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정영환 의원 발언
이용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에 따라 2019년 12월 17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부서장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한
이희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108호로 접수되어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2020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5,053억672만4천원보다 13.7%인 692억5,086만8천원이 증액된 5,745억5,759만2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은 5,000억2,91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23%인 660억8,028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745억2,846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44%인 31억7,058만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를 회계별 구성 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7.03%, 특별회계가 12.97%로 전년도와 유사한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019년 대비 692억5,086만8천원이 증액된 총 5,745억5,759만2천원으로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26.73%인 75억1,200만원이 증액된 356억1,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2%를 차지하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71%인 5억원이 증액된 297억2,474만8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5.17%를 차지하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에 비해 16.4%인 295억2,966만9천원이 증액된 2,095억4,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6.47%를 차지합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에 비해 1.71%인 3억원이 증액된 17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1%를 차지하며, 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 15.35%인 263억7,958만9천원이 증액된 1,982억7,080만5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34.51%를 차지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에 비해 6.4%인 50억2,960만4천원이 증액된 836억603만9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14.55%를 차지합니다. 2020년 세출예산 총액은 2019년도 대비 692억5,086만8천원이 증가된 총 5,745억5,759만2천원이며, 13개 분야 37개 부문으로 기능별 분류하였고, 특정분야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제반업무 관련 지출인 행정운영경비는 기타로 분류하여 편성되었으며, 2020년도 총 지출 대비 13개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이 22.33%, 사회복지가 19.7%로 가장 비중이 크며, 다음으로 기타 11.86%, 국토 및 지역개발 9.19% 순입니다. 조직별로 살펴보면 총 지출액 대비 조직별 구성비율 순위는 복지지원과 15.5%, 행정과 11.77%, 건설과 6.87%, 해양수산과 6.57% 순이며, 조직별 예산안의 증가율 순위는 해양수산과 260.78%, 건축개발과 192.58%, 재무과 127.34% 순이고, 조직별 예산안의 감소율 순위는 기획감사담당관 34.99% 감소, 안전관리과 26.34% 감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21.82% 감소 순입니다. 부서별 신규사업, 연구용역비, 출자금, 민간행사 보조금, 민간위탁금, 민간자본사업 보조, 민간위탁 사업비 편성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682억3,464만3천원보다 642억6,693만9천원이 증액된 4,325억158만2천원으로 전년 대비 17.45%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047억8,729만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4.28%인 505억8,518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77억1,248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97.5%인 136억8,175만9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508억6,895만2천원보다 421억2,036만6천원이 증액된 2,929억8,931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16.79%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652억7,503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2.01%인 284억3,860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77억1,428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97.5%인 136억8,175만9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소관 부서·사업소 주요 사업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의 중점 심사방향은 사업의 효율성이 낮고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나 사업의 목적과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못한 사업, 전시성 예산을 비롯하여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예산의 배제 및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여부와 행정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의 편성을 배제하고, 이월 및 불용되는 비효율 예산편성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률에 따른 사업비 배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불요불급한 사업의 세출예산 편성 여부,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군민 편익사업, 지역 간 균형편성, 신규 자체사업 편성은 예산편성의 취지에 합당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며, 전년도에 추진 성과가 부진하거나 세출예산의 증감이 과다한 경우 그 사유와 실효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요구되며, 군민생활 안정과 미래성장동력 역량강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적재적소 예산 투입 및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주안점을 둔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의 행정과,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입니다. 저번처럼 담당들 자주 뵈었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고, 우리 예산담당이 지금 상 중이라서 예산담당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20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1,926억1,785만5천원에서 555억2,526만1천원이 증액된 2,481억4,31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300 지방교부세 311-01 보통교부세가 208억1,166만9천원 증액된 1,948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 421-01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입니다. 지난해보다 3억원 증액된 17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500 521-01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6,650만원, 교복 지원사업에 3,762만원, 경남사회조사비에 1,279만3천원,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6억5,925만3천원, 친환경쌀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1,8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49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721-04 재정안정화적립금 전입금을 20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189억3,367만4천원에서 66억2,396만3천원이 감액된 123억971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의회지원의 304-03 의원상해부담금 4,300만원, 군정조정 지원강화 202-01 제안제도 업무추진 여비 120만원을 삭감한 120만원으로 올해는 편성했습니다. 301-12 우수제안 공모 보상금에 7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3-01 우수제안 공모 포상금 7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201-01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 주민참여 토론회 참석수당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03 군발전추진 시책협의 업무추진비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201-01 일반수용비 1,469만9천원, 급량비 443만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군정업무 평가홍보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3,405만원, 2021년도 직원수첩 제작비 2,250만원 등 총 5,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03 군정시책협의 간담회 및 홍보업무 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군정업무평가 201-01 정성평가 컨설팅에 따른 강사료 200만원, 일반수용비 200만원, 운영수당 16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3-01 업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 5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01-01 일반수용비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추진비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군정백서 발간 201-01 백서 발간비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요금 및 제세 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행정 추진에 따른 201-01 일반수용비 600만원, 특근매식비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감사 및 적극행정 지원에 따른 추진여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03 감사 및 적극행정 지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01 감사수감 등 우수부서·공무원 포상에 따른 시상비 100만원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에 따른 시상금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윤리 및 청렴도 향상 201-01 일반수용비 2,600만원,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8-10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대행료 88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 및 쟁송 분야입니다. 201-01 고문변호사 수당 720만원, 변호사 선임료 4,500만원, 승소사례금 3,500만원, 변호사 현장 검증비 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02 소송수행 인지대 및 송달료 200만원, 공탁금 1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3-03 법무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3-01 판결승소 포상금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01 손해배상금 1억원과 법령집 및 관보 추록에 따른 201-01 사무관리비 2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분야입니다. 201-01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수당 294만원, 규제업무추진 일반수용비 200만원, 301-12 규제개선 공모에 따른 우수군민 포상금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303-01 규제업무 우수부서 포상, 규제개선공모 우수공무원 포상, 규제개혁 추진 유공 공무원 포상 등 총 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운영 201-01 일반수용비 7,320만원, 급량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1 의존재원 확충에 따른 국내여비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3-03 재정운영 및 의존재원 확충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09 예산관련 공청회 참석자 보상금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운영 201-01 일반수용비 300만원, 운영수당 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201-01 주민참여예산 운영 일반수용비 1천만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03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301-09 주민참여예산학교 등 참석자 보상금에 따른 행사실비 지원금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7-02 주민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주민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 308-10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 2,47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02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신규도입비 6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지원에 따른 201-01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기관공통운영 기본국내여비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선진도시 구현 분야입니다. 201-01 일반수용비 780만원, 운영수당 80만원, 201-03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9천만원,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에 1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203-03 교육지원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01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기금조성 출연금 13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입니다. 308-08 학교급식비 지원에 도비와 군비 합쳐서 15억3,82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308-08 친환경 쌀 학교급식비 지원 또한 도비와 군비 합쳐서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인적자원 개발 307-11 교육복지카드 바우처사업에 도비 6,650만원, 군비 6,650만원 해서 1억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201-01 평가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201-02 우편요금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7-11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학생 교복지원 보조사업입니다. 301-01 중학생 교복지원 사업에 도비 3,762만원, 군비 8,778만원 총 1억2,5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생 교복지원입니다. 301-01 고등학생 교복지원비 1억5,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201-01 평생학습 수첩 및 리플릿 제작에 500만원, 평생학습 홍보료 등에 1,500만원, 평생학습 홍보물 등 제작비에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03 고성아카데미 운영 강사료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분야입니다. 201-03 성인 문해교육(고성학당) 운영비 4,700만원, 문해 문구류 등 구입 2,100만원, 문해교육 부교재 제작 400만원, 문해 홍보자료 제작 600만원, 문해교육 시화전 행사 1천만원, 문해교육사 역량강화 및 보수교육 등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301-09 문해교육사 등 행사참석 보상금 180만원, 시화전 등 행사참석 보상비 4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 중 문해교육사 강사료 3억원, 문해교육사 교통비 3,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실버놀이교실 분야입니다. 201-03 배달강좌 실버놀이교실 재료구입에 400만원, 실버놀이지도사 역량강화 교육비 600만원, 실버놀이교실 성과발표회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09 실버놀이지도사 행사참석 지원비 200만원, 성과발표회 행사참석 지원비 4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1-12 실버놀이지도사 강사료 1억원, 실버놀이지도사 교통비 1,300만원 총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평생교육 분야입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행복학습매니저 인부임에 1,845만원, 201-03 행사운영비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202-01 평생교육 업무추진 여비 120만원, 301-12 평생교육원 수강지원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10 대학 위탁 평생교육과정 운영에 2천만원, 평생교육 기반조성 분야 201-01 운영수당 140만원, 평생학습센터 운영 1,350만원, 201-02 공공운영비에 500만원, 행사운영비에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3-03 평생학습 업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307-02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육성 지원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분야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203-03 인구증가시책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3-01 인구증가시책 우수부서 포상금 170만원, 인구증가시책 우수읍면에 110만원 총 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자녀세대 지원 분야입니다.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고등학생 학자금 4천만원, 301-12 다자녀세대 체험놀이 지원에 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전입세대 지원 분야입니다. 301-12 전입축하금 지원 2~3인 세대에 6천만원, 4인 이상 세대에 6,790만원, 전입자 재산세 지원에 3천만원, 전입자 주민세 지원에 33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 분야입니다. 301-01 출산장려금 도비 495만원, 군비 1,155만원 해서 1,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출산양육 지원 분야입니다. 301-01 출산양육지원금에 5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방첩약사업입니다. 307-01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산후첩약 지원비에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대책 201-03 저출산 인식개선 군민교육 운영비에 400만원, 저출산 인식개선 문화행사 운영비에 1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1-09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교육 및 회의참석 실비보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04 청년동아리 운영 지원에 1천만원,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 분야입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청년일자리 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위원회수당 280만원, 일반수용비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201-03 청년정책강화 워크숍 행사운영비에 720만원, 301-09 교육 및 회의참석 실비보상금 2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통계관리 분야입니다. 101-04 통계조사 인부임 88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조사원 도급수당 1,375만9천원, 현수막 제작 97만5천원, 사무용품 10만원 총 1,48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201-01 통계연보 발간비 960만원, 201-02 공공요금 및 제세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사회조사(보조) 분야입니다. 101-04 경남사회조사 인부임 629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도비와 군비 합쳐서 1,929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사회조사(자체)입니다. 201-01 일반수용비 중 현수막 제작비 104만원, 고성군 특화 승인통계작업 101-04 고성군 특화 승인통계 인부임 764만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01 보고서 발간비 185만원, 조사원 도급수당 1,876만1천원, 인쇄비 165만원, 조사답례품 550만원 총 2,88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308-10 통계조사 분석 대행료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업·제조업 조사 분야입니다. 101-04 광업·제조업 조사 인부임 144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1 현수막 제작 97만5천원, 사무용품 10만원 총 사무관리비 107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입니다. 801-01 일반예비비 20억원, 801-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0억원, 내부 유보금 1,029만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기본경비 중 203-0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6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01-01 일반수용비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202-01 부서운영 기본업무 수행여비 5,7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기획감사실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과 담당들,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04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운영이 얼마 늘어났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전에는 고성읍에 2억원, 면에 1억원 주다가 차별해야겠다 싶어서 내년부터는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서 5억원 하고, 기타 3억원 해서 총 8억원 정도로 늘릴 계획입니다.
김향숙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읍면에서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올리면 선정해서, 차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향숙위원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추진, 주민참여예산학교 등 참석자 보상금, 공모사업 추진 주민공모사업 추진에 8억원이나 늘어났네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105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행사운영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있잖아요. 9천만원인데 이게 다함께 돌봄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것과는 차이가 있고,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나면 집에 바로 가기 그렇기 때문에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에, 수업 정규시간 이외에 예체능이나 다른 과목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별도로 강사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향숙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이걸 해줍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교육청 자체사업이 있고, 우리 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김향숙위원
이것은 교발위입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구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향숙위원
교발위는 우리가 목적사업으로 13억1,800만원을 줬지 않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주고...
김향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돈을 지원해서 사교육으로 나가는 겁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학교수업 마치고 나서 학교에서 방과후에...
김향숙위원
학교에서 방과후에 하는 것과...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교육청에서 직접 교육에 관련되는 교육비는 하는데 이 부분은 학생들이...
김향숙위원
지원해줄 수 없는 부분에...
이용재위원장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건지 설명을 해보세요, 9천만원에 대해서.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학교 마치고 정규수업 외에 예체능이라든지...
이용재위원장
그것은 학교에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각 학교에 360만원씩 25개 초중학교에 일괄 지원해서 정규수업 이외의 수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향숙위원
보면 교육청에서 하는 방과후도 있고, 이것도 있고, 행복교육지구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예산이 엄청 많이 지급되는데 전에 교육청에서 하는 방과후 수업에 가보니까 지원자가 많이 없어서 예산이 남아가지고 선생님들도 골치가 아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또 지원해주는 게 있네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의회 본회의 마치고 행복지구 회의를 갔습니다. 교육장님과 회의를 했었는데 저번에 김향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학교 강사 그런 문제도 있고, 올해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하고 분석한 자료를 내놔라, 김향숙 위원님 말씀대로 방과후 문제 하고 전반적으로 짚으려고 하고 있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행복교육지구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행복지구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하는 사업이고...
김향숙위원
학교 밖에 행복지구가 있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것은 일괄적으로 초중학교에 배분해 줍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학생 수가 다른데 일괄적으로 해주면 됩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10명이나 5명이나 어차피 강사는 와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한 학교에 36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향숙위원
360만원을 줬을 때 다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관리감독이 가능합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학교에서 사업내용 정산서를 받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자유학기제 운영지원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방과후 프로그램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의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이것은 무엇이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교육체험캠프와 고3 학생들 진로탐색이라든지 자기 주도적 학습과 특기를 찾아주는, 학생들에 맞게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향숙위원
교발위에서도 많이 지원해주고, 교발위 목적사업에서도 주고, 군 출연금도 주고, 교발위 기금에서도 주고, 돈이 이중으로 참 많이 나가고 있는데 행정에서도 이렇게 많은 돈이 지원되고 있으니 조금...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생각에 차이가 있으신데 집행부에서는 우리 지역에,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고, 교육이 백년대계로 제일 중요한 사업이고 하니까...
김향숙위원
그것은 저도 백번 공감하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고등학생 교복 같은 경우 도에서는 지원이 안 되어서 우리군에서 전액 지원되는 겁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도 회의에 참석해서 도에서 무상으로 할 것 같으면 너희들이 큰집인데 너희 비율을 7로 하고, 우리는 기존에 교복지원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7대3으로 하자고 했더니 도비가 없다고 3대7로 바뀌었는데 중학생은 30% 지원해주고, 옛날부터 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중고등학생 교복이 다 무료로 지원된다고 들었는데 도에서 100% 안 하고 군에서 더 많이 나가네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지만 우리군에서 먼저 시행했습니다. 먼저 하다가 뒤에 도비가 되었어요. 잘 되었다 싶어서 도비로 떠넘기려고 도비 70% 정도 내라고 했더니 도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면서, 우리는 기존 하는 데이니까 30%라도 가져온 상황입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인구시책에 돈이 참 많이 나가요, 2억6,960만원. 인구시책에 이렇게 돈 많이 나가는데, 특별히 거두어지는 게 없어도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이니 참 안타깝고, 111페이지를 보면 저출산 대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행사의 주최는 어디입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군민교육도 하고 문화행사도 하는데 우리군에서 바로 하려니까 선거법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사업은 하고, 안 되는 것은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하고...
김향숙위원
지금 어느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군민개선교육 이런 것은 우리가 하고, 한자녀더갖기운동본부...
김향숙위원
남녀짝짓기 그게 이겁니까?
영환
정영환위원
청소년동아리 운영 지원이 그겁니다.
김향숙위원
한자녀더갖기운동본부 교육 및 회의참석 실비 이것은 운영주체가 다 우리군입니까, 아니면 위탁 줘서 합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청년동아리 운영 지원 이것은 작년에 미혼남녀 만남의 장 그 행사인데 우리가 주최하고, 주관은 한자녀더갖기운동본부에서 했습니다.
김향숙위원
전미향이 누구입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정미향입니다.
김향숙위원
111페이지 보면 청년정책 추진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4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어요.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전에는 청년업무를 우리 담당관에서 하다가, 이 업무가 각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청년 관련 업무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 조직개편 해가지고 청년담당 부서가 생기기 때문에 각 부서에 있는 예산을 한 군데로 모았습니다. 모아서 일괄 추진하려고요.
김향숙위원
청년이라면 19~39세 청년을 말하잖아요. 무슨 일자리를 주길래 이렇게 하느냐고요. 이걸 어떤 식으로, 학생인지, 고성에 기거하는 청년인지, 39세 주부인지, 39세 주부도 청년에 해당하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김향숙위원
4억원으로 무슨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전에 방학 때 보니까 아르바이트생 80명 해가지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그것과 개념이 같아요, 달라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같습니다. 방학 때 재학생들이 집에 와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학비 벌어 쓰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기존에 행정과에서 청년 아르바이트 쓰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김향숙위원
이것 잘못하면 청년들한테 돈에 대한, 자기 직장을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학생 같은 경우 아르바이트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잘못하면 대학 졸업한 청년들한테 이런 예산은, 걔네들이 평생 양질의 일자리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 받아먹는, 39세까지는 자기 평생직장을 가지고 결혼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런 데 맛들이면 아이들의 사고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물론 요즘 일자리도 없고 청년들이 힘들다 보니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양질의 일자리가 되도록 해야지 그냥 몇 시간 알바자리 이런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일자리로 보면 100% 공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 일자리는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부서별로 한 사람 배치해서 사무보조를 시켜보니까 차라리 돈을 공짜로 주는 게 낫지 있다가 돈만 받아가는 게 있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학 때 군청에서 하는 데 가면 특별히 하는 일도 없다."고 하는 소리를 저희들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걔들은 학생들이라 덜하지만 졸업해가지고 이런 일자리만 보고 이런 데에서만 하다 보면 평생 가져야 할 직장을 놓칠 것 같아서 엄청 우려스러워요. 이런 데 맛들이면 안 되거든요. 차라리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청년들한테 정말 해줄 수 있는 일자리 좀 만드세요. 단기알바 이런 것 하지 마시고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그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김향숙위원
청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걔네들이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주면 아이들 사고방식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확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해줘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돈이 4억원이나 되네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해줘야 되는데 4억원 해봐야 각 부서별로 나눠보면 자기가 직장 구하기 전에 한시적으로 아르바이트 하는 수준이지 양질의 일자리는 아닙니다.
김향숙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여기에 맛들이면 안 된다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대학생들 방학 때 와서 취업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다른 읍면에도 할 겁니다. 보건소, 일자리경제과, 농어촌 버스승객 이런 것도 한시적으로 직장 구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로...
김향숙위원
솔직히 그런 것은 노년층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청년들은 평생 일자리를 구해야 되고요. 단기알바, 차라리 학생들 알바는 편의점 이런 데서 진짜 열심히 하는 알바를 해야지 이런 데 맛들이면 아이들 큰일 납니다. 우리가 그런 것 잘해야 됩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행정에서 장기적인 일자리 만드는 데 한계가 있고, 그 부분은 기업이나 경제가 살아나서 장기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그 부분을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하여튼 고려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1년 살림살이 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수가 세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에 주민 공모사업이 있고, 15개 단체는 각종 읍면의 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기존 고성읍에 2억원, 면에 1억원씩 통상적으로 나가는 15억원은 주고요. 공모사업은 읍면에서 특색있는 사업을 공모 받아서 심사를 해가지고 5억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줄 계획입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손해배상금이 전년도에 2억원 편성되었다가 1억원 감소시켰잖아요. 이것은 사건사고가 적어서 금액을 적게 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바람직한 일입니다. 106페이지, 학교급식비 지원 보니까 2억3,400만원 감소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어제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전에는 저소득층 식품비를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부담했는데 내년부터 저소득층 식품비는 지자체에서 안 하고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는 바람에 도비보조금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김원순위원
군비는 그대로이고, 도비만 줄어든 겁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군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도비부담금이 깎인 부분입니다.
김원순위원
도비를 계속 더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교복비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 도에 가서 받아오려고 하는데 도의 재정이 열악하다고 부서에서 죽으려고 합니다. 교복지원은 도비이니까, 너희가 큰집이니까 너희가 7내고 우리가 3으로 하자고 떼를 쓰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니, 뒤에 가니까 5대5로 바뀌더니, 이제 역으로 자기들이 3 부담한다고 우리가 7하라고 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도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107페이지, 성인문해가 1억7천만원 줄었고, 실버놀이도 줄었습니다. 인기가 좋아지고 있고, 수업은 늘어나고 있는데 줄어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저번에도 보고드렸지만 어르신들 공부하는 데 100% 지원할 겁니다. 지원하는데 말 그대로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추정해서 진행하다가 수요가 늘어나면 추경에 확보하든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래도 예산 편성할 때 작년 것을 보면 대강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편성할 때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114페이지, 예비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조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감소되었습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추경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넘어오니까 불용금액을, 잉여금을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일반예비비는 당초 일반회계 예산의 1%에서 하지만 예산을 넣을 때는 재난예비비에 넣어놓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그 다음 해에 재정적립금으로 해서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200억원 하고, 추경에 275억원 정도 편성할 것이라고 계획을 잡았거든요. 예비비 이것은 내부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줄어든 것은 우리 재정적립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올해 담당관실 예산이 전체적으로 60억원 줄어든 것은 예비비 이것을 내부거래로 조정하다 보니까 수치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김원순위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를 해야 되고, 나머지 이월금은 전부 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편성했는데 30억원 전출도 같은 맥락입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담당관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101페이지, 군정업무 평가홍보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는 뭡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일반수용비는 업무를 추진할 때 소규모 제작비나 소규모 물품 구입비, 품의를 못 낼 때 조그마하게 운영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일반수용비 안에 다 포함합니다. 소규모 책자를 만든다든지 사무실에 필요한 도구를 산다든지 운영에 따른 경비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포괄적인 사업비네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굳이 무엇을 살 것이라고 정한 게 없고, 운영하다가 필요하면...
영환
정영환위원
필요한 것 있으면, 지시사항 내려오면 쓸 수 있는 돈이네요, 딱 안 잡혀있으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런 게 불확실 하니까 짱박아놓은 예산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드립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예.
영환
정영환위원
공직윤리 및 청렴도 향상에 일반수용비 2,600만원 있거든요.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정확하게 계획도 없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기 좋게끔 목을 잡아놓았네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안 적어놓아서 그렇지 공무원들 청렴도를 위해서 수첩도 만들고, 교육도 하고, 공직윤리위원장 오면 현수막도 만들고, 매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부기를 안 적어서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자료 한번 만들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10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의 주민공모사업 2천만원씩 해서 15개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예산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5개 단체에 2천만원씩 줄 것인데 이것은 약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원래 주민참여예산이 15억원이잖아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15억원인데 여기는 8억원밖에 안 되잖아요. 종전에 1면에 1억원씩 줬고, 고성읍에 2억원 줘서 15억원인데 내년에는 각 면에 1억원씩 안 줍니까, 주민참여예산?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기본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읍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우리 담당관실에서 심사할 것이고요.
영환
정영환위원
우리가 읍면예산을 아직 안 봐서 그러는데 각 면에 1억원, 읍에 2억원 주는 것은 읍면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추가로 하는 사업이네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정착되니까 주민들이 예산편성에도 관심가지고, 실제로 그 면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하라고,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자본적인 것은 돈을 주는 것 같고요. 경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경상적이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경상적 보조가 있고 자본적 보조가 있는데 보조라는 큰 뜻은 같습니다. 경상적은 전부터 해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령에 근거가 있어서 해온 것이고, 자본적 보조는 필요 시 하는 사업이고, 경상적인 것은 법령이나 기타근거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경상적인 것은 15개 단체이니까 1면에 1개 정도 받을 것이라 예상하시는 것 같고,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곳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에 안 되어 있고 읍면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회로 간 면.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읍면에 편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재정지원의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3천만원, 이건 뭡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풀예산으로 기획감사담당관에 추정으로 3천만원 해놓고, 나중에 운영비가 부족한 부서나 읍면에 필요 시 심사해서 배정해주는, 총괄적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포괄적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것이네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예, 읍면에서 부족할 시에.
영환
정영환위원
105페이지,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지원 9천만원 되어 있는 것이요. 지원해주는 내용 상세한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예.
영환
정영환위원
106페이지의 출연금, 발전기금 이것은 목적사업비네요, 13억1,800만원?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아까 김향숙 위원님이 다 질의하셨는데 107페이지의 사회복지사업 보조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2억원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내용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예.
영환
정영환위원
108페이지의 행복학습매니저 사업이 뭡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평생교육담당에 기간제 한 사람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인 문해교실과 실버놀이교실.
영환
정영환위원
알겠습니다. 109페이지, 대학 위탁 평생교육과정 이게 해양치유 인력입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해양치유사 과정 원하는 사람, 경남대학교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향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청년일자리 4억원 있잖아요. 그것도 상세하게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예.
영환
정영환위원
114페이지의 행정운영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630만원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성격으로 보면 되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구석구석에 돈이 이렇게 많이...
이용재위원장
많이 숨겨놓았네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한 푼도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은 없고, 전부 다 별도 지침에 의해서...
이용재위원장
지시대로 지출하는 돈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편성지침에, 기준에 되어 있는데...
영환
정영환위원
그때그때 상황 발생되면 이런 데서 쓰면 되지.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위원
김향숙입니다.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주민참여토론회에 700만원 편성된 것은 무엇입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우리군에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오면 위원회 참석수당을 1인당 7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향숙위원
107페이지, 문해교육 시화전 행사 1천만원과 시화전 등 행사참석 보상, 박물관에서 한 것은 어떤 겁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박물관에서 한 것인데 장소가 없기 때문에 박물관에서 어르신들 시화전을 개최했고요. 참석한 어르신들이 마을에서 못 오기 때문에 버스를 빌려서 모셔오고, 서울에 중앙부처 상 받으러 갈 때는 직원들이 버스로 모시고 가고 하는 겁니다.
김향숙위원
그것인데 이게 1천만원이고, 시화전 행사 참석보상 이것도 같이 소요되는 금액이에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이게 1인당 식비죠?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용재위원장
그런 개념으로 봐야지 아니기는 뭐가 아닙니까?
김향숙위원
8,000원 이것이요.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행사참석 보상비는 그렇습니다. 주로 집행을 식비로 합니다.
김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재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고성군청에서 머리가 제일 좋고, 기획이 앞장서야 그에 따르는 행정, 재무 모든 부분이, 고성군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 정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읍면예산 제안설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읍면예산 제안설명 안 했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읍면예산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라서 빼먹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총괄표에는 면별로 있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읍면예산 설명을 안 드려서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딱 피해가네요. 108페이지 봐주세요. 문해교육사 강사료와 실버놀이지도사 강사료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60만원, 20만원.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문해교실 강사료는 일주일에 3일 하루 2시간씩 하니까, 1시간에 2만5천원씩 하면 하루에 5만원입니다. 이것도 기준이 있어서 시간당 주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일수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어르신들이 현실성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시면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조정될 수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검토해주시고, 문제가 20km 이상 15개소, 밑에도 20km 이상 15개소, 20km 미만 35개소, 밑에도 20km 미만 35개소, 위에는 12만원이고, 밑에는 4만원이고, 6만원이고, 2만원이고, 왜 이런 식으로 형평성 안 맞게 지급합니까? 수업 일수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겁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사 수도 차이가 많이 나고, 성인 문해교실은 선생님들이 많은데 실버교실은 강사가 몇 사람 안 됩니다, 강의 수도 그렇고. 그런데 어르신들이 실버를 많이 원하니까 문해에서 실버쪽으로 많이 옮겨갈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실버로 많이 넘어가십시오. 문해도 좋기는 좋은데 지금 공부하는 자체가 할머니들 스트레스입니다. 그냥 놀고, 즐기고, 치매 안 걸리도록 하고...
이용재위원장
그게 좋지요. 그리고 107페이지,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교발위에서 하는 게 있고, 행복교육지구에서 하는 게 있고, 중복적인 교육사업비가 진짜 많이 지출되거든요. 구체적인 사업내용 자료제출을 원합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그것과 주민공모사업, 경상적으로 하는 것 3억원, 자본적으로 하는 5억원, 이것만 해도 7억원입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대충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읍면에서 공모를 받을 겁니다.
이용재위원장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상적과 자본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했는데 설명을 못 했기 때문에...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용재위원장
설명이 잘 안 됐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공모사업 받고 심사해서 할 것인데 꼭 예산지침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위원회에서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내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올해 5억원 집행할 것이라는 계획만 있지...
이용재위원장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99페이지, 세입예산의 부동산교부세 147억1,800만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지방교부세처럼 중앙에서 부동산 거래에 따라, 국세인데 지방에 이양되는 교부세입니다. 중앙에서 부동산거래 내역에 따라 배분에 차이가 납니다.
이용재위원장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제로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도 없는데.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교부세가 매년 오는 것인데, 부동산교부세가 작년까지는 재무과를 통해서 세입으로 잡혔는데 올해는 우리한테 바로 잡혀서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장
그것을 한번 설명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주원
김주원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도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을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김정년 국장님과 행정과 담당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행정과 2019년도 본예산 세입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는 9,158만2천원 감액된 4억7,429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3,592만7천원 감액된 4,626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은 5,241만5천원 감액된 2억9,566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721-05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324만원 감액된 1억3,23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나눠드린 유인물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과는 23억3,981만3천원 증액된 675억9,819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선거관리입니다. 308-11 기타부담금은 1억1천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다 선거구 보궐선거 내용입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609만5천원 증액된 1억3,854만원 편성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1,240만원 증액된 2,476만원 편성했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147만6천원 감액된 104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는 1,875만원 증액된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303-01 포상금은 1,325만원 감액된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308-1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2,182만8천원 증액된 3,273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열린행정 운영 분야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4,500만원 증액된 2억2,8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2-04 국제화 여비는 200만원 증액된 2,6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2-05 공무원 교육여비는 2천만원 증액된 2억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1,835만원 증액된 1,905만원 편성했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400만원 증액된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202-01 국내여비는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4,800만원 증액된 9,200만원 편성했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30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752만5천원 증액된 4,131만원 편성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300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사회단체 활성화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500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307-06 보험금은 69만2천원 감액된 5,517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장단체 상해보험 등 지원(보조)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2만원 감액된 162만3천원 편성했습니다. 307-06 보험금은 12만2천원 감액된 973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장협의회 행정지원 부분입니다.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은 3천원 증액된 210만원 편성했습니다. 301-06 민간인 국인여비는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307-04 민간행사사업 보조는 500만원 증액된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관협력사업 지원 부분입니다.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 부분은 314만원 감액된 686만원 편성했습니다. 각종 단체 시책추진 부분의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35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301-04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은 2,326만원 증액된 6,110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301-09 행사실비지원금은 5,860만원 편성했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2,050만원 증액된 1억4,855만원 편성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894만6천원 증액된 1억1,744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307-04 민간행사사업 보조는 500만원 증액된 4,75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1,500만원 감액된 7,493만원 편성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303-01 포상금은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해외연수 202-03 국외업무 여비는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202-04 국제화 여비는 4,800만원 증액된 2억800만원 편성했습니다. 301-06 민간인 국외여비는 1억4,565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후생복지 업무추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6,054만원 증액된 1억5,579만원 편성했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108만원 증액된 1,440만원 편성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800만원 감액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후생복지 공공요금 부분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4,2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는 500만원 감액된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2-01 국내여비는 1,500만원 감액된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1,085만원 편성했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는 350만원 편성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301-09 행사실비 지원금은 130만원 감액된 13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록관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1,900만원 증액된 2,435만원 편성했습니다. 207-02 전산개발비는 5,200만원 증액된 9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군정홍보 시책추진 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기록보존 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6,100만원 증액된 4억5,675만원 편성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홍보 공공요금 부분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군정홍보 시책추진 부분입니다. 202-01 국내여비는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303-01 포상금은 200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405-02 도서구입비는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외향우 자원화 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950만원 편성했습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출향인 민속경기 부분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는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301-09 행사실비 지원금은 30만원 증액된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출향인 고향방문행사 부분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는 400만원 증액된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외 단체교류 강화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880만원 편성했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100만원 감액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는 200만원 증액된 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301-06 민간인 국외여비는 1천만원 증액된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301-07 외빈초청 여비는 500만원 증액된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301-09 행사실비지원금은 350만원 증액된 1,050만원 편성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307-04 민간행사사업 보조는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 부분입니다. 306-01 출연금은 55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 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200만원 감액된 2,928만원 편성했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794만원 편성했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는 2,091만원 감액된 7,500만원 편성했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은 1억1,574만원 증액된 1억6,764만원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201-03 8,108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301-09 행사실비 지원금은 1,177만6천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402-01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3천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부분입니다. 401-01 시설비는 3억1,800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억8,200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후생복지 강화 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1,200만원 감액된 460만원 편성했습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복지지원 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750만원 편성했습니다. 309-02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은 96만5천원 감액된 53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부분입니다. 201-04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1억2,467만원 증액된 13억739만원 편성했습니다. 디지털 정보통신 구현 부분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억2,270만원 증액된 4억2,150만원 편성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정보화장비 유지비 부분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1,743만원 감액된 3억2,653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308-1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398만8천원 증액된 1억839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779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 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73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산실 운영 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934만원 편성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100만원 증액된 1억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정보화 사업 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1,450만원 증액된 4,290만원 편성했습니다. 웹사이트 구축 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6,1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는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정보화 운영 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70만원 편성했습니다. 207-02 전산개발비는 2,500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645만원 편성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301-09 행사실비 지원금은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금 부분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부분은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채용 부분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부분은 53만원 증액된 1,723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전자정부 통합망 운영 부분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3억5,760만원 편성했습니다. 도-시군 간 전용회선료 부분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4,714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 및 방송시스템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70만원 편성했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1,719만4천원 증액된 1억7,838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401-01 시설비는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억4,700만원 감액된 3억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분야입니다. 201-01 사무관리는 392만원 편성했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4,687만8천원 증액된 4억6,059만원 편성했습니다. 관제센터 고도화 부분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억306만원 증액된 3억8,335만3천원 편성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CCTV설치 부분의 401-01 시설비는 3,280만원 감액된 3억5,240만원 편성했습니다. 401-03 시설부대비는 217만8천원 감액된 605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조직 운영 부분입니다. 204-03 특정업무경비 부분입니다. 2,760만원 증액된 3억7,368만원 편성했습니다. 연금지급금 부분입니다. 307-07 연금지급금은 1,222만2천원 감액된 1억2,057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203-0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3,130만원 감액된 5,780만원 편성했습니다.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6만원 감액된 5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3-02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409만원 증액된 4,281만원 편성했습니다. 204-01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480만원 증액된 9,48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516만원 감액된 6,198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600만원 감액된 14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비 부분입니다. 202-01 국내여비는 1억2,402만원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 부분입니다. 가족등록사무 인건비 101-01 보수에 259만7천원 감액된 3,549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 부분입니다. 101-01 보수에 4,460만5천원 감액된 1,539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101-01 보수 부분입니다. 15억6,578만4천원 증액된 401억2,032만3천원 편성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101-02 기타직 보수입니다. 1억6,163만4천원 증액된 14억4,415만원 편성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입니다. 2억934만8천원 증액된 43억6,905만원 편성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 총괄 부분입니다. 204-02 직급보조비는 1억8,486만원 증액된 14억2,248만원 편성했습니다. 성과상여금 부분입니다. 303-02 성과상여금은 5,966만1천원 증액된 20억4,833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연금부담금 부분입니다. 304-01 연금부담금은 8억8,678만9천원 감액된 68억2,794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304-02 국민건강보험금은 1억9,091만5천원 증액된 16억939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부분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은 3,996만원 신규편성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퇴직도 얼마 안 남지 않으셨는데 질의 시간에 앉아계시는 것보다는 한 말씀 하시고, 먼저 일어나셔도 되겠습니다.
정년
김정년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12월 19일 날 행사 때 따로 의원님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정년
김정년행정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120페이지, 선거관리에 1억1천만원 잡혀있는데 보궐 선거 때문에 잡혀 있는 겁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고성 지역의 보궐선거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법정비용입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법정기준 비용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120페이지, 행사운영비에 퇴임식 운영행사 2,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퇴임식을 얼마나 거창하게 하길래 2,100만원이 잡혀 있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30년 내지 40년 같이 일한 동료 직원들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 가는 길에 좀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영상 만들고, 42명에 대해서 전부 다 합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진첩을 만들어 드리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121페이지, 교육훈련의 독서통신교육이 뭡니까, 150명*12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지금 독서열풍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1일 독서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시행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개인별로 역량강화를 위해서 관심 있는 부분은 한 달에 한 권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훈련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 5,400만원 들여서?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한 달에 책을 한 권 읽고 그에 따른 강평이나 독후감을 반드시 제출해야만 불이익을 안 당하기 때문에 책을 읽고, 그냥 책값만 주는 게 아니고 그에 따른 자신의 감동을 다시 직원들과 공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예산서 보기가 조금 그런데, 작년도 예산서를 갖다 놓고 해야 될 판인데... 증액되었는지 감액되었는지...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독서통신은 그대로 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비교할 수 없도록 전략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네요.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아닙니다. 예산편성에 더 용의하고자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전년도 예산과 체크해보겠습니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122페이지,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금액이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는데...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지역치안협의회는 작년에 3,378만5천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1천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122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참고자료에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교통사고 예방홍보물 제작 800만원 정도,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편성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126페이지의 민간인 국외여비 1억4,500만원을...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당초에 복지지원과, 해양수산과, 농업정책과에 다 분산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는 행정과에다가 한꺼번에 묶었기 때문에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다른 데에는 지원해주는 게 없네요?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다른 과에서의 민간인 지원은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후생복지 업무가 기존보다 6천만원 증액되어 있네요. 이것 내용 한번 설명해보세요. 장비 구입 때문에 그러나?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6천만원 증액된 것은 시설장비유지 용역이 들어가 있고요. 공공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던 게 목이 변경되어서, 작년과는 거의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6천만원이나 증액된 내용이 무엇인가, 전년도에 비해서.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넘어오다 보니까 목이 전환된 겁니다. 6천만원이 신규로 증가된 것은 전혀 없고요. 공공운영비가 사무관리비로 목이 전환되는 과정에 6천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지침에 따라 작업하다 보니까 목 전환이 간혹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127페이지, 직원휴게실 운영 1,200만원 이것도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2층에 휴게실을 설치했고요. 3층에 손님 대기실이 없어서 거기를 다시 정비해가지고 거기다가 휴게실을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올해 6월과 9월에 설치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행정과나 기획감사담당관 운영비를 가지고, 재무과 운영비를 가지고 썼는데 이번에는 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같이 편성해서 함께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2층, 3층 운영하는 데 이 정도 들어간다는 겁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별관 3층 문화체육과 옆에도 만들었기 때문에 3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기록관 운영에 있어서 3천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보존용품 구입, 기념자료집 발간은 없던 겁니까? 어느 것이 증가된 것인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주셔야 되는데...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128페이지 보면 7.29의거 기념자료집 발간이 있습니다. 고성에서 60년 부정선거 때 학생들과 주민들이 저항하다가 피해를 입어가지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자료들을 찾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400부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위탁을 줬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어디에요?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용역을 줄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주지는 않았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어느 단체에서 요청이 온 겁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역사적인 사항을 기록화하다 보니까 이런 걸 발견해서 점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외부에서 온 것은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발견되었다는 말씀이죠?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우리가 발굴한 내용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긴급하게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찬을 하고 회의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고, 점심을 예약하다 보니까 늦출 수 없다고 합니다. 어차피 행정과 직원들도 군청에서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지금 12시입니다. 정회를 했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13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의 강사수당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이것은 고성읍에 문화강좌가 37개로 너무 편중되어 있어가지고 읍은 1억400만원 정도 삭감하고, 면 같은 경우 종합사회복지관에 4천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너무 적어서 6,700만원 정도 더 증액해서 1억764만원 편성했습니다. 고성읍과 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면은 2개 강좌씩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읍에 있던 걸 줄인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1억1,500만원 늘어났네요?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면에 2개 강좌를 늘리다 보니까 증가된 부분이고, 사실 읍은 5천만원씩 강사수당을 매년 지급했는데 그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적립되어 있는 바람에 이번에 1억원을 삭감하고, 6천만원만 편성한 내용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주민자치 교육에 300만원씩 3천만원 되어 있고, 주민총회는 5개가 주민자치회로 가니까, 총회 비용은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5개 읍면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습니다. 주민총회를 반드시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회의비와 식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겠네요?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것은 자치회에서 목을 다시 편성해야 될 것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13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고성읍 마을창고 공유공간 조성 3천만원 있는데...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이 부분은 자치회로 전환되는 5개 읍면에 인센티브로, 주민자치예산으로 편성해줬습니다. 그중에 7천만원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했는데 새마을창고이다 보니까 소관 부서가 없습니다. 센터도 그렇고, 복지지원과도 그렇고 해서 우리 과에다가 편성한 상황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것은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마을창고를 리모델링해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휴식도 하고, 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
영환
정영환위원
회화면과 마암면은 공모사업 해가지고 한 겁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133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가 1억2천만원이나 늘어났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공무원 인원이 증가하고, 단가도 1만원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개인당 132만원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133만원으로 1만원 인상되었고, 작년에는 896명이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983명으로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기간제는 빠진 겁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기간제만 빠지고, 공무원 734명, 공무직 210명, 의원님들 11명, 공중보건의 28명 해서 983명입니다. 그래서 증가되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업무용 PC 200대와 모니터 100대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PC 같은 경우 5년을 기준으로 하고요. 지금 PC가 전체 고성군 기관에 1천대 정도 배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5년 정도 경과되는 PC는 평균적으로 200대 보기 때문에 200대를 올려놓았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135페이지에 빅데이터 활용 공룡엑스포 방문객 분석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올해 빅데이터 사업으로 한 것이 교통단속 해가지고 주민들이 신고하는 사항을 도입한 부분이고, 내년에는 공룡엑스포를 하므로 카드와 통신사를 이용하여 횟수를 분석해서 사람들의 성향이나 소비 방향, 패턴을 분석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136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의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가 있는데 여기는 자체사업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자체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계속적으로 인건비 지급을...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도에서 계속...
영환
정영환위원
도에서는 일부밖에 안 내려오는 것이고요. 자생력을 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매년 일괄적으로, 몇 개 다른 사업도 있잖아요. 체험하는 데 사무장 인건비 비슷하게 대주는 것도 연도를 정해서 5년 동안 20%씩 절감한다든지 자구책을 자꾸 강구해야 되는데 계속 예산 확보해주니까, 이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물어볼게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다 시간을 허비해서, 137페이지의 정보통신 및 방송시설 확충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용을 보니까 IP카메라 구입과 간부회의 IP방송을 모든 공무원이 볼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이런 것 구입하는데 이렇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앞으로 모든 사회단체나 교육, 간담회 하는 내용도 군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알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지금은 간부회의와 행정사무감사만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정보화마을이요. 3년간 집행내역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인건비가 없었습니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전년도에는 관리자를 구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원순위원
관리자를 구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필요 없었던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교통 관계 이런 부분도 있었고, 봉급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지원자가 거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농산물이 전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PC와 같이 안 가면 정보화마을의 존폐가 달려있어서 반드시 같이 가야 될 상황입니다.
김원순위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관제센터 고도화를 보니까 이번에 1억3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12명이 3교대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 실정이고, 카메라 적정 대수가 100대 정도 되어야 하는데 1인당 247대 정도를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업무가 가중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확충하려니까 인건비가 너무 소요되어서 카메라와 시스템을 고도화 시켜서, 2023년까지 3개년도로 해서, 1명만 투입하면 기계가 자동적으로 사람이 하는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늘어났습니다.
김원순위원
고도화된 기계를 더 사용한다는 것이죠?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124페이지, 민간이전의 새마을만 2천만원 정도 더 늘었습니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새마을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자총과 평통이 늘었습니다.
김원순위원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평통 같은 경우 여비에서 보조사업으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600만원 정도가 여비에서 보조사업으로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에서 조금 늘었습니다.
김원순위원
새로운 사업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있던 사업에 추가된 겁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있던 사업에 추가되었습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민간위탁금 3,900만원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납부해야 될 납부금액입니다.
김원순위원
어떤 것에 대한 납부금액입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모든 공무원들이 사업을 할 때 안전 부분에 대해서 보험 형식으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김원순위원
전년도에는 왜 편성이...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다른 과목에 편성되어 있다가 이번에 목이 이동된 내용입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해주셨는데 120페이지의 퇴임식은 2,160만원이 아니고, 기념패 제작까지 들어가면 3천만원이에요.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퇴임식 행사자료 유인 등 500만원이 또 있어요. 그러면 퇴임식 하는 데 3,500만원이에요. 없었던 것에 3,500만원 더 해가지고, 요즘은 간소화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원들은 퇴직하면 2월 28일 학생들 종강과 동시에 그냥 퇴직하십니다. 공무원들도 물론 오랫동안 고생하셨지만 여기 3,500만원 예산 들어갑니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리고 121페이지 보면 5급 승진리더과정 해가지고 연수 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5급 신규가 되면 교육을 보내는 과정입니다.
김향숙위원
2개가 있어서, 물론 다른 교육이겠죠?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124페이지,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의 자율방범대 근무복 구입, 여성명예소장 활동조끼 구입 해가지고 돈이 편성되었단 말이에요. 이것 왜 새로 다 해줍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근무복은 격년제로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해주는 연도가 되어서 신규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 차량이 3대 있습니다. 전체 운영비는 차량 유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바르게살기도 단복이 있는데 단복이 진짜 오래 되어서, 재질이 뭐냐 하면 옛날 학생들 교복 그런 재질입니다. 단복을 자꾸 바꾸자고 하는데...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사무국과 의논해서 추경 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게 진짜 오래되어서 선배들 입던 것으로 하는데, 정말 좀 그래요. 125페이지, 새마을에서 사랑의 장 담그기는 작년에 안 했는데 올해 들어와 있어요.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고성JC 세대아우름 뮤지컬도 새로운 사업이죠?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동들과 부모들 같이, 범죄예방에 관한 뮤지컬이 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127페이지, 업무추진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원래 있었던 것이네요?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예, 증액하는 것 없습니다.
김향숙위원
128페이지 맨 밑에 보면 군정기획 홍보광고(중앙지), 군정시책 홍보광고(지방지) 이래가지고 돈이 이만큼이나 나가네요.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중앙지 같은 경우 조중동을 비롯해서 서울에서 발행되는 전국적인 신문이고, 그 밑의 지방지는 경남신문을 비롯한 도내에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김향숙위원
1억8천만원?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예, 신문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129페이지 보면 언론인과의 간담회도 작년부터 있기는 있던데, 131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해가지고 읍면에 운영비를 주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에도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 해가지고, 주민공모사업 추진 자본적 이래가지고 5억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 5억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시설비라고 하더라고요.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주민들이 참여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결정하는 사업비입니다.
김향숙위원
그게 8억원이나 배정되었어요.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주민참여예산 1억원씩 주고, 이것도 주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데도 전부 주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돈 많이 나가죠?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134페이지의 20년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이것은 무엇입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시스템이 변경되기 때문에 전국에 일괄적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향숙위원
141페이지의 인건비가 460억원 정도 되는데 정무직이 공무원 중에서 제일 월급을 많이 받는 겁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군수가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정무직이 군수입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4급은 국장들이죠?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향숙위원
국장이 3명인데 147페이지에 보면 4급이 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3명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직급보조비에 40만원씩.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때는 국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9월부터 작업되었기 때문에.
김향숙위원
앞에는 3명이라고 설명을 잘 해놓았던데.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편성을 못한 부분입니다.
김향숙위원
인건비하고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129페이지의 홍보물 제작 및 기록보존 군정시책 홍보광고 및 광고료에 전년도보다 6천만원 넘게 증액되었는데 어느 것이 증액되었습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내년에 엑스포가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방송 부분이 약했습니다. 엑스포가 도래되면 주간지나 이런 신문보다는 방송에 몰두하기 위해서 방송 부분에 편성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공중파 방송광고에 6,600만원이 늘어난 겁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엑스포사무국에 홍보경비 있는 것 아닙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쪽도 있지만 우리한테 따로 기획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늘여놓았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것은 종편 같은 데 주는 겁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종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요즘 종편하고 우리군이 엄청 친해서, 지역방송 송출료는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인터넷 쪽으로 나가는 내용입니다. CJ 포함해서 나가는, 중앙인터넷 그런 곳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군정시책 홍보광고 지방지가 1억8천만원, 중앙지가 2,200만원 되어 있는데 따로따로네요.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옥외광고 300만원씩 3개월 나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서울지하철이나 남부터미널에 나가는 겁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맞습니다. 서울이나 공항 같은 데 나가는 비용을 산출한 겁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엑스포 우회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이죠, 방송하면? 나중에 엑스포 결산할 때 비용에 넣어야 됩니다.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우리 행정 부분도 있고, 엑스포 부분은 엑스포에다가...
영환
정영환위원
행정에서 공중방송에 무엇 광고하시는데요? 공중파 방송광고에 공룡엑스포 외에 다른 것 광고할 게 있습니까? 읍장공모제 이런 것을 광고합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아이언맨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총괄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아이언맨대회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가 그것도 결산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아이언맨대회는 통영에서 하던 트라이애슬론 경기를 우리가 받아온 것 아닙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것과는...
영환
정영환위원
요즘 통영에서 그 행사 안 하잖아요.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것도 우리 마라톤처럼...
영환
정영환위원
통영에서 버린 걸 우리가 주워 와서 하고 있는데, 당항포가 우리 지역 경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홍보비까지 들여서. 1,100만원씩을 6회 할 것이라 되어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130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청소년 초청이 조금 늘어났어요, 많이는 아니고. 전에 행정과에서 하던 국제교류가 없어지고, 글렌데일시와도 요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안 하는 게 아니고, 저쪽 부서와 우리 부서 연결이 미흡해서 그렇지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작년에는 안 갔잖아요.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작년에는 사정이 있어서 못 갔고, 올해부터는 글렌데일시나 쯔궁시에 타진해서 되면 사업을 계속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시간 관계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138페이지에 당항포관광지 무선인터넷존 구축 해가지고 6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뭡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당항포에 인터넷망이 설치되어 있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교체하고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사용하는 망이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노후화 되어서 갈겠다는 겁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구체적으로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노후화 됩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오래되면 전파송출 출력이 낮기 때문에 송출주파수도 늘리고, 기계도 최신식으로 나오니까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 교체하는 것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컬러링 녹취서버 교체,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고도화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전문적인 용어가 되어서 저도...
영환
정영환위원
'위협관리시스템 교체' 이래놓으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이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시고요.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2008년도에 사용하던 기계가 되어서 이번에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인터넷방송 IP시스템 구축의 인코딩서버 이런 것은 뭡니까? 전문용어로 되어 있으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같이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28페이지, 군정기획 홍보광고(중앙지)가 2,200만원, 군정시책 홍보광고(지방지)가 1억8천만원, 군정시책 홍보광고(지역지)는 어디입니까? 고성신문, 고성미래신문, 고성시사신문이 8,600만원입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분기별로 해서 행정광고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횟수별로 예산이 지급됩니다.
이용재위원장
분기별로, 신문사별로 광고 나오는 걸 취합해서 갈라준다는 말이죠?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지역지 대상이 어디입니까?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고성신문, 고성미래신문, 고성시사신문, 고성인터넷뉴스, 고성타임즈, 좋은뉴스
영환
정영환위원
전부 다 되어 있는 것이죠?
을상
이을상행정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지역지라고 되어 있어 지면 나오는 곳에 주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터넷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종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담당이 휴직 중으로 차석인 정윤우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차렷" "경례"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지난해보다 3억3,013만4천원 증가한 11억5,348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00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1억4천만원 많은 7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 경상적 세외수입 지난해보다 2억800만원이 적은 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 수수료수입입니다. 지난해보다 1억2천만원이 적은 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지난해보다 3억4,800만원 많은 5억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2 부담금입니다. 지난해와 같은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 과징금 및 과태료 등입니다. 지난해보다 200만원 적은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4 기타수입입니다. 지난해보다 3억5천만원이 많은 4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5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지난해와 같은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1억9,013만4천원이 많은 4억3,84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지난해보다 1억8,819만4천원이 증가한 4억1,62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521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지난해보다 194만원 많은 2,22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세출사업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지난해보다 8억1,208만4천원 증가한 26억2,440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 국비 4억1,627만6천원 편성하였고, 도비 2,220만6천원, 자체사업비 21억8,59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 정책사업으로 지난해보다 8,695만2천원 많은 2억3,323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친절한 민원실 운영에 지난해보다 8,695만2천원이 많은 2억3,323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시책 추진사업으로 지난해보다 7,857만3천원이 많은 1억8,05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민원보상 및 지원사업으로 지난해와 같은 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지난해보다 1,163만6천원 증가한 4,064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경비 지원사업에 지난해보다 25만7천원 줄어든 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식품위생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8,816만원이 늘어난 2억7,935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 보면 국비 6,499만8천원, 도비 2,220만6천원, 자체사업비 1억9,21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단위사업에 지난해보다 1,570만원이 많은 1억5,83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와 동일한 41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수거검사 사업입니다. 지난해와 동일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57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단속사업에 지난해보다 120만원 줄어든 2,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사업에 지난해보다 170만원 줄어든 700만원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에 지난해보다 1,860만원 늘어난 1억1,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위생용품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지난해와 동일한 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입니다.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단위사업에 지난해보다 7,246만원이 늘어난 1억2,1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위생업소 지원 세부사업에 지난해보다 4,280만원이 늘어난 8,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범업소 지정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2,966만원 늘어난 3,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 단위사업입니다. 지난해와 동일한 200만원 편성하였고,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에 지난해와 동일한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입니다. 지가관리 정책사업으로 지난해보다 4,385만6천원 늘어난 3억563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재원별로 국비 6,219만7천원, 자체사업비 2억4,34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관리 단위사업입니다. 토지관리 단위사업으로 지난해보다 4,385만6천원이 늘어난 3억56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261만6천원 늘어난 2,76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자체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1억1,278만8천원이 줄어든 1,889만원을 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1억5,442만8천원이 늘어난 2억5,77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40만원 줄어든 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입니다. 부동산관리 정책사업으로 지난해보다 6억2,703만9천원 늘어난 17억9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 보면 국비 2억6,999만1천원, 자체사업비 14억3,92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입니다. 지적관리 단위사업에 4억6,649만2천원 늘어난 12억5,10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지정공부 관리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1억6,424만4천원 늘어난 3억268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지적문서통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2억3,460만원 줄어든 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자체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3억7,925만7천원이 늘어난 5억7,13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보조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1억5,759만1천원이 늘어난 2억6,99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입니다. 공간정보 단위사업에 지난해보다 1억6,054만7천원이 늘어난 4억5,82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에 지난해보다 3,554만7천원 늘어난 1억4,98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1억2,500만원이 늘어난 3억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입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로 지난해보다 3,392만3천원이 줄어든 9,6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단위사업으로 기본경비 지난해보다 3,392만3천원이 줄어든 9,6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행정추진경비 지난해보다 78만원이 줄어든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지난해보다 452만3천원이 줄어든 1,63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여비입니다. 지난해보다 2,862만원 줄어든 7,6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과장님 이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158페이지, 민간행사사업 보조의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 3천만원은 신규사업입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로써 타 지자체에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데 외식업 지부장님이 내년에 군민의 날이나 그럴 때 한번 해보고 싶다고 저희들한테 계획서를 접수해서 검토해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외식업조합에서 요청한 사업이죠?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의 자체예산은 줄어들고, 보조예산은 금액이 늘었는데 국비는 작년도와 변동이 없네요?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기간제 인건비가 작년 같은 경우 자체사업에 들어있었는데 공무직이 되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그러니까 인건비가 국비 쪽에 내려와서, 우리 민원봉사과 토지평가담당에 공무직 4명이 있는데 4명 다 국비보조 공무직이거든요.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금액적으로 보니까 3~4천만원 정도 더 늘어났네요.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공무직이 되면서 인건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그다음에 163페이지,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이 4억9천만원인데 이것은 재조사해서 도로라든지 뭐든지 하면 개인끼리는 서로 교환하고, 우리가 보상해줘야 될 금액이 이 안에 있는 겁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그 부분도 있고, 한 지구가 들어가면 면적이 늘어나는 사람은 조정금을 받아야 되고, 줄어드는 사람은 저희들이 돈을 내드려야 되거든요. 이 비용은 줄어드는 사람한테 선지급 하고, 받는 사람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적공부 정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세입처리가 다 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우선 지급할 것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과 개인의 땅에 지적재조사를 하면 개인들끼리도 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개인들끼리 계산을 안 시키고, 우리가 먼저 조정금을 내어주고, 나중에 땅을 많이 가져간 사람한테 세입으로 받는다는 내용이죠?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 지적도는 생각하지 말고, 토지대장 면적과 새로 측량한 면적에서 차이나는 부분을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것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받을 방법도 강구하시라고요.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요즘에는 이전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압류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개인들끼리 붙여놓으면 조정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는 건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163페이지 맨 마지막의 공간정보사업 시설비가 2,700만원 늘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네요.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지난해에 LED 도로명판 설치 해가지고, 어두운 골목길에 도로명판이 달려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 위에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밤에만 켜지는 게 있거든요. 올해 시범사업으로 5곳 이상 설치했는데 그게 효과가 좋아서, 골목길 다니는 사람들이 좋다고 이야기해서...
영환
정영환위원
그 사업은 10개가 있어서 1천만원인데 2,700만원이 늘었으면 다른 사업도 숫자가 늘어난 겁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국가지정번호판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157페이지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은 1억원에서 조금 오른 것입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국도비 비율이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를 지원하는데 가내시가 그렇게 되어서 비율에 따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향숙위원
158페이지,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올랐어요, 모범업소 지정관리도 그렇고. 올린 것은 잘 하신 일이고, 고성에 맛집도 하고, 위생업소 단속도 하고, 많은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잘 하셔서 고성의 위생업소 더 깨끗하게 하고, 맛집도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2개만 질의하겠습니다. 15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이 질의했던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는 몇 년 전 군민의 날 때 한번 했어요, 외식업조합에서. 아마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모양인데 검토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범업소 지정관리를 보면 평가위원회 활동비, 시식재료비, 맛집 현판제작이 있거든요. 이 돈이 2,390만원인데, 전에 맛집선정 부분에 있어서 식품산업과와 위생담당에서 엇박자가 난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아직 조직개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맛집선정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면 맛집이라든지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 이런 부분은 식품산업과, 일자리경제과와...
이용재위원장
그렇게 조정되어야 될 부분이고, 민원봉사과 위생담당은 위생 부분만 책임지고, 나머지 맛집 현판제작 이런 것은 식품개발과로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안 그래도 조직개편이 되면, 예산은 우리한테 올려져 있는데, 지금 조직개편이 안 되어서 그런데...
이용재위원장
그 예산 삭감해도 됩니까?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우리들밖에 안 올려져 있기 때문에 삭감하면 안 되고, 저희들이 올려놓은 것은 식품개발과에서 쓰면 되고...
이용재위원장
추경이 7월에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문제이고, 이 부분을 삭감하지 않고 있을 테니까, 조직개편 조례를 승인해 줬으니까 1월 1일에 바로 된다고 봐야 됩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예산과목으로 해서 쓰면 되니까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용재위원장
업무가 하나 줄어드는 게 낫습니다.
종엽
이종엽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재위원장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복지국의 재무과,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