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쌍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건축개발과장 이병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축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2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448만원 감액된 2억7,669만원입니다. 현황도로 지정 201-01 사무관리비에 3천만원이 감액됩니다. 이 부분은 고성읍 덕선리 등 5개 지구에 대하여 건축법에 의한 현황도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할 측량을 하고 있는데 잔여예산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건축행정운영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448만원을 감액하여 98만원입니다. 올해 건축위원회를 4번 개최했습니다. 서면심의를 함에 따라서 수당이 적게 지출되어 잔여예산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현황도로 지정 이 부분은 올해 감액하고 나면 내년에는 당초예산으로?

올해 5군데를 지정해서 추진해보고, 사실은 도로 지정에 대해서 분할측량을 합니다. 자기 땅을 무조건 분할해버리니까 지주들이 반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 여론도 한번 보고 반응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상비는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럼 반발이 심하겠는데요?

도로로 지정을 안 하면 법적으로 구성요건이 안 되어서, 그 도로로 인해서 건축허가라든지 제한이 많습니다. 현황도로로 지정 되면 법정도로가 되니까 어찌보면 주변 땅의 이용도가 높아지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자기 땅을 분할하니까 반론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한편으로 행정 편의에 의해서 한다는 시선도 있을 것입니다.

몇 십 년 동안 오래된 그런 도로입니다.

읍에도 해당되는 도로가 있지만 옛날에 새마을도로나 이런 도로를 다 내놨는데, 실제로 자기도 다니고, 자기 땅도 들어가 있는데 도로로 지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도로로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도로로 인정을 해야 그 도로를 이용해서 개발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자기도 편리하고, 그 주변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편리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편의보다는 그 도로에 접해 있는 모든 토지들에 대해서 공적으로 도로를 인정해주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대성초교-고성초교 간 개설공사 2억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신속재정집행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예.

공공실버주택 특별교부세 5억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사용처가 어디 입니까?

공공실버주택은 당초 군비 지원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특별교부세로 조정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에 8억4천만원인데 이것은 여러 건의 금액을 합쳐놓은 금액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401-01 공공실버주택이요. 이게 어떻게 100% 다 이월되었습니까? 처음에 잡은 예산이 19억1,300여 만원인데 전부 명시이월을 시켰네요?

명시이월은 1월 5일까지 확정하다 보니까 그렇고, 중간에 나가는 금액은 저희가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월에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월을?

12월에 건물은 다 올라갈 것 같고, 나머지는 안에 부속적인 부분만 하면 되니까, 12월 중에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을 또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51억4,200여 만원이...

최종...

어쨌거나 준공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예, 문제는 없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한영대 과장님, 대성초등학교-고성초등학교 간 개설공사 2억원을 감하고 당초예산에 2억원을 편성했다고 하셨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2억원을 통장에 넣어놨다가 쓰지도 않고 3회 추경에 와서 변경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서개발 지원사업을 보면 1억9,600여 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 사업은 삼산면 포교? 하일, 자란도?

자란도입니다.

문제점이 있습니까? 수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해역승인을 늦게 받았습니다. 6개월 정도 마산청에서 들고 있다가 저희가 한 달 전에 받았습니다.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제가 엊그제 건축과에서도 뭐라고 했는데 예산을 어렵게 확보해가지고, 이것은 경우는 다르지만, 대구막 진입도로를 보니까 20%도 안 되어있더라고요. 물으면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역구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 의원과 서로 의논하면 도와주지 손해 가는 것은 없습니다. 지역구 의원한테 보고한다는 개념을 떠나서 함께 간다는 의미에서 말씀해주시면 도와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예, 행정절차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합니다, 이해하십시오.’라고 말 한마디 하면, 말을 해서 득이 되는 것이 많아요. 손해가는 것도 있겠지만 득이 되는 말을 좀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번에 제정림 담당이 보고도 했는데 보성사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울타리가 쳐져있거든요. 집을 철거했다는 말입니다. 울타리를 쳐놓지 말고 그 부분만큼만 포클레인으로, 안에 사정이 있는 것은 아는데 그 부분을 긁어서 보림이라도 쳐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보세요. 끝나고 한번 가보시라고요. 집은 철거를 했잖아요. 철거 한 것을 연결하지 말고 그 부분만이라도, 울타리를 쳐놓아서 교통에 방해가 됩니다. 유성아파트에서 내려오고, 여기서 가고, 밑에서 올라오면 시야가 가리거든요. 철거해서 보림이라도 쳐서 차가 교행할 수 있도록, 안 부분도 이월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의 해결이 무엇인지, 제정림 당당이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이야기할 때 옆에 분들까지 같이 넣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예.

오래 됐잖아요. 들어가는 입구 부분은 검토해서, 지금 철거를 했으니까 조금 긁어내고 차가 지나다니게끔 보림 정도쳐서 차가 다닐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주화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42억9,306만6천원에서 14억8,233만4천원 증액된 57억7,54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511-01 국고보조금 산림청 소관 공공산림가꾸기 외 9개 사업에 11억6,94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에 있어서 공공산림가꾸기 외 9개 사업에 3억1,29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원인은 2019년 정부 내 추경과 관련해서 숲가꾸기와 병해충 인건비 추가분 배정계획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29명을 추가로 사역 중입니다. 27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9억7,044만6천원 증액된 200억1,54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산림가꾸기 지원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외 2개 사업에 2억1,643만원과 201 일반운영비에 1,600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임산물 소득 지원사업에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에 4천만원, 277페이지, 태풍(타파)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지급에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푸른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공모사업)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10억원을 추경 성립 전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산림병해충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설비의 피해목 제거사업에 3억3,065만2천원을 일반병해충방제 시설비의 솔껍질깎지벌레 나무주사에 7,303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재해대책비(훈증, 파쇄)는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교부로 3억1,561만2천원을 추경 전 성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산불방지 인건비에 1억1,667만2천원, 공공운영비에 370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사업의 감시원 인건비(군비) 1억1,667만2천원을 삭감하였고,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6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관리 401-03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사태현장 예방단) 인건비에 960만5천원을 추경 성립 전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유지관리입니다. 인건비에 89만2천원, 일반운영비에 3,794만8천원 등 총 3,884만원의 군비를 삭감하였고, 끝으로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유지관리사업의 인건비 2,332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건수는 3건으로 이월금액은 14억8,155만7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에 4천만원, 거류산둘레길 조성사업에 8억6,648만8천원, 등산로 연결사업에 5억7,506만9천원입니다마는 둘레길 조성사업에서 4억4,600만원, 등산로 연결사업에 3억7,500만원을 12월에 추가 집행해서 실제 이월금액은 6억6천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예상 대비액은 3.2% 차지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는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온 부분을 조정하면서 예산이 조금 감액되었는데, 조금 전에 명시이월에 이야기를 했는데 거류산둘레길과 등산로 연결사업이요. 왜 사업이 안 되고 있죠?

거류산둘레길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위치라든지 휴식공간, 시설물을 설치하는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정짓는 데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고, 등산로 연결사업은 동해면 구절산에 하는 것인데 이것도 특수공법 부분하고, 입찰계약 관계,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했고 민원도 있어서 민원을 해소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류산둘레길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을 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마는 그 사업을 지금 몇 년 째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주차장 조성하는 것 빼고 둘레길 쪽에서는 사업 진행상황이 거의 없습니다. 연말까지 안내간판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있고요. 이런 부분은 서둘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업비를 들여놓은 모양새가 날것 같고요. 구절산은 정리가 다 됐습니까?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선금을 지급해서 명시이월 금액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 6급 직원 한 명이 참석을 안했죠?

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도 왜 참석을 안 했을까요? 외국에 여행을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경상남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산불분야...

그러니까 행감은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감에는 참석을 안 해도 되고, 그쪽은 참석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거기로 간 것 아닙니까.

행감 일정 전에 결정되다 보니까...

행감 일정은 미리 잡혀있죠. 솔직한 이야기로, 9월부터 어느 과는 어떻게 하고 몇월 며칠에 할 것이라는 것이 다 나와있었을 텐데...

결정이 그 전에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말았든 행감을 피해가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에 10대 명산이 몇 개소 있습니까?

10개소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이 생각할 때 예산이 골고루 지원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거류산둘레길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는데...

과장님이 고성의 산은 거류·동해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경관숲이라든지 등산로 정비사업은 골고루...

앞으로 산에 있어서 거류·동해는 일단 중단하시고 선유산이나 와룡산이나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산들을 찾아보면 일거리가 많습니다. 예산을 균등하게 편성해야지 국비 조금 받아왔다고 자꾸 거기에 의존해서 군비 붙여서 하는 사업은 앞으로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주민협의가 잘 안 돼서 명시이월을 시켰네요?

계약 관계가 있다 보니까 명시이월 됐습니다.

거류면 설계변경 지연으로 명시이월시켰고, 주민협의가 안 돼서 그렇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주민협의가 잘 안 되면 예산을 왜 줍니까? 앞으로는 주민협의가 잘 되는 곳에 예산을 쓰도록 하세요. 그러면 명시이월도 없고, 예산도 원활하게 잘 쓰입니다. 어디 가도 이야기합니다마는 주민합의가 1번입니다. 주민이 원해야 하고, 주민이 원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것이 1번입니다.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이고요. 주민들이 합의를 잘 해주고 의논을 잘 하고 필요로 느끼면 해주고, 군수가 억지로 갖다가, 소방도로를 내기 위해서라면 몰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 합의가 잘 되는 데로 예산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성립 전 편성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성립 전 편성 그 자체는 그 예산을 승인해버린 것입니다. 성립 전 편성을 하기 전에는,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성립 전 편성을 하면 앞서 이야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말하지는 못해도 자료라도 하나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 할 일은 다 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전화를 해서 ‘여건이 이렇게 돼서 성립전에 예산 편성해서 썼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립 전 예산은 우리가 깎을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고, 동료 위원이 군수한테까지 이야기를 해서 별로 안 좋은 모양새도 나왔거든요. 봤죠?

예.

산불감시 관계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잘하는 것은 벤치마킹을 하세요. 1번으로 어려운 사람을 주세요. 1번을 제일 어려운 사람으로 주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 봉급 많이 받는 사람, 부자들은 주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주시라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지역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 엊그제 부산, 서울에서 이사와가지고 달리기를 잘 한다고 산불감시원을 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 반면에 산불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은 일이 다릅니다. 물론 행감 때와 중복된 이야기이지만 그것은 지도입니다. 산불이 안 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무슨 달리기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서울에서 이사와서, 우리 고성에서 살지도 않았던 사람이 달리기를 잘 한다고? 이 제도는 달리기를 잘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께 보고드리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군수방침을 받고, 국장과 의논해서, 고성군의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70년대, 80년대 어려운 고성을 지켜 온 군민들, 그 사람들이 부산에서 돈 벌 때 묵묵히 고성을 지키고 세금 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조건을 뒀으면 싶어요. 어려운 사람, 고성군에 오래 있었던 사람. 부산에서 사업 실패해서 우리 고향에 와서... 그런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달리기는 더 잘 하네요? 이런 모양새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지, 오래 된 사람’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저소득층에도 가점을 주고 있는데...

가점을 줘봐야 1점, 2점을 줘서 됩니까? 달리기 차이가 50점, 60점 나는데 가점 1점, 2점을 줘서 됩니까? 겨드랑이에 소금 넣기지.

체력검증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체력 그거 하지말라고요. 차라리 달리기대회를 하든지. 고성군민체육대회 할 때 달리기 성적을 내놓고 하든지. 달리기를 해서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마당에 달리기를 또 들먹이네요. 사천은 달리기를 안 해도 산불감시만 잘 하던데요. 그럼 지난번에 산불이 안 난 것은 달리기를 잘 해서 그렇습니까?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도 산불이 한 건도 없도록 해서 큰 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8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예산의 기정액을 4억원 정도 잡아놓았는데 계속 늘려서 7억3천만원까지 올라갔네요?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산에 가서 하니까 감독하기가 어렵잖아요. 신경 쓰셔서 하셔야 될 것이고, 내년도 예산은 왜 3억9천만원을 해놨습니까? 이렇게 많이? 작년에 4억원인데 올해는 3억9천만원으로 삭감을 많이 했네요? 이유가 뭐죠? 당초예산에요.

내년도 당초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예, 적게 잡아놓으셨네요.

이번에 증액된 것은 재해대책비라든지 국도비가 추가로 확보되는 바람에 금액이 늘었고요. 내년 봄에 3~4억원 정도 하면 1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별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국도비를 가져오는 것은 좋은데 감독이 잘 되어야 합니다. 업체들이 로비를 해서 받아오면 나눠주지 말고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역별로 책임방제를, 구역별로 업체 하나씩 맡겨서 책임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에 재해 발생율이 제일 높으면 참여를 제한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담당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녹지공원과 내의 사역인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199명입니다.

199명이요? 재선충병해충 방제?

산불감시원을 포함해서 토탈...

산불감시원을 빼고요.

127명을 빼면 80명 정도 됩니다.

80명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받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누가 하는지,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형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원 말고요.

예, 일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예,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는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80명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다 자료를 주십시오. 녹지공원과가 관리하는 면적이 넓죠?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던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주화 과장은 녹지공원과 전문가이니까, 과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7월 1일 자로...

얼마 안 됐네요.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거류산둘레길은 8대가 아니고 7대부터 쭉 해왔던 것입니다. 현 과장이 녹지직이니까 빨리 마무리를 하라고 말씀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빨리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류산도 그렇지만 구절산 등산로는 그때 설계를 해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주민이, 지역이 좀 거해서 변동한다고 시간이 늦었죠?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과 협의가 아니라, 산주와의 관계를 잘 전달해주셔야 될 겁니다. 주민협의가 안 된 것이 아니고 산주가 위치를 조금 옮겨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되었죠?

정리가 다 되었고, 지금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설득시켰고, 직원들이 설명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산불감시원, 체력 관계 때문에 다시 거론하지만 그런 것을 보완해달라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절해서 군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군수한테 보고할 사항이냐.”이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제가... 보고하는 것이 군수한테 할 것, 과장한테 할 것, 담당한테 할 것이 따로 있습니까? 그냥 잘 챙겨보겠다고 말하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행감장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양수경 담당입니다. 이명수 담당입니다. 최맹철 담당입니다. 지금 해양보전담당은 공석이고, 황지웅 해난안전관리담당은 가족이 좀 불편하셔서 병원에 모시고 가야된다고 하셔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주시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85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92억1,943만5천원에서 26억9,077만8천원 증액된 119억1,021만3천원입니다. 국비보조금입니다. 국비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15억원, 스마트양식 기반 조성에 7억원,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에 1,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는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4억5천만원, 스마트양식 기반조성에 9천만원, 해양유입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에 1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사업의 세부설명은 세출예산안 설명 시에 연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3억8,820만2천원 증액된 201억5,333만원이며, 세출예산이 증가된 것은 세입예산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사업, 해양유입 부유쓰레지 수거사업이 증가되어서 추가로 확보되었으며, 지금 현재 의회에서 승인해주시면 승인 즉시 10억5,180만원의 집행이 가능합니다. 수산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양식장 방역제 구입 지원사업, 어선어업 장비지원사업은 그 사업을 완료하고, 그 집행잔액을 감액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바지락 살포사업은 어린 바지락 확보가 어려워서 일부 어촌계의 1개소가 사업을 포기하여 연내에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조정하고자 하며, 참고로 이 사업은 자부담이 50%입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을 개선해서 집행하고자 하고, 그 계획은 나중에 당초예산을 설명할 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사업은 기금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국비로 1,700만원 전액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그 집행잔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양식어장 수산동물 폐사체 운반처리사업은 올해 짧은 기간 적조가 발생했기 때문에, 특히 우리군 같은 경우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금액을 감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성립 전 편성된 국도비 외 군비부담분 21억원을 편성하고 합니다. 방류종자 운반임차비 지원사업은 무상방류 시 활어차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288페이지, 어업지도선 정기검사 대비 수리를 위해서 2회 추경 때 군의회에서 편성해주신 사업인데 입찰을 통해서 차액금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어업인단체 역량강화 지원사업, 어촌어항복합공간 운영, 자원화시설 운영관리사업, 지정해역 위생관리사업은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해양유입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어촌뉴딜300사업 공모사업 준비와 수산업무 관외출장이 많아서 국내여비를 500만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조서 35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는 총 9개 사업에 23억3,710만8천원입니다. 이 중 수산 U-IT사업 1억7,856만원 중 1억원은 이번주 내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2개 사업은 의회에서 허락해주신다면 이월하지 않고, 조서에 포함되어 있지만, 연내에 집행해서 조금이라도 공기를 당겨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적조와 해파리 피해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을 조정할 것인데 이것은 일단 이월해뒀다가 내년도 재해 대응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전체 예산 201억5,333만원 중 이월 예상액은 7.8% 정도 15억원인데, 말씀드린 대로 조정하고 나면 이월을 최소화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세부내용은 조서로 갈음하고, 질문주신다면 답변을 올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어업인들과 해양수산과를 꼼꼼하게 배려해주시고 지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과 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은 일을 하시는데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지락 살포사업에 700만원을 못 썼네요?

그렇습니다.

방류종자(활어) 이것도 돈을 500여 만원 가까이 남겼고요. 이런 것은 당항포에 바지락을 부어달라고 해도 안 주던데 그냥 하면 되지...

2가지를 설명올리겠습니다. 바지락 살포사업은 도비사업이 있는 것은 보조율이 좋은데 군비사업은 올해부터 보조율이 바뀌어서 농업분야랑 똑같이 자담이 50%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종자를 못 사서 남아버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점 때문에 당항포라든지 필요한 곳에 방류를 하면 좋겠지만 자부담 부분에서 걸립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사업구조를 조금 바꾸고자 합니다. 단순히 뿌려주는 것을 벗어나서 어촌 체험마을로 만들려고 하고, 저희가 5천만원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화, 신부, 동해면의 덕곡 같은 경우 일부는 어촌체험마을로, 일부는 주민들이 스스로 바지락축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자부담이 있는 것보다는 전량 보조를 늘리고, 채취도구 보관시설도 우리가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류종자 운반임차비 지원사업도 저희가 확보를 했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존에는 어촌계에서 방류를 하려고 하면 물차값을 100~200만원을 들여서 했었는데 이것은 다 했고요. 방류물량을 무상으로 받아올 때 차량부담분을 도에서 부담해준 경우가 많았고, 기억하시겠지만 민간인들과 방류를 할 때도 차량부담을 일부 최소화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신경을 쓰시겠지만 그렇게 하시고요 세 군데 중에서 아름다운 당항만은 안 들어가 있네요? 안타깝고요. 내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바지락이요?

어촌뉴딜300사업은 발표가 안 났습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내부의 장관까지는 보고가 끝나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인가 오늘 여당, 청와대, 기획재정부에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이 협의되면 곧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어촌뉴딜사업의 발표가 언제 난다고요?

당초에는 12월 중순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정보를 듣기로는 장관님한테 내부 확정보고를 다 마쳤습니다.

가능성은요?

무조건 4개 다 받아오는 겁니다.

4개에요?

4개, 400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한 군데에 100억원씩입니까?

그렇습니다.

4개를 다 받아온다고요?

예, 목표는 그렇습니다.

목표야 100점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표를 100점으로 하지 60점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좌우지간 노력하시는 부분이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잘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 의회에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양보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어촌뉴딜을 떠나서 스마트양식장, 제가 이것을 추경 성립 전에 편성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양보를 할 테니까 양보하는 대신 정말 어업인들에게 실익이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개인 감정도 없고, 해양수산과장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해양수산과 담당들도 어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업과 관련된 지역입니다. 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도와야겠다는 마음을 가졌고, 사실은 이때까지 많이 도왔습니다. 스마트양식장 관계는 정말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냉철하게 판단해서 한번쯤 느껴보세요.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물론 국비를 확보한다고 군수님 이하 실과장, 국장들 고생하셨죠. 고생한 것을 축제분위기로 출발해야 되는데 왜 축제분위기로 출발하지 못하고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겠습니까? 늘 쓰는 문자로 우리 의회도 함께 가는 동반자입니다. 한 축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안 받으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성립 전에 편성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의장할 때는 제 말을 잘 듣더니 의장을 안 하니까 제 말도 안 듣네요?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양수경 씨나 최맹철 씨, 이명수 씨 다 제가 좋아하는 후배들이고, 제가 양보할 테니까 제가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정말 어민들에게 실익가는 스마트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의원하면서... 저도 다 되어 갑니다마는 그래도 최을석 의원이 어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제일 열심히 했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은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스마트양식을 하든지 뭐, 술이나 한 잔 얻어먹고 어쨌든 간에 고생한다고 하면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이 구도에서 파악해보면 스마트양식이 특정인들한테 배려될 것 같이 보이고, 특정업체한테, 특정 용역회사한테 지원될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입니다. 어민 없는 해양수산과장이 뭐가 필요합니까? 다수의 어민에게 호응을 받고, 거류도 좋고, 동해도 좋고, 하일도 좋고, 삼산도 좋습니다. 어민이면 누구나 참여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자료를 달라고 해도 자료도 주지 않고, 보고도 하지 않고, 해양수산과장님이 내일모레 갈 때가 돼서 그런지 쫙 뻗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싸우면 본인만 피곤한 겁니다. 싸우기 싫어서 제가 양보할 테니까 정말 내실있게 어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 되도록 하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군의원을 10여 년 했지만 이런 이야기는 처음입니다. 고함만 질렀지 이런 적은 처음인데 정말 어민들에게 내실 있는 사업을 하세요. 담당들도 눈에 밟히고, 평상시에 못하는 사람 같으면 군정질의를 해서라도, 솔직한 이야기로 군수를 괴롭히고 해양수산과장을 괴롭힐까 싶지만 첫째는 힘도 없고, 둘째는 귀하들이 이때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덮고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군의원 대접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립 전에 편성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명시이월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은 군의원을 이기자는 뜻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힘이 없어서 양보할 테니까 앞으로 어민들한테 더 잘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명시이월 중에 해파리 구제사업이 전액 이월되었네요? 해파리가 어종을 고갈시키는 것이죠?

해파리가 정치망이나 어장에 들어오면 섞여서 품질을 떨어뜨리고, 조업하는 데 수월하지 않게 만듭니다.

올해는 해파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어째서?

올해는 주의보 단계까지 안 갔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예산은 잡아야 되죠?

어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바다지킴이사업 있죠? 해양보전에서 하잖아요.

예, 있습니다.

6명인가 7명이 쓰죠?

근로사업으로 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재원을 잡아서 합니까? 일자리창출과 연계해서 합니까?

일자리창출과 연계된 것도 있고, 복지 쪽에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 장애인...

얼마를 줍니까?

임금은 똑같습니다.

한 달에 돈 100만원을 줍니까?

날씨가 안 좋을 때는 100만원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제도를 묻느냐면 첫째는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만 바다가 많이 깨끗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다는 돈벌어먹는 사람들이 다 어지럽히거든요. 해양수산과에서 ‘우리 바다는 우리가 지킨다’는 슬로건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돈 벌어먹는 터전을 그렇게 돼지마구처럼 해놓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런 일념에서 이 사업도 하면서 어업하시는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십시오. 내 조국은 내가 지킨다는 일념으로, 내 바다는 내가 지킨다는 일념으로. 바다에 버리는 것, 투기하면 모델케이스로 벌금을 매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바다지킴이 관계는 증원할 수 있으면 증원해서 고성의 7개면, 하일·하이, 거류·동해 이쪽의 바다가 깨끗하게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복지분야 쪽에 어르신 일자리로 2억원을 받아서 바다지킴이 하고 있는 것, 사업에는 없지만 별도로 프로그램을...

그런 것도 읍면장과 의논해서 바다를 깨끗이 하고요.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4,900만원 증가한 171억9,37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421-02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운흥사 주변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에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 고성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융자금 상환에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3,900만원 감액된 297억4,3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상수도관리 401-01 운흥사 주변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에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하수도관리 401-01 시설비 봉현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원인자부담금 공사 1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실시간운영시스템 유지관리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327페이지입니다. 311-05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고성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융자금 이자상환에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 내외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정산반환금 외 2건에 4억8,900만원을 삭감하였고,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역시 내외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정산반환금 외 2건으로 1억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02-03 과오납금 등, 봉현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원인자 부담금공사 정산반환금 8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사업 예산 최종 정리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조서 40페이지, 상수도관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20건으로 예산현액 486억8,540만9천원 중 이월액 74억7,234만7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상수도관리, 농어촌생활용수개발(동해·거류지구)은 지방도 1010호선 한내-마동 간 도로확장공사 병행시공을 위한 시설비 11억456만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대가지구는 계속 공사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7억1,54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장좌지구는 봉암삼거리에서 봉암산단 간 국도 77호선 확장사업과 병행시공을 위하여 시설비 7억4,535만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개천지구는 하수도사업과 병행시공을 위하여 시설비 4억8,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어신지구는 계속 공사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시설비 3억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운흥사 주변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은 제3회 추경 시 도비 확보에 따라 시설비 2억5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마을상수도 안정적 공급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생활용수)와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사업, 그리고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하여 하반기 추가사업 발주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5억7,610만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2페이지, 공공하수도 관리입니다. 하수도설치 및 관리(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봉현지구는 군호마을과 통합하수처리장 추진에 따른 재원협의 등으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시설비 2억2,456만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송천지구와 상리지구는 1회 추경예산 확보로 2차분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시설비 각각 2억9,553만원과 5억8,635만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검포지구와 청광지구는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시설비 각각 1억670만3천원, 4억1,897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FDA 지정해역은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지금 설계용역 중이나 보상협의 중으로 시설비 3억5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용태지구와 정곡지구는 설계용역 중으로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각각 3억7,765만2천원, 2억6,79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고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은 2019년 10월에 용역 착공하여 절대공기가 부족함에 따라 시설비 2억5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사업(거류면 하수관거 2단계 정비)은 현재 공사중이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1,714만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하수도시설 건설(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국도 14호선 송학천 주변 하수관거 이설공사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2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예산연도와 무관하게 불용액 없이 잔액사업비 사용 가능한 계속사업입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도시침수 대응)는 송학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나 용역기간이 2020년 8월까지이고, 경남도 경제성검토 및 환경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43억1,364만7,7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326페이지, 봉현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이 12억원 감액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당초에 봉현만 개별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군호마을과 같이 설치하면서, 군호마을에 원인자 부담금 15억원을 GGP에서 받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토지매입비라든지 관로를 부설하는 공사비 이런 사업비가 절감되었습니다. 실제 투입되는 사업비를 뺀 12억원을 감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지장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검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1억원 이월됐는데, 사유가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 등인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상이 있는 사업이 아니고 원래 행정절차상 설계가 완료되면 환경부에 재원협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전국의 모든 건이 밀리다 보니까 최소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모든 절차는 마무리 되었고, 입찰 중에 있습니다.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때는 의원들을 찾으세요. 의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푸는 것이 힘들면 지역 의원들과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고성군 전체에 일을 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항상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해야겠습니다. 소장님, 임포요. 어제 이형호 담당하고 통화를 했는데 하수처리시설이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것은 언제까지 할 겁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사업을 언제쯤 착공할 것이며, 언제쯤 완료될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1월에 착공할 것입니다.

그쪽이 식당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하창현 위원이 말씀하신 봉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12억원이 감액돼도 일 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사업이 거의 다 됐습니다.

사업에 관계없다는 이야기이고. 제가 정종기 담당한테 이야기했던 것은 순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일면의 도동마을.

순번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접수된 것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 지역의 수혜자들, 수혜자들이 100% 동의한 마을부터 먼저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못 받아서 절차를 못 밟는 곳이 있는데 그 지역의 주민이 55가구이면 55가구 전체가 동의하는 데부터 먼저 사업을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의가 안 되는 곳은 지연하고, 선동의가 되는 곳부터 사업을 하도록 하세요.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 업무와 하수도 업무는 참 중요합니다. 바로 생활업무거든요. 이것이 없으면 엄청 불편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학동마을에도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면민들이 되게 좋아하고 있다고요. 그런 것을 빨리 하세요. 저번에 보니까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더라고요. 출장명령부를 받아 보니까 김성영 과장은 출장을 영 안 갔더라고요. 서울에 가서 국도비도 받아오셔서 생활하수도, 생활상수도를 빨리빨리 추진하도록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식품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