서 적게는 한 교실에 10명, 많게는 17∼18명 단위로 문해교실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문해교육에 투여하고 있는 예산은 거의 대부분 문해교사들의 수당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학습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해교실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보면 시·군이 하기 이전에 교육청에서 문해교육을 해 왔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민간 문해교육 전담기관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야학이라는 형식으로 민간기관에서 문해교육을 해 오던 곳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기관 형태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평생교육진흥원은 사실 문해교육에 크게 지원을 못해 왔습니다, 역할도 못해 왔었고요. 그러다가 2016년도부터 이것을 시·군과 교육청과 민간 문해교육기관들이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진흥원의 주요한 사명 중 기초학력 보완 사명 하나하고 비문해를 줄이는 사명 하나가 있는데, 그동안 못해 왔던 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2016년도부터 문해교육 거점기관으로 교육부로부터 선정되고, 금년에는 특별히 충남도로부터도 충남문해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아서 지원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직접적으로 문해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저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해교사들 양성도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교원의 양성과 중등교원의 양성은 국가가 법으로써 평생교육진흥원이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문해교사 중에서도 초등교원 자격을 다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원 양성과정과 중등교원 양성과정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더 높은 단계의 교사양성에 책임을 갖고 거기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내 성인문해학습자와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발표회를 하고 홍보하고 격려하는 문해교육 한마당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도 문예회관에서 하면서 이 행사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화전 작품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시화전 작품 책자를 발간하고 그 당사자인 학습자들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이 문해교육 홍보용으로 활용을 하는 데 따르는 예산과 정원 외로 문해교육센터 사업 위촉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안에 1명의 위촉직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충남학 거점대학 육성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업비도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비 중에 가장 커요. 1억 9,200만 원이나 지원되고 도내 대학을 거점대학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이라는 효과가 수치로 매겨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성과는 어떤가요? 또 진흥원에서 보고 있는 입장은 어떤지.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충남학 사업 수행은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학을 연구하는 기관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을 시작으로 세종시와 대전시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이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연구기능보다 학습기능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현재 충남학 수행은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충남학 프로그램 지원비를 통해서 각 시·군이 도민들을 대상으로 충남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원은 도내에 있는 대학 중에서 대학생들에게 교양과목 학점과정을 통해서 충남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더 하고 있는 것은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충남학 강사들이든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충남학 강사들이든 같은 강사들이고 이 강사들을 매년 교육훈련하고 평가해서 1년 단위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투여되고 있고요. 금년에는 특별히, 충남학에는 답사가 한 번 내지 두 번이 꼭 포함이 되는데 이 답사코스 중에는 마애불이라든가 추사고택이라든가 이런 답사코스들이 있는데 이 답사코스에 강사들이 가서 구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는 소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사 때 그냥 구두강의만이 아니라 이 콘텐츠를 활용한 답사를 해서 학습자들이 보다 친근하고 흥미롭게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거기에 금년도에는 콘텐츠 개발비용이 들어가 있어서 금년도가 예년보다는 충남학 사업비용이 조금 더 많고 내년에는 다시 그 개발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1억 5,000 범위 안에서 충남학 사업이 이루어지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희 지역 연고를 가진 대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생들에게 충남학을 교육하는 것이 충남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자기가 4년 동안 다니고 있는 지역사회를 배우는 데 더 도움이 되고, 그래서 학교에서의 수업만으로 거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함께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서 하기 때문에 만족도에 있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작년에는 4개 대학이 참여하던 것에서 금년에는 1개 대학이 더 늘어서 5개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소식지 발간이 있는데요, 각 기관마다 소식지를 다 발간을 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각종 소식지들이 오는데 사실 그렇게 볼 시간도 안 되고, 이게 지금은 소식지 발간으로 기관의 홍보 형태를 띠고 있다면 이런 소식지 발간보다 SNS를 통한 기관 홍보가 훨씬 더 예산도 적게 들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데, 기존에 계속 평생교육진흥원뿐이 아니라 다른 기관도 자꾸 이렇게 소식지를 발행해서 많은 사업비를 좀, 이게 1년에 두 차례 발행하는 거잖아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1년에 두 차례 발행하면서 사업비는 4,400만 원인데 기별꾼들의 원고료도 주고 있죠?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이 기별꾼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현재 7명입니다.
김종문위원
저는 앞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학습 소식지를 통해서 평생교육의 정보를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게 꼭, 소식지로 1년에 두 번 소식을 전한다면 좀 방법을 개선해서 보다 더 홍보효과가 큰 다른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SNS 활동을 통한 홍보활동이 많이 필요하고 현재도 저희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혹은 카톡 플러스친구를 통해서 진흥원의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계층의 성별·연령별 분포로 볼 때 40∼60대 여성이 참여하고 있는 층이 평생학습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지만 현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페이스북이나 다른 SNS 활동의 참여도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활용한 홍보도 저희들이 병행해야 하는 현실적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넓히고, 또 웹진 발행을 현재 못하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웹진도 발행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한 가지 방식의 홍보만이 아닌 보다 더 비용을 줄이면서 다양한 홍보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식들을 검토하고 노력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발족해가지고 1년 삼사 개월 됐나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김종필위원
작년 7월 달에 다시 발족된 것 같은데, 평생교육진흥원의 정체성이 뭘까, 저는 업무보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저희 지역이 서산인데 서산에서도 평생교육 관련해서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평생교육관에서 인문학 강의 중심으로 하는 게 있고 또 각 읍·면·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고 또 문화원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고 또 서부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게 있고 또 노인회관에서 어른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보면 대부분 아까 40∼60대 여성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이게 여가활용 차원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아까 말씀 들어보면 네트워크 형성된 것,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나름대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해서 동기부여를 많이 시켜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래서 앞으로 빨리 진흥원의 정체성이 뭔가를 찾아서 해야 할 것 같다. 예산이 25억 정도 된다는 말이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한 10억 들고 나머지 15억 정도가 사업비인데, 물론 초기단계입니다만, 예산이 15억 운영비가 있는데 과연 나타나는 효과가 뭘까. 우리 도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아까 서산에서 했던 프로그램을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은 이런 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이죠. 우리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일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 그냥 네트워크라고 해서 불러다가 회의하고 이런 형태라는 얘기죠. 이런 것을 빨리 탈피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문해교육을 아까 말씀하실 때 교원들을 아무나 무자격자가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무자격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래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문해교사 교육을 통해서 양성된 사람들이 문해교실의 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지금 충남에 문해강사가 총 몇 명 정도 활동하고 있나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약 400명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부족하지 않습니다.
김종필위원
문해교원 양성을 초등과정 40명, 중등과정 25명 했는데 부족하지 않은데 왜 이 사업을 하나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400명 중에 문해교육에 있어서 초등교원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중등교원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사 숫자는 일부입니다. 400명은 문해교사로서 문해교사 교육을 받고 양성되어 있지만 그중에서 초등교원 연수 양성과 중등교원 연수 양성은 다른…….
김종필위원
제가 이해가 아직 부족한데요, 문해라는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아까도 초등과정이 9%라고 했나요? 그러면 초등학교는 흔히, 옛날에는 가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근래에는 없지만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글씨를 모르는 분들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분들에게 그걸 깨우쳐 주는 것을 ‘문해’라고 이해를 하는데, 또 중등과정까지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포함하는 건가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중등은 5과목을 채택해서 중등과정까지 보고 있고요.
김종필위원
그러니까 한글 이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의무교육인 중등의 그런 수준을 갖추도록 교육을 시킨다 이런 얘기네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중학교 과정까지를 이수하지 못한 분을 우리가 비문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정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경험이라는 게 지식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다 살아왔다는 말이죠. 물론 이렇게 모르는 걸 깨우쳐 주고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높이 놓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400명이면 처우가 어때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시·군마다 수업 수당이 다 다릅니다. 보통 한 번 가고 일주일에 2회 정도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한 번 갈 때 2시간 정도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보통 시간당 1∼2만 원 사이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2시간을 하면 한 번 하면 2만 원∼4만 원 사이로, 그것은 시·군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마다 액수가 다 다릅니다.
김종필위원
이것이 시·군 차원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도 차원에서 문해교사들을 모아서 워크숍 등등을 하게 되면 불만요소가 계속 나올 거라는 말이죠. 많이 나오죠? 그렇다면 진흥원 역할이 이런 것도 앞으로 개선을……. 글쎄요, 이런 봇물도 많이 터질 텐데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복안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그냥 듣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충남도에서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이분들 수당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해 줘야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이미 시·군에서 문해교실의 교사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 예산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기도 하고 예산 규모상…….
김종필위원
불가능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실 적에 시·군별로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준이 없다 이거죠. 물론 우리 진흥원에서 어떤 기준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이런 걸 해 나가야 이분들의 사기진작도 시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노력은 해볼 수 있겠지만 굉장히 힘든 사항입니다.
김종필위원
글쎄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많이 대두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진흥원에서는 이런 사항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저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평생교육이 그전에는 시·도가 책무를 갖지 않고 교육청이 책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7년까지는 교육청이 책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이 책무를 국가에서 시·도에 부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이 안 해 왔으면 모를까 그동안 해 왔던 평생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서부평생학습관이나 남부평생학습관이나 천안에 충청남도평생교육원이 있고 또 교육청 소속의 도서관에서 평생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개정할 때 이것을 하나로 이관시키거나 통합을 못 시킨 결과가 지금 시·도는 시·도대로 평생교육을 하고 있으면서 이 전체를 그러면 시·도에게 책무를 부여한 셈이지만 교육청 소속 평생학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계에서는 향후 법 개정을 할 때 이것을 일원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결과가 빨리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현재 교육청과 대학의 평생교육원, 민간 평생교육기관, 시·군 평생학습팀과의 협력은 굉장히 돈독해진 게 사실입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제일 어려운 점이 주민자치센터로 어떻게 현장 풀뿌리까지 이 평생학습을 잘 컨트롤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들이 역부족입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 진흥원의 힘 가지고 사실 되는 일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혹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부서가 다 다르게 되어 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평생교육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몇 개의 주민자치센터하고 접촉은 하지만 이 정책 전체로서 이것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 위원님 지적을 심각하게 받고 이 문제를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우리가 흔히 한글을 못 깨우치면 문맹이라고 하죠. 그 비율은 얼마나 잡고 있어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는 교육부가 2012년도 통계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 통계로는 가지고 있지 않고 교육부가 우리나라 전체로 260만 명을 잡고 있는데 충남은 39만 명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2012년도에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변화되었겠죠. 2012년 통계를 지금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지금 문해의 가장 큰 문제가 취약계층 평생교육 지원도 여기에 있는데, 장애인들이 몸이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 문해교실을 보면, 아까 그런 기관도 있지만, 흔히 문해교사들이 마을회관을 찾아가면서 많이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실제 장애인들은 이 문해교실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장애인들은 장애인 야학을 운영하는 곳이 현재 도내에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천안밖에 없습니다. 장애인 야학 형태는 아니지만 장애인복지관 중에서 장애인 문해 프로그램을 일부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일부라고 하는데, 이거를 복지관 어디어디가 하는지를 해서 없는 데는 이것을 빨리 보급해서 거기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아까 뭔가를 기억해 놓았다가 못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이것은 해야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이동권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있는 분들 아니겠어요. 이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장애인 평생교육은 작년에 평생교육법이 또 개정되면서 평생교육법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하라고 되어 있어서…….
김종필위원
너무 거푸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도 차원에서…….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하라고 되어 있어서 열심히 저희들이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고맙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먼저 하시죠.
익환
유익환위원
그럴까요?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떻게 보면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처한 상황을 말씀 주셨어요. 출연기관이잖아요. 출연기관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한계가 있는 거라는 말이죠. 출연기관에 출연금을 줄 때는 정부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기관에다 출연금을 줘서 사업을 하면 그게 더 효과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출연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막상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돌되는 것이 많아. 평생교육진흥원이 뭐 하려고 시·군에 가서 얘기하면 말 듣지도 않아, 협조도 잘 안 이루어지고요. 아까 주민자치센터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려운 문제라서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 이게 고민 중에 하나예요, 저희들도. 저는 평생교육진흥원 출범과정에서 집행부와 그때 상당히 많이 협의를 하고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2012년도에 출범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6년이 지나서 7년 차에 접어듭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출범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이 사회의 다양성, 그리고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에서 또 국민소득도 높아지고 여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평생교육을 하면 정말 이 사회가 건전해지고 밝아지고 이럴 것이다”라는 큰 희망을 가지고 협의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출범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도 여기 같이 계시고 그때 같이 고민해서 조례도 통과시키고 출범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하나의 공공기관이라든지 출연기관이 6년 되었으면 여기서 큰 성과를 내주십사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무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회에서는 현재 진행되어 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잘해 달라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원장님 답변하시기도 참 힘들고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닙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16년도에, 즉 작년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인재육성재단에서 위·수탁 관리를 하다가 공식적인 출범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1년 남짓 되었죠?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1년 3개월 지났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우리 원장님 임기가 얼마예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2년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반 이상 지났네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봐져요. 그동안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들을 주셨는데, 저는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인성교육 진흥 조례를 준비 중이고 이번 회기 중에 통과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우리 도민들에 대한 인성교육 준비를 해 주시라. 가능하죠?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가능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저는 이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어떤 배려의 마음, 푸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하시겠어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이미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고.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여기서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아.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그게 나와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조직관리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2012년도 출범 시 정원이 몇 명이에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2012년 정원 10명.
익환
유익환위원
10명, 됐습니다.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연도별로 말씀을…….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되었어요. 제가 그동안 평생교육진흥원의 조직 면에서 변천사를 봤어요. 지금 직원을 40명 채용했어, 현재까지.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40명 채용했는데 이 중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15명이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이 15명이에요. 채용은 40명 채용을 했는데 15명만 남아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출범 6년차에. 그러면 조직 안정이 안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안정이 안 되어 있어. 그런데 연봉을 보니까 평균 5,600만 원이야. 이 자리에 그 이상 연봉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적게 받고 해서 평균 보니까 5,600만 원의 연봉을 받으시는데 이게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의 퇴직과 신규채용이 반복되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은 뭐예요? 그것만 말씀을 주세요. (김동욱 위원장, 김종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2년도에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이 개원하면서부터 한 가지 직원의 변동요인은 아마 대전에서 내포로 이전하는 게 일부 요인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초기 과정에서 한 2∼3년간 내부조직 운영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안정이 안 되어서, 또 중간관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직원에 대한 보람과 사기진작, 책무부여, 이런 여러 가지 조직 운영의 미흡으로 인해서 중간에 근무기간이 짧게 이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16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이직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로 되고 있어서 그나마 조직 운영이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단법인의 독립과도 연결이 되기도 하고 신분의 안정성, 일의 보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통해서 진흥원이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해가 갈수록 그렇게 쌓여가면서 조직의 안정성을 상당히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의 안정성이 현재보다도 더, 어느 기관장이 운영을 하든 조직 운영은 더욱더 안정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직원들의 채용 그리고 퇴직이 많으면 그 조직은 위험한 조직이거든요. 그리고 원장님 취임 이후에 여덟 분을 채용을 했어요. 원장님 포함해서 그런가요? 그중 원장님 취임한 이후로 채용한 분들 중에서도 2명이 퇴직을 했어. 그리고 6명이 현재 재직 중이고. 맞죠?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분 퇴직한 이유가 뭐예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3개월 정도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간을 정해서 채용했던 직원들입니다. 따라서 2개월, 3개월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기간만료에 의해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두 분 퇴직한 사람은 원장님이 원장으로 계실 때 채용한 사람들이고 그 이외에 전부터 죽 오던 사람 여섯 분이 퇴직을 또 한 거야. 그렇잖아요. 8명 채용했으니까 8명이 퇴직을 했지. 그러니까 그 이유는 또 뭐냐? 이것이 이렇게 나가면 어려운 질의인데, 저는 이 묻는 내용이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출범해서 5년밖에 안 되었는데,‘나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근무하겠다’라고 입사를 했는데 5년 만에 전체 40명 중 65%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나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싫어요’ 하고 나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아까 조직의 안정성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 혹여 다른 뜻들은 없는지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보는 겁니다. 원장님 취임하신 지 1년 3개월이 되었잖아요. 그중에 8명 채용하고 8명이 그만둔 이런 상황이에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셔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작년 8월 1일 자로 와서 근무를 해 보니까 상황이 업무량은 많은데 정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정원 외에 사업위촉직 직원들을 짧으면 2∼3개월, 길면 1년 반 이상을 고용해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업무가 많다 하더라도 정원 외에 이렇게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직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정원 외의 직원이 근무하는 것을 지양했고요, 그래서 기존 정원 외에 일하고 있던 직원들이 계약이 만료되면서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대부분 발생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갈게요. 지금 팀장님들도 원장님 취임 이후에 두 분이 팀장을 맡으셨잖아요. 팀장들이면 직을 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이라서 어떻게 보면 아주 안정된 자리인데 그런 두 분을 원장님이 교체하셨네?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팀장 공석은 제가 입사하고 한 명이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익환
유익환위원
전근을 갔다?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전근이라는 표현은 아니고, 연고지가 전주라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이 새로 신설되면서 간 사람이 팀장 중에 1명 있고, 그 외에는 팀장이 교체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공석이었던 자리에 새로운 팀장이 채용되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현직임용일은 보직을 승진시켜서 했다는 얘기인가?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행정지원팀장은 계속적으로 6∼7개월 공석이었던 것을 제가 임용된 이후에 행정지원팀장을 임용했고요, 그다음에 행복학습팀장은 9월 달에 퇴직하고 나서 2017년 4월에 임용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저는 아까 조직의 안정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잦은 인사문제는 조직의 안정에 저해요인이다. 그런데 자료를 본다든지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 어떤 조직보다 인사의 변동폭이 크더라, 그래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원장님이 하신 말씀 제가 다 그대로 받아들일게요. 앞으로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애정을 갖고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할 때 업무 성과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저는 기대하면서 제 말은 더 안 나갈게요.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자료를 기준으로 질의드릴게요. 11페이지에 과제별 추진현황 있잖아요. 과제별 추진현황에 집행률이 66%예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보니까 직접사업이 10개로 50%이고, 그다음에 위탁이 40%이고, 직접위탁이 10%로 2건 해서 대략 직접하고 위탁하고 반반으로 볼 수 있겠네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14명이라는 정원을 가지고 하기가 버거울 줄 알았더니 위탁도 좀 있는데, 일단은 집행률 면에서 이것이 9월 말 기준이지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9월 말 기준이면 3/4분기가 지난 시점에서 75% 이상 최소한 80∼90%는 돼야지, 현재는 다시 독립법인화되어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반성이랄까, 4/4분기에 또 다른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서 계획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66% 집행률은 조금 저조한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11월인데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예산심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10월 중순까지 내년도예산을 마무리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전에는 최소한 75% 이상 80∼90%는 돼야지 그동안 사업을 해 온 것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집행률을 신경 써서 명년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13페이지 기별꾼이 7명이라고 했어요. 보니까 지역별로는 천안에 2명, 보령, 아산, 계룡, 당진, 서천, 홍성, 예산에 1명씩 계시네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소식지를 연 2회로 회당 3,000부를 발행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현재는 공보관실에서 도정신문을 발간한다는 말입니다. 매번 5만 5,000부씩 발간해서 예산이 1년에 한 9억 정도 들어요, 우편발송비까지 해서. 그러면 거기에다 평생학습 소식지를 같이 넣어서 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하면 한 연간 150만 부 정도가 발간이 되면서 홍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 지금 진행되는 것이 있나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진행된 것은 없고, 작년 하반기 정도에서 문해교육과 관련해서 도정신문에서 저희 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했는데, 아마 저희 평생학습 일반소식을 거기에 담기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에 관한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하고, 홍보는 도의 SNS 팔로우가 19만 명이에요, 전체 몇 가지 이것저것 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같이 하면 홍보가 더 되지 않을까, 거기에 배너로 넣는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본 대로 사업을 50%만 직접사업하고 위탁하는 상황에서는 물리적으로 버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차라리 홍보 같은 것은 공보관실에 위탁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남학 거점대학교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예산도 첨부해서 나중에 추후 제출해 주시고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4개 시·군에 15개 지역을 해요. 그렇지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이공휘위원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자치행정국에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사업을 올해까지 46개 했어요. 그렇지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2015년도에는 26개 했고 ’16년도에는 30개 했고 올해는 46개를 했는데 지금 보면 프로그램이 비슷한 거 같아요. 교육내용을 자세히는 안 들여다봤는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라고요. 자치행정국의 동네자치나 마을구역공동체 동네자치 시범공동체이기 때문에 제목상으로 본 위원 판단으로는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따로 자치행정국 따로 이런 식이 되지 말고 평생교육진흥원이 자치행정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협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로 평생교육에 대한 고민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사이버교육과정은 지역별 참여현황을 보니까 서산, 논산, 당진, 태안이 참여율이 많아요. 그렇지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이것이 중학교 과정하고 고등학교 과정하고 2개 다입니까, 아니면 고등학교 과정만 사이버 검정고시로.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다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둘 다?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이공휘위원
지금 여기에도 보면 10대하고 20대가 39명하고 29명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진흥원에서도, 아까 학교 밖 청소년들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도 검정고시를 이번에 190 몇 명인가 수료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각자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각자하지 말고 그쪽에다 힘을 실어 줄 것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아까 위탁이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충남청소년진흥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준비하는 건 주로 오프라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사이버과정에는 일부 청소년들이 활용하고 있고, 논산이나 공주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 검정고시 수업 지원하는 데에 활용을 하고 있어서.
이공휘위원
같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거기는 오프라인이고 여기는 주로 온라인 아닙니까? 그러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같이 협력들을 하고 있고, 처음에 사이버검정고시센터가 생기게 된 배경은 주로 서북부 지역 태안, 서산, 당진, 시·군에서 그것을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진흥원하고 같이 해서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래서 비용이 절감되어서 2015년도부터는 시·군에서 운영을 하지 않아서 아마…….
이공휘위원
그래서 서산, 논산, 당진 태안 쪽이 응시자가 많은 이유가 그런 사유가 있는 거네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쪽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그런 경우도 시·군하고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우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도 같이 해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 25페이지에 수탁사업 강화 방안 마련을 완료로 보고해 주셨잖아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이공휘위원
그런데 2013년도부터 계속 보면 우리 도 출연금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이 2013년도에 11억 5,000이고 ’14년도에 17억 8,100, ’15년도 18억 800, 그다음에 ’16년도 20억 5,500, 올해가 25억 9,400이잖아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출연금은 계속 증가하는데 수탁과제는 4건, 5건, 6건, 4건 해서 2건으로 올해는 줄었어요. 수탁금액 자체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렇지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2015년도에 9억 3,200을 정점으로 해서 2016년도에 독립법인화되면서 5,890으로 줄어든 거예요, 인재육성재단하고 독립하면서.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위에 있는 대로 세종교육청하고 충남교육청하고 종료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으로 업무이관이 된 것도 있어서 따지면 작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인데, 그렇지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이공휘위원
그런데 올해는 1,49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결국 출연금 대비 자체수익 비율도 보면 2013년도는 82.7%이고 ’14년도는 38%이고 2015년도에는 51.5%, ’16년도에 2.9%인데 올해는 0.5%예요. 이것이 지금 어쨌든 독립된 기관으로서 수탁사업 같은 것을 많이 늘려서 재원 자체도 독립성을 갖추어야 되는데 계속 출연금은 증가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관 자체가 매너리즘에 빠져든 건지 몰라도, 출연금 대비 자체 수익 비율이 0.5%는 너무 심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내년에는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공휘위원
그것은 나중에 계획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경영평가를 2017년도에 보면 ‘다’등급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2016년도에 ‘보통’ 이렇게 했는데, 평가항목에 보면 사업성과에 기관장 리더십이 20%인데 B⁰이고, 과제명 지역맞춤형 특화사업 A⁰이고, 평생교육 소외계층 지원도 A⁰, 그런데 시·군 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가 20% 배점에 B⁺, 그다음에 평생교육 기반확충사업이 20% 배점에 A⁰예요, 등급을 봤을 때 이것저것 대표성이라든가 목표달성을 봤을 때 기관장 경영평가를 ‘다’등급을 받았는데, 실은 원장님 오신 지 1년 3개월이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도 시·군 평생교육진흥 실태 및 요구조사라든가 평생교육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니까 기반을 잡아가는 쪽에 신경을 더 쓰셔서 그쪽에서 배점이라든가 평가를 더 잘 받는 것이 어쨌든 평생교육진흥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물론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테지만 지금 사업을 줄이고 많이 하고 이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도의 컨트롤타워로서 평생교육 관련해서 도교육청하고 협업이 있을 수가 있고 청소년진흥원하고 시·군하고 협업이 있을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그 가르마를 터주는 것이 우선순위일 것 같아요. 원장님이 재임을 하실지, 아니면 또 다른 분이 올지 모르지만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놔야지 충청남도평생진흥원이 충남도민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고 근거가 잡히고 시스템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본 위원하고 같이 숙제로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라든가 그때까지 고민을 하셔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 집행하는 성과보다는 일단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되니까 그것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의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세요?
김종필위원
예.
김동욱위원장
예, 김종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제가 조직기구표를 보고 또 부록에 있는 간부 명단을 봤어요. 기구는 이사회에서 정·현황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기획운영실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기획운영실은 실장이 중간관리자로서 존재하고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의 실 팀원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기획운영실장님의 전직이 뭐였지요? 전에 어디에서 근무하고 어떤 경험을 갖고 계세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충남도청 임기제공무원 경력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아까 본 위원이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의 정체성을 얘기했는데, 물론 공직을 하시다가 오셔서 능력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운영실장을 맡았는데,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기획운영실에 연구정보팀을 만는다든가 1급짜리인데, 이렇게 만들어야 기구가 맞지 않는가. 여기가 인원이 많고 아주 큰 조직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기껏해야 14명이에요. 또 예산도 다 해서 25억이에요. 물론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연구정보라든가 행복학습팀이 있는데 핵심이 되는 사업부서가 우선이 돼야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또 뒤에 간부명단을 보면 전임계약직이 뭡니까? 3급이면 3급으로 하지, 여기 직원이 있는데 전임계약직은 뭐예요? 임시로 데려다 1년 계약으로 근무하시는 거예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들 채용규정이 1년 이후에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인사위원회 평가를 받아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1년 이하의 직원은 현재 전부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여기에 보면 기획운영실장님은 6월 7일 날 했다면 1년 넘었는데 그렇고, 행정지원팀장님도 그렇고, 쉽게 얘기하면 수습기간으로 둬서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수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고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 상반기 1·2·3월 안에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1년이 경과된 간부든 직원이든 일반직 전환에 대한 심사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원래는 2급이 팀장급입니까? 2급이 T/O가 2명인데 없고 3급이 T/O가 2명인데 3명이 근무하고 있단 말이지요. 2급짜리가 팀장인 것 같은데 어디어디 팀으로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팀장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직급 정원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필위원
직급이 있으면, 뒤에 우리 팀장님들 능력이,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그런데 충분한 능력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2급짜리를 주면 더 효율적일 텐데.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규정에 따른 근무연한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이것은 정원을 심도 있게, 큰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운영실 총괄관리 무슨 필요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임팩트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구를 다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만든 기구조직표인지 오셔서 했는지 몰라도 이런 사항을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조항 하나 설명드릴까요?
김종필위원
예.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기획운영실장을 1급 또는 2급으로 보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3팀 팀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팀장이 근무연한이 지나면 평가 후에 2급으로 승진하는 팀장도 향후 생겨날 수도 있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내가 보기에는 기획운영실, 전에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원장님 어떤 일을 하셨나요? 공무원으로만 계시다 하셨나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민간교육기관에서도 일을 했고요.
김종필위원
알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또 추가질의 있으세요?
종화
이종화위원
위원장님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오늘 업무보고 자료 12번에 충남학 교육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오늘 이공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거점자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는 예산 6,700만 원이 5개 대학에 지원한 것으로 나오는데 총예산이 1억 9,200이잖아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나머지 1억 2,500만 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세부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없으시지요?
이공휘위원
아까 공보관 얘기하면서 하나를 빠뜨린 것이 있는데요, 기별꾼이 7명인데 도에는 도정리포터가 1,286명이 있어요. 그분들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박성호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성호 원장님은 사명감을 가지고 평생교육에 대해서 자신 있게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생교육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 도민들의 관심도 많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주문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열심히 반영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은 15개 시·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직 까지 미약하지만, 또 미약한 부분을 아까 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평생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이관된 지 얼마 되지 않고 현재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일반시민들이 볼 때 좀 의아스러운 것이 대학에서도 평생교육을 하고 있지요, 또 교육청에서 하지요, 여러 군데에서 자꾸 하니까, 그러다 보면 이 평생교육이 도대체 뭐길래 여기저기에서 난리가 나나 이런 얘기도 해요. 교육청의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데를 보면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이라고 거창하게 서부, 북부, 천안학, 충남학 이런 것을 평생교육원에서 했지만, 거기에 현재 근무하는 분들을 보면 연구원이라고 이렇게 지칭해서 공직자들이 와서 앉아 있는데, 사실 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교육위원이라면 한번 하겠는데 참 한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도의 평생교육진흥원은 좀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아까 이종화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사이버교육 같은 것은 공무원교육원과 같이 중복되는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교육청하고도 협의하셔서 같이 링크를 걸어서 하면 되지요. 그렇게 해서 함께 이끌어 나가면 더욱 더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충남학 부분에서도 1개 대학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충남학은 외지에서 충남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충남에 대한 역사와 인식을 좀 더 높여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천안의 단국대학교 같은 데는 빠져있네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준비가 안 된 것으로, 금년에도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단국대학교에 천안학은 들어가 있지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사실 천안학보다는 충남학을 먼저 넣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사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이 충남학에 학점을 주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들으려고 하겠지요. 그런 부분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해교육에 대한 말씀도 위원님들이 해 주셨는데 교육청에서도 문해교육을 하고 있지요?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숫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개 시·군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런 것이 이원화, 삼원화 되고, 어떻게 보면 예산효과가 가성비로 따지자면 아주 형편없는 거지요. 하나의 생색내기로 하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일원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나는 참 어떨 때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정말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동안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호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성호 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죠.
성호
박성호평생교육진흥원장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오늘 주신 고견과 지적에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들은 하나하나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평생교육 실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호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