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삼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철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배상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2월 2일 발의한 의원이 철회를 요청하여 철회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천재기 의원, 부위원장에 이쌍자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는 총 3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1건은 원안가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과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간의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제2장 재정여건과 전망, 제3장 중기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제4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괄, 제5장 분야별 사업계획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의 의의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군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한 재정운용계획으로 국가재정의 운용계획과 정책비전을 반영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정부 간 재정연계성을 확보하고, 향후 지방정부의 중점 투자방향과 주요 투자사업의 5개년 재정운용 방향을 담은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과 함께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간이며, 계획범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입니다. 투자사업 대상 범위는 모든 사업이 해당되며,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과 1억원 이상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부사업 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계획수립 및 운용 체계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 기본방향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계획과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우리군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중장기 발전전망을 반응한 계획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제2장 재정여건과 전망입니다. 13페이지의 우리군 일반현황과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국가재정운용 여건 및 방향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제3장 중기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의 중기재정운용 기본방향 및 재원배분 방향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제4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괄 중 세입전망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간의 총 세입은 3조4,554억900만원으로 전망됩니다. 그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3,441억8,100만원, 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2조5,717억7,500만원, 이월금, 잉여금, 전입금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394억5,200만원으로 국가재정 세입 전망치와 연계하여 연평균 신장률은 0.9%로 계획하였습니다.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의 과목별 세입전망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재원배분 계획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2조9,099억1,500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2.1%로 전망되며, 11개의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4,277억6,400만원으로 5.1%의 신장률로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의 총 규모는 1,177억3천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25.3%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분야·부문별 재원배분 계획, 31페이지 재정계획 총괄, 32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지방채 잔액입니다. 우리군 2019년도 말 지방채 잔액은 없으며, 향후 2020년 이후에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제5장 분야별 사업계획서 중 53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의 부문별 현황의 세부내역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의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서도 계획서를 참고하시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중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군민서비스 제공 및 군민의 생활안정과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등을 위한 사업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공유재산과 청사건립 조성사업 등의 사업에 2020년부터 총 1,334억5,400만원 투자를 시작으로 매년 재원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해위험요인 사전제거사업과 농어촌 보안등 설치 등의 사업에 2020년도에 93억3,700만원을 투자하고, 연평균 3.7%씩 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사업 또한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교육 분야입니다. 고성군 인재육성과 군민들의 배움욕구 충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학교 급식경비 지원 등에 2020년도에 56억3,200만원을 투자하고, 연평균 3.3%씩 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 또한 세부사업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문화예술의 기반을 확충하고, 군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관광·스포츠 산업의 확대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779억8,600만원을 투자하고, 연평균 2.8%씩 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환경 분야입니다. 수질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매립시설 위생적 관리 등 쾌적한 환경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와 소각시설 운영 등 2020년도에 530억2,200만원을 투자하고, 연평균 9.5%씩 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내실화와 취약계층 지원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저출산, 고령화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성다이노스타 청년일자리사업, 주거급여 지원, 기초연금 지급 등 사업에 2020년도에 1,075억8,500만원을 투자하고, 연평균 3%씩 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보건 분야입니다. 공공보건 의료기반 확충을 통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실시, 치매관리체계 구축 등 사업에 2020년도에 98억2,800만원을 투자하고, 연평균 1.2%씩 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은 이 또한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농업·축산·어업인의 생산물 경쟁력 향상 및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이 분야는 전체 재정계획의 제일 많은 19.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62억6,500만원을 투자하고, 연평균 2.3%씩 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과 어촌뉴딜300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 외 세부사업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입니다. 기업투자 유치, 발전소 주변지역 개발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도에 309억9,500만원을 투자하고, 연평균 10.6%씩 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 LNG 벙커링 테스트베드 기반구축사업과 친환경 선박수리·개조 플랫폼 구축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망을 확보하고, 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2020년도에 235억4,500만원을 투자하고, 연평균 1.8%씩 투자를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고성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체계적인 균형개발로 이상적인 전원도시를 조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총 568억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추진 중인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사업과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농촌다움복원사업,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등을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의 5개년간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이을상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우리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기본인력계획은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5개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경남도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우리군은 4개 도시의 중심에 위치한 군으로서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개통과 남부내륙철도 개통 예정에 따라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정책 최우선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수요 변화와 예측입니다. 민선 7기 출범에 따라 '새로운 도약, 희망찬 고성'을 군정지표로 설정하여 군민만을 바라보며 섬기는 일념으로 주민자치 및 참여를 확대하여 읍면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우리군의 가장 효율적인 인력 운용방안 마련과 국정 주요시책과 공약사업 역점시행을 위한 인력을 배치하고, 조직 상호 간 업무협력 등으로 인력운용의 탄력성을 재고하여 인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운용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정원 710명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 도시재생사업,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운영 등 29명의 인력증가 수요가 예측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인력 운용계획입니다.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2019년 우리군 기준인건비는 635억원이며, 우리군은 620억원으로 기준인건비 대비 15억원을 적게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입니다. 향후 민간위탁 계획은 현재 수립된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상길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74호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하창현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현장중심의 폭넓은 의정활동과 복잡하고 다양한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회기 일수를 '90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용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3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76호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김향숙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산후 건강관리비를 지원하는 산모의 건강보호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장려 도모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7호 고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김원순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지역 확대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8호 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정에 따라 그 위임사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9호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경상남도 교복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0호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역청년을 추가로 구성하여 지역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1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관장사무를 정하는 것으로 지역현안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군수 직속 1담당관에서 균형혁신담당관을 신설하고, 2국 체제에서 3국 체제로, 본청에는 1개 과를 증설하는 등 행정개편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1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도시재생,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운영 등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총 정원 710명에서 26명을 증원한 736명으로 하고, 직급별로는 4급 1명, 5급 2명, 6급 이하 20명, 전문경력관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3호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행정기구 개편으로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4호 고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현재 실정에 맞게 조례를 현행화하고, 위기상황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5호 고성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고성군 다함께 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86호 고성군 노인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에 의거 설치한 고성군 노인복지관을 같은 법 제34조의 노인복지시설에서 폐지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7호 고성군 충효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예절을 계승·발전시키고 생활화함으로써 주체의식 함양과 올바른 인격 형성을 위하여 고성군 충효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8호 2019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운용계획 변경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2019회계연도 발생 잉여금을 향후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9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9호 2020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연도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긴급한 필요 시 사용함으로써 군 재정운용의 지속적인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도 지출은 재정안정화 적립금 85억4,868만1천원, 기타지출 4,750만원을 계획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0호 2020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 및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사업비 보조금을 기금으로 하여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1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건설기계공영주기장 조성사업 건은 도심지역의 건설기계 주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곽지역에 건설기계주기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2호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의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규모학교 통학버스 지원, 영어보조교사 및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고성 행복교육지구 운영사업을 위해 사업비 13억1,800만원을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을 하기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3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의거 출연에 있어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4호 고성군 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과 가족공동체 육아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 위탁운영을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5호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방과후 돌봄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돌봄기능 강화를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탁운영 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6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유해한 석면함유 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7호 상족암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상족암오토캠핑장 조성공사가 완료 예정됨에 따라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이트 40면, 관리동 1동 등 기타시설을 1년간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천재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백두현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98호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세입재원 및 차입금과 융자상환금, 세출의 용도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융자 항목을 삭제하고, 신규설비 등 지원을 포함한 융자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9호 고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대규모점포 및 준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등에 대한 규정과 불합리한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 위임내용과 관련이 없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0호 고성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소규모 몽리구역에 관한 수리시설 유지관리 지원기준 완화 및 법령 근거 없는 규제,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 등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수리계 등록기준을 '수혜자의 수 5인 이상'을 '수혜가구의 수 5가구 이상'으로, 수혜지역 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을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1호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운영상 불일치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 위임내용과 관련이 없는 규정,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과태료 면제 규정 등 일부 항목을 삭제하고, 주민협의회의 운영,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2호 고성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의무 부과하는 어항시설 손괴 및 이용자 단체 등에 대한 신고의무, 사용료 및 변상금에 대한 가산금의 징수, 협의회 관련 의무부과 규정, 출입검사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9호 2020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재난예방을 위한 방재활동 실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3호 2020년도 고성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안건으로 2016년 11월 10일 제정된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규정된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4호 고성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쇠퇴한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고성군에 적합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재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07호로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추경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9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교부 결정된 내역의 예산 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최종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조정 하여 지난 1년간의 군정 살림살이를 최종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6,356억572만5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87억3,860만3천원이 증액된 5,540억9,896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9,821만8천원이 증액된 815억67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편성 요건의 타당성과 사업의 우선순위와 불요불급하거나 보조금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 농산물가공 지원사업 외 3건 2억4,335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보조예산 사업에 대한 성과와 사업의 타당성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바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정 현 학 속 기 사 김 규 남 이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