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김원순 의원 발언
이용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까지 실시하지 못한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질의 및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현황 보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7일 동안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관계공무원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10분 내외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오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소 가족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물관담당 김상훈 김민정 주무관 기반시설담당 정종국 정학록 주무관 군립공원담당 이옥순 천영대 주무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201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소장님과 담당들 그리고 직원님들 내년 엑스포 준비를 위해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지금 저 사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저 사진은 상족암 바깥쪽에 있는 밥상 다리처럼 생긴 바위 안에서 밖으로 실루엣을 찍은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향숙위원
저 사진 때문에 지금 상족암이 엄청 핫하게 뜨고 있죠?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SNS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고성이 핫플레이스로 각광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내년 엑스포가 되면 저곳에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아주 많이 방문하고 찾을 텐데 지금 혹시 위험한 곳은 없습니까?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저기는 상족암 외곽이라서 밀물과 썰물 때에 따라 들고 나고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이 많이 들었을 때는 접근이 힘들고, 물이 빠졌을 때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김향숙위원
관람객들이 저곳에 사진을 찍으러 많이 왔을 경우, 밀물일 때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도 있고, 좋은 경관에서 사진 찍으려고 하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도 당할 수 있으니까 안내판 같은 것도 잘 세워주시고, 포토존을 정확하게 만들어놓아서 더 이상 못 들어가고 못 나가게 해줬으면 합니다.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사업소의 가장 큰 기치는 관광객들의 안전에 있다 보고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선녀탕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낙석 떨어지는 곳?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선녀탕 부분은 개방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개방을 검토했으나 실제 제가 갔을 때도 큰 바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너무 위험하다, 밖에서 안으로 부분적으로만 들어가서 선녀탕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곳은 바닷가이고, 관광객들의 안전을 정말 요하는 곳입니다.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엑스포 기간 동안에만 거기 기간제나 인원을 배치할 수 없을까요?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가능합니다. 기존 인력에다가 주말 기간제 인력을 활용해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엑스포 기간 동안 그곳을 관람하는 관광객들이나 저기서 사진을 찍고자 하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인력을 꼭 배치해주고, 위험하다는 표시를 꼭 해줬으면 합니다.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꼭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소장님은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 가보셨습니까?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가보지는 않았지만 언론 등을 통해서 소식을 많이 접했습니다.
김향숙위원
울산 반구대 암각화, 거기 가면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가면 울산 반구대 암각화 실제 크기만큼 정확하게 암각화된 부분을 보존하는 것처럼 해놓았더라고요. 고성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그 발자국이지 않습니까? 그 발자국이 상족암에는 정확하게, 선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침식작용과 풍화작용에 의해 발자국이 작아지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 크기만큼 정확하게 탁본을 해놓았다든가 그런 것 있습니까?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발자국 개체나 양이 너무 방대해서 전체적으로 탁본을 다 하지는 않았고요. 일부 발자국 화석에 대해서는 박물관 내에 탁본이 전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김향숙위원
공룡박물관 안의 바닥에 저런 공룡발자국 탁본을 해서 그 비슷한 모형으로 해가지고 상족암 존재의 이유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그에 대해서 올 초에 문화체육과에서 발자국 보존 용역을 실시했고요. 용역결과, 특별하게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밀물과 썰물 과정에 자연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어디에 의뢰해봤다든가 하지 않았습니까?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그것은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용역해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의 경우에도 저수지 때문에 거기에 물이 항상 차서 잠기지 않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설을 했는데도 잘 되지 않은 것으로 들었는데 하여튼 상족암에 있는, 상족암 경관도 좋지만 상족암의 존재는 그 공룡발자국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셉테드 기법이라 하나요? 바닥에 하는 것 있죠? 공룡박물관 안에 그런 것 해가지고 상족암은 공룡발자국이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것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고성공룡엑스포가 존재하는 이유를 상족암에서 알려줬으면 합니다.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이 바쁜 관계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소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금방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인생샷 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 치면 상족암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 나오느냐 하면 '데크 나무 끝을 따라 밑으로 내려가면 명소인증샷' 이래가지고 나오면서 다른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뭐라 나오냐 하면 '난간이 없습니다,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안전펜스가 없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고요. '코티키나발루처럼 일몰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핫핑크의 일몰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커피마실 수 있는 곳은 두 곳 있습니다, 음식점은 없기 때문에 삼천포를 이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위의 식당과 연계할 수 없습니까? 우리 지역에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도 즐기고, 명소도 찾고 하는데 식당을 연계할 수 없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식당은 군립공원구역 내에 민간이 하는 식당이 몇 개 있습니다, 횟집도 있고요. 그런데 규모가 크지 않고 소규모이다 보니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우리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식당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은 올해 같은 경우 '공룡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해가지고 고성에서 생산되는 새우를 판매하는 식당을 횟집에 권장도 했었습니다. 사실 지역 분들이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민간이 하는 식당 부분까지 다 관장할 수 없으되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가 지역에 도움이 되는 관광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주말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다 계시는데, 특히 아침에 보고할 때 소장님께서 "상족암군립공원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말 속에 직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있다고 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선녀탕 진입을 제한해놓았죠?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낙석위험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오래 전부터 방치되어 있거든요? 물론 관리는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가 아니라 문화체육과인 것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요청하셔서, 어차피 시설은 상족암 안에 있으니까 문화재청에 재요청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보수해서 선녀탕까지만이라도 관광객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 혹시 건의는 해보셨습니까?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선녀탕 개방에 대해서 건의했던 적 있었고요. 상족암 전체 보존용역 결과에 거기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안전모를 쓰고, 관리인을 둬서 출입을 할 수는 있겠다는 용역결과가 있었으나 저희들이 계속 거기 있으면서 판단해 보건데 바위가 떨어지는 게 안전모를 써가지고 안전할 수 있는 바위가 아니고요. 정말 위험한 바위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당초에 그 굴을 조망할 수 없도록 안전펜스가 되어 있었는데 그 펜스를 안으로 이동해가지고 그 굴을 다 볼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 정도 해서 보면 충분히 가치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쌍자위원
예전에 그 굴을 다녀오신 분들은 대부분 선녀탕까지라도 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아쉬움을 늘 토로하셔요. 그래서 보수가 가능하면, 어차피 문화재청과 계속 조율해야 되겠지만 소장님께서 문화체육과에 강력하게 요청하시고,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청과 강력하게 협의해서 그 부분까지만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일단 문화재 형상변경 이런 절차가 필요할 텐데 협의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수감자료 7페이지, 지역수요 맞춤지원에 공룡이 지나간 길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3억원을 받았는데 진행이 6억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사업이 늦어진 게 아니고, 공룡이 지나간 길 사업은 군립공원 공원구역 변경계획과 같이 연계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행정 절차상 공원구역 변경계획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이후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되는데 공원구역 변경계획도 그렇고, 공룡이 지나간 길 조성사업도 얼마 전에 계약심사를 마쳤습니다. 12월 중에 발주되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8페이지, 설계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억1천만원 정도가 마이너스 되었는데 갑자기 설계변경 한 이유가 뭡니까?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도 설계심사 과정에서 당초 설계에 감액할 부분이 있어서 설계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설계 전에는 캠핑카도 있었고, 캠핑장도 104면 정도 되었는데 변경되면서 카라반도 없어졌고, 캠핑카도 없어졌고, 캠핑장도 85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캠핑장 조성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캠핑환경의 변화, 지역여건의 변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조금씩 설계변경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순위원
이것은 시간적 낭비이고, 예산 낭비입니다. 설계부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수감자료 12페이지,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보면 적자가 12억원 정도 났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저희는 상족암군립공원입니다. 공원이라서 수익보다는 공원을 찾아오는 분들이 힐링하고 휴식을 가져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수익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룡나라쇼핑몰도 주말에 운영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체험형 시설을 더 확충하거나 사람을 모객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고성투어'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사실 공룡은 상족암이 훨씬 더 유명합니다. 특히 핫하게 인생샷 찍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고성투어도 마찬가지이지만 요즘 계속 지역을 연계해서 하는 투어들이 많습니다. 그런 투어도 연계해서 대책을 한번 마련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족암에 예쁜 명소들이 많습니다. 미니웨딩이나 야외촬영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장소도 몇 군데 물색해서 홍보도 하고,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투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제가 당항포 있을 때, 요즘 홈쇼핑 이런 데 보면 패키지 상품이 꽤 많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많이 만들어 내는데 고성군도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서, 당항포와 상족암이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포토존을 전략적으로 몇 군데, 거점지역에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SNS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홍보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좋은 생각 가지고 있는 것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하창현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직원 분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본질의 하려고 준비해왔는데 김원순 위원님과 두 가지가 겹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2페이지의 수지분석 자료는 오류가 있죠? 12억원 적자로 되어 있는데 오류가 있죠? 뒤에 17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수익이 5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익 소계에 5억2천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9억1천만원으로 해놓았거든요.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것은 입장료 수익 이런 것을 뺀 영업시설에 대한 수익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창현위원
기념품 가게의 비품구입이나 이런 것을 감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적자가 16억원 정도 되어야 하는데 12억원으로 해놓았는데?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 자료 만들면서 앞뒤 연계 부분을 정확하게 챙겼던 부분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이 영업시설 매출액과 앞뒤가 동일하게...
하창현위원
매출액은 그런데 매출액에서 지출을 제했을 때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익을 잡을 때 뒤에 있는 수익 5억2천만원이 올라가야 되는데, 매출액만 가지고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출에서 들어간 비용을 제해야 수익이 나는 것 아닙니까?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지출 부분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수익만 이렇게 잡았다는 겁니다.
하창현위원
밑에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족암군립공원 캠핑장 조성, 소장님은 전문적인 부분 답변이 안 될 텐데...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제가 볼 때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담당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담당 잠깐만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캠핑장 조성공사 설계변경을 했죠?
설계변경을 누가 했습니까?
부서에서 직접 했습니까? 공무원들이?
시공사가 했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큰 틀에서는 제대로 옮겨갈 것 가고, 없앨 것 없애고 했는데 일부 내역이나 산출근거 부분에 대해서 조정 및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단가 적용에 있어서 흙깎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흙깎기가 아니고 적재입니다. 적재로 해야 되는데 왜 흙깎기로 설계변경 했죠? 36,000㎥ 해놓았네요. 설계를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그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신규단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뿐만 아니라 미래산업과도 마찬가지이고, 건설과도 마찬가지이고, 설계변경을 하면서 앞에 있는 것 싹 없애고, 신규단가 이용해서 업자들 유리하도록만 설계를 변경해요. 지금 이 흙깎기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1억4,700만원입니다. 신규단가로 넣어놓은 금액을 1억4,700만원 넣어놓았어요. 그런데 이걸 흙깎기가 아니라 적재로 설계했으면 제가 볼 때 금액이 여기서 5~6천만원 줄어야 됩니다. 제가 산출근거도 다 보고, 단가 산출까지 다 해봤습니다. 설계변경을 직접 했다면서 내용을 모릅니까?
지적 안 했으면 그대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순 공사비가 5~6천만원 같으면 거의 1억원에 가까운 돈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토운반 8,800만원 신규단가로 넣어놓았는데 이것도 산출근거 보시면 발파암이 아니라 파쇄암으로 설계해야 되고, 효율, 버킷계수, 그리고 덤프트럭 현재 몇 톤으로 운반합니까?
그런데 왜 15톤으로 설계해놓았습니까?
지금 가고 있는 게 24톤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15톤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5톤과 24톤 운반비 책정할 때 어느 게 단가가 높습니까?
그러니까 왜 높은 걸 적용해 놓았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시간당 작업량을 보면 1시간에 12루베 작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크레인 작업량을 보면 1시간에 12루베 작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4톤이 몇 루베입니까?
16~17루베 정도 됩니다, 15톤 덤프가 10루베이고. 16~17루베 싣는데 10분만 하면 싣습니다. 그 작업량을 12루베 1시간으로 잡아놓았습니다. 나중에 산출근거 보시면 될 겁니다.
담당, 산출근거는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오는데 그게 틀린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이 계수나 이런 부분을 수정하면 정확한 값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만들어 왔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 것이고요. 1만루베 정도는 어디로 갈지 몰라서 남겨져 있죠, 설계에?
이 부분도 단가적용 할 때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보면 전부 신규단가입니다. 신규단가가 전부 문제 있어요. 기존의 설계에 있는 단가 그대로 했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순성토 운반, 성토법면 다짐, 덤프트럭 운반품, 이것 전부 현실에 맞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적용해가지고 저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들어가시고. 소장님, 물론 전문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소장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챙겨주셔야 됩니다. 챙겨주라는 게 소장님이 보고 검토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게 나와서 결재 맡기 전에 전문적인 부서에 한 번 더 거쳐서 검토를 받고 하는 게 맞지 설계변경 해가지고, 실제 내용을 보면 총 공사비는 감액시켜놓았는데 관급자재에서 6억원 감액시키고, 도급액에서는, 실제 업자들한테 주는 돈은 2억7천만원 증액시켜놓은 겁니다. 업자를 보니까 유원종합건설이 시공회사입니다. 그러면 유원종합건설만 좋은 일 하는 것 아닙니까? 군민들 세금과 국가 세금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장님, 어촌뉴딜300 입암·제전항 사업이 해양수산과에서 진행될 것인데 상족암도 같이 연계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한 것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어촌뉴딜300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에 담당들이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식적으로는 저희들과 업무협의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
하창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보면 과와 과가 협업을 안 합니다. 서로 의논하고 문제 발생될 것을 먼저 도출해서 해결하고 해야 되는데, 해양수산과와 사전에 의논해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잘 정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천재기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담당들과 직원들 근무 여건상 특수한 지역인데 수고 많습니다.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천재기위원
가신 지 얼마 되었죠?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7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천재기위원
7월 1일부터 근무한 것 치고 현황파악을 잘 하고 계시네요.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시는데 항상 손님맞이 할 때 친절하게 해서 고성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관람수입을 보니까 인원이 7만명 정도 줄었네요?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관람객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재기위원
관람수입도 1억원 정도, 물론 인원이 빠지니까 그만큼 줄었네요.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천재기위원
지금 현재 관람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올해 같은 경우 22만명 정도.
천재기위원
10월 말 기준이요?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공식적으로 입장료를 내고 온 사람이 22만명입니다.
천재기위원
무료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통계로 잡힌 부분은 다 입장료를 낸 분들입니다.
천재기위원
2017년도에 35만1천명, 2018년도 28만4천명, 2019년도 10월 말 현재 22만명. 자꾸 줄어드네요.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천재기위원
아까 이야기했지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기본적으로 관광여건의 변화가 있었고요. 경기침체, 아동의 감소 그런 게 있을 수 있겠고, 내부적으로 보면 박물관이 2004년 개관 이후 많이 노후되어서 사실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인근 도시지역에 어드벤처시설, 케이블카나 모노레일, 짚라인 이런 시설을 계속 하게 됨에 따라 그쪽으로 관람객이 빠져나가는 결과에 의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천재기위원
2017년도 35만에 비해서 10월 말 현재 22만명이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잘 챙기고 연구해서 다시 찾는 공룡박물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16페이지 보니까 작년에 무료로 입장한 사람이 4만2천명이나 됩니다. 무료로 입장하는 분들은 어떤 분류의 분들입니까?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감면대상을 보면 65세 이상 다 무료입장, 3세 미만 무료입장,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문화 등 무료입장객이 꽤 많이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그 인원이 4만2천명이군요. 출입하는 걸 체크하는 기기가 있습니까? 이게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입장권을 끊어야 입장이 가능하니까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고요. 제전마을로 해서 상족암으로 들어가는 것은 올해 5월에 무인계수기를 설치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이 자료는 정확하다고 보면 되네요?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 자료는 입장료를 내고 박물관으로 입장하는 데이터라 보시면 됩니다.
천재기위원
박물관에 왔다가 다시 오는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구체적인 자료는 없고, 상족암은 재방문률이 꽤 높은 것으로, 기존 풍광들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 아이들이 계속 성장하고 새로 출산하고 해가지고, 하여간 어린이들이 있는 한 공룡은 계속 좋은 캐릭터로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천재기위원
재방문 하는 관광객이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가서 볼 것이 없더라." 하니까 감소하는 원인도 있을 것이거든요?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박물관이 개관한 지 15년 지나서 박물관 리모델링 쪽으로 내년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 동선에 엘리베이터 설치나 레일모험시설 등이 설치되면 관광객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뭔가 변화되어서 아이들이 부모 손잡고 한 번 더 가자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합니다. 아까 짚라인 이야기하던데 상족암 같은 경우 지형적으로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혹시 연구 한번 해봤습니까?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짚라인 놀이시설 같은 경우 제안이 꽤 있었습니다. 주변에 바다를 건너가지고 짚라인 하는 진해나 하동,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이미 운영되고 있어서 설치하고 난 뒤의 운영비, 인력운영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것보다는 다른 어드벤처 시설을 하는 게 훨씬 도움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다른 곳에 시행하는 것은 따라 가는 것이고, 남이 하지 않는 걸 개발해서, 진해의 짚라인 가보셨습니까?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천재기위원
거기에도 많은 관광객이 간다는데 그런 걸 자꾸 찾아보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전마을에 조성하고 있는 오토캠핑장 준공은 언제쯤 합니까?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아래쪽 캠핑장은 거의 완공되었고요. 전체적으로는 내년 5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때까지 차질 없이 되겠습니까?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취사장, 화장실, 샤워장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재기위원
준공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아래쪽에 완공된 캠핑장은 내년 1월이나 2월 중에 감정평가와 입찰을 실시해서 3월부터는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천재기위원
운영은 어떤 형태로 하실 예정인가요?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운영 할 수도 있는데 장단점을 고려해봤을 때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위탁운영 하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천재기위원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하셔가지고 어떤 쪽이 득이 되는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인근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하고 있는 영업시설 등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토캠핑장이 되게 되면 그에 따라 식자재 구입이라든지 음료라든지 구입이 지역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보고요. 많은 관광객이 오면 그에 따라 특산물판매장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천재기위원
오토캠핑장이 지역별로 너무 많아서 요즘 시들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캠핑객을 모집하든지 특별히 준비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오토캠핑이 다소 시들한 것은 있는데 상족암캠핑장이 조성되면 여건이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캠핑장이 될 것이고, 그와 병행해서 제전마을에 제전광장, 숲공원, 포토존 조성 등을 통해서 캠핑객이 제전마을과 상족암, 박물관을 한꺼번에 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토캠핑장이 아마 전국 어디에 내어놓아도 빠지지 않는 오토캠핑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용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소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그림으로 하면 다시 찾고 싶은 상족암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배상길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배상길위원
저는 하창현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아주 날카롭게 질의해 주셨는데 오토캠핑장 설계변경 하셨죠?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배상길위원
당초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31억원입니다.
배상길위원
지금은 얼마입니까?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40억원입니다.
배상길위원
정확하게 9억원 늘었네요, 변경해서?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배상길위원
상족암군립공원 감사의 초점을 보니까 오토캠핑장입니다. 하창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외에도 경상남도 감사를 받으셨죠? 지적당하신 것 있죠?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배상길위원
설계 잘못되어서 1억5,600만원 정도 감액 당하셨죠?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배상길위원
전문가들 아니신가요?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아까 전에 하창현 위원님이 15톤 했다가 25톤이 들어가고, 1~2년 한 공무원들도 아니고 전문가들이신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깁니까? 당초에 오토캠핑장이 몇 면이었습니까?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당초에는 105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최종 몇 면을 합니까?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85면으로 합니다.
배상길위원
많이 줄였네요?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배상길위원
내년 엑스포 하기 전에 이게 정말 완공될 수 있습니까?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잠시 말씀드렸지만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기한 내에, 건축공사가 들어있어서 전체적으로 5월 안에 다 마쳐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상길위원
엑스포 할 때 손님들이 찾아오실 텐데 빨리 해서 불편 없도록, 주차장 관계도 그렇고요. 주차장도 많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조치를 잘 해주시고.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병행해서 주차장도 80면 정도 같이 조성됩니다.
배상길위원
상족암에서 제일 아름다운 전망이 있는 팔각정 있죠? 팔각정 가보셨나요? 바닷가의 팔각정 안 가보셨어요?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팔각정? 까막끝에 있는 팔각정 말씀입니까?
배상길위원
사유지라서 사람들 못 들어간다는 곳이요. 조치했습니까, 저번에 조치하라고 했는데? 군비를 들여서 아주 전망 좋은 데 팔각정 해놓았는데 사유지라고 못 들어가게 한다면서요?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공룡이 지나간 길 사업으로 탐방로 조성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숲이 많이 우거져서 사실 출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으로 가신 지가 6개월 되셨네요?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5개월...
배상길위원
업무파악 완전히 하셨죠?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대부분 파악했다고 생각합니다.
배상길위원
저는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님과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정말 열심히 일하더라는 메아리가 의회에도 오고, 군수님한테도 가고, 다들 거기 한번 가봐라 하는 말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혹시 최근에 고성군 보건소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가보지 않았습니다.
배상길위원
금년 7월 이후로 한 번도 안 가봤습니까?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배상길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고생하십니다. 토요일 날 근무하고, 일요일 날 근무하면 월요일에 쉬죠?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아무튼 특수한 업무인 만큼 고생 많습니다.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최을석위원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13억원 정도 예산이 삭감되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20년도 당초예산이 61억원에서 48억원이 되었는데, 예산이 13억원 정도 깎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특별한 것은 없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필요한 만큼만...
최을석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창의력 있게 사업을 만들어서, 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구상해서 신규사업을 하시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국도비 확보할 일은 크게 없죠?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하고 있어서...
최을석위원
금년에 출장을 한 번도 안 가셨죠? 국도비 확보하는 것도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의존재원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전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20% 정도 공정을 보이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2020년 1월 말에 완공된다고 하는데 완공 됩니까?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속도 좀 내시고, 캠핑장 관계는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5월 말에 종료 됩니까?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속도 좀 내십시오. 회사가 어떤 회사라고 했습니까?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유원종합건설...
최을석위원
그 친구 지역 주변에 먼지를 그렇게 발생시키고,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공사감독관이 누구십니까?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공사감독은 정학록 주무관이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감독관과 소장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조을 수 있는 대로 조아가지고, 설계할 때 단가로 확 조아서 그런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좀 주세요. 업체가 어디 사람입니까?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하동입니다.
최을석위원
고성 사람 같으면 눈 좀 감아주지만 하동 사람이면 고성은 짜서 공사 못해먹겠다 할 정도로 확 조아서, 아까 하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전부 다 찾아서 환입시키십시오. 고성에 가니까 정말 공사 못해먹겠다 하는 소리 나오도록, 지역업체에 하청 주는 선례도 좀 남겨야 돼요. 토목직 2명 있죠? 정종국 담당 정말 잘 하고 있는데 정학록 주무관과 두 분이 확 조아서 공사 빨리 마치도록 하고, 최대한 주민들에게 베풀도록 하시고, 돈을 그렇게 벌어가면서 주민들한테 홀대해서 되나요? 빨리 속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다음은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사유지 폭넓게 사들인다고 했는데 월흥 밑에 보면 땅들이 놀고 있죠?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몰라도 대금이 쌀 때 사 넣어서, 어차피 그 지역까지 넓혀야 됩니다. 공룡놀이터를 하나 만들든지. 공룡의 근본은 하이면 상족암인데도 불구하고 당항포에 뺏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간이 없고, 부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잘 쓰는 문자가 '당항포는 이순신, 상족암은 공룡' 그렇게 딱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족암은 공룡을 뺏겼다고요. 공룡을 이순신한테 뺏겼다고요. 그러면 주위에 땅을 많이 넓혀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땅을 사들여야 됩니다. 당장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을 세워서 폭넓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힐링과 휴식을 겸비한다고 자꾸 그런 말씀 하시는데, 공룡박물관은 여름철과 방학 때 많이 오는데 지금 휴식공간이, 숲이 없어요. 지금 어린 나무를 키워서는 안 되거든요. 느티나무라든지 숲을 만들어서 소풍 오는 마음으로 와서 도시락도 까먹고, 치킨도 한 마리 시켜먹고 하는,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 있어야 힐링이 되지 바람이나 햇볕가지고 힐링이 됩니까? 소장께서 힐링과 휴식을 겸비한다는 소리 10번도 더 했는데 힐링과 휴식을 겸하려면 큰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밑에 앉아서 힐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여름에 관람객이 많죠, 여름방학에?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겨울방학에는 거의 없고, 여름방학에 많잖아요. 주 고객이 학생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상대로 여름 준비에, 정말 힐링과 휴식할 수 있는 큰 나무들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13억원 깎였다는 것은 구상을 안 하고 사업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군비 요청해봤어요? 요청 안 해봤죠?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필요예산에 대해서는...
최을석위원
필요예산 요청한 것 다 받았습니까? 삭감된 것 있어요?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특별히 삭감된 것은...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덕명마을은 한번씩 내려갑니까?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덕명마을 주민들과 잘 지내세요. 1번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원순 위원님이 식당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연구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이 식당 하라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어느 식당에 가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겠지만 식사 좀 하고 가시라고, 입 놔두고 뭐 합니까? 립서비스 해서, 식당안내판을 하나 써 붙여두든지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신경 쓰십시오. 좋은 것 보여주고 삼천포, 통영에 다 뺏기는 실정이에요. 우리가 득보려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군민들 복리, 군민들에게 행복을 주고, 군민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특히 덕명마을, 제전마을 2개 마을은 공유 잘 하시고, 식당 관계도 '우리가 식당 안내하게 되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원과 공룡박물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 현재 도의 것으로 되어 있죠?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군의원 들어오자마자 이 소리가 나왔거든요? 도와 교환한다든지 매입할 구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부분이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수련원이 그 지역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군에서 대체부지를 조성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청소년수련원장님과 소장님이 업무미팅을 자주하는 것을 봤는데 참 고무적인 일이고, 이러나저러나 지금 현재 적기입니다. 도지사님이 고성 분이고, 군수님과 도지사님은 인간적인 관계가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틈새를 이용해서 이번 기회에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추진해보세요. 군의원도 군수님한테 한번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니까 자료 만들어서 한번 추진해보세요. 만약 추진하면 백두현, 오세옥 이런 분들의 큰 업적이 될 거예요. 이것 안 사들이면 공룡박물관에 한계가 있습니다. 맞교환하든지 대체부지를 사주든지 어떤 방법으로 매수하든지 교환하든지 절차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이번뿐입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도지사와 군수가 대화가 잘 되는 이런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공룡박물관 밑 연수원 앞에 몽돌해수욕장 있죠? 거기 가면 경관이 말 그대로 죽여줍니다. 엄청납니다. 그런 공간들도 분양해가지고 상권을 형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식당을 하도록 군에서 분양하든지, 세부적인 절차는 잘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머무는 고성, 이런 쪽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경관을 잘 활용해서 보고, 느끼고, 머물고 가는 공간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하고 연구해서 군수님께 업무보고 한번 하시고, 교환 관계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련원 이전 부분은 경상남도와 다시 한번 협의해서 경상남도의 의지를 확인하고, 저희들이 협조할 게 있으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원 앞의 경관 조성 부분은 기존 벽화가 굉장히 노후되고 칙칙해서 내년도 사업에 벽화를 새로 정비하고, 쉼터를 몇 군데 조성해서 거기도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다에서 자갈과 부딪히는 파도소리를 상품화 해볼까 하는 연구도 해보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용재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하셨던 내용인데 보충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캠핑장이 1단계, 2단계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1단계 토목은 완료된 상태죠?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1단계에 있어가지고 공사 완료된 내역이, 샤워장과 화장실 공사하고 있죠?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전문가들 많이 계신데 원래 공사하실 때는 건축이 먼저 되고 토목이 뒤에 되어야 합니다. 지금 토목공사 되는데 건축공사 한다고 토목공사 해놓은 데 장비들 들어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확보 때문에 그런 절차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확보나 사업계획에 있어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리고 2단계 공사가 사토처리 문제와 변경하는 과정에 늦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단계 완공된 것은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까?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1~2월 중에 감정하고 입찰을 실시해서 3월 되면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소장님 답변에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산오토캠핑장 임대한 것 참고해주시고요. 바로 옆에 제전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에는 발전소대책위도 있고요. 지역 분들이 캠핑장을 운영하는 데 1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꼭 마련하십시오. 인센티브를 주시든지, 위탁운영을 할 경우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에게 실익이 가는 방법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잠시 말씀드리면 위탁운영에 있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타 법에, 개별법에서 정하거나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있거나 2번 이상 유찰되었을 때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역에 그만큼 불편함을 끼쳤으면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업무보고 6페이지, 2016년도 관람객 입장 수가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때가 엑스포 열린 해인 것 같습니다. 공룡박물관에 올 손님들이 당항포 쪽으로 많이 흡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료 분석하셔가지고 2020년도에 엑스포 할 때 상족암군립공원과 공룡박물관 활성화 방안, 엑스포사무국과 협의하셔서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내부적으로 몇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치는 좋은데 식당이 없으니 삼천포를 이용해라고 SNS 올라온 내용이 있는 모양인데 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를 보면 올해 현재 주차료가 1억700만원 정도 되네요. 작년도에는 1억3,400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 주차료 받아가지고 고성사랑상품권 그대로 내어주고 있죠?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그대로 내어주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환불하고 있는데 하이에 이 상품권이 쓰일 수 있는 가맹점 조사 한번 하셨습니까?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흙시루식당이나 일부 식당 하고, 공룡나라쇼핑몰 매장을 주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공원 내 매점도 상품권으로 물품이나...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공원 안에는 가맹점을 하지 않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전마을, 하이면 소재지의 식당, 이런 데 가맹점 점검을 한번 하셔서 고성사랑 상품권이 하이지역, 박물관 인근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한번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공룡이 지나간 길, 덕명분교에 야영장 조성하는 것은 주민들이 마을과 야영장이 너무 붙어있으니까 저녁에 소음이나 그런 문제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과 협의 잘 하셔서 주차장 용도와 야영장을 겸할 수 있는 방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일단 거기는 주민들이 야영장 하는 것을 반대해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1단계 추진된 캠핑장은 내년 3월부터는 꼭 가동될 수 있도록, 관광객이 줄어드는 이유가 캠핑장 공사한다고 주차공간 부족하고, 엄청나게 안 좋은 이미지를 줬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정비하셔서 1단계 완료한 캠핑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상족암군립공원 탐방 후기를 쭉 검색해 봤습니다. 대체적인 여론이 '뛰어난 자연풍광, 잘 갖추어진 시설, 아이들이 좋아하는 테마'로 굉장히 호평이 많았어요. 대신 편의시설에 대한 악평이 거의 90%였어요. 그런데 수감자료를 보면, 카페를 예로 들겠습니다. 케라토미니카페는 매출액이 2억원이 넘어요. 훨씬 뛰어난 시설인 많은 예산을 들인 듕가리카페는 2천만원입니다. 10배 차이나죠? 궁극적인 원인은 뭡니까?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듕가리카페는 당초 카페 목적이 아니고 전망대였습니다. 전망대는 사실 관람객에게 돌려줘야 되는 시설이거든요. 이걸 영업시설로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박물관과의 거리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부분을 군립공원을 찾는 관람객에게 카페 목적보다는 전망대로 돌려주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을 전망대로만 쓰기에는 아깝지 않나요?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전망대로 해놓고 전망하러 온 사람이 자연스럽게 음료를 사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이쌍자위원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산타워나 63빌딩에 가면 전망대에 카페나 식당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전망대를 해가지고 카페가 자연스럽게 있는데 일단 카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접근하는 사람이 여기 가면 뭘 하나 사먹어야 되는 곳이라 생각하고 접근합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쌍자위원
어쨌든 있는 카페이니까 활용을 잘 하시고, 전체적으로 영업시설 운영은 기간제입니까, 공무직입니까?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기간제입니다.
이쌍자위원
그리고 스테고식당 메뉴, 돈가스와 우동 2가지밖에 없죠?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전체적으로 관광객들의 불만사항을 제가 파악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돈가스와 우동, 메뉴가 다양하지 않다는 문제였고요. 음식을 받았을 때 어떤 것이든지 이 음식을 먹고 싶다, 아니면 내가 좀 대접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겠죠? 사람은 큰 것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 감동하거든요. 그런데 이 음식을 받았을 때 대부분의 느낌은 '이게 뭐지?' 먹고 싶지 않다는 거부감부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맛이 없다는 평이 많습니다. 접시 담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메뉴의 다양성 필요합니다. 기간제든 어쨌든 우리가 군비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설에서 서비스가 낮다는 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교육이 필요해요. 물론 주말에 많은 손님들을 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서비스는 질이 우선입니다. 소장님, 거기에 계시는 기간제 직원들 복지도 좀 챙겨주시고, 교육도 좀 시켜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감동받는 공원, 그런 서비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다음에 반드시 메뉴 개선하셔야 됩니다.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스테고식당이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식당을 이전·재개장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그렇게 되면 메뉴뿐만 아니라 서비스, 환경까지도 전부 고려해서 좀 더 서비스 질이 높은 식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쌍자위원
직영 말고 위탁으로 가는 것은 검토해보셨습니까?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영업시설들이 사실 소규모이고, 수익이 위탁을 줄만큼의 규모가 되지 않아서 선뜻 할 사람이... 그리고 주말에만 손님이 있는 부분이고요. 장사하실 분이 선뜻 달려들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쌍자위원
그것은 생각이고, 시도는 안 해보셨죠? 일단 수지분석 해보십시오. 위탁 줬을 때와 우리가 직영했을 때 어떤 부분이 더 낫겠는지, 그리고 서비스 질도 감안해서 어느 게 더 나을지 수지분석 하셔서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룡탑 있는 데에서 상족암으로 내려가는 숲길이 매우 경사집니다. 그래서 노약자나 유모차를 태운 부모님들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 불편함을 느끼던데 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박물관에서 상족암까지 내려가는 길이, 박물관 높이가 60m 되고요. 내려갈 때는 유모차나 노약자가 아주 편리한데 다시 올라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산림레포츠시설로 어드벤처 사업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운영비나 인력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사업을 레일모험시설로 바꿔서 썰매 형식으로 타고 내려갔다가 썰매를 타고 올라올 수 있도록 레일모험시설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이 사업은 언제쯤 완공됩니까?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2021년도 되면 완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향숙위원
엑스포 기간에는 안 되는 것이지요?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설계부터 시작해서 상당기간 소요됩니다.
김향숙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이 케라토미니카페, 그 미니카페에 주방이 없지 않습니까? 밖에 있지 않았습니까?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식당입니다, 스테고식당. 그래서 식당 이전·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환경이 좋지 않아서 조금 그렇던데 조치해주시고, 공룡박물관 안에 여자화장실이 하나뿐이죠?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층마다 다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식당 앞에 있는 곳이요.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식당 아래쪽에도 있고, 체험관 옆에도 있고, 화장실은 많이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체험관에 들어가니까 여자화장실이 2칸인데 1칸은 다른 게 있고, 1칸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올 경우에는 아주 복잡해서 줄을 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개선하셨습니까, 작년 행감 때 질의한 것 같은데?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아직 못 챙겨봤는데 다시 가서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화장실이 2칸인데 1칸은 여성용품을 판매하는 자판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칸밖에 못 써서, 제가 주말에 갔을 때 줄을 서 있는 경우를 봤다는 말입니다. 그 불편함이 엑스포 할 경우에 빚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제가 챙겨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상족암은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 많은 만큼 위험에 노출된 곳도 많습니다. 위험표시를 반드시 해주셔서 내년 엑스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립니다, 저한테 직접 말씀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65세 이상 노약자 분들이 오셨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실버카나 지팡이를 좀 비치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았거든요. 유모차 이런 것은 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참 불편했다, 실버카나 지팡이 같은 것 꼭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근무여건에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 여러분! 해남의 공룡박물관보다 고성공룡박물관이 더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고성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재점검하여 조속히 마무리 해주시고, 관람객 증가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상족암군립공원 홍보와 안전관리, 지역민과 함께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조치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10분 내외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인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들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재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소장과 담당들 수고하십니다. 저는 상하수도 요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강 원수와 사천정수장을 통해 통영과 고성에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영보다 우리 고성 수도요금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데 요금이 많이 차이 납니다. 거의 2배 정도 차이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군도 통영시와 똑같이 사천정수장에서 원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도요금은 급수 인구수와 주거의 밀집여부, 시설에 따른 공사비 등 여러 가지 여건을 토대로 수도요금이 계산됩니다. 고성군 인구는 적은 반면 면적이 넓어 공사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 통영은 면적이 좁지만 인구수가 많다 보니 여기에 나오는 수도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게 책정되는 시스템입니다.
김향숙위원
결국 사천정수장에서 오는 관로는 똑같은데, 그러면 고성과 통영의 유수율과 현실화율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2017년도 기준으로 고성군 같은 경우 유수율은 약 80%입니다. 그러면서 수도요금에 대한 현실화율은 53%이고, 통영시의 경우는 유수율은 75% 정도인데 수도요금 현실화 율은 약 8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급수인구 부분이 상대적으로, 우리 고성군은 5만3천명이고 통영은 13만2천명이라 요금이 차이나는 게 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우리군 수도사업은 올해부터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었죠? 지방공기업 기본원칙인 독립채산의 원칙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 당해사업의 수입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죠?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향숙위원
그러면 우리군의 현실화율이 58%밖에 안 되죠? 이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유수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7년도 같은 경우 유수율이 47%에서 현재는 80%까지 올라왔습니다만 그 부분에 계속 주력하겠고, 관로가 노후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수화 되어 있는 부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후된 관로를 개량하는 사업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향숙위원
우리 고성군에 보면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2017년, 2018년, 2019년 계속 수도요금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꼭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대책밖에 없습니까? 혹시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이 올라가면 군민들 생활이라든가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상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권장하는 요금 현실화율은 약 80%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도 47%에서 3년 동안 수도요금을 인상했지만 고성군 2019년도 요금은 약 63%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이고, 유수율도 80%로써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당장 내년에 인상계획은 없습니다. 2019년도를 전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재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꼭 수도요금을 인상해서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운영비나 경비 절감을 통해서 현실화율을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통영보다 거의 2배, 1.5배 이상으로 높거든요. 인구밀집으로 따지면 통영 같은 경우 읍면보다 도서지역 요금이 더 낮습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우리 고성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보다는 운영비나 경비를 절감해가지고 현실화율을 높이는 대책을 수립해주시고 고민해 주었으면 합니다.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저는 짧게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현실화율을 높이고, 수도요금은 낮게 책정하라고 했는데 우리 현 실정이 계속 상수도 확장공사 하고 있죠?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쌍자위원
계획대로 완료되었을 경우 부담분이 더 늘어나죠?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주로 확장하는 지역이 면 지역이잖아요.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인구가 적은 지역입니다.
이쌍자위원
인구가 적은 지역이다 보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고, 그러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물론 동료 위원이 현실화율을 높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너무 상반된 이야기이고, 어쨌든 수도요금은 서민들의 피부에 가장 밀접하게 와 닿는 부분이에요. 정부권고안이 80%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상수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조금 전에 좋은 제안하셨어요. 현실화율을 높이더라도 상수도요금은 낮출 방안, 여러 가지 비용을 아껴서라도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전문가들이시니까 주민들에게 수도요금 인상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은 꼭 마련하셔야 됩니다.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남았으나 오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1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1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고려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안에 모든 걸 마치는 걸로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직원 분들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를 위탁관리 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고성수도팀, 전체 30년간 계약하고 있는데 위탁금을 869억원으로 계약했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47억원 정도, 나중 되면 금액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2차 변경까지, 그러니까 인상분에 대해 계산해서 변경계약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869억원을 책정해서 계약했는데 다음 해에는 금액을 바꿔서 계약됩니까?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매년 그렇습니까?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보통 4년에서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을 계약할 이유가 없는데?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금액은 작년에 2차 변경금액입니다.
하창현위원
그러니까 30년간 계약을 할 때 전체금액을 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금액이 지금과 달랐었습니다.
하창현위원
자세한 것은 됐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올해 같은 경우 47억원, 내년에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결정되는 금액이 47억원이 될지 48억원이 될지.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금액이 나와 있는데... 죄송한데 제가 그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하여튼 이전까지 매년 지불했던 금액 정리된 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창현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군데 지구별로 사업을 하는데, 제가 전에 상수도담당한테 우선순위별로 시기와 금액 정도를 정리해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책임소재가 있어서,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항상 수도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물이 언제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리해줘서 자료를 싹 돌려서 의원님들이 공유하면 쉽게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책임소재가 있어서, 해주고 안 되면 질책을 받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약속을 안 지킨다고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지역마다 가면 답변할 수 있게끔, 2022년까지 하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창현위원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간별로 정리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습니다.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얼마나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획을 잡는 것은 어렵고, 내년 예산은 가내시 되었기 때문에 12월 중에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마을별로요.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정영환입니다. 하창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다 광역상수도 언제 들어오느냐고 질문 받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자료에 보니까 고성군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80% 넘었는데, 사천정수장에서 고성군으로 올 때 제일 먼저 지나가는 면이 어디입니까?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리면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광역상수도 메인라인이 상리를 지나감으로 인해서 상리면에서 피해를 입는 게 정말 많습니다. 하천공사를 하려고 해도 광역상수도 주관로 이설 비용이 하천공사 비용보다 2배, 3배 많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이화력발전소 짓는데 펌프장이라 합니까, 가압장이라 합니까? 그걸 설치해서 소음이나 공사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거든요. 무슨 공사를 하려고 해도 상수도 관로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나가는 물 통과세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이겠지만. 광역상수도 공사를 할 때 이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포와 내부포 지역 수질이 불량하고, 기존 간이상수도시설이 하절기 때는 물이 모자라서 애로점이 많거든요. 최근에는 식당이 많이 들어와서 주민들과 영업장 간에 트러블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몇 번 요청했는데, 부포지구사업에 대해서 언제쯤 가능한지, 현재 상황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부포지구에 대해서 2020년 국비 보조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지금 추진 중인 공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추진 중인 공사를 먼저 준공하고 신규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는 자체적인 방침에 의해서 2020년도에는 사업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일단 저희들은 2021년도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부포지구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금 물에서 오염물질이 나와가지고 비용을 들여서 임시처리는 해놓은 상태인데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광역상수도 공사에 있어서 기존 급수구역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관로매설비가 있더라고요. 현재 개량기 달고 하는 것은, 가내에 하는 것은 자기 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가구 수가 적은 데,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데는 관로매설비를, 기존 급수구역은 군비로 다 매설해 주는데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해서, 같은 마을주민인데 자부담을 먹여서 공사를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를 점검하지 못 했습니다만 100m 이내는 급수구역으로 인정하여 50%만 지원 가능하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기존 급수구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마을이 최근에 생긴 것도 아니고, 태동할 때부터 있었던 마을인데 이분들은 군민이 아니고 마을주민이 아닌지, 물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는데 이분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한 소장님 생각과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방금 말씀하셨던 위치가 아마 고봉마을인 것 같습니다. 50% 감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예전에는 100%이던 것을 나름 감면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시다시피 개발행위라든가 몇 백 미터 떨어져 있는 위치가 있고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기존의 주민이라고 하는 범위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100%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도 아쉬운 상태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귀농귀촌 했다든지 신규로 신축해서 그 마을에서 벗어난 데는 이런 걸 적용시키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 자연마을 형태로 옛날부터 그 동네 주민들과 같이, 조금 떨어져 살면서 가로등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했다 하면 그렇고 혜택을 많이 못 받은 분인데 수도시설까지 똑같은 군민으로서 마을 공동구역 급수시설 안에 있지 않다고 해서 관로매설비를 50% 자부담 시키는 부분은 형평성에 안 맞다, 출발부터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상리 고봉마을 인근에 본 관선에서 분리할 수 있는 장치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꼭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좀 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천재기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위원장님, 50분에 마쳐야 되니까 각 위원님들 5분씩 합시다.
이용재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 5분씩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 위원님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재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발언하려고 하는데 너무 시간을 조으는데, 시간이 없으면 조금 더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너무 시간에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김성영 소장님, 그리고 담당들과 직원들 항상 수고하는데 격려를 보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2019년도 예산이 430억원 정도 됩니다.
천재기위원
국비 포함입니까?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포함입니다.
천재기위원
국비 포함해서 430억원 정도. 우리 고성군민은 누구나 깨끗한 물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요업무 기본현황에 보면 군민이 남강 물을 먹는 게 82%, 지하수나 계곡을 먹는 수도이용자가 17% 정도 되네요?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천재기위원
군민들이 100% 깨끗한 수돗물 먹는 데 얼마나, 언제까지는 수도를 보급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상 전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4~5년 이내에 관로는 다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관로는 넣었는데 마을에서 협조가 안 되어서, 동의가 안 되어서 못 들어간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동해 같은 데도 관로는 지나갔는데 마을에 상수도가 안 들어왔더라고요.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 수도시설 먹고 있는 데가 169개소입니다. 그중에서 40% 정도는 관로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재기위원
현황을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이 169개소, 급수인구가 9,019명으로 되어 있는데 계곡수를 먹는 마을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 관로가 들어가 있는데 수돗물을 안 드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생각하시는 게 본인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이 5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이 부담스럽고, 다음은 수도요금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지하수 모든 것을 다 관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1~2천원 정도만 내면 되는데 수도요금은 부담이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부담금이 부담되어서 못 한다, 시골에 보면 보통 홀로 가정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한테 협조를 구하든지 그런 시도는 해보지 않았습니까?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떤...
천재기위원
보급하는 데 부담금이 있으니까 자녀들한테 권해보지는 않았느냐는 말이지요.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천재기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끌어올리고, 만약 우리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면 9천명 정도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솔직히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천재기위원
군민들이 깨끗한 물 먹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뽑아보십시오. 지하수에서 오염된 물을 먹지 않고, 깨끗한 물을 먹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재기위원
옛날과 다르게 각종 오염으로 지하수와 계곡수 수질이 걱정되는데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먹는 물 수질기준에 의해서 분기마다 15개 항목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60개 전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도 안심하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재기위원
가끔 신문보도를 보면 지하수에 라돈이나 우라늄 등 자연방사성 물질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군은 안전합니까?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법이 강화되어서 우라늄은 1년에 두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라돈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사에서 나온 시설은 없습니다.
천재기위원
식수로 가능한 수치는 다 확보되어 있다?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재기위원
상수도가 82%이면 하수도 보급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66% 정도 됩니다.
천재기위원
그것도 따라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읍 같은 경우 수돗물을 먹고 있는데 분류식이 아니고 합류식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다릅니다.
천재기위원
상수도도 82%로 올렸는데 하수도 보급률이 66%라고 하니까 이것도 좀 올려보도록 노력해봅시다.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재기위원
광역상수도는 당연히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소규모 수도시설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철저히 관리해서 우리 군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 공급되도록 해야 되는데 빨리 상수도를 공급하는 게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한번 해주시지요.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 보급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앞으로 보급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만 당부드리겠다 수돗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운영은 모두 K-water에 위탁 상태인데 인천 수돗물 사태 이후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K-water에서 검사요원이 파견되어서 각 가정의 수질을 검사해주더라고요. 되는 집은 되고, 안 되는 집은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는 민원이 조금 있어요. 다시 K-water에 요청하셔서 검사요원이 빠진 집은 챙겨가지고 수돗물 검사를 해서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또 하나, 곳곳에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하죠?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마무리가 안 되어서 도로가 울퉁불퉁 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깨끗하게, 원상복구 할 때 격 차이가 많이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본질의도 짧게 하겠습니다. 생태학습관, 고성의 생태학습관은 아이와 함께 갈만한 곳으로 블로거들 사이에 추천을 많이 받고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이와 함께 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편의시설이 없다, 그리고 2층에 휴게실과 홀이 있는데 거기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2층에 올라가면 있는 공간은 당초 계획에 전망대였습니다. 사실 그 방향이 위치 부분에 대해서 그랬던 것 같고, 지금 현재로써 그 시설이 학습관이다 보니까 학습관이면서 접근성이 좋은 시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쌍자위원
어쨌든 아이만 오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오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층을 쉼터로 조성해서 위탁을 주든지, 차도 한잔 마시는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고, 안 되면 바깥에 적당한 장소에, 고성군민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참 힘든데 푸드트럭이라도 몇 대 설치해서 오시는 분들이 차도 마시고, 고성군민들은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기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사업소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7월 달에 마암면 초선마을 마암초등학교에 일이 있었는데, 농사철에 흙탕물과 성분검사 해보니까 비소까지 들어가 있어서 긴급하게 공사해가지고 9월 초에 개학하고 광역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사례가 있죠?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배상길위원
정말 주민들이 감사해하고, 학부모들도 고마워하고, 하여튼 감사하다는 칭찬을 주민들을 대신합니다.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배상길위원
고성군 내에 아직도 지하수를 먹고 있는 초등학교가 있죠?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마암초등학교와 대흥초등학교였는데 마암초등학교는 말씀하셨다시피 8월부터 물을 먹고 있고, 지금 대흥초등학교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빨리 해드려야겠습니다.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12월 중에 공급될 계획입니다.
배상길위원
천재기 위원님과 이쌍자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셨는데 18%가 지하수를 드시고 계시네요. 1년에 두 번 수질검사 한다고 하셨는데 마암면 같은 경우 비소가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관로가 다 깔아져 있으면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명송마을이 비소가 가장 많이 검출되고 있어서 노후개량사업을 가지고 착공하는 단계입니다.
배상길위원
회화면 녹명마을 주변에 보면 대단위 축산단지가 있어서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도 빨리, 관로공사를 하고 있던데...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녹명도 공사하고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빨리 좀 해주십시오.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배상길위원
그리고 어제 저녁에 남진마을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진마을 지하수에 계속 문제가 있는 것 아시죠?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배상길위원
관로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새로 파주기는 아깝고, 또 물이 안 나온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거기도 좀 알아보시고, 금년에만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남진마을.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배상길위원
시간이 없다고 해도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감자료 제일 앞부터 경상남도 감사 3건, 자체감사 34건 해서 총 37건이 지적을 당하셨던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1년에 430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하다 보니까 방만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만, 회계관련 부분도 있고, 공사관련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하수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 확대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본 위원 지역구인 회화면 하수처리장 있죠, 배둔에? 거기 하루 처리용량이 1천톤 정도 된다고 하는데 유입량은 700톤 가까이 되고 있고, 300톤 여유가 있죠?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배상길위원
하수처리장 위치한 데가 사실상 당항마을입니다, 경계이기는 하지만. 당항마을인데 당항마을 하수는 안 들어와요. 당항만 그 좋은 바다에 생활오폐수가 바로 유입되니까 제가 갈 때마다 건의하거든요. 300톤 정도 여유가 되면 빨리 당겨서, 당항에 둘레길도 생기는데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빨리 좀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통일냉면 옆에 살고 있는데, 회화면의 통일냉면 식당 아시죠? 거기에 신도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빌라라든지 전원주택 인구유입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배둔천 인근인데 배둔천은 생태하천으로 평소 배둔주민들이 운동하러 많이 옵니다. 생활하수가 바로 유입되지 않고 하천으로 바로 유입돼요. 거기 상황을 알고 계시죠?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배상길위원
거기 냄새가 많이 나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건의하시던데 이것도 당항마을과 같이 할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 지역도 2020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을 하자고 해서 2021년도로 넘어가 있는 단계입니다. 2021년에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위원
그러면 1년 동안만 참고 냄새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힘을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천재기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수감자료 32페이지, 장좌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2차분) 공정이 50%에서 중지되었고, 수감자료 38페이지, 명시이월 해가지고 장좌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 현재 50% 공정에서 중지되어 있습니다.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재기위원
중지된 사유가 뭡니까?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봉암삼거리에서 봉암산단까지는 국도 77호선 확장공사가 병행되어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교량 건설 중에 있고, 그 공사가 되어서 토공이 이루어지면 관로를 같이 개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천재기위원
국도 확장공사 때문에 중지되는 있는 것입니까?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거의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감자료 40페이지, 상리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공정이 95%로 되어 있는데 95%씩 되어 있는 데가 네 군데 정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리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1차분인데 하수도 같은 경우 3차, 4차까지 갑니다. 그래서 1차 같은 경우 하수처리장이 완료되었다는 1단계 사업입니다.
김원순위원
41페이지의 거류면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 이것도 비슷한 상황입니까?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거류면 하수처리장은 준공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단계이고, 관로만 부설하는 사업입니다.
김원순위원
봉현마을도 마찬가지입니까?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는 거의 마무리상태입니다.
김원순위원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완공해서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상수도는 깨끗한 물, 건강한 물,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늘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군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정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마을 농어촌 하수도 공사, 상리 공사에 있어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소재지 중앙관선로에 관로 매설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이쌍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포장이 임시포장상태로 되어 있고 맨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다니기에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빨리 공사를 해가지고 주 관선로에 대해서는 빨리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안 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방금 김원순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하수도 공사가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이다 보니까 본 공사를 하고, 각 가정에 배수설비를 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사실상 불편이 있기는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걸 포장하고 나면 각 배수시설 하고 나서 다시 포장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1차, 2차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되는 모양입니다만 상리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있어서는 주관선로에 각 가정마다 나오는 인입 하수관로 공사를 조기에 발주해가지고, 포장되고 나면 또 뜯고 또 포장해야 되는 것은 안 되도록 주민불편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셔서, 예산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영
김성영상하수도사업소장
공정을 다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수도요금 인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이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서·사업소 업무 중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질의 시간을 통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질의 및 총평시간에 앞서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실시한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한 위원이 질의한 후 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른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해오면서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모처럼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우리군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진솔한 답변과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9일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 준비에 협조해 주신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수소발전소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향하는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및 수소경제 선도정책에 따라 경상남도와 고성군이 연대하여 LNG 벙커링을 연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에 힘쓰고 계시는 군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융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측면에서 삼천포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연착 필요성에 부응한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과 수소경제 선도정책에도 부응되고,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 유치에도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나아가서 에너지 전환에 따른 관련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되어 지역 내에 고용창출 등 경제효과가 클 것이라 사료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성군에서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소융합단지 사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경과사항과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 그리고 공동 참여기관은 어디인지 알고 싶고, 또 왜 그 기관이 참여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님.
예, 군수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치 가능성은 좀 높습니까?
아무튼 군수님 그 말씀은 저희들이 고려해서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TF팀을 구성하시든지 해서 이번에는 총력을 다해 수소발전소가 유치되어서 수소도 소비되고, 우리 지역경제에도, 고용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수용성 평가가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특히 하이지역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주민들과 불편한 부분들은 해소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사업추진 단계부터 해당 주민들에게, 군수님이 직접 나오시면 더 좋고, 안 되면 부군수님이나 국장님이나 관련자들 나오셔서 이런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홍보해주시고, 주민들이 함께 가면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에, 군수님 그럴 용의는 계시는지요?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수소발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하이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천포화력본부는 30년 동안 운영해오면서 사실 주민들에게 크고 작은,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정말 피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요즘 현장에 직접 나가서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남동발전소는 지금 현재 생활환경 속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정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안타깝고, 하일·하이 주민들은 데모를 해서 투쟁까지 가고, 나름대로 주민들의 건의가 잘 반영되리라 보고, 군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고 해서 잠시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지역주민들과 관계자들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으신지 그에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하일·하이 면민들도 군수님의 올바른 행정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1, 2호기 가동이 연말에 폐지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마 연장되어서 내년 6월에 가동이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경제와 환경문제는 정말 상충적인 사항입니다. 1, 2호기 가동에 대해서 군수님 입장은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하일·하이에 이슈되는 사업인 만큼 군정에도 바쁘시지만 많은 관심과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이화력발전소도 잘 아시다시피 완벽하게 압도적으로 유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6대 의회 의원을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유치에 찬성해주셨고, 심지어 하이는 97.6%, 하일은 100% 이렇게 본인이 선두에 서서 유치활동을 해왔습니다. 요즘은 유치활동을 한 것이 많이 후회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한 2년 있다가 발전소 짓고 가버리면 끝인데 우리들이 굴뚝만 쳐다보고, 지나가는 모습만 쳐다보는 지경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관계되는 환경과, 일자리경제과, 도시개발과 등 몇 개 과에 정말 붙들어서 우리 군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런 것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책위원장에게 말씀 들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중간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좋은 반응을 보인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말씀 한번 해주시면 주민들이 다 듣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GGP가 우리군과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아마 최평호 전 군수님 계실 때 같은데, 저도 그때 당시에 현직에 참여해 있었고. GGP와 우리 고성군 하고 협약을 했는데 이제는 GGP 하고 우리 하이면민과 대책위 하고도 어떻게 하겠다는 협약을 행정에서 한번, 저희들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군의원을 무슨 흑싸리 껍데기 비슷하게 취급하거든요. 군수님이, 행정에서 나서서 면민들의 애로점을 전달하고, 상생협약을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도 간단히 묻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실익을 얻은 것 같고, 군수님께서 사실 틀을 많이 조아서 요즘 조금 달라진 사람들 같은데 세월 조금만 있으면 저 사람들 손들고 가버립니다. 가버리기 전에 어떤 방법이든지 행정력을 주민을 위한, 늘 우리 군수님 말씀하시는 것, 첫 번째도 군민, 두 번째도 군민, 세 번째도 군민이니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남이 보면 너무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많은 관심과 정을 주시면 하이면민들이 애정으로 받아들이고, 고성군 행정에 적극 동참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모처럼 고성지도자, 말 그대로 의회 의원들 다 계시고, 군수님과 간부공무원들 다 계시고, 정말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상족암의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알고 계시죠? 그 수련원이 도 건물입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아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에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사실 이런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경상남도지사님, 백두현 군수님 어떤 지인적인 인적관계, 그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정말 그 수련원은 우리 소유가 되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환을 하든지 TF팀 구성해서, 군수님 큰 성과라 생각하고, 솔직한 이야기로 오랜 주민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좋은 인적자원 가지고 있는 것을 군수님을 통해서 풀어보는 방법이 어떻겠느냐고 질의했는데 아무래도 군수님께 직접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전체 의원 관심사입니다. 이것은 고성군민 전부 관심사입니다.
아무튼 장시간 답변해줘서 고맙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언론사도 계시지만 핵심 지도자들, 고성을 함께 걱정하는 의원님들 다 계십니다. 늘 함께 가고, 서로 함께 가면 서로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저희들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군수님은 가진 자입니다. 가진 자가 우리 의원님들에게 많은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천재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위원
군수님.
네, 군수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도 처음이고, 저도 처음인데 질의 한번 해야지요.
이 자리에 국장님과 과장님들, 소장님들 이번 행감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이 행감 시작하는 날 "첫째도 군민, 둘째도 군민, 셋째도 군민" 하셨죠?
우리 의회도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저는 이번 행감 때 지적된 2019년도 추기 및 2020년도 춘기 산불감시원 101명을 군청에서 일괄적으로 모집하셨죠?
산불전문진화대와 유사한 채용기준을 수립하여 채용이 진행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화대 채용과 같이 서류심사에 40점, 체력심사에 60점을 배정하여 채용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진화를 주 업무로 하는 진화대와 예방·홍보 활동을 주로 하는 산불감시원의 평가기준을 동일시 시켜가지고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해서 제가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체력심사를 대비하여 연습하는 과정에 사고도 발생된 것 알고 계시죠?
내년 채용계획에는 체력심사 비중을 좀 줄이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점기준을 완화시키는, 뭔가 탄력적인, 채용기준을 변경할 의향이 있습니까?
군수님이 균등하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2회 이상은 점수에서 누락시키고 새로 채용하는, 모든 분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향후 체력심사로 인한 유사사고 발생 시에 말입니다. 이번 행감 때 그런 게 없다는데 해결방법이나 조치 같은 것은 생각해보고 계십니까?
혹시 법령 해석으로 그게 가능하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민 전체 자전거 보험 들어있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한번 생각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배둔에 합격자가 뒤바뀐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역 의원들이 원성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과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듬어줘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해서...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건의하는 것은, 물론 선출과정이 잘못된 것을, 누구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전에...
그런 부분이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행정업무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부서 상호 간 업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행정력과 비용 추가발생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중인 조직개편이 시행되면 3국으로 국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국장 4급 자리는 잠시 머물다가 가는 자리가 아니라 고성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나갈 리더로서 그 자리에 주어진 무게감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 소속부서 업무협의는 잘 이루어지겠지만 타 부서 간 소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장님들은 국 상호 간의 소통과 협치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고, 국장님들과 부군수님은 항상 함께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과 인사이동 후 인수인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업무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인수인계 시스템을 강화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업무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공무원 개인의 자질 부족이 아니라 노력 부족으로 추진이 지연되는 업무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 예로 성토재가 부족한 현장이 있는가 하면 준설토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동시에 발생한 사례, 도로확장계획이 있는 곳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 위법행위로 행정처분 대상자 또는 시설물에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사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협의체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과 부서장님은 군민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고성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하는 동안 위원장으로서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총평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는 동안 위원장으로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위원과 집행부 공무원의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군정의 계획과 전략을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감사위원님들이 휴일도 잊고 밤늦은 시간까지 감사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느낄 수 있었으며, 특히 현장을 직접 방문확인 하여 시정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알찬 감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소 많은 자료제출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성심성의껏 협조해주신 집행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군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군민의 호응도가 높은 시책사업 등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우리 군민의 행복지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집행부에 통보를 하겠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현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남다른 추진력과 집념 그리고 지역발전을 앞당기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먼저 군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차질 없는 주요계획의 추진은 우리군의 재정운용 여건과 국도비 예산 확충을 위한 노력 여하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중앙부처와 경남도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협의하여 예산 확보와 지방세수 증대 노력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 특별교부세와 재정건의사업 등 22건의 국도비 예산확보가 있었음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정책과 역점시책 사업입니다. 이당일반산업단지, 무인종합타운 조성사업, 무인항공기 통합시험 훈련기반 구축사업, LNG 벙커링 클러스터 구축사업, 2020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개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일반농어촌 개발사업, 국도비 확보 공모사업,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 등 크고 작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매년 지적사항으로 대두된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사업, 조선해양산업특구 양촌용정지구 조성사업 등 진척률이 낮은 것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으로 시행착오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시책이나 역점시책 추진에 대하여는 사전에 군의회와 지역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성군의 미래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부서별 협치로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거양할 수 있도록 내부소통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 관련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각종 보조금 대상자 선정·지급을 투명하게 집행하여 군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행적인 편성 분야의 예산낭비 요인을 군민들이 체감하는 방향으로 과감히 조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사업으로 세출예산 조정과 원가절감 노력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사 시행 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관리감독으로 사업비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섬김의 대상인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군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인기종합타운 드론 소음문제, 율대사거리-용산 간 악취발생 문제, 유스호텔 건립 민원문제, 남산공원 일몰제 난개발 문제, 진해 제2신항 어업보상권 문제, 갈모봉 등 산림청 국공유림 교환 추진에도 역량을 모아 원만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아프리카돼지열병과 AI에 대해 아직 우리군에는 어떠한 징후도 없으며, 행정과 방역단체, 농가가 삼위일체가 되어 소독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과 AI 차단에도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안은 우리 군민들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과 간부공무원님께서는 공약사업과 전략사업에 대한 최종점검을 통하여 고성군정이 더 크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력과 함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전 위원을 대신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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