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장 박정숙입니다. 보건소 담당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억4,106만원 감액된 68억7,275만8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1억9,271만9천원 감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등 4,834만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7억3,572만5천원 감액된 106억7,453만원입니다. 보건소 운영의 보건기관 의약품 구입, 보건기관 잡초제거 등 환경정비 용역 1억3,140만원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비 지원 1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타당성 용역조사 등 3,938만4천원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184페이지, 통합건강증진 공무직 인건비 458만원, 지역아동센터 영양관리 지원 74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치매조기검진비 740만원, 심뇌혈관 고위험군 합병증 검사 458만원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인건비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감하고, 증액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185페이지,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기금사업으로써 하반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감하고, 증액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3천만원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희망대상자가 70세 이상 어르신들이지만 계절별 시기적 여건 때문에 신청자 감소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87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어린이·성인 예방접종 1억원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경상남도에서 1억원 이상 예상되는 시군보조금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자체예방접종 무기계약 인건비 60만원 증액편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전산등록요원 인건비 213만7천원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교육급량비 20만원, 예방접종 백신 등 구입 3,754만4천원,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1,044만원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188페이지, 모자보건관리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300만원 감액,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494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만성질환관리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2억463만1천원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집행잔액 2억원 이상 예상되는 국도비 보조금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500만원 증액,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00만원, 일반운영비 2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정신재활프로그램 참여자 교통비 200만원, 프로그램 운영 급식비 246만원 감액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응급진료 및 외래진료비 지원 5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상여금 8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 약제비 지원 300만원 증액편성, 191페이지의 인건비 1,300만원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136만원 증액, 국내여비 36만원 감액, 인지프로그램 참여자 교통비 8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중증치매노인 홍보물 제작 70만4천원 증액,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교육 실비 등 70만4천원 감액, 배회감지기 대여료 7,85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감하고, 증액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193페이지, 한센간이시설 운영지원 189만4천원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방역기기 유지보수비 200만원, 방역소독 약품 구입 3,5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결핵역학조사 등 국내여비 34만원 감액,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34만원, 결핵 고위험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62만5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94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인건비 425만원 증액,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의약품구입 425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경남형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코디네이터 인건비 380만1천원, 차량 유지관리비 및 유류대 256만8천원, 건강위원회 운영 85만8천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의료용 소모품 구입에 114만1천원, 권역보건지소 사무실 정비에 129만3천원, 저주파치료기 외 2종에 479만3천원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19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1,700만원, 보건지소·진료소 시설장비유지비 2,090만원, 국내여비 2,856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담당들, 1년 동안 우리 고성군민의 건강검진을 위해서 수고하셨고, 살림 산다고 수고하셨습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보건기관 의약품구입,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 경정에서 1억3천만원이 삭감되었죠? 너무 많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최소한 필요한 정품 약만 구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리지널 좋은 약을 써서, 복제약품 많이 사서 재어놓지 마시고 좋은 약을 필요한 만큼 구입해서 예산낭비를 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86페이지, 어르신 인공관절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할 줄 알고 확대한 것인데 생각보다 많이 신청을 안 하셨네요?

하반기부터 하다 보니까 농번기라든가 시기적으로 자꾸 그렇게 되어서, 또 두 다리를 해야 되는데 한 다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단 지금 25명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무릎관절은 삶의 척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니까 홍보 많이 하셔서 내년에는 적극적인 사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188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도 확대한 것이죠?

난임부부는 확대 아닙니다.

그러면 올해 이걸 한 사람이 없었어요?

계속 지원하고 있고, 국도비에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임신이 안 되는 젊은 층이 많으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의 치매인지 프로그램 참여자 교통비가, 예상 외로 참가를 많이 안 하셨습니까?

참가를 많이 하셨지만 연말이라 10억원 되는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배회감지기, 이게 9천만원이었죠?

예.

그런데 생각 외로 대여를 많이 안 해가셨죠? 불편해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시설에 들어가신 분도 있고, 대여는 3만원까지만 지원되기 때문에, 처음에 실종인원이 생기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받았는데 국도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돈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배회감지기 무료 아닙니까? 돈 받습니까?

그것은 대여료.

창원인가 한 분 실종된 게 치매등대지기에 떴더라고요. 날씨도 추워지고 하니까 이런 분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부에서 치매예방치료에 2천억원 정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경증치매를 잘 발굴해가지고 치매 속도를 늦춰주기 위한 치료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증치매를 발견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보건소에서 그런 사업들은 하고 계신지.

올해 기간제를 모집해가지고 6개월 전수조사를 했고, 내년에도 계속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혹시 사각지대는 없습니까?

고성군 전체 가정방문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건소에서 우리 고성군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까 건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말했듯이 치매는 걸리고 나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기 전에 치매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지소에서 하는 게 뭐죠?

치매기억채움터.

치매기억채움터, 여기는 치매가 걸리신 분이 오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연세 드신 분이 와서 인지활동 그런 것을 하는 곳이죠? 그걸 활성화 좀 해주시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활성화해서 치매에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회적 비용이 덜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매에 걸리면 진행이 아무리 서서히 되더라도 기억을 잃어간다는 것 자체가 살면서 불행한 일이고,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움센터를 활성화해서 어르신들에게 치매가 오는 걸 예방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9개소가 개소되었고, 내년에 3개소가 더 개소될 겁니다. 지금 활성화 잘 되고 있는데 행감 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요. 정확한 보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때 일은 제가 좀 유감스럽습니다.

일을 진행하시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혹시 마찰이 생기고 그러면 서로 간에 충분한 이해를 얻어서, 제가 바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어르신들이 치매에 걸리지 않게 예방해주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영양관리 지원이 있는데 6군데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영양관리에 지원되는 게 1억원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1,340만원입니다.

위의 것을 잘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01페이지, 동료 위원이 질의한 거북선체험관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잘못하면 괜히 위험해지니까 외관상으로만 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당항포라 하면 공룡엑스포 하기 전에는 이순신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거북선이 없으면 정말 안 되는 곳입니다. 관광객들이 서운하지 않게 거북선을 배경으로 어느 각도에서 사진을 찍으면 가장 멋있게 잘 나오는가를 파악하셔서 포토존을 하나 설치해가지고 당항포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을 보면 엑스포 준비한다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5월에 엑스포 하지 않습니까?

4월 7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의 반이 이월되었어요. 명시이월조서 5페이지, 제가 대강 계산해 보니까 55~57%가 이월되었다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당항포관광지는 월요일 빼고 전부 입장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설물에 손을 못 댑니다. 11월 1일 이후라야 공사를 하기 때문에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9월, 10월에 설계를 마쳐놓고, 11월 1일에 문을 잠그자마자 바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이월액이 많다 보니, 어찌 보면 11월까지는 예산을 사장시켜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서 14페이지 보면 많은 이월사유가 있는데 트램카 이것은 엑스포 때 운행이 가능합니까?

공기를 3월 말까지 요구하고 설계도 그렇게 마쳐졌고, 현재 조달청에서 보완을 두 차례 하는 바람에 실제 제작은 아직 안 들어갔고, 공사는 시행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들이 다 있는데 엑스포 전에 공사를 해가지고, 엑스포 개장에 특별한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차질이 있으면 엑스포가 정상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기 공기를 확인해서 차질이 생길 것 같으면 밤에도 공사해야 될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엄청 바쁘겠네요?

정신없이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엑스포 준비를 위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엑스포 준비하신다고 당항포와 같이 상족암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상족암 이월액이 많은데 상족암은 내년 되더라도 공사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고 계속 이월될 것 같아요.

내년 사업은 완공이 안 되더라도 내년 사업비는 내년에 소진하고, 추가사업비에 대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캠핑장이 5월 준공 예정인데 그때 민간위탁을 몇 월부터 한다고 올라왔습니까?

1차분과 2차분이 있는데 1차분은 3월부터 위탁할 계획입니다. 5월까지 되어 있는 것은 전체, 1차분과 2차분 다 합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1차분 3월에 위탁 주는 것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 상족암군립공원은 예산을 절감할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와서 얼굴을 찌푸리지 않도록 환경정비가 잘 되어야 합니다. 207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공원 예초작업 인부임 3,600만원을 아꼈는데, 저번에 위원들과 가 보니까 주변에 풀도 무성하고 지저분합디다. 돈을 다 쓰세요. 상시 잡풀 같은 것 깨끗이 해서 공원이 정리되도록, 한번 찾아온 관광객들이 '정말 깨끗하구나, 다시 한 번 찾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저번에 갔을 때 정말 지저분했습니다. 뭐 하러 이 돈을 아낍니까? 깨끗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산 아낀다고 해서 군에 큰 도움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좋은 환경에서 관광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이후로는 정비가 깨끗하게 다 되어서 거기도 하나의 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수시로 방문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부서·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김향숙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결과 계수 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6,356억572만5천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4,744억8,248만5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3,259억3,362만7천원이고,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35억694만7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24억2,668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도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향숙 위원이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