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찬종 의원 발언
맹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병훈 실장님을 비롯한 재난안전실 공무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제는 경북 포항에서 2시 30분경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4시 50분경에는 규모 4.6의 지진이 이어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진이 있었으며 우리 지역에서도 흔들림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이 무너지고 차량이 파손되는 등 1,300여 건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5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목적은 관련 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병훈 재난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충청남도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맹정호위원장
앉아주세요.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유병훈입니다. 2017년도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재난안전실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찬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이진수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남상화 하천안전과장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7일까지 퇴직예정자 미래설계과정 입교 관계로 11월 6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재난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은 2015년 6월 신설된 이래 도민의 안전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안전충남비전 선포 원년으로 세부시책을 구체화하여 미래의 꿈과 철학이 담긴 안전충남 2050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모든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도민의 안전욕구를 채우는 데는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계획한 일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어제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관련 우리 도 대응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궁금한 거나 이따 질의시간에 하는 걸로.
맹정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러면 실장님, 지진 관련 보고는 서면으로 저희가 받은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그리고 충남도의 지진대책과 관련해서는 감사 시 질의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그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서천 출신 조이환 위원입니다. 유병훈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서 8쪽에 안전한 하천정비 및 관리에서 보면 쭉 사업현황이 있는데 동료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보면 개괄적인 것만 나와 있어서, 1번에 보면 하천 기본계획 수립 지방하천 492개소, 2번 재해예방 지방하천 정비 지방하천 65개소, 3번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이건 너무 많겠다. 이건 빼고, 그다음에 4번 안전한 하천 유지·관리 500개 하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2017년도 자연재해위험지구 19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 3년간 자연재해위험지구 추진현황을 시·군별로 상세하게 빼줘 봐요.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요구하실 자료 없습니까?
광섭
정광섭위원
없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실장님, 조이환 위원님하고 유찬종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내용들이 많기는 하지만 서둘러 자료를 만드셔서 행감 중이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어제 포항에 지진이 발생해서 나라가 어수선한데 충남도 과거에 보면 홍성·금산·논산·공주에 지진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충남도 역시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서 5쪽에 보면 지역 맞춤형 지진 방재대책 수립에서 네 번째 지진대피 및 이재민 구호대피소 지정확대 5월 기준으로 기존 56개소에서 455개소를 추가 지정해서 현재 511개소가 확보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행정에서 하는 일이 각 시·군에 시달을 해서 그쪽에서 올라온 보고 자료를 집계해서 나왔을 거예요, 이 수치가. 그런데 지진이 나서 다른 외국 같은 경우도 보면 피해지역이 방대하잖아요. 실내 대피소가 있을 것이고 실외 대피소가 있을 텐데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물어볼 수는 없고, 455개소를 급격하게 추가로 지정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귀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서의 어떤 적합성 정도가 부족한 곳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충청남도 내에서는 가장 상위기관인 도 차원에서는 적합성 여부 확인 작업을 어떤 형식으로 해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저희 도에서는 기존 대피시설이 56개소라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진대피시설을 511개소로 확충하면서 도에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시·군과 합동으로 같이 지정할 적에 점검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진대피소는 일반 민방공 대피시설과 같지 않아서 이 대피소는 개활지로만 합니다. 시설 내에는 지진대피소를 설치 않습니다. 학교운동장이 한 480개소, 공설운동장이 20개소, 공원이 10개소 등 주로 건물이 없는 공터지역 중심으로 저희가 지정하고 현재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서울 송파구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을 잘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만약에 발생했을 때 ‘아, 저쪽이 지진 대피소구나’라는 것을 쉬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저는 지금 보지를 못 한 것 같아서 현장을 쭉 했더라면 지금 511개소에 지진대피소를 안내하는 이런 표지판들이 다 설치됐나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지금 설치 중에 있어요, 금년도에 추가 지정함으로써.
조이환위원
그 예산은 다 확보, 2018년도 예산에 올렸습니까?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산은 주로 지금…….
조이환위원
예산이 소요될 것 아니에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그 관계로 해서 설치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년에 재해구호기금으로 한 1억 9,600만 원을 저희들이 배정을 했고요, 특별교부세로 한 9,000만 원 하고, 시·군비에서 한 2억 원 정도를 확보해가지고 보통 하나 설치하는데 한 8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피소 모형까지 안내해서 공문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갖고 계시니까 현재 진척률은 몇 %나 돼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진척률은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후약방문의 경우가 많은데 잘해서 충남도민이 지진이 발생해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조이환위원
그리고 6쪽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과거 재난안전실 업무보고라든가 행감 시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타인이 와서 나를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고발생 시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습득해서 내 스스로가 내 생명과 내 주변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습득하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 물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야 알고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스스로가 각종 자연재난과 어떤 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재난안전실에서는 계도하고 홍보를 하고 교육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제가 뭔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많잖아요. 관변단체, 새마을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의용소방대 등 아무튼 보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는 데도 융복합시대라고 해가지고 협업체제를 이루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재난대응 상호협력체계 구축이 제가 볼 때 비교적 흡족한데 이런 부분을 재난안전실에서 그 성격에 맞게 또 지역에 맞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선도적인 입장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지금 보면 없어요, 그렇지요? 혹시 만든 거 있습니까?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각 분야별 저희들이 매뉴얼은, 예를 들어서 화학재난 시, 지진재난 시 이런 종류별로 매뉴얼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다 점검하고 통폐합도 했고요. 지금 민관협력위원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4개 분과위원회가 적절하게 안 맞다 해서 수습·예방·자문분과 이렇게 분과위원회도 기능별로 재편 좀 했고요. 지금 특히 민간단체는 인명구조 실제훈련을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해병전우회라든가 아마추어 무선연맹 이런 데하고 민관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제가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가 소방본부도 저희들 관련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요즘 소방청이 신설됐지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래서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119로 전화를 해가지고 주로 소방서에 도움 요청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재난안전실이 새로 만들어진 부서 아니에요. 오늘 아침 뉴스 들으니까 이번 지진 대응하는 속도가 상당히 빨랐다 아주 칭찬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소방본부 인력이 그렇게 정원 대비 현원이 다 차 있는 것도 아닌데 그쪽에 너무 업무가 몰려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재난안전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한번 분산시킬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 각자가 각자의 처소에서 이런 예기치 않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지자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 일환으로 저희들이 지난달에는 소방본부하고 재난안전실이 같이 공주산성공원 화재사고에 대한 대응을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의 의제를 가지고 저희가 대회의실에서 팀장급 이상 전원이 모여가지고 역할분담하고 미비점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을 도출해 냈고요. 앞으로는 모든 사고현장이 시·군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군 소방서장과 시·군 부단체장, 재난안전실 같이 워크숍을 해가지고 가상시나리오 의제를 주고 문제점을 도출해 내는 그런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확대해나가려고 합니다.
조이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실장님! 나름대로 고생도 많이 하고 지진 때문에 긴박하게 보고도 했을 텐데, 보고서 5쪽 보면 재난대응 표준화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4억이지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유찬종위원
도에서 매뉴얼도 있고 행자부 매뉴얼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지침이.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굳이 4억을 써서 아산하고 청양을 한 이유가 뭐예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관별로 중앙과 도 단위의 표준 매뉴얼이 있는데 구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교부세를 각각 2억씩 지원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시 단위 특성이 다르고 군 단위 특성이 달라서 시 단위에서 1개소, 군 단위에서 1개소 해서 4개 시·군이 응모를 했는데 매뉴얼 방향성이라든가 부합되는 부분이 제일 적정하다고 해서 아산하고 청양이 대상지로 선정돼서 특별교부세 전액 국비로 2억씩 받아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어요? 각 2억씩 줬을 거 아니에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2억씩 줘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국민안전처, 지금 행안부에서 전문가들이 수시로 와가지고 매뉴얼을 작성하는 과정서부터 현장상황에 맞는 것을 컨설팅해 주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우리 도에서는 잘 모르고 있네?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도에서도 그 진행상황 보고를 같이 하거든요. 그때는 저희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유찬종위원
그래서 지방에서 매뉴얼을 가지면 중복되지 않나? 행자부, 도 매뉴얼, 시·군 매뉴얼 가지고 하려면.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그러니까 표준 매뉴얼은 똑같은데 현장특성이 지역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유찬종위원
아직 결론 나온 건 없지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유찬종위원
이제 11월 달인데 아직 완성품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매뉴얼 자체가.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아직 그 결과가 나온 게 없다?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내년 상반기 정도면 아마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합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시·군에 이런 매뉴얼 가지고 자꾸 추진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일단은 도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그 모델을 가지고 각 나머지 시·군에 보급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 특성을 반영해서 좀 더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시·군 단위도 추진해야 되겠지요.
유찬종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시·군에 2억씩 들어간다면, 천안시 같은 경우는 시가 크니까 금액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2개 시·군이 지금 매뉴얼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고 추진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조건 추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이것을 잘해서 중복되지 않는 편에서 나와야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청양 같은 데는 산간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을 짜고, 아산 같은 데는 신도시화가 자꾸 되잖아요, 지역이 자꾸 넓어지고. 그런 매뉴얼이 다른 지역의 특성하고 다 다르잖아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그것을 확실히 정확하게 매뉴얼을 짜서 실험한 다음에 우리가 진짜 이게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화재도 있지만 지진이나 그런 게 많이 걱정되잖아요. 우리 한반도에도 지진이 안정권이 아니다, 그런 자꾸 유선이나 텔레비전에서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많이 나오더구만. 충남에도 거기에 부응하고, 지금 홍성에도 우리가 한번 그런 경험을 쌓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 신규사업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해서 10억하고, 종합용역비 1억이에요. 10억하고 1억 예산을 저희가 줬어요. 이 예산 집행한 거 한번 설명 좀 해 줘 봐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지금 용역비 1억은 그동안 저희가 직제개편을 하면서 기술용역을 처음에 수립했다가 추경에 학술용어로 돌렸어요. 기술과 학술부분을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충남연구원이 지역특성은 잘 알지만 지진 쪽에는 좀 취약하기 때문에 한국지진공학회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한 9,200만 원에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세 번 유찰이 됐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현재 금년 착수 보고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우리 도내의 지진 취약지역이 어떻다는 지진도면도 그리고 또 사업 우선순위 투자계획을 공공시설이라든가 투자 우선순위가 어딘가 방향성을 잡으려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56억을 지진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억이라든가 나머지 성능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일단은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지방도의 교량 같은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통행량이 많고 내진설계 과정에서 등급이 아주 나쁘다든가 하면 우선순위를 그쪽부터 예산을 신규사업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지진공학회에다 위탁한 건 시기가 언제예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지난주에 저희들이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이게 충남연구원에다가 주려고 보니까 거기에는 안 맞겠다, 타당이 안 맞아서 이쪽으로 준 거 아닙니까?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지진공학회하고 충남연구원하고 컨소시엄 해서.
유찬종위원
컨소시엄이에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유찬종위원
원래는 그러면 충남연구원에다가 줬는데 거기서 못하니까 그쪽으로 위탁한 거네?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주계약자는 한국지진공학회가.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비가 적다고, 전국 시·도 단위 중에는 서울시가 현재 처음으로 지진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것도 한국지진공학회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남까지 와서 금액이 너무 적다고 자꾸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인들 스스로도 지진공학회로서의 어떠한 의무감 때문에 한 번 해 보겠다라고 나중에 저희들이 설득해서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결과는 준 지 며칠 안 됐으면 내년도에 결과보고서에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내년 상반기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왜 이렇게 일 추진이 늦습니까? 본예산인데, 그러면 작년에 예산 세워서 올해 추진했는데 10개월이라는 시간을 뭐 했느냐는 얘기지.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처음에 실무적으로 판단이 좀 미흡했습니다. 기술용역으로 세웠다가 용도를 변경하는 바람에 한 6개월 상반기를 보내고 추경에 변경하다 보니까 더 그랬습니다.
유찬종위원
직원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그런 부족한 점 앞으로…….
유찬종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 말고 10억에 대한 것은 보강을 어디다 했어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10억 보강이요?
유찬종위원
예.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지금 내진보강이 일반예산 10억 중에는 공주지소의 관할인 신흥교하고 영목교 등 이쪽에…….
유찬종위원
어디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신흥교.
유찬종위원
신흥교하고, 영목교?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25개소에 대한 성능평가를 했고요. 보강 상황은 신흥교, 남원포교, 홍성소방서 3개 기관에 대해서 기능보강을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기능보강을 하려면 내진설계라든가 무슨 조사를 하고 나서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정밀진단을 반드시 하고 나서…….
유찬종위원
진단을 그러면 언제 받은 거예요? 미리 예산 서기 전에 진단을 받아서 이 예산을 집행했는지, 아니면 예산을 세워놓고 진단해서 돈을 줬는지, 그 둘 중에 하나 설명해 줘 봐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이 사업은 그동안 등급수가 내진보강 대상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사업을 한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성능평가만 했습니다. 지진보강 사업은 기존에 내진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비는 투입을 한 거고요.
유찬종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게 처음에 설명할 때하고 지금하고 안 맞는 얘기란 얘기예요. 처음에 10억 쓸 때 예산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이것을 재난 중심적으로 어디 보강한다든가 뭐를 한다고 해서 10억을 저희가 세워줬는데 그 목적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안 맞는다 이거예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유찬종위원
10억을 세워놓으니까 당장 쓸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변칙으로 쓴 거 아니냐는 얘기야. 처음에 설명할 때는 그렇게, 작년 연말에 예산 심의할 때는 말씀을 그렇게 안 했단 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잖아요? 처음에 설명한 것하고 지금 쓴 예산하고는, 그러면 세 군데 10억을 분산해서 그 내용 좀 줘 봐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내용을…….
유찬종위원
돈 쓴 거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 세워놓고 이게 지금 부합하다든가 예를 들어서 홍성소방서가……. 지금 어느 정도 내진보강을 하려면 보통 10억, 15억, 20억씩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쪼개서 배치해 놓고 예산을 집행한 것 아니냐? 처음에 설명하고 예산 세운 것하고는 설명이 안 맞다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위원님께서 지적말씀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일은 잘하시고 계신데 제가 그래서 의문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예산서를 볼 때 작년에도 이런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잘 썼나 안 썼나, 제대로 썼나. 그래서 저희가 논산소방서에 내진공사 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그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해서 “8억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1개소 하려면 10억씩 들어가는데 지금 실장님 설명한 것은 세 군데나 네 군데란 말이에요. 여러 군데다 돈을 분산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제대로 쓰여졌을지도 의문이 간단 말이에요. 왜? 제대로 검진도 않고 그냥 투자한 것 아니냐? 이게 좀 안 좋으니까 해달라고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한 것 아니냐.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사전 성능평가는 다 마치고 내진보강이 들어갑니다. 내진보강은 성능평가 진단…….
유찬종위원
성능평가 그쪽만 한 것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불합리하다고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성능평가를.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나머지 것도 다했고요, 지금 3개소만 보강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처음에 설명할 때 하고 지금 안 맞게 썼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신규사업을 좀 유난히 보고, 파악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지역안정지수 향상 방안 연구용역은 어디다 줬어요? 6,700만 원.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이것은 백석대학교가 입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이것은 또 언제 와요? 연구용역이 언제 끝나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이것은 연말 정도 되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간보고까지는 마쳤거든요.
유찬종위원
중간보고 나왔는데 어떤 결과예요? 실장님 느꼈을 때.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미비점이 많아가지고 보완 요구사항을 많이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거기에 대해서 걔네들이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중간설명에 대해서 우리는 못 들었으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대충 얘기 좀 해봐요. 어느 정도 느낀 게 보완점이 뭐고,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데 거기서 미비점을 충족시켜 주지 못한 것이 뭔지.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를 들면 분야별로 자살이라든가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네 가지 분야를 저희들이 했는데요. 이 분야에 대한 선행 연구자료에 대한 활용도가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각 시·군별 취약요인이라든가 특히 자살 같은 경우는 원인을 깊이 있게 분석한 부분이 미흡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노인사망자가 특히 충남 같은 경우는 매우 높은데 노인사망자들에 대한 그 원인분석이 철저히 돼야 되고, 그래야만 그에 따른 대책이 확실하게 할 수…….
유찬종위원
지금요 재난안전실의 지역안전지수 연구용역은 이것뿐이 아니라 문복위에서도 그 연구용역을 많이 합니다. 지금 성문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나는 우리가 그래도 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쪽이라는 평가로 보는데, 지금 보면 제가 문복위 있을 때도 이런 문제점을 많이 했거든요? 제기돼서 연구용역도 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너무 중복돼서 용역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충남안전지수라는 것은 모든 전체 분야에 타이틀만 있지 실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도에서 용역을 몇 번 준 거야.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그래서…….
유찬종위원
그래서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돈을 낭비하는가? 차라리 그런 데에서 자료를 얻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대응할 수 있고, 그렇게 결과를 받은 것에 대해서 하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몰라요, 실장님 나름대로 용역 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중복되지 않는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교통사고 충남이 1위예요. 지금 교통사고 줄이려고 경찰청이나 모든 분야에서 다들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제일 꼴찌로 가고 있어요, 자살률도 1등이고. 충남이 자살률도 1등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재난안전실에서 다른 실·국하고 어느 정도 그런 것에 대해서 대응을 자료를 수집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표를 갖는다든가 평가를 해서 가지고 간다든가 해야지 자꾸 그냥 돈의 낭비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면 안 된다, 내가 볼 때는. 실·국을 아예 통하지 않고 이런 것 용역을 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좀 해주시고요. 재난안전 공모사업은 시·군에 다 공모사업해서 배정해 줬지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민방위경보사업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7,344만 원인데, 이건 어디다 했어요? 우리 도에다가 쓴 거예요, 아니면 어디다 쓴 거예요? 예산서 79페이지인데 이게 신규사업이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연초에 내가 이걸 물어봤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위성통신 안테나요?
유찬종위원
민방위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저희 7층에 서버가 5년 넘어가지고 경보시설 단말기 전체 장비를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이런 것도 다 입찰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이 부분은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안전처로부터 전국 단위 경보통제시설은 지정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분야의 최고 전문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가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쪽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유찬종위원
하여간 지금 제일 민감한 게 지진이라든가 화재라든가 민방위라든가 재난안전실은 그거에 대한 대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수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사후에 대책 하지 말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홍보를, 내가 보니 그런 홍보가 별로 없어요. 재난안전실 업무추진 보고서를 보면 교육을 하는데 홍보한다는 게 별로 없어. 모든 사고는 예방으로부터 안 나오게 하면, 어쩔 수 없이 사고 나는 건 할 수 없겠지만, 천재지변에. 그렇지만 우리가 재해라든가, 하천관리라든가 하는 것도 꼭 수해 났을 때 가서 처방해서 돈 몇 백억씩 갖다 투자하는 것보다도 평상시 시·군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그리고 지금은 비가 와도 집중호우기 때문에 어디가 터질지를 몰라요, 사실. 그래서 제일 농민들이 피해가 많이 가는 데는 하우스단지 아닙니까, 그렇죠?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자수침을 하기 때문에. 암만 배수장이 있어도 거기까지 물이 갈 시간이 안 돼. 자기 자수침해 버려. 물 빠져나오는 데에서 큰 데 갈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안 돼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져봐야 하나 예방대책을 세워서 각 시·군하고 협의해서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여기에는 그럼 우리가 도에서, 아니면 국비를 얼마 더 받아서 조금씩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지금 CCTV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그렇죠? 지금 각 어느 마을에도 CCTV 없는 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도 앞으로는 무슨 펄이라든가 큰 평야라든가 어디에 CCTV로 해서 비가 얼마 정도가 더, 시·군에서 받지만 물 수치 그런 것도 체크를 해야 돼요. 앞으로 그런 체계로 나가야 하지 않느냐? 인공위성도 있지만 충남에서 그런 CCTV, 어느 지역 대표적인 평야 농업단지를, 아니면 하우스단지를 많이 한다든가, 특수작물 하는 데. 지금 유네스코 등재하면 거기에 대한 CCTV를 다 통제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재난안전실에서, 시·군에도 CCTV 상황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꼭 동네나 무슨 사건사고에 하지 말고 천재지변에, 폭우가 많이 왔다든가. 그럼 CCTV 보면 물 양이 얼마나 내려간다든가 그런 게 하천에 대해서 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현재 시·군에서도 재난위험취약시설에 대한 산간, 계곡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에도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사업 추진에 더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제 생각은 재난안전실에서 앞으로 우리가 다른 시·도에서 않는 것을 해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공사 사고 터져서 몇 백억 갖다 투자하는 것보다 예방, 어느 지역이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시·군하고 협의를 많이 해서 위험지역이 어디인지? 그런데 시·군에서는 뭐 하면 무조건 돈 달라, 공사한다고 달라지만 예방하고 홍보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실장님 나름대로 고생하고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그래도 충남도가 다른 시·도보다는 재난안전실 이런 건 잘하고 있다,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유념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유병훈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10만 도민 재난과 안전을 위해서 늘 열심히 작은 일까지 해 주시는 유병훈 실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재난안전실 날짜를 아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금요일 날까지 변방을 다니다가 오늘 본청 하면서, 어제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주로 위원님들께서 지진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고 계시네요. 아까 보고서 자료를 봐 주실래요? 3쪽인데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서 우리 도는 지금 내진대상이 89.292%에서 확보건축물 수가 22.077%예요. 좀 저조한 것이죠?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저조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이죠?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실질적으로 보면 금년 2월 3일 자로 2015년 기준보다 강화됐거든요. 2015년에는 3층 이상 500㎡ 이상에는 모든 내진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3일 자로는 2층 이상 500㎡ 이상이면 모든 내진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 강화 시점에서부터는 모든 설계승인이 시·군에서 다 적법여부를 따져서 되는데 기존 건물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현재 기준으로 전체 건축물을 다 보면 4.18%, 매우 낮고요. 일반 내진 기준 대상, 법규에 들어가 있는 2층 이상 500㎡는 24.7%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민간시설까지는 도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기 어렵고 민간시설은 특별법에 의해서 기존 시설에 내진설계를 하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를 100% 감면해 주고 신규시설은 50% 감면해 주거든요. 공공시설을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하여튼 쉽지 않은 문제죠.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 뒤쪽을 보면 도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이 44.5%예요. 작년에도 논산소방서를 가서 봤습니다만, 기술적으로 건물에 어떻게 내진설계를 하기는 한다고 그러는데 글쎄, 나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기 보면 다리 같은 경우도 내진설계를 해서 보강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인데 콘크리트를 빼 놓고 다리 같은 데도 어떻게 그걸 밑에다 받침을 하나 더 넣는 건지, 하여튼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는 대부분 지진이 나면 낡은 건물들이 더 피해가 크잖아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또 내구연한 얼추 된 것을 보강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이모저모로 아무리 봐도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건축하는 거야 아무런 문제없겠죠. 그동안에 있었던 부분들이 문제인데 어쨌든 그것도 보강은 해야죠.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진설계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건물들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2등급인데 2등급 같은 경우는 신축, 재건축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도로 같은 경우는 밑에 트러스트 받침 보에 있는 움직임을 어느 정도 갖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골조 부분이 낡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음새 부분을 다시 신규로 작업을 하거든요. 물론 상판은 콘크리트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고요. 그래서 도로도 보면 교각 밑에, 다리 밑에서 보면 좌로 움직이는 것, 우측으로 움직이는 것 그런 부분을 보강하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다리 밑에 보면 빔 같은 것 세워놓은 그런 것들이 내진보강 사업인가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그게 기존 숫자가 하중을 받기가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로 더 보강시키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요.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진 관련해서는 많이 말씀들을 해 주셨고, 저는 아쉽다면 가뭄도 재난이죠?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현재 가뭄은 재난에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안 되고 있어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다 다른 것들은 나오는데 가뭄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 있어서 어째 가뭄에 대해서는 책자에 안 나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태안지역 염전 피해 있을 적에도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면 도의회 관련해 가지고 “공주보 수문 개방 결정 철회 요구” 이런 부분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왜 여기서 다뤘나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일단 안전이라는 부분은 재난이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전반적인 것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요.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 전반적인 걸 다루다 보면 그런 부분도 다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총괄적인 부분은 각 파트별로, 실·국별로 업무분장이 돼 있는데 물 관리 관련해서는 4대강 사업도 환경부로 일단 수질 쪽 중점적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이관이 돼 있거든요. 도 같은 경우는 주로 환경국에서 하는데 전반적으로 일단 그게 어떠한 재난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안전 차원에서 다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소방도 굉장히 일하는 게 광범위해요. 그렇다 보면 안전도, 재난도 내가 볼 때는 굉장히 광범위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책자하고는 어떻게 보면 상관도 없는 부분이겠습니다만, 보령댐 같은 경우는 지금 저수율이 몇 %나 되고 있습니까?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지금 33% 정도.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도 그럼 부여에서 물.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도수를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도수하고 있나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계속 하고 있죠?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하고는 개통이 됐나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12월 달에 개통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원래 보령댐이 화력발전소에서 쓰려고 막았다는 게 맞나요, 만든 것이?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원래는 충남도가 처음 시작을 해 가지고요, 상수원 위주로 시작했던 거죠.
광섭
정광섭위원
상수원 위주로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는 화력에서…….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당진 쪽에 공업용수로도 일부.
광섭
정광섭위원
화력에서 보령댐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상수원 뭐로 했다고 해서 둑을 넓히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던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예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그래서 그 물들이 다 화력발전소로 가고 있잖아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지금 원래 21만 5,000톤이 대상 지역이거든요, 8개 시·군. 그런데 서천은 1만 톤 정도를 용담댐으로 대체를 했고요, 당진지역 공업용수로 가는 1만 5,000톤은 광역상수도 있는 천안 북부지역 걸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 시·군 상수도용으로만 21만 5,000톤이 1일 나가고 있습니다. 금강 도수로에서 뿜어 올리는 게 최대 11만 5,000톤인데 최대용량은 않고 6,000∼7,00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태안화력도, 서부발전도 그곳 물을 쓰고 있어요, 거기 물 쓰고 있고. 보령화력도 거기 물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보령탄광 지하수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해요. 얘기 들어보셨어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지하수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탄광 지하에서 나오는 물들이.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물들이 고여 있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거기에는 광물질, 중금속 부분이 있어서 사용하려면 별도 정밀진단이라든가 해야 하기 때문에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광섭
정광섭위원
식수로 사용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물들을 냉각수로는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물들을, 예를 들어서 보령댐에서 중부화력 같은 경우 냉각수로 그 물을 끌어다 쓰면, 어쨌든 지금 부여에서 물이 많은 돈을 들여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냉각수로 쓰는 물들을, 양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런 물들을 냉각수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대체를 한다면 그만큼 물 절약도 가능한 것이고,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볼 것 같거든요, 중부화력에서 쓰는 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 거기까지 파악 못하셨죠?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요. 그러시고, 어제 포항 지진 나면서 우리가 보면 대부분 외벽 때문에 사고가 더 커진 것 같더라고요, 외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그렇다면 앞으로 건축물도, 물론 우리나라는 사람이고 건축물이고 다 외모지상주의라 굉장히 외모에 많은 신경을 쓰는 부분들인데 골조를 빼고 외벽을 쌓다 보니 거기서 무너져 내린 것들이 차도 덮치고 높은 데서 떨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인데 건축법을 바꿔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특히 외벽 타일이라든가 지진 났을 적에는 유리가 있는 건물들은 대피하면서 치명적인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 저희들이 중앙부처 관계관들하고 간담회 시 그런 우려사항도 같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게 쉽게 될 부분은 아니고요. 요즘에 보면 원룸 같은 것 보시죠?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1층에 주차장을 놓고 위로 4층으로 원룸을 만들더라고요. 정원형을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가분수가 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도 기둥 몇 가닥 넣고서 위에는 4층까지 다 방을 만들어서 해 놨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지진에 안전한가? 요즘 신규로 아무리 내진보강 한다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견디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얼마 되지도 않은 기둥 몇 개 갖다 해 놓고서는 위에다 4층을 지어가지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각 실·국 회의 때도 말씀하실 테지만 그런 부분들도 서로 협조가 돼야 될 사항 아닌가?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통상 아파트도 보면 내력벽이 있고 일반 내부에서 조적해서 쌓아올리는 벽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베란다 넓힐 적에도 내력벽은 일체 못 건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물도 거의 90% 이상은 기본적으로 내력골조가 받치고 있고 옆에 물론 쌓아놓으면 그게 일정 부분 하중을 받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광섭
정광섭위원
괜찮은 거예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괜찮은 걸로.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요, 본 위원의 생각은 늘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제가 다음에 국토교통국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실장님도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조하고 외벽을 변색벽돌 같은 걸로 지금도 많이 쌓는 부분들 있어요. 어제 보니까 그런 걸로 해서 많이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저도 일반 내포지역 원주민 주택 보면 골조 교각만 있고 옆에 벽이 없다고 보면 불안한 부분은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내진을 감안해서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전낙운위원
예.
맹정호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천안에 비가 많이 왔었죠?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전낙운위원
피해 누계를 얼마로 했어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총 누계가 이백…….
전낙운위원
천안지역만.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224억이요.
전낙운위원
복구비는 얼마 투입되고 있어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7월 피해 중의 거의가 천안지역인데 720억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피해액 대비해서 3배 정도 예산이 투입된다?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내가 재난안전실의 위상을 놓고 보면 각 부서가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자기 고유의 기능을 작동해서 하고 있는데 재난안전실은 거기에다 모자 하나 더 씌워놓은 꼴이 돼 있지 않느냐? 뭔 서류 내라, 현황 내라, 제출해라. 그러니까 시·군으로 보면, 말하자면 국토교통국으로도 내고 이렇게 했는데 또 재난안전실로 보고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괜히 상급부서만 하나 더 늘어나는 꼴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재난안전실의 위상이 뭐냐 이거예요,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일반 평상시 업무에 있어서는 소관별로 실·국에서 기능을 담당하고요. 특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통제관도 일단 도 단위는 실·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재난안전실은 일반사고가 재난으로 확대됐을 시에는 어느 한 부서가 그 기능을 커버하기가 어렵고 또 지자체 자체로만 대응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경찰병력이라든가 군 병력, 아니면 한전이라든가…….
전낙운위원
그러면 지금 복구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어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226개소 사업장 중에서 51개소는 준공이 돼 있고요, 계약 중에 있는 게 54개소, 실시설계…….
전낙운위원
여태 계약이 안 된 데도 있어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왜냐하면 사전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설계도 아직 안 끝났다?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연내 계약 체결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전낙운위원
그럼 내년 6월 이전에 준공을 못하는 현장도 몇 개 되겠네, 전망으로 미루어볼 때?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지방하천 보수정비사업 차원에서 하는 게 서원천하고 광기천이거든요. 그 사업은 근본적으로 군데군데 둑이 터지고 했더라도 제방 하천정비를 다시 전체를 하거든요. 2개의 하천 외에 나머지는 6월 우기 전에는 다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을 국토교통국이니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제 역할을 하고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재난안전실이라는 게 자꾸 현황만 요구하고 아무 역할, 기능이 미치는 바가 없다. 이것 내가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이러면 해체돼야 될 부서 아니냐? 뭔가 재난에 여러분들이 고유기능을 찾아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딱히 뭐라고 나한테 설명해 봐요. 재난안전실이 이런 천안 같은 경우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또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같은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을 저한테 설명해 보라고, 이해를 시켜보라고.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이번 천안 호우피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재난안전실에서 피해 산정이라든가 현장 실사하는데 천안시하고 저희가 같이 지원을 해 가지고 함께 조사를 했고 피해 산정하는데도 함께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능복구사업을 개선복구로 해서 사업비를 완벽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낙운위원
여기 토목직이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건축직이나?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천안전과 같은 경우는, 하천 전담부서는 거의가 다 토목직입니다.
전낙운위원
하천안전과가 있지.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천 전담은 그쪽이거든요. 특히 자연재해, 호우 같은 경우, 풍수해는 저희 재난안전실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일단 화학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환경녹지국이고요, 그 업무영역이 있고 저희들 업무영역이 풍수해는 재난안전실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현장을 직접 전담을 한다?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국토교통국은 뭐 해?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국토교통국은 도로, 건축물 이쪽이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하천은 거기서 안 해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하천은 안 합니다.
전낙운위원
하천은 여기서 전담을 한다?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하천안전과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국토교통국은 도로하고 구조물?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건축물 이런 것, 도시계획.
전낙운위원
그러면 올해 이렇게 천안이 피해를 입었는데, 재난안전실장을 제가 현장으로 오시라 해 가지고 논산시 은진면에 휴일 날 왔었잖아요. 내년도에는 전환되잖아,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읍·면·동으로.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일부 그 기준치에 도달하면 거기도 같이 포함시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은진 같은 경우는 충분히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으로 선포될 수 있는 규모가 됐다 이거야. 그런데 올해까지는 논산시 전체로 봐야 되니까 안 됐다 이거지. 안 되고 그냥 유야무야 끝나고 피해 받은 사람만 불쌍하게 됐는데 그럼 그에 따라서 내년도 준비는 뭐 했어요? 뭘 분석해서 뭘 어떻게 해 놨어요, 읍·면·동에 대해서?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풍수해 같은 경우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국비나 지방비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위로조로 100만 원 정도 주고 근본적으로 그 대응으로는 풍수해보험이고 농작물 재해대책보험으로 대응하도록 돼 있거든요.
전낙운위원
내가 올해 이런 걸 겪으면서 내년도에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데 저 하부에 있는 현장행정을 하는 읍·면·동 관계자들이 어리바리하고 버벅대고 있으면 당연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국비로, 도비로 복구해서 항구적인 재난지역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멍청한 것들이 현장에 대해서 그런 마인드가 모자라서 그냥 지나갔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삶의 현장에서 도민들이 받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읍·면·동이 이런 경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건이 충족된다 하는 것을 명확한 매뉴얼이나 정리해서 내려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부시스템이 바뀌었다 그러면 바뀐 걸로 끝내지 말고.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금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도, 시·군 재난안전정책조정회의를 해서 시·군 관계자들하고 같이 분기별로 1회씩…….
전낙운위원
빨리 해야 돼. 왜냐하면 겨울철에 폭설 오면 하우스 주저앉고 이러잖아. 요새 농촌경제를 하우스가 차지하는 것이 광범위하다 이거야. 그러면 저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 특별재난인지. 그럼 언론에서 이제 앞서나가는 거야. 읍·면·동별로 한다니까 너희 읍, 너희 면, 너희 동 특별재난으로 선포될 것이다 해 가지고 국민들 마음을 들뜨게 해 놓고서 나중에는 개뿔이나 아무것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나.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지난번 구 국민안전처, 지금 행안부인데요. 행안부에서 그 제도를 시행령이라든가 이것을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개선하겠다 했는데 확정 공포는 아직 안 된 상태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번 천안 같은 경우도 피해가 많이 나면 일단 읍·면·동이나 실무 담당 공무원들이 NDMS에 다 입력을 하면 그 입력이 총괄 집계돼서 이쪽이 특별재난지역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NDMS 입력하는 과정에서도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오랫동안 전담하고 경험 있던 직원들 8명을 파견해서…….
전낙운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가 하천재난에 대해서, 자연재해에 대해서 제 역할을 했다고 일정 부분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읍·면·동이 내년도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대상으로 세분화됐을 때 아직 정부에서 이에 따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훈령이나 내려온 바가 없어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풍수해,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읍·면·동까지 해서 관계자 합동교육, 워크숍을 했거든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관련 법규개정이라든가 대응요령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차질 없도록 하는 게 아니라 정부부처 일하는 것도 영 마음에 안 드네. 그렇게 대통령이 지시를 했으면 공무원들이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고 이런 것은 계절적으로 빨리 내려줘야 올 겨울부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 그런 때 야근하라고 야근수당 주는 거지 공무원 수당 올려주기 위해서 야근수당 주는 게 아니잖아. 하여튼 그러한 측면은 국민 실생활하고 아주 민첩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도 좀 치밀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 그다음 작년도에 조류독감, 올 봄에 조류독감에서 얻은 교훈은 뭐예요? 농정국이나 축산과가 보는 조류독감의 재해통제 문제도 있지만 재난안전실도 그것을 통제했으니까 재난안전실에서 보는 문제점은 뭐냐 이거예요. 그런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일단 전담부서는 농정국 축산과가 전담부서가 되고, 통제관도 일단 농정국장이 되고요. 저희들은 관련돼서 같이 협업하는 그런 조정지원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석회의라든가 아니면 농정국 차원에서 현장점검 인력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반 편성을 같이 해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전낙운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떠나서 어떤 중요한 임무, 일 이런 것이 끝나면 백서는 못 하더라도 정리해 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조류독감으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작년 겨울서부터 올봄까지. 이게 꺼져 가면 또 살아나고, 꺼져 가면 또 살아나고……. 꺼진 불에서 다시 불씨가 살듯이 조류독감이 그랬거든. 올해라고 그냥 지나가겠는가? 특히 충남은 전국적으로 발생빈도에 비해서 조류독감의 발생빈도가 높아요. 철새가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조류독감의 질병이 상재화 돼 있어서 그런 건지 난 모르겠어. 그렇지만 조류독감도 문제가 있다, 처방에. 예를 들면 내가 논산시 관내 방역하는 데를 갔어, 또 방역대상 차량을 끌고 다니는 사람을 내가 만났어. 물어봤어,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사료 싣고 다니는 사람들. 또는 방역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사료를 싣고 전라북도에서 온다고. 전라북도에서 오면 도 경계선인 연무·강경에서 사료를 주고 자기들은 내려가야 되는데 조류독감 방역하는 데가 논산 시내 이쪽에 있거든, 부적이라는데. 그러니 거기까지 와서 방역을 하고 또 가서 연무대에다, 강경 쪽에다 주고 전라북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고 있더라고, 참 한심하지. 사료를 싣고 한 20㎞ 더 와가지고 방역을 하고 다시 내려가면서 주고 가는 거예요. 무지하게 불편하지. 나중에는 전라도까지 방역검역소가 설치되니까 전라북도에서 해가지고 와서 그냥 주고 가더만. 그래서 주민편의 입장에서 전라북도하고 경계선상에 조류독감이 생겼으면 얼른 도 경계선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충청도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이 전라도로 내려가지 않고, 군산에서도 그랬으니까, 서천·군산에서도. 전라도에서 발생한 것이 위로 안 올라오도록 도 경계선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 축산과 직원이 그러더라고 3,000만 원인가 든데. 임시 하는데 그리고 한 달 운영하는데 얼마 들고. 그러니까 돈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무리 들어도 5,000만 원도 안 들어요, 한 달 운영하는데. 그런데 조류독감이 한번 건너뛰잖아, 도를 건너뛰면 1∼2억은 애들 비스킷 값이더만. 그렇게 마인드가 없더라고, 마인드가. 책임도 못 지면서. 양계나 닭이나 오리 키우는 사람들은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싹 살처분하고 이러면 피눈물을 흘리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그 와중에도 재미를 또 본다고 흥이 나더라고, 특정인들은. 그렇지만 통상은 살처분 되면 100% 보전이 안 되고, 다 외상으로 받아서 자금회전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가 양계를 몇 만 마리를 합니다”, “몇 만 수 합니다” 그러지만 속 알갱이 까뒤집어 보면 다 빚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부자 없어요, 부자. 하림이나 몇몇 사람만 부자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임시로 비닐을 쳐놓고서 겨울철에 방역을 하니까 완전히 눈으로 뒤집어썼어. 범벅을 했어, 범벅을. 그래 가지고 새로 짓는데, 논산을 비롯해서 올해 새로 짓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 아직도 착공을 안 해. 이 사람들이 조류독감이 내일모레 오고 있는데 왜 여태 착공을 안 하나? 내가 논산 시의원이 아니라서 안 따지는 거예요. 그 지경이라니까, 그러니 행정이 뭐냐 이거예요? 우선순위를 당겨가지고 할 게 있고 늦춰서 할 게 있고, 필요하면 이월해서 할 게 있고 이런데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름철까지도 그것을 했는데 그냥 선풍기 1대 놓고 방역을 하는 거야. 그래서 논산 부적에 가면 소 장이 있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백서도 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축산과만 의견을 내지 말고 재난안전실도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축산과 업무보조만 하지 말고.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낙운위원
그래서 필요하면 일 끝났으면 문제점은 뭔가, 내년도에 조류독감이 왔을 때는 어떻게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느냐, 재해통제의 효율성을. 그러한 측면에서 교훈을 얻어 가지고 적응을 해야 충남 도정이 발전이 있는 것인지 생길 때마다 허둥대고서 생고생만 하고, 밤잠만 설치고, 상황실만 지키고 있으면 장땡이냐 이거야. 내가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망자수 줄이기 추진도 하시네. 안전충남 2050, 실천과 참여중심의 안전교육 및 문화 확산. 재난안전실이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는데 논산 연무읍에서는 추석연휴에 교통사고로 5명이 죽었어요. 참나, 어처구니가 없어! 왜 그러냐? 논산은 50만 이하 시 단위에서 뒤에서 1, 2, 3등을 다퉈, 교통안전문화 지수가. 충남도도 17등 아니면 16등이야, 교통안전 지수가. 그런데 이렇게 실천과 참여중심의 안전교육 및 문화 확산, 사망자수 줄이기 추진 이런 거 이렇게 장황하게 써놨는데 이게 말장난 아니냐, 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국토교통국 지적하면 “충남이 수도권 외곽에 있어 가지고 호남이나 경부에서 올라오는 차가 통행이 제일 많은 파이프라인이라서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개뿔이나 뭐? 내가 통행량을 비교해 보니까 충남이나 충북이나 거기가 거기에요. 내가 충청북도보다 충남을 통과하는 차량이 2배 많다, 3배 많다 그러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겠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1.5배 많더라고. 그래서 이러한 구호적인 일보다는 충남이 교통안전지수가 낮고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아요. 또 자살도 써 놨기도 했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실질적인 것을 실·국간에 잘 소통이 되고 정책이 환류되고 이러는 것이 시·군하고 도하고 정책과 소통이 잘되는 것도 중요하고 도민하고 도청하고 집행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과 국 간에도 의사소통이 잘돼서 교통문화, 교통안전지수 이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전낙운위원
다른 특별하게 재난안전실이라고 해서 뭘 요구한 것도 없잖아, 의견 낸 것도 없고. 담당과장 누구세요? 교통안전 분야, 겨울철 폭설대비.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폭설대비는 재난대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재난대응과장님 누구세요? 이리 나와 보세요.
맹정호위원장
이진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겨울철에 폭설에 대비해서 공주지소나 홍성지소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구간이 몇 개소예요?
진수
이진수재난대응과장
구간 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재난안전실이 맨 구호로 하고 숫자로 하지 실질적으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공주지소나 홍성지소가 특별히 위험지역이 있으면 그 동네주민들과 협약을 체결해서 트랙터에다가 눈을 밀 수 있는 것을 해가지고 겨울에 용역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들이 직접 장비도 운영하고.
진수
이진수재난대응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렇게 하는 것을 통계도 가지고 있고 폭설이 왔으면 현장에 가보고, 문제가 있으면 요구도 하고, 도지사한테 보고도 하고, 예산도 요구하고 이래야 일을 하는 거지 여기다 잔뜩 써놓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백 가지를 써놓은들. 이런 것은 일하는 게 아니다, 당신들이 여기다 써놨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폭설에 대비해서. 그래서 내가 오죽했으면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있을 때 시골길이 커브가 져서 돌아가는데 그게 산자락에 있어 가지고 겨울에 눈이 한번 오면 여기는 일주일 간다 이거야. 다른 데는 2∼3일이면 다 녹아버리는데.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이면 녹는 길을 똑같은 속도로 일주일이 걸리는 눈 녹은 대로 들어갔다가는 그건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차가 트위스트를 추는 거지. 어디로 가서 박을지 엎어질지 뒤집어질지 모르지. 그랬다고 브레이크를 밟아? 더 죽지 이제. 그래서 내가 그런 데는 일선 시·군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가지고 산주하고 협약을 해서 싹 이발하듯이, 바리깡으로 확 밀어제치듯이 하면 그나마 눈이 하루나 이틀이라도 빨리 녹아서 죽을 사람도 살릴 수가 있다, 그렇게 했는데 안 하더라고, 죽으라고 안 해. 그런 것도 중요한 수단이고 또 해야 될 일인데 안 하더라고. 나도 우리 관내에 어디가 그런지 하도 선거구를 돌아다녀서 잘 알아요. 여기는 겨울철에 특별히 조심해야 될 구역이다. 그런데 나같이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천양지차고, 아는 사람도 가끔 다른 생각하고 운전하다 보면 일 저지르는 거예요, 잘 아는 길도.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러한 측면에서 세심한 배려 좀 해주십사, 겨울철이 다가왔는데.
진수
이진수재난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가서 배우세요, 물어보세요. 수고하셨어요.
맹정호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위원
아니, 나 하나 더 있어요.
맹정호위원장
남으셨습니까?
전낙운위원
예.
맹정호위원장
그러면 이진수 과장님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왜 가뭄이 재난이 안 되는 거예요? 법이 그런 거예요, 대통령령이 그런 거예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대통령령.
전낙운위원
응? 법이 그런 거예요? 법이 재난의 자연재해 종류에 한발이니 가뭄이니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어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전낙운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태 이것이 또 반영이 안 됐다, 이거예요? 반영이 안 됐어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지금 농업재해대책법 있잖아요. 자연재난 기본법에는 안 들어가 있고 농업재해대책법에서 일정부분 농정파트 농림식품부에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정광섭 부위원장님! 서산·태안 국회의원 누구예요? 성 뭐시기 아니에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전낙운위원
그런 사람들이 발의해서 반영을 시켜야지 그러는 거 하라고 국회의원이지, 뭐 하러 그 동네에 살아. 제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가뭄도 엄청 큰 재난인데 그러면 올해 평년대비 강수량이 적다고 통계에 나와 있지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1,200㎜ 이상 충남도가 연평균 강우량인데 올해 한 1,000㎜가 약간 안 되게 지금 와 있지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860㎜인가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많이 왔습니다. 평년보다는 적고요.
전낙운위원
그러더라도 지금 가을가뭄이 계속되면 내년 봄에 또 영향이 있잖아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래서 금년 보령댐 같은 경우가 도수가 최대 8%까지 저수율이 떨어졌었거든요? 지금은…….
전낙운위원
그건 믿을 게 못 되더라고. 한 달만 가물어버리면 그냥 수십 퍼센트 쭉 빠져버리니까. 하루에 물 내려 보내면 하루에도 1 내지 2% 조그만 저수지는 3%씩 막 빠져나가니까 한 달 30일이면 90%가 빠져나간다고 보면 돼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대청댐도 평년보다 한 20% 정도가 지금 저수율이 높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저쪽 농정과에서 가뭄대비해서나 기후환경녹지과에서 식수, 농업용수 이런 각종 물종합대책과에서 다 수립했을 것 아니에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일단 단기적인 대책이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임해 저쪽 공단 해수담수화 사업이라든가…….
전낙운위원
당장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가뭄대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어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지금 일단 금년 연말에 예당저수지호가 공주보, 백제보에서 넘어올 수 있는 개통식이 가능하거든요.
전낙운위원
준공을 해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12월 말입니다.
전낙운위원
그건 대단위 사업이고 마을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관정이니 이런 사업들은 없어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관정 그런 사업은 특별교부세라든가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충분히 지원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사무실에서 볼 때는 충분하고 현장에 가면 늘 부족해. 그래요? 하여튼 가뭄으로 인해서 농민들은 벌써 걱정이에요. 벌써 걱정이고, 시골 나가면 관정사업을 올린 지가 언제인데 왜 이렇게 안 해 주냐고 하는 데가 많아.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가뭄도 재난안전실에서 농정국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하고 물 관리하는 기후환경녹지국하고도 협의해서 가뭄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벌써 싹수가 가뭄이 오려고 하고 있어, 기상의 싹수가.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정광섭 위원님! 제가 재난안전기본법상 폭염·염해 피해에 대해 착오 보고를, 자연재난에 가뭄이 포함되는 것으로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빨리하셔야 해.
전낙운위원
그러면 부위원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고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그것 잘 챙겨주세요. 가뭄대비 손 놓고 뒷짐 지고 있다가 일 터지고 나서 허둥대지 말고.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배도 고프고, 해야 되는데. 저는 농업용수가 부족한 군에 살다 보니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가뭄이 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 가뭄이 왔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물면 내년 농사 못 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기후환경녹지국이라고 했나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기후환경녹지국.
광섭
정광섭위원
거기서 물관리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 직접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되고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여기 보면 중앙일보 10일 자인데 이번에 4대강 보 수문 개방한다는 거 아시지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거기에 보면 금강도 포함되어 있어요. 공주보, 백제보, 세종보까지.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이번 보 수문 개방으로 인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수문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지면 금강과 영산강에서는 내년 영농철에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제가 올봄에도 공주보 20㎝ 내린 부분 때문에 5분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지금 일단은 4대강 사업에 14개 보를 1차적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일단 개방을 한다는데요. 겨울 동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 6월 달까지 모니터링 차원에서 일단은 개방을 단계적으로 해가면서 하천 보를 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금강 하천수위가 낮아지면 인근 지하수도 수위가 내려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근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이쪽도 영향이 올 거다라고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일주일 간격으로 일정 높이를 줄였다가 또 일주일 동안 모니터링을 해보고 또 줄이고 단계적으로…….
광섭
정광섭위원
실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마개 빠진 일들이에요. 정신이 500년 나간 놈들이지 그게, 이 가뭄에 충청북도나 경상남도, 전라도 같은 이런 데는 산이 높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제일 부러운 게 강원도를 가더라도 냇가에 물 흐르는 거 보면 제일 부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해안 쪽이 무슨 물 먹고 있습니까? 그나마 공주보에서 물 끌어다 안 먹고 보령댐에 물을 안 채웠으면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다행스러운 것은 보령댐 물은 금강 하구 둑을 막는 상류물로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제보나 공주보 수문하고 영향은 없습니다, 다행히. 물론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백제보 6㎞ 하류에서 하거든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 지역은 가뭄이 들어서 알다시피 염해피해도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물이 필요해요. 사실 우리 충남 지역은 어떻게 보면 그게 젖줄 아닙니까? 물 흐르는 데가 거기밖에 없잖아요. 거기밖에 없는데 그 물을……. 그래서 지금 20㎝ 낮춰가지고 효과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그런 것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하천 같은 데가, 예를 들어서 20㎝를 높였을 때는 여기까지 물이 찼는데 20㎝ 뺌으로써 물이 여기까지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모터를 설치해서 이렇게 물을 빼고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이 밑에까지 내려 와가지고 다시 전기 설치하고 모터를 설치해서 물을 끌어간다는 이런 부분들 그런 거 지천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몸으로 막아야 됩니다. 내가 23일 날 도정질문 하는데 이 부분 안 막으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앉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우려되는 부분을 저도 같이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보령댐 물은 금강하구 둑에서 그 물을 막는 것으로 영향이 오기 때문에 일단 보령댐은 영향권에서는 벗어나고요. 다만 백제보를 막은 물에서 예당호 저수지 물을 농업용수로 이번 12월부터 공급하는 부분은 수위가 1.8m가 돼야 되는데 일단 1m까지 뺐다가 농업용수 공급할 적에는 다시 1.8m 이상으로 높인다는 기본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주변에…….
광섭
정광섭위원
이렇게 계속 가물면…….
맹정호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지금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중인데요. 일단 가뭄대책과 관련되어서는 재난안전실도 도민들의 어려움을 담당하는 부서라 관련이 있고, 또 농정국의 업무도 일부 있고, 기후환경녹지국의 업무도 있기 때문에…….
광섭
정광섭위원
어차피 포괄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각 이렇게…….
맹정호위원장
그래서 정광섭 위원님! 이 문제는 이 정도 하시고 전체 도지사, 실·국장들 있는 자리에서 한번 논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회의 때라도 강력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저희도 그 언론발표 나오고 확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그러지 않아도 재난안전실 측면에서 그러한 문제점도 많이 제기하고요. 환경녹지국장하고 행정부지사 주제로 사전 대책회의도 한번 가졌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가뭄이 계속되면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 실·국이 모여서 가뭄대비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런 때 강력히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재난안전실장님! 정광섭 위원님이 어떤 취지로 이렇게 걱정의 말씀하시는지는 잘 이해하시지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맹정호위원장
하여튼 충남도가 충남지역의 수계를 연결하는 문제 그리고 충남 서북부지역 공업용수 해결을 위해서 해수담수화를 추진하는 문제 그리고 보령댐 수계 연계, 예당저수지 연계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정광섭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소상히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오늘 질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러시지요.
맹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남 15개 자치단체 중 천안·부여·청양·예산 4곳의 자치단체에서는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하지 않고 있네요? 실시하는 지역을 보면 민방위 대원들의 호응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전체 교육대상자 중에서 약 62% 정도가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제가 여러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동네는 새벽에 비상소집을 하는데 대개들 졸린 눈 비비면서 세수도 못 한 채 모자 눌러쓰고 이렇게 가서 사인하고 응소하고 돌아오는 시스템인데, 그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북 분단 상황에서 그리고 지진 등 각종 재난들이 많이 발생하는 추세로 봤을 때 응소해서 민방위 훈련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대원들의 생활불편을 덜어주고 형식적인 응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이버교육을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답없음」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도내 15개 시·군 중에 4개 시·군은 현재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차에서 4년 차는 교육이기 때문에 아니고 5년 차 비상소집을 대신해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5년 차 마지막 민방위 대원 가는 부분이고 해서 그런 부분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사이버교육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대개들 진행하나요,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이버교육을 맡아서 하나요?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기초자치단체.
맹정호위원장
시·군마다 차이 있는 것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의사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일단은 단점도 있어요. 실장님 말씀처럼 본인이 직접 교육을 이수했는지 확인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대원들의 양심을 믿는다고 보고요. 사실은 현장응소를 하더라도 아들 대신 아버지가 나가고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여성분들도 민방위 비상소집하면 나옵니다, 남편 대신. 그래서 실장님이 걱정하는 직접 교육에 참여하느냐의 문제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천수만 AB지구의 들이 넓어요. 그런데 영농철에는 영농기계로 인한 전복도 되고 사고도 많고 낚시철이면 거기 지리를 잘 모르는 분들이 한번 들어갔다가 해 떨어지면 찾아서 나오기 어려운데 사실은 거기가 내비게이션도 안 되고 이상하게 아무것도 안 돼서 만약 사고 신고를 하더라도 출동해서 사고위치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정광섭 위원님도 계신데 천수만 B지구도 마찬가지고 A지구도 마찬가지고 간척지 한가운데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내비게이션에 어떻게 입력되는 건지, 지번 등록을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응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쪽에 그런 것들을 보강하는 것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중앙부처하고 협의할 일이라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어떤 앱을 통하든, 아니면 내비게이션 장치를 통하든 한다면 건의하는 내용이라도 의견을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전달해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유병훈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병훈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감사종료
14시3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정주 국장님을 비롯한 해양수산국 공무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7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목적은 관련 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맹정호위원장
앉아주세요.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평소 늘 존경하는 맹정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해양수산국이 출범한 지 5년차가 됩니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연초에 목표했던 사업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마무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바다를 통한 성과 창출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해양건도 충남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낙춘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이명수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임민호 수산자원과장입니다. 김경환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오인선 수산산업과장은 미래설계과정 교육 입교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이환위원
서천 출신 조이환 위원입니다.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쪽에 보시면 저희 지역에서 물김 생산이 충남의 95% 생산되고 있는데 서천군 지역경제에 상당히 효자역할을 합니다. 지금 ‘우량 김 7년 연속 풍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데는 도에 있는 담당 실·국 직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이런 결과가 도출됐다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올해지요. 달걀에서 살충제가 검출 돼 가지고 된서리를 맞았잖아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김 생산과정에서 그럴 소지가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염산 사용하는 부분도 대체제를 개발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물김에서 마른김 생산하는 과정에 유해한 멸균처리가 완벽하게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멸균처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전체 생산공장에 보급할만한 것이 아직 도출되지 않았어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 보고들은 적 있습니까?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에 관련해서는 저번에 초매할 때도 현장에 들렸었고요. 그리고 유기산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어민들이 조금 의문도 있고, 다른 물질 대체를 국가에서 시급히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저희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물김을 마른김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오폐수의 처리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멸균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간기업들한테 다 맡겨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이환위원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살충제 달걀과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된서리 맞으니까.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이환위원
그래서 유비무환이라고 사전에, 짧은 기간인데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계시네. 알았어요.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는 7쪽 한번 봐 주시지요. 수산물 소비촉진과 수출증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이런 것들을 소비자 쪽으로 직접 가서 판매하는 로컬푸드 행사를 하더라고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대전에서 할 때 제가 가 봤습니다. 거기서 농산물보다도 수산물을 제가 보고 느낀 건데, 하나 제안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충청남도 안 지사님의 핵심정책이 뭐예요? 세 가지 중에서도 3농혁신이 가장 핵심 정책이지요. 그러면 그 정책을 실현하면서 추구할 바는 뭐냐면, 뭐니 뭐니 해도 생산자 농민과 어업인들의 호주머니가 두둑해져야 되지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러려면 일자리로 연결해서 고부가가치화 하고 소득창출로 연결을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이 좀……. 그것을 뭐라 그럴까? 실현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게 있었어요. 한 예를 들면 거기에 온 사람들을 유심히 봤어요. 서천의 꽃게가 괜찮습니다, 태안도 괜찮고. 몇 분이나 사가나 보니까 별로 안 사가. 음식점에서 해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먹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집에 가서 그걸 세척하고 게딱지를 열고 냄비 안에 넣기까지의 중간과정을 저 젊은 부부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생산지 어민들이 아니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라도 중간작업을 해서 진공포장 딱 해가지고 바로 그냥 냄비에 넣고 끓이기만 하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기왕 양념까지 덧붙여가지고 하면 더 좋겠지요. 요즈음 백화점 같은데 그렇게 된 것이 있더라고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로컬매장에서도 거기까지 했더라면 더 많은 판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어선 어업하시는 분들이 잡아오는 수산물을 거기서 활어로 판다든가 아무튼 미 가공 상태로 판매하는 수준으로 그쳐요. 그런데 제가 늘 그걸 많이 권장하거든요, 잘 실행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서천에 지금 박대가 유명하잖아요? 수산물 시장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낮 시간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앉아서 박대 껍질을 벗깁니다. 그것을 어디 자연마을 여자분들 많은 데에 공급해 주고 껍질을 벗겨서 그 동네에 건조할 수 시설 좀 해주고, 그다음에 냉동 창고 하나 해주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런 품목들이 지금 보면 아귀도 생물보다는 약간 반건조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우선 그쪽에 많이 나는 것만 얘기하면 아귀, 우럭 이런 것들을 그렇게 연계해서……. 그런데 그것이 그럴 겁니다. 지금 서천군 같은 경우는 그간은 김 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자부담 해가지고 혼자 100% 들여서 하기에는 부담이 가니까. 그런데 이제는 지원의 어떤 타깃을 변형해서 지역에서 나오는 수산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봐서 그것을 고부가가치화해서 소득을 증대하고 또 그 과정에서 1차에서 2차 산업으로 옮겨지니까 일자리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 감사합니다.
조이환위원
(웃으면서) 왜 그걸 안 채우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장내웃음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중간가공 이상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고부가가치를 올려야 된다는 거는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규모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실행에 못 옮긴 부분도 있고, 이것은 좀 더 저희가 어민들하고 또 관련되는 단체들하고 논의를 하고 수출기업이라든지 가공하시는 업체 사장님들하고도 논의를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조이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 하면 농사짓는 분들 참 고생하시지요. 그런데 수입농산물이 많다 보니까 가격경쟁력에서 이기지를 못해요. 쌀값 올해는 많이 인상됐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업이 지역경제에서 이바지하는 것보다 수산업이 상당히 서천 같은 경우는 이바지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해당 국장님께서 다양한 분야의 소득창출을 위한 도비라고 해봐야 늘 지원할 때보면 도비보다 군비가 더 많아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스타팅을 국비부터 시작해서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조이환위원
너무 많이 하면 잔소리 같으니까, 하나만 더 합시다. 지금 13쪽에 보시면 서천은 갯벌을 막아서 공단을 조성하려고 했던 것을 철회하고 ‘갯벌의 보존가치가 더 앞으로 소중하다, 부가가치가 더 높다’ 해서 서천 군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부 대안사업 3개를 받아들였거든요. 국립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 내륙산단 조성. 그렇다라고 하면 갯벌의 보존가치가 더 소중라고 했으니까 그 갯벌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미미해요. 지난번에도 언론에 보니까 ‘갯끈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이환위원
정낙춘 과장님이 인터뷰한 게 나와있더구만. 송림리 앞바다 그쪽에서 나왔지요?
낙춘
정낙춘해양정책과장
(증인석에서) 예, 좀 나왔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잠깐 나오시지요.
맹정호위원장
정낙춘 해양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이게 외래종 말하자면 바다에 서식하는 풀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낙춘
정낙춘해양정책과장
예.
조이환위원
다른 이름으로는 ‘영국갯끈풀’이라고도 한다는데 그때 같이 와서 방제작업도 했는데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황소개구리를 제가 연상해요. 그게 아마 자연 토종어류를 초토화시켰잖아요. 이게 그럴 수도 있다고 그더라고요. 갯벌을 초토화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초기에 발견해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나름대로 마련된 대책 같은 것 있으면 말씀해보시지요.
낙춘
정낙춘해양정책과장
저희가 갯끈풀 관련해서 해수부하고 저희 도가 같이 협업을 해서 그때 한번 가서 갯끈풀 제거작업도 했고, 갯끈풀이 지금 인천 쪽에 조금 발견이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아직은 그렇게 확대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충남도에도 서천 쪽에 조금 있었다 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수부하고 가서 제거작업을 했고요. 그것도 하여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분도 제거할 그런 계획이고, 아까 언뜻 황소개구리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 과에서 다음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YTN이라든지 여러 서천지역발전위원회하고 저희 도하고 서천군하고 해서 5개 기관·단체가 연합해서 2일 동안 황소개구리라든지 해양쓰레기 제거작업을 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아무튼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농수산국이었지요. 한 개 국에 같이 있다가 조금 밀리는 부분도 있었어요, 수산분야가 농업분야에 비해서.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해양수산국이 독립돼서 실시된 지가 오래 됐잖아요? 이제는 좀 더 규모 있게 자기역할을 제대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것은 리더인 국장님이 하기 여하에 따라 있다. 오늘 몇 가지 질의를 해봤는데 많이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염려는 덜 됩니다만, 열심히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고견 감사합니다.
맹정호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해양헬스케어 시범단지 조성사업 우리 태안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위원님께서 고생해 주신 덕택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또 아울러서 한국 전통어촌 보존·복원 조성사업도 꼭 좀 충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 아주 말씀을 잘 하셨어요, 구구절절이 보니까 많이 습득하신 것 같은데요. 7페이지 보면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어떻게 보면 수산세력도 우리가 전국에서 2위고, 귀어가구도 2위네요, 전국에서.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어촌이나 농촌이나 다 고령화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지금 세대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어르신들 고령화되신 분들이 아직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세대교체를 빨리 이루어서 이분들이 빨리 어촌계에 가입이 돼야 되는데 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만, 귀농하시는 분들이야 논을 임대하든 하우스를 하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귀어하는 분들은 바닷가에서 진짜 어촌계에 가입 안 하면 거기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든지 진입장벽 완화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자기 친족들 같은 경우나 아들들은 가능한데 밖에서 오신 분들은 전혀 어떻게 안 돼.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알고 계시니 그런 부분들은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 그리고 8페이지 어촌경제 활력 증진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인데 어촌 6차 산업화를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에서 6차 산업 말씀하셨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이론적으로 나오는 것은 다 좋고, 한데 실제적으로 모든 가공·판매 시설이라든지 6차 산업이 준공되면 그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평소 위원님께서 그 부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말씀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정책대안도 제시해 주셨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실제 보면 6차 산업 하면 1, 2, 3해서 6인데 2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을 보면 실제로 1차와 3차를 결합해서 4차를 가고, 2차는 전문적인 노하우나 여러 가지 유통에 대한 기법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어민들이 직접 2차 산업을 하시는 경우는 선진국 사례도 제가 살펴봤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어느 누군가는 2차를 담당해야 되는데 그 담당하는 주체가 어민이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조금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를 어민들께서 생산만 열심히 해서 좋은 것을 생산해 놓으면 나머지 가공하고 유통하는 것은 다른 주최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플러스를 다 해가지고 6차 산업으로 가서 준공까지 해주고 있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돈만 투자해 놓고 유야무야 그냥 유명무실화되는 부분도 많다 이 말이지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서 그게 안 되면 거기에 돈 투입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환수조치 한다든지 아니 뭔가 돼야지 그냥 준공만 떨어뜨려 놓고서 안 된다고 하면 돈만 없어지고 마는 거 아닙니까?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시고 9쪽 상단을 보면 이번에 어업지도선 대체건조해서 승무원 6명을 증원한다고 그랬어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우리가 관리소하고 연구소하고 통합하면서 이번에 수산자원연구소인가요, 거기를 가서 보니까 3명이 부족하더라고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광섭
정광섭위원
기존 통폐합하기 전 인원보다 3명이 부족했어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관리인력 감축이라고 그래서 줄인 건데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통폐합할 때 김돈곤 자치국장하고 거기는 4급만 빼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해 주겠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됐었는데, 그것도 거기서도 3명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고 지금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수산세력이 전국 2위라면서도 수산공직자들 인원이 전라북도만도 못하고 강원도만도 못해요. 그런데 거기도 3명이 부족하고, 여기도 6명이 증원한다는데 가능해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이것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정원을 받아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가능하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정원을 받았다면 다행입니다만, 수산자원연구소 3명도 원래대로 5급, 4급 빼고 나머지 인원은 빨리 충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14쪽에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발전적 지속 추진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해양쓰레기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4면, 3면이 다 바다이다 보니까 해양쓰레기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해양쓰레기를 물론 치운다고 하더라도 수거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자치단체에서도 수거를 안 해 가고, 그래가지고 보면 안타깝게도 포크레인 갖다가 땅에다 묻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치운다고 보면 치하할 일이 없는 거지요? 다시 모래사장에 묻을 것 같으면 치우나마나지요. 일시적으로 보기만 깨끗할 뿐이지 파도 한번 치고 세게 태풍이 불면 다시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폐그물이라든지 폐어망 같은 것들을 수협에서 일부는 수거를 하는데 그것을 갖다 적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적치장이 없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임시 적치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죠, 임시 적치장도 없고 또 대부분 어쨌든 항에 매립을 해서 만들어놓으면 어촌계 같은 데서 무슨 활어회판장, 위판장 같은 것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촌계에다 굉장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렵게 매립을 해 가지고 보면 어촌계들 활어위판장, 특산물코너 같은 것 만들어서 해 주다 보니 실제적으로 어민들의 어구적치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타깝고 또 가지고 와도 놓을 데가 없으니까 어민들이 그것을 바다에다 그냥 쳐놓고 있어요. 큰 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다란 배들도 그물들을 안 가지고 오고 바다에다 쳐놓고 오다 보니까 그물들이 그 안에서 떠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고기들이 다니면서 그물에 걸려 죽고 또 그물은 그물끼리 뭉쳐가지고 큰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어민들 교육이라든지 행사장에 가서 “어민들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 스스로들 바다를 망치고 있다라고, 표는 먹고 살지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교육을 통해서 어민들 어떻게 의식개혁을 시켜야 되는데 그 양반들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모두에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어쨌든 육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60%고 해양 쪽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게 40% 정도 된다고 통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다에서 생기는 쓰레기의 대부분이 어구나 그물 같은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인데 폐유의 경우를 예로 들면 예전에 폐유를 바다에 버리는 경우도 꽤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은 없습니다, 다 수거해 가기 때문에.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지금은 판매한 것하고 반납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줄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향후에 폐유처럼 어구의 경우에도 추적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교육 문제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교육도 중요한데 제일 큰 부분이 어민들께서 생업에 종사하시다 보니까 바다에 계시는 분들이라 교육 참여하기가 어렵고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겨울철에는 어한기기 때문에 대부분 교육을 해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영농교육 같은 경우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농업인들이 많이 옵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어민들은 잘 안 오십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오면 뭔가 한 가지씩 얻어가고 새로운 정보를 얻어가니까 오는데, 어업인 교육 같은 경우는 뭔가 와서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해서 본 위원이 금방 얘기한 대로 어쨌든 바다에 그물을 버리면 그만큼 어민들한테 손해가 온다는 부분들을 인식시켜서 꼭 입으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동영상 같은 거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진짜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교육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조언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구적치장 같은 경우는 사실 바다 매립하기가 쉽지 않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저희도 고민이 그런 부분인데요, 실제로 많은 어민들이 어구적치장, 임시 적치장이라도 필요하다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분야입니다. 하나는 공공 부분과 민간이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역할분담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민간이 스스로 해야 될 부분까지 공공에서 하게 되는 부분을 저희가 경계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비용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대부분 어렵게 해 가지고 매립을 해 놓으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촌계에서 활어회센터라든지 특산품코너 같은 것들을 대부분 해 달라고 합니다. 국비사업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 상인들하고도 충돌이 되고 어민들하고도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으로서 가뜩이나 좁은데 그런 데다 어구적치장이나 주차장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서면 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광섭
정광섭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예를 들면 사실은 보령시 같은 경우 대천항의 안쪽에 있는 어구들이 볼품사납게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어구적치장을 만들기도 하고 간척지 같은 경우에 유휴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구적치장으로 활용하려고 노력들도 하고 있는데, 같이 고민하고 해결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심사숙고해서 많은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적은 인원 가지고 바다를 다 하시기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하셔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천수만 이번에 올해 여름에도 굉장히 고수온으로 인해서 많이 고생들 하셨어요. 그래도 발 빠르게 잘 대응하셔 가지고 올 피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임민호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그 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말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그렇게 대처를 잘했기 때문에 피해가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2016년도보다는 2017년도에 많이 가입이 됐어요. 가입이 돼서 다행이라 생각은 하고 부담비율이 보면 국비 5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20%인데 그래서 많이 들었는데, 문제는 보상받기가 너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조건이 까다롭다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정말 고기가 죽어서, 고기가 죽으면 대부분 가라앉더라고요. 가라앉아 가지고 아주 형체를 알아보기 쉽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썩어야 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보험회사에서도 와서 몇 마리가 했는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나오기는 하는데, 어민들과 마찰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은 그나마 그물을 들어가지고 숫자를 확인하는 부분들이고 어민들은 그나마 몇 마리 살아있던 것 그놈 움직이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보험 들으면 뭐 하나? 물론 관에서 80% 들어는 주지만 너무 보상받기가 쉽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을 얘기하거든요. 물론 보험회사도 남자고 하는 장사고 사업이다 보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기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까다롭다. 차라리 죽어서 보상받는 게 낫다고, 보험을 안 들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수협공제회에서 하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저만 길게 해서, 간단간단하게 한다고 해도 하도 많이 해서 좀 그러네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괜찮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제 포항에서 큰 지진이 났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항을 보면 정주항 말고 도 지정항도 우리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또 거기에 보면 우리가 관리하는 데의 도 지정항도 보면 낡은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물들의 피해는 없는지 또 조금 전에 재난안전실에서 했습니다만, 방파제 같은 경우 물론 지진 나면 다 무너지고 말겠죠. 특별히 보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죠? 이런 건물 같지 않고. 그런 부분들은 없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어항하고 어항시설에 대해서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그렇게 합니까?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2000년도 이전에 설치가 된 것들은 그런 부분이 없고, 2000년 이후에 시설된 것들은 다 내진…….
광섭
정광섭위원
방파제도?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항시설물 같은 경우 총 대상이 29개고 항구가 4개인데 많이 돼 있고 일부 안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14개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부잔교나 이런 시설물들이 낡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것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내년 사업에라도 해서, 너무 시설물들이 많이 있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가지고는 왔습니다만, 제출은 않겠습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내년도에 사업할 예정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요. 그래서 내년도에 조치가 됩니다. 어항시설이나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잔교 같은 경우 어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고 그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항 쪽에 투자하는 금액을 봐가면서 우선순위 하다 보면 조금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많은 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산이 보면 그렇더라고요. 육지에서, 내륙지방에서 하는 사업들은 돈 1억만 투자해도, 예를 들어서 농로 같은 것 1억만 해도 몇 백m가 쑥 나가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데 바다사업은 당최 몇 백억 들어가도 표도 별로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해양수산국도 할 곳은 많고 여기저기 해 달라는 것 많고 애로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부잔교 같은 이런 낡은 부분들은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그러다가 사고 나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걱정의 말씀 감사합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하나만 간략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피해극복 10주년 행사 지난번에 성대하게 했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해서 이번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하루 평균 144명 정도가 오고 있네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150명 정도 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부분이 업무보고 때도 나왔습니다만, 어떻게든지 이거를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빨리 이것을 태안군에 업무이관을 해서 그분들이 주변의 다른 관광지하고 연계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봐야만 맞는 것이지 우리가 덜렁 이것만 가지고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태안군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되면 됐지 마이너스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도에서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언제쯤 태안군에 이관해 주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실무적인 생각은 조속한 시일 내에 태안군에 이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류피해극복 기념행사가 끝나고 그때 자원봉사성지 선포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자원봉사 3개 단체하고 도가 해야 될 후속조치 중의 하나가 자원봉사성지로 선포를 했는데 그 이후에 뭘 할 거냐 이 부분은 조금 더 진행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태안군에 맡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금주에 실무협의를 했는데 자원봉사성지 선포에 따른 자원봉사교육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지역하고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은 도가 해 줘야 될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이 아직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후속으로 해야 될 부분이 당초 기념관의 건립목적은 123만 자원봉사자의 숭고한 봉사 이건데 향후에는 바다에 대한 어린이, 청소년들의 관심, 그리고 바다 환경지킴의 중요성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도내 교육청들을 통해서 도내 아이들, 초·중·고 학생들이 그쪽을 다녀가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는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은 전국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드린 자원봉사자의 희망성지 선포에 따른 자원봉사자 메카 후속조치 그 부분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해야 할 일이지, 군에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얻어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지, 우리만 달랑 그것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잖아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그거는 도가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다고 그걸 성지라 해 가지고 우리가 그냥 계속 끌고 갈 수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정리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 기한이 언제냐 이 말이에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시기는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건 좀 애매모호하네. 어느 정도 기한을 두고서 그 안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셔야지 그렇다고 몇 년 걸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2년 걸릴지, 3년 걸릴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장기간 소요는 안 되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결국은 이렇게 사람이 올 때 태안군에 업무 이관하기가 쉬운 것이지 나중에 결국 오는 사람도 없고 쳐다볼 사람도 없고 하면 그때는 태안군에서도 안 받습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걱정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넘겨줄 건 빨리 넘겨주고 거기 인력 갖다가 해양수산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한다 이 말이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고견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광섭
정광섭위원
예.
맹정호위원장
태안은 부잔교 낡은 것을 보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네요. 저희 지역은 부잔교가 아직 없어가지고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감사가 시작된 지 시간이 좀 돼서 잠시 휴식을 취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요. 충실한 답변준비 그리고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현
홍성현위원
국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서 수산물위판장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내용은 우리나라 전국 189곳의 수산물위판장 중 위생시설을 갖춘 곳이 11%밖에 되지 않는대요. 그런데 충남은 23개인데 20개소가 위생시설이 단 한 개도 없다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기사를 보셨어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내용 알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것을 보시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그것은 기사가 잘못 난 부분인데요, 정확히는 위판장에 필수 기본시설이 있고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그 이전에는 규정이 없다가 제도로 편입되면서 고시가 됐는데 그 이전에 있던 시설에 대해서는 유예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필수시설은 위판장하고 화장실 같은 위생시설들인데 대표적으로 지금 지적된 4개 위판장이 화장실을 같이 쓰고 있는 위판장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적된 위생시설이라고 한 게 냉동, 제빙창고나 이런 부분을 하는 건데 그건 부대시설이고요. 그 이유가 충남 같은 경우는 위판장들이 생기면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부족했던 부분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빙창고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정확히 필수시설은 아니고 부대시설인데 노후화된 부분, 추가가 돼야 되는 부분은 도와 시·군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확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몇 개가 그 후로.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4개가.
성현
홍성현위원
4개가 안 된 거예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럼 4개는 시설을 언제 하려고?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지금 공동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은 같이 채울 생각입니다. 지원규모나 시기들이 다 달라가지고 연차별로 저희가 보강을 해야 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수산물위판장 관리는 시·군에서 하는 것이에요, 수협에서 관리를 해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수협에서 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국비 지원받을 때 역할을 같이 하고 도비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지원되는 시설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돈 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지도하고 같이 노력하죠. 위생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향후에는 중간가공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부대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성현
홍성현위원
하여간 그 부분은 서해바다의 수산물들이 도민들만이 아닌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위생시설을 제대로 갖춰 나머지를 조속히, 네 군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화장실 부대시설들은 보통 2억에서 3억 정도면 되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기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수협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성현
홍성현위원
또 나머지 금액은?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부대시설들이 문제인데요, 필요한 게 부대시설들은 금액이나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차별로 해당 수협의 자부담능력이나 이런 걸 봐가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국장님, 하여간 아무쪼록 수산물위판장 위생시설의 전체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리고 아까도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그 후에, 아까 하루에 인원이 150명 정도?
정주
박정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과장님, 잠깐 얘기 좀 듣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데.
맹정호위원장
김경환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과장님, 지금 유류사고기념관에 몇 분 계시죠, 과장님까지 몇 분?
경환
김경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지금 저까지 9명이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냥 생각 드는 대로. 과장님께서 지금 거기서 계시는데 아까 정광섭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지원받거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무슨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을 간단하게……. 저랑도 옛날에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뭐를 힐책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9명하고 같이 있는데 어떻게 기념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생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경환
김경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우선은 지난번에 지휘부 결심을 맡을 적에 2020년까지 도에서 직영하고 그 이후에 태안군에 넘겨주는 걸로 방침을 받았는데요, 꼭 2020년이라고 못 박기보다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를 더 조정을 해서 우리가 성지와 태안군의 관광코스를 연관시켜가지고 그런 것들을 더 보완을 빨리 해서 빠른 시일 내로 넘겨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는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잘 들었고요.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유류피해기념관은 과장님이 더 잘 알잖아요. 그런 뜻을 잘 전달해서 어떻게 되든 간에 운영이면 운영, 위탁이면 위탁, 태안으로 주는 거면 주는 거, 돈을 더 투자하면 투자, 이런 것을 잘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경환
김경환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정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