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제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전에는 순수 군비로 지원하다가 이제부터 도비 30%가 내려옵니다. 그 내용을 보완한 사항입니다. 제2조 제1항은 비인가 대안학교인데, 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 인정되는 대안학교는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원대상은 우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생 중에서 외부로 나가는 학생도 다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개정하는 부분이, 처음에 할 때는 학교를 삼천포로 가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완했었고, 기존 조례에다 포함한 것은 교육기관에서 인가하는 학교에 가는 것만 지원하다가 하여튼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외지에 나가는 학생은 전부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개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음악고등학교 그런 데는 안 나가지만 제2조 제1호에 비인가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인가하는 대안학교가 있고, 비인가하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비인가 대안학교에는 지급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우리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전부 교복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우리군 인구증가시책과 병행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개인적인 사정을 보면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인구시책을 해도 이번 달에도 인구가 줄어드는데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한다는 것은 가급적 우리 인구를 보전하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군민이라도 부산으로 전출 가면 부산시민 자격이 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그런 사유 때문에 고성군으로 주민등록을 못 옮기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본인이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2080호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고성군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연직인 군수와 우리군 실정에 맞는 자발적인 청년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위원장 1인을 추가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 당연직 위원장인 군수 외에 청년위원 중 호선된 위원장 1인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2019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 평가 또한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80호로 접수되어 2019년 11월 22일 자로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청년정책 수립·시행에 있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1명에서 2명으로 하고, 자격을 군수와 위촉위원 중 호선한 자로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39세까지 청년들을 위한, 명칭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 안에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앞으로 추진할 방향에 대해서 총망라되는데 상위법령 표준안에 기본 조례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든 걸 담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도 장담 못 합니다.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는데, 방금 김향숙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청년정책을 하려면 청년위원들 그대로 운영하는 게 맞는데, 청년들이 하면 예산이라든지 모든 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의한 표준안은 청년들과 군수, 실과장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군은 청년들 위주로 자발적으로 하라는 뜻에서 위원장 한 사람 더 하고,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청년들도 우리 군민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서포트해주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군수님 복안이 그러해서 군수님을 빼고 민간위원장으로 하려고 했더니 상위법령에 위촉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2인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위원장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표준 조례안은 군수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청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해서 좋은 정책 방향으로 가는 민간위원장.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2092호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수인재의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단법인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할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출연의 법적근거 및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2020년도 군비 출연은 소규모학교 통학버스 지원 1억8천만원, 영어보조교사 및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4억3천만원,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구입비 1억원, 고등학교 5개교 열린교육 프로그램 2억1천만원, 미국유학 사전교육 프로그램 9,800만원, 고성 행복교육지구 운영비 3억원 등 총 6개 사업에 따른 출연금 13억1,800만원을 202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코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붙임 발췌문을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92호로 접수되어 2019년 11월 22일 자로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의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규모학교 통학버스 지원, 영어보조교사 및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고성 행복교육지구 운영 등을 위한 사업을 위해 사업비 13억1,800만원을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후 프로그램은 별도로 있고, 이것은 학교별로 지원해서 학교에서 수업 외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변동이 있습니다. 기본 타이틀은 이대로 하고, 이 사업은 계속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대로 지원하되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미국유학 프로그램의 불합리한 부분은 줄이고, 이것은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될 문제이고, 이 출연금은 우리군 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와 협의해서 금액이 확정되면 이대로 하고, 나머지는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이번에 뽑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2088호 2019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편성 후 발생된 잉여금을 재정안정화적립금에 추가 적립하기 위하여 당초 운용계획을 변경승인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2019년도 당초 적립금 60억8,662만2천원에서 이번 제3회 추경을 통해 미편성된 잉여금 495억원, 이자수입205만9천원을 세입세출에 반영하여 총 규모 555억8,868만1천원으로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의 운용총칙,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88호로 접수되어 2019년 11월 22일 자로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 변경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2019회계연도 잉여금을 향후 안정적인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립금 증가액은 495억205만9천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전입금, 2019회계연도 불용액 등 495억원이 차지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2089호 2020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고성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 555억8,868만1천원과 이자수입 4억6천만원 등 총 560억4,868만1천원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2020년 한 해 47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군정 주요사업 추진재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85억4,868만1천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의 운용총칙,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89호로 접수되어 2019년 11월 22일 자로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연도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긴급한 필요 시 사용함으로써 군재정 운용의 지속적인 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도 지출은 재정안정화적립금 85억4,868만1천원, 기타지출 475억원을 계획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년 회계연도 결산을 하고 나면 전년도에 쓰고 남은 잉여금이 발생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군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부족할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사용할 것이고, 현재 475억원 중에서 내년도 일반회계에 200억원 정도, 추경에 275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목적이 아니고,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 재원으로 쓸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뚜렷한 목적이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딱히 얼마를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경제가 나빠져서 세수가 줄어들 때를 대비해서 평소에 조금씩 적립해 놓는 것인데 평상시에는 20억원 정도 적립하고 군청사 특별회계도 적립했는데, 올해는 잉여금이 발생해서 부득이 예비비로 넣었다가 다시 적립금으로 하는데 올해는 금액이 많은 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이 5~6천억원 되지 않습니까? 추정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계내고 입찰해서 낙찰률 떨어지고 하면 구조적으로 평균예산액의 10% 이상 집행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추정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사업 중에서 1천억원 든다고 한 게 800억원 정도 들고 200억원 정도 남을 수도 있고, 집행잔액이 무조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출석공무원 인사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담당 곽은주입니다. 위생담당 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083호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법규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내용을 정비하고, 고성군 행정기구 개편으로 국이 설치됨에 따라 위원회 부위원장을 변경하는 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제3항입니다. 고성군 행정기구 개편으로 국이 설치됨에 따라 위원회 부위원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당연직 위원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건축개발과장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안 제6조 안 제6조의 2입니다. 위촉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안 제10조는 고성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삭제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73조, 제74조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합의를 받았으며, 기타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019-1170호로 2019년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공고를 하였으며,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도 해당 없고, 부패영향 평가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83호로 접수되어 2019년 11월 22일 자로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행정기구 개편으로 위원회 부위원장을 소관업무 담당부서장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위원회 부위원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건축개발과장으로 변경하고, 위촉위원의 위촉 해제,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행정복지국이 있는데 부위원장이 규정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격에 맞게끔 행정복지국장으로 상향시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업무 때문에 그런데 업무 관련 있는 실과장을 위촉하게 되어 있거든요. 건축개발과는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서고 나면 가격이 올라가고 지가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행위라든지 모든 것이 건축개발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과장을 변경합니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2090호 2020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기금예치금은 1,599만5천원, 조성방법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징수교부금 및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사업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자율감시원 활동지원, 식품사고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제반사업 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등,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등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의결요청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90호로 접수되어 2019년 11월 22일 자로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 및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사업비 보조금을 기금으로 하여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년도보다 과징금을 많이 줄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생업소 지도교육이라든지 지도점검을 자주해서 대신 위반업소가 안 생기게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군수제출)

재무과장 정성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들과 건설과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091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우리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은 건설기계공영주기장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로써 담당부서는 건설과이며, 토지 2건, 건물 1건으로 대장가격은 4억1,055만원입니다. 사업목적은 도심지역 건설기계 주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곽지역인 고성읍 무량리 127-3번지 일원에 주기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원으로 군비이며, 2020년 12월까지 조성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91호로 접수되어 2019년 11월 22일 자로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분으로 건설기계공영주기장 조성사업 건은 도심지역의 건설기계 주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곽지역에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토지 고성읍 무량리 129-1번지 외 1필지 6,422㎡를 취득하고, 같은 부지에 건물 99㎡를 신축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시가지 안전사고 및 생활불편 해소에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같은 경우 화물차 주차장을 먼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건설기계 주기장도 조성해달라는 안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버스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잘 협의해서 한 치의 오차 없이 공유재산 관리도 되고 주기장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니까 유상으로 위탁관리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정성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093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우리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즉 2018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0.015%를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내년도 세출예산에 418만4천원을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연된 출연금은 지방세 제도개선 등의 정책개발과 지방세 담당공무원 전문성 교육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93호로 접수되어 2019년 11월 22일 자로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의거 출연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상위법령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적으로 학업이나 학교 다니고 있는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를 하면 책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 병역법에 따른 것은 '군복무' 이 용어 자체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병역법에 따른다고 쓴 것 같습니다.

예, 학업에 대한 것은 긴급지원이 바로 가능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3.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유 전통문화와 예절을 계승·발전시키고 생활화함으로써 주체의식 함양과 올바른 인격 형성을 위하여 고성군 충효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019-1373호에 의하여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은 없는 것으로 청취되었고,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도 해당사항이 없고, 비용추계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87호로 접수되어 2019년 11월 22일 자로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문화와 예절을 계승·발전시키고 올바른 인격 형성을 위하여 건립하는 충효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충효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 사항 안 제4~5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등 주요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1시간 단위로 2만원씩 사용료를 징수 받을 계획이고, 전기세와 물세, 화장실 해서 매월 100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지원해 주는 것 없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군에 귀속되는 것으로.

강사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물 유지보수비는 추가적으로 들어야 될 부분이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환경과장 조용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담당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96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민의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대행사업을 하고자 함에 있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업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예산은 9억8,395만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사업물량은 철거 280동, 개량 25동 총 305동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추진계획 수립부터 사업자 선정, 면적조사 그리고 정산까지 전체가 되겠습니다. 위탁대행에 따른 위탁비는 대행금액의 8%인 7,870여 만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96호로 접수되어 2019년 11월 22일 자로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해한 석면함유 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1년간 위탁비 7,871만6천원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법,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조건이 그렇습니다.

이만한 능력이 있는 데는 없고, 석면안전협회라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하게 되면 실제 철거하는 사업에는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업물량을 이 정도 하고, 추가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혹시 슬레이트 철거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전체 대상은 1만9천동 정도 되는데 철거하는 비용은 보조해 주고, 자부담이 30% 정도 됩니다. 156㎡까지 33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크면 자부담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자부담이 30% 들어가는데 문제는 철거하는 것보다 지붕을 다시 할 때 비용이 최소한 1천만원 이상 듭니다, 컬러강판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외지에서 와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러지 않는 분들은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들이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주택이 아닌 외양간이나 축사 그런 데까지 확대해서...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5. 고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3인)

그렇습니다.

내년 5월입니다.

남산공원 같은 경우 입찰기간을 3년으로 정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1년으로 한 것은 윗부분 준공이 5월에 되니까 다음 해에 할 때는 2개를 묶어서 할 계획이라서 1년만 하는 겁니다.

예.

일단 내년 5월 말까지 2차분 준공계획이 되어 있으나 위쪽에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공사가 되면 사실 저희 예측보다 조금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당장 내년 6월부터 개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내년 성수기에는 군립공원을 찾는 분들이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상족암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연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085호 고성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고성군 다함께 돌봄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다함께 돌봄의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부터 제2조, 종합계획 수립 및 다함께 돌봄 지원은 안 제3조부터 제4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관리·운영, 비용부담 등은 안 제5조부터 제8조, 교육·홍보 및 다함께 돌봄 협력체계 구축은 안 제9조부터 제10조, 지역돌봄협의체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부터 제14조, 시행규칙 등은 안 제15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예산조치는 8페이지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019-1371호로 예고기간은 2019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했으며, 예고결과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고성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성군 다함께 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돌봄 아동"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을 말한다. 제2호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외에 돌봄 아동의 보호 및 양육을 위해 군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제3호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의 건강증진 및 문화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제4조(다함께 돌봄 지원) 군수는 돌봄 아동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돌봄 시설 마련·확충 제2호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제3호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제4호 돌봄 민·관 협력 및 연계 제5호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제6호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제7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제1항 군수는 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2항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호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 제2호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제3호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식지원 제4호 방과 후 및 휴교 등 긴급 상황 시 아동 보호 제5호 아동의 안전한 보호 제6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서비스 제6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5페이지입니다. 제7조(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돌봄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제2호 맞벌이 가정 및 부 혹은 모가 일하는 한부모 가정의 아동 제3호 다자녀 가구 및 가구 내 장애·요양·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제4호 긴 시간동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제5호 그 밖에 군수가 우선적으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8조(비용의 부담), 제9조(교육 및 홍보), 제10조(다함께 돌봄 체계 구축 및 통합 시스템의 마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제11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제1항 군수는 지역 돌봄 시설 간 정보 교류 및 돌봄 사업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하여 고성군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2항 협의체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제1호 지역 돌봄 종합계획 심의 및 자문 제2호 돌봄 시설 간의 서비스 연계 및 조정 제3호 돌봄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 제4호 돌봄 시설 간의 우수 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제5호 그 밖에 군수 또는 협의체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등)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제13조(위원의 해촉)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회의) 제1항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3항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페이지의 비용추계서, 9페이지의 상위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고성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85호로 접수되어 2019년 11월 22일 자로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돌봄종합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돌봄아동의 보호·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지원(안 제4조), 지역돌봄시설 간 정보교류 및 돌봄사업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돌봄협의체 설치·운영(안 제11조) 등이 주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것과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학습지도 하고 공부를 주로 많이 가르치는 쪽이고, 아이들을 돌본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이고요.

예.

면지역에는 특별히 세운 게 없고, 읍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일단 진행해 보고 활성화되면 뒤에 면지역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면지역은 기존에 초등돌봄이라고 따로 있기 때문에, 면지역에 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읍지역은 면지역보다 인구도 많고, 학교도 많고, 학생 수도 많고 그래서 읍을 중심으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예.

인건비는 책정이 많이 안 되었습니다. 6,200만원 갖고 인건비와 운영비 하는 겁니다.

예.

2호점은 면적이 조금 큽니다. 계획하고 있는 게 50평 가까이 됩니다.

2호점은 면적이 커서 50명 정도 수용하면 사람을 1명 정도는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50명을 돌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1호점을 일단 세 사람으로 운영해보고 도저히 안 될 때는 2호점 할 때 한 명 더 늘리든지 할 계획입니다.

시설장이 총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실제 시설장 인건비는 얼마 안 됩니다. 한 달에 180만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시간제로 4시간씩 할 것이거든요. 한 달에 80~9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장이 있어야 됩니다.

근무인원은 조정을 조금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회복지사 1명을 감원했습니다.

그분들은 대한노인회 소속입니다.

노인복지관이 노인교실로 바뀌면서 1명 감원했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고성군 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복지지원과장 이연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94호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과 가족·공동체 육아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고성읍 동외리 156번길 종합사회복지관 4층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주 사무소가 고성군에 소재를 둔 아래의 법인이나 학교 및 단체가 해당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장난감도서관 5,500만원, 공동육아나눔터 4,342만원 총 9,842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94호로 접수되어 2019년 11월 22일 자로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과 가족·공동체 육아기능을 보완할 수 있게 본 시설 운영을 1년간 사업비 9,842만원을 투입하여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지원법, 건강가정지원법,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분기별로 줄 겁니다. 한꺼번에 안 줍니다. 분기별로 줄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만 이 부분은 보증보험을 끊고 담보를 잡습니다.

자산은 있습니다. 출자금은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법인에 자산은 있습니다.

자본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장치를 따로 하겠습니다.

조건을 달려면 전부 다 달아야 됩니다. 사회복지법인 한 군데만 조건을 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공고 할 때 관련되는 걸 다 달아야 됩니다. 사회복지법인 한 군데에만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달려면 다 달아야 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뒤에 공증도 하고 보증보험을 끊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돈 떼이고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시설에 들어와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등기를 해가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예산이 1억원 정도 되는데 공무원들이 파견되어서 운영하면 돈은 이것보다 더 들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이걸 운영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이래저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고를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 시 의견이 분분하여 수정할 경우의 토론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20.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연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95호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방과후 돌봄 공백이 큰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의 2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3년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공고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주 사무소가 고성군에 소재를 둔 아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아래 대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일정 및 추진계획,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95호로 접수되어 2019년 11월 22일 자로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방과후 돌봄 공백이 큰 초등학생 등에 대하여 돌볼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고성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2020년 3월 1일부터 3년간 민간위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절차 및 민간위탁 시급성 등에 대한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욕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과 2호점을 하려고 하는데 1호점을 했을 때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지 배워서, 혹시 이게 우리 실정에 안 맞다면 굳이 2호점까지 키울 필요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1호점을 정확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을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김영옥 행정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082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 및 직급 운영 자율화에 따라 국(局)단위 행정기구 설치를 확대하고, 지역현안 등 신규 행정수요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하여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2국을 3국으로 확대하고, 국장의 관장사무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행정복지국은 행정과를 비롯해서 6개 과로 개편하고, 문화환경국은 문화관광과 외 4개 과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국에는 일자리경제과를 포함한 5개 과로 기구를 개편하였습니다.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보좌기관으로 부군수 직속의 군정혁신담당관과 기획감사담당관 2개 담당관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구개편입니다. 당초에는 2국 ·1담당관 ·15과, 1의회,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13면으로 편제된 것을 개편해서 3국·2담당관·16과 이하 같이 편성했습니다. 2페이지의 현행과 개정안 도표와 3페이지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조례개정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82호로 접수되어 2019년 11월 22일 자로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관장사무를 정하는 것으로 지역현안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군수 직속 1담당관에서 군정혁신담당관을 신설하고, 2국 체계에서 3국 체계로 본청에 1개 국을 증설하는 등 행정개편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에 적정하나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조직 및 행정의 효율성이 어떻게 나아지는지, 대군민 서비스 질 향상 방안에 대하여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1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 12월 31일이 되면 체재 전환한 지 만 1년이 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우왕좌왕 하는 부분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조직이 정확하게 정착되기 전에, 1년 정도 해봤으니까 장단점을 분석해서 잘못된 점은 다시 의회나 주민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런 보완점을 가지고 3국에 대해 새로운 정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이나 운용은 의회와 다른 실과장이나 그런 분들이 같이 의논해야 되지 국장이라고 해서 남용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앞에 이야기했듯이 복지지원과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업무 분장상 아동부터 청소년까지를 연계해서 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교육은 국가사업이 맞습니다. 지방사무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이라든지 자녀돌봄, 결손가정 이런 게 전체 다, 어른들을 케어하는데 아이들은 놔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같이 가기 위해서는 업무가 연계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편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계속 서비스 행정체제가 확대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민간위탁 가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할 것은 꾸준히 찾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보면 세수와 연관되지만 전체 다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지방세수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3국에 대한 거부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다른 유관기관이나 정부기관이나 합동기관과 같이 할 때 격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군부에 전부 다 3국 체제로 되어 있는데 우리군만 2국으로 간다는 것은 다른 분야에 대해서 약간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공무원 수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데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나니까, 이게 전부 다 군민들을 위한 하나의 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3국을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광역단체 같으면 어렵습니다. 군부 같은 경우 녹지나 수산이나 이런 부분이 전체 다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접해 있기 때문에 용어 자체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업무 전체 테두리는 국장 정도가 보면 모든 게 다 소통이 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는 국을 5개 이상 만들어야 전문성이 강화되지 않을까, 앞으로 의회의 격을 올리려면 국도 격상되어야 합니다. 의원님들 전체가 국장과 같이 어깨를 맞추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군부나 도 내에서 업무만 하면 국장이고 과장이고 아무 필요 없습니다. 담당자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담당자가 하면 끝입니다. 지금은 공모사업도 워낙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단위 관계가 밀접하지 않으면 사실 재원도 부족한 우리 고성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위기지역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이나 과장의 역할을 책임 있게 따져볼 기회가 더 많아야 되지 지금 여기에서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이러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이것과 별 상관없습니다. 조직진단 틀은 행정 내부적으로 잡은 것이고, 조직진단은 그야말로 직원들의 업무에 그 담당과 그 과가...

예.

3,5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관할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있었습니다.

절대 면에 박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2명에서 3명으로 인원을 늘렸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무담당과 민원담당의 통합 이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면사무소 전체가 민원실인데 제가 판단하건대 제일 민원 많은 곳은 산업경제담당입니다. 말이 민원실이지 촌 같은 경우, 면 같은 경우 등초본 하루에 10~20개 정도, 호적 같은 경우는 계서 같은 것 하루에 1~2건 정도 일어나는 일인데 차라리 그럴 바에 이게 총무담당으로 가서 거기에 직원이 1명 더 가니까 훨씬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겠다 싶어서 개편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왜 읍면의 직원을 줄이느냐고 하셨는데 그걸 참고해서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체육진흥과에 있습니다. 체육진흥과로 넘어갔습니다. 해양치유가 해양레포츠로 갔습니다.

해양 쪽에 카누 슬라럼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공모사업도 계속 추진되어야 되고 해서...

예.

분석하니까 이쪽과 맞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치유는 관광기반에 갔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관광기반에 해양치유가 가고, 관광지사업소에 있는 해양레포츠는 체육진흥과로 가고요.

아닙니다.

업무분장표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바로 출력만 하면 됩니다.

예.

걱정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국이 편제되면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업무 때문에 자꾸 말이 많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업무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치합니다.

삭제된 것은 잘못...

김영옥 조례에 들어있던 부분인데 시행규칙에 담아야 될 부분이라 시행규칙에 담은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정규직입니다.

공무직 1명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 같은 경우는...

당항포와 상족암에 있는 시설 부분은 업무를 전부 다 문화관광과로 이관했습니다. 총괄적으로 모든 관광 분야의 큰 그림은 한 곳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한 조치였습니다.

관할은 안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미 승인이 났지만 처음에 3국을 기획할 당시에 저희들과 소통이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소통부재가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런 중요하고 굵직한 사업이 있을 때 사전에 소통만 해주면 저희들이 굳이 반대하지 않고, 절차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손잡고 좋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에 기획할 때 한번 설명을 해주셨더라면 우리 의견도 반영하고, 행정도 반영하고 좋은 결과를 도출했을 텐데 지금 시간이 빠듯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아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