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2107호로 접수되어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내시 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는 한편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군정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6,262억6,890만4천원보다 1.49% 93억3,682만1천원이 증액된 6,356억572만5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은 5,540억9,89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 87억3,860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815억676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74% 5억9,821만8천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이를 회계별 구성 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7.18%, 특별회계가 12.82%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3억3,682만1천원이 증액된 총 6,356억572만5천원이며, 세입예산 중 조정교부금 등이 11억7,400만원이 증액되어 6.15%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이 16억3,499만9천원이 증액되어 5.47% 증가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3억3,682만1천원이 증가된 총 6,356억572만5천원이며, 13개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이 18.79%, 사회복지가 16.32%로 가장 비중이 크며,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 14.2% 순입니다. 38개 부문별 증감순위를 살펴보면 부문별 증감순위는 일반공공행정이 119.78%, 농림해양수산이 7.39% 순이며, 부문별 감소율 순위는 예비비 94.23%, 보건 6.41% 순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총 지출 대비 조직별 구성비율 순위는 복지지원과 12.59%, 행정과 10.09%, 기획감사담당관 9.73% 순이며, 조직별 증가율 순위는 해양수산과 20.21%, 식품산업과 12.68%, 녹지공원과 10.92% 순이고, 조직별 감소율 순위는 건축개발과 11.08%, 보건소 6.45%, 미래산업과 5.24% 순입니다. 2천만원 이상 신규로 편성한 자체사업은 3개 사업에 3억9,812만원이며, 정리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사유와 시급성 등에 대해 확인과 심사가 필요하며,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과다 삭감된 사업은 법무 및 쟁송 손해배상금 등 총 8건에 14억3,802만2천원이 삭감편성 되었으며, 군 가용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제반여건, 추진동력 등 면밀한 검토 후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하므로 과다 삭감된 사유와 내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며, 향후 여론수렴이 필요한 신규사업의 경우는 반드시 필요성과 효과성을 감안한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사전 논의절차를 거쳐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148건 818억5,862만2천원으로 총 예산안의 14.36%를 차지하며,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비 745억8,230만1천원보다 72억7,632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38건 195억5,180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83억8,521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중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746억2,494만2천원보다 1억4,245만7천원이 감액된 4,744억8,248만5천원으로 0.03%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520억5,580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15%인 6억8,781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24억2,66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9%인 5억4,535만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241억4,947만4천원보다 17억8,415만3천원이 증액된 3,259억3,362만7천원으로 0.55%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035억694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41%인 12억3,879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24억2,66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9%인 5억4,535만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사유는 국도비보조금 증감에 따른 예산 조정과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 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결산추경 예산안 편성 시 신규 자체사업 편성은 예산편성의 취지에 합당한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편성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전액 또는 과다하게 이월하는 사업은 담당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요구가 필요하며, 향후 현저한 사정변경에 대해서는 미리 의회에 설명 후 편성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의 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같이 문안인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2,313억5,268만5천원에서 1억3,673만9천원이 증액된 2,314억8,94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300 지방교부세 311-02 특별교부세 중 지방재정 확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1억원, 지방재정분석 종합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1천만원 증가된 1억3,300만원, 학교급식경비 지원 3,326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571억9,906만1천원에서 46억5,645만3천원이 증액된 618억5,55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군정발전 제안 활성화 202-01 제안제도 업무추진 여비는 24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01-12 우수제안 공모 보상금은 540만원을 삭감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3-01 우수제안 공모 포상 5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201-01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79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지원 202-01 국내출장여비는 1,076만원을 삭감한 6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고성군 통합 CI 개발 207-01 연구용역비 특별교부세 1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행정 추진 202-01 감사업무 추진 여비 470만원을 삭감한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법무 및 쟁송 201-01 변호사 선임료는 1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소송수행 인지대 및 송달료 200만원과 공탁금 1천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305-01 손해배상금 1억7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고성군 특화 승인통계 201-01 노인실태 통계조사에 따른 보고서 발간비 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지방재정운영 예산편성 및 운용 201-01 일반수용비 1,3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01 의존재원확충 활동여비 또한 866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1-09 예산 관련 공청회 참석자 보상금 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운영 201-01 일반수용비 640만원, 운영수당 14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201-01 주민참여예산운영 일반수용비 268만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 84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재정지원 201-01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01 기관공통운영 기본국내여비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201-01 일반수용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201-03 자유학기제 운영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 308-08 학교급식비 지원 도비와 군비 합쳐서 6,402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인적 자원개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중 307-11 교육복지카드 바우처에 1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307-11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에 200만원, 자기주도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에 2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중고생 교복지원 301-01 중고생 교복지원에 3,1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군민 아카데미 운영 201-01 일반수용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중 고성아카데미 운영 강사료 9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301-12 성인 문해교육(고성학당) 운영비 집행잔액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실버놀이교실 201-03 실버놀이지도사 역량강화 교육 200만원, 성과발표회 200만원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301-12 배달강좌 실버놀이교실 강사료 8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맞춤형 평생교육 101-04 행복학습매니저 인건비 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01-03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500만원,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운영 1천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301-12 평생교육원 수강지원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평생교육 기반조성 201-01 운영수당 11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01-01 평생학습센터 설치 시설비 4,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특성화사업 201-03 활동보고서 제작비 7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09 교통비, 급량비 등 재능기부자 실비보상금 66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 7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인구정책입니다. 인구증가시책 207-01 인구정책관련 공모사업 용역비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자녀세대 지원 301-02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고등학생 학자금(수업료) 2,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 다자녀세대 체험놀이 지원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전입세대 지원 301-12 전입축하금 지원금 4년 이상 세대 500만원, 전입자 재산세 지원 2,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 301-01 출산양육지원금 1억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 801-01 일반예비비 37억8,904만8천원, 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04억6,965만9천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획감사담당관 기본경비 202-01 부서운영 기본업무수행여비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702-01 기금전출금으로 49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담당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92페이지, 특별교부세로 배정된 고성군 통합 CI 개발이 무엇입니까?

우리군에 브랜드 상표를 개발했는데 여러 가지가 혼잡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군에 관광지도 있고, 청정해역으로 하는 상괭이, 그다음에 떠오르는 스포츠메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고성을 대표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97페이지 보면 인구정책이 전부 삭감되었죠? 연초에 편성한 것에서 삭감된 것 보니까 인구정책이 별 실효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 통합지원 공모사업,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응모해서 당선되면 사업비가 15억원 정도 내려오는데 그게 우리군 실정과 안 맞아서 올해는 집행을 못 하고, 예산편성은 안 했지만 내년에 할 때는 추경에 확보하든지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98페이지,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태풍이 3개가 왔는데도 피해가 많이 없었나보네요?

올해 군비 필요한 부분은 100% 다 반영해 줬습니다. 예비비로 들어간 것은 작년도 이월잔액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통합 CI 개발, 여기 한우나 돼지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한우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임팩트 있는 브랜드가 없다고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농축수산물, 관광지, 상괭이가 우리 청정해역을 나타내는 이런 문제, 전반적으로 해서 우리 고성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학교급식비 지원 6,400만원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이것은 연말이다 보니까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많습니다. 전반적인 사업을 연간 정확하게 못하고 추정예산을 편성하고...

대강 인원이 나오는데 예산을 처음부터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이월금이 생기는 게 처음에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추정, 설계도 안 해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됩니다. 이 정도 인원이 들어갈 것이라 봤는데 하여튼 도비와 군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성인문해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다 줄어들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입니까?

그렇습니다. 성인문해교실, 실버교실은 우리군에서 어르신들 배움 욕구를 위해서 최대한 반영하고, 연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평생학습센터 설치 4,500만원 삭감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인문해교실과 실버교실 선생님들이 교육할 장소도 없고, 교재 준비할 데도 없어서 운동장 안에 시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전에 그 사람들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와서 복사하고 했었는데, 4,000만원 정도로 내부에 하고 굳이 다 집행해야 될 이유가 없어서 4,500만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알뜰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8,500만원으로 잡았다가 4,500만원 마이너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예산을 좀 세심하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사실 총무부서는 복지지원과나 주민생활과도 마찬가지이고 보조사업으로 하는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조받아서 하는 시설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인 조언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군에 고문변호사가 두 분 있기 때문에 법무통계담당으로 전화하시면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04페이지, 고성읍장 주민추천제 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데...

각 후보자들 유인물과 무대설치에 따른 경비입니다.

유인물은 조금 지원해 주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반응이 너무 뜨거운 것 아니에요?

선거인단까지는 뜨거운데 후보자가 내일까지 접수되어봐야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05페이지, 제9회 도지사배 경남공무원 친선축구대회는 도지사배인데 어떻게 도에서 돈이 하나도 지원이 안 되었을까요?

이번에 성립전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달에 축구대회를 마쳤습니다, 도비를 받아가지고.

성립전이라서 그렇구나. 108페이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는 원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회비가 올랐습니까?

요율을 보면 전에는 일률적으로 했는데, 지자체별로, 광역별로, 인구수대로 요율을 조정했는데 우리군은 요율이 0.03%에 들어가서 3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민원봉사과 예산 적정하게 세워서 잘 사용하고 조금 반납되는 것 같습니다. 113페이지의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를 보면, 이 사람들은 활동하는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일을 한 번 정도 안 했습니까? 1년에 몇 회 정도 활동을 나갑니까?

12월까지 계속적으로 나갑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아니잖아요. 분기별로 나갑니까?

아닙니다. 한 달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맛집 선정도 하고, 전지훈련도 내려와서 출장을 가야 될 상황입니다.

고성에 모범업소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범업소는 36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 초에 맛집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기준이 바뀌어버렸죠?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행정에서 업소의 신청을 받아서 평가 나가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안 맞아서, 실질적으로 군민이 추천해야 되는 맛집인데 업소의 추천을 받는 게 안 맞아서 군민추천으로 변경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행정주도보다는 군민들이 추천한 맛있는 맛집, 내년에 꼭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담당들도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방세 수입이 줄었죠?

그렇습니다.

어느 품목이, 담배와...

지방소득세가 되겠습니다.

금연을 열심히 했나보네요?

담배소비세가 매년 줄어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현상은 좋은 현상인데...

청소년이 조금 늘어나기는 해도 아무래도 금연이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좋은 현상은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보면 체납안내문 발송용 우편요금 해가지고 체납자에게 안내발송을 했나보네요. 여기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여야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안내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납도 습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합니다. 잘 내는 사람은 안 내면 죽는 줄 알고 다 잘 냅니다. 그리고 서별관 정비공사 감리비 이것은 사용하지 않았네요?

감리비가 필요 없어가지고 감액했고요. 연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가 많아서 이번에 증액요구 했습니다.

그렇네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개선사업에 8,800만원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에 보면 고성군 청사건립 해가지고 4억2천만원 했는데, 고성군 청사를 옮긴다는 신문이 보도되면서 정말 전화가 많이 옵니다. 공룡시장에 계시는 분들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과는 별개이지만.

청사 이전은 기정사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문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위치를 토지를 매입한 의회 옆이냐, 읍사무소 주변이냐 이런 것으로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룡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네들의 수익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한테 문의가 많이 오니까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와도 소통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청사를 이전한다 해도 어차피 청사 이전하는 게 당장 되는 것도 아니라 보통 3~4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이전한다고 해도 군 청사를 비워두는 게 아니고 다른 단체나, 가령 보건소가 온다든지 다른 단체를 넣는다든지 해서 청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주변 상권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위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구 청사 활용계획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불안감이 없도록 행정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9페이지를 보니까 행사운영비에 운전직공무원 가족 한마음대회 해가지고 200만원 해놓았다가 안 쓰고 그대로 뒀네요?

운전직 공무원들이 매년 해왔는데 올해는 쉬자 해가지고 일단 사용 안 하고 있다가 반납하는 것으로 의논해주셨습니다.

못하게 한 것은 아니죠?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군정업무수행 지원에 520만원 정했다가 300만원 마이너스죠? 이것은 타 지역에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을 안 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예전에 엑스포 할 때쯤 되면 타 자치단체에 홍보도 많이 가고 했는데 올해는 군수님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해서 불급한 출장을 줄이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복지국의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문화체육과,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